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11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98농지세제2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등 모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8년 12월 7일 전유식의원외 14인이 발의한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여비단가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7조를 보면은 근무지 안에서 출장할 때의 여비 및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 보면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량을 탈때에는 그전에는 여비를 하나도 지급을 안했는데 타서 타고 다닐때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제가 서면으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은 근무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데 이것은 어떻게 4시간이냐, 4시간 미만이냐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예, 이거는 저희들이 출장명령을 낼때 거기에 아주 시간까지 이렇게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에곤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논산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상정된 주요골자는 현재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했는데 심사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민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 그러면 심사위원은 지금 현재 몇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3이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명이하로 참석을 했다는 겁니까 ?

2/3는 나왔습니다. 2/3는 출석을 했는데 출석한 그러니까 2/3가 출석을 했는데 2/3가 출석을 했으면은 지금 10명중에서 7명이 출석을 했으면은 7명이 다 찬성을 해야만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7명이 출석을 했으면. 그런데 7명 100%, 출석위원 100%로 찬성을 해서 시민대상을 결정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참석을 해서 7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7명중에서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우리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지요. 이 조례가 재적위원 2/3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명중에서 7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3명 결석한 사람은 누구 누굽니까 ?

교육장님하고 이내철 논산신문 사장하고 부시장하고 세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내철 논산신문사 사장은 몸이 신병이, 아파가지고 와병중이라 참석할 수 없는데 교체를 하던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요 지금 금년에 그분이 와병중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지금 교체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수상자 결정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3이상을 찬성을 얻자 ! 또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또 그 심사위원 10명중 2/3이상의 지지를 또 얻어야만이, 찬성을 얻어야만이 명실공히 논산시민대상자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2/3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번에 4개 부문에서 한 부문만 1개 부문만 수상을 못하고 3개 부문은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은 한개 부문, 시상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수상자가 많기 때문에 의견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또 그 수상자들이 사전에 로비같은걸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거지 사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분산이 돼가지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결정된 거라고 하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논산시민대상의 효율성이나 이런것은 약간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민대상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개정안 수정안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현 조례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걸로 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논산시민 대상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으로 상정한 그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유식위원으로부터 부결의 동의가 있는데 우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묵 위원입니다. 현재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의사 정족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전체 재적위원 2/3 입니다. 10명중 7명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하자는 안으로 이걸 본다면 위원이 10명인데 과반수가 참석하면은 6명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참석위원이 2/3이면 4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위원중에서 그 4명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결과가 또 나와요.

과반수라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

2/3 !

그러면 출석위원의 2/3 그러면 출석위원이 6명이다 이거예요.

6명은 정족수가 안됩니다, 7명이 됩니다.

아니, 과반수로 회의를 한다면……

2/3, 2/3면 7명이 참석을 해야 정족수가 되고요. 7명 중에서 2/3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2/3로 하면 5명이 한다 소리지요. 10명중에 5명이 찬성해서 대상을 준다고 하는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년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위원이 7명이 나왔는지 그중에서 한두명 정도면 모르지만 최소한도 8∼9명이 모여서 그중에 한둘이 반대를 하더라도 7명이 제대로 해야지 10명의 위원중 5명이 반대했을 경우 대상을 준다는 것은 너무 대상자 심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3 찬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제 생각은 뭐 저희들 제안자 입장에서 재적위원 2/3로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출석위원 2/3로 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제안했으니까 제 의견은 ……

그러니까 출석위원 2/3로 한다면 10명중에 5명이 찬성하면 대상을 정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종전대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최홍묵 위원님 !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의사 정족수가 얼마나 되냐고 했지요 ? 그런데 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말이예요.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회의를 개의는 할 수 있지만은 의결정족수는 2/3니까 회의 과반수가 ……

그럼 회의가 안 되잖아요 ? 회의가 안 되잖아요. 의사결정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상자를 결정할 때 그렇죠 일반안건을 처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상자하고 일반안건하고는 그러면 회의운영 방식이 틀려요 ? 그럼.

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행하고 개정, 현행은 이렇게 돼 있고 개정을 지금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

예, 수상자 밑에 보면은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출석위원 2/3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묵묵부답) 전유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4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

예, 전유식 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에 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의 전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정부예산이 아직 미확보등으로 인하여 유보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봐서 우선 우리시에서는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논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의 심의 유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심의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입니다.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민원실에 상담원을 배치를 시킨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형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건강상담원 1명이 배치돼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춰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한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건축상담에 있어서는 도시주택과에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와서 건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상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근무를 14시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부터 민원상담을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1명을 계속 상주하게끔 했다가 다음에는 건강상담원을 배치시켜서 현재 하고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서 법률에 대한 상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IMF로 인하여 또 특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서 상담원을 위촉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건강상담원은 하루에 3만 5천원씩 하다 보면은 한달에 약 한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타 위촉된 상담원은 시간당 2만원 이하의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졌을 때 일일 16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모든것은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체 예산이 약 1,600억중 325억의 예산이 줄어서 1,200여만원의 1년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민원상담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충분한 소질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상담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건강상담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논산보건소에 자격증을 소지한 우리 공무원이 많습니다. 교대로 와서 상담을 또 할 수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에서 현재 우리시에 와서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건축상담은 우리 도시주택과의 담당공무원이 많이 있고 또 영농상담은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하게 영농상담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들도 현재 축소하는 마당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상담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묵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송덕빈 위원님하고 전유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논산시 재정이나 예산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보면은 같은조례 2조 2호에 의거 위촉된 상담원은 시간당 2만원 이하로, 2만원이면 이게 하루 8시간 넘어가면 16만원 아니예요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상담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나요. 여기 근무를 14시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

아니, 하여튼 공무원 근무하는 동안에는 해야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건강상담을 하기 위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우리 공무원 시간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법률이라든가 영농, 세무 그 사항만 위촉……

그래도 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6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을 위촉을 굳이 이렇게 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송덕빈 위원님 말씀대로 참 현재도 민원실에 가보면 말이예요. 어느 시의 -제가 봐도 말이예요- 분위기라든가 여러가지 말이예요. 참 우리 민원실만큼은 제가 가보면 말이예요 상당히 저도 좋게 느껴요, 항상. 제가 민원실 갈적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각 계라든가 우리 직원님들이 계속 이런것을 위촉을 할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민원을 안내하고 말이예요.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 굳이 이런 예산을 말이예요 편성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충분히 민원안내도 하고, 대서도 해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기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민원실이 아주 친절하다고 ……

그러나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굳이 뭐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좀 어떠한 여기다가 할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 고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말이예요 일일제도 한다든가 말이예요, 순번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할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5.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민원상담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