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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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도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손영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의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도출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에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기간 중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엄중히 질책하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작성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확실한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계수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된 것은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실 자료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엄중하게 질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의 장들은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시 본청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작성 및 검토의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며, 그 동안 관계부서장들은 충분히 업무를 파악했으리라 사료되므로 위원들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변명만 하지 말고 발전 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연례행사처럼 거듭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례행사처럼 거듭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부서장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넷째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시간의 절약은 물론, 감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감사가 시작될 때 보충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하남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함으로써 끝까지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계공무원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을 할 경우 위증에 따른 처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과 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존경하는 최종도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정치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1년동안 집행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의 비합리성과 비능률적인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또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향후 시정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시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위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최종도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0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안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곧바로 밖으로 유출되어 전화가 자주오고, 김병대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는 전화가 자주 오니까 절대 보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마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감실에서 안타까운 얘기로서 저희가 7, 8, 9일 3일 동안 자료검토와 현장 조사를 위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감실장께서는 의회에 3일 동안 전혀 오신 적이 없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중간에 갔었는데 뵙지를 못했고, 여기서 감사자료라든지 각종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시고, 특히 의회의 지원부서의 장이시라면 그에 대해 충분히 신경을 쓰시고 본인이 못 와 계시면 담당을 보낸다든지, 실무 담당자를 보내서라도 챙겨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김병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안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문제만 아니라도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을 제대로 안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예산을 올렸을 때 노인회에 달려가서 얘기해 주고 여성회에 관한 문제라면 여성회에 달려가서 얘기해 주고, 특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외부에 흘려서 의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 중에 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크해서 위원장께 넘겨주시면 부서별로 질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부실하게 넘겼는지 부분에 대해 따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박종석씨, 여기 기획감사실 직원 외에는 전부 내 보내세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기간 중에 챙겨 드리고 다른 실·과·소의 직원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 뒤쪽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시켜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도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과 직원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의회운영담당께서 체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먼저, 공통사항 5-5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8～99년도 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신청 내역과 보조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내시내역이 있는데, 국비가 57억3,04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72억5,151만2,000원으로 알고 있고, 도비가 69억56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6,482만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99년도 국·도비 내시내역이 있는데, 국비가 49억1,606만5,000원인데 54억1,097만3,000원으로 알고 있고, 도비 65억807만6,000원이 61억445만3,000원, 그리고 질문번호 86번 98년도 각종 보고금예산 편성현황 및 수령현황에 예산액 55억5,7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2억5,151만2,000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도비가 66억7,760만4,000원인데 100억6,482만6,000원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틀린 것을 지적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5회 추경 예산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시도보조금 100억6,482만6,000원인데 자료에는 69억568만8,000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교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규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먼저 이것을 질문드린 요지는 하남시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98～99년도 국·도비 보조신청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면서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몇 십 억원씩 차이가 나는데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줬습니까? 이걸 보고 감사를 하라고 제출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과에서도 덧셈, 뺄셈이 틀린 것도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국·도비 내시내역을 몇 십억원씩 틀리게 제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감사자료를 보내면서 국·도비 보조내시 내역도 맞지 않는다, 물론,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계수가 맞지 않은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계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감사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해명 좀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 26번을 보면 미수령액이 있을 겁니다. 세무과의 징수부 제출을 부탁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미수령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국비가 내시되면 회계연도까지 보조금이 각 시군으로 지령이 됩니다. 그 미수령액은 국비가 저희한테 도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회계 연도는 12월말이고, 일반 지급장부 마감 회계연도는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소소관 2-2, 각종 차입금과 융자금 등 우리시 채무현황 및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확장 5억9,5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있습니다.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89년도에 빌려온 돈인데, 몇 % 이자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8%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에는 7%였는데, 89년 1월 1일부로 8%가 되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각종 사항은 차입한 관련 부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지만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감사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각 회계별로 제출한 것인데, 내역이나 추진관계는 해당 사업 부서에,...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도시건축과장이나 상수도관리과장, 회계과장이 출석했으면 좋겠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사무과에서 상수도관리과장, 도시건축과장, 회계과장을 기획감사실 감사 끝나기 전에 같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오실 때 해당 채무현황을 같이 갖고 오시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때 하면 더 어렵습니다. 물론, 과에서 자꾸 오시기 힘들지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채득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2번 질문사항으로서 98년도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내역과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남시건축조례가 98년 3월 3일날 공포가 된 추록을 3개월이나 지난 98년 6월달에 인쇄를 하고 7월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도 98년 4월 21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6월달에 인쇄를 해서 7월 9일날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 등이 98년 7월 28일날 공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록 인쇄, 배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 1회 발간하던 것을 98년도 부터는 2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추록 발간은 하남시의회 제76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되는 자치법규까지를 99년 초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하는데, 연간 1회에 걸쳐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2회에 걸쳐 하고,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하게 되면 곧바로 입력해서 수정 보완 사항이 입력되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늦어 졌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2월과 6월이라는 기준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연간 2회라고 규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 상반기 중에 한 것을 7월에 발간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중에 한 것을 1월달에 발간한다든지, 그런 원칙도 없이 이렇게 발간하면 추록이 배부가 안 되고 개정된 법규나 개정된 조례나 규칙이 발간되지 않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적어도 추록 발간이나 인쇄 문제는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1년에 2회에 걸쳐 인쇄를 한다는 것은 업무를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규칙이 공포가 되었는지, 어떤 훈령이 공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 하겠습니까? 조례가 개정된지도 모르는데, 물론 개정 공포되었다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면 일일이 그걸 가지러 기감실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추록이 정상적으로 인쇄되고, 제정 공포가 된 즉시 인쇄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1년에 2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1년에 4번정도 인쇄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남길테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지를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하남시민원사무처리규정은 3월 10일날 공포가 되어 추록 인쇄일은 6월 11일인데, 배부일은 3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하남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오타가 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실장님, 이런 것은 모 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오셔야죠? 공포일보다 인쇄를 하지 않고 배부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왜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부서장들을 감독하고 콘트롤해야 할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1페이지, 질문번호 43번 98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내역(회의록 사본 포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 사본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 사본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이 되었는지, 유보가 되었는지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알 수가 없으니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원본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도 여태까지 안 갖고 오더니 어저께 오후 5시에 원본을 가져 왔어요. 원본을 가져 왔으니까 알아서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가 불 충분하느니, 어떻다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회의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3페이지, 질문번호 27번, 이자 수입과 관련하여 10월말까지는 5,372만6,000원이 발생했고, 향후 수입전망은 721만2,000원인데, 이것도 원금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원금이 얼마고 어느 은행에 몇 %,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자만 나오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몇 %이자인지, 며칟날 들어가는지, 이러다 보니까 자료가 엉성하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5억2,230만원이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한 구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예비비는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그 다음에 추경으로 정리 못할 급박한 사업이 있을 때,...

교범

이교범위원

추경으로 정리 못할 급박한 상황에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8년 5월 28일날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 363만8,000원을 썼고, 수해로 인한 벼 병해충 방제로 203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1억9,632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총 2억198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9,995만2,000원은 98년도 제2회 추경시 실업대책 예비비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쓴 내역을,...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2회 추경 때 예비비에서 2억원 이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직접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받고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실장은 가만히 있고 뒤에서 담당이 얘기하고 그럽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쓸 성격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회 추경에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관계를 2억원까지 실업대책에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일반회계인데, 2회 추경때 예비비로 쓰겠다고 의회에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문제는 제2기 의회때 예산총칙 맨 아래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2-1, 시 당사자 소송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감실에서는 소송비용 총괄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총괄표라고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대장이 부실하고, 사실상 기감실에서 총괄대장을 비치하는 취지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부서의 소관 사항을 시장을 대신하여 소송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내부 사항은 부서별로 비치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감실에서 총괄대장을 비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어제 위원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위원

사실은 업무관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능률적으로 착실히 하고 있는가를 기감실에서 총괄하여 관장하려고 총괄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자료 7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확정일자가 97년 12월 11일이라면 징수결정을 그 해 같은 달에 해서 현재 자료 내역을 보면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감실장님이 주무과에 독려지시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대장만 비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부서별 업무를 총괄 관장 지휘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책임 담당자가 일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고 독려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배제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감실장님도 이 업무는 소상히 숙지해야 되겠지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소위말해서 우리가 부담한 비용을 빨리 회수해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업무가 기감실에 있는데 부서별로 보고된 사안만 가지고 요식적인 대장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징수해서 최단시일내에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옳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송비용이 보존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는 하남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 기준이 92년 1월 3일날 공포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와 대장에 기재된 사건, 계류중인 것은 제외하고 독려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대장에 비치한 것 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전에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신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대장 정리도 사실상 지금 잔류분, 미회수분만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총괄대장이라는 취지는 그렇게 작성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도부터 소송이 종료되고, 몇 년 몇 월에 회수를 하고, 사소한 것도 총괄대장에 명료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잔여분만 98년도 보고서로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대장 정리를 할 때 연도가 지나면 이월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사실상 업무 분장을 보면 각 부서별로 일단은 보존 채권이 발생하는 즉시 징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챙겨줄 부서가 기감실인데, 기감실도 그 맹락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옳습니다. 우선해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언할 얘기는 기감실에서 업무기강을 위해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부서별로 통보할 때에도 최소한 담당자가 채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출장, 현장, 재산확인, 기타 사항을 그야말로 출장복명서가 기감실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서별로 체크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소위말해서 징수 의무가 없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외 출장해서 방문한 것까지 복명받아서,...

이선위원

사실상 그 사람이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에 다소 잘못된 부분은 차제에 모든 총괄대장을 일목요연하게 과년도 부분까지 비치를 하고, 총괄대장에 등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반 행정 공무원이 소송 관계 업무를 심도 있게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법무담당이나 담당 직원이 많은 참고를 해서 보완한 사항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무 업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연찬을 하지 않고 있다, 승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승소사례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당사자로 한 피고한테 충분히 보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이 제대로 안된다는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관리과장이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관련 부서장들의 입회를 요구하고 답변을 중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종 차입금과 융자금 등 우리 시 채무현황 및 원리금 상환현황에 대해 기감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해당되는 부서장들께서는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확장을 위해서 89년도 1월 1일날 5억9,500만원을 차용했는데, 이자가 8%라고 하셨는데, 8%라면 4,76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88년 12월 12일날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해 5억9,500만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금리는 8%를 적용해서 상환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에는 7%인데 나중에 8%로 변경된 것이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년에 5억9,500만원에 대한 8%이자라면 얼마입니까? 4,760만원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계산을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무과에서 계산을 한번 해 봐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고지서가 오게되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7%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적게 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언제인가 발견되면 환불해서 나중에 추징이 됩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먼저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거기서 고지서를 조금 내라고 왔는데 굳이 우리가 많이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교범

이교범위원

결산할 때 나옵니다. 4,160만원을 냈는데, 나중에 4,760만원으로 확인이 되면 그 동안에 미납된 금액을 내야 한다니까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물론, 나중에 도에서 발견되어,...

교범

이교범위원

발견 안 되면 넘어가는 것이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시가 유리할 것 같아서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도에서 4,100만원을 달라는데 굳이 우리가 계산해서 더 줄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건 나중에 도의 공무원이 다치는 겁니다. 8%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7%로 받고 있으니까,...

이선위원

그런데, 고지서는 액수가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회계에서는 정산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비용대로 계상을 해서, 그러면 잔여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차입기관에서 해 온 것을 연간 상환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해놓고,...

이선위원

상환 계획에 원리금에 이자를 얼마를 내야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차입기관에서 청구서가 그것보다 액수가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오산해서 잘못 청구할 수도 있는데, 정산을 하면 도출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 업무를 정확히 모르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당 이득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특별회계는 매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월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차입금이 정산되어 예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예치는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병원

박병원위원

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월을 시킨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잡수입 개념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산해야 할 부분이 일부 잔고가 있으면,...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잡수입 계정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선위원

원래 정산이 끝났다면 잡수입 계정으로 들어가야지, 원래 사업수익이 아니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월되어 넘기고 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은 28페이지를 보시면 차입현황이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에는 상수도확장공사에 6억5,000만원을 가져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12월 30일날 가져온 것인데, 거치 기간에 이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93년도에는 3,169만8,000원, 94～96년도에는 3,250만원, 97년도 마지막에는 3,176만원인데 원금과 이자의 %수는 똑같은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거기서 요구 하는대로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계산을 해 봤더니 금액이 틀린데, 상수도관리과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대로 싸다고해서 주면 안된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는 각 차입기관에서 고지서가 발행되어 오게되면 저희들이 연간 상환계획과 대조해서, 물론 저희들 상환계획서보다 고지서의 금액이 적게 발부되면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계획서보다 고지 금액이 많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상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자가 적다고해서 그것대로 냈다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되어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남시청이 관공서 아닙니까, 제대로 계산해서 줘야지. 앞으로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대로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관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상환계획 수립한 내용과 각 차입기관에서 발급되어 오는 고지 내용은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자를 더 내야 될 것을 덜 냈다면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촌연립도 4억3,560만원을 차입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출금 상환대장에는 83년도에 돈을 빌려서 1년거치 19년 상환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맨 처음에 이자가 10%였는데, 나중에 9%로 내렸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9.5%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이자를 낸 것은 9.5%인데, 대치금 상환대장에는 10%에서 9%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당초 차입을 해 올 때 9.5%로 차입을 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대출금 상환대장에는 10%였다가 9%로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촌연립이 몇 번째 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당초에 83년도에 차입을 해 왔는데 1년 거치 19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3년이 되어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환원금과 약정 이자가 틀린데, 대출금 상환대장을 갖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건 안 갖고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촌연립에서 낸 내역을 보니까 조금씩 틀린데, 상환대장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으면 과장님 드리세요. 93년도 4월 8일날 보면 112회인데, 약정 이자가 299만9,560원인데 그 당시 이자가 4만5,447원을 내야 하는데 4만7,610원을 냈습니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에서 상환대장과 일치가 안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의회에서 동촌연립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8년만에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동촌연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환대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아서 주택은행과 장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 감사가 아니라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촌연립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대출금 상환대장과 이자율을 따져 보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적사항이 시정은 다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예, 시정은 다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되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무슨 금액이 착오가 난 것은 아니고 주택은행과 저희가 이자 발생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씩 착오가 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이선위원

근본적인 금액 자체가 이교범위원과 같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원리금이 2～3,000원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상환한 사람과 나머지를 공제하면 액수가 틀릴 것이 뻔한데, 2～3,000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타 수수료 규정이 있는지 무엇인지 소명을 해 줘야지 맞췄다고만 얘기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원금, 이자를 상환할 때 농협에 넣어 놓으면 주택은행에서 상환일자가 되면 빼 가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입주자들, 그 사람들 부담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초과 부담 몇 1,000원씩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환불할 것인지 그걸 소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간에 이자 결손 부분은 은행끼리 할 소관 업무이고 입주자들의 부담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부담분이 일시납을 한 사람들은 공제를 하고 금년차 부담분을 정산하다 보니까 고지서 발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액이 왜 생겼는지 소명을 해야 하고, 시가 입회해서 확인만해서 정산하면 뭘 합니까? 사실상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분이 어째서 부담한 요인이 생겼는지 그걸 소명해 줘야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그 문제는 이선위원님이 질문한대로 틀린 내용, 입주자가 더 부담했다든지 이 소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얼마를 차입해 왔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시청사에 대해서는 92년도에 10억원, 93년도에 10억원으로 20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2년도에 3억원, 93년도에 7억원, 94년도에 10억원, 총 20억원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승인 자체는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가져 온 것은 3억원을 가져 왔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차입금 관리대장을 보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3%인데, 상환시기 일자가 94년도 12월이니까 95년 1월 1일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94년 12월부터 해야 할 것을 94년 6월달부터 원금과 이자가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차입 조건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규정에 차입금과 이자 상환은 매년 6월까지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상환계획을 보면 1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94년 12월부터 갚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6월부터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2년 거치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2년 거치라도 이자를 안 내는데, 공제회에서 가져온 것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내는데 그렇습니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거치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안내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안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는 거치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안 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국·도비 신청내역과 보조내역 금액이 틀린 것은 소명을 하셨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다시 발췌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자료를 저희가 차이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기감실에서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부서별로 취합된 것과 맞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갖고 오셨어야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박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4페이지, 관내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면 96년 3회 추경과 97년 본예산만 나왔는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동부초등학교와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하남, 창우, 동부, 천현초등학교가 나와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침서가 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의 지원 근거와 절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침과 우리 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경기도에서 지침을 시달하면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수립하고 학교별로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급식학교 지정 및 지원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도에 올려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남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 방침으로 보조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기구 구입이 되겠고, 지원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지방세의 2%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으며,...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하남시가 인근 시·군인 광주나 구리시보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하남시에 있는 학교 몇 군데에 지원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99년도 지원 계획은 하남고등학교는 보조 신청을 하지 않았고, 남한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99급식학교로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하남 정보산업 고등학교에 1억5,100만원, 덕풍초등학교 급식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4,000원으로 총 1억9,1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지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제출 자료 중에 질문번호 40번,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민선 1, 2기 시장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봉급 장학금 지급실적 및 지급 근거, 지급액 63명에 대한 내역과 지급 근거와 환경진흥과 소관의 140번 질문사항,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2억7,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관리통장 사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회계과장님, 상환시작일자가 맞는 것인데, 상환조건을 보면 6월부터 납입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2년 거치가 아니라 1년 6개월 거치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공제회의 지원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간을 따지거나 그런 내용이 없고, 규정에 회원들이 따라 가게끔, 여기서 회원들이라면 지방자치라든가 공공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고지에 의해 지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안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따랐습니다.

이선위원

이교범위원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건이 우선이고, 실제로 거기서는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현금 수령일이 정산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2년 거치라면 73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년 전에 얼마를 달라고 고지를 하니까 공무원은 안일하게 저쪽 요구만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6개월을 사전 집행함으로 인해 그 액수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공제회에 있느냐, 아니면 하남시 관리 부서에 있느냐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공제회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고 차입을 해 왔는데, 공제회 규정에 따라 회원들이 따라 가야 되느냐, 아니면 6개월 선납한 것이 잘못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사무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수익 일자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정산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고, 우리 시는 무책임하게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대로 응한 것이고, 이건 소위 말해서 책임 규정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끼친 부분이 우리 하남시 담당 공무원한테 있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징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이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제회에서 잘못이 있는지, 하남시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지서가 왔더라도 시에서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면 시에서는 공문으로 반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대로 납부를 한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선위원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와 똑같습니다. 사실상 상환시기가 되어 금 차년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원금 얼마, 이자 얼마를 계상해서 고지서가 오면 발행일을 따져봐야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려고 하지를 안했단 말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규정을 다시 연찬해 보니까 거치 기간 산정이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소위 말해서 약정인데, 약정이 채권자만을 위한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 자체도 월권입니다. 우리도 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이기 때문에 저러한 약정도 사실상 능률적으로 맞게 적용하도록 수정해 나가야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도 회원으로서의 의견을 공제회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필히 규명을 해 줘요. 공제회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고,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번호 33번, 경륜장 유치와 관련하여, 그리고 공통사항 5-1권을 보시면 관외 출장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감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경륜장 유치를 위해 굉장히 여러 번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경륜장 사업본부, 문화관광부 방문, 경륜장 사업비 조사, 경륜사업 협의, 업무추진, 유치 협의, 추진사항 확인차, 협의차 등으로 무려 경륜장 유치를 위해 출장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경륜장이 가시적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륜이 아니라 경정이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정이 저희한테 오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냥 관련 경륜사업 본부의 과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물론, 근래에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을 하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정을 하고자 하는 내부 지침이 확정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경륜사업 본부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자와 경륜사업본부 실무 선에서는 계속해서 5년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을 변함없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 정영훈위원장님께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가서 경륜장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렇게 많이 관외 출장을 가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경륜장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는 이때까지 경륜장 유치를 위해서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고 수포다, 경륜장이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도록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륜장은 다른 곳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경정장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다 해놓은 상황이예요. 관외 출장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경륜장 문제에 대해 유치 노력을 했으면 뭔가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 파악이라도 되었어야 되고,... 물론 기감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남시가 하는 일이 맨날 뜬구름 잡는 일입니다. 되지도 않은 경륜장은 다른 자치단체로 뺐기고 경정장을 설치하겠다고 내부 결정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만 수도 없이 다니고, 되지도 않는 미사동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11월 17일까지 오겠다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그걸 바라보고 앉아 있고, 기감실이 정말 기감실 다운, 정말 하남시 미래에 대해 기획을 하고 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남 경륜장 유치가 무산될 위기라는 내용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달 중순께 경정장 추진 팀이 시를 방문해서 경정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장을 유치했을 때와 경정장을 유치했을 때에는 시 수입이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을 유치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럴텐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경륜장 유치하는 노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륜장은 다른 곳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최종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시군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신문 좀 갔다주세요. 맨날 누구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사업들은 안하시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혹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 조정경기장을 사용 승인하는 승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 일인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승인서를 안 보셨다면 할 말이 없고, 승인서를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뭐냐면 99년 11월부터는 조정경기장에 경정장을 운영하여야 하니 99년 11월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99년 11월부터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경정장을 운영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벌써 서 있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륜사업본부의 과장으로부터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들은 바는 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화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문서화 한 부분이 올림픽 조정경기장을 환경박람회장으로 승인해 주면서 부대 조건에 그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99년 11월부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경정장을 운영코자 하니 그 전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승인서가 하남시에 온지가 언제인데, 그 이후에 경륜장을 추진하겠다고 관외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박병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위원장님이나 김병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경륜장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유치를 하려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유치하는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은 게재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치가 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난 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도 상당히 비중하게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공익성 있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참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경로로 경륜사업 본부를 시장님부터 말단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5년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하남시민이나 공무원들, 의회에서도 경륜장 유치건의(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도 지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허탈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륜장을 위해 약 35～40번에 걸쳐 관외 출장을 다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서운합니다. 만약에 현재도 유효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정장, 경륜장이 한꺼번에 하남시로 유치해 버리면 금상첨화죠. 그것이 아니라 경정장을 위해 경륜장을 다른 시·군에 뺐겼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경륜관계로 관외 출장 회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다니신 것과, 5년전부터 선배 공무원들도 노력을 쏟은 것을 말한다면 관련 부서 접촉사항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공식 체널로는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는데 이번에 경정이 저희 시에 오게 된 것도 시장님이나 실무 선에서 부단히 많이 방문을 한 노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꿩 대신 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륜과 경정에 대해 사업성을 비교한 것을 간접적인 체널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나온 평가서를 봤는데 경정장이 하남시에 와서는 특별한 이익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꿩 대신 매다, 경륜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경륜장이 안 오고 경정장이 온 것만해도 황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기감실장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제가 아까 환경박람회 장소 승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가 기감실 소관 사항이 아니고 환경진흥과 문제라고 그래서 사용승인서도 검토를 안하셨다면, 더더군다나 부서간 공조체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지휘, 감시 감독해야 될 기감실장으로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의 업무가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업무 총괄권은 없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실 소속으로 있고, 환경진흥과는 총무국장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정이라든지 정기 감사때 타 부서의 업무 감찰권이 있지, 평상시에 남의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막 가서 감찰을 하고 그럴 수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감사 업무라는게 뭡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만 합니까? 감사 업무부서는 예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내사도 안합니까? 정식 감사를 하기 전에 내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맨날 뜨거운 감자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하남시에서는 환경박람회라고 그러는데 기감실장님께서 모르셨다면, 남의 부서 일이라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경륜장 문제에 대해 거론하다가 환경박람회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은데 경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경륜장 문제 협의차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언제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한달 전후해서 관련 경륜사업본부를 방문했고,...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보면 11월 12일날 다녀오셨습니다. 혼자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행정7급 이영식씨와 같이 다녀오셨어요. 주로 출장을 가면 경륜장에 대해 어떠한 협의를 하고 오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5년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조영휘위원께서 시원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면은 속된 얘기로 각 시·군간에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정도 조건이라면 경륜사업본부에서 경륜장이 그 쪽으로 가 볼만하다고 해서 속된 얘기로 경쟁을 붙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가서 정보를, 경륜사업본부에서 3년전, 2년전, 심지어는 1년전에 장관께서도 가장 적지라고 확정되었던 부지가 이사장이나 사장께서 바뀐 다음에 다른 장소가 나오는데는 무슨 저의가 있느냐고 해서 저나 실무담당, 직원이 동향 파악차 갔었는데, 다른 시·군의 관련 부서를 물으면 그 부서에서는 경륜사업본부에 경륜장 유치를 하려고 공식 체널로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오고 있습니다. 5년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 저희 시로 오기로 작년도나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되다시피 한 사항이 변동이나 유동이 있는가라는 것을 습득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위해 다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 좋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5년전부터 경륜장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매달려 봤고, 때만 되면 삽질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박병원위원, 김병대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하남시의 시민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세수입이 약하다는 것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느끼고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남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열악한 세 수입을 증대시키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찬, 저 자신부터도 시민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대를 갖고 여태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몇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 건너간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과연 기감실장께서 11월 12일날 출장을 다녀왔는데 수 차례 협의차 다녀오시면서 이러한 느낌을 전혀 받은 바가 없었느냐, 때만 되면 경륜장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야 되겠느냐는 분괘감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뭘 했느냐,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았겠지만 끝까지 하겠다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남시 세수입 증대를 위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 장난만 해서는 되겠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차 다녀오시면서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약 1개월 반전까지는 전혀 그런 느낌을 본인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다른 시·군에서 경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륜사업본부에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더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지역구 출신 의원이신 정영훈국회의원님도 뵙고 왔는데, 1개월을 전후해서 다른 시군에서 자기네 시·군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낌새가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실장님께서 11월 12일날 경륜장 유치 협의 차 최종적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8년 10월 14일 날짜로,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출장가시기 한달 전에 하남시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99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행사장소 사용 승인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기타 협조사항에 제3항을 보면 한편, 본 행사장소는 당 공단이 추진계획하고 있는 경정장의 부대 시설부지로서 99년 11월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경정사업 추진 일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벌서 실장님이 출장하시기 전에 한달 전에 하남시로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제 와서 경륜, 경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이때까지는 뭘 했느냐, 10월달에 이런 공문이 왔으면 11월달에 출장을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공문을 왜 보냈느냐, 경륜은 물 건너가고 경정이냐, 이런 것을 따지셨어야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정은 경륜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식 문서상으로 받은 바는 없고 담당 과장한테 얘기들은 바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본 위원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남시가 뭐가 이쁘다고 경륜, 경정, 둘 다 주겠습니까? 경정이 이쪽으로 온다면 뭔가 하나는 뺐기는구나,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하나 뺐길 것이냐, 그런 생각을 빨리 하고 그런 대처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교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 나간 명단이 지금까지 이 출장 통제부가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맞아요? 대강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 실장님과 남기훈 계장, 이영식씨가 환경박람회 선포 초청장 전달하러 가신적이 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5월 2일날 갔는데 3분만 간 것이 아니라 석승호씨, 이태훈씨 등 다른 직원들도 나갔는데 다 빠졌단 말입니다. 통제부가 기감실 것이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제부를 보니까 반은 빠진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전철단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통제부는 시 전체 것이고, 거기 직원들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통제부는 기감실 것인데, 이것과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전철에 들어 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시를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예를 들어 오늘 이교범위원이 고양시를 간다면 본인이 적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날짜를 적는데, 예를 들면 실장님은 3월 20일까지 적어 왔는데, 3월 11일, 13일, 16일, 18일날 출장 간 것이 나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나갈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별로 나와야 하는데, 실장님은 3월 20일날 전기 8급 전용신씨가 갔다온 이후에 3월 4일, 2월 18일,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왜 3월달 통제부에 2월 18일 것이 있고, 20일 다음에는 21일자가 나와야 하는데 왜 실장님은 4일, 11일, 13일, 16일, 18일,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에 통제부를 적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출장 명령을 예를 들면 내일 모래 갈 것을 미리 명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통제부에 3월 20일까지 기재가 되었으면 21일날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3월 20일 이후에 2월 18일, 3월 4일,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출장 통제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남시의 통제부는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감실부터 틀린다면 다른 과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명령부에 있는 사항을 기록을 누락해서 추가로 기입한 사항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 통제부는 자기가 나가면서 자기가 쓰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서 쓰죠.

교범

이교범위원

써 주는데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2월 18일 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3월달에 2월 18일 것을 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되었죠? 20일 다음에 21일이 나와야 되는데 실장님만 3월 20일 다음에 2월 28일, 3월 4일, 16일, 18일이 기재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잘못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냐하면 기감실에서는 각 실·과·소를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기감실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통제부 작성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3월 11일날 실장님이 꽃박람회 때문에 고양시를 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월 11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3월 11일날 출장을 두 번 갔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두 번 기록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출장을 나갈 때에는 출장비 나가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3월 11일날 출장비 받으셨을텐데, 뒤 페이지에 기록된 것도 3월 11일날이니까 출장비를 두 번 받으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자, 출장비 집행내역을 가져 오시고, 실장님이 3월 11일날 고양시 꽃박람회 자료 수집차 갔는데 두 번 적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또 3월 30일날 이태훈씨와 전일순이가 꽃박람회 때문에 고양시에 환경박람회에 대한 자료를 또 가지러 갔습니다. 한번 가서 자료를 제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3월달에 실장님이 갔다 왔는데 직원이 또 갔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거기서는 실무적으로 자료 관계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은 가서 뭘 하고 오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꽃 박람회를 했을 때 사후 시설물을 어떻게 했는가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월달에 갈 때 직원과 같이 가서 그 자료도 해 오고, 환경박람회를 위해 왜 고양시청을 가느냐, 같은 날짜에 두명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이 갔다 온 다음에 며칠 있다가 직원이 또 갔으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먼저, 박람회 기관 시설 관계로 꽃 박람회 개최시 시설 설치 관계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실장으로서 기관 시설한 것을 어디까지 유지를 하고 어디까지 철거를 했는지, 지금 기억으로는 그 관계를 보러 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시실에서는 다른 실·과·소의 통제를 맡고 있는데, 통제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감실에서 요일별, 날짜별로 나와야 하는데 나중에 그 전 것이 나왔으면 잘못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잘못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3월 11일날 두 번 출장을 한 것도 잘못 기록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유재영씨가 출장간 것은 다 맞습니다. 4, 5, 6, 11, 19일은 맞는데 박흠찬씨는 5월 13일날 간 것을 밑에다 기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통제부에 기록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른 실·과·소의 통제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기감실 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록이 불비했던 사항은 인정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출장비를 두 번 타 갔다면 한번은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련 과에서 직접 와서 작성을 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이 나가실 때에는 실장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직접 기재할 때도 있고, 편의상 기획계의 서무담당이 대신 기재하기도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본인이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고, 주재 넘은 얘기이고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실장이나 계장이 나갈 때에는 직원이 기록을 해 주고 그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제부는 본인이 나갈 때에는 본인이 작성해야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5일날 갔으면 6일날 달아야 되는데, 자꾸 뒤죽박죽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인정합니다.

이선위원

통제부는 마감이 없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마감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통제부를 본인이 기록하든 직원이 기록하든, 당일 마감은 각 부서별로 확인해서 현재 이교범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별 출장을 하고 나중에 보완하다 보니까 일자가 틀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건 통제부가 아니라 보고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제부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기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갑자기 퇴근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에서 전통으로 회의 참석을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 대장이나 자료를 캐비넷에 넣고 나갔는데, 예를 들어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출장명령은 거기서 맡고, 저희한테는 기록이 안 되어 나중에 기록한 후에 보완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닙니다.

이선위원

통제부는 기감실장이 담당하니까 만약에 사후에 보완된 부분은 그 사유를 명기해 줘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 정회를 하고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1권에 관외출장 현황 112번을 보면 별정 8급 김지원씨가 7월 20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에 99 지방양여금 합동직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2권의 견출지 3번, 두 번째 출장 신청서를 보면 별정 8급 김지원씨가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매월 20일자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기감실만 출장신청서만 복사가 되어 있고 출장복명서는 카피가 안 되어 있어요. 5-1권에는 7월 20일부터 20일까지 하루만 출장을 갔는데, 본인은 출장 신청을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했는지와 출장복명서를 오후 회의 때까지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태훈씨와 김진국씨가 환경박람회와 관련하여 춘천과 고양시를 갔다 왔는데 출장 복명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를 같이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감실은 신청서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장한 사람의 복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복명이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 전에는 월급 성격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올해에는 기관운영비로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출장해서 돈을 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추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고, 국·도비 내시 현황에 대해 공통사항 5-5권 뒤쪽을 보면 부서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수령 현황에 대해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부서별 사항은 점검이 안 되고 표지만 바꿔 오신 겁니까? 나머지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게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단기간내에 파악이 곤란하고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는게 아니라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각 부서의 자료까지도 챙겨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은 자료가 제대로 오는 예가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오타가 많다고 인정을 하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인정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페이지,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실·과·소 및 동별 종합(정기), 부분, 수시감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천현동 지적사항을 보면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소홀로 인해 신분상조치 훈계와 행정상조치 주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의, 아니면 경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본청의 직원들은 전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 감사계에서는 동사무소와 사업소만 감사하고, 시 본청은 도에서 감사합니다. 도에서 처분이 내려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오타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지만 매주 개최하는 회의때 웃 어른께 보고를 드려서 철저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행정8급 김정주, 농어민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으로 124만7,000원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잘못 지급된 학자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시정조치로만 했는데, 주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줘도 되는 것을 지급한 사항으로서,...

석수

김석수위원

41페이지, 덕풍3동 행정7급 송명현,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은 왜 회수 조치를 안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수를 97년 6월 12일날 1만5,000원, 97년 6월 13일날 3만5,000원, 총 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6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회수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아니라 그 밑의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급한 것에 대해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 있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로 인해 수재민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범주에서 약간 미달이 된다, 그런데 대상자로 알고 지급이 된 사항은 회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느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데 훈계 조치를 하고, 어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같은 페이지에서도 덕풍2동 행정8급 이정호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으로 신분상 조치도 주의를 받고, 행정상 조치도 주의를 받았는데, 똑같은 사항으로 덕풍3동 행정7급 송명현이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으로 신분상 조치는 받지 않고 행정상 조치는 받았잖아요? 같은 페이지의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도 이렇게 틀립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정호는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에서 신분상과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고 송명현이는 연가자등에 대한 특근급양비 지급부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인데 그 위의 사항에서 주의를 촉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주의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신분상과 행정상 조치를 할 때에는 정말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별 것도 아닌데 주의를 주고, 그 보다 더 한 것은 훈계나 주의, 경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염두해 두겠습니다. 복합 주의로 하지 않고 개인한테 주의가 되어서 그래서 그냥,...

석수

김석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받지 않으니까 무사안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의나 경고를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징계양정이나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적법한 양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내 순찰업무 소홀로 경고, 훈계 등 조치를 받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주면서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주의하겠습니다, 염두 해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시는데 뭔가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칭찬을 해 주시고, 정말로 잘못하는 분들은 단호하게 조치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98 국도 내시현황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10월 중순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국·도비내역에 대해 오전에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자료를 가족 온 것은 조직개편 전에 것을 갖고 오니까 조직개편 후 것을 가져와야 맞춰서 볼텐데,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내시 기점이 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고, 지금은 없어진 영림과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을 때의 자료를 갖고 오니까 보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감사실장께서는 하남시 기획업무규칙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안 읽어 보셨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읽어보기는 합니다만 외울 정도는 못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환경박람회 개최가 어떠한 위치의 사업으로 놓여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환경박람회는 세계적인 행사 차원에서 시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기획업무 규칙 제4조를 보면 기획 조정 및 합의대상 사무 중 환경박람회가 1호와 6호에 의한 조정 및 합의대상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 조정은 소관 부서가 여러 부서인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단일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여러 부서에서 추진할 경우에 조정을 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환경박람회와 같이 환경진흥과에 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은 단독 사무로서 대형사업이지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4조와 6조를 보면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기획 조정을 요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시책평가를 보면 환경박람회 내용은 일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주관 부처에 대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사업이 환경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의 심사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요 사업인데 조정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의 내부 단독사업이라면 당연히 심사분석 대상인데, 이것은 법인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심사분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법인에서 한다고해도 하남시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왜 심사분석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화훼농가라든지, 아니면 원예회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심사분석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지, 관련 부서에서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련 부서라면 환경진흥과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환경박람회와 관련되어 보조금을 신청받고 지급을 하니까 환경진흥과에서 구분을 두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의 전체적인 중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내부에서 하는 사업, 시청 단독으로, 그런데 법인이나 영농회, 무슨 단지회에서 하는 사항은 시의 심사분석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자료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도 제출을 하지 않는데 무슨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까? 지도 감독을 잘한다면 의회에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면 자료 제출도 해 주고, KBS 아트비젼이나 대한매일 신문과 계약할 때에도 시와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것이지, 하나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김병대위원이 아침부터 자료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뭐가 안 온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두가지 불러 드렸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장학금 지급은 총무과에서 정무부지사님 행사 때문에 통보가 되어 해갖고 올 것이고, 환경박람회 건은,...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통보가 되어 해 오는게 아니라 이것은 벌써 예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때까지 하려는 성의가 있었다면 벌써 왔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왔다고해서 이 량이 얼마나 많은 량인지 몰라도 이 자료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다음번에 보건소 감사 후 산업과 감사인데 산업과 감사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나 환경진흥과 감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부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안 올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총무과와 환경진흥과에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련 부서는 곧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단, 김병대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때 가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환경박람회에 대해 답변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환경박람회 개최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계획 변경이 생겨서 환경박람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고양시 꽃 박람회나 이런 곳을 많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변한 이유는 뭡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 예산에 환경박람회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관여치 않고 환경진흥회에서 민자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서 추경에 기반시설비만이라도 요청을 해서 해야지 아무리 민자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하남시를 찾아오는 외빈들한테 흉한 꼴을 보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교범위원님께서 관외 출장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을 꽃 박람회 할 때 저는 꽃 박람회 진열사항은 못 봤고 시설물은 전부 둘러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것이 어느 정도는 그냥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는 철거를 했는가를 보러 갔는데 경황 변동에 의해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뭐를 안한다고 그랬다가 다음 주에 경황이 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남시에서는 보면 큰 사업을 벌렸다가 하나 취소되면 없던 것으로 해, 환경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에서 보면 큰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몇 달 사이에 안한다고 했다가 몇 달 사이에 추진한다, 갑자기 예산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반영치 못하겠다고 해서 민자관계로만 하려고 했으나 지역내에서 하는데 전혀 투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논의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꽃 박람회를 갔다 오셨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장 시설 관계를 연찬하러 갔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차 갖고 가셨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차가 없어서 그 당시 박흠찬 계장 차로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유류비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안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고양시까지 갔다 오는데 일비를 안가져 갔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출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여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급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때에는 5,000원도 받고, 어떤 때에는 1만원도 받는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차를 가져가면 교통비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거마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서울 갔다오는데 5,000원도 받고, 만원도 받았는데, 어떤 때에 다른지를 묻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시청 차를 갖고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비는 주지 않고 연간 예산을 판단해서 그 때 형편에 따라서,...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 차를 가져갈 때에는 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식비정도만 계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식비는 따로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비를 만원 받을 때도 있고, 5,000원 받을 때도 있는데 여태까지 다니면서 시청 차를 한번도 이용을 안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청 차가 배당이 안 오기 때문에, 승용차는 국장님 이상급만 차가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비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휘발유 사서 넣고 갔다 왔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5,000원은 왜 받습니까? 주된 내용은 서울을 갔다 오는데 5,000원을 받고, 만원을 받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가서 식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식사 비용은 따로 있고, 교통비가 왜 다른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날은 5,000원을 받고, 어떤 날은 만원을 받았는데, 왜 다른지에 대해 답변이 안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형편에 따라서 청구 금액에 기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회계과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보시는 것은 위원님 자유인데, 제가 시청 차를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썼으면 썼다, 안 썼으면 썼다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쓰기는 몇 번 쓰는데, 회수가,...

교범

이교범위원

몇 번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식사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는 왜 받았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 차를 썼으면 교통비가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교통비가 다 나갔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떤 기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예가 생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 차를 사용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 지급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 차를 타게 되면 5,000원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관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차를 이용하면 1만원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5,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교범

이교범위원

관 차를 한 번밖에 안 타셨네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시청 차를 많이 얻어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무과 직원은 회계과에 차량 일지 3월분, 4월분을 가져 오라고 하세요. 관 차를 타고 가면 5,000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급 규정상에 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 가져오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본 감사와는 거리가 멀더라도 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있는데, 하남시 시정을 하기 위해, 소위 말해서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하다 못해 건축허가라든지, 서두에서 잠깐 얘기한 국·공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부서별로 자기 소관 부서만 챙기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감실에서 시장이나 누구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분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죠.

이선위원

실무는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은 기감실에서 관장을 해 줘야 되겠고, 건축민원 같은 것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주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도로로 편입하는,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부서 이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보상비도 지급해야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는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체는 업무가 집행부 측에서 보면 민원을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데 부서별 책임권역만 치유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감실에서 이런 업무를 통합 심의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이런 것을 지적해서 상급 부서장한테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나 행자부, 총리실에서 민원 감사가 오면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을 총괄하는 시민과에서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감사가 나오면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선위원

이런 것을 기감실에서 관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민원감사때에는 저희도 관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시정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상사업비를 탔는데 파트 민원은 1등을 했는지 몰라도 부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영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각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감실 자체에서 업무개선 방향을 잡아주고 계도해야 할 주무 부서가 기감실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담당 공무원의 결함으로, 소위 말해서 관계 법리나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현저하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보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책임성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 차원은 법적 금액 한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한 책임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인데 아직까지 제도상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업무 독려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미리 미리 예방하고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곳이 기감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사실상 내가 이것을 요구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는 지방자치가 부활되다 보니까 기감실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지위를 찾아야 할텐데, 뺐기고 앉았다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송구스럽고 어떻게 위원님 질책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군 단위는 기획실장이 일반 과장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동일 직급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상당히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관선 시장 때에는 일사불란한 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지자체가 구현되고 난 후 소위 말해서 수장인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실과의 업무나 본연의 길을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이나 개발국장은 서기관이 예하 과장들을 지휘 감독하는데 별개에 소속된 기획감사실장이 레벨이 같은 타국 소관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죠.

이선위원

기감실장이 소신이 없다고 봅니다.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직책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을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감실 자체가 본연의 길을 못 가면 하남시의 방향도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남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감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되느냐는 충언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직급이 낮다고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더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물론, 직급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면에서 충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관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륜장 문제로 출장을 많이 다니셨고, 특히 미사동 개발계획 자료수집차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행정7급 이영식씨와 황주명 기획담당께서 많이 다녔는데, 미사동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첨예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여차례 이상 서울시나 여타 시군을 다녔는데, 그 동안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박병원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담당주사 황주명계장과 이영식담당이 미사동 개발과 관련해서 관외 출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습득하는 것은 저희 시에 용역비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돈으로 환산하면 수 천만원이 될만한 사항도 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보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급 이상과 위원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 전문위원께서 어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항은 하여간 대외적으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호주에서 미사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가 도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다음에 담당 계장이 부단히 다니면서 용역비 하나 없는 시에서, 심지어는 남이 다 해놓은 계획서를 얻다시피 해서 자료 제공을 하고 미사동 계획은 동아건설에서 7～8년전에 계획을 수립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일부 사항을 귀동냥으로, 실제로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얻어서 각종 관련되는 도청이나 저희 시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에 자료를 구두나 전화로 제공함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진척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사동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호주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예기로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미사동 개발계획을 위해 부시장님도 미국을 다녀 오셨잖아요? 또 내년도 미사동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여차례 이상 직원들이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힐튼사는 힐튼사대로 자기네가 하남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른 곳에서는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호주에서 온다는 업체도 자기네가 하남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곳에서는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자기네의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 유출을 염두에 둬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문서로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저희 또한 자료 습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데에 문서로서 절대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비를 못하는 것은 자기네가 용역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와 아니면 하남시의 주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데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하남시에 큰 대형 사업들을 구상만 해 놨지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 시장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사업만 벌여놨지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또 미사동 개발 사업도 그것과 똑같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가 염려되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개발 사업에 대해 출장을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신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3일 전에는 부시장님께서 점심시간을 거르시면서 4개 부처를 다니시고, 또 시장님도 밤 9시, 10시까지 건교부를 찾아가셔서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본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98년도 한해동안 실시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시정질의와 혼동을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도록이면 짜임새있고 한 업무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짜임새있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아까 질문드린 사항인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관계입니다. 지급실적은 1인당 1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묻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안이 하남시를 소송당사자로 하거나 아니면 부서별 사건 관계를 묻는데, 사실은 대개 보면 하남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고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 폐단이랄까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소재 당사자로 한 사안을 일률적으로 사건이 된다고 해서 소송을 위임하다 보니까 결론이야 사건이 종료되면 나오겠지만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시가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해도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 얘기는 안일하게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성있게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도 모색해야 하는데, 대개 안일하게 소송 위임이 되다 보니까 본인에게 부당한 이중, 삼중의 비용을 가중시키는, 소위 말해서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 주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98년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그 사안이 소송 당사자가 틀려서 넘어간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 하남시를 피고로 했다가 잘못되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소송중이며 소송결과 후 납부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기감실에서 챙겨서 시정 조치하도록 해줘야지,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계류중인 사건이 취하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으면, 그 당시 당사자가 하남시로 했다가 취하 된거에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선위원

어떻게 되었길래 비고란에 서울시와 소송중이며 소송결과 후 납부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소송 수행은 관련 부서의 직원이 소송 수행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이선위원

그건 아는데, 비용을 보존해야 될 부분이 148만6,780원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징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와 소송중이며 소송 결과 후 납부하겠다는 것은 패소하면 안내겠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95년 8월 8일인데, 여태까지 이것을 보존을 못한 것은 채권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꼴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과의 소송수행 관계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에서 챙겨서 즉시 보존을 하도록, 보존을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재판하고 있으니 못 내겠다는 내용을 적어 놓으면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기감실에서는 안된다고 독려를 하든지 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해당 부서와 업무를 챙겨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른 사항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요 업무심사 평가 책자를 봐 주세요. 업무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하남시기획업무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동 규칙 제27조에 의거 매 분기 및 연도 종료전에 심사분석 대상 사업을 정해서 지침으로 실·과·소에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분석을 실시한 후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자체 심사분석 결과를 재확인 분석해서 시 단위 사업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에 심사분석 대상 사업을 실·과·소에 시달하고 실·과·소에서 1차 자체 심사분석을 해서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평가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도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담당자들이 했겠지만 문예회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강 레포츠 공원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도 정상으로 되어 있고, 경량전철도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획일적으로 정상, 우수라고 되어 있어서 하남시는 부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석하기 귀찮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정상으로 동그라미만 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심사분석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는게 아니라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각종 심사분석한 사항을 각 실과에 통보하면서 부진 사업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규정이나 규칙에는 없는데,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장과 담당 계장을 모아 놓고 질책도 하시고,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모두 인사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통과의례로 그치면 안됩니다. 주요 심사업무 평가분석표를 분기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분석보고서가 나와서 그 분석 보고서에 의해 부진한 사업은 부진한 사업대로 표기가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다시 자료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수집을 해서라도 다시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야지 되지도 않은 사업을 우수라고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남기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타 부서에도 분명히 전파하셔서 심사업무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제일 정확하게 된 부서가 현충탑 건립이 부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이나 한강고수부지 레포츠공원 조성이 어떻게 정상이라고 나옵니까? 팔당댐～팔당대교간 도로공사도 하나도 추진이 안된 사업인데 어떻게 우수가 나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따로 더 질의하실 것이나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시면 사무과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어느 경우에는 5,000원이고, 어느 경우에는 1만원인지 확실히 답변을 하시고 끝냅시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는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5,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 어떻게 된 것은 솔직히 최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은 한번도 이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는 관용차량을 못 얻어 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과장들은 모두 타고 다니는데 왜 실장님은 못 타고 다니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차량담당 계장을 했을 때에 관용차량에 대한 애로를 알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0일 증인 보건소장 김은미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29번 당뇨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구차하게 늘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뇨교실을 운영하는데 목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당뇨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당뇨환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투여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진료시간 2～30분동안은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켜서 당뇨환자가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보면 4명의 강사진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98년도 교육대상자 수를 말씀드리면 연인원 482명, 실인원 126명에 대해 교육을 시켰고, 97년도에 교육시킨 환자 15명 외에 98년도 신규 등록 환자가 111명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당뇨환자 추정수는 5%로 봤을 때 6,257명이 당뇨환자로 추정되는데 98년도 관리율은 환자수의 2%를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로 당뇨교실을 운영할 때 강사진 4명이 어떠한 내용을 강의하십니까? 당뇨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첫째주에는 당뇨병에 대해 강의를 하시고, 둘째주에는 당뇨병과 식이요법, 셋째주에는 당뇨병과 운동요법에 대해, 넷째주에는 개인별 식단 작성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보건교육 복명서를 보면 교육평가를 작성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평가 내용은 개별적으로 교육할 때마다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월달부터 10월 27일까지 복명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사진들이 4명입니다. 우리 시의 간호사, 강현주 운동치료사, 조경옥 영양사 등이 작성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연도 말에 전체 환자 수 중에 교육을 몇 %를 받았고, 평가 내용과 관련된 개별적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평가를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강사진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무리가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교육을 바로 시행한 후에 즉시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46페이지를 봐 주세요. 당뇨교실운영 예산집행(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1월달에는 강의를 3건했는데 보건소의 간호사와 조경옥씨, 강현주씨가 강의를 하고 14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는 총 4건의 강의를 했는데 간호사가 2건, 물론, 간호사는 강의 수당이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2건에 대해서 강의는 4건을 하고 집행은 1건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강사료 지급이 조금씩 미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복명서에도 미뤄져서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복명서는 교육 자체를 한 복명서이고,...

영휘

조영휘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복명서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복명서를 기준으로 지급은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복명서에는 2월달에 2명이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나가고 조경옥이라는 강사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복명서를 허위 작성한 것은 아니고 4월달에 3사람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조경옥씨한테 2회 나갔는데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조경옥씨한테 2회 집행이 되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교육을 많이 했는데, 바로 바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니라 회계 절차에 따라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데 그 과정이 늦어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조경옥씨는 2월에 늦어졌고, 6월달에 지급이 안 되었고, 9월달에도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다면 복명서에는 조경옥씨가 강의를 했는데 한꺼번에 지급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선위원

조위원, 본 위원도 대사를 해 봤는데, 연 추계는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부서별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달에 결재하고 어떤 사람은 후불로 하고, 한 사람이 2월분은 4월에, 6월분은 7월에, 9월분은 10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추계는 맞는데 보건소에서는 수당이라고 하면 강사료를 정히 지급하는 것인데, 어느 특정인은 바로 즉시 지불하고 이 사람은 미뤄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이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간 집행은 맞는데 월별 집행을 그렇게 했다면 4월, 7월, 10월달을 보면 조경옥 외 2인이라고 3인이 나갔는데 어떻게 3인이 나갔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2월달과 6월과 9월에는 조경옥씨 집행이 안 되고 다음 달로 연기가 된 것은 조경옥씨가,...

영휘

조영휘위원

2월달에 집행이 안된 것은 4월에 보충을 하고, 6월달 것은 7월에 주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내역은 그렇지만 조경옥씨가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날 옵니다. 그래서 다음달로 이월되어 집행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금 요청을 해놓고 예치를 한 다음에 그때 그때 빼주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강사료를 지급하면 품위해서 올려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경옥씨는 2월달에 집행이 안된 것을 4월달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3월달에 집행을 하고 3월에 강의를 한 것은 4월에 집행을 했고, 4월에 강의한 것은 그 달에 같이 나간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월, 7월, 10월에는 외 3인이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선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월액 정액 지급을 하지 않고 미뤄서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강사수당이 본인한테 수령한 액수는 맞는데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이고, 당뇨교실이라고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어느 날은 참석자가 6명, 어느 날은 4명, 사실상 강사료를 7만원씩 지급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대 이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의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하는 교육도 있고, 집단 교육도 있습니다. 당뇨환자인 경우에는 한번 교육을 시켜서 생활행태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행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당뇨교실을 운영하는데 월 3회나 4회를 실시하면 수강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26명입니다.

이선위원

그건 연 인원이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연인원은 482명입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4월 28일날 6명, 8월 22일날은 4명, 당뇨교실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당뇨환자든, 앞으로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 사업이라면 홍보도 해서 참여인원도 많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날 일자 채우기 바빠서 4명을 교육시켰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소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이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당일 복명서를 보면 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사실상 강사진이 신통치 않아서 그런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당뇨교실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처방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에 대한 처방뿐만 아니라 교육 시나리오도 어떤 틀을 잡아서 처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당뇨교실을 하는 전날은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집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주로 당뇨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97년도에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신규 등록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이선위원

99 회계연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기대 효과가 없고, 월 4회차 교육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취소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당뇨 교실을 운영하니까 문제가 뭐더라,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사실 대학병원에서 당뇨교실을 개설하는 곳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대안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당뇨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밀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다시 수립하고, 평가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여하튼 4명밖에 교육을 안했다는 얘기는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했다고 봐야 하는지, 애매할 정도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보건소의 이런 특화 사업을 계획했을 때에는 당일 몇 명을 계획하고 교육을 했던 겁니까? 최소한 교육인원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주 10명은 최소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통상적으로 피교육자는 10명 내외로 봤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리고 당뇨교실에서 영양사가 강의할 때에는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 개별적으로 환자분들의 신장이나 체중, 그 사람의 가정 형편에 맞도록 식단을 다시 작성해서 식사 먹는 방법까지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영양 교육강사는 실질적으로 1시간 이상을 진행합니다.

이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경옥씨가 나오는 그날은 이용 빈도가 높아야 할텐데 더 저조하다는 것이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젊은 층들의 당뇨환자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낮 시간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당뇨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당뇨병의 예방차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박식한 상식을 겸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당뇨교실과 관련해서 국제 환경박람회까지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했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부는 했고,...

영휘

조영휘위원

4월부터 6월까지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개최에 대한 홍보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전반기에는 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누구의 지시에 의해 한 겁니까? 당뇨병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하라고 그랬지 99년도 국제환경박람회 개최 홍보를 하러 다니라고 그런 겁니까?

이선위원

협조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시에서 환경박람회 홍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해 달라는 협조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해 홍보 차원으로 겸해서 강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건 잠깐입니다. 계속적으로 환경박람회에 대해,...

영휘

조영휘위원

잠깐이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했는데,... 잠깐이라는 것은 한 두 번이 잠깐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당뇨병 예방에 대해 식단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라는 강의는 안하고 다른 강의를 나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구두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주로 한 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강사들이 하지않고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신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 드린 것으로 실적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어떻게 실적입니까? 99년도 예산이 또 올라 왔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99년도에는 당뇨교실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더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당뇨병 예방 차원에서 강의만 충실히 하겠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실히 해야 예산을 반영시켜 주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예산 자체가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어 집행을 할 때에는 내실 있는, 정말로 당뇨병 예방 차원에서 충실한 강의를 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 했더니 조영휘위원이 먼저 시작해서 보충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8월분 지급금액이 321만5,090원, 인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당으로 노임단가 3만4,947원씩으로 지급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총 몇 사람 분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3사람 분입니다.

이선위원

일용 단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명 아무개 며칠이라고 해야 파악이 가능한데, 차량운행일지를 대사 해보니까 인부라고 기재된 것이 107명, 107명으로 나누면 그것도 맞지 않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8월달에 인부임이,...

이선위원

3인이 동원되었으면 며칠 분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3인이 동원되었는데 8월달에는 매달 그 주를 다 채우면 주휴 수당과 월차 수당이 같이 나갑니다.

이선위원

노임 단가가 3만4,947원에서 더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주일을 일을 계속하면 하루분 주휴수당이 나가고 매주를 완전히,...

이선위원

총괄 합산해서 이 금액이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사람 숫자가 어느 날은 3명, 어느 날은 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8월달을 추계해 보니까 인부임이 107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9일인데 2명이 할 때도 있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5명이 할 때에는,...

이선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자료와 맞지 않으면 방역 일지에도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잠깐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인부를 8월에는 소독인부 사역비를 지급한 사람은 3명이고 2명은 공익근무요원을,...

이선위원

그 내역은 보건소에서만 아는 내용이지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임금 지급내역과 차량일지, 방역일지를 대사해 보니까 도대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공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바로 이해를 하고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방역소독 일지도 다시 고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방역담당이 누구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강성옥 계장입니다.

이선위원

왜 묻느냐면 유류대가 따로 있고 방역하는데 따로 휘발유가 지급되는데, 연막소독기가 최소한 차량에 부착된 소독기는 시간당 소비량이 얼마이고, 휴대용은 대략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100리터, 120리터라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용기가 180리터가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시간당 소모량이 얼마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역일지에는 몇 시간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과 유류를 갖고 간 량이 틀리다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8월달에 경유가 6,220리터, 휘발유가 200리터, 휘발유는 시동용이죠?

시동용이 차량 유류량보다 더 많습니까? 물론, 휴대용을 쓴다고 하지만,...

자체 연료와 촉매로도 쓴다는 겁니까?

사실상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몇 시간 작업을 하고, 시간당 소모량을 정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되어야지 추계요구로 기재를 하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고등학생 지급액이 틀릴 이유가 없을텐데 오타가 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오타가 나서 다시해서 한부씩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도 시에도 차량이 많은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일지만으로 기물 관리나 유지를 해서는 안 되고 전문적인 차계부가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서별로 운영하는데 편할 겁니다. 차량자체 경상비와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하는 일지와 부합되게 얼마를 공급받아서 얼마를 썼다는 것이 정확히 대사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참조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방역일지를 보면 일을 충실히 했는지 몰라도 8월 1일은 토요일인데 비가 왔어요. 소독 방법을 보면 분무, 연막, 분제를 다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오는 날에도 가능한 방법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비오는 날은 안 나가는데 올해에는 수해 때문에, 또 비오는 날도 주로 공동화장실 청소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8월달에 비가 많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8월 1일날 비오는 날 나가서 연막을 하고 분무를 해서 제대로 소독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8월달은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8월달에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숲이 우거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수해 지역의 가옥 중심으로 나가서 했기 때문에 우천에도 계속 했다고 봐야 합니다. 우천에도 계속 하다 보니까 장비가 고장이 나서 잠깐 쉬는 상황은 있었지만 우천에도 계속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8월 7, 8, 9일날이 비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36개가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로는 주 3회를 소독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주 3회까지는 못해도,...

병원

박병원위원

작업일지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위원

기감실장님, 사실은 수방대책 본부가 발령되어 부시장님이 총 본부장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 상황실이 건설과장입니다.

이선위원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박병원부의장이 얘기해서 하는 얘기인데, 소위 말해서 총괄 대책본부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당시 총괄적으로 했을 텐데 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수해 대책이라면 종합상황실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에도 분장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평상시 업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데요, 재난이라 하면 직접 부서에서 취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선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일상 업무인데, 그 당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일상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하고, 8월 5일이면 가장 비가 많이 왔던 때인데 통상적으로 일반 업무를 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 재난복구만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역한 것은,...

이선위원

상황실에서는 건설과장이 재난대책 본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개인적으로 특단의 사업은 없어야 맞는데, 여기는 통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자연 재난과 인공 재난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선위원

무슨 큰 일을 당해도 기구만 있고 대책만 수립했지 실제로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재난, 인명구조, 그 다음에 소독이 들어가야 하는데, 특단의 사업이라고 주무 부서는 자기 일만 했고, 상황실에서는 수해 보고만 받은 꼴밖에 안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가름이 되죠. 통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했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거기는 적극적인 행정이고 다른 곳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80페이지 보건소 각종 진료약품 구입내역 및 재고현황이 있는데, 약품 및 기구수불대장을 첨부해 주신 것은 마지막장만 첨부해 주신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마지막 장만 첨부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코프텔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월 1, 사용량 1, 재고량이 1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85페이지에 비졸본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9월 28일자 보면 사용한 량이 2개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2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막해도 괜찮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재고현황을 이렇게 해서는 모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엑티피드라는 약품이 있는데, 누계에 5개이고 사용한 것이 2개인데, 어떻게 잔고가 4개가 남아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데요, 약품 및 기구 수불대장 원본을 갖다 주세요. 원본을 본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재고 현황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단은 원본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방역 소독하는 사람에게 주휴 수당과 월차 수당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근거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월차 수당은 한달에 한번도 빠지지 말아야 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하루라도 빠지면 안 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233번, 보건소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및 사용잔액 내역이 있는데, 10월달까지 사용 잔액이 1억3,058만9,000원이 남았는데 회계연 말까지 이 돈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억358만9,000원에서 11월달에 이미 집행이 된 것이 전산관련 물품 구입비와 시설비, 그 다음에,...

영휘

조영휘위원

11월에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비 의료비가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장님이 11월분은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몇 월쯤이면 마무리 추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3회, 4회 추경 정도면 자금 배정을 받은 금액을 이 정도면 98년도에 자금 배정을 이만큼 받았는데 앞으로 할 사업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상은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건소에서 계산을 해 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계산을 해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다 똑같은 현상인데 4회 추경 정도면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만큼 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는 쓰고 어느 정도는 남겠다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과에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각 과에서 예산 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취합해서 각 과에서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건전 재정운영인데,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연도 중간에 불용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사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 상으로 보면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과에는 몇 1,000만원도 있고, 몇 100만원이 있고, 그 이상이 있는 과도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마 어마한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감실에서 4회 정도 추경을 다뤄보면 각 과에서 어느 정도는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주일을 다 나오면 주휴수당이 1일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한 달 내내 빠지지 않으면 4번 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런데 8월에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휴일 인부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8월 같은 경우는 주에 시작해서 시작과 끝점이 주 중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5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월달을 보면 인부가 4명인데, 4명이 누구냐면 김창재, 김용배, 정종상, 박순웅인데, 김용배씨와 박순웅씨는 한달 내내 빠지지 않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3일치만 지급되었죠? 한 달을 다 나갔으면 4일치를 줘야 하는데 왜 3일치를 줬습니까?

좌우지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아닙니까? 수요일이고 목요일을 따지기 전에,...

좌우지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4주를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달로 넘어 갑니까?

3일치를 줬는데, 하루치는 5월달로 넘어 갑니까?

확인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당뇨교실 강사 수당을 지급하면 강사 수당이 교통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여기 와서 당뇨교실 강사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7만원씩 받아가는데 교통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강사 수당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수당 7만원을 주면 본인이 본인비용으로 차량을 타고 오든지 알아서 와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통사항 5-1권 부서의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매월 당뇨교실 강사를 이동 시키기 위해 구리시에 누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뇨교실 강사를 구리시에 가서 맨날 태워서 왔어요. 수당을 주면서 강사를 태워서 와야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리시에 계시는 선생님이 처음에 구리 보건소에서 같이 당뇨교실을 운영하던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모셔올 때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교통편을 제공하겠다는 전제하에 모셔왔기 때문에 매주 모시러 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잘못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강사 수급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강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상적인 업무는 아닌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차후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쪽에서 강의를 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영양사라고 해서 전부 당뇨교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양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뇨교실 환자를 상담을 해 줄 정도의 강사 수준이라면 초급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깊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영양 강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청내의 영양사를 당뇨교실의 영양 교육과 관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했으나 준비가 너무 안 되었고, 본인이 스스로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방역소독작업일지 66페이지입니다. 8월 19일자를 보면 경유 사용량이 100리터이고, 밑에 흐린 글씨로 새마을지회 동두천 방역지원으로 분무 10군데, 락스 36리터, 그 옆에 7만2,500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잘 해독을 못하겠고,...

이선위원

단위가 ℓ가 아니라 ㎖아닙니까? 락스는 ㎖가 맞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날에 하남시에서도 방역을 많이 했고, 동두천에 가서 방역을 했는데 7만2,000리터를 썼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분무, 연막, 분제 소독을 다 하지만 수해가 발생하면 살균 소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 관내에도 락스소독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새마을지회에서 방역 지원을 갈 때에는 실질적으로 약품 지원은 많이 못했고,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500리터짜리 72통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건 락스 소독만,...

이선위원

그리고 지원 계획은 도에서 지원 계획 지시에 의해 가는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앞으로는 소독작업일지에 지원을 나갈 때에는 유류와 약품도 가져 가야 하는데, 문서 사본과 지참한 내역을 별도로 대장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공문은 있습니다.

이선위원

공문으로 하명을 받아서 하는데, 약품과 장비, 유류대를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데 별도 정리하는게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계획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차량이 지원나가서 방역사업을 할 때에는 타 부서에서 차량 한 대를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각 부서끼리 지원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회계과에 협조 차량 요구를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차량만 지원 받는지, 아니면 유류대 등 소모품까지 지원을 받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차량을 가동하는 유류는 회계과에서 넣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부서에서 지원을 할 때 지원 내역과 지시 사업을 할 때에는 지시공문 사본과, 사실상 소모된 분량을 어디에 기장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건소 이용현황 중 96년도 정기회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1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예산 심의 때에는 3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는 426명으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에이즈 검사는 96년도와 97년도에 비해 98년 실적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보건증 검진 대상자 자체가 줄었고, 보건증 검진 대상자 중에서 에이즈를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현재 환자 3명이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다고 하셨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사람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사람은 관내에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분들이 기혼자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두 분은 기혼자이고, 한 사람은 미혼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기혼자 두 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두 분 모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동거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족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봤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검사는 다 하는데 양성 반응자는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현재 하남시에는 한 명이라고 하셨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관내에는 한 명인데 관리 대상은 3명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전화로 연락이 안될 때에는 연고지를 찾아서 방문도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사람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고, 올해 발견된 사람은 진료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되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으면 차후에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처음에 왔을 때 본인한테 규명을 시키고, 가족 사항도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족 분들을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걱정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일단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이 안 되도록 경기도나 복지부로부터 받은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방역 소독하는데 1년동안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자는 모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연간 계획이 얼마이고, 연간 얼마나 실시했는지는 대충 나와야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걸 기초로 세우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900여만원이 들어 간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서에 얼마 계상되었는지 의회운영담당은 확인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약품 및 기구 수불대장을 관련해서 원부를 보니까 폐기 처분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폐기처분 하는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 처분하는 것인데, 예전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폐기 처분을 할 때 언제 구입을 했고 언제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처분한다는 결심을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날짜를 보고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방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약사가 약품 폐기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서 결재를 한 다음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내부 결재 후 폐기한다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내부 결재는 하고 폐기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폐기 대장이 따로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폐기 대장은 없고, 아마 서류로 있을 겁니다.

이선위원

적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처에 쓰지 않고 구입만 했다가 쓰기 때문에 폐기 대장도 있어야 할텐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를 어떤 근거에 의해 했는지, 근거에 의해 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불 대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록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품 수불 대장은 월계표 수 불 대장이고, 일계 수불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월계로 수불대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수급되고, 지출되고, 잔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록되고, 혹시 오기가 발견되면 정정을 하고 정정 인을 눌러야 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임의로 2자를 3자로 고치고, 3자를 4자로 고쳐서 끝에 숫자만 맞추기 위해 이걸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타 기관에서 감사가 나왔다면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폐기를 했는지 폐기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선위원

일괄 구매 계약을 하는데, 사전에 의약품 관리국이나 어느 약품 명에 대해 예정 단가가 공시되는게 없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품과 관련되어 입찰을 할 때에는 의료보호 약값 기준액 표에 근거해서,...

이선위원

사전에 문서가 오는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문서도 있고, 저희 자료로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절차에는 참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계약서를 보니까 6조 납품에 2항인데, 이것이 애매모호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출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과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인도 직전의 문구인데, 계약자라고 하는 것이 하남시 보건소라고 보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까? 이런 경과 규정 내용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물품계약 일반 조건을 읽어 보지 않았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이선위원

거기 보면 6조 납품하고 1항이 뭐냐면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 출납 공무원이 물품을 수령한 때 완료한다, 이것 까지는 좋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출납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과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계약자는 약품 납품업자를 계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면 계약서를 한 번 봅시다. 계약자는 하남시 보건소장, 계약 상대자는 한독의약품 도매 백종희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바뀌어 있어요? 물품 출납이 완료되기 전에는 공급업자 부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자 부담인데 계약자 지칭이 하남시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 시간에 보건소장님과 한번 자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6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실적, 가정방문은 어떤 분들한테 갑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주로 원하시는 분이나 직원들이 가서 보고 진료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투약을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나 보험카드를 가지고 와서 저희 차트에 기록을 하고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정방문 간호는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 간호사들이 방문합니다. 주로 상담도 해 주고, 말 벗도 해 주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체크해 주고, 중풍환자 같은 경우는 거동을 못하는 경우는 재활하는 운동 방법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역방문 진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역방문 진료는 저희가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9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있는데, 여기 108페이지를 보면 추진 실적이 96회, 지역방문진료 투약이 14회, 가정방문 간호는 428회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평가서는 96회거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심사분석 자료는 2/4분기 것만 작성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심사분석 보고자료는 분기별로 하고, 답변 자료는 연중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아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진흥회 자료와 관련해서는 금주 토요일까지, 12월 12일까지 자료 제출을 환경진흥과장한테 요구했고, 12월 12일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면 해당되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관련자들을 증인 요청하여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0일 증인 산업과장 강병호.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개발국 소관 2-1권, 26페이지, 하남시 화훼농가, 채소농가 월동 폐자재 처리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시 자체에서 조사한 폐자재 발생이 연간 12,360kg이 발생된다고 조사가 되고 처리비용만 해도 8,755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소각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저촉이 되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소각로에는 폐솜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정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농민들의 제일 골치 거리가 환경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채소를 재배하는 하우스 관계자는 보온덮개로 쓰고 있는 솜의 수명이 보통 7～8년 정도 갑니다. 제일 문제는 화훼농가는 3년밖에 못 갑니다. 왜 3년밖에 못 가느냐 직접적으로 바람, 태양, 비,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길어야 3년 이상 못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남시의 채소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사용하는 폐솜이 작년부터 폐솜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산업과에서는 청소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에 큰 공해 요인이 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화훼농가와 대화를 했습니다만 한 차를 실어가는데 70만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처리 대책이나 농가 지원을 갖추고 있지 못 합니다. 우선 발생 농가로 하여금 특정 산업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은 어떤 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당장 무슨 안이 없으면 99년도부터는 처리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발표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결국은 시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의 슬로건이 쾌적한 환경 도시입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 두면 쾌적한 환경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무단으로 소각 처리를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환경진흥과에서 단속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남시의 큰 공해 주범이 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도 없고 자체 소각장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도 안 되고, 폐솜이라는 것이 사실 무단으로 태워버리자니 눈에 보이지 않게끔 증발되는 요소도 아니라서 큰 골치 거리인데, 폐자제 발생 농가에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쾌적한 환경 도시가 아니라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환경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과에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은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조영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훼농가나 채소농가, 부추, 상추 농가에 대해 많이 지원을 해 주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 폐자재 문제로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하니까 시에서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농사짓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까지도 시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니 이런 장사는 누구라도 앉아서 다 하죠. 화훼농가나 채소농가 주민들은 자기 사업이지, 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서,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은 다 보조해 주면서, 나중에 청소까지 시에서 맡아서 한다면 이런 사업은 누가 못합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다못해 부추 묶는 끈까지도 시에서 다 사주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렇게 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보조해 주는 것을 앞으로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시에서 잘못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지원도 생각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어쩌다 보니까 한 위원님은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한 위원님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뭐한데,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치울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그러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누가 부담을 하든 간에 치울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시정 질의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아내긴 했지만 답변도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은 치우라고 그러고, 한 위원님은 치우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해방지 측면에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려 삼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3페이지, 국유재산이 몇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최근에 구조조정 이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저희가 총 383필지를 인수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허가 난 것이 몇 필지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총 허가 난 것이 61필지에,...

교범

이교범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행정재산 고유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나머지 61필지 외에는 행정재산 고유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대부분 95%가 구거로 쓰고 있는데, 구거부지인 행정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변상금을 내는 것이 있는데, 5년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5년까지 징수권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5년이 아니라 6년, 7년, 9년, 10년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5년치만 받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징수권 자체가 시효소멸로 없어지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은 관리 실태가 잘못된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렇죠, 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은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4페이지, 51번, 상산곡동 888번지 구거, 시세가 8만1,000원이 들어 왔는데, 총 변상금이 2년치가 27만250원입니다. 변상금은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변상금도 70:30으로 30은 세입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땅이 어디 것이냐면 상산곡동 마을회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세로 8만1,000원이 들어 왔는데, 7월 30일날 48만원 정도를 낸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도세, 시세가 20만50원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영수증은 55만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 영수증을 좀,...

교범

이교범위원

영수증을 갖다 주세요. 이게 48만20원 짜리이고, 요게 8만1,000원 짜리입니다. 올해 7월 1일날 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8만1,000원 짜리가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8만1,000원 짜리를 낸 것은 70:30으로 나누면 시세가 8만1,000원이 안 되는 것이고, 48만원짜리도 올해 낸 것인데 그건 틀림없이 변상금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48만원이나 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96년도 분인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98년도라고 찍혀 있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가산금을 붙여서 금년도 7월 30일날 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년도에 냈으니까 금년도 시세로 잡은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과세 일자를 기준해서 회계연도에 속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낸 것은 98년 7월달에 냈단 말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올해 냈는데, 부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6년도에 잡혔는지 관련 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올해 8만1,000원을 낸 것은 도세와 시세 같이 낸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시세 30%에 대한 금액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6년도에 세입이 얼마로 잡혔는지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화산업 것은 빠졌네요? 올해에 냈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 나간 날짜가 망월동 711번지, 8월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빠졌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건 98년도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신장동 494번지, 255-51번지, 덕풍동 627번지에 1,672만1,140원을 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라는 내역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00만원이 부과되었는지 근거가 없단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부과 서류라면 산출 근거가 붙게 되어 있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산출 근거가 없고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1,600만원이 나왔는지, 어느 근거에 의해 나갔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왔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산출기초는 분명히 있어서 산출이 된 것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일단은 산출 기초가 나와야 합니다. 넘겨보시면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 내역이 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앞에 신장동 295-51번지에 1,600만원이 나간 것과 5필지 합한 것이 1,600만원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뒤에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을 보면 51번지가 또 나왔어요. 이건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앞에도 있는데 뒤에도 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5필지는 변상금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도 53㎡도 변상금이 포함 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에 있는 것은 변상금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변상금도 포함이 되어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변상금이라면 5년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실제 사용한 연도가 5년이 넘으면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화산업 것인데 5년만 됩니까? 변상금 1억원은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시 세수를 못받아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이 받아 낼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서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뒤에 295-51번지 53㎡가 계산된 것이 있고, 앞에 있는 것 덕풍동 627, 신장동 494도 다시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95-51번지는 뒤에서 산출을 다시해서 돈을 더 받았는데, 왜 다른 것은 안했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야, 앞에 있는 것이 변상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95-51번지 뒷장을 보면 변상금이 별도로 나와 있네요. 연도별로 변상금이 따로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 덕풍동 627과 신장동 494번지는 변상금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295-51은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5년치 변상금을 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변상금도 아니고 뭡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변상금이 98년도 국유재산 사용료라고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포함이 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신장동 259-51은 앞에서 변상금을 냈는데 뒤에서 변상금을 또 냈습니까? 93, 94, 95, 96, 97년도까지 냈단 말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과에 확인을 다 거친 겁니다. 좌우지간 공무원의 국유재산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담당 계장님은 이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맨 뒷장에 295-51번지가 까맣게 칠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5년동안 변상금과 사용료를 합해서 408만5,7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적도 상 옆에 있는 295-51은 과태료까지 다 받았는데, 그 옆에 구거부지 295-49번지와 295-47, 295-52번지가 있는데, 295-51번지는 사용허가를 내주고 408만원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구거부지는 왜 안했습니까? 이화산업이 다 쓰고 있는 부지이고, 295-51이 옆에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운데에 있는데 가운데 것만 5년치 변상금과 사용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95-49나 295-47, 295-52번지는 왜 안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먼저 부과가 되었을 수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먼저 부과가 되었다면 왜 51은 안하고 지금 했습니까, 그 당시에 51도 같이 했어야죠. 295-51이 408만5,000원정도 되는데 옆에 구거 부지를 다 합하면 몇 1,000만원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화 산업이 생긴지가 언제 입니까, 그때부터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억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5년치만 변상금을 받는다, 시효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뭘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보세요. 모르시면 건설과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되어 책임을 진다든지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산업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소관 업무가 건설과에서 산업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되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가 본데,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건설과의 담당자가 답변하는게 더 좋겠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제가 이 서류를 봐서 산출기초가 붙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이 질문 사항은 사무과에서 건설과 담당자를 참석하도록 요구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6페이지, 172번 질문 내용에 대해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 먼저 번에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지적사항 진행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와 농어촌 개발공사와 시에서 발주한 배관, 전기, 토목 업주와의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후 대책에 대한 협의 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을 교환했는지 간략하게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난번에 대책 회의를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3개 시공 회사와 저희 시와 관정별로 재시험 가동을 해서 관정별로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농진공에서 관정을 담당하는 팀이 나와서 가동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에서 4군데의 계량기는 철거된 상태에서 복구가 안 되어 있고, 4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4군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농진공 기술자들은 모래 유출이 되지 않는다, 김학길 농민은 모래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김학길 농가는 앞으로 두고 보면서 관찰하는 것으로, 12월 3일날 농진공 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기안만 해 놨는데, 계량기 복구하는데 임의로 지하 양수기 모타 펌프를 교체해서 소규모 개인 펌프를 설치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험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위에서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보충 질문이나 보충으로 얘기하실 분이 있으시면 대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복구를 해 놓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복구를 해놓으면 8개 관정에 대해 전부 재시험 가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시험가동 후 전부 물을 파서 저수지로 올리고 물이 흐르게 되는데, 동절기라서 농가에 지장을 주고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수조는 겨울에 수온 때문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따뜻해지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농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농가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농어촌 개발공사와 시에서 발주한 3개 회사와 농민들과 언제쯤 다시 한번 모여서 논의할 계획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저희 입회하에 해 달라고 요구하면 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협의할 필요는 없고, 다만, 농가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농업용 관정 밭기반 정비로 실시한 8공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오셨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대로 이것을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그들이 오게끔 얘기가 되었다니까, 어차피 지금 손을 댄다고 해서 동절기니까 공사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 어느 시기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하자 보수를 실시하겠다라는 주민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간담회를 빨리 마련해서 의혹을 해소 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농어촌진흥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나왔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어촌개발공사가 설계 부분과 관정 부분이 있는데, 관정부분은 12월 3일날 끝나서 진행 중이고, 설계팀도 같이 시험가동을 할 때 같이 입회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99년도 해동이 되어 3월이 지나야 이루어지겠다는 것이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직수로만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시험 가동한다고 저질러 놓으면 경작하는데 지장을 줄 것 같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 가압 장치를 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가압 장치에 대해 가능성, 업자와 대화를 통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4,000만원 확보한 것은 펌프계통에 일하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가압장치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내용을 봐서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압장을 했을 경우에 가까운 곳은 과다한 압력이 가해지면 시설이 파괴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압장을 설치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가압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차도 농진공 설계하는 사람과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시험가동을 하면서 그걸 보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수용해 주시면 그 용도에 맞게끔,...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분명히 감사장에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 갈 것은 더 이상 밭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을 했다면 사용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원활히 공사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도 나타났듯이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농가에서 원활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말씀하신대로 내년 3월달로 연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시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 하남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느냐, 적게 투입되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10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를 실시한 것이 사용도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묵과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 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쓰셔서 농진공이나 시에서 발주한 3개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농민들이 원활히,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은 관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합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0페이지, 공수의 수당지급 내역 및 활용실적이 있는데, 수의사는 누굽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건국동물병원의 원응희씨가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업무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한테는 활동 사항만 보고가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업무일지는 안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 문제가 된 것은 부루셀라를 예방접종을 했는데 부루셀라라는 것이 뭡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소의 유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월달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6～7월경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접종을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소의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 접종 후에 몇 두가 유산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9농가에 20두가 유산되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정부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명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적으로 초이동, 감북동만 예방 주사를 접종했는데 평소에도 일반 접종을 안하더라도 유산 두수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부루셀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산업과에서 부루셀라를 접종 후에 유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진정서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진정서는 없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언론에도 대두되기 때문에 상부 지시도 있고, 자체조사도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도 하남시 관내에서 부루셀라 예방접종 후에 20두가 유산되었다면 산업과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보고가 되었고,...

교범

이교범위원

보고된 서류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강강주 보고된 것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서류를 가지러 가실 때 하남시 공수의조례 제6조를 보면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금년도 10월 22일날 유산현황에 대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9일, 10일, 이틀간에 대상 농가의 소에 대해 체혈을 하고,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테레마이싱 50종을 22농가에 지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예방 접종 후에 20두가 유산되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어떻게 판명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를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못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업무일지를 봤는데, 어느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몇 두를 예방 접종했다,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의조례 제6조를 보면 월 10일이상 3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무일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일지를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보름에 한 번씩 과장님 결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검열을 할 수가 있고 결재는 곤란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수의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결재를 해서 업무일지가 서식대로 제대로 작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다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공수의 수당을 월 얼마씩 줍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32만원 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외에 예방접종은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상산곡동 마을회관이 96년도 세입으로 잡혔다는데 확인되었습니까?

마을 회관인데 하천 사용료로 잡혀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소관 청대로 정확히 관리가 안 되고 구거 부지인데도 하천사용료가 부과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장동 494, 295-51번지, 덕풍동 627번지를 1,672만1,140원을 납부를 했는데, 뒷 장을 보시면 덕풍동 627번지, 신장동 494번지, 295-51번지가 그겁니까? 5필지에 대해 1,672만1,140원 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필지가 1,609만원이라면 변상금까지 포함한 겁니까? 5년동안 변상금을 합쳐서 1,600만원이라는 겁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농림수산부와 건교부 토지가 있는데, 구분해서 전체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에 변상금까지 1,600만원이냐는 겁니다. 변상금인지, 아니면 사용료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변상금이 408만5,7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08만5,700원은 295-51번지에 대한 올해 사용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08만5,700원이라는 것은 295-51번지 54㎡에 대한 올해 사용료, 5년동안의 변상금이 408만5,700원 아닙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산출 근거도 없으니까 변상금인지, 올해 사용료 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내용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 담당 계장이었어요?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네, 그런데 서류상 금액이 맞지 않아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보고 이교범위원과 대기석에서 잠깐 본 다음에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한테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수해 보상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환수 조치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도 감사때 지적된 것이 산업과에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한 것은 부추농가의 피해율이 80%이상될 때에만 장기 구호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

이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적사항으로 환수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16농가에 2,500여 만원인데, 8농가가 실제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8농가가 반납을 안하고 있고, 그 중에 4농가는 반납 의사가 있는데 돈을 준비하는 중에 있고, 4농가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당장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줬다가 다시 반납하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하기를 12월말까지는 회수조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그 당시 도에서도 감사를 할 때에도 정액을 정해서 환수하라는 것은 아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시의 재량 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재조사하여 실제로 80%이상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이선위원

산업과에서는 환수조치는 강제성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것은 재조사 결과 8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선위원

4농가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현재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4농가가 사실상 환수를 못할 경우, 기 12농가는 환수조치를 하고, 또 하겠다고 했는데, 재량 사항이라는 것은 재조사하여 임의로 고지를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버티다보니까 안낼 수도 있었다는 문제가 야기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적정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재조사 결과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 대상은 확정이 됩니다. 다만, 농가가 납부하는 시기는 저희가 강제 체납처분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설득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회기가 넘어서 금년도에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 99년도에 환수 예정액으로 남아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실은 환수를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나머지 4농가가 계속 반납을 안할 경우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감사 지적사항인 회수 문제는 과거의 예를 보면 빨리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을 두고,...

이선위원

전 예도 환수조치가 안 되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한 범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가 목표는 금년말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추 농가에서 겨울철이라 수확을 못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소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선위원

사실은 이러한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특히 산업과 농정은 현장 행정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탁상행정이 되고 있느냐, 어렵더라도 현장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황을, 결과론 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된 것인데, 그 당시 수해 피해상황 보고를 긴급하게 5일 이내에 끝내라고 해서 천현동 지역이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5일 동안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수해의 정도를 짐작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또 부추에 대한 작물에 대해 피해율 산정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5일 동안 침수가 된 지역이 80%가 넘는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다시 재생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 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산업과는 현장 행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농업분야에 전문성을 제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도 않고, 농민들의 애환도 충분히 알려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따로, 농사꾼 따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업과 소속 공무원이라면 나도 농민이라는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그러한 우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위원님 정회 전에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토지 대장이 와야 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토지 대장을 첨부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이 사항은 별도로 추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필지를 이화산업에서 불하를 맡았는데, 294-51은 왜 지금 사용료를 냈는지 그게 의문점인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침은 힘들더라도 오후 시간 개시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김재수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 어제 자료에는 창우동 523번지 대지의 금액이 1억3,4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새 누가 이렇게 고쳐 놨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습니다. 광신교통에 대해 금액이 징수가 안 되었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오늘 내기로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국유재산은 계약과 동시에 60일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6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래서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임대료는 ㎡당 똑같죠? 공시지가의 5%를 내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광신교통 자리는 ㎡당 5,460원이 되겠고, 창우동 서울승합은 ㎡당 5,628원이 되는데 왜 틀립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 하는데, 공시지가 적용 시기가 두 회사간 사용 허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98년 7월과 9월인데, 2개월 사이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그렇다면 수시 변동인데,...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수시 변동이 아니라 정기분 조정으로 시행 날짜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6월 30일이라면 더군다나 얘기가 안됩니다. 7월 1일이고, 9월 4일이니까,...

이선위원

그 부분은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7월 1일과 9월 4일의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4일날이 오히려 5,460원으로 싸게 책정이 되었고, 7월 1일은 5,628원 정도가 되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광신교통의 허가 기간이 6월 4일부터 9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해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 승합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기간이 끝나서 9월 4일날 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조사해 보시고 하나 하나 잘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재계약이 된 것 같은데, 1,463만5,000원 짜리를 1억3,000 얼마라고 해놓는가 하면, 또 위원들도 모르게 와서 고쳐놓고 이런 숫자 개념도 없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무과장님, 언제 와서 고친겁니까? 감사실에 문도 잠궈 놓을텐데, 사무과에는 얘기도 없이 고쳤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여튼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아까 조영휘위원이 질문하던 관정 문제인데, 현재 전기가 단전된 부분은 성능 검사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해당 농가에 공문 통보를 할 겁니다.

이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단전 조치 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 시비로 전력 요금을 납부해 주고, 일단 통전이 되어야 가동 시험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전기 요금은 농가에서 인수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면, 실제로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는,...

이선위원

만약에 농가에서 부담을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이 애매모호한 것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재 성능이 나올 때까지는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이 시에서 있다고 보면 단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통전을 해 주는 의무는 역시 시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시공회사에서 와서 성능 검사를 하려면 통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수용가한테 부담시켜서 되는대로 해 보겠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최악의 경우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통전을 해놓고 성능 검사를 한 후 원래 목적대로 부응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되는대로 해 보겠다면 의지력도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전기 요금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제 전기요금을 얼마라도 썼기 때문에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떼어 갔는데, 체납 부분은,...

영휘

조영휘위원

농가에서 얼마를 썼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서 떼어 갔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예. 체납 때문에 떼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계량기를 부착해서 모터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운전 중의 전력요금과 기본요금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떼어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귀책사유가 시에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서 통전을 시켜주고 시공사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나중에 하자 보수를 해야지,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현장에서 가동을 어떻게 하고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책을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관련자들과 주민들을 불러서 가동 시험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래야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기본요금이,...

종도

최종도위원장

농업용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이교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자료를 준비하셔서 12월 11일 오후 감사개시 전에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약품 폐기 처분과 관련해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된 관계로 내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 담당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