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문 6,578만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부문 4억5,705만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억2,284만4천원으로서 금년 본 예산 5억2,972만3천원보다 687만9천원이 감소되어 금년 본 예산 대비 0.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안 19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서 농기계 이동수리 수수료 수입 5백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본예산 3백만원 대비 6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실증포장 수확물 판매수입으로 6,078만6천원을 계상하여 금년 본 예산 5,311만8천원보다 766만8천원이 증액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1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설치 후 3년차로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5년간은 온실, 과원포장, 버섯 재개 사등에서 매년 사업장 생산수입이 10～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조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사업은 국고보조금 41건에 1억9,846만8천원, 43페이지 도비보조금 21건에 2억5,859만원으로 총 62건에 4억5,705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4억7,360만6천원보다 1,654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년 본예산 대비 0.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자체사업비 확보는 물론 국도비 사업부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도비 자체사업지가 금년보다 재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9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5,950만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9억4,512만3천원보다 21억8,561만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정규직직원 급여 12억9,923만2천원, 복리후생비 3억9,177만6천원, 총 16억9,100만8천원을 본청예산으로 일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11명 채용중단에 따른 재료비중 인건비가 7,289만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성액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미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1억2,171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1페이지 농촌지도 예산안증 인건비내역입니다. 앞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는 본청예산에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 이며 품질관리사, 실험보조원, 일용인부 2명분 2,109만7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경상적경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역은 예산서안 712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로서 '99년도 예산액은 5억1,151만4천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9억7,290만7천원보다 4억6,139만3천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내역에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3억9,177만6천원은 본청예산에 계상 되었으며 상담소 보조원 인건비 7,289만5천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안의 주요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713페이지 일반운영비목등 초고속 정보망 이용료 360만원은 '98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km 이내의 한정된 지역에서 컴퓨터를 상호 연결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기 위한 희선료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716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 1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신축후 3년차로서 유리창, 타일로 된 바닥, 왁스청소 등 직원들의 인력으로는 청소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월 14만6천원씩 총 1,231만3천원 보상금 내역입니다. '99년도에 상담소 사무보조직원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1차로 7명을 배정받아 2년간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기본적인 훈련과정을 인수하고 병무청에서 배치되면 인건비절감은 물론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역군들이기 때문에 영농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 배치되면 영농정착의 길을 고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7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5,485만원 내역은 기본적인 사항은 금년도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마는 새해 영농설계 기본계획에 의거 대상자 5백명 감축과 학습단체인4-H 연찬보상금을 미계상하여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9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현장농민교육은 영농추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착실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721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안입니다. 농촌 지도자 연찬회 지원예산 1천만원은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와 평택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농사 실천결의대회, 하계수련회 등 연찬교육 활동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농산물 알리기 행사지원금 800만원은 명년 3월중에 평택 3개 문예회관중 한 곳을 택해서 평택특산물인 화훼류 조인식 및 판매를 통하여 평택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의 경상적경비 사항은 기본적 경비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서안 722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3,458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민간이전 예산 2천1백만원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예산 3억원이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의 미계상 예산 3억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의 시험연구시설 규모를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시설비 내역 항목만 시설공사를 하면 앞으로는 크게 추가로 시설보완을 하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 예산안은 11억2,374만3천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 12억1,415만7천원보다 9,041만4천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0.7%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56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 부문에서 1억5,603만6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중 725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운영재료비 300만원은 시비처방서에 의한 단효성 복합비료 시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논의업환경 보존 실천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은 연구보급형 종자공급계획안은 별도로 300만원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신육성 우량품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자율보급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톱밥 발효돈사 운영은 사업예산의 3,702만원을 투자하여 세외수입 예산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비 일부를 제외하고 전약 세입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업중 부기를 설명드리면 멜론 양액재배 농가 실증시험사업비 650만원은 전업농가 양액재배 기술적립과 규격 특산품화를 목적으로 품종, 선발시험, 착화방법에 따른 품질비교시험, 토양재배의 장단점 비교분석 등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리종구 생산보급 실증재배는 사업비 1,700만원으로 백합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보급과 작분율 향상 및 수출유망 작목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조직배양 우량종구 확대보급 체계를 적립하고 우량백합 소국 형식으로 농가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경영개선상담실 운영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선진화로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총 62건에 9억1,411만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억3,531만2천원보다 2,119만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74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안은 2,006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5,490만원보다 1억3,4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의 실험연구비 3,214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8,16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배 과원 재해방지 시설시범과 노각오이 비가림 하우스 시설 재비시범 사업은 '98년도 시범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보조사업건수로 살펴보면 평택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의 262개 사업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사업이 62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건수 계획 2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건에 대한 예산액이 많지 않음을 실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적은 액수의 사업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으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살펴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반면에 재원이 한정되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시기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억5,950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5.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농업기술센터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가 총무국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므로서 정규직 인건비 전액이 삭감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도 분야에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비 및 공구구입비 75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보상비가 9백만원,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구현 연찬회 지원비 1천만원, 나리종구 생산보급 실증재배 하우스 시설비 6건에 1억2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보급 분야에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특화작목 상설교육교재 재료비 1천만원, 톱밥 발효돈사 운영재료비 3,702만원, 나리종구 생산보급 실증재배 재료구입비 1천7백만원, 농업경영개선센터 운영비 1천만원, 과수재해 방지시설 실증시험 시설비 1천5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분야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2쪽을 보면 4-H회원 시범영농지원과 4-H 영농기술 지원과 같은 뜻입니까?

영농 4-H회원이 있습니다.

아니 750만원이 금년도에도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도 75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있더라구요.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그랬고 '98년도 예산서에는요. '98년도 예산서에는 4-H회원 영농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냐 이거예요?

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의 내시의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 왔어요.

그래요?

예.

도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목은 같은데용어가 매년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예산서 볼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쪽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있죠?

예.

그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750만원이요.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750만원, 금년도에도 750만원, 예? 처음이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1개소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요?

예.

그럼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예, 시범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면 여러개소에다 많이 하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그것도 용어가 금년도에는 새기술보급 소득작목 시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새로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업별로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사한 사업을 약간씩 새로운 시범항목을 넣어 가지고 명칭이 약간 변경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내용은 똑같은데용어는 상당히 차이납니다. 처음보는 사람은 완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용어를 매년 같은 용어를 써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료 있죠? 20만원씩 4회 80만원, 1년에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작물때문에요. 간이상수도 사람이 먹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저희는 수도가 없어서 저희 기술센터내에서.

지하수인데 농어촌 부락에 일반 간이상수도를 다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부적합한 것 여지껏 하나도 안 나왔어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연구원에 가서 한다고요?

예.

사람 먹는 것도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데 농어촌부락이 다 지하수죠. 간이상수도가요. 그 다음에 713페이지 개발센터 건물 내외부 정기소독 이것도 1년에 4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25만원씩이요.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시켜가지고 약만 사면 되는게 아니에요? 소독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농민상담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농민상담소가 본청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한 울타리 안에 과거에 상담소가 있던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총계 보면 한 660만원 정도되는데 농민상담소 급수 및 상하수도료, 농민상담소 전기료, 몇 가지가 되던데요. 이 쪽에 보면 농민상담소 석유난로비, 농민상담실 대지사용료 임차료, 이것은 청북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현재는 다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환원 시키려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예.

환원 분명히 시키실거죠?

최종 결심은 시장님한테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2천년 읍·면이 없어 질 때까지는 원상복구를 하자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전기하고 보일러 수리원이 따로 있어요? 전기 보일러 수리원이 3명이에요? 거기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기직 따로 있고 보일러직 따로 있고 다따로 있어요?

예.

보일러직이 몇 명이에요?

보일러 한 사람 있습니다.

전기는요?

두 사람입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인데 전기, 보일러, 난방입니다.

보일러 따로 있고 난반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기계직이 있습니다.

전기직, 보일러직, 기계직이라고요?

예.

아니 여기는 전기보일러로 2명만 나왔고 3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에도 보일러 때요?

보일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716페이지 뭐예요? 저온저장고 경유보일러는 뭐예요? 저온저장고는 전기로 하는게 아니예요?

건조인데 한 쪽은 건물인데 저온저장고.

건조 하는데요? 건조장이라고 써야지 저온저장고라고 쓰여 있고 저온저장고는 전기로 해서 하는 것인데 건조장이죠? 말리는데요.

예.

그 다음에 716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 2회, 천4백만원, 2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3년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이고 뭐고 하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타일이고 바닥청소고요.

거기는 이런 건물 같으면 유리창도 열 수 있지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부 다 통으로 되어서.

글쎄 그것이 통으로 되어서 전문업체가 하긴 해야 되는데 1년에 2번 해야 되는 거냐고요? 3년동안 현재는 한번도 안 한 게 아니에요? 3년동안 안 하고 처음으로 바닥이나 유리창을 닦아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1년에 2회를 해야 돼요?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3년동안에도 바닥이야 3년 되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유리창은 1년되나, 2년되나 3년되나.

현재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청소하고 겸해 가지고 그것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청소를요? 청소를 누가 하자보수 해 줘요? 유리창이나 어디에 고장 났다든지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하면 할까.

유리창이 막 깨지면 그 사람들이 로프를 가지고 왔을 때 이왕 하는 김에 그것도 청소까지라도 해 달라고 현재까지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는데 난 청소용역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처음 본 거예요. 여기를 2회를 해야 되느냐고요? 유리창 닦는 것 때문에 2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창 닦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도 7명인데요.

아직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배치를 못 받은 상태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 유치랑 같은 것은 좀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읍·면 농민상담소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농민상담소요?

예.

소장님! 지금 농민상담소에 있는 사람들 행정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자리도 어디 들어가 있을 때도 없어요. 거기 가 보세요. 농민상담소에서 그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어디다 써 먹어요? 그 사람들 심부름시킬 게 있나, 거기에 더군다나 간사 가 있는데 간사 가 타이핑 치고 소장님들 어디 나갔을 때 전화 받아 가지고 민원인들 연결해 주는 것인데 공익요원들 데려다 놓고 뭘 써 먹어요?

내년부터는 현재 보조원들, 현 농민상담소 여직원들 시에서 못 쓰게 합니다.

삭감됐으니까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시키는데 있으나 마나 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뭘 해요? 그럼 본청 기술센터에서 쓰는게 아니라 그러면 왜 7명이에요? 상담소가 몇 개인데요?

대행을 받긴 현재까지는 7명을 받았고 그 동안 4명이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고학력자.

아주 쓰시려면 공공근로사업을 받지 마시고 진짜 농업전공 한 사람들 공공근로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써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해요? 공공근로사업자들 소장님 말씀대로 고학력자들, 농업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써도 충분한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고인력, 4명은 거기의 그 사람들을 쓰고 7명은 또 공익요원을 쓴다는게 아니에요?

공익요원은 2년간을 고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면 상담소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소장님,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가. 그 사람들 7명인데, 거기다 더군다나 11명인데 7명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4명을 쓴다면 형평성도 안 맞는 거예요. 아주 쓰려면 11명을 다 쓰던지요.

11명을 요구를 했지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내고장 농산물 알리기 행사지원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722페이지 8백만원이요.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남부문예회관에서 했어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했다고요?

예.

11월달에 하는 농민축제랑 같이 하면 안 되요? 그것도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요.

농업축제는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농업축제때 여기 예산도 같이 하는게 아니에요? 농축산과에 있어가지고요.

농축산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금년도 없었고 내년도 사전에 이것이 본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해 주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 없도록 사전에 하면 되는데 꼭 11월달이나 10월말 개최하면 한 달 전쯤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디 얼마 한 3천만원, 4천만원 줄 모양이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라, 하면 사실 저희들도 행사할 때.

'98년도에는 본 예산에 섰던 거예요. '98년도에 4천만원 서 가지고 나중에 삭감되어서 3천6백만원인가 3천4백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른게 아니에요? 11월달에.

금년도에.

금년도에 행사 치른거죠? 본 예산에 있는데요.

내고장 농산물 알리기 행사지원은 꽃 전시회입니다. 꽃 전시회는 두 번은 남부문예회관에서 했고 금년도는 송탄문예회관에서 했는데 꽃 주는 시기가 대부분 봄에 시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주로 봄에 꽃 전시회를 했습니다.

꽃 전시회만 하는 거라고요?

예.

항목에도 안 나와 있고 내 고장 농산물 물리기 행사인데 단일 꽃만 하는 거라고요?

예.

사항설명서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하는 행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예산에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본 예산에 있던 게 아니에요? 예산 14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삭감 되었던 게 아니에요? 30% 절감차원에서 했던 게 아니에요? 3천6백만원인가 얼마가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당초 반영되기로 해 가지고 본예산 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이 뒤로 계속 밀어져서 결국에는 본청예산에 임의단체 풀보조금중에서 저희가 3,65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도 역시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내년에 봐야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실증교육시설시험포 작업기 임차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뭐를 임차하는 거예요?

그것은 TV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농가에서 실비로 구입을 하거나 얻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유기물 운반 임차료 차량대라는 거예요?

예.

727페이지 시험연구비 멜론하고 양액재배 농가 실증시험이 있죠?

예.

우리지역에 멜론이 맞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멜론재배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경기도내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금년도에 양액재배를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멜론을.

연구모임회원들 중에서 한 분이 재배했습니다.

재배했어요?

예.

수익성이 어때요?

수익성은 그 분 말로는 다른 것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과채류가 오이하고 도마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겁적이면 농업인들이 오이하고 토마토말고 다른 과채류를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재배를 했는데 오이나 토마토 못지 않게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인데 경기평택지역 같은데에서는 사실 남부지역보다 연료라든지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평택에서도 바나나 하다가 다 망한게 아닙니까? 바나나나 멜론같은 것은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멜론도 여름재배와 겨울재배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여름재배 양액재배로 하려고요?

예.

양액재배로만요?

저희 센터내 하우스에도 금년에 조금 지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농업경영개선센터운영 경영개선처방 프로그램 있죠? 이것하고 728페이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평택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표준진단표를 자체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만요?

이것은 인근시·군에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니 평택시의 자체 프로그램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 자체 프로그램이요. 그 다음에요.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 해결 방안을 농가한테 직접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용 계획은 표준진단표처방 프로그램 개발용역, 그다음에 기술자료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험연구의 계획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택농업정보 시스템 구축은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인데 저희가 평택농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촌지도소에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촌지도방법은 우리가 어떤 지도대상이 특정인, 농업인 이런 것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축이 되면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타당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보 시스템 방법으로서 대표적인예가 될 것은 인터넷 랜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 기술센터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우리기관 소개부터 각종 농업기술정보, 그 다음에 평택농산물의 홍보, 기타 게시판 기능까지 다양한 정보를 게재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에 한 사람이 와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입력과 랜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파견나와서요?

예, 진흥청의 소속인 두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1차작업이 끝나고 그 사람들 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2월까지 1차작업을 완료하면 3월부터 농촌진흥청 랜서비스와 연결돼서 저희하고 봅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돼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만든다면서요. 인터넷을 넣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돼요?

금년도에 2천만원 들여서 랜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놓고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관계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그것을 입력해서 회선만 연결시키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732페이지 보면 현지 연찬교육 차량임차 있죠?

예.

그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의 현지 연찬교육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연간 교육계획에 보면 기본적인 영농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어디 갈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특화 작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는 배를 .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연찬교육 가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차량이 있잖아요. 버스, 기술센터에 버스 있잖아요. 몇 인승이죠?

34인승입니다.

34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34인승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위 국비내시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41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사업 두 군 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렁논들이 있는데 심한 것은 아주 못 심고 수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 벼를 재배하더라도 기계작업이 어려워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사실상 지금 계상된 농가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두 군데 했죠?

시범적으로요?

시범적으로 두 군데 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거기 시범적으로 해 놨는데 효과가 상당히 이 정도 좋으니까 당신들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되는거지 자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농지계 수리센터내에 산물콤바인 하나 없는데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신기종 하나 없는데서, 이런데다 돈을 투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산물콤바인을 하나 사더라도 사서 교육을 시켜야지 농민들은 벌써 2, 3년 전부터 쓰는 기계가 기술센터에 기계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수렁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수렁논은 거의 다 부재지주자들이지, 여기에 현재있는 사람들 수렁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부재지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지정리율이 거의가 90%가 넘었는데 경지정리된 데에 지금 수렁논이 어디 있습니까? 경지정리 안 된데, 산 밑에 같은데 이런데에 준농림 지역에 이런 데에 도시개발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현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렁논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에 투자를 해 줘 가지고 효과가 이렇게 있다는 결과를 갖다가 수렁논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수렁논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만 주면 되는 거지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우선 관내지주를 원칙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오성면 양계리에 있고, 1개소는 포승면 석정리에서 했는데 대부분 관내지주자로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했고 원래 경지정리를 잘 하면 배수개선 사업까지 잘 돼야 되는데 경지정리 된 지역도 예를 들면 고덕면사무소에서 석정리에 있는 길 옆이 경지정리가 됐더라도 배수개선 사업을 잘 해야 되고 시범사업은 물론 저희 관내에서 1개소를 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알려 활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무슨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수렁논 배수 잘 치고 지난번에 보니까 모터해서 물 푸고, 지난번에도 한 실적이 0.6㏊죠. 0.6㏊에 1,800평이에요. 1,800병에다가 수렁논 개선사업하는데 돈이 8백만원씩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먼저 한 것은 무경운 이양작업이고요. 수렁논 배수개선 사업은 1개소에 금년도에 한 것은 천만원 예산에 1개소 2㏊, 3㏊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을 구입하죠?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 1,080만원이죠?

예.

그러면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이 지금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용했던 차는 폐차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구연한 됐다해서 지금 완전히 못 쓰는 차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차를 못 써요? 내구연한을 우리가 몇 년으로 잡습니까?

6년 잡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들어와도 6년을 쓰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면 써야 되는게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자동폐기예요?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학있는 차량이 7년째 되는데요.

아니 7년째 되는데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차량상태가요.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수리해서 써도 안 돼요?

수리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손을 봐 가면서 쓰긴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간기업체들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하면 10년도 쓰고 230년도 쓰는데 왜 우리 관공서는 내구연한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5년이면 무조건 5년에 폐기처분 해 버리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사용할 수 있으면 나는 2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을 지금 현재 한 대 구입하면 그것지금 있는 기존차량하고 두 대를 순회한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혜택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품구입비 7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부품구입비 7백만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가 봤지만 거기에 이동수리가 있고 또 와서 수리하는게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농기계 수리 부속품은 내가 가격이 얼마나 싼지는 몰라도 7백만원, 5백만원 가지고는 턱 없이 모자라게 보이던데 말이죠. 어떻게 7백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그 부분은 먼저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대형농기계 쪽에 해당되는 부속품은 단위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50만원, 300만원 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또 그런 부속품은 저희가 7백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5백만원 정도 같으면 미리 경운기라든가 또 이앙기라든가 많이 수리가 되는 부분, 통계도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부속품을 미리 1년에 두 채를 한꺼번에 산다든가 해 가지고 갖다놓고 또 수리해서 수입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구 같은 수리부품은 예산이 혹시 많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예측을 해 가지고 많이 사다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물론 있지만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에 이것을 못해 주는게 아니예요? 부품이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를 하러 왔는데 부품이 없으면 즉시에 그것을 수리 못 해 주는 게 아니예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나요. 그래서 수입에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출에 많이 잡으면 되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수리비를 넣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2천만원 계상하면 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있습니까?

계상은 많이 될 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아니, 어차피 수리비를 받는다면서요? 수리비를 받으니까.

수리비는 받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부품대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품대만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부품을 2천만원어치 샀으면 수리해 주면 2천만원 세외수입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세외수입란에 2천만원 잡아주고 여기에 부품구입비를 2천만원을 잡아주면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7백만원 적게 잡아줬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세입 부품대 예산 계상한 숫자하고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품을 저희가 한꺼번에 1년치를 전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니 2회, 3회로 나눠서 부품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을 산다는 것은 예상을 해서 이러한 부품이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부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품을 구입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전량 그 시기내에 고장난 기계가 그 부품에 맞춰서 다 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로 얼마씩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액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금년도 수리해 준 부품실적이요.

세입 잡은 것이 530만원입니다.

세입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농기계 갖고 와서 해 준 부품값이 얼마 나왔냐고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통계가 있을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통계가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 것이지 전년도 대비, 매년 금년도 대비 플러스 시켜서 올리고 이런 예산편성은 이제는 안 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야지 실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금년도 현재 수리했던 부품값이 얼마 나갔다는 실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편성해야지요.

금년에 세입을 넣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30만원인데요.

기계소유자가 그 즉석에서 부품구입비를 부담해서 드린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도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기종을 봐 가지고 1년 것을 상반기에 전체 구입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품을 구입하는 것은 평택의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톱밥 발효돈사 있죠?

예.

자돈구입, 사료구입 이것은 수익성을 보고하자는 것은 아닌데 나는 왜 기술센터에서 돼지를 100마리씩 먹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수익사업 하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수익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 소장님 돼지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는지 모르지만 돼지 한 마리씩 얼마나 갑니까? 90kg짜리요. 한 마리당 따져 보니까 2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당이요.

예.

자돈구입비, 사료값, 인건비 두 사람 20만원씩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하러 100마리씩 거기다 그것을 먹이냐고요. 차라리 거기다가 소, 돼지라도 몇 마리씩 수용을 해 가지고 다른 농민들이 와서 품종별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지요.

다른데는 지금 톱밥 발효돈사 해 가지고.

4천만원입니다. 돈사 개조할 수 없어요?

개조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돼지를 기른지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개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시작할 때부터 내가 갈 때 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돈사장 100마리를 먹일 수 있는 돈사장만 세워 놓고 다른 가축은 하나도 없으면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비교 전시를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4천만원의 소득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소득도 안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까? 마리당 20만원씩 먹이는 거예요. 4천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축사에 2명 90일씩 180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진지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하고 난지 3년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조해서라도 젖소도 2마리 키우고, 한우도 2마리 키우고, 닭도 좀 키우고 돼지도 품종별로 해 가지고 축산시험장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터가 되어야지, 아니 또 인건비가 있잖아요? 4천만원이면 한 마리당 20만원 꼴이에요. 지금 20만원 받습니까? 20만원 못 받아요.

요즘 같으면 20만원이 넘어 가는데요. 수익성이라는 것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0kg 짜리가 무슨 20만원이 넘어요?

규격도 105kg이나 110kg은 요새 2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남지도 않는 것을 괜히 사람만 투입하고 거기에 인건비도 나가고 진짜 명칭 그대로 센터가 되어야지 여기서 굳이 수익사업을 하면 좋은 거지만 수익사업만 하려는데가 센터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