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박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요, 여성정책관실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여성1366사업비는 어떤 사회단체가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사업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위원장
네, 답변을 누가하시겠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여성1366사업비는 지금 현재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639만원이고, 639만원의 산출기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639만원인데 '99년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산출기준은 야간상담원에 대한 것이 730만원이고, 공휴일 수당이 10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1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 있는 상담원 8명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비용으로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럼 단체는 1개 단체에 지원되는 게 1,000만원이다 이거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완영위원
다른 단체는 없고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이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형태위원
299페이지.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우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운영 개소수가 8개소이고 봉사인원이 3,394명입니다. 그리고 봉사내용은 재가봉사 및 상담 또는 시설봉사,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결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비 내용은…
김형태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도비 20%, 시·군비 80%로 해서 사업비가 2억4,5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0%이고, 시·군비가 80%이며 8개소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청주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담도우미가 100여명이 가출여성이라든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 또는 소년·소녀가장,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도우미들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320만원이고 시·군비가 1,3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덟 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김형태위원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자원봉사…
김형태위원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여기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상담도우미는 실제로 1366상담전화를 받는 도우미들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시·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재가봉사시설이라든지, 또는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도 자원봉사자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상담도우미 활동은 청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출장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잘 못알아듣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재수위원장
여성정책관님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 그 내역하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그러면은 비용과 관계없이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김형태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서면으로다 저한테 전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있어요. 뭐냐 하면 내용이 틀리겠지만 자치행정국에는 민원도우미 운영해서 3,250만원이 돼 있는데 부서가 틀려서 구분을 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저희 상담도우미는 주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상담도우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본선위원
별개란 말이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구본선위원
조금 서류를 만드는데 위원들이 참고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조금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네,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경비가 나왔는데요, 출전종목은 몇 개 출전종목입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이위원님의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전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미용, 양재, 한복, 기계자수, 수자수 5개 종목입니다.
이완영위원
지금 충북도에서 출전은 몇회를 출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전했습니다.
이완영위원
'87년도요?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예.
이완영위원
10년 가까이 되는군요. 그죠?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예.
이완영위원
거기에 성적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 뺀 게 있는데 서류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입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기능사 2급 자격증이 그분들한테 수여되고 그 분들한테 취업이라든가, 부업을 하는데 그때 활용이 되고 또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수료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다른데에서 취업 의뢰가 오거나 할 때에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직했다는 것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5개 공과가 거의가 부업을 할 수 있는 한복집이라든가, 미장원, 아니면 수선집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그런 업이 많습니다.
이완영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내대회, 또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는 것이니만큼 성적 좋은 사람들 앞으로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장세
오장세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349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청원군 납골당 신축해서 4억5,497만1,000원이 이번에 신축자금으로 새로 배정이, 국비가 3억7,400여만원하고 도비가 8,000여만원해서 신축자금이 새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청원군 시범공원묘지 내에 납골당이 '7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안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이건 새로 오창면에…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현재에 청원군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20년전 정도 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1979년에 설치된 게 있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청원군에요?
장세
오장세위원
예.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청원군에는 현재까지 없어갖고 청주시하고 합동으로 사용할려다가 그것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별도로 청원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본위원이 청원군수가 보낸 공문에 보면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79년에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와서.(서류를 보이며)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우리 담당직원 얘기로는 '78년도에 청원군 가덕묘지에 납골당 설치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사용하는 걸로 우리 담당직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면 '79년에 기왕에 청원군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안치실적이 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하반기부터 안치하기 시작해서 약 41기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납골당 캐파가 약 5,200기입니다. 5,200기이면은 꽤 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거의 행정구역이든 모든 경제 생활여건이 비슷한 바운더리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이미 약 9,720기짜리하고 1,400기짜리가 '98년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아직 여기도 상당히 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왕에 청원군에도 설치된 것이 현재 5,200기 중에서 약 40여기라면은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약 4억5,000이나 되는 혈세를 다시 들여서 설치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확인해 본 대로 청원군 가덕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서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또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공원묘지하고 청원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별도로 오창면에다 납골당을 또 추가로 만드느냐 하는 질의셨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오창테크노빌단지내에 납골당 공원묘지를 신설하는 문제는 청원군에서도 강력히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매장문화가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70년대에 설치한 납골당하고는 아마 상당히 수준 격차가 있을 거고, 일단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도 현대화된 보다 세련된 이러한 시설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끔 수준에 맞는 이러한 납골당을 설치하는 의도가 우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테크노빌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조성 계획내에 그러한 시설 설치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론 무연고 묘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묘지도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필요성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장문화가 선진화 되고, 앞으로 수요가 어차피 묘지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보건복지부 방침도 우리 납골당 매장문화를 아주 선진화 시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예산도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도비 15%, 군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장문화를 더 향상시키고 또 일반 수혜자에게 근접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한가지 당시에 '79년도에 납골당을 설치할 때도 이런저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년 동안 한번도 한 기도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당시에 설치했을 때 그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을 안 해 주신 게 청주시에 이미 기왕에 상당히 큰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기왕에 원래 당초에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었습니다만, 청주시의 지역주민들 의사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청원군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70년대에 설치된 그러한 납골당이 활성화가 되지 못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의 수준은 높아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열악한 시설 때문에도 아마 기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장문화가 선진화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이것 예산심사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위원장님!
박재수위원장
예,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30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있는데 그 적립목표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으로…
동찬
유동찬위원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수익금으로 우리 도의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표는 '98년부터 6억원씩 5년간 조성되어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지난해에 1억원 밖에 조성되지 못 했고, 올해도 1억원 밖에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현재 1억원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이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이죠?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동찬
유동찬위원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달성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그리고 309페이지 한번 보세요. 309페이지 보시면 마이크가 50만원 두 대 해서 100만원을 하셨는데, 보셨어요? 거기?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50만원이라는 단가가?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회관은 두 개에 100만원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한 개에 10만원씩 다섯 개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한 것은 유선마이크고 여성회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무선마이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래서…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그 시장조사…
동찬
유동찬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0만원이고 어떻게 이쪽에서 신청한 것은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명분에 50만원이다 이 얘기요.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질하고 성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유선, 선이 있는 유선마이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무선마이크라 성능이 좋은 것이라 한 개에 45만원씩 하는 것이라 두 개를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꼭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이라야 돼요? 거기는? 무선마이크라야 되고?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강당이 좀 크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아야 되고, 또 무선이 강의하시는데 필요해 가지고 두 개를 세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시장조사 해서 50만원 올리신 것이죠?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난해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구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당초에는 도의 방침이 직영으로 운영방침이 섰다가 왜 다시 이제 와서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전임국장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계획한 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종사인원,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정원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직원 전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정원이 거기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갖추기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하되 거기에서 운영효과를 최대로 거두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현재 운영조례에 보면 바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경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결심을 지사님까지도 결심을 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위탁경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거기에 종사인력이라든가 하는 인건비를 최대로 줄여서 정말로 노인들에게 복지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본선위원
여기 1억4,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이 1억4,000만원이 바로 지금 말씀 드리는 위탁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가 좀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최소한 인건비와 또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뭐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운영경비 말씀이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최대로 절약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명칭은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전년도까지 창변경찰제하고 교통봉사대로써 노인들의 복지도 도모하고 또 우수한 노인인력을 사회 지역개발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노인들에게 보람도 주고 이런 복지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두 개를 묶어서 지역노인봉사대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전년도의 창변경찰제와 교통봉사 두 가지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노인봉사대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청소년 지도라든지 또 법질서 확립 이런데에 많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수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구본선위원
예.
박재수위원장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이자차액보전 청주·음성이 있어요. 이게 7억1,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자금 이자, 양여금이죠, 도비예산이 아니고 양여금이죠. 국장님 보셨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김소정위원
그러면 원래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사업비가 155억원입니다. 155억원 소요되는데, 도비부담을 15%를 매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국장님 책임 맡으시기 전 '94년 5월 9일 분류기호 도계67712 -682로 예산통지 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일체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군에서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중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충청북도 예산담당부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그 약속한 사항 도비부담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 예산부서에서 호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도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특기준이 없다고 도비부담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해 주니까 이것 참 큰 일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7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차보전액이고 사실상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앞으로 큰일이 났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충청북도지사가 내려보낸 관계자료가 다 있는데, 총 사업비 70%는 지방양여금에서 상환을 하고 지방비 부담분 30%중에서 15%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15%는 군비에서 상환한다 뭐 이렇게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김소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그 사업이 무리없이 계획대로 내년까지 완료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지사님까지도 그 내용이 정확히 보고가 되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에는 지장없도록 하는데 그 대책을 수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내용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변명하고 이러는 차원은 아니지만 일단 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그 동안에 쭉 해 오는 것이 아주 관행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처음서부터 양여금 사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내려왔으면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 30%분 중에서도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니까 그렇게 쭉 되어 왔는데, 이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 시점은 '94년도 말에 10월달인가 대구에서 페놀사건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부방침이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여금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그 명목을 공공관리기금으로 이래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양여금 사업과 혼동을 해서 우리 도비부담분 15%를 관례대로 반영 안 시키고 어느 해는 4, 5억원씩 해주고 어느 해에는 부담을 안 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 155억원 중에 도에서 부담할 부담금 중에서 한 13억여원이 부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잉여자금이나 이런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반영하고, 내년 추경예산까지도 반영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는 것으로 지사님께서도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사업은 음성군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이러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채무부담사업으로 완료를 하겠다 하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예, 국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양여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비·군비 15%씩 부담하겠다고 약속이 되었던 사항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어떻든 소신껏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343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그 부분서부터 6건이 쭉…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343입니까?
김소정위원
예. 꽃동네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위에서 지금 도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6건에 총액 5억3,781만6,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못 합니다. 또 교사위에 모든 처리내용을 존중합니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꽃동네가 전국적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수용인원이 1,955명입니다. 그중에서 충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250여명되고 나머지 1,712명이 타 시·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 국가가 할 전국적인 수용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왜 매년 지원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하던 비율을 어기고 '99년도만큼은 음성군수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 부분이 50%씩 삭감이 되었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수용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음성군수에게, 지금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음성군수에게 과중한 예산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3억씩 하던 것을 4억4,000 뭐 이렇게 주면 갑자기 1년에 1, 2억씩 과중한 부담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도 100% 수긍이 가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꽃동네에 지방비 부담을 수용되어 있는 인원배분으로 보면은 저희 도자원은 12%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88%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출신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런 인원인데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일률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방에서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의 규정상은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저희들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이번에 50% 지방비 부담을 삭감한 것도 중앙에 보다 강력하게 이러한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을 좀 많이 끌어내기 위한 이러한 공동보조를 맞추자 이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김소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음성군에 꽃동네가 소재하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담이 거기 더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도비 부담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금년에 도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군에 일부 부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음성군에는 음성 꽃동네로 인해서 보다 지방비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는 내용도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다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사정을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 음성군에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소정위원
국장님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 지원액중에서 작년에 군비 3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4억4,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어요. 또 그리고 의료보호비 예산현황도 음성군에 군비 부담을 5억9,300만원이나 해놨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음성군에 꽃동네 있죠, 정신병원 있죠, 또 홍복복지원 있죠 이래 가지고 군비가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가에서 할 일을 음성군수가 대신해 주고 있다, 칭찬을 해 주는 뜻으로 좀 예산 배려를 특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의료보호비 문제가 한 6억 가까이가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김소정 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수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 하세요.
장세
오장세위원
꽃동네가 하는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다만 도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감사라든지 어떤 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수용자들에게 저희들이 간식비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가고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시다시피 음성 꽃동네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음성꽃동네 하면은 전국에서 모이는 환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내의 환자보다 외지, 타도에서 오는 환자가 더 많은데 왜 구태여 충청북도에다 의무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거기다가 아까 동료위원인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성군에다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부담분은 이건 법정 부담액입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보호비같은 경우는 80%를 국비를 지원을 받고 20%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금년에는 우리 도 재정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10%를 시·군비로 좀 넘기다 보니까 음성군 같은 데에는 특수 사정 때문에 다른 시·군은 1, 2억씩 해서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음성꽃동네 시설 때문에 한 6억 가까이가 더 추가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동찬
유동찬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의무부담금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국고보조사업은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산보고 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은 그만큼 도 전체 지원액이 삭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글쎄 국고보조의 원리를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시정을 하고 상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그리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아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도에 불평등한 일이다, 특정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다 하는 그러한 상부에 건의와 또 다각적으로 지역구 의원 또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담당자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계관에게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이걸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됩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집행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지방비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뭘 고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시끄러워지고 얘기가 되면, 여론화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각을 달리할 거고, 무언가 시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바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이번에 아마 국비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삭감한 전례는 아마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여지책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중앙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저희 도 환자들만 있다면은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요,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사업비로 소송수행경비로 서 있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줘야 되는 이유, 그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이것 소송수행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괴산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 범도적인 여론이 집결된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긍지와 자존심도 사실은 걸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타 시·도하고의 이러한 소송사건을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한다면은 이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충북도민들중에서 이러한 뜻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소송사건도 대행으로 수행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법조인중에는 거의 소송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로 절약을 하고 또 기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기금이 모금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정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거지, 법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저도 같이 국장님하고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문장대·용화온천 저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타 시·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는 해 줘야 되는 명분과 아니면 또 이유나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되지,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해 놓지 않고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민간인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원해야 되는,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용화온천 문제같이 전 거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도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위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분과 타당성이 분명히 제시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도 명분을 분명히 제시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완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비가 각자 틀리는 겁니다. 청주는 5억이 지불되고 그죠? 제천, 증평은 1억5,000이고 유별나게 단양만 1억을 지불하는, 거기에도 타당성이라든가 면적이 그런 건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이완영 위원께서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이 지역별로 좀 다른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혐오시설 이런 것을 지역에 유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사전에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이 이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를 저희들이 원하는데 무슨무슨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지원사업이 편성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물론 이것보다 많은 신청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대상지역 주민들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원규모가 좀 커지는 거고, 단양같은 데는 인근주민이나 인구수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 지원액수같은 것도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나와있는데, 찾으셨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도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두명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아니, 원래 환자는 열한명입니다. 열한명인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두명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나머지 환자는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나머지 환자는 치유가 불가능해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안 받는 환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한번 치료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1일 치료비가 10만원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두사람이?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한 사람의 1일 치료비가 10만원이고,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우리 도비 부담분이 이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국비부담분이 명시가 안 돼 있네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액수가 배가 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꼭 치료받을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 11명중에?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중에서 한분은 많이 치료가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앞으로 치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은 국고보조로 하고 있는 거죠? 쓰레기 매립장 328페이지.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김형태위원
그건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청주, 제천, 증평…
김형태위원
거기 나와 있군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뒷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또 사업비가 있잖아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김형태위원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달리 구성이 되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3개 쓰레기 매립장은 이것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생매립장은 원천적으로 대규모 완전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단시간 내에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위생매립장이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좀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위생매립장을 최소한도 갖추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 시·군당 한 개 이상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광역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라든지 차광막 이런 것을 아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공해 방지를 거의 100%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위생매립장은 최소한의 이런 침출수 같은 것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는 이런 예방책만 강구가 됐지 완전하게 이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시·군에서는 실시를 할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군은…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나머지 군은 기왕에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다 돼 있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 설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지금 7개소로다 이렇게 돼 있죠? 내년도 계획이.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물리치료실요?
김형태위원
예.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내년에 7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럼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시·군비가 50%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글쎄 시·군비가 50%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소에는 지금 물리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지금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물리치료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드립니다만 상당히 농촌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장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당초에는 몇 군데를 더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7개소로 축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에는 물리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참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물리치료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7개소는 그럼 내년도에 설비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나머지 지소는 물리치료실이 현재 없으니까 다음 해라도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외래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질의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이 있어요. 한복, 기계자수, 양재 뭐 이렇게 해서 2만2,000원 200일 5명 2시간 그래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능인 양성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도 시책사업입니까 또한 아니면 정부 정책사업이면 중앙의 어떤 지원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므로 여성회관 관장께서 대답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예.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수당 관계는 여성회관이 각 도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여성회관의 교육사업으로 5개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과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능인을 양성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가르치는데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5명 위촉해 가지고 5개 공과를 하기 때문에 440만원의 강사료는 그 분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도내에 다 계신 분들이십니까?
정자
최정자여성회관장
도내에 계신 분이고, 그 분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분입니다.
김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을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교사위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거기 3,000만원만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명년도에 1억9,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작년의 예산보다 많이 늘려서 6,800만원을 신청한데 대한 질의십니까?
구본선위원
예, 우선 답변해 주시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본선위원
예, 그것만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1,6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 6,800만원을 요청했는데 깎아서 3,8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대폭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그 이유가 당초에 전년도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충북도의 단독법인이 아니고 중앙협의회의 한 지부로 이렇게 그 동안 지역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지부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독립법인으로 단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다 추가되는 인건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되었던 사업비를 우리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추가되는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당초에는 한 1억원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을 많이 삭감해서 6,800만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보훈단체·호국단체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인데, 사실 제가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재향군인회 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능으로 봐서는 거의가 재향군인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도가.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단독법인일 거예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침은 있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국으로 요청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으로 그쪽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민간단체들을 저희들이…
구본선위원
민간단체고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타당한 사유가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원만 삭감되어서 올라온 그 내용 뿐이죠? 이 분야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전년도 예산보다 사실은 조금씩 깎아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만 종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타 단체도 좀 삭감해도 되겠네, 그렇죠? 거기가? 알겠습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다른 사회단체는 오히려 지금 많이 깎아서 했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33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가 되어 있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 밑에 보면 대한전몰미망인 충북지회가 있어요. 전몰… 죽었으면 미망인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똑같은 한가족에 되는 것 같아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별도로 거기 기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따로 있고 사업활동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한 가족에서 둘 이라는 얘기… 한 사람이 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미망인회는 부인, 예를 들면 전몰유공자에 대한 부인으로만 편성된 것이 미망인회고, 물론 중복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타 유가족은 미망인이 아닌 이러한…
동찬
유동찬위원
국장님, 지금 6.25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이 얼마나 생존해 계십니까! 유족이라고 생각한다 라면 부인 살아계실테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자녀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리고 이쪽 저쪽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고…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이라는 게 이게 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역공동모금회도 금년까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내년부터 일체 모금이 그리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 취지는, 법이 개정된 취지는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서 그 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입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대행해 주는 민간단체로 발족된 것이 공동모금회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9가지 항목에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다 판단을 엄밀하게 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지 단체별로 소기의 사업을… 사업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본 질의 계속 드려도 될까요?
박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3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장애인직업훈련비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없고 집에서 그냥 출입을 못 하는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훈련기관은 도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회원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달에 7만원씩 교육기관에, 훈련기관에 7만원씩 지원해서 약 3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에게 기술습득 훈련을 제공해서 집에서 자립기반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내용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 훈련원이 어디 있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회원장애인복지관이 위치가 어디인가… 사천동에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사천동에요? 그럼 전부다 기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는 편의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실효를 못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확인이나 뭘 해보셨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장은 한번도 현지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을 앞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과·계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찬
유동찬위원
과·계장님 오셔서 그 현지확인해 오시고, 그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는 과·계장님 오셨으면 한번 대신 설명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욱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회관과 회원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은 지금 뭘하고 있느냐 하면 보석가공하고 일부 전산처리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회원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조화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평상인들이 생각하는 기대할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이런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다만 다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교육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 그 실효를 거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재욱
김재욱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은 30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30명은…
동찬
유동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욱
김재욱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3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줄 보시면 나양노수용시설 생계비 지원 해서 청원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충광농원입니다. 충광농원이라고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나환자 정착촌이에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청원군에 청원농원도 나환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곳은 별도로 소규모, 나환자들이 나환자 정착촌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충광농원은 아주 인가를 받은 데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로…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지금 청원농원에는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똑같은 환자가 있어도.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어떻게 해서 청원농원은 인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충광농원만 인가가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양쪽에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몇 가구가 안 되고요. 청원농원에는 몇 가구가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 충광농원이 몇 가구가 안 된다는 말씀이…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충광농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농원에 있는 분들이 충광농원으로 합류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지여건으로는 걸림돌이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청원지역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도 법적으로 지원은 사실상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이런데하고 결연을 해서 충광농원 못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도내에 있는 나환자촌이에요. 지원이 된다 라면, 또 등록이 된다 라면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되어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지, 한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한 군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지금 환자는 똑같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런 현행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감독이라고 그럴까, 지도라고 그럴까 할 수 없다 이 얘기요. 한 군데는. 그렇게 되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한 군데는 지원을 국비도 지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청원농원도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가지만… 371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 두 번째 당면현안사업하고 의회협의 등 해서 추진한다고 해놓고 3만5,000원 20명해서 840만원, 672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우리 교육원에 총 직원이 56명 있습니다. 56명 있는데 총체적으로 여비를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조금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여비의 쓰임 용도별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의회와 협의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이 여기서 17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일당을 조금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당면 현안사업 시·군에 출장가고 도에 나오고 그러한 것 그것을 총칭한다는 그런 뜻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시범보건소 지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모자보건사업 시범보건소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 전액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국고보조?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억원을 1개 보건소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각 시·도별로 1개소씩 보건소를 지정해서 이것은 모자보건에 관한 이런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주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내년도 사업에 지정이 된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충주시 보건소에서만 시범적으로…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시범운영을…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은 사업성과를 봐 가지고 매년 아마 사업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간단한 것 다시한번 질의하겠어요. 그 밑에 바로 보균검사 및 기자재가 있거든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김형태위원
보균검사에 대해서 조금…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우리 도비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위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 4만7,940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할 때에, 장내의 세균 검사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대금하고 필요한 기자재 그것만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장티푸스 그 한 병균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장티푸스 보균검사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약하고 필요한 기자재 구입자금입니다. 그것이 한사람하는데에 한 296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 보균검사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 검사에 한해서…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입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질환에 대한 보균검사가 없고 장티푸스 검사에 한해서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세
오장세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해서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정도가 계상돼 있고 금년도가 4억4,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이게 새로 세우는 겁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새로 짓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 32억은 뭡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4억4,800만원이고 병원건립비는 금년도 예산에 29억2,939만8,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신축건물이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신축건물인데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32억이 계상된 게 이게 뭔지…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98년도에 29억2,939만8,000원이 계상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은 병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320페이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해서 전년도 예산액 32억5,488만6,000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32억이 어디..,전년도 32억5,488만6,000원은 '98년도 지금 말씀드린 29억2,939만8,000원에다가 내년도 장비 구입비 4억4,8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죠, 말씀하신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 29억에다가 4억하면은 32억만 됩니까? 그럼.
박재수위원장
금년도에 32억5,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32억5,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전체 예산 절감계획의 10%를 감액한 것이, 실제 예산은 29억2,939만8,000원이 선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니까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신축건물이 아닙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지을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지을 거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32억5,000여만원 세웠다가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무효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아니, 무효가 아니고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 금년에 착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집행이 되면은 명시이월을 해서 명년도로다 계속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럼 거기다 올해 또 추가로 4억4,000만원…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장비구입비 내년도 4억4,8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원래 당초계획대로 하면은 금년도에 건립비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 장비구입비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던 내용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현재 노인병원이 청원군 초정리에 노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기서도 노인치매환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받고 있죠.
장세
오장세위원
거기서 현재 환자가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병상이 100개라면은 50개도 현재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이걸 노인병원으로 짓는 이유는 뭡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치매병원을 추가로 짓는데에 따라서 그런 의견도 사실은 없지가 않습니다마는 지금 초정에 짓는 요양원 노인병원하고 새로 짓는 노인병원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성격의 병원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물론 다르죠, 다른데 거기 현재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전문적으로 노인치매만 받을려고 하는 병원이죠, 그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리고 초정에 있는 병원은 노인병원으로서 치매도 받고 타 환자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가까운 초정에 있는 거기서 노인치매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주로 치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노인 인구가 고령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지금 노인 인구가 한 10만이 넘고 있는데 앞으로 치매환자 발생율을 한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치매병원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도 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되는 이 치매병원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지금 1개소 이상씩 설치하는 사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초정의 노인병원도 충분한 환자를 확보를 못하는데 추가로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별개의 성질의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장기적인 사회복지 수준 향상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지원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건축비가 29억3,000이라고 하셨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29억2,939만8,000원.
박재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장비구입비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장비구입비입니다. 내년도 예산.
박재수위원장
그러면 장비구입에 병원건립비로다가 4억4,800을 이것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명칭은 건립비 그러지마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도 그렇게 항목을 달아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박재수위원장
그리고 아직 건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건축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느냐구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수위원장
내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된다구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박재수위원장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이걸 건립한다는 것은 29억 예산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 국고보조 내지는 우리 지방비 보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도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좀 소요된 겁됩니다.
박재수위원장
이 치매병원 장비가 4억4,000이면 다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4억4,000가지고서 장비구입을 다 할 수 있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필요한 장비는 사용자측에서 추가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비만 이런 겁니다.
박재수위원장
그러면은 이 4억4,800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내역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역까지 다 줘 와 갖고 국비에서 2억2,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 부담금분을 세운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사업개요 전반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네,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위원
네,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리송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랬는데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의 성격과 또 모금의 운영규칙과 또 이것을 운영하는 주사무소를 어디에다가 두고 운영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금하던 것을 대행해서 하는 설립된 것이 공동모금회인데 공동모금에 필요한 이런 사업비는 우선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지 하는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기금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공동모금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 결연사업이라든지 무슨 주민들을 향한 언론과의 협조에서 이런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런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소정위원
주축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모금회 회원의 주축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대행을 하는데, 행정기관의 할 일을 대행을 해 주는데 주축은 어딥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공동모금회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장이 이상훈 중부연구소 지금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지금 이상훈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기타 대개 위원들이 대부분이 지금 사회 봉사활동 내지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기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은 공동모금이라면 어떤 내용의 성금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김소정위원
불우이웃돕기…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을 모아 가지고 또 지원하는 것까지 대행을 다 하는 겁니다.
김소정위원
불우이웃돕기가 주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41페이지요, 자치단체 보조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건 팔당호 수질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과거에 이런 사업이 있다가 국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중단됐던 사업인데 추가로 우리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기왕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추가로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완영위원
수정예산에 이 네 개 군만 하는 겁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원, 보은, 옥천, 영동이 주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군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완영위원
합병정화조를 묻는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데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는 이걸 안 해도 되죠.
이완영위원
그런데 합병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칼국수 장사를 할려고 해도 합병정화조를 한번 묻을려고 하면은 액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뭐 지원이 있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대책으로 이 합병정화조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이 된 사업비입니다.
이완영위원
그럼 저쪽에 상류지역에는 남한강 쪽에는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거기도 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대청호대책지역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완영위원
저게 남한강 북부지역에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단양에도 3개소 하고 있죠.
이완영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합병정화조를 묻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거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자부담 때문에…
이완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없는 곳에는 합병정화조를 묻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은 합병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만 합병정화조를 묻을려고 하니까 칼국수 장사를 할려고 해도 전세비보다 합병정화조 묻는 값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건 무언가 형평이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피해를 준다는 말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된 그 외의 지역에 그런 폐수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폐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화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지는 지방비로다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위원
지금은 전액 부담이 됩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자부담을 일부 하라고 해서 사업이 그 동안 지연이 되고 잘 안 되었던 사안입니다.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정화조 설치 사업은 전액 국비 내지 지방비로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완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혜택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은 주민이 합병정화조를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행된다면, 꼭 시행이 안 되었으면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노인복지회관운영 해서 1억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위탁경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재비 구입 이러한 것이 1억4,000만원. 저희들이 엄밀히 이것도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 직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었고 또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공무원이 배치가 된다면 최소한도 3∼4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국장님 한 분이 바뀌시면 이런 것까지 전부 바뀌는 모양이네요. 먼저번에 속기록이나 어디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직영운영 하면 아주 산다고 했어요. 경비가 절감되고, "직영운영하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국장님이 바뀌니까 아까 내가 그 답변을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구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어느 국장님은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국장님은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시고 하면 안 되죠.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런 면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직영체제로 1년간을 운영해 본 결과 그것이 효과도 미미했고, 또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찬
유동찬위원
전임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판단을.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을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여야겠네요. 375페이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정수기가 400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수기가 애당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새로 사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왕에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 이렇게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인데, 그전에 도민교육원 시절에 산 것인데 한 10년 정도 써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사할 때 그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모자라서 다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교육원에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한 대는 어떻게 하고요?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한 대는 한 13년 되어서 내구연한도 초과되었고, 또 운전기사 자체가 감축되어서 실질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버스 한 대 더 사신다고 해도 못 움직이겠네요, 기사가 없어서.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버스를 더 사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 대만 갖고 출퇴근 겸 가까운데 운영을 하고 먼 데 견학하고 그러는 것은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여기 임차료는 한 대가 지금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시내권 가까운 데는 저희들 교육원 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견학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따른 보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교육원 버스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그 직원들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니요?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종합보험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민간인들하고 공무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382페이지에 임차료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국비도 들어가 있네.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38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도민교육 파트쪽에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도민교육 파트고 저쪽이고 이쪽이고 똑같은 데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한 군데서는 대당 25만원 한 군데서는 대당 30만원이네요.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집행과정에서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대개 도민교육 파트가 좀 거리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국고보조 지원을 받으면서 그 명세가 나와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25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국비보조는 좀 덜 세워도 되는 거였어요.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25만원 들 때도 있고 30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거리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리가 모두 결정이 된 데라는 얘기예요, 견학지가.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매년 과정별로 수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먼 데는 부산, 경주 같은 데도 갔다오고 가까운 데는…
동찬
유동찬위원
견학을 경주나 부산 같은 데도 뭐 견학할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일례를 들면 문화엑스포 같은 것 할 때 이럴 때는 거기도 좀 가고, 그때마다 도내 가까운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같은 데 먼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같은 예산을 세우는데 똑같은 임차료예요. 똑같은 임차료라면 똑같이 나와야지. 또 그것도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아까 무선마이크고 유선마이크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일관성이 있게 같은 임차료라면은… 금액이 앞뒤가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뭐가 좀 맞아야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뒤에 있는 부분이 도민교육파트, 국고보조를 주면서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그렇다 라면 앞의 것 도비보조도 그렇게 맞추었어야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30만원이고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것은 25만원이라면 얘기가 안 되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지. 액수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아니, 현지견학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에 맞추시는 것인데, 액수에다 그것을 맞추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수정예산안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수정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그 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수정예산안에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여기 국비지원이 증가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전부 국비입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원래는… 638만5,000원이 증가가 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박재수위원장
3,160만원. 수정예산에 3,16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3,160만원이 다시 또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국비지원에 따른 사유로…
박재수위원장
그것입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예.
박재수위원장
다른 뭐 특별한 계획은… 이게 국비라도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시달이…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애
정영애여성정책관
허락해 주시면 담당계장께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복지담당
이관영 복지담당 이관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자료에서는 최초 액수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파악하다 보니까 제천시에서 일부 국비지원분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된 것입니다.
박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충주시 화장진입로 포장사업이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350페이지. 9,000만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 민원소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도비, 시·군비 합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비용은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로 확보한 것이 1억8,000만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재수위원장
얼마를 예상 더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상을 얼마 더 하느냐고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8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박재수위원장
앞으로.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재수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에 실명예방사업비 1,152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규
박환규복지환경국장
실명사업이 이것이 계획인원을 30명을 잡아 가지고 1인당 약 128만원이 소요됩니다. 실명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따른 사업비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비가 70%로 부담되고 거기 30%를 우리 도비로 부담하는 액수가 1,15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시장·군수가 선정하되 우선적으로 양쪽 눈을 다 못 보는 사람 이런 우선순위를 쭉 정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해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이완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리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도 함께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꼭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저를 입장 곤란하게 방망이를 주셔 가지고 어떻게 잘 봐주라고 방망이를 주신 건지, 아니면은 더 호되게 하라고 방망이를 주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재량껏 할 테니까는 위원장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으로 거기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해 주십시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전반에 걸쳐서 경제단체라든가, 유관기관 그 다음에 각종 중소기업의 애로타개 이동진단같은 거라든가, 다음에 해외세일즈 문제 다각적으로 주로 행정부지사께서 활동하는 시책 경비입니다.
김형태위원
다시한번 좀 죄송하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완영위원장대리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목소리가 작아서그렇습니까?
이완영위원장대리
예,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시고요.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미안합니다.
김형태위원
잘 들리지를 않아서요.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실링에 의해서 주로 내년도 경제회복이라든가,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장이라든가, 경제 각종 기관 이런 사람들과의 간담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도내 중소기업이 3,55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타개책관계라든가, 상담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해외세일즈를 위해서 우수중소기업 참가 문제, 격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시책 전반에 걸쳐서 나열을 할려면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시책 경비로써 주로 행정부지사께서 쓰는 경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의 업무추진비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4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채용박람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10월달에 채용 시즌을 맞이해서 구직자와 구인 업체, 기업체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체를 저희들이 하고 주관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한 100여개 기업 주로 도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도 견실한 기업을 참여케 해서 대학생을 주로 해서 일반인도 한 1만여명 정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작정입니다. 사업비로는 이렇게 하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 드는데 도비가 한 2,00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절에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과거처럼 하나의 의례, 형식적인 행사보다도 저희들이 각 대학별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을 했고, 특기가 뭐고, 여러 가지를 해서 기업에 자료를 제공해서 그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직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예산의 누수라든가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럼 발족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별회원이 한 35명, 일반회원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서 도비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보조해서 하는 거죠?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포럼이나 위원회가 시작할 때에는 의욕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예산 낭비만 했지 나중에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포럼의 운영 내역과 집행방법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도정의 반영 의지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경제포럼은 내일 10시에 창립을 합니다. 리호관광호텔에서 특별회원 35명과, 일반회원 100여명 해서 한 140명 정도가 모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의구한 바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연구소인 삼성연구소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번 세미나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용두사미격으로 첫 번에 팍 했다가 시그러들까봐서 1년에 두차례만 빼고 매월 그걸 합니다. 세미나같은 걸 하고. 우리나라의 최신 정보, 경제, 세계정보까지 해서 각 일반회원들한테 전부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인용을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경제계나, 학계나. 행정계나, 노동계나 사회 각계각층이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분을 우선 구성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일반회원 관계는 문을 개방해 놓고 계속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충북의 현안 사항을 여기서 정책과제로 내 놔서 이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걸로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오송, 오창산업단지의 분양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입주문제, 도시화 문제 그 다음에 충북관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카지노 설치 문제라든가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 현재는 손에 안 잡히고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전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의 고견을 받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의 정책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그 기금은 도에서의 출연만 가지고…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회원들도 회비를…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회원도 일반회원은 1년에 30만원씩 냅니다. 전체가 우리가 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1억8,000만원…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김진호위원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나 상공회의소같은데는 출연 안 하나요? 같이…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생명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삼성생명에서 1년에 3,500만원씩 이렇게 내기로 돼 있어요. 상공회의소는 1,500만원.
김진호위원
그러면 일반회원들 구성은 경제계가 주축이 되나요?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주로 경제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원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10명, 충주 10명, 시·군에 다섯명 정도 해서 그 지역의 경제계나 하여튼 그 분야에서 좀 힘깨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해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침에 언론상에 보니까 이상훈 중부사연구소장님이 회장을, 포럼회장을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아직은…
김진호위원
내정…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내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철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근본취지에서부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취지가 뭐고,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2년부터 2004년까지 8년 계획으로 총 54개 지구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총 56개 면에서 두 개 면이 읍으로 승격이 돼서 54개 면이 됐는데 정주권 사업을 하는 면을 대상으로 지구당 3년 내외로 해서 50억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그 다음에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방양여금이 대부분이고 일부 도비 시·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철위원
그런데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규정을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있던데…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1순위는 현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2순위가 되고 이렇게 해서 3순위까지 정해서 그것은 왜냐 하면은 농촌에 일단 중심마을에 사람이 들어와 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만 가지고 하면 또 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단지는 보조사업이 없고 그건 융자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기반시설만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박노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몇 개 조성단지를 제가 한번 순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사업에 참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아마, 3순위…
박노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시려면은 지도감독도 충분히 하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양이 일부 지역에서 어려워서 3순위자까지 내려가서 분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림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
'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돼 오고 있는 큰 문제점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은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의 첫 번째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선수 출전경비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2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고 몇 종목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이고 참여기간이 며칠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구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죠?
구본선위원
질의 드린 다음에.
이완영위원장대리
그것 끝나고 나서.
구본선위원
예, 좋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국장님께서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구본선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충북통상위탁비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 세 번째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활동 해서 풀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기능경기대회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통상관계는 국제통상과장한테 구체적인 걸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이 기능경기대회는 매년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의 기술축적을 위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매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4월 중에 지방대회를 청주기계공고에서 합니다. 방금 몇 개 종류냐고 하셨는데 한 40개 종에 한 400여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은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10월달에 이것도 한 40여종에 여기서 한 1/4이 탈락한 한 100명이 이렇게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실적이랄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41개 종목에 대해서 38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대회는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이것도 40개종에 106명이 강원도 춘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성적을 보면 종합 7위를 했습니다. 그때 금이 3개이고, 은이 3개이고, 동이 2개이고, 장려가 8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게 예산 2억을 요구했는데 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기능경기대회 때 한 3,000만원 쓰고 전국경기대회 때 한 1억7,000만원 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내년도 충북에서 한다고요? 내년도…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전국대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충북통상위탁비 지원 5,000만원은 아직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외국의 무역바이어를 찾아주거나 또는 영문으로 오퍼시트(offer sheet)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무역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저희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어느 전문업체가 무역의 전문가나 또 어학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잠정적인 계획이란 말씀이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3억9,600만원은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코트라(KOTRA)하고 우리 충청북도, 또 상공회의소가 같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1차년도·2차년도 해서 2개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년도에는 해외시장 조사를 대행해 주고 홍보용 카탈로그나 또는 디자인 개발 등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2차년도에는 실질적인 해외전시박람회나 또는 해외세일즈 문제 등 해서 수출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업체 선발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이고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1차 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개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했으면서 내년에는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8,000만원은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촉진단 파견, 또는 박람회 참가, 해외판매행사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박람회도 하얼빈박람회,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해외 판매행사로는 중국지역에 홍콩·마카오·광주·상해·몽고지역, 미주지역에는 LA·시애틀·뉴욕·시카고, 호주, 일본 등 이런 지역에서 우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최소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것은 도지사 풀(Pool) 사업비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실상은 국제무역박람회에 한번 참여하면 한 4,0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글쎄…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금년에 30억을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94년도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적립해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니고 일단 도비와 재특자금을 같이 출연해서 그러면 해당 대출취급 은행에 넘겨주면 그 은행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넘겨주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한 것은 없고 지금 각 기업체에 나가 있는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약 뭐 정확한 숫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700여억원 됩니다.
박재수위원
700여억원?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박재수위원
적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업체에 나가 있는…
박재수위원
지금까지…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기업체에 나가 있는 금액이 다시 상환되어서 들어오고 그럽니다.
박재수위원
그럼 금년에 30억이 되어 있죠? 했죠, 적립을?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73억을 했습니다.
박재수위원
73억?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박재수위원
추경에 또 했나요?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박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150억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97년도에는 73억이었지만 금년도에는 150억으로 좀 상향해서 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예산은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재특자금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일단 많은 예산을 올려놓고서, 사실상 15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수치적으로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특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155억원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 오고 난 다음에는 1회 추경 때는 6:4의 비율로 맞춰 가지고 도비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각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1개 업체당 7억씩 해서 연리 10.5%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각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수위원
그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공장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밀조사 한 다음에 유관기관, 그러니까 중기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본부장 이런 분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박재수위원
또한가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3,000 있죠?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박재수위원
이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이 국제화재단 출연규모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쪽으로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 재단은 지금 현재까지 '94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으면서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정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는 국제통상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수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원
함기원국제통상과장
금년에 1억4,400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었습니다.
박재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임도시설사업비 역시도 입지여건에 따라서 서로 사업비가 차등이 생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시설을 하는데 km당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지금 현재 km당 공사비 단가가 본 위원이 의견수렴 한 바에 의하면 다른 사업 시공공사비 보다 저렴한 단가로써 사실상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가 사회일각에서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도를 사실상 개설했으면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님들이 그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여름철만 지나면 임도가 많이 붕괴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도 단위에서 있으신가.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면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밤나무단지가 과거에는 붐 조성을 일으켜서 많은 면적을 단지조성 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실질소득이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예산투자 해가면서 작업로 시설을 해야만 마땅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고, 또 그 다음 순서로 조림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비·도비가 다 예산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조림사업을 해도 아무리 수종이 좋은 조림을 사업하더라도 잡목과 별달리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문제는 장기계획으로 '84년부터 이게 착수가 되어서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도의 계획은 1,358km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657km를 했고, 내년도에 98km, 앞으로 해야될 게 660km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km당 단비를 보면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6,284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비용 가지고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그야말로 튼튼한 그런 임도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산림청과 단비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기준단비는 이것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꼭 km당 단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어야 될 곳은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km당 단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우선은 기준단비로 해서 68km를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물량은 다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은 다소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들이 보수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임도는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사실 필요한 만큼 책정하지 못 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많이 노력들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수문제에 대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단지 작업로는 선정요건이 그렇습니다. 밤 재배 면적이 5ha이상인 임가, 독농가, 그리고 자부담이 여기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km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보수하고 잡목 제거하고 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밤이 그 동안 경제수종으로 해서 많이 관리가 되어 왔는데 작업로가 없어 자꾸… 인력이 부족하고 작업로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의 기준이 정해져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83km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 15%씩 해서 60%가 보조되고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내년도에 계획한 것이 1,067ha에 276만9,000본, 약 277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꾸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수종선택도 중요하고, 하지만 나무심는 작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경제성을 떠나서 계속 심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네가지인데 경제수를 심는 것하고 큰 나무 가꾸는 것하고 또 지역의 명소화 하는 것, 또 댐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도시설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앞으로 입지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률적용이 아니고 차등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산림청에서 그렇게 변경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소정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많이 차등이 생깁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지난번에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그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시고 제가 또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 드리면 예산안 592페이지에 보시면 사방사업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약외사방 사방댐 4개소 8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총 9개 시·군에 17개소입니다. 17개소인데 약외사방이 5km 정도 되고요, 사방댐이 4군데, 그 다음에 사방지에 추비 비료를 수용하는 게 8ha 이렇게 해서 국비가 70%고 나머지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러면 사방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제천시가 한군데 있고요, 영동, 진천, 음성이 한군데씩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영동, 진천, 음성.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제천, 영동, 진천, 음성.
김소정위원
그러면 1개소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사방댐이.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이것은…
김소정위원
조금 틀리겠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댐을 만들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시면 산촌종합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국·도비가 다 투자가 되는 건데 이 산촌종합개발의 성격 좀 죄송하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주로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개발을 함과 아울러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조성단계에 들어가는데 마을당 1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소득기반시설, 그 다음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소를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분이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4%이고, 그 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각각 10%이고, 기타 자부담 되는 것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인들이 시설해야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철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답답하고 또 걱정이 돼서 여쭙겠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취업관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좋은 의견이 오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사님이 아마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전망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에 업무로다 다녀오신 분들 직급 하고, 성명, 출국일자를 좀 알려주시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네, 비용투입하고, 출장자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도…
박노철위원
예.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사이판 문제로 제가 오자마자 한달반만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이판에 갔다 왔습니다. 5일간 가서 저희들이 취업대상이 사이판에 35개 봉제공장중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곳이 14군데입니다. 14군데를 이잡듯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서 전무급, 과장급들하고 전부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이판 봉제협회 회장 최인택 회장과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내년까지 1,000명을 송출하는 걸로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기인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사이판에서 8월달에 노동취업관계가 개정이 돼서 총 실링제로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 올 수 없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비면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23명인가 이렇게 송출이 됐고, 금년말까지 10명이 또 나갑니다. 30여명이. 그래서 일단은 전번에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전면 수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수정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년까지 1,000명을 송출한다는 것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링제 그 사이판 법에 적응하면서 비는 숫자대로 이렇게 메꾸는 걸로, 사이판내에서도 사이판 정부 자체가 지금 큰 공장같은 게 없습니다. 주로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한 개 봉제공장에서 1년에 200만불 정도를 세금을 내고 그래서 거의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봉제공장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취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제 사이드에서도 자꾸 실링제 묶은 것을 풀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중이랍니다. 현재는 이렇게 묶여 있지만 내년 초반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이 실링이 풀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도 이 목표년도를 2001년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까지 실링을 전제로 해서 업체별로 저희들이 그럼 얼마 정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까 한 450명 정도 내년도에 이렇게 제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개가 숙련공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학교 갓 졸업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부 미숙련공입니다. 캡틴 자체가 한국사람이고 관리자는 거의다 한국사람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다라든가 검사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궤도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화로 따져서 110만1,000원 정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봉제공에 비교해 볼 때 한 20만원 가까이 아마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자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자체가 1,300불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1,20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문제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주로 중국 취업자들은 본토가 40불 정도 한달,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쪽 수준하고 거의 비등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 종업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과업성취 의욕관계가 상당히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고 앞으로의 송출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학교마다 몇백명씩 모아놓고 지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도 임금이지만 사이판 송출문제는 또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가 처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소득이 뒤따른다는 것보다 상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이판 공장 자체가 지금 거개가 보니까 제일모직이라든가 그 원단을 한국에서 들여다 쓰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국을 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춤한 상태고 초기기 때문에 처음에 1,000명을 송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풀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로 이렇게 묶여 있고 내년 중반까지만 가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공작이다, 성공작이 아니다, 이걸 중도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더 계속해서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결정 내리기가 힘듭니다. 전망은 아주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노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꿈과 희망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왜 좀 더 설득을 하시고 더 좀 집념을 가지시고…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사실은 4,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한 천여만원 이렇게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깎인 것 자체가 가족과의 간담회라든가 홍보관계해서 약간 저희들이 판단해도 소모성 경비 랄까 거품이 끼긴 끼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답변 다 됐습니까? 김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4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제지표 발간하고 또 경제교육교재 발간, 또 충북경제지 발간 등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유사한 책자가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활용대상은 누구인지, 또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 454페이지 보면은 품질관리학회 참가 등록비라고 해서 150만원씩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4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학회 참가 등록비가 매년 이게 필요하고 이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 27명에 대한 의정정보제공비가 지방의회 발전연구회 가입비도 한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먼저 경제지표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것은 저희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지역경제의 변화와 상황을 집합 수록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정시책에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기초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발간주기는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대개 합니다. 발행 부수는 450부 정도 되고 자료수집은 충북경제관련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6개 저기에서 수집을 합니다. 이 책자 금년도 발행한 게 이것입니다.(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 가지고 자료배포는 중앙부처에도 배포를 하고 각 시·도, 도내 시·군, 도서관, 대학교, 경제관련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합니다. 수록내용은 대개 14개 분야에 133개 항목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경제지표라든가, 토지이용관계라든가, 인구 및 고용관계, 농축산업 관계, 광공업 관계, 도소매업, 무역, 금융, 건설, 운수,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전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450부를 한부에 만원 정도 잡아서 450부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내 및 도내 경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 분석을 해서 도내의 경제관련 단체에 정보 자료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총체적 흐름과 실상에 관한 이해를 높히고 정보욕구라든가 지식산업에 보탬이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월 1회씩 이렇게 발간을 해서 대개 월 100부 정도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료수집은 저희들 경제관련 단체가 31개 거기서 전부 받아서 이것을.., 책자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김진호위원
경제지입니까?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상당히 유익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의원들도 전부 한부씩…
선웅
김선웅경제통상국장
예, 전부 앞으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당 5,300원 해서 100부 12회 월 1회씩 해서 64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품질관리학회 참가비 문제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제품질경진대회에 참가해서 품질경영이라든가 기업의 정보수집 이런 것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경영 우수기업을 방문해서 거기에 실천 분위기라든가 기업의 환경,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선진국 분임조 활동 개선 사례를 입수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활동을 생생히 이것을 습득을 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98년 9월 14일부터 3일간 아시아태평양 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미국품질학계 연차대회도 참가해야 되고 유럽품질대회 프랑스에서 합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국제품질 분임조 대회가 스리랑카에서 있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452페이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지원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보전금 8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먼저 '99년도 사업개요를 갖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대학의 고급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 역시 국비, 지방비, 자비 이렇게 해서 부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도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연초에 계획해서 연도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월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 6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대학에 80여개 기업이 참여해서 80개 과제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성과를 보면은 특허 출연이 33건, 시제품 개발이 62건, 실용시안이 8건, 품질공정개선이 6건 정도가 되고 참여기업의 연간 매출 증가액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6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대학에 확대하기 위해서, 그 동안은 4년제 대학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대학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8개 대학 정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한 그 동안은 도비를 갖다가 대학에 지원해 줄 때 1개 대학에 동일하게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학에서 경쟁력이, 대학간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학에서 성과가 많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좀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그 전년도까지는 몇 개 대학에 얼마 이렇게 뽑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냥 8개 대학 정도, 그래서 현재 6개 대학은 충북대·청주대·세명대·서원대·충주산업대·영동대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대학으로써 현재 좀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 충청대학·주성대학, 그 다음에 도립옥천대학 이렇게 해서 참여기업을 100개 업체로 해서 국비를 10억8,000만원이고 도비가 5억4,000만원 기업에서 자부담 하는 것이 5억4,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의 자금 일부를 저희가 갖고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갖고 와서 그중 600억은 우대금리로 400억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에 대한 2%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400억원의 대출금리를 12%로 보고요, 업체부담은 10%, 도립이 이차보전에 2.0%, 융자한도는 1억원 이내, 융자기한은 1년 이내 일시상환, 그리고 단 벤쳐기업에 한해서는 9% 그러니까 도비가 3% 부담이 보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해서 지원대상은 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율이 40% 이상이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퍼센트를 좀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0억원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억원씩 해서요. 2%만 보전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의 돌아가는 게 메리트(merit)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퍼센트를 낮추는 대신에 선도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수출업체라든지 벤쳐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유망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도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저희 안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금리차액 보전문제도 우대금리는 1년 일시 상환에서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현재 그것도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저희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요. 거치기간에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차보전사업도 거치기간에 한 수출기업이나 이런데 3% 정도, 벤쳐기업은 4% 정도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갖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98년도에 현재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초 실링(ceiling)이 있었을 텐데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장세
오장세위원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지원한 데는 341개 업체에 348억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대출을 현재 해 준 것은 174개 업체에 1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율은 5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액은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주고 나서 업체에 자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 결정해 줬으면 내년 1월달까지, 그 다음에 만약 내년 1월달까지 와서도 내가 이것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3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대출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장세
오장세위원
당초 실링이 얼마였습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400억원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400억입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600억이 아니고?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600억은 우대금리가 600억입니다. 13% 자금요.
장세
오장세위원
13% 자금이 600억입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현재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소진시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을 공고해서 그 공고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 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결정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남은 자금은 없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당초 농협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일정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무한정 요구한 대로 되는 것입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금을 운용할 때는 약 14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는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정도를 농협자금으로 갖고 왔을 때는 약 1,400억 정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억이 넘어 있지만 계속 저희는 농협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추천해 줬지만 그 자금을 못 받아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위해서 보통 140%까지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리고 그럼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용
김경용기업지원과장
이차보전자금… 도내 일단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 전업율이 40% 이상인 업체,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그런데 많이 해당되는데 제조업에 중점을 둔 업체 이상이고 가동중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여개 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한 341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는 거의 다 저희가 요건에만 해당되면 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에 대한 것이 7,000만원이 거기 나와 있는데…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 과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농업인 최고과정 교육은 충북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해서 전문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6년전부터 실시해 왔던 그러한 농민들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술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한다든지 지도자로서의 자질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년 동안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100명을 입소시켜서 채소반·과수반·축산반 3개 반으로 나눠서 1년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형태위원
전문농업인 교육이 따로 있고 최고경영자 교육이 따로 있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진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작년도에, 그럼 그 최고경영자 교육의 진천군 실적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 갔다 오셨는지?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억으로는 아직 졸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곱 사람이 신청해서 다섯 사람이 합격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교육중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김형태위원
어디… 교육은 어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충북대학교… 진천은 충북대학교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는 제천·단양·충주, 그 다음에 괴산에서 연풍지역 충주 가까운 지역하고 음성에서도 소이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이 충주 건대에 가까운 지역은 그쪽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을 교육 받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5명이 지금 교육을…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기억으로는 5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언제쯤 수료를 하게 됩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2월… 1월중에 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예, 답변되었습니까?
김형태위원
예.
이완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김소정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사슴협업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슴협업단지가 지금 어디에 소재해 있으며 사실상 지금 사슴사육도 실질소득면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슴협업단지에 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슴협업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농가에 의한 사슴사육은 경영비라든지 녹혈이라든지 녹각의 생산쿼터가 상당히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단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로 사육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 취합을 해서 공동사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업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사슴가공상품 개발이라든지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겠다 라고 하는데서 경영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목적에서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충주지역에 있는 사슴사육 농가들이 작년도에 이러한 협업단지 신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력관리용 축사라든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또 엘크라든지 레드라든지 꽃사슴의 품종을 바꿔주는 그러한 우량종축 보급 그런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원장님, 이게 주덕도 있고 앙성도 있고 산척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 원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협업단지의 하나에 단지요원이 되는 것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렇게 산척이나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협업단지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대상이 되면 거기에서 공동사육 쪽으로 몰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단지회원으로 가입을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산척면에 농민이 있다면 그 사업장이 주덕에 설치된다면 그쪽으로 이전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아마 협업단지가 형성되어서 추진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사실은 4,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유도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 공동창고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488…
김소정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원장님 사항이 아니고. 2억1,420만원이 예산삭감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도비가 삭감되면 도비삭감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국비가 왔을 때 수반하는 게 도비예산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실 도비부담이 의무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국비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김소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납을 서두르지 마시고 끌어안고 계셔 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래서 기왕에 김소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5일 부임해서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 또 실제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전수조사를 해서 각 시·군별로 교차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개소와 지역을 전부 발췌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결점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청에서부터 준공, 처리까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발췌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만 농기계보관창고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십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꼭 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첨단원예기술센터 이것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되는 돈, 그 다음에 참여업체에서 지원되는 돈, 대학에서 내놓는 돈, 거기에 우리 도비가 2억이 포함되어서 도비가 2억이 지방정부에서 2억 지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2억이 출연 안 되면 나머지 8억을 거기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농가에 실제 필요한 그런 과제가 연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1단계 사업이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2단계 사업 때는 과제 선정단계서부터 실제 우리 농가에 농민들에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도록 다잡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은 최근 IMF 이후에 농촌이 많이 주눅들어 있고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 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33.3%가 줄었습니다. 딱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또 국비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줄인다면 그야말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정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외에 것도 답변해 주시는데 뭐 염려스러워서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예, 김소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54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인삼잼 개발하는 것이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옥천도립대학에 의뢰한 겁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옥천도립전문대학의 식품공학과의 교수님 한분이 거기에 조예가 깊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시켜서 특허로 등록을 해서 그 재산권을 특허권을 도에다가 주겠다 우리가 의뢰를 해 주면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특허를 개발해서 특허권을 우리가 가지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말하자면 로얄티를 받지 않고 하나의 신기술로 보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용역을 할…
김진호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분이 잼의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김진호위원
일가견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무용자산의 돈을 줬다가 이것이 개발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것은 제로가 되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이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상품개발하는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물론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특산물 하나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하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이것도 농정국 소관인데 산불예방 지도에 보면은 한 49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진화보상금이 한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또 보면은 산불진화장비 해서 구입비 총 해야 128만5,000원 사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자연 생태계나 산림 피해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산림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예산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장비 확보예산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급선무인데 더구나 또 시·군에서 도비 지원이 좀 필요한데 도비지원 사례가 없고, 또 산불진화할 때 급식비 도비지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산림보전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사실 산불 한번 발생하면은 피해가 수십년간 키워 온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사실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 예산이 어려워서 지난번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에 사실 저희 욕심만큼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또 후에 산불취약 기간이 주로 가을철하고 봄입니다.
김진호위원
건조기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래서 그건 부족한 비용은 나중에 추경때 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또 김진호 위원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농림수산 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이렇게 해서 7,400여만원 계상돼 있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79페이지에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농업관광객 유치 여행홍보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기다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인가요, 교류가 돼 있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구본선위원
거기 교류가 돼 있는데 몇 년째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 예산확보가 잠깐 넘기다 봤는데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지난 번에 제가 임협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 분들이 오신 것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히 진지하고 배울 게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교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전망을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 479페이지 농업관광객 유치 여행홍보 이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은 아주 우수한 농업생산 현장들이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한다거나 아주 대규모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자원이 될만한 농업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의 장미단지라든지, 접목선인장단지 또 그동안 조성해 왔던 관광농원, 그 외에 축산과 더불어서 직접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곳 여러 가지 좋은 관광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농가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앉아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잇점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많은 우리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농산물 쇼핑관광이라는 것을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금년도 농업분야의 10대 뉴스중에도 하나로 이게 뽑혔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관광에서는 사람을 끌어 모을려면은 홍보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엊그제도 관광과 레저라는 전문잡지에서 와서 실어주겠다 이것을 한 3페이지 실어주는 대신 책자를 한 100부 정도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 살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이거 홍보를 해 주고 싶어도 자기들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런 홍보용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뭐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 들이면 이것의 수십배 수백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엊그제 청주시 주부들 40명이 그 코스를 1차로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행사에서 이 상품을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상품이다 해서. 요즘 신문에 일간지에 보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대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쓰기 위한 홍보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7,441만원 이것은 농업정보지, 농어민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하고 결연이 양국간에 임업기술 협의서를 '97년 8월 23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금년에도 세 사람이 왔고, 내년에도 서로 상호간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오고, 우리가 또 한번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몇 년째입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97년이니까 2년째, 내년 3년째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박노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철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6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 출연금이 있죠? 기타 출연금.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박노철위원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2,500만원씩 돼 있고 애당초보 다 한 7,500만원 감액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 기금이 적립이 됐고 어디다가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기금관계는 작년도에보다 지금 50%가 감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작년 대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중에서 반으로 감이 돼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다가 현재 기금조성이 얼마가 돼 있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H후원회는 8억 정도의 4-H후원 기금이 조성이 됐고, 거기에 농촌지도자는 한 4억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1억5,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활용하느냐라고 하신 관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주축으로 한 학습단체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출연금 원금은 활용하지 않도록 아주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이식금 중에서도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매년 이식금의 20% 이상은 기본자산금에다 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단체별로 연초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자기네들 자체적인 교육사업이라든지, 연찬사업이라든지, 4-H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농 4-H 회원들에게 지역별 특화작목에 따른 과제운영 자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답변됐습니까?
박노철위원
예.
이완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구본선위원
한가지만 좀…
이완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시고 박재수 위원님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구본선위원
조금전에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여기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되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에서 농정국장님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연관된 그러한 분야에서 저희들 시험내지 연구사업 아니면은 지도사업 파트에서 같이 연구 파트가 담당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예기술연구센터 지원비로 해서 충북대학에 매년 한 2억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3년 됐습니다. '96년, '97년, '98년. 그래서 1단계 사업이 그렇게 돼 있고 2단계 사업이 앞으로 3년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2억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우선 그 동안 연구사업으로 4개 분야에 걸쳐서 20과제가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화 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12개 업체와 8개 과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12개 업체는 도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또 여러 가지 영농현장하고의 연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7건 기술개발해서 8개 업체에 이전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도와 산업강좌가 37건에 555개 업체, 또 산업강좌는 220회에 걸쳐서 2만3,271명, 그 다음에 특허등록과 출원한 것이 지금 현재 출원중인 것이 7건, 등록된 게 2건입니다. 그외에 과학자 초청이라든지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는데 대략 그 동안 연구해 왔던 것은 자료로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수위원
그럼 기술연구대상이 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주로 농업분야에 기초과학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화로서는 예를 들면 전통메주 제조방법, 이것은 풀무원하고 같이 산학협동으로 해서 맺어졌고, 그 다음에 난공생균 이용 이것은 난농원하고 연계를 해서 난농원에서 일부 자금출연하고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CD 한 장당 10만원 정도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액재배기술, 또 무심천 야생화 꽃길 조성, 그 다음에 우암산 야생화 생태복원, 야생화 분야도 있고요.
박재수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것이 활용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그것은 직접 업체대응투자분이 있습니다. 업체대응투자분이 그 동안 30억, 매년 10억씩이니까 30억을 했는데 업체에서 대응투자분이 5억3,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에서는 싸게 이전을 해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박재수위원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북대학교에다가 2억원씩을 이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2억원을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주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북대학교에 주지 말고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사업은 재단하고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행정계통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2억원이라는 그 액수를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과면이라든지, 운영면에 상당히 문제가 예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재단참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박재수위원
재단참여라는 게 뭐죠?
경국
박경국농정국장
한국과학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과학재단에서 주는 것이 그 동안 30억 중에 13억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에서 여기다 내놓는 돈이 6억6,100이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부담한 것이 5억3,2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국과학재단에 의해서 한국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과학재단에서 지원금을 이 센터에 주는 겁니다.
박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도 또, 농업도 투자한 것만큼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도 어려울 때고 또 농업도 경제에 맞물려 가지고 축산물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 그리고 기술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