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사회환경국장께서 퇴임하셨기에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환경국장께서 지난 12월 5일자로 퇴임하시고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제가 사회환경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제게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등 총괄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직제로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가 452억6백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 432억9천4백만원 대비 19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1,977억2천7백만원의 22.8%가 되겠으며, 재원별로 말씀을 올리면 국비가 106억5천8백만원으로 23.6%, 도비가 17.2%인 77억8천9백만원, 시비가 59.2%인 567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사회과가 103억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48억8천9백만원보다 54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88%인 90억6천6백만원, 시비가 12%인 1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98년도 당초예산 131억2천1백만원보다 2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128억6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국도비가 44.8%, 시비가 55.2%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180억4천5백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98년도 예산인 212억3천8백만원보다 31억9천3백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8년도 당초예산 9억8백만원보다 6억8천8백만원이 감소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98년도 당초예산이 22억2천1백만원입니다만 이보다 9억4천만원이 증가한 3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5억7천1백만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8억8천7백만원보다 3억1천1백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산출기초 중간에 보면 산림녹지과 농경지에 1십만원×10필지 1백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임야 중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그 아래 공원 및 녹지점용료도 역시 공원녹지 점용에 따른 임대료 수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용료에 보면 여성회관 강당 사용료등에서 예식사용으로 42만원, 일반사용으로 3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52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분뇨처리장 1일 용량이 72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사용료가 2원씩 되기 때문에 1일 7만6천원 곱하기 해서 365일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하고 예산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항설명서 하고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사항설명서는 본청분만 설명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는 본청 9억원, 송탄출장소 6억3천만원, 안중분이 1억2천만원등 16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수료 1억8천만원은 재활용을 수집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쓸만한 것을 판매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회관에서도 정기교육을 1천8백명, 방과후 어린이교육 190명, 이동교육 200명해서 4,82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강료 수입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에 종일반, 시간탁아가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운영에 따른 탁아들에 대한 탁아료가 되겠습니다. 종일반같은 경우는 10만9천원, 부기내역에 보면 10만9천원×45명 17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원 수강료는 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나중에 세출예산에 보면 차액을 지원해 주는 내역이 되기 때문에 금액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탁아의 경우는 한시간당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9%를 교부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출부과금 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경우에 부과한 금액중 저희 수입으로 10%를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북묘지 비석대, 송탄묘지 비석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북공원묘지에 비석을 묘지를 쓸 경우에 단장은 38만8,590원, 합장은 41만7천원을 비석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북묘지에 1억2,244만3천원, 송탄묘지에 2,525만원해서 1억4,769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탄하고 청북하고 비석대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청북묘지는 비석대만 받고 송탄같은 경우에는 향로나 화병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입찰에서 단가계약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변상금중에 가로수 식재 변상금해서 4,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에 식품공중위생법에서 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어서 3,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단속을 할 경우에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든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든가 할 때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으로 계상된 사항이고, 참고로 금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98건에 1,57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환경오염행위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등 환경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본청, 출장소에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본청, 출장소해서 1억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오수분뇨 및 출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기준초과 과태료로서 본청, 출장소에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지오염방지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림법 위반행위로 취사행위 금지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했다던가 쓰레기투기 등 위반과태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기타수입 중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을 각 가정에서 배출될 때는 각 읍면동에서 폐기물 규모에 따라서 처리를 받고 딱지를 줘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비용으로 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로 가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가정별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에 모아서 버리면 그 통을 직접 수거해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7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금 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이 사항이 반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로해서 2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수거검사를 백화점 같은데 가서 주류나 유채류, 육류를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럴 때 물건값으로 계상된 금액이 1백만원입니다. 백화점 같은데는 불량품을 신고 받아서 수거할 때는 그냥 수거하지만 정상적으로 파는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할 때는 상품가격을 지급하고 수거를 합니다. 그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영업정지표 제작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업정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1년에 300-400건의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앞으로 3-4년 쓸 것을 계상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식품 및 공중제품 수거제작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 단속을 해서 수거할 때는 그에 대한 수거증을 작성을 해서 갖다 주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수거증을 인쇄하는데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했을 때 과징금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60만원은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가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채수병을 가져가서 직접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는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관리인데 이것은 공통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관서운영비는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쓰는 수용비등에 대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각 실과별로 배정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경비로 28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청장 인쇄라든가 플래카드제작, 화환, 국화, 장갑등 수용비로 계상된 항목이고 이것은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들어가는 기본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1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새해 현충탑 참배가 있습니다. 화환 30만원, 초향으로 되어 있는데 새해 현충탑 참배할 때 현충탑이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을 3개소에 각각 1개씩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배 보훈가족 수송차량 임차료는 1백만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현충일 행사때 7대를 쓰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3대를 하고 4대 정도를 동원해서 참석하는 보훈가족들을 수송하고 합창단이나 관악부 조청수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량임차료 1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특근자 급식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원여비도 직원 19명에 대한 연간여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현충탑 참배 실비보상이 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날 현충탑을 참배하는 분들에 대한 조찬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백만원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은 현충일 행사때 참석하는 보훈가족에 대한 오찬비용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락을 500개를 준비했는데 원래 참석자가 많아서 일부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단체 실비보상은 현충일 행사때 협조해 주는 관악부나 합창단, 조청수, 교통정리 요원들한테 주는,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훈회원 국립묘지 참배비용으로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보훈의 달 6월이 되면 보훈단체 회원이 772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보훈의 달에 꼭 국립묘지를 참배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6월 27일날 대전 국립묘지를 180명이 다녀오셨습니다. 보훈회원들이 보면 무공수훈자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원들 대부분이 70-80세의 고령입니다. 이 분들이 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나 기타 대형화재등 재난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수용하면 수용시설에 있는 동안의 구호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런 재난발생이 없을 때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지원으로 4백만원이 있는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매년 5월에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서 개최됐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출전선수들의 참가비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비 지원으로 486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805만2천원으로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평택시에 곰두리 차량보상대 회원이 50명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차량을 1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행사에 간다든가 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간다든가 할 때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봉사대원들이 즉각 출동해서 장애인들을 수송을 해 주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유류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매년 10월에 실시되는데 금년에서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IMF관계로 어려운 시기라서 금년에는 행사를 그만 두자고 자체결의를 해서 취소하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원경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1천만원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비로, 금년에도 4월 24일날 코리아시티에서 6백여명이 모여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화 및 점자교육 예산 5백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농아들을 위해서 수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점자교육도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점자교육 같으면 책자료나 점자용지 구입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전담상담자 운영경비 8백만원은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상담원을 채용해서 상담운영실적을 보면 529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로 한 것도 많고 방문도 108명해서 상담내용을 보면 의료나 교육, 인생문제, 구직, 결혼, 생활정보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같은 것을 상담해서 금년도에 이미 16명을 취업을 시킨 바 있고, 현재 취업 의뢰중에 있는 사람도 2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훈단체 정액보조 4개단체 3천6백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기준에 따라서 정액보조되는 사항입니다만 해마다 1천만원씩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10%를 감액해서 9백만원씩 3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부터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보조수당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장애인중에서 거택, 자활대상자가 되는 장애인들한테 매월 지급됩니다만 이것하고 맨 하단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93명하고 합쳐서 매월 8만5천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국비사업이고 하단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기 부담하는 20%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녀들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학자금을 전액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장애인중에서 의족이나 수족,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매년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방재활원하고 에바다 농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부식비나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월평균 12만5천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동방아동재활원하고 에바다 농아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바다 장애인복지관내에 재가복지센터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동방하고 에바다에 보호작업장이 1개소씩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교사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동방재활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에만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수용자들에 대한 부식비나 근무수당, 건강진단비, 간식비등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96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탁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월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이 추진되서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본예산 에 요구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1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팽성에 있는 재활작업장에 대한 일반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갑만 짜다가 현재는 장갑기계는 활용할 수 있는 3대만 운영하고 화장지를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들여와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 7,480만원 국비.시비하고, 또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정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안에 있는 평택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방아동재활원에 기숙사 이중창 설치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4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 및 시비사업으로서 이것은 동방하고 에바다 복지회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을 각종 장비구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식대 및 숙소 증축공사비 1억3백5백만원인데 이것은 팽성에 있는 재활작업장에 기숙사 및 식당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1층인데 2층을 166㎡정도로 올려서 거기서 지금 종사원이 16명이었다가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중 7명 정도는 출퇴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그맣게 방을 만들어서 기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9,4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 4천만원을 보태서 증축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격려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가 한 달에 12만5천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시설수용자들에 대해서는 설날, 장애인의 날,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수용자들이 부족한 것을 조사를 해서 약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처리 9백만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75만원은 재해대책비처럼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발생이 안되면 사용하지 않고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경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다시 말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매 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의료비 및 구호비, 거택보호비 38억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인당 16만2천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금년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는 매월 1인당 7만9천원에서 시작해서 6명가족 32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에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의료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비도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학자금하고 의료비를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2월 5일까지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4천명 정도를 발굴해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는 자활보호대상자나 계절적 실업자들에 대해서 12월,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쌀이나 보리쌀등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등을 지급해 주는데 1월에는 1인당 8만1,900원, 2월하고 12월에는 6만5천원씩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3,45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6천5백만원, 시비 2억4천3백만원해서 4억8백만원을 세워서 22,722명을 취로해서 노임살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와 도비만 3억3,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2억 정도 조성되어 5억8천만원은 융자되어 있는 상태고, 적립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세상업을 한다든가 전세자금으로 쓴다든가, 화재나 기타재난으로 인해서 생계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학비가 부족한 경우에 융자신청을 하면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연리 5%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11명에 9천만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원의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8천만원, 기 융자금의 이자수입으로 1천2백만원등 9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5천만원, 융자금 상환되는 원금수입이 8천4백만원에서 2억2천6백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2천6백만원중에 1억8천만원을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면서 어려운 것이 융자업무를 농협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증인 때문에 애로를 겪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는 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협하고 완화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애로는 약간 있습니다. 금년에도 13명을 목표로 했다가 현재 11명을 해 줬고, 어려운 분들이 요긴하게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만 684억원이 감축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필수적으로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때 반영해서 사회환경국의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청소환경,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사용료, 23페이지 일반부담금, 25페이지 과태료수입, 30페이지와 3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37페이지, 42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 등을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청북묘지 비석대가 각 국마다 틀린데, 이것을 똑바로 알고 대답을 해 주세요. 오석하고 화강암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겁니다. 화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위원들이 자꾸 혼돈을 하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못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400명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해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 600명, 500명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럼 그 밑에 4개 단체는 중복된 것 아니에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씩 400명 잡았잖아요? 밑에 30만원씩 4개 단체 중복된 것 아니에요?

위에 있는 400명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고 4개단체 30만원씩은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관악부, 밴드부하고 조청수 협조받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식당 및 숙소증축 입니다. 17명에서 12명으로 줄였죠?

네, 현재 12명입니다.

그런데 식당하고 숙소를 또 지어줘요?

지어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제대로 없어서 1층에 방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끓여먹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해 주려면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출퇴근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서 구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다녀왔는데 지금 시설로다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별로 없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추경에도 차량지원 해 줬죠?

네.

그러면 1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1억3천을 1년에 이만큼 또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 자립도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 장애인 작업장이 여러 군에 있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것이 미진하고 실제효과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에 장갑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나 복지부나 저희도 활성화시키려면 생활여건도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 놓고 화장지 만드는 것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으로 저희도 애를 쓰고 있고,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을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현재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없애야 될텐데 없앨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가 지원됐죠?

네.

여기는 왜 도비가 없고 시비만 있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4천만원만 부담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의 자립도를 관심있게 해 주세요.

네, 저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농협하고 협조해서 네 군데에 판매장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도 몇 군데 있어서 고정판매장을 확보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다보면 경영상태도 나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 들어 올 사람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비가 거의 적자입니다. 1천2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적자폭을 메우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고, 식비빼고 재료비 빼면 한 달이면 1백여만원 적자입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조사업을 해 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요. 지금 과장님은 12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위원님들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명밖에 안됩니다. 그중에 성인은 2명이고 장애인은 4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시에서 몇 번이나 나와 보냐 했더니 서너달에 한번씩 가끔 와 본다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럼 서너달에 한번씩 가서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훈단체 정액보조 상이군경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이군경회는 298명입니다.

전몰유족회는요?

190명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는요?

155명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173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액보조를 하면 이 금액을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대개 지난번에 감사자료에도 드렸는데 자체사업하는 단체도 있고, 사실 이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단체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쓰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네들 회원간의 친목유지를 위해서도 쓰고 그런데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충일 행사에 사회과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그럼 이것을 정액보조 할게 아니라 사회과에서 직접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로 각 시군에서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단체에서 많은, 저도 책임에는 회원숫자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지침상 그게 안되기 때문에 흔들다 보면 우리 시만 유독 그렇게 한다고 저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공자한테 보조하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는 환영합니다만 이 단체에서 돈을 제대로 활용하느냐를 각별히 조심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공수훈자회만 연말정산해서 보고를 받고 나머지 3개회는 분기별로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811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몇 명 지원했다고 하셨죠?

금년도에 11명에 1억원 나갔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다른과 소관이지만 거기도 회계과 소관으로 5억8천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총무과에 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영세민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총무과 소관이고 영세민은 저희 관할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성진입니다. 99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보다 2억4,145만원이 줄은 128억4,9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와 의무적 성격을 띤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회 어버이날 및 제3회 노인의 날 표창장 제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버이날에 효행자 40명을 표창하고 노인의 날은 효행자와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30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경로주간행사 및 각종 현수막 제조인데 이것은 5월에 어버이날 주간때 읍면동별로 안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소모품인데 꽃, 장갑, 리본이 30만원, 화선지, 벼루, 먹 등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날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쓰레기봉투 구입이 168만원인데 무료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나오는 음식물 처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남부, 북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5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난방연료비 남부, 북부, 안중해서 1,5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하고 북부는 경로의원, 경로식당, 이미용실, 수지침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서부는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세콤용역비인데 한달에 15만원씩 2개소 12개월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노인.아동.부녀복지 시책추진비 7백만원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80만원씩 25개소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 141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25개소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86개소해서 1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지원인데 무료 경로식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00원씩 12개월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150명-2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밑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7백만원인데 이날 기념식과 노인장기대회, 노래자랑, 중식비,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을 134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2,851명에 대해서 10억1,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4개소에 국도비해서 1억8,7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4만4천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 보상비가 36개소에 1억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놀이터를 청소한다든가 교통질서, 청소년 선도, 예절교육, 노는 땅 가꾸기 등의 사업을 하는 경로당을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1,500명인데 분기별로 2만4천원, 월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신청을 하신 노인분만 지급됩니다. 신청중입니다. 경로당 식당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등 경로당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건물 개보수 13개소, 노후집기 교체 13개소, 난방시설 교체 13개소해서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5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먼저 남부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라서 집기 22개 품목에 4,121만원을 계상했고, 208페이지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장비구입비 5,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기, 이미용기, 거실집기, 주방용기등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여성 한마음 대잔치 행사가 있는데 기예경진대회 할 때 꽃꽃이 하는데 꽃 재료비로 75만원, 백일장 할 때 쓸 원고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여성상 시상패 제작입니다. 해마다 훌륭한 어머니, 효행, 봉사, 평등 부부 4개부문에 걸쳐 선발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한마음 대잔치 표창장을 제조하는데 7개부문에 최우수, 우수, 입선, 장려해서 77명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단체장 감사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16개소가 있는데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는 단체장한테 감사패를 제작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 기예경진대회, 교양교육, 현수막 제조인데 여성들이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게끔 플래카드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머리 끈을 15개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예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7개부문에 대해서 심사할 위원들한테 보상금을 5만원씩 7개과목 3명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학교 교육 참가보상비는 하계방학때 모자가정 3세대 모와 자를 6명을 선발해서 도에 합숙교육을 가는데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혼모시설 참가보상비입니다. 미혼모시설이 용이동에 있는데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참가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7개부문에 걸쳐서 기예경진 대회할 때 3등까지 입선한 사람을 20명 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우수 여성자원봉사자 표창장 계상분인데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을 부지런히 하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봉사해 주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연수비인데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위탁교육도 단체당 3명씩 해서 48명 288만원, 모자학교 교육참석자 보상 8백만원, 모자학교는 모와 자가 아까 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자체에서 80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연수비나 위탁비는 청소년 수련마을이 준공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는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초.중.고교를 순회하면서 490회에 걸쳐서 실시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병인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IMF로 말미암아 실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6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과적인 부모역할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자녀를 건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기법, 실습까지 하는 것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자원봉사자 150명을 입소시켜서 거기에서 교육할 강사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인데 미혼모시설 수용자 피복비가 9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에스더의 집 미혼모시설에 수용되서 아기를 분만하고 몸이 일찍이 쾌차되면 일찍이 퇴원이 되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3개월 이상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먼저 입고 온 옷은 입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인데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경기도에 일본군 위안부가 2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용 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자가정 39명, 모자가정 114명이 있는데 우리 시에 부자 가정이 66세대에 184명, 모자 가정이 290세대에 81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학자금이 사회과에서 나가고 영세민은 아니고 그냥 모자가정으로 책정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6세이하 아동은 보육료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항 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313명, 72명이 있는데 이는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활품비, 기술교육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순회성 교육강사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연관되므로 생략하고, 다음에 부모교육방 확대운영이 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도에서 8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3회, 남부 3회, 서부 2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석자는 일반 중.고등학교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미혼모시설 운영비가 1억2,7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수당,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 15대, 프린터, 복사기, 팩스를 사주는데 아기를 분만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하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시설 보조입니다. 여기에 수용되어 있을 때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분 지원인데 5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영세민이나 모자가정이 아닌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나은 상태. 그 분들한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립이나 공립에 다닐 때는 10만9천원씩 지원하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17만5천원의 보육료가 되는데 그 차액분 6만6천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한번 실시하는 것인데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선발해서 호신술, 성교육, 인간관계등의 교육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여성 한마음 대잔치라고 했는데 경제살리기 대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1,36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4기째 교육을 받고 있는데 8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 근절홍보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업무인데 홍보전단, 어깨띠, 플래카드, 서한문, 사회적인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1,060만원을 계상해서 사회전반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원평하고 팽성이 있는데 홍보전단제작, 플래카드제조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에서 직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 밑에 청소년활동반 급양비가 있습니다. 1천8백만원인데 야간에 활동하는 공무원입니다. 고용직 12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 추진단체 급식 및 유류대 지원이 3천3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3천3백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이는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보상단, 지도육성회,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BBS, 새마을 부녀회등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공조체제를 가지고 선도하는데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하고 팽성수련실 강사료인데 각각 9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천5백만원인데 이는 청소년 예술제, 가요제, 공원에 고사목 운반, 우리학교 내가 최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5-6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우 호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있습니다. 신장2동과 안중면 2개소에 2,660만원이 됐고, 중앙당에 1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520만원이 다시 수정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3개소 3,96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여금으로 지급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3,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30억, 국도시비 각각 10억씩 계상이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안에 입지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 되겠습니다. 33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30% 공정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 7월, 8월경에 준공되서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2개 시군인데 도비 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북부지역에 수련실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위치한 여성회관 3층을 문화의 집으로 건립해서 청소년도 쓰고 부녀자도 같이 쓰는 식으로 안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려면 거기에 설계비등 부대비가 소요되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원평동 청소년 수련실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지 않아서 햇볕이 들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했고, 옥상의 난간이 위험해서 위험방지 시설을 하는데 6백만원, 팽성수련실은 건축한지 오래되서 누수가 됩니다. 보수비 6백만원, 중앙동 공부방도 누수가 됩니다. 1천만원. 다음 장에 신장2동 공부방도 비가 샙니다. 그래서 6백만원. 수련실에 세콤설치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원평수련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프린터기 60만원. 고덕면에 위험한 태평아파트 공부방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집기 구입비 3백만원, 신장1동 공부방 비품 및 도서구입비 3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신장1동에 위치한 구 여성회관 2층을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해서 공부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표창장 제조가 있습니다. 52매인데 5월 5일 어린이날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을 입안한다든가 보육시설에게 건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 시상품 및 표창과 더불어서 부상품 1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160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98년도에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 보육기재 구입이 있습니다. 청북과 요성어린이집 개원 에 따라서 필요한 교구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73명,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학용품, 부교재비, 교통비등 여러 가지 경비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학아동 도시락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서 1일 1천5백원씩해서 250일 기준으로 연간 3천1백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습재료비도 마찬가지로 57명 1일 700원씩 240일 16만8천원이 연간 지급됩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54세대 73명인데 추석, 설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날 소외되는 어린 이들을 위해서 구료비조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 야곱의 집의 종사자들 인건비, 운영비로 6억8,946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보호비입니다. 취사연료비, 피복비, 장재비, 특별유류비해서 2억4,0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식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인데 신장1동 어린이집이 국고로 지원받아서 시설한 것인데 거기에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인데 시립어린이집중에 읍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지원으로서 분기당 28만8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재 지원입니다. 시립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평균 62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지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영세민이 아닌 기타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인데 시립 1개소, 법인 8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5,4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구료비 231명, 보육원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보호수준 향상비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호비중에는 주.부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시락비가 빠져있습니다. 별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인데 1인당 5만원씩 해서 하계에 보육원 시설별로 수련활동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74명이 있습니다. 518만원인데 조금 전에 2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종사자 교육하는데 160만원하고 강사수당 80만원을 합쳐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시립하고 법인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애향보육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야간보육시설 인건비인데 위의 것과 대등소이한 사항인데 민간에서 야간에도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돌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에서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청북하고 오성에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 그 밑에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거기에 그네줄, 시소, 도색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입니다. 냉장고, 에어콘이 있는데 260만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정보지를 보고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TV, 오디오, VTR, 피아노, 복사기, 프린터기등 10가지가 쭉 있는데,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2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오성하고 청북이 아니라 복창, 하북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소에서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 주방기구 구입은 청북하고 오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3페이지 표창장 제조에 2만원씩 되어 있는데, 총무과의 예산을 다룰 때 표창장 제조로 600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000원씩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제조에 여기는 2만원입니까?

2만원으로 한 것은 물가정보지에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15,000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20,000원이에요? 똑같은 표창장인데 5,000원 차이가 날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하고 21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상장주는 게. 어제 총무과장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600명을 주는데 580명인가 주었다고 합니다. 일련번호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표창은 총무과에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은 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중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에서 계상한 것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능상 민방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다른 몇 군데는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모든 표창은 총무과에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주는 겁니까?

물론 통제는 가정복지과에서 받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행부서에서 별도로 문안을 작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된 게 아니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는 없애주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 계획에는 저희 계획을 그쪽에다 제출을 안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7백만원을 예상하셨죠?

네.

98년도에는 4백만원 정도 했는데 3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98년도에는 7백만원이고, 원래는 7백만원보다 더 많이 계상했었는데 7백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에 안했던 노래장기자랑 같은 것도 별도로 넣었습니다.

삭감한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7백만원 이상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205페이지에 경로당 노래방 기계구입에요. 작년에 5천880만원 집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84대요?

84대는 노래방 기계구입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5천880만원 주고 84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57대 따로 있습니다. 3천9백만원이죠.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럼 몇 대 있습니까? 작년에 노래방 기계 몇 대 해 주었어요?

84대는 사회봉사 활동비로 해서 지급을 했고, 3천9백만원 가지고는 57대를 별도로 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7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금년도에 70만원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성능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주는 것은 80만원으로 1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경로당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내년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까?

물가상승도 생각을 했고, 금년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래방 기계 70만원, 80만원은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입니까? 과장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관내에....

노래방 기계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80만원 준다고 특별히 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가격을 산정한 것은 지금 시중에서....

차별해서 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물건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번에 계약해서 납품받은 것은 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업자가 많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시중물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자기계가 어떻게 자꾸 올라갑니까? 내려가지. 전자기계가 올라가는 것 보았어요? 시기가 갈수록, 무슨 전자기계 물가가 더 오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자제품은 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자꾸 내려가지, 처음에 개발할 때만 비싸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전자제품은?

예산은 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치에 맞는 설명을 하셔야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유해준 위원님도 이해가 안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자제품은 처음 나올 때만 비싸지 한번 나오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부방은 평택시에 3군데 있는 것은 확실한 데 여기 신장1동 공부방 비품 및 도서구입이라든가, 태평아파트 공부방 집기구입, 이것은 뭡니까?

태평아파트 지하에 공부방 설치를 주민 자력으로 했습니다. 집기를 구입해 주면 자체적으로 거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신장1동 공부방은 여러 번 말씀이 되었던 신장1동사무소 옆 구 여성회관 2층에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쪽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시설비부터 주어야지, 어디다가 비품을 쌓아 놓습니까?

시설비가 예산편성에 잘못되었는데요. 이번 수정예산때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도 안 올려놓고 집기부터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설비가 된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은 다음에 이런 것이 되어야지, 도비 지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집기부터 구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놓을 것입니까? 놓을 데가 있으면 갖다 놓으시고, 제가 볼 때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일단은 2층에 시설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번에 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비 주고, 운영비 주고?

운영비는 그쪽 지역주민하고 저희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마련중입니다.

운영비는 안 도와주고 공부방으로 하실려구요?

그러고 나서 운영이 적정하게 되면 도에 보고해서 다른 시.군에 운영 안되는 공부방은 저희들이 중앙동처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보충 질의 인데 우리 신장동에 있는 공부방이 다목적회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통합전에는 건축과에서 했었고, 조금전만 해도 새마을 파트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는 영선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 데가 노인정, 경로당 그리고 어린이집, 공부방등 그런 유형으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부서에서 수리비 같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미혼모시설 보조에 대해서 211페이지에 미혼모시설 수용자 피복비 해 가지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211페이지는 순수 보조죠?

네,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과장님이 아까 대답하실 때는 미혼모시설 보호비에도 피복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중복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비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2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 시설내에서 사용하는 피복비가 되겠고, 211페이지는 퇴소할 때 3개월 이상 거기서 있다가 나갈려고 하면 3개월 전에 입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계절이 바뀌면 그 옷을 입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청소년수련실하고 팽성 청소년수련실을 내년부터는 직영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평 청소년수련실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7천6백69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빠집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죠.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했을 때 보다 배이상이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할 때 5천만원씩 주었죠?

네, 5천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하면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배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것도 없으면서 꼭 직영을 해야 되나요? 경비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것도 부족하고.

7천6백69만8천원을 계상시켰는데 이중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이 1천860만원이고 그것을 빼면 5천8백9만8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양개 시설에 7천5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원평 청소년수련실에 5천만원.

시설비를 빼도 5천만원이 넘잖아요? 거기에다 인건비를 더하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는 기존의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과에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소요되는 인력이니까 그쪽에 인건비로 잡아 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청에서 근무를 했으면 다른 일을 했을 텐데 그 일을 못하고 원평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 그쪽 인건비로 보아야죠?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실 겁니까?

고정 파견되는 것은 2명이고, 1명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계장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고용원이 2명 있습니다.

일용직을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청사관리 측면에서 고용직이 나가고, 정규직원 1명을 배치하는데....

고용직이면 전기사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기사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청사를 관리합니까?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시설관리 하는데 필요한 전기 다루는 것, 청소하는 것, 그런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뭡니까? 행정직입니까?

고용직입니다.

고용직 2명하고.

행정 8급이 한 명 있는데, 대학교 나오고 사회복지도 전공을 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배워 가면서....

이것을 아셔야 되요. 행정 8급 혼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고, 프로그램을 할려면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 분들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문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8급 혼자 가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용역비 또 들어야 되죠?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에 다 들어갔는데요.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작년도에 7천5백만원을 주었는데 실제 프로그램에 운영된 돈은 인건비로 5천8백만원 나가고 1천6백만원 밖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같이 직영을 하면 이 많은 돈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이것을 아셔야 되요. 돈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가적인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가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고 시에서는 다 위탁을 해서 다시 용역을 받아다가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당연히 용역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8급 한 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작년도 1년 동안 운영할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이 독창적으로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다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했거든요. 저희들도 일단은 보다 더 나은 효율성을 극대화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내년에 보면 아는 것이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16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무봉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당초에 국비 1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35억원해서 75억원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이 109억원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여기에 도비는 3억원밖에 안되고 시비가 30억원 해서 또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35억원 시비가 지금 100억원이 넘게 계상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계획하고 여기서 또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운영할려면 운영비 또 있어야 되고, 이것 가지고 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또 마을 건립만 하면 됩니까? 집기 들어가야 되겠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이 시설은 우리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만 활용해서는....

과장님,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게 아니고 물론 다 좋게 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세상에 35억원짜리가 백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인정을 해 줍니까? 벌써 몇 번째인데, 감사때도 사실 109억원을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도비 3억원에다 시비 30억원을 더 붙여서 요새 예산이 각박하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이때에 35억원의 계획안이 100억원이 넘는 계획안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가 더 투자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겉잡을 수 없이 계속 투자되는 돈이라면 삭감해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만 질의 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217페이지에는 설치비가 1개소에 1백만원씩 잡혀 있는데, 세콤용역비는 한대당 150만원, 설치비는 1백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콤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더 비싸요?

용역비는 월별로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설치비는 기계를 처음에 갖다 설치하는 것이고....

1년만 하는데 용역비가 절반이상 더 비쌉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달 자체가 비싸네. 설치는 1백만원이고, 용역비는 한달에 150만원이고, 세콤용역비는 한달에 150만원이고?

한 달에 150만원이 아니고, 1년동안 입니다.

12개월 2개소면 한달에 15만원씩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매달 주는 것이다. 설계용역 이런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에어콘 8개 신청하셨죠?

네.

80만원짜리 제가 물어보니까 벽걸이형이랍니다. 벽걸이형 가지고서는 바닥평수가 몇 평이죠?

20명이 들어갈 방이니까요. 바닥평수가 20평정도 됩니다.

20평이라면 벽걸이형 가지고는 안됩니다. 캐비넷용으로 놓아주어야지 기왕 해 주는 것 벽걸이형 놓아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놓아주지 마시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놓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한식입니다. 22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8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1억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장, 청소운전원등 14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외에 19개 항목에 29억3백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22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관서운영비 1천1백7만원은 과 원수에 따라서 정액 배정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천1백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조를 위해서 2천2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제작에 있어서 명년도에 사용할 6종 550만매 제작을 위해서 1억6천9백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위생물품 구입을 위해서 수건, 비누, 치약, 장갑 등해서 8백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연2회 납부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선별장과 평택재활용 선별장의 공공요금, 전화, 전기요금으로 1천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 28대에 대해서 1천9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료로 8천8백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이륜차가 3대 있습니다. 보험료로 22만5천원을 계상했고, 청소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에 따른 중기 임차료는 불법매립시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작업복 외에 8종이 되겠습니다. 전체해서 1천3백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택재활용 선별장에 미화원 대기실 연료비로 345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택선별장, 고덕선별장, 군문동 매립장, 적환장 직영지역에 미화원 대기실에서 사용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손수레와 이륜차 유지비로 해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은 저희가 28대가 있습니다. 직영지역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차량인데 연간 유지비로 1억8천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수리비는 평택재활용 선별장과 고덕선별장에 있는 재활용에 필요한 장비와 소각로등의 수리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천6백만원은 당면 업무추진 여비로써 직원들 50명에 대한 예산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소에 필요한 빗자루, 악취제거용 탈취제 및 소독약 구입비로 해서 1천2백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5백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읍 내기리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1천2백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지금 7명이 본청에는 4명, 송탄에는 3명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분리 우수 읍.면.동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연말 평가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시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동의 보상 차원에서 4천1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해서 6천만원인데 6백만원으로 잘못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정정할 것인데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평택 구 군청앞 하고 송탄 여성회관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송탄 여성회관은 본래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비워 주어야 될 형편이고 안중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중에 1개소, 송탄에 1개소, 건물임차료로 각각 3천만원씩 해서 2개소에 6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개청소차량 8대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내년도에 청소대행업을 전체도급을 전환하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 수수료로 56억7천9백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업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린월드에 저희가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톤당 41,800원씩 해서 6억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대행수수료는 민간위탁인데 지난 번 12월 10일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 되어서 시행을 못한 단계입니다마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 임시회 에 조례를 다시 상정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시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를 민간에 위탁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탄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치쓰레기로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200여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를 7억5천2백4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8천만원이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합운영 부담금은 8억5천5백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도권 매립지 3개 시도가 운영하는 비용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7억2천만원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루 한대가 왕복하는데 8,600원이 소요됩니다. 6대가 300일 계산해서 1천5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는 대기 환경보전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적환장에 대기오염에 측정하는데 필요한 경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수오염도 검사수수료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연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용품은 적환장에 있는 미화원들의 용품이 되겠습니다. 1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누, 수건, 장갑, 치약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3월, 9월 연2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는 7대에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사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전기, 전화요금과 안전관리자 교육비 및 열관리 협회비에 6천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환장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로 해서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근무자 피복비로 해서 2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돈육비는 적환장이나 소각장에 상당히 분진 악취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건강을 위해서 돈육비로 499만2천원을 예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는 토지소유자와 약정한 대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천7백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연료비로 해서 1천3백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로다 유류대, 수리비로 해서 8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단절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도감지장치 유지관리부터 적환장 도색까지는 소각장 적환장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차량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운반에 따른 차량 7대에 대한 유류비 오일교환비, 타이어 교환 등해서 1억7천2백6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중간까지는 군문동 적환장 및 소각로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2천7백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고렴리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위탁처리비입니다. 4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적환장 쓰레기 침출수 처리비도 1천4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환장 침출수 처리비는 6개월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명년도는 공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하면 돈이 안 들고 초지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연소재 위탁처리비로 2천8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후에 발생하는 소각재에 대한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적환장과 선별장간의 상하수도관 설치 실시설계비와 본 공사 설계비로 1억7천7백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에서 선별장 고가도로 밑에까지 집수정까지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거기서 위생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방보수비 및 매립지 쓰레기 처리공사는 금년도에 군문동에 있는 부숙조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부숙조를 앉힌 자리가 쓰레기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3,900톤 정도의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명년도에 우기 전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로 1억9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대동 매립지 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액 2백만원 그 다음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1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3년간 분할해서 토지 대금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아 가지고 99년도에는 2억5천2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장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제작비는 정화조 청소촉구 및 예고 안내업소로써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수수료 외에 14개 항목에 9천5백11만2천원은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위생환경사업장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장 근무자의 근무복, 장비구입비와 장비사용에 따른 가스연료 구입비와 장비 유지비로 해서 2억1천4백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료 채수병 구입입니다. 오수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시료채취에 필요한 채수병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77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소, 활성탄, 폴리염화 알루미늄, 고분자 응집제, 유기물 응집제로써 슬퍼치 탈수호율 등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1천6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탈취제구입은 위생환경장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1천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통복동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계획용량이 100㎘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명년도 사업비만 19억9천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안중분뇨처리 시설에는 저희가 시설용량이 80㎘입니다. 공사기간도 87년도부터 99년까지인데 18억9천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써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장에서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파이럿트 실험을 해 가지고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면 전열비가 절약되고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대해서 하루에 용량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을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철거는 저희가 지금 중앙동하고 팽성읍 부대 구정문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노후되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1ℓ당 2원씩을 징수하는데 그 중에서 ℓ당 20전씩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교부를 합니다. 1천5백25만6천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합니다. 끝으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금은 4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오산시, 화성군이 사용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매년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페이지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5페이지 과태료 수입, 그리고 27페이지 기타 잡수입과 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을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31억원이 삭감되었나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31억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때 생활쓰레기 처리구역 예산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얼마 삭감이 안되었어요? 서림환경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잡았는데 9억3천만원, 7천만원정도 삭감되었죠. 그런데 쓰레기 감량이 17%가 되면 같으며 17%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포매립지가는 것은 물론 줄었고 위탁하는데도 더 삭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98년도에는 408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명년도에는 303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여 대행업체가 7명, 직영이 17명해서 24명을 감축했습니다. 지난해도 7명을 감축했었습니다. 지금 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비율만큼 예산도 17%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차량 12대를 증차해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대에 대한 인력은 전혀 상차인원 2명과 운전원에 대한 것은 기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전혀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대행사업비 면에서는 지난해 보다 4억5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윤을 지금까지 10%로 해 왔었는데 제일 큰 평애미화사는 5%로 기타 작은 업체는 8%로 이렇게 해서 이윤을 조정했고 관리비도 5%에서 3%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4억5천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 준만큼 실제 안 줄었다는 이야기는 김포가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야 됩니다마는 차가 노후가 되고 운행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가는 차량을 한대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 한차에 5톤이 실리나 3톤이 실리나 같은 인력과 차량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7% 량 줄인 것에 의해서 예산의 비율을 낮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더 줄일 것으로 예상해서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더 줄여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이면 도급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업자들 봐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고렴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하면서 10만원인가요?

네.

송탄출장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7만2천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만원하고 1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송탄출장소에 물어 보아 가지고 9만원짜리로 처리하십시오.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1월에 시료채취를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처리비가 다르게 나옵니다. 적환장 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11만7천원은 적환장에 음식물 쓰레기 등 상당히 질이 나쁜 것이 나오고 고렴리 매립지는....

송탄출장소도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7만2천원 이었다가 9만원으로 이번에 인상을 시켜 주었는데, 우리 평택은 10만원하고 11만7천원하고 단가가 틀리니까 송출에다 물어보시고요.

용위원님 이것은 단가계약할 때요.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회계부서와 단가계약을 못합니다. 보건연구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것은 송출하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공중화장실을 철거하는데 중앙동이 1천5백만원이 잡히고, 팽성이 1천만원인데 이것 맞습니까? 150만원, 100만원 아닙니까?

합해서 2천5백만원입니다.

중앙동이 얼마나 크길래 1천5백만원 입니까? 이것 화장실 짓고도 남는데요?

철거하는 것 보다도 건설 폐기물처리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가 톤당 15만원, 20만원 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몇 평짜리에요?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업소에다가 쓰레기 위탁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몇 평짜리인지 모르지만 공중화장실 해 보아야 10평, 15평인데 그런 정도라면 하루 작업량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면적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결 하기 전에 확실하게 자료를 해서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라고 있어요. 밑에 또 보면 이륜차 유지비 90만원 똑같은데 그것은 중복된 거죠?

위에는 유지비이고, 밑에는 관리비입니다.

유지비는 뭐고 관리비는 뭐예요? 유지비하고 관리비하고 똑같은 거죠. 30만원씩 3대 90만원, 똑같잖아요?

네,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다 틀리는 것 아니에요 ? 중복되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신대동 쓰레기 매립지 토지매입비요. 신대동 쓰레기 매립지가 몇 평입니까?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씩이에요?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15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15만원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목이 잡종지가 있는 게 있고 답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5만원씩 6,000평이면 가격이 안 맞잖아요?

평수가 6,000평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이 2억5천만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면적이....

6,000평 다 매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신대동 매립지가 37,549평방미터입니다. 12,0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다 평수가 더 많으니까 가격이 안 맞죠?

예비 평가를 토지소유자들이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잡았거든요. 다음 평가때는 두 군데에서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평수가 더 늘어나면 가격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2억5천만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을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네, 3년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3년이라도 2억5천만원씩 해도 안 맞잖아요.

아니죠. 원래는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억원씩 99년도, 2000년도 그랬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서 2억5천만원만 계상을 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받아 가지고서 1년을 늘려서 3년간으로 땅값을 1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12,000평이라면서요. 평당 15만원씩 이야기 했다면서요?

12,000평에 15만원씩 하면 가격이 얼마인데요?

2억5천만원씩 3년 하면 7억5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내년에 2억5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7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나누어서 갚는 거죠. 총체적인 10억원은 감정평가해서 잡은 것인데요.

네,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답입니까? 지목이 무엇입니까?

잡종지인 것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나왔을 때에 그 가격이 정확히 나왔을 것 아니에요?

토지주들이 그것을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 해서 임의로 금년에 평가해 보았습니다.

12,000평 된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통복 7리하고, 위생환경사업장의 가운데 옆에 있습니다. 안성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답이고 잡종지가 15만원씩 갑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계로 잡은 것인데요.

가격이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 좀 이상하네요.

금년도에 매입을 할려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도 증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마을단위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어떻게 하신다구요?

마을단위에서 오수가 나오는 논이나 공한지 등을 이용해 가지고 물이 빙글빙글 돌아서 빠져 나가게끔 만들고 거기에다가 미나리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나리가 오수를 빨아들이고 물이 많이 흘러나가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1개면에 1백만원씩 주는 겁니까?

1백만원씩도 안되고 미나리 종자대금 정도 됩니다.

각 면으로 가면 직접 관리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면하고 협조해서 해야죠.

골치 아플텐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시범설치해서 2천평이나 3천평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여러 사람한테 보이고 마을사람들 한테 보이고 마을단위에서 해 가지고 조금씩 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카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고요원을 선정해서 주는 거죠?

명예감시단하고 나머지 오염원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한장씩 줍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있었는데, 미약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보고 안했잖아요. 없는 것으로 했는데.

신고 전화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 게 없습니다.

신고 건수 물어본 게 있어요?

신고는 여러 건이 들어왔죠. 저희들이 신고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고맙다는 뜻으로 하나씩 드리는 거죠.

244페이지 이륜차 보험료는 각 과마다 따로 합니까?

네.

이륜차 CC가 달라서 그런가요. 청소과에서는 7만5천원인데 여기는 10만원입니다.

100CC짜리 조그만한 것입니다.

청소과는?

거기는 조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과가 더 싸요? 청소과는 7만5천원이고, 여기는 이륜차 보험료가 1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요? 회계과 한 군데서 관리하면 안되나요? 보험료가 따로 분산되어 있으면 안되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실과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CC별로 다른 것인데 청소과 이륜차는 CC가 더 낮은 건가요?

이것은 살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유지비는 없어요?

유지비는 조그맣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한지 정비는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공한지 정비에 대한 사항이 새마을 쪽에서 운영하던 것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하천변이나 이런데 몰래 갖다가 폐자재 등을 내버렸을 때 이것을 치울 려면 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내버리는 사람이 없으면 안 쓰는 것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초소설치인데 이것 초소 설치하면 그쪽으로 차가 안 다닙니다. 다른 데로 돌아다닙니다. 청북면에 과적차량 단속을 설치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어연리에서 실시하니까 토진리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초소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이동식으로 해야지, 한 군데에 설치해 놓으면 단속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팽성 미곡처리장 앞에 하고 숙성리 지나서 주유소 앞에 하고, 한 군데는 진위면 롯데제과 앞에 3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서 있을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접는 의자와 파라솔을 갖다 놓고 앉아서 있는데 직원들이 못견뎌 합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3군데에다가 다하면 좋은데 내년에 한 군데 정도 할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할 것입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가지고 다닐 도리가 없거든요.

차량에다 싣고 다니면요?

그럴려면 추례라에다 끌고 다니는 정도로 해야 되고, 사실 조그맣게 하면 설치한 효과가 없거든요. 거기에 난로도 놓아야 되고, 선풍기도 놓아야 되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차를 끌고 가서 그 속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거기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3군데에서 동시에 할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악취포립장치 샘플링 펌프가 있는데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공장주변이라든지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가 나는데 가서 펌프로 잡아당겨 가지고 악취를 갖다가 팩 같은데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포집기 입니다.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무슨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은 코로 가서 어느 정도 악취가 나느냐를 판단하고 있어요. 1도냐, 2도냐 그러는데, 그쪽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냄새나는 오염원에 가서 펌프식으로 잡아당겨서 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경기도 환경보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9억3천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부지 매입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공원이용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제작하고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장비수리비, 음수대 공원관리비로 2천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근린공원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64만원, 전기요금 48만원, 수도요금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는 16개소가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4만원으로 평균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화택지공원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중지역에 현화택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 공원 5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전환이 안된 상태인데 내년 초부터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하고 일부 여러 가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력잔디깎기 수리비는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동력예취기 수리비하고, 자동전정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자동전정기는 뭐냐 하면 쥐똥나무를 위에서 치는 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음수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중앙근린공원, 동부공원, 세교근린공원에 음수대가 있는데 수성모타 교환이 1개소, 자동모타 교환이 3개소, 음수대 수선이 3개소, 이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화택지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봐주시면 하단부에 현화택지 공원녹지 관리로 해서 각종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예취기 구입하고, 동력기계톱 구입, 자동전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음수대 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지금 현재 시내에 대형꽃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개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수거용 비닐봉투는 평균 100원으로 계상했는데 50ℓ하고 100ℓ를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평균100원으로 10,000매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입니다. 빗자루 외에 30종으로 되어 있는데 20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원관리용 작업도구는 쓰레기통, 휴지걸이, 마포, 물통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기계용 유류구입은 각종 예취기나 전정기같은 휘발유하고 오일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용품 구입으로 화장지, 수건, 비누, 염산, 세제로 해서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꽃길조성으로 초화류가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7가지 초화류를 2천2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시비용 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화택지 공원녹지관리로 해서 비닐봉투 구입하고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유류구입, 화장실 유지관리용품 구입도 따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전기 및 제거인부임과 공원관리인부임, 현화택지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인부임을 금년도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공원관리인부임으로 고정적으로 4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1명 더 계상한 것은 합정택지지구와 원평택지지구에 완충녹지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서 1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역녹화사업 산재보험료와 지역녹화사업 묘목임차료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뒷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역녹화사업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10㎞가 되겠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공원하고 녹지, 도시생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ha가 되었는데 산지로 계산할 때는 2ha로 계산해 가지고 2ha에 400본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800본을 2m 이상짜리로 수목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수목보강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10㎞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9번국도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화성군경계에서 부터 평택호까지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역녹화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보수로 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본청관내에서 중앙공원하고 동부공원, 세교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안중에 근린공원이 2개소가 생기기 때문에 5개소로 해서 시설물 보수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입니다. 어린이 공원내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31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1천9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에 130본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내 가로수가 교통사고나 도로점용 허가나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해서 130본을 편성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화장실 수리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도 있고, 영구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측해서 이것도 36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보안등교체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이 현재 133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8개를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울타리 전지란 것은 도로변에 쥐똥나무 7.4㎞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2번을 전지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발굴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시가지 가로수 식재입니다. 원평동 재개 발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15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안산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덕면 대안 리, 덕목리 신왕리 일원에 마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는 3.8㎞가 조성이 되었는데 휴식공간시설이 없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동산 안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조각공원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복 근린공원 토지매입지는 8,953평방미터가 원평동사무소 뒷편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가운데에다 지어 가지고 아래, 위로 공터가 남아가지고 보기에 흉해서 8,953평방미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5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역 청사주변 그늘조성입니다. 평택역에서 나오면 좌우로 느티나무 몇 본하고 의자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조성 정리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잔디식재하고 절성토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5백만원 가지고는 부지 조성하기도 어려운 금액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내년부터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력예취기 4대, 기계톱이 1대, 자동전정기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화택지 공원녹지관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사업비는 98년보다 1천1백1천원이 감액된 8억2천3백4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예산 인건비로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이 1명 산림업무 보조로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당 운영 수용비가 4백83만3천원이 되겠고, 무전기 신규 변경 및 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지국이 13군데가 있고 이것은 읍.면.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휴대국이란 것은 이동무전기가 112대를 관리하고 있고, 차량국에 5대의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년, 5년에 한번씩 서울 체신청 무선관리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국은 5만원에 10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신규로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고 검사수수료만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 프린터 토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산불진화차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지금 저희 본청에 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1대는 회계과에서 일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1대는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검사 및 점검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제작이 되겠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는 196필지에 981,36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목변경이나 등록전환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용 이동전화기 요금입니다. 저희들이 핸드폰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15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유의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으로 저희들도 15만원은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7만1천7백원을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2년은 112,680원 3년차까지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불근무 기간이 1년에 150일입니다. 봄철 가을철로 해서 150일인데 180일로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급식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도 무전기 교환유지, 수리비, 병충해 방제기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모두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과 직원 11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충구입으로 삽을 100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산불감시탑을 1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개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화차량 유류 구입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 1대의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순찰용 이륜차 유류구입비는 읍.면.동에 유급 감시원 제도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유급 감시원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는데 휘발유는 읍.면별로 한대의 유류값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휘발유 구입비로 2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전착제등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공원녹지에 쓰기 위한 농약구입이고 지금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나 아파트 녹지 같은데도 저희들한테 방제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약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이전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백동이나 월곡동에는 주변에 높은 건축물이 신축되어 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가 있습니다. 3개소 이전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하고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각금지 경고판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조그만 철사에다가 비닐로 끼우는 게 있습니다. 소각금지하고 산불경고판을 내년에 700원씩해서 5,500대를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도 먼저 사업을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수조림 2ha, 큰나무조림 3ha, 조림지 풀베기 80ha, 어린나무 가꾸기 38ha, 덩쿨제거 24ha, 간벌 10ha, 그리고 262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ha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복, 안전화, 진화급식비는 산불진화시에 착용하는 방화복, 안전화가 국도비로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란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5,000원씩 600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묘목운반 차량임차료, 큰나무조림 묘목운반 차량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호구 표지판이란 것은 우리관내 야생조수 서식지가 있습니다. 진위면 동천리에 왜가리가 오는 데가 있고 평택호에는 철새오리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호표지판 3개하고, 보호구 경계표지판 12개가 국도비로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입간판 2개를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는 6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13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이 6개월분이 국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속효성 지상방제 120ha가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나 방패벌레 등을 잡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로 450ha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라고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6백만원이 늘어서 부담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감시탑 1개소가 국도비로 부담지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26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임산물 직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 임업협동조합의 유통시설 건물 건축비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하고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사항은 안성임업협동조합이나 우리 평택지역이나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수간 주사비 1대 1백만원은 재래종 소나무의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구멍을 뚫는 동시에 약제까지 투입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보급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모 30대를 계상했습니다. 개인 기본장비로는 산불진화시 개인별이 배낭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등짐펌프 50개가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 진화장비 5,000원짜리 300개는 불갈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은 추비 12.24ha는 금년도 8월에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 그 지역에 비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 공원 및 녹지점용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앞에 보면 1호 국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완충녹지에 통신케이블 한전전산, 가스공사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요. 동력기계톱 교체는 뭐고, 255페이지 동력기계톱 구입은 뭐예요?

위에 것은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력예취기하고 기계톱전정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현화택지 공원녹지 관리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톱은 배는데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벨게 많아요? 2대씩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기계란 게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대로 교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관리할 게 그렇게 많아요?

관리할게 많죠.

죽어서 베는 겁니까?

죽어서 베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벌사업 같은 때도 사용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요. 중앙공원 부지매입하고 부락산 조각공원 부지매입하고, 통복 근린공원 토지매입비하고 혈세를 가지고 몇 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산 중앙공원은 195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양성 이씨 문중땅인데 그쪽에 각종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부지만이라도 매입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책정했고, 내년도에 7억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도대체가 남의 땅에다가 공원부지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 지고, 더군다나 시재정이 어려운 판국에 7억원씩, 5억5천8만6천원을 들여 가지고 산다는 것은 현 실정에 절대 맞지 않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기존에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하의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성을 해야지, 지금 이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종중땅인 남의 땅에다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철조망을 치고 막아서 하고 돌려서 하는게 편하지 지금은 이것을 빼시는게 좋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시민들이 거기를 전부다 활용하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 이씨에서도 금년도 초에 철조망을 다 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철조망 치라고 하시고요. 덕동산 아주아파트도 몇 십억원씩 들여서 사 주고 그랬는데 거기 에다 조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있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지 남의 땅에다 오히려 불편하게 철조망 치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실정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자연을 잘 이용하고 효율성 있게 잘 쓰도록 머리를 쓰시는 게 좋지, 무조건 없는 경비에 땅을 사서 하시는 것보다는 머리를 더 쓰시고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가로수 식재 변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도로점용을 맡아 가지고 나무가 편입될 때는 본인이 나무를 심고 변상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기준은 나무규격을 따져 가지고 변상을 하고,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되었을 때 받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나무를 캐다가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53페이지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254페이지 덕동산 2단지 부지조성은 다 성토를 해야 되는데 5백만원 가지고 무슨 휴게공원을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고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저분해 가지고 다른 시설보다도 부지조성을 위해서 성토가 아니라 거기 있는데서 마운딩을 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을 흙을 채워야 될텐데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지이므로 시설 결정변경을 도시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리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지정리라고 하셔야지, 아까 설명하실 때는 휴식공간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설명을 잘 하셔야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전영자입니다. 저희 9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7년도 3월 27일 개관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500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5,234평방미터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이며 여성회관 저희 인력은....

관장님, 일반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벌써 다 숙지하고 계신 것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교사 5명, 취사 1명해서 6천59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관서운영 수용비가 797만2천원이 되겠으며, 홍보입간판 제작 2개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드럼구입에 50만원,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정보실 간행물 구입이 60만원이고, 시청각 자료 비디오테잎 구입 및 임대가 시청각 자료구입이 40,000원씩 10종인데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위한 테잎 구입이 되겠으며, 그 다음 시청각 자료임대는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잎구입 3,000원씩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식장 주단 및 폐백실 방석 세탁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에 대형화분 구입 6개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모집 현수막이 280만원, 개강.수료.작품발표회 현수막이 56만원, 어린이집 원아모집 및 자원봉사자, 파출부교육 플래카드 28만원, 여성소식지 발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수료증 및 상장제작에 수료증, 상장은 기술교육, 취미교육해서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위촉장 제작에 49만5천원, 교육용 보드마카 및 지우개가 91만8천원, 청사방역 소독이 120만원, 어린이집 운영 수용비가 학습재료비, 교재비, 환경정리비 쭉해서 7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놀이기구 및 완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가 25만원이 되겠고, 전기요금이 240만원, 우편발송요금이 6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240만원, 전기안전 관리료가 276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30만원, 가스화재 보험료가 20만원, 통신사용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전화요금과 상해보험이 2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일직수당이 32만5천원, 여성교육업무 추진특근자 급식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는 어린이집 어린이들 1년에 3번 야외학습 나가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보일러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합해서 2천5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방연료비는 식당주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24만5천원, 조리실연료비는 요리실습실입니다. 이것이 2천7백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20만원,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가 264만원, 오수정화조 관리 용역료가 360만원, 오수정화조 모터수리 및 오일구입이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및 옥상 물탱크 청소가 1백만원, 키폰주장치 유지비가 50만원, 발전기용 연료가 60만원, 냉온수기 냉방전환이 30만원, 교육별 교육자재 유지비는 컴퓨터, 홈패션, 제과제빵, 어학실, 노래교실을 합해서 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환펌프 유지비가 1백만원, 밸브수리비가 60만원, 전압기실 유지비가 70만원 청사음향장비 방송시설 유지비가 1백만원, 보일러 세관비가 1백만원, 펜코일 유지비가 180만원, 전기발전기 유지비 30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1백만원, 건물유지비가 3백만원, 수배전반 유지비가 2백만원, 청사유리창 청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리창은 특이하게 문을 열지 못해서 저희가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유리창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서 교육실습 재료비가 480만원인데 이것은 강사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강사님 교육실습 재료비, 학생들은 자기가 재료를 내지만 강사님 실습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작품전시 출품작 재료비가 337만5천원, 파출부 요리교육 실습재료비 32만원 이것은 파출부 교육을 시키는데 파출부로 가서 일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음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파출부로 갈 경우가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수 소독 및 약품구입에 40만원, 작품전시 준비용품 구입에 84만원 작품발표 준비용품 구입이 15만원, 체육실 CD 및 레코드 구입에 16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CD구입에 40만원, 컴퓨터 교육실에 AUTO CAD14를 금년에 강사용으로 1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 냉각탑 약품구입에 10만원 보일러용 청관재 구입에 80만원, 보일러용 소금구입이 24만원, 전기공구 구입이 120만원, 대강당 조명램프가 90만원, 키폰장치 재료구입이 54만원, 기계장비용 공구구입이 50만원, 청사조명용품 구입이 80만원, 다음 청소용품 구입에 기름걸레 세탁비, 하이타이,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해서 6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사 청소인부에 1천6백14만5천원을 계상했고, 식당조리인부에 1명은 먼저 취사용은 어린이용이고, 지금 식당은 저희 직원하고 강사님들 교육생들이 드시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식당조리인부가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교육강사 연찬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강사를 3회를 나누어서 했는데 교육강사하고 연찬회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3회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아동 주간식비는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육모범수료자 시상품외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4만원, 작품전시 및 발표회 오수작품 시상품이 2백4만원,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8천2백94만4천원,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6천4백51만2천원, 파출부 요리교육 강사수당이 21만6천원, 교양교육 강사료가 240만원, 자원봉사자 및 파출부 교육강사료가 26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취사부의 국민연금하고 퇴직적립금이 23만8천원, 어린이집 취사부 의료보험금이 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어린이집 보육아동 약품, 진료비, 건강진단비해서 1백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는 3백만원, 시설비로써 제빵실습실이 지금 현재 요리실하고 제빵실하고 한 교실에서 두 가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여성들이 너무 많고, 제빵학생이 너무 많고 해서 한 교실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제빵실을 따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비, 수도배관 방수공사, 제빵기구이설, 전기시설, 칸막이해체, 작업대 설치, 공조기시설 타일공사 이렇게 해서 가스누설 탐지기 설치는 현재 가스누설 탐지기가 없습니다. 저희 시설에 이것을 한대 설치하고, 컴퓨터 램설치까지 해서 5천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용 컴퓨터 구입을 2대에 3백만원, 교육용 프린터구입에 120만원, 노래교육실 노래방기기 교육용 3백만원 노래교실을 하는데 피아노 한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와 닿지를 않기 때문에 노래방 기기로 해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노래방 기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진공청소기하고 의자 구입하고 식탁구입등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페이지 기타사용료와 18페이지 기타수수료, 그리고 세출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요, 보충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모집 홍보 현수막을 5개를 하시고, 개강.수료.작품 발표회 현수막은 1개를 하셨군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모집, 자원봉사자 파출부교육 플래카드 4개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충 어디 어디에 거십니까?

교육생 홍보모집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디 어디쯤에요?

팽성, 안중, 평택남부, 송탄 지역쪽으로 들어가는데 하는 것이고, 개강 수료식 작품발표회 현수막은 1개인데 저희 여성회관 개강식하고 수료식 할 때 하는 것으로 했고 어린이집 원아모집 자원봉사자, 파출부 교육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플래카드를 달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평택에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송탄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서 여기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교육생모집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플래카드도 하고, 이동교육으로 안중에 들어가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이동교육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방수공사를 5만원씩 13.2m, 그 아래 타일공사 13.2m인데 여기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 타일을 붙이는 거죠.

이것 하나는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타일을 붙이면 방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닥에다가 타일을 붙이면 방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방수하는 것을 바르고, 타일을 붙이는데요.

공정은 한 공정인데 방수하고 타일을 붙이는 것인데, 한위원님 말씀은 똑같은 공정인데 공사비를 왜 따로 따로 계상을 했느냐 이거죠.

맥락이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