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1일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이 11월 30일 고기채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 사업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시고 실과소의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천수 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관업무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예산 74억 대비 금년 41억으로 3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ㆍ도비 보조율이 반이상 삭감이 되고 또 사업물량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보조사업이 상당량이 많이 줄었음을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항공방제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입니다. 이것은 500㏊를 목표로 해서 항공료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로 10일전에 전액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게되고 저희는 농약대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를 목표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쌀생산대책 시상품구입은 저희 1년 각 읍면동 농업생산과정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이영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농어민 신문구독지원 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행정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드린대로 그동안 농어민후계자한테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는 방향을 좀 다각적으로 바꿔서 후계자는 5년차까지 작목반장 300개 작목반에 또 농업법인에도 40개 또 읍면동 민원실 민원대에 또 우리농민회 다각도로 여러모로 농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공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한 40% 이영선 위원님께서 엊그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해서 공급을 해볼려고 하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좀 있고 그래서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912명 예측인원 입니다. 입학이 되고 나면 다시 정확한 파악이 돼가지고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업법인 컨설팅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도 사과영농조합과 주곡리 상월면 주곡리의 영농조합에 2개 사업해서 경영컨설팅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과분석표가 제작도 인쇄가 되어서 어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법인회사 임직원들과 같이 분석회의를 가질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2개소를 해서 컨설팅사업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개소에 용역계약비가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보리재배단지 클라스콤바인 구입비 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찰쌀보리 특수시책으로 지금 421.2㏊를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단기에 수확을 하고 모를 내야하기 때문에 주일 늦어도 10일안으로 보리수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콤바인 한대 작업량이 50㏊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가 기왕에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대가 더 있어야 작업이 순조롭게 되어서 원활하게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2대 50% 보조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6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 지원을 하는 사업과 우리 논산시 농민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대회, 시대회 그동안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서도 워낙 경제가 어렵고 해서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1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농민회 관계는 그동안 도대회, 시대회 또 우리 중앙대회니 여러가지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지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락치 않고 그래서 타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서도 지원을 그동안 했더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그렇지 필요경비로써 다소 조금은 액면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풀예산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작은예산이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농민회에 800만원 또 농어민후계자회 1,9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 8,300톤, 국비 80%, 시비 20%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질 1,800톤, 개량물꼬 2,000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또 취약지 제초제 지원 346㏊도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계상을 해서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319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폐농기계 수집보상금 입니다. 폐농기계 한대 수집하는데 보상금으로 1만원씩 이렇게 주도록 도에 지침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율은 50:50 입니다. 하단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신규 1개소를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를 보조로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보조비는 국비 10%, 도비가 3%, 시비가 7%, 융자가 70%, 자담이 10%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재투자 입니다. 기왕에 투자한 법인중에서 운영상 조금만 지원을 하면은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회사를 심사를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5천만원 규모로 지원을 하도록 한개소 지원계획이 섰습니다. 그중에 5천만원중에 보조금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비율은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8개소를 작년에 15개소를 했습니다만 8개소로 개소수가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개소당 6천만원 지원으로 보조금 20% 입니다. 작년 40%에서 전부 반으로 지금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0%, 도비 3%, 시비 7%, 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도 작년에 금년에 이제 금년에 21동을 지금 사업을 해서 완 1 료된게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는 규모가 급격히 축소가 되어서 8개동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 보조비율도 작년도는 80% 보조에 20% 자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40% 보조에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또 그중에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14% 비율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30%로 축소가 되어 있고 보조비율은 작년과 같습니다. 20% 보조로 해서 1억 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전작용 농기계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내년도에 신규 정부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작용 농기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규모로만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작용 관리기라든지 방제기 등등해서 판매를 아직 별도 지시가 안됐습니다만서도 밭에서 쓸 수 있는 전작용 농기계를 150대를 보조율 20%로 지원을 하도록 지금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부 병충해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을 5,600㏊로 해서 3만원씩 계산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정관리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에 보면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요원 기술교육 보상비에서 2만원씩 연간 100명 교육하는데 교육여비로 지급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일손돕기 1만원씩 대학생들이 연중 800에서 1천여명이 지금 와서 일손돕기를 해주시는데요 봄 또 여름, 가을 이렇게 3철로 나옵니다. 짧을때는 3일, 길을때는 두주일씩 이렇게 와서 해주는데 전액급식을 할 수는 없고 일부 부식비정도 지원을 해주는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쌀생산대책 읍면동 평가시상해서 26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32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농민저널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이건 각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유통정보지 입니다. 이건 유통관계 352부 도비가 30%, 시비 70%로 지금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상당한 지원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5억 2,5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20%, 도비가 3%, 시비가 17% 또 자담이 60%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개당 700원씩 계상을 해서 706만 5천개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건 도계획이 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어서 별도로 수정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작년도 사과영농조합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배영농조합에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에 6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하고 나머지 80%는 융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제일밑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논산시장 우수상품 디자인개발해서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마크를 인쇄해서 배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맨끝으로 327페이지 강경맛깔젓 축제관계는 금년까지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3회때 상인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1천만원 보조를 해서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요 농민저널 신문구독이 있지요 ?

예.

325부.

예, 예.

이거하고 농업인경영인들한테 농민신문 주는거 있지요 ?

예.

그거하고는 어떻게 또 틀립니까 ?

이것은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주는 신문은 농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무슨 생산에서부터 여러가지가 다 실려있구요. 이 농민저널은 유통관계가 실려있어요. 가격이라든지 전부 시세 이런 조금 차원이 틀려요 내용이 이것은 그래서 딴데는 못주고 작목반에 출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목반으로 그동안 배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요, 이 항공방제를 논산시 각 읍면전체는 다 못할텐데 600만원 농약대라고 하셨지요 ?

예.

어느 읍면에 지정이 됐습니까 ?

지금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600만원 농약대 해가지고 500㏊를 1개 읍면에 한 지역에만 집단 500㏊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몇개…… 한지역에.

한지역으로 ? 항공방제는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까 ?

그때 지도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병충해 발생 상황 같은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한군데를 집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31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요, 규산질, 석회질, 개량물꼬 지원공급 이것을 읍면별로 집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시죠 ?

예.

그럼 이것은 현재 어느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지도소에서 토양 GIS라고 해가지고요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성분 그 저 석회나 규산질이 소요되는 토양분석을 해서 지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놓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대부분 이렇게 뜸별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그후 그동안은 처음 이제 작년부터 시도를 하는데 원칙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살충제까지 지금 이렇게 살포까지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것이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 읍면하고 조율이 금년정도 되면 아마 내년정도부터는 주기적으로 4년 주기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공급이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더라도 지도소에서 토양검증 해가지고 농가선정을 지도소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

예, 앞으로는 100% 보조금이기 때문에 살포하는데 약간의 비용정도만 부담하면은 그냥 살포가 되도록 이렇게 토양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저 319페이지에 폐농기계 수집하는데 보상해주는거요, 한대당 1만원씩을 폐농기계 수집하는게.

수집상.

수집상 그 사람들이 어느농가에서 어떠한 농기계를 수집했다는 보고를 받습니까 ?

확인서를 받어가지고 농가에게 확인을 받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갯수 확인을 하고 수집해놓은 것을 가서 갯수확인을 하고.

그러면 수집한 농기계는 어떤 고물상에 판매를 하는건가요, 그 사람들은 ……

저희 지정된 농기계수집상이 별도로 있어요. 노성 두사리 조금 지나가면는 중앙농기계 그 옆에 하구요, 채운 또 지금 연무대 들어오다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집한 폐농기계를 그 사람들이 수집하면은 또 어디다 그 사람들도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냐구요, 농기계를요. 수집한 농기계를 폐농기계를 지금 채운같은데 그 사람들이 수집하는데 보상을 한대에 1만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은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련회사로, 제련소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20페이지요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해서 금년에 8동을 지을 계획이신데 이게 사실 지금도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창고로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 어쨌든간에 농가에 개인이 쓰던 공동으로 쓰던 지어주면 도움이야 되는건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쓸수 있도록 농가선택을 잘해야지 국고, 도비, 시비까지 보조해주면서 개인의 재산증식해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

예.

예, 앞으로 농가선택하는데 잘좀 심사를 잘하셔서 농가선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326쪽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주는데 이게 과수영농조합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요.

2개 인데요 사과는 작년에 지원이 되었구요 금년에 배영농조합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냥 돈을 그냥 주는거지요, 1억 2천만원을 주는거지요 ?

사업은 시키구요 사업이 조성되면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전부 사업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영농조합하면은 조합원 스스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줘버릇 해가지고 아주 질이 나서 뭐 얘기하면 돈주는것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것 주는것만 받어먹고 나중에 이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감독을 해서 할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여러농가가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서 출하를 모여서 공동출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일선별기라든지 지게차로 뜰수 있는 운반상자라든지 이런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별기 같은것도 사서 구입을 하고 또 그 운반상자도 한 만여개를 만들어서 지게차로 뜰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하고 또 덕 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별기의 기종이 한 6개종이 있고, 운반상자가 100여개, 덕시설이 4개 사업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게 그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보조금 지급토록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아주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제 조합을 가보면은 별도 그렇게 필요한 짓이 아니고 편할려고 하는짓 밖에 안되더라고.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거 자꾸 조합에다만 이게 더군다나 조합 ! 주는 행위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논산시장 우수상품 디자인개발 이렇게 해서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수상품을 말하자면 포장디자인이 주로 될게 아닙니까 ?

예.

포장디자인이 되는데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적에는 그 상품의 그 양이라든가 계속적인 공급사항이라든가 또 보관해서 4계절 같이 나와야 할 그런것을 해야지 일시적인 홍수출하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을 해봤던들 디자인 값도 안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진짜 정말로 책임을 지시고 신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거 500만원 그냥 어느 단체에 주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도 논산시장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에서 포장지 디자인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325쪽에 보면 말이예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또 있거든요 ? 400만원이요 그렇지요 ?

예.

여기도 5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 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앞에 포장디자인 개발 400만원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개발용역비구요, 이 뒤에는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비가 깎여가지고 이것만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디자인개발된 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우수상품에 부착을 해서 상표를 우리 논산시 우수상품으로 판매하는데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예산서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부착시키는데 인쇄해서 부착을 하는 ……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보면 말이예요. 제목에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해서 사항별 설명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

예.

그런데 이걸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강도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논산시장 우수상품 디자인개발 하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농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

예.

그 품목별로 몇 품목을 선정을 해서 수박이면 수박, 딸기면 딸기 이렇게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일반 사서 잡수는 양반들한테 아주 우수성을 제대로 품목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디자인개발 용역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표딱지 붙여주는 그런걸로다가 써먹는다는 거지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339쪽 민간자본보조해서 보훈회관 건립에 8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 그러면 인제 이걸 질적에는 보훈회관이 있는것은 매각을 하든지 다른데에다 짓게 되면은 매각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헐고 하든지 하는데 만약에 딴곳에다 장소를 이전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그 부지와 건물은 매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각대금이 회관건립비로 충당이 돼야 한다 그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

예, 또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남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예요 현충일 행사 제수비로 8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 그런데 338쪽에 현충일 행사의 지원금이 8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 그러면 이중적으로 제수비는 시에서 또 쓰고 현충일날 행사에 지원하는 800만원 이거 뭐 이중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국비 9억 8천만원, 도비 4억 8,300만원, 시비 9억 2,031만 7천원으로써 금년도 8억 3,448만 8천원보다 11억 1,412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4,861만 7천원으로 '99년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환경관리지도 예산은 5,907만 8천원으로써 도비가 250만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287만 8천원으로써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1,093만 8천원을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소모품 구입비로 복사지 구입, 각종 서식 인쇄,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등,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프랭카드제작,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터 잉크교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 제작,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ㆍ납부함으로써 여기에 교부금이 도에서 9%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의 날 행사용품 구입하고,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장 인쇄, 자연보호 활동 필름구입 및 인화, 환경오염 단속 보존용 소모품 구입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비로써 4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요금, 정부회계 통신요금, 환경신문고 요금, 재정정보시스템 요금, 행정수행 등기우편료 같은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46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에 따른 피복비를 두사람 16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근내식비를 72만원 계상을 하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수선과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수선비등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장 시설물 조사여비, 배출시설 현지확인 여비등 7건에 대한 여비가 2,4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비가 1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366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오염물질 시료채취 물통구입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부품구입비와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구입은 흡착포하고 흡착롤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처리제 7종에 대해서는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을 내내 환경특별회계에서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자연보호관련 교육참가자 보상으로써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자 교육이 20인 2회, 가족캠프 자연학습원 교육이 다섯가족 3인하고, 공직자자녀반 20인,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이 20인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유공자 표창상품 구입이 30만원, 6월 5일날 한겁니다 이것은. 또 10월 5일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상품 구입이 30만원, 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해서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푸른논산 가꾸기 협의회 운영을 작년예산과 같이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소관으로써 17억 5,172만 2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별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1억 3,47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량제 추진 및 쓰레기감량 홍보물 제작과 쓰레기 투기단속 프랭카드 제작,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구입이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청소용품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용 엽서제작, 쓰레기 투기단속 및 폐기물 관리 필름구입 및 인화요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PP마대를 약 15,000개 제작을 해서 활용할까 해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3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등 등기우편물 발송,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재활용센터 전기 및 전화요금,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왕덕쓰레기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화요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험장 우편발송 이렇게 해서 53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18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작업복, 방한복, 야광조끼, 우의, 노무화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인부임 피복비는 두사람 해서 2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왕덕매립장 중기임차료는 월 5번씩 해서 12월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연료비로써 미화원 대기실 난방연료비가 34만 4천원, 재활용센터 난방용 유류가 34만 4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용 유류가 68만 6천원 이것이 왕덕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재활용센터이고, 다음장 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를 300일분 50리터씩 61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0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수선,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 재활용센터 보수 및 진열대 수선 내용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생활폐기물 현지확인 및 재활용업소 지도단속으로 180만원과 쓰레기 투기 취약지 쓰레기 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로써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 폐기물시설 설치 확인여비가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는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사실상 착공이 되면은 필요한 예산으로써 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활용품 수집인부와 재활용품 센터 관리인부임해서 세사람,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임을 두사람 해서 1,399만 5천원이고, 재활용센터 관리인부는 한사람이 6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시묘리 위생매립장 지장분묘 보상금이 2,250만원을 계상이 됐고, 재활용품 수집요원 급식비가 14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 보상금 지급이 240만원, 강경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재해보상이 1개소가 문제가 돼가지고서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7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580만원, 시비 580만원 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소각로 설치공사를 9억을 받아가지고 소각로 설치공사는 8억 9,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조사 설계비를 9,300만원, 실시설계비를 1억 4,850만원, 설치공사 50톤이 2억 8,825만원을 계상을 하고, 감리비를 3억 6,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비만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예산이 배려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좀 배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별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77페이지 역시 소각로 설치부대비로써 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2차조성 실시설계는 1억 8천만원을 2000년도에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 실시설계비는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침출수 처리시설 감리비는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을 1억 5천만원, 왕덕매립장 복토비를 3천만원, 왕덕매립장 증설공사에 따른 시트포설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은진 시묘리 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을 3천만원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막적으로는 부여서씨 종중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 내용중에서 그 옆에다가 매각대금을 가지고 자기들 제각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제각밑에 우리 시묘리로 막바로 들어오는 진입로 옆에다가 자기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 탁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바로 그 매립장 앞에다가 나름대로 주차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동주차장 형식으로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사용해서 거기 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스치로폴 감용기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연무, 강경, 논산 3개 큰 비위생매립장에 스치로폴들이 별도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소각도 어려움이 있고 또 매립에서도 굉장히 오래가는 관계로 해서 매립을 해도 그 분해과정이 수백년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서 우선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감용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처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도 그대로는 재활용이 안되고 감용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재활용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왕덕매립장에다 우선 비치해 놓고 강경, 연무에서 분리된 스치로폴을 그리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감용을 해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써 차입금이자가 농촌폐기물 시설이라고 했는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은진 시묘리 매립장으로써 9천만원을 재특자금 상환이자로써 계상을 했고, 또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왕덕매립장 보강공사비 '99년도 채무부담을 1억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99년도 채무부담을 1억을 했던것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가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축산폐수 및 정화조청소 스티커 제작과 정화조 신고필증 및 허가증 관리카드등 인쇄를 하는 수용비를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여비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오염도 검사의뢰를 또 함으로 여비가 소요돼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6개를 추진할 계획인데 국비가 8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국ㆍ도비만 가지고 편성이 됐지 시비를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시비가 4천만원 부담이 돼야 할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가야곡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316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차입원금상환이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지내에 사업주들한테 전부 납부고지를 해서 납부를 시켜가지고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의 어려운 점을 깊이 배려를 해주셔서 통과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시예산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예산을 몇%나 쓴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로 해서 연간.

우리 논산시 세출예산중에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차지하는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한 1.5%정도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 !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환경신문고 요금이라고 12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 어떻게 활용합니까 ? 363쪽 입니다.

환경신고용 전화요금인데요.

환경신문고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363쪽 밑에서 네번째줄. 신문고 요금이라고 그랬잖아요 ! 월 어떻게 하는데 신문고 요금이.

환경신문고 요금이 이게 오타 같으네요. 이게 환경신문고 전화요금인데, 환경신문고 전화가 별도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은 ‘전화’자를 뺀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신문고 요금이 따로 있습니까 ?

환경신문고 전화를 전국적으로 128번을 정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128번 전화를 개설해가지고 그 전화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화’자가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라고 368쪽입니다. 5개교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

예, 계속 '97년도부터 5개교를 운영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논산 동성, 벌곡 도산, 구자곡국민학교, 황화국민학교, 동산국민학교를 운영을 했고, '98년도분은.

다시 말씀하세요 !

예, 5개교는 '99년도는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

예.

예, '97년도.

'98년도만 얘기하세요.

예, '98년도는 상월국민학교, 은진국민학교, 벌곡국민학교, 양촌국민학교, 채운국민학교 이 5개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연무대에 있는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예, 연무대는 '97년도에.

'97년도 !

예, '97년도에 구자곡, 황화, 동산 세군데를.

선정방법은 ?

선정방법은 교육장한테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차원입니까, 전체적인 환경보호하는데 전 논산시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를 위한 사생대회라든가 환경보전에 대한 특별교육을 5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및 여타 큰 귀감이 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교육차원이죠 ?

예,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호과장님은 '99년도에 확대 판매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누구나 다 종량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많이 논산시에 골고루 분포를 해서 구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수 있는지 좀 답을 해 주세요.

예, 현재 관내에 540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만 계속 취약지역을 조사를 해서 원활히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서 540개 중에서 읍면마다 다 판매소가 전부 지원돼 있습니까 ?

예, 어지간한 수퍼에는 다 있습니다.

연무는 몇군데나 있어요 ?

연무에는 57개소로 돼 있습니다, 57개소요.

가장 번화한 연무사거리권 안심 1ㆍ2리, 9리, 동산 2동, 마산 1동 !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자꾸 그래요.

57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판매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나 조사를 해서 원활히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더욱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위원이 구하려고 해도 못구하고 말이죠. 그냥 재래식 봉투에다 버리다가 적발도 되고 그랬습니다. 주민이 너나할것 없이 정말로 그 규격봉투를 쓰고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많은 홍보와 판매대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쓰레기 투기단속 홍보용 입간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간에는 그런것 안했어요 ?

이것 그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

예.

그 제작비가 지금 얼마로 올라온거요 !

이것은 읍면당 두개씩 해가지고 쓰레기투기 취약지역에다가 게시토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도 했어요 ?

예.

전에 했는데 또 다시 해야겠다 !

예.

보수를 않고 다시 설치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

예, 이게.

그 많은 성과가 있어요, 해 놓으면요 ?

예, 물론 있죠. 무단투기 취약지역에다 갖다 이것을 꽂아놓으면은 많이.

PP마대 제작은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PP마대 제작을 다시 한다고 그랬죠 ?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마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을 재활용품 분리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화요일날을 재활용품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용기의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PP마대를 제작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왕덕쓰레기 매립장 이것만 하고 타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라고 여기 산정이 돼 있네요 !

예.

그것은 왜 올렸어요 ? 사용하지 않는 그 기계를 왜 또 전기료라고 이렇게 다시 올렸나요 ?

이것은 8시간에서 180일 6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내년도에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쓸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시설보강이 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 그 추상적인 이런것은 안 했어야 돼요 ! 그렇지 않습니까 ?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침출수 그 시설공사를 다시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가동할 수 없잖아요 ? 그래요, 안그래요 ?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하반기 부터.

어떻게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지요 ! 그래서 계상을 한거니까 이것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 참 대답을 잘하세요 ! 지금 1억 8천이 헛되이 지금 우리 정과장님이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1억 8천이 헛되이 지금 시예산이 잘못 써지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은 지금 그 처리시설 자체를 지금 불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완벽하게 침출수를 뭡니까, 또 PPM을 낮출수 있다면은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면은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다시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장을 가설할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냥 썩어가는 시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 5천, 만일 확보가 안되면은 이것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만두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또 올렸네요 ! 373쪽.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라니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료비를 또 올려요 ? 감사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분명히 질문했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사료화는 좀 문제가 있다, 퇴비화쪽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 퇴비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연료비를 올렸습니까 ?

아니지요 ! 그런데, 아니 말씀을 제가 더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먼저번에 보고드린것 처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한 40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시설은 사료화시설로다가 이게 바뀌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과 1.5톤 내지 2톤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저것은.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료화시설로 운영을 하고 기타 한 40톤이상 나오는 데서 최대한 분리수집을 해서 그것을 퇴비화시설을 하는 쪽으로 축분 그러니까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5톤 내지 2톤이기 때문에 저희들 배출량 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한부분적이기 때문에 시설은 돼있고 해서 또 도에서도 계속 이 시설을 놀리지 말고 계속 운영하라고 하는 지적사항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꿔서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에 그 발효기 몇번이나 사용했습니까 ? 덧붙여서 더.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인가, 딱 1년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750만원 나왔다고.

그렇죠 ?

예.

1년동안 그냥 사용하지 않고 뒀잖아요 !

그 이후에.

서면으로 말이죠 지금 왕덕매립장에 각종 전기요금이나 연료대, '98년도에 지출된 영수증 첨부해서 위원들한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보수 및 진열대라고 그랬는데 그것 다 돼 있잖아요, 왕덕매립장에는.

이것은 재활용센터를 지금 강경도 하나 있고 연무도 하나 있는데 우리 논산은 여기 부창동사무소뒤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열대라든가 이런것을 더 좀 보수를 해야할것 같아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수선이라고 그랬는데 수선비하고 2천만원 입니까 ? 어디를 어떻게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

200만원 입니다.

200만원, 어디를 어떻게 수리한다는 거예요 ?

이것은 그냥 방치하게 되면 노후되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색이라든가 완전 쓸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선을.

맞아요 ? 그렇게 쓸려고 해요 ?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 그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라고 그랬죠 ? 374쪽.

예, 예.

산더미 같이 쌓아진 약품들은 다 뭐요 ?

예, 이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감사때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할려다가. 그런데 또 그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또 부탁을 했네요 !

예, 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것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다, 시설은 완벽하게 잘 돼 있데요 ! 그런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뭐 1억,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1억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증설공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지금 시트깔고 토목공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 없으십니까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천 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이 부분이 다 4억 5천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 그 기계 돌릴려고 ?

예. 예, 425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는 4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것 처럼 침출수 처리시설은 1차 처리이기 때문에 2차처리를 완전히 종말처리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은 바로 3개월 동안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이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보니까 하루에 40톤정도 우리시에서 발생한다고 하셨죠 ?

예.

그런데 1.2톤 정도.

예, 1.5내지 2톤정도요.

그런 정도로 발효를 해서 내놓는다고 하셨죠 ?

예.

그럼 그 밀기울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

예.

밀기울은 어디에다 계상하셨어요 ?

그것은 수탁자가 밀기울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들은 연료비만 주는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탁자가 누구예요 ?

거기 수탁자가, 원래는 임영식씨하고, 김태홍씨하고, 강철배씨하고 셋이 임강물산이라고 해서 위ㆍ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축사가 지어졌고 그 사료화를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확산을 시켜보겠다고 축사가 설치가 됐는데 그렇게 놓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 예산계상을 300일분 61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예산이 떨어졌어요 7월부터. 작년 7월부터요.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공급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밀기울을 팔아야 되는 돈도 자꾸 손해보고 그러니까.

저기요, 거기 갔을때 거기에 사료포대가 많이 썩어 있었지요 ?

예.

그것 왜 안 먹이고 썩혀놨을까요 ?

예, 그것은 지금 아마 어떤 변질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수탁자가 관리하는건데요 그것은.

아니요, 변질상태를 만들기까지는 안 먹였기 때문에 변질상태가 나오는 거지 다 제대로 먹이면 왜 변질상태가 나오겠습니까 ? 그 대관절 며칠정도 가면 나와서 그 기계에서 나와가지고 사료화 돼가지고서 며칠정도 가면은 변질돼요 ?

그것은 습기와 보관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얼마정도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네요 !

보편적으로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반들께서 613만 5천원을 쓴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돈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양반들이 제대로 하면은 하여튼 개인의 이득은 되지만은 하는 목표는 달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

예, 현실적으로 유류비만을 지원해 가지고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디고 지금 보령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유류비만 지원해서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릴려는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유류비 자체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를 100마리면 1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하루에 1톤씩 꼭꼭 해가지고서 먹여서 내놓으면은 그것이 개인적인 이득도 되지만은 국가적인 이득이 되니까 우리가 그쪽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얘기가 되지만은 거의 썩어서 버릴정도 된다면은 하지말고 차라리 수거한 것을 다른데다 노상에다 놓고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 왜 이 사료화를 만들어가지고서 퇴비화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주면 자신 있대요 ?

예, 지금 사료화시설안에 지금 방치돼 있는 만들어 놓은 사료는 실질적으로 소를 입식을 시켜서 사육하는 시기하고는 좀 떨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먼저도 보고드린것 처럼 밀기울을 넣어서 사료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판로가 적당치 않더라, 그래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막을 짓고 그렇게 운영을 해볼려고 했는데, 거기는 아마 판매를 하다가 남은것을 그냥 방치시킨것 같이 거기까지만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오염신고용 전화요금하고 말씀하신 환경 여기도 신고용 전화요금이라고 하셨지요 ? 어떻게 아래하고 똑같애요 ? 363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요금 또 아까 신문고라고 한거요.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는‘735-2121’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양반이 잘못했을때 환경오염을 했을때 내가 신고를 하면은 저희집 전화요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환경신고용 전화가 별도로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것 사용료인데요.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제가 신고를 하면은 저희집 전화요금이 안들고 이쪽 전화요금 시에서.

그것은 아니지요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누가 신고를 하라고 그 전화를 설치해 놓고 요금을 이렇게 72만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 직원들이 신고를, 지금 그것좀 이해좀 한번.

메모를 해줘요 ! 그래야 빠르죠 !

위에치 하고 밑에치 하고 두개 분류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한번 나와서 하든지. 어떻게 위원장님 안되죠 ? 메모를 해줘야 되요 !

환경오염신고용 전화는 2121번이 되고, 환경신문고 전화요금은 128번이 됩니다만 저쪽에서 신고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료 외에는 많은 요금을 지출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철저히 이것은 관심있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치도.

예, 신문고 전화는 기본요금만 계상이 된겁니다, 받는 전화만.

받기만 하니까 !

예.

그리고 위에치는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는 받고 걸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계상된거다 ! 예 !

그것은 밑에것은 12만원이 되고 거기 위에는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

예, 고기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신고용하고 신문고용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 아는분 빨리 메모해 주세요. 신고용하고 신문고용하고 그것 똑같은 얘기같은데 어떻게 이원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시 예산만 그냥 낭비할려고 하는거 아니요 ?

이것은 환경부에서 부터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된건데요. 환경오염신고용 전화는 산발적으로 목격했을때에 목격한 사람이 그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고,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떤 자기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꼭같애요.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것을 건의를 하셔서 일원화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비 채무부담이 1억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 379페이지입니다.

예.

아까 답변중에 왕덕매립장 시트포설이니 뭐 이런것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 그 위에가 나왔거든요 ! 나왔는데 그럼 밑에는 어떻게 달라요. 그것다 위에다 넣어놓고 밑에다 다시 채무부담 1억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해가지고 1억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 어떻게 달라요 ? 위에 다 나와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이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밑에 있는거는요.

예 ? 상환액이 아니죠 !

'98년도 채무부담을 1억을 했다가 '99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378페이지에서 ? 아니지요, 379페이지를 보세요.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올 렸잖아요, 1억을. 무슨 상환이예요 ? 무슨 상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 예 ? 그것을 해서라도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를 해야겠다, 1억 이렇게 올렸잖아요.

아니, 그 378페이지 맨 하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죠, 379페이지 시설비에서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비라고 해가지고 1억을 이렇게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비가 뭐냐고 그러니까 위에 말하는 왕덕매립장 시트포설 공사 이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데요 ?

예, 그래서 378페이지 맨하단에 1억을 말씀드린것이 379페이지 이게 그러니까 '99년도 채무상환을 위해서 '98년도에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을때는요 왜 이렇게 1억을 올렸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갈려고 그런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시트포설 뭐 공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 착각했죠 ? 이것은 기히 왕덕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비로 채무부담 1억이라고 이렇게 한것은 기 집행한 것을 상환을 해야한다 이 얘기 아니예요 ?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런데 아까 정과장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정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페이지에 또 나오니까 말이죠.

안했어요 !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버렸지요 ! 그거죠, 맞지요 ? 상환금액이죠 채무부담이 ?

예.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국고보조사업만 들어가 있지, 시비가 아직 그 내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하면서 소각로시설 설치공사, 즉 말하면 376페이지 국고보조가 되고 시비지원이 안됐을 때는 소각로시설 설치공사를 전연 못하겠네요 ?

시재원이 없어서 시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도 여기가지고 심도있게 좀 질문하려다가, 다행히도 국비만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국비만 이렇게 내려온것 아니예요 ? 고의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시비재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충당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국고보조는 전부 내시 받았어요 ?

예. 내년도 추경에.

그러면 시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계상했었어야죠 ! 이걸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얘기할까봐 시비를 죽 빼버린거 아니예요 ? 고의로 그런거 아니예요 ? 376페이지.

예산안 배려가 안돼서 계상을 못했어요.

그럼 왜 시비를.

저희들이 소각로설치가 75억이 되기 때문에 이중 30%를 국고에서 보조내시를 사실상 약속을 받아가지고 1차분이 9억이 왔는데, 저희들도 총 소각로설치를 할려면 21억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2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비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전부다 그냥 저쪽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돼가지고서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그렇지요 ! 이상하게 냄새가 좀 나더라고. 그죠 ?

예.

이 소각로시설 설치공사가 논산시 각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

위생매립장 거기 밑에다가 50톤 규모로 하나로 크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 시묘리 ?

예.

그럼 국비 가지고만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안물어 볼게요. 괴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국비만 딱 넣어놓고 아무것도, 이것 우리가 얘기할까봐서 죽 빼버렸다고요. 그죠 ? 그런것이 본위원은 생각이 좀 든다,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 국비가지고만 하셔도 되겠네 뭐 !

시비가 포함이 돼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국비내시가 됐으면은. 예산을 어쨌든 반영이 되든 안되든 같이 예산을 작성했었어야죠 ! 안 그렇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비재원을 확보를 해서 계상 확보하도록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재정이 도저히 허락을 않는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시비확보에 배려를.

아, 여기 계상이 안돼있는데 무슨 뭐를 지원하라는 얘기입니까 ?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부서 총 내년도 예산안은 33억 5,979만 9천원 입니다. 작년은 7억 9,001만 1천원 이였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비 24억 9,537만 4천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억 306만 8천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서 총 25억 6,978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에 월 20만원씩 12월 24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5만원 2통에 12월 12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 15만원씩 4대 3회에 180만원, 물가안정 홍보 프랭카드 제작 5만원 4개에 20만원, 시장서한문 인쇄 100원×1,500매 2회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홍보물 인쇄로써 30만원,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인쇄 15만원, 물가저축 유공자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 28만원, 공공요금 제세로써 전화요금 월 6만원씩 12월 72만원, 서한문 발송용 우표구입비 51만원, 운영수당으로써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참석수당 5만원씩 14인에 3회에 210만원, 급량비로써 특근자 급식비 7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관리유지 보수 40만원씩 1대에 4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관리유지 수선비로 해서 10만원에 4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 협의 및 업무추진 여비가 672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 12월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의 12월 70% 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표창 상품구입비로 80만원,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 상품구입비로 8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으로써 40만원,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 28만원, 주부물가 감시협의회 참석자 보상 4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ㆍ직장협의회 참석자 보상 40만원, 노ㆍ사ㆍ정 협의회 참석자 보상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써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6,796만원, 그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써 실업대책상황실 근무자 읍면동 합동작업 급식이 4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료로써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료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여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7억 4,6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간식 및 교통비로써 2억 1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써 3억 7,9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6억 7,5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 83%, 도비 8.5%, 시비 8.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국고보조사업비로써 공공근로 참여자 재해대책 보상금을 1,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보조가 1,2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캠페인 전개등 홍보물 인쇄가 400만원, 캠페인 프랭카드 제작이 20만원, 캠페인 어깨띠 제작이 50만원, 공공요금 즉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마는 60만원, 일용인부임 698만 8천원, 소비자 보호교육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 국내여비로써 공장유치 홍보 추진여비 400만원, 공업업무 협의 및 업무추진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에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진입로 개설공사 2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2000년 일시상환 채무부담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 399m, 폭 15m로써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1천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부대비 2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경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인쇄 37만 5천원, 계량기 검정증인 봉인기, 타인구입에 봉인기 10만원, 타인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상장인쇄에 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제작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도 기업정보지 발송비가 81만 6천원,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발송비가 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9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 Easy-Fax 사용료 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하전보 타전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업무협의 및 업무추진 여비 390만원, 계량기 시군교체 합동단속 업추추진 여비 27만원, 공산품 시군교체 합동단속 업무추진 여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업으로써 중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등 3개국 정도를 수출촉진을 위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총사업비는 저희가 4,950만원을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에 의해서 국외여비 900만원과 뒤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만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분정도 기업인 9명과 의원님 한분, 공무원 2, 코트라 직원 하나 해서 13명 정도를 저희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할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부가 계상이 된 관계로 다음번에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확보가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중남미 업무추진 여비로써 코트라 파견자 한명에 300만원, 논산시 파견자 한명에 300만원, 시의원 한분에 300만원 해서 9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했고요.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 시상금으로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두점에 20만원등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으로써 80만원, 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금으로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금으로 10만원씩 12개 업체에 120만원, 도 중소기업대회 참가자 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코트라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서인쇄 및 상담자료비로 300만원, 현지홍보비로 300만원, 현지활동비로 300만원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 내역으로써 적립금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적립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총 3억원이 출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이 출자될 그러한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을 출자하면 그 10배인 10억을 중소기업 안정자금으로 저희 논산시에 대부가 대출이 가능한 사업비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이 확충되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에 45개 업체에 45억원을 대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연료관리 일반수용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업무 홍보전단 인쇄에 50만원, 에너지 절약용 홍보현수막 제작에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가스관련 개선명령등 공문발송이 47만 6천원, 석유판매업소 개선명령등 공문발송이 8만 2천원,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명령등 공문발송이 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연료업무 추진여비로써 216만원, 연료업무 시군교체 단속추진여비로써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 9,394만 5천원이 수입으로 계상이 됐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금액은 3억 1,3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써 컴퓨터관리 및 각종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및 유지비에 15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써 288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에 연산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100m에 2천만원, 가야곡ㆍ연산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도색에 70주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시설부대비로 배수로 설치공사 부대비 2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및 도색부대비 7만 6천원이 뒤에 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45페이지 끝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8,1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386쪽 급량비, 이 급량비는 말이죠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조례로 통과된 겁니까 ?

급량비는 예산 통상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위법이죠 ? 급량비는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조례로 정해져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장이나,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타 의회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급량비는 조례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타의회에서는 급량비가 조례로 통과돼서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내일 제가 그걸 갖다 보여드리죠.

네.

타의회걸 제가 봤어요. 계량기 시군교체 합동단속 업무추진 여비라고 그랬죠 ? 396쪽.

예.

금년에 몇건이나 단속됐어요 ? 대충만 말씀하세요.

예, 그 교체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번 단속을 한바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건 저희 관내를 교체단속하는게 아니고 타지역에 나가서 교체한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않고 그 해당 시군에서 통보가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 교환단속을 합니까 ?

예, 예.

우리시에 보고된것 없어요 ? 우리시에서 지적된것.

예, 분기별로 서너건 이상씩 이렇게 단속이 돼가지고 시정조치되고 교체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380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대개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했죠 ?

금년도에요 ?

예.

내년사업이 아니고요 ?

금년도 실시한것.

예,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은.

대충만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공공생산성 사업이 13개 분야사업으로 해서 논산천정비 잔디포 조성사업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보수 사업이 있고, 맑은 소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주로 하천준설사업 이러한 사업이 있고요. 소하천 소류지 정비사업이 있고, 농지개량시설 개ㆍ보수사업이 있고, 푸른숲 가꾸기 사업등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공공생산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1일 재조사 및 조사업무 보조, 물가안정 관리계도 업무, 자치행정과 업무보조, 가스시설 현황조사 업무, 공공근로 업무보조, 사회복지 요양시설 봉사, 방역소독사업, 여성상담전화 사업, 보육 육아시설 봉사, 농지불법전용 감시업무 등 이런 공공서비스 사업이 있고, 환경정화사업으로써 취약지 적재쓰레기 수거사업과 불법쓰레기 단속, 행락지 공동화장실 정비,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및 시설물 정비, 충령탑 제초사업, 공동묘지 주변 제초, 농공단지 주변 정화사업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보면은 국도변의 잡초제거하는 것 그런 사업도 일부 했죠 ?

예.

논에 피사리 하는 사업, 그런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예산낭비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는 그런것을 좀 지양하고, 꼭 실효성있는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별도로 예산을 투입안해도 되는 사업 그런것을 좀 선정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은 '99년도에도 우리시비가 한 8억여원이 계상이 됐는데,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업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예, 예. 투자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골라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쪽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보조했는데 1,269만 8천원인데, 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예, 소비자고발센터를 각 시군단위로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부 주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연간 1,269만 8천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의 실적을 볼것 같으면은 연간 500여건이 고발이 접수가 돼가지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환불처리, 수리, 교환, 합의, 해약, 반품, 상담정보제공 이러한 업무를 처리를 해가지고 접수된 건수를 작년도에 523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 3/4분기까지는 395건이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을 경영합니까 ? 고발센터에서 ?

사무실 전화관리라든지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주민계도활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항시 상주하고 있어요 ?

상주근무를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 간사가 거기에서 상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하는 월보수 나가겠구먼요 !

예, 699만 8천원 일당 24,990원씩 280일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발하고 단속한 일지 같은건 매일 점검하십니까 ?

예, 거기에 저희가 정산보고도 받고 일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4쪽에 논산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해서 2억 7천만원의 채무부담이 있는데 이 어느단지 입니까 ?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이게 성동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성동 원북리, 정지리 그 일대 금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묘지도 대부분 이전이 됐고, 그 진입도로를 저희가 399m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개설공사하는데는 2억 7천만원을 채무부담했는데 토지구입가격이 1천만원 가지고.

예, 금년도에 토지는 거의 다 매수가 됐습니다.

그럼 추가로.

부족분.

예산 세운겁니까 ?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신 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입니다. '99년 축ㆍ수산 진흥예산은 총 8억 1,249만 3 천원이며, 전년에 비해 13억 3,111만 1천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감 내역은 경산예산에서 감액 1,412만 6천원과 사업예산에서 감액 13억 1,698만 5천원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4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축산발전 심의분과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5만원, 과시설 장비유지비로 55만원, 축정관리 업무추진여비로 540만원,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및 부서운영비 288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석 농가보상금 20만원과 가축살처분 매몰처리 보상금으로 포크레인 비용과 소독약품대로 100만원, 축산분뇨처리 및 조사료 생산농가의 교육보상금으로 100만원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4,116만원. 다음장 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소 탄저, 기종저병외 13종 사업비 1억 6,450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35개소로 5억원, 도비비조 사업으로 2천만. 다음장 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비 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도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 출품축 운송비 40만원과 참석자 운송비 60만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축산지도 업무추진 여비 3인분 계상 324만원, 여름철 비올때 긴급가축방역비로 468만원, 축산농가의 파리ㆍ모기박멸 약품비 300만원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사료대 보상비 80만원, 축산인 한마음 큰잔치 참가선수 보상비 75만원 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미산 싸일레지 제초 60기분 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로 초지 영구목책 시설인 콘크리트 말뚝 시설비에 3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인 트렉터 6대 사업비 2,823만 8천원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볏짚 사료화장비로 볏짚수거기 5대 지원사업비 1,120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호맥종자대 보조비 800만원 입니다. 수산관리 일반수용비로 불법어업 방지계도 경고판 제작비 90만원, 수산관리 업무 추진여비 324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마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409페이지요 축산분뇨 악취제거 비용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줘보세요.

축산분뇨 악취제거대는 발효제를 사료에 첨가시켜서 축산분뇨의 악취를 제거하거나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어디로.

발효제를 축산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 돼지.

예, 가축은 소, 돼지, 닭 그 축종이 주로 돼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할게요. 411쪽하고 여타 공히 질문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말이죠, 개미산 싸일레지제조 도 보조가 90만원 이네요 !

예.

시비가 210만원 인가요 ?

예, 예.

또 여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도비에 시비가 대충 3배이상이네요 ! 그렇죠 ?

예, 예.

이렇게까지 물론 도비로 지원해 주는것은 고맙지만은 우리 시비가 많이 3배이상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

예.

우리 과장은 로비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시예산에 많이 투자되게끔 하는데 우리 과장의 로비가 부족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

이것은 도 전체적인 시군에 일률적으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책정한 일종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로비활동을 하고 안하고 그런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도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예산의 감액보다도 적은 예산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이 13억 3,111만 1천원인데 금년도의 예산은 8억 1,249만 3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금 도비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보조예산이 상당히 줄은 관계로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 우리가 국고보조가 금년에 줄어든다든걸 예측했어요 ? 예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기히 축산과에서는 예년에 다 비교를 해서 내년것도 다 계상했을거 아니예요 ?

예.

그죠 ?

예.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다면은 전부 하나같이 도비보조가 3분의 2 이상을 시비지원하게끔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침입니까 ?

예, 일종의 시군에 일률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전에 해오던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 알았어요. 지침으로 꼭 그렇게 하게 돼 있느냐고 물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412쪽 불법어업 방지계도 경고판 제작, 또한 수산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우리 축산과에 수산물 담당하는 그 분야가 있죠 ?

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만 좀 물읍시다.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어요 ? 나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저좀 봐요 !

예.

자신있어요 ? 제가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지요 ?

예.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행남 입니다. 모르는것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408페이지에요 축산분뇨 처리사업해서 1개소에 2,857만 1,420원씩 해서 35개소에 국비 5억, 도비 2천.

아닙니다. 국비만 순수한 국비입니다.

밑에.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은 뒷장에서 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5억이 35개소에 어느지역 입니까 ? 축산분뇨 처리사업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다 받은 내역이 35개소 내역이 이미 받아져 있습니다.

35개소요 ?

예, 예.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시설을 하는 겁니까 ? 약품을.

시설하는게 아니라 장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한 농가에 이정도 그냥 보조로 줘요 ?

장비시설 포함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금액을 나타낸 것이지, 전부 한농가에 2,857만 1,420원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35개소에 대한 그 지원내역을 이미 금년 연초에 2월달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본인 투자액 없이 전액 국고보조로 해준 겁니까 ?

융자금, 자담이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입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인데 연리 4.5% 입니다. 자담 20%도 포함 별도로 예산에 계상 안됐지 융자 30%, 자담 20%.

그럼 농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시설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 같은 그 사업도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묻는게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정화시설을 하는 정화조 같은것 묻어가지고 정화시설을 하는데에 시설비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그것 쳐내는 트렉터 같은거 사서 쳐내는 그런 농기구 대금으로 보조를 해주냐 그걸 묻는거예요.

그렇죠. 그 장비니 시설비니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게.

농가별로 그러면 지원액수하고 용도가 다 다르겠네요 ?

예, 농가별로 다 축산분뇨 정화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분뇨오니 수거장비라든가 하는 장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정도면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요 긴급가축 방역비해서 468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9만마리라고 하는것은 여기에서 예산세워서 추상적으로 숫자 계산 세우신거죠 ?

예, 예.

그러면 이 방역비하고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구체적인 사업할 계획을 말씀좀 해주시죠.

약품구입은 지금 저희관내에 동물약품업소 14개소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은 다 입찰방식으로 견적을 받고 이런 형태로다가 경리계 경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요구를 내면은 거기에 요구서대로 약품을 구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긴급가축방역비는 9만마리 계산하시고, 또 축산 소독약품 구입도 2만두만 한다고 했거든요 ?

예.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는 여름철 비가 내릴때 갑자기 가축방역비가 투입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가 갑작스레 돈콜레라 같은것이 발생한다든가 뭐 하여튼 가축피해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있는 가축약품구입은 위에것은 여름철 비올때를 주로 하는 것이고 아래는 여름철에 파리ㆍ모기박멸을 약품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그럼 이 방역하는거나 소독하는것을 농가에 약으로 제공해 주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 시에서 어떠한 인부를 사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

저희가 긴급가축방역 할때는 축협에 공동방역단이 있어가지고 그 방역단을 활용해서 집행을 주고 있고 농가축산 닭같은 약품소독은 저희가 약품을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정도 알았으면 됐고요. 411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조사료 생산장비해서 3,137만 5천원 6대 구입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는 얼마 안되고 시비를 많은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어느 농가를 선택해서 해주는 겁니까 ?

이것은 금년도 이미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트렉터 6대분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예산만 많으면 입으로는 더 좋은 일도 해야 되겠죠 !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과연 그 농가선별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심사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선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농가 알아서 보조나 지원 해주는 겁니까 ?

내년도분은 금년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선정되는것 입니다.

그러면 이 신청하라고 하는것은 읍면별로 각 농가에 어떤 안내장을 발송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는 사람들만 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가가 문의가 들어오면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내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몇년도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

'94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동안 했으면 시예산으로는 굉장히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됐겠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중선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제일아래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공수의 수당은 현재 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7명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밝히시라는건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은 한달에 이 사람들이 활동사항으로 봐서 있건 없건간에 49만원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만한 일거리를 줘서 수당을 지금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수의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경험이 많은 그런 노련한 수의사들을 지금 7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 공수의 명단좀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시고요. 공수의가 하는일이 그러면은 그 뒷장 4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예방접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공수의한테 맡겨서 하는 겁니까 ?

예방접종을 전부 공수의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7명이 논산시 전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고 주로 큰 소에 관한 탄저, 기종저병이라든가, 개 광견병 이런 좀 특수성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수의를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업농같은 경우 닭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가 놔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로 살포하고, 그래서 사육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예방접종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축을 사육하는 민간인들도 자기들 자본투자를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20,000두, 3,100두, 2,500두, 2,000두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그 예산으로 하는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

저희가 최대한으로 공수의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저희가 그 양반들 수당받는데도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것도 따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당이 결코 49만원이라는게 크다고 생각을 하면 크지만은 그 양반들이 실지도 하고 있는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의는 공수의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것이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가축을 키우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예방접종을 할텐데 이것은 그럼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으로 그럼 나가는 겁니까,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자기들이 방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수의를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일반인 출입을 상당히 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의 투입을 가급적 원하는 가축사육자를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고요. 4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주로 예방접종 죽 나열해 놨는데 이 예방접종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축을 키우는 민간인들이 할텐데 이 많은 가축을 국가예산으로 또 보조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건지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예산이 전부 거의 국비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대부분 금액이 국비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자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는거냐 이것을 내가 묻는거예요.

예,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방역차원 분야도 상당히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좀 할게요. 우리 강중선 위원님이 공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 도대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아주 궁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의를 수의사들을 전부다 활용을 해서 가축방역을 하면 더 방역사업이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전부 시에 방역할 사업은 방대하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 ! 하는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방대하고 뭘, 하는일이 뭐냐 ? 그것만 대충 얘기해 줘요 ?

예방접종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실때요 제가 봐도, 본위원이 봐도 이 7명이 이 많은 숫자를 다 한단 말이예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큰사업 소에 대한 전염병이라든가 개 광견변.

아, 됐습니다. 더 물을게요. 이분들을 49만원이 매월씩 나갑니까 ?

예.

매월 1년 12달.

예.

예 ?

예.

그래서 이거 자꾸 묻는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하는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묻는거예요, 그렇죠 ?

예.

겨울에도 무슨 혹시나 예방접종 같은것 나갑니까 ?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도요 ?

광견병하고 지금 돼지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축산과장으로 간지 얼마 됐어요 ?

2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박사네요, 박사 ! 논산시청에 대해서 행정의 박사여 ! 줄줄줄 다 꾀우시네 ! 1년 내내 지금 7분에게는 49만원씩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잘하세요, 잘해 ! 잘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들의 질의가 많은 이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운영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 또 금년도 '98년도에 그분들이 한일 어디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하는 사항을 다음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