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11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등 모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12월 7일 전유식의원외 14인이 발의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여비단가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7조를 보면은 근무지 안에서 출장할 때의 여비 및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 보면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량을 탈때에는 그전에는 여비를 하나도 지급을 안했는데 타서 타고 다닐때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제가 서면으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은 근무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데 이것은 어떻게 4시간이냐, 4시간 미만이냐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예, 이거는 저희들이 출장명령을 낼때 거기에 아주 시간까지 이렇게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곤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논산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상정된 주요골자는 현재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했는데 심사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민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 그러면 심사위원은 지금 현재 몇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3이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명이하로 참석을 했다는 겁니까 ?

2/3는 나왔습니다. 2/3는 출석을 했는데 출석한 그러니까 2/3가 출석을 했는데 2/3가 출석을 했으면은 지금 10명중에서 7명이 출석을 했으면은 7명이 다 찬성을 해야만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7명이 출석을 했으면. 그런데 7명 100%, 출석위원 100%로 찬성을 해서 시민대상을 결정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참석을 해서 7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7명중에서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지요. 이 조례가 재적위원 2/3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명중에서 7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3명 결석한 사람은 누구 누굽니까 ?

교육장님하고 이내철 논산신문 사장하고 부시장하고 세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내철 논산신문사 사장은 몸이 신병이, 아파가지고 와병중이라 참석할 수 없는데 교체를 하던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요 지금 금년에 그분이 와병중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지금 교체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수상자 결정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3이상을 찬성을 얻자 ! 또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또 그 심사위원 10명중 2/3이상의 지지를 또 얻어야만이, 찬성을 얻어야만이 명실공히 논산시민대상자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2/3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번에 4개 부문에서 한 부문만 1개 부문만 수상을 못하고 3개 부문은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은 한개 부문, 시상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수상자가 많기 때문에 의견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또 그 수상자들이 사전에 로비같은걸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거지 사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분산이 돼가지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결정된 거라고 하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논산시민대상의 효율성이나 이런것은 약간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민대상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개정안 수정안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현 조례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걸로 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논산시민 대상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으로 상정한 그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유식위원으로부터 부결의 동의가 있는데 우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심의위원들이 부시장님 이하 논산신문사 사장 또 어느분이라고 했지요 ? 참석 못했던 분이요 ?

교육장.

그럼 그 교육장이하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

그날 부시장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유식 위원님의 이야기나 또 저나 별 차이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논산시민 대상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재적위원 2/3 위원님들의 찬성보다 더한 전원일치 찬성으로 선정을 하는것이 논산시민의 대상자로서 우뚝설 수 있는 교훈이 아니겠느냐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2/3가 아닌 재석위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상자의 자격도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전유식 위원님의 말씀보다 참석위원 전원일치 동의자만이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을 다시한번 가져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전원일치라고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내놓은 개정안의 이유는 수상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수상자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수상자를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게 시민대상을 만들은 취지에도 옳고 그래서 또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전부 출석위원 2/3로 공주니, 천안이니, 아산이니, 서산은 과반수로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것 같아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안한 건데요. 이것이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출석위원 2/3 이상이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거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의해서 하실 사항이고 제가 전원일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장님 다른 시를 우리는 비교하지 말읍시다. 왜냐하면 다른데 보다 뭔가 개척적이고 앞서가는 논산시가 되야지 다른 시ㆍ도의 하는 행위를 우리가 따라 나갈 수가 없고 또 시상자라고 한다면 다른 시상 같으면은 저는 지금 이 안에 동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시민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2/3 이상보다도 전원일치라는 것이 더욱더 뜻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전원일치 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하자는 안으로 이걸 본다면 위원이 10명인데 과반수가 참석하면은 6명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참석위원이 2/3이면 4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위원중에서 그 4명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결과가 또 나와요.

과반수라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

2/3 !

그러면 출석위원의 2/3 그러면 출석위원이 6명이다 이거예요.

6명은 정족수가 안됩니다, 7명이 됩니다.

아니, 과반수로 회의를 한다면……

2/3, 2/3면 7명이 참석을 해야 정족수가 되고요. 7명 중에서 2/3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2/3로 하면 5명이 한다 소리지요. 10명중에 5명이 찬성해서 대상을 준다고 하는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년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위원이 7명이 나왔는지 그중에서 한두명 정도면 모르지만 최소한도 8∼9명이 모여서 그중에 한둘이 반대를 하더라도 7명이 제대로 해야지 10명의 위원중 5명이 반대했을 경우 대상을 준다는 것은 너무 대상자 심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3 찬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 생각은 뭐 저희들 제안자 입장에서 재적위원 2/3로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출석위원 2/3로 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제안했으니까 제 의견은 ……

그러니까 출석위원 2/3로 한다면 10명중에 5명이 찬성하면 대상을 정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종전대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

예, 전유식 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에 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의 전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정부예산이 아직 미확보등으로 인하여 유보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봐서 우선 우리시에서는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논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의 심의 유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심의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입니다.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민원실에 상담원을 배치를 시킨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형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건강상담원 1명이 배치돼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춰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한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건축상담에 있어서는 도시주택과에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와서 건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상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근무를 14시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부터 민원상담을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1명을 계속 상주하게끔 했다가 다음에는 건강상담원을 배치시켜서 현재 하고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법률에 대한 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IMF로 인하여 또 특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서 상담원을 위촉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건강상담원은 하루에 3만 5천원씩 하다 보면은 한달에 약 한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타 위촉된 상담원은 시간당 2만원 이하의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졌을 때 일일 16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모든것은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체 예산이 약 1,600억중 325억의 예산이 줄어서 1,200여만원의 1년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민원상담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충분한 소질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담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건강상담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논산보건소에 자격증을 소지한 우리 공무원이 많습니다. 교대로 와서 상담을 또 할 수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현재 우리시에 와서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건축상담은 우리 도시주택과의 담당공무원이 많이 있고 또 영농상담은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하게 영농상담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들도 현재 축소하는 마당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상담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상담 위촉의 타 시군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

지금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주시가 3명이 지금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타 시 그러니까 공주만 보셨지 다른데 보신일은 없으십니까 ?

다른데는 파악을 했는데요. 다른데는 아직 상담원을 위촉해서 근무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하고 또한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리고 좀 폭넓은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앞으로 논산시민의 어려운,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하는거지 당장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직자 퇴직자를 구제차원에서 여기다 위촉할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보다 책임감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의 일거일동 모든걸 봤을때 지금 현재의 더 주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너무나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기 때문에 또 그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자원들이 필요할까요 ?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우리 전유식위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소홀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너무 서비스가 소홀하다등 없어야 할 일들이 빈번하다고 했을때는 혹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원들 하는 걸로 봤을때는 다른 분들이 전연 필요가 없을걸로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