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12월9일 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과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님들은 보고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안보고의건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9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대중교통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9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p입니다. 일반운영비 교통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1,560만7천원으로 98년도 대비 763만9천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각종 서식인쇄비, 토너 구입비, 복사지 유지비등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급식비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p 여비과목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등 국내여비 600만8천원으로 98년도 대비 170만4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교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요구되어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p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제천시 관내 버스 2개사에 4천만원 한수, 덕산면에 충주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 2개 회사에 6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600만원과 한수면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2,400만원등 총 3천만원으로 이부분도 98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비로서 350만원을 9개소로 3,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요구는 예산에 편성한 9개소 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만은 재정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92p 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세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출금으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1p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규모는 27억2,2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 수입 2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20억, 일반회계 전입금 1억3,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3,800만원, 과년도 수입 6천만원등입니다. 다음은 473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2,200만원 규모로 세입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8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불법주정차 증거확보용 필름 2종에 392만8천원, 차량 10부제 제작 스티커 제작 200만원, 474p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유인비 160만원, 주정차 과태료 전산업무 수용비는 고지서와 독촉장에 4종을 유인해서 300만원,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 135만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등 전산용지 4종 226만원, 자동차 등록관련 각종 서식 31종 인쇄비 500만원 등입니다. 475p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소모품 구입 3종 150만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 702만원,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우편료 104만4천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400만원, 교통경보등 전기요금 432만원, 책임보험 단말기 사용 수수료 74만4천원, 자동차 등록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사용료 180만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외 2종 252만원등입니다. 476p입니다.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300만원, 주정차관리사무소 연료비 142만2천원, 카메라 무전기 수선 및 부품구입 3종 235만원, 주정차 과태료 처리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 140만원, 주정차 유지보수비 18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비 198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 198만1천원등입니다. 98년도 보다 1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수수료와 인쇄비등이 본 특별회계로 계상되어 다소 증액된거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등 특별단속 여비는 248만3천원으로 98년 보다 157만3천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477p입니다.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상시출장 주정차 단속요원 7명에게 지급하는 여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교통시설담당의 신설에 따라 주차장 단속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요원의 치료 및 사고시 소송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 표지판및 시설물 보수비 3,650만원 중앙동 금강약국에서 동문시장까지 320m 양쪽 일방통행로 설치에 따른 인도설치 1개소에 7천만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2개소에 7천만원등입니다. 478p입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비 2,85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 3개소 600만원, 중앙공원앞 버스승강장 정비 1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900만원, 차선도색비 2억5천만원등 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1,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신호등 설치 50만4천원, 차선도색 부대비 180만원등 2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2대에 60만원, 차량민원용 복사기 1대 구입비 350만원, 교통시설물 및 업무용 컴퓨터 3대 450만원, 교통시설물 및 업무용 프린터기 300만원등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등 폭주하는 차량민원과 현재 286급 컴퓨터와 구형 프린터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고 출력상태가 불량하여 현재 장비로는 도저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9p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1억400만원으로 98년 대비 16억5,6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98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정도 이월될 것을 예상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교통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한푼도 없는 순수한 시비만을 가지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시민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알차게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신다면 내년도 교통업무 추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391p에 기타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6,400이 더 늘은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하고 별 차이점이 없는거 같은데요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를 9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지정은 안됐지만 도로개설지역이 금년도부터 계속되는 데가 많아서 도로개설지역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한수면 같은 데서 건의가 들어온게 그래서 그런거 필요한 데만 해서 9군데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그위에 기타보상금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게요 덕산면하고 한수면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하는데 지금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나요?

그거는 버스승차권을 덕산면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1매당 1,000원짜리 승차권을 해서 마을별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해 주고 한수면은 6세 이상 기준으로 1매당 600원권 승차권을 일반인은 월 3매 학생은 17개 지급 그겁니다. 그 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일단 관리는 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472p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1억3,800 금년도도 1억3,800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신호등 설치하고 경보등 설치하고 안전표지판, 차선도색하는데 재투자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로는 안나갑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구요?

전부 교통편익시설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7p보시면 시설비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보수해서 3,65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통 교통안내 표지판 같은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진건 없구요 가다가 파손되고 돌 던져가지고 나가고 이게 선팅해서 부치는거라 그게 날씨관계로 떨어지고 또 심한 사람의 경우는 장난삼아 넘어뜨리고 그럴 때 그런 보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닦고 청소하는 비용...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보수나 이런게 있겠지만 어제 동료위원인 김병창위원이 농축유통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 물론 양면을 다 이정표로 해서 표시된 도로표지판도 있지만 뒷면이 비어있는 도로표지판도 설치되는게 있어요 그런 뒷면에 우리 지역의 홍보물도 같이 병행하면은 경비절감도 되고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반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면을 다 쓰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안고 한쪽면만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뒷면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을 홍보하는 광고물도 같이 한다면 오히려 경비절감이 되고 홍보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니까 눈에도 많이 띄게 되구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더 연구검토해 주시구요

예.

그밑에 일방통행로 설치에 따른 인도설치가 1개소 금강약국 앞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인도설치인데?

이게 중앙시장 앞에 금강약국 앞에서 현대가구 동문시장 나가는 방향인데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이 서편쪽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2년 동안 설치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가서 주민 상가 여론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그사람들 공통된 의견이 쇼핑할 수 있는 인도를 해놓고 주차장선은 동편과 서편을 2년 동안 격년해서 그어주고 일방통행로를 해주면은 상가 활성화도 되고 양쪽 상가주민도 서로들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을거다 그런 합의가 있어서 인도를 설치해줄려고 그럽니다.

그런 좁은 도로에 인도가?

인도가 돼요 지금현재 그도로가 8m 9m 정도 나오거든요 9m에서 조금 넓은데는 10m 정도 나오구요 그래서 인도를 1m50정도 해주고 그리고 주차선을 동쪽편으로 옮겨서 그려주면은 중앙시장에서 동문시장 가는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주면은 거기 교통소통이 되고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한쪽면밖에는 인도가 설치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양쪽 다 하는 겁니다. 그경비가 7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신호등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밖에 신청이 없어요?

하두 교통신호등도 많다고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죽하부락 입구하고 고암주유소 앞 삼거리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 예산만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그때가서 추경에 세워서 꼭 필요한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앞 버스 승강장 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도 승강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시설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보수를 안하고 거기다 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건의가 들어와서요

차선도색은 매년 얘기나오는 겁니다만은 최과장님이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밑에 복사기 구입에 차량 민원용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신청했는데 정수물품아닌가요?

정수물품입니다.

취득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된거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이쪽 랜망 시설 그거는 저쪽 국비에서 만드는거고 이거는 지금 와보니까 복사기가 계에 한대꼴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신청해서 할려고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390p 국내여비에서요 밑에 교통업무 추진 여비도 있고 그밑에 교통업무 추진 여비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표기를 해놨는데 하나는 선진지견학 하루 25만1천원 그거는 선진지 견학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다고 했던거를 넣은건데 교통업무 추진비라고 같이 여비를 표기가 된거 같습니다. 그위에꺼는 보통 통상적인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91p요 제일밑에 시설비에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이게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표준설계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도시형, 농촌형, 전자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을 해서 있습니다. 설계도는, 지역실정에 맞게 농어촌은 농어촌형으로 하고 정자형이 필요한데는 정자형을 설치할 겁니다.

정자형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된 적이 있는데 3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충분한 예산입니까? 좀 깎아도 되겠네요 다음에 473p입니다. 주정차단속시에요 총 주정차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익요원이 30명입니다.

이분들이 주정차 단속만...공익요원 30명,

예. 직원 하나하구요 해서 통상 31명인데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매일 가서 과태료 딱지 붙이는 사람들은 공익요원만 하고 있거든요 30명입니다.

공공근로자는 주정차 단속에 투입을 안합니까?

안합니다. 공공근로자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탈려면 길에 쑥 들어가는데 해놨잖아요 거기에 일반주차를 막해서 그거 못하게 하는걸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무전기하고 카메라가 몇대입니까?

1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전기요?

예.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카메라 현재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376p에 카메라 수선 13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구입을 2대 하시겠다고 그러고 473p에 보면은 카메라 밧데리 구입에 16대분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게 20대인데 숫자가 일치가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일치안되는게 수리 필요한거는 17대, 수선하고...

좋습니다. 무전기는 보유하고 계신게 몇대라고 하셨죠?

18대입니다.

무전기 수수료 보면은 18대가 맞는데 무전기 476p에 보면은 무전기 수리도 17대로 되어 있고 무전기 밧데리 구입도 17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유량을 여쭤봤습니다.

무전기 18대인데 항상 고장이 나는건 아니고 전체를 다 안하고 17대로한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72p에 시설비에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인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사업내용이 뭡니까?

소하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방이 파손됐다든지 농로하고 겸해서 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파손되거나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소수는 나온데가 없구요 수시로 민원 발생시에 조치할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면 어느정도 가능한건가요?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75p에 백호우 임차료가 30만원에 3일 17개 읍면동해서 1,53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379p에 보면은 설해대책 장비 임차해서 30만원씩 3대 해서 4회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를 매년 쓰신다면 백호우를 구입하시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운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연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백호우 임차는 읍면지역에도 간헐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읍면지역에 일부 지원해 주고

지금 보면은 건설과만 쓰는게 아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사방 써야될 부서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건설과 한 부서만 쓰고 만다면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할수없다 하지만 타부서도 쓰는 데가 많으니까 같이 한번 협조사항으로 하시면 하나를 구입해 놓고 기사 한사람이 타부서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절감이 될거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77p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3,730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기금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우도록 된겁니다.

그밑에 적립금으로 재해대책 기금 적립도 전년도 보다 늘었거든요 1,530만원이,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시 세입에 몇%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면은 늘은거 만큼이요?

예. 늘은 것 만큼이요

다음에 379p 보시면 동현 과선교 보행열선 전기요금이 300만원씩 3개월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행열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 눈이 오거나 이럴때만 빙판이 질때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겨울철에만 빙판이 되면은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을 놓으신걸로 아는데 상당히 전기료만 많이 나온다면 유지하는 것도 무시 못하겠는데요 물론 교통불편을 없애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열선을 깔은건 좋지만 과다한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81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단위 건설사업 및 재난업무 추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주로 외부 중앙부서라든지 국토관리청, 철도청 그런 부서에 다니시는데 필요합니다.

대다수가 시장님이 쓰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86p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내일원 도로 부속물 정비에 500만원씩 8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파손되거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내에 있는 가드레일, 인도를 불쑥불쑥해서 다시 정비해야 된다든지...

가드레일이나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는 그밑에 과속방치턱 설치 및 정비해서 100만원씩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과속방치턱을 설치하신 데가 있었어요?

제가 온지 3개월뿐이 안됐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387p에 시내일원 인도정비해서 가각정비와 경계석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기 교체를 안해도 될 경계석을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있던데요 시내구간에, 그거를 비싼 화강암으로 하느라고 멀쩡한 시멘트 경계석을 다 뜯어서 교체시키는데 이거는 지양했으면 좋을거 같아요 망가진 부분을 교체하는건 좋은데 우리가 제일 망가졌다는게 청전 현대아파트에서 성우 한솔아파트 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경계석은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런데는 교체한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멀쩡한 경계석을 다 뜯어내가지고 비싼 화강암으로 교체하는건 지양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375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말고 그위에요 과장님 원격우량측정기가 몇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7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 10대로 계상됐던거 같은데요 3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우량계가 3개 있었구요 원격우량시스템이 7개해서 10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요 염화칼슘 구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죠?

예. 늘은게 라니냐 현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폭설이 대단히 심할걸로 기상관측이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구입을 많이 해놨습니다.

혹시 전년도 제고량은 없습니까?

전년도 재고량도 좀 남아 있습니다.

수량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1천대 정도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대 재고에 올해 1,640대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랬을 때 설해대책용 모래는 이 양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회의를 도에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대단한 폭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했던 수준대로 각 고개라든지 이런데 해놓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비축모래를 해놓고 각 읍면에 공공요원을 동원해서 모래를 비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에하나 올해 유난히 눈이 많다니까 각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7p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밀레니엄 버그 대책을 세우셨는데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은 예산입니까? 350만원도 세워놓으시고 운영프로그램 비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그냥 막연히 세우신건 아니구요?

우리 기존에 컴퓨터가 두자리 숫자가 됐다가 2000년 넘어가면 네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환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견적을 받으신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381p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에 시장님이 거의 다 쓰시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장님이 쓰시면 안되는 돈입니까?

국장님도 쓸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 국장님이 쓰신거는 없었습니까?

제가 수행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로 씁니다.

같이 쓸수 있는 돈이네요. 그죠? 그래야 될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2p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는 거의다 끝났거죠? 이거는 시공비가 되겠죠?

작년도에 보상을 준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차후할 때 보상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383p 비둘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는 보상비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보상비하고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영천1동에서 명지간 도로 개설공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도 거의가 보상비가 되나요? 아니면 시공비도 포함되어 있은 겁니까?

보상비로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371p요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가 있죠?

예.

올해 같은 경우 수해가 난 경우가 특히 아래지방 대부분 보면은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천지역에서도 하상정리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도비 3,500 내려오고 시비해서 7천이죠? 도비 3,500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하천관리 유지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더 가지고 온다거나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지만...

시책추진비가 1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쓰시고 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어째 1,000m뿐이 서있지 않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8,700 썼었습니다.

그거 다 썼습니까?

예.

쓰니까 이게 안모자라요?

저희들 전체 완벽하게 할려면 모자라죠

시골에 다녀보면은 이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상천 돌망태 보수공사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꼭 시비로 해야 됩니까? 7,967만6천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덕산 성천 돌망태 보수공사는 2,967만6천원인데요 이게 면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4개소가 성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거는 수해보수공사로 하든지 그런 긴급했을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거를 시비로 한다 이거 공사한지 얼마됩니까?

15년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어떻게 저기해서 재해대책으로 돌려도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제가 아직 못나가 봐서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111억8,05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6,526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은 2,04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8동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p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관리로서 72억4,194만8천원으로서 전년 대 비 1억57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3억3,394만8천원으로서 8,3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1,356만8천원으로서 8,54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77p 1,28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5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p 업무추진비를 7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 및 부대비로서 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봉양 장평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9억64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8,200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2억, 도시계획도로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6,146만원, 그리고 시내일원 가로 보안등 설치비 2,473만원, 그리고 98 계속사업으로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7,9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98계속사업으로서 신백7통에서 상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9,067만1천원, 그리고 총괄사업으로 발주된 서부10통에서 거북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9,712만원 그리고 98 계속사업으로서 교동 2통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4,820만원, 영천동 복개천 - 유아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9,928만원 그리고 남천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으로 2억4,820만원, 중앙곡자 뒤 도시계획 도로 개설 2억8,300 그리고 신백소교 - 알미간 도시계획도로 3억7,700 그리고 청전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용두동 질고개 도로개설 4,800만원, 교동 장락파출소 뒤 도로개설 도로차단구간 8,763만5천원, 청전 11통 한일주택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각각 3억9,700과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전택지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1억8,500만원 그리고 무보상 사업지구로서 동현동 세경아파트앞에서 풍한연립간 도로포장 21억9,800 그리고 화산동 성산교회 주변 도로포장 하수도 병행사업으로 1억9,800, 중앙동 한일장 여관 도로포장 무보상 차도블럭 구간 6,900만원, 그리고 일부 보상할 사업지구로서 명서동 서울병원 뒤 도로포장 1억2,900 그리고 의림초등학교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9,700, 의림동 거북이발관-영진슈퍼 도로포장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상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앙곡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백소교-알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청전7통 도시계획도로, 용두동 질고개 도시계획도로, 교동 장락파출소 뒤 도로개설, 청전4,5통 도로개설, 청전택지 도로개설등에 소요되는 분할측량수수료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무보상 지구에 대한 기타 부대비로서 1,833만3천원등 총 시설부대비 8,5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p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주택사업 세외수입으로 33억7,652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0억1,825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사용료 수입이 5,33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9,782만1천원 이 감액 처분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비둘기아파트의 임대와 상가에 대한 분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매각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도 매각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매각된 금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2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돼서 총 전년 대비 21억5,479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수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감소돼가지고 1억1,2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총 33억7,652만원으로서 10억1,825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740만1천원으로서 1,752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20만3천원으로서 국민주택 관리 인부 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6p 경상적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7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686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 여비는 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5억9,865만8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중 차입금 이자가 2억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금은 3억1,8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7억3,0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26억8,636만1천원이 되고 기타 반환금이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은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4p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 2택지 사업으로서 총 생산량은 택지조성을 70,173평을 조성해서 분양용지는 42,185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매각이 되고 내년도에 공급예정이 5,384.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273평, 근린생활시설용지가 817평, 주차장용지가 53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이 33억9,8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억8,5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이 3천원 지출은 15억1,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족한 금액 2억원은 이월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일시차입금은 1억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예산전용금 금지과목으로서 업무추진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조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으로서 택지매각대금 19억4,1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p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p 수익적 수입에 대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수익으로서 택지매출수익으로서 33억9,86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단독주택 용지가 중도금 및 잔금이 11필지에 2억2,460만6천원 그리고 미분양 택지가 4필지에 2억1,657만9천원해서 4억4,1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중도금 및 잔금이 징수될 금액이 6건, 그리고 미분양 택지에 대한 6필지 매각 대금 12억3,612만원해서 24억6,8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1필지로서 4억8,8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p 수익적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은 총 20억8,56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3,484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05만6천원, 위탁교육비를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를 120만원, 급량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388만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9만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서 정기손익 수정손실로서 택지분양이 해약될걸로 예상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7억7,08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p 자본예산으로서 23p에 먼저 자본적 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천으로 계상이 됐고 다음 25p 자본적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억1,29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억8,371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청전2택지 주변 민원해소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취득비로서 공영개발사업을 정산할려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p 자금운영계획은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35억9,8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마찬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자산처분 조서는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5,384.7㎡에 19억1,4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77p에 보시면 도시계획 지도제작에 총괄도 300부해서 3천만원, 도시계획도 7천만원 그밑에 지도구입에 지형도 1:5000하고 1:25000, 1:50000 그밑에 국토이용계획 민원 발급 도면제작, 도시계획 민원발급 도면 제작 게속 지도가 많은데 기존에 세운거에 변경된게 있습니까?

이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2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 계획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적고시를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적고시가 완료되면은 도시계획도면은 새로이 제작해야 됩니다. 1/25000에 대한 총괄도를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판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면이 전부 14 도면입니다. 1도면이 200부가 되는데 앞으로 재정비는 5년 마다 하기 때문에 5년동안 사용할 도면에 실효수량이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건 이 변동되기 때문에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구입 내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밖에 변경을 위해서 1/5000 도면을 주로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국토이용계획 민원발급 도면은 산림법에 의해서 보전임지로 바뀐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별도로 도면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66도면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민원발급 도면제작도 신규로 확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담지역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다시 편재되게 되면은 신규로 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78p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도시건축과에서 쓰시는 경비입니까?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도시계획 중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과와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같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79p보시면 시내일원 가로.보안등 설치에 2,47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77p 앞면에도 보면은 가로등 수선유지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가로.보안등이 명년에도 설치가 됩니까?

가로.보안등이 저희가 작년에는 2,473만원에 대한 예산은 한전주에 부착해서 41등을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하는게 6,000개되는데 아직도 보안등 이런거는 읍면동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1등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80p에 시설비 보시면 청전택지 의림 8통에서 청전7공원간 도로개설 250m에 1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전2택지가 개설되면서 24군데 도로가 접속이 안돼서 96년부터 매년 2억씩 풀로 묶어서 배정을 예산부서에서 받아왔거든요 금년에 딱 의림동 8통에서 청전7공원간 도로개설로 명시를 받다보니까 아직도 도로개설이 안된 데가 9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규모 나눠서 계속사업으로 해왔었는데 이거를 지정해서 하면은 물론 여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보다 시급한 데가 많거든요 중앙교회 옆에 연결이 안된 도로하고 24통에서 두진백로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연결이 안되고 있는 도로가 우선 시급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쪽 도로부터 먼저 시공하는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에 청전택지라고 해놓고 의림8통에서 청전7공원으로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 민원해소 차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청전택지 주변 도로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8통지역과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이 더 시급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현지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26p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서 청전2택지 주변 민원해소 사업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길래 하시는 것인지...

2택지 사업이 원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민원이 유지보수차원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쓰신적이 있습니까? 매년 이게 올라왔는데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못들어봤거든요

작년도에 3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청전택지내 잔여 경계석을 보수한다든가 소규모적인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물론 2택지에 분양이 안된 데도 있고 분양을 받아놓고 건축을 안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인도가 파손되거나 경계석이 파손된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공자한테 맡기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매번 이거를 보수를 해주고 한다면 사업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거 같은데요

물론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경계석이 파손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이사업비는 하수도가 연결부분이 접속이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측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p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99년도 세출예산은 17억4,2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억9,4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만은 주요인으로는 경상예산으로는 3억1,400만원 즉 인건비가 감이 됐고 경상적 경비도 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3억8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도비 내지 국비보조사업이 3억8,800여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800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는 3억8천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과목에 101번 인건비로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는 금년 구조조정에 따라서 7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억400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321p 인건비이고 인원에 따라서 감이 됐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3p도 인건비입니다. 324p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5억2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저희 사무실 운영에 대한 당직침구 구입 및 세탁, 사무용품, 각종 자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록 보존용 사진이 208만8천원 필름외 3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상황판, 영농교육 현수막, VTR테입, 슬라이드 구입 해서 165만원이 새해 영농교육 수용비적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25p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축제행사로 2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책자와 향토요리 홍보 화판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개선 실천축제 준비물로 50만원, 병충해 방제 리후렛 제작, 병충해 방제 통보서 해서 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사업 중간 및 종합평가의 자료 제작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품평회에 대한 현판, 사진, 홍보, 조형물, 출품용기, 재료비해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과 봉합용 테이프 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6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용 도서구입 저희 직원도 보고 계도할 수 있는 도서비를 75만원, 토양검정 폐수처리비용 토양검정 폐수는 여러 가지 환경유해에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약이나 이런걸 별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민상담실 전시대 50만원, 전기요금으로 기본료 해서 전기요금이 1,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동차세 승용차, 봉고화물로서 57만원, 정기검사료 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27p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이 26만8천원, 보험료가 승용차, 봉고해서 125만1천원, 전화요금이 31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농사 취약지 서한문 발송, 데이콤 사용료, 농민상담소 전기요금, 수리시설이용 수세를 약간 계상했습니다. 328p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업무추진용 우표와 우편엽서해서 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을 위한 각종 교육의 강사수당으로 농민상설교육, 새해영농교육,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교육, 심사위원 수당, 4H교육해서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서 난방비 사무실 연료비해서 난방대가 1,98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타까지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새해영농교육까지 포함되겠습니다. 329p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훈련 센타 운영 농기계 유류대, 휘발유, 석유, 경유해서 3종에 1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지비 성격 기준액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0p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에 총액은 5,8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97만6천원, 월액여비가 5,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공무원은 농업인 상대로 현지출장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 직원은 한달에 15일 이상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액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331p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저희 직원 수에 따른 기준액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2p 재료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재료비는 7,1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으로서는 산출기준과 같이 4-H 야영교육 재료, 학교 4-H 과제활동 자료, 생활개선 소비절약 및 능력향상 특별교육 재료, 전문 소분과 교육 즉 생활개선회에 일환인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도 생활개선 시책 발표회, 저희 생활개선 시책 실천축제, 우리음식연구회,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개발 재료 구입,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 재료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시내 동과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있는 각종 작물에 대한 표찰대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용 벌이라는 것은 저희 하우스내에 나트벌이라는 벌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운영에 대한 재료 구입비로다가 3,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333p에 있는 바와같이 농기구에 대한 자재 구입, 필름 필름은 하우스용 텐넬용 필름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필름, 보온용 피복자재등 해서 비료, 퇴비, 종자, 종묘, 전시포 종묘해서 저희 센타에 대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334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은 10종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금은 저희들이 오지 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기계의 부품을 고장난 것을 대치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 원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수시 확보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초자기구에 50만원, 조직배양실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민상담실에 대한 표본제작 저희 사무실에 각종 농업인이 오면은 보급할 수 있는 표본병과 시약해서 1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기능성 호박이라든지 쌈용 채소, 왜성대목 자근묘 사과에, 이거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추 연중재배 연구에 80만원, 조직배양실 시약에 172만5천원, 벼 예찰포 재배관리에 저희가 벼를 재배하면서 병에 대한 내병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오는 병에 대한 시기를 예찰하기 위해서 저희 센타내에 600평에 대한 병충해 발생 여건을 조사하기 위한 시범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4조에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용 예비못자리도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만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논이 있기 때문에 100평정도 예비 못자리를 해서 여러 가지 한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의해서 모를 못심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평에 못자리를 하면은 본답에는 4전정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주요내역은 저희들은 각종 교육행사 위주의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을 교외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 또는 중앙 단위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금, 4-H의 달 행사 도 단위에서 하는데 참가보상금, 농촌지도자 연합회 급식, 4-H 행사, 도 농촌지도자 대회, 4-H 중앙경진대회, 농촌지도자 대회, 산업기능요원 교육 및 급식비, 우리 음식연구회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축제 행사시에 요리에 보상, 도 중앙에 생활개선 시책 발표회 및 교육행사 참여 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36p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소비절약 및 능력향상 특별교육 급식 보상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 소분과 모임 급식비, 생활개선 하계 수련회 참가 보상, 도 생활개선회 참석농민 여비 보상, 농산물 품평회 참석 농민 여비 보상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4-H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만원, 시 생활개선회 실천축제 우수회원 시상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는 3억9,668만6천원을 계상하여 지난해에 비해 3억8천여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IMF 경기한파로 인해서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이 어려워서 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4,3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제천에는 사과, 약초, 고추등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을 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연중 포장교육을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교재대가 4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과제교육과 진로교육해서 5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대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력 육성 사례집 저희들이 우수 농업인에 대한 사례를 작성해서 하나의 귀감이 되게끔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사례집을 작성토록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지도자료,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전문지 구입 각종 시기성이 있는 책자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의 전문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즉 농업경영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진단교육이라든지 교육교재, 응용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경영 컨설팅 교육 강사 수당을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급식,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보수비가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밀토양 검정비 보수 68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재료 이거는 기 구입한 컴퓨터에 대한 램이라든지 디스켓등해서 용량도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서 발효성 비료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에 1㏊에 기준해서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찰탑 운영재료로 97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밭 토양 정밀검정 재료 토양검정하는데 소요되는 시약을 저희들이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봉양읍에 1,620점을 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 토양 정밀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에 대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에 즉 전작물이 되겠습니다. 콩에 대한 우량품종 시범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소 0.4㏊정도 재배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구입은 오지에 있는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농가에 공급하든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이라고 해서 문제지구입니다. 즉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량하기 위해서 2개소에 개소당 5㏊로 10㏊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전산 입력자료로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입력 인부를 쓰고있습니다 그런 인부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추진 저희들이 연구회라든지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단위에 가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현지출장 자료 수집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연수가 1명에 대한 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p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분석기자재 구입 타이머외 20종이 되겠습니다. 토양을 분석하기 위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서 민간 실비보상에 품목별 상설교육에 32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145만원, 생활개선교육 15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가 5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p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인인 조직육성에 우수회 시상에 50만원, 산학협동 심의회 보상에 38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에 98만원, 농업경영 컨설팅교육에 120만원,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 2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평가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 4-H 단체 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p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 회원 시범영농으로 국비로서 500만원씩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3,032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에 1,5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소당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에 500만원이 2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쌀 600㎏ 생산단지 조성에 1개소에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음성자동응답기에 즉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로서는 논, 밭 관리비와 자급사료 수확기가 6,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가 110만원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자재가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병해충 진단할 수 있는 실을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20평을 설치하고 방제처방 및 장비를 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직접 처방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1,78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500만원 저희들이 각종 약초라든지 음식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77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344p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내에 조립식 창고시설 500만원, 농업용 전기시설 저희들이 현재 일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525만원, 퇴비사, 구내식당 주방기기를 계상했습니다. 농장에 있는 하우스가 자동화 시설이 안된 곳에 대한 컨트롤 박스와 자동개폐기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 배수시설, 점적관수시설, 특작실증포 관수시설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센타 과수원에 지주시설을 500만원 들여서 배, 복숭아, 사과에 대한 지주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5,1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사업 1개소에 4천만원, 지역특화작목개발로서 양파 재배단지 조성시범에 234만원, 고추 연작지 대체작목에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고추 연작지 피해가 심한데 수박과 생강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오미자 지주재배 시범에 135만원, 홍화 비가림재배에 225만원 98년도에 홍화가 수확기에 가서 많이 부패된 것은 비가림이라든지 출수가 늦은걸로 간주하고 조기 재배 및 이왕 재배한 것은 비가림하도록 해서 시범적인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화 복사기 교체, 생활과학관에 기구구입 교육용 칠판, 교잣상, 조리대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센타에 농기계등 작업기 구입 절단기, 탈곡기, 경운기 부착용 쟁기, 부착용 로타리, 관리기 비닐피복기를 이번에 계상해서 작업의 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6p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몇가지 미흡한 주 기자재를 이번에 반영해서 99년도 초에 바로 구입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건열건조기, 진공펌프, 증류수 채취기등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캐비넷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형 프린터기 구입 농민상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배상금으로서는 농산물 품평회 출품보상 망실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출품을 하다보면은 채소류 같은 것은 부패가 되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6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서는 자치단체 학습단체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25p에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축제 행사에 홍보책자 제작이 100만원, 향토요리 홍보 화판 제작에 20만원씩 5개 100만원, 뒷장에 보시면 또있어요 332p에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개발 재료비 구입에 5만원씩 20종해서 100만원 되어 있구요 335p에 보시면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축제 행사 요리 보상 5만원씩 20종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에 대한 본인들이 준비해 온거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25p에요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축제 행사에 대한 홍보책자와 향토요리 화판 제작은 하나의 수용비적인 성격으로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도민체전과 병행해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팜플렛이나 자료집이나 그런 책자였고 화판이라는건 거기에 전시한게 있습니다 각종 설명서나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쓰는 것이고 수용비적 성격으로 자료만든 것이고 332p에 우리음식연구회 재료비는 뭐냐면은 335p는 회원들이 출품하는거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다가 우리지역 특산품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종이기 때문에 종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2p에 있는거는 우리음식은 저희들이 출품하기 전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이거는 교육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료를 사다가 사무실에서 생활과학관에서 교육을 한다는 교육재료가 되겠습니다. 335p는 축제에 출품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각 부서마다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거든요 일목요연하게 같이 업무협조가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면 부서마다 같이 업무 협조가 되면은 경비절감도 되고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될텐데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홍보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난립이 되고 어느게 뭐뭔지 저희들도 혼동이 돼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건 물론 같이 만들 수 있는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쉽게 하면은 농축유통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홍보책자를 또 만들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거의 유사한 시기인데 여기서 홍보책자가 또 나가고 또 어떤거를 만들 때 일목요연하게 하면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한권으로 묶여지면은 오히려 보는 사람도 그렇고 홍보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이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행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때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농축유통과에서도 각종 과수 사과라든가 각종 농축유통 업무를 전시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방요리축제라고 해가지고 각종 음식을 거기에 진열했습니다. 한군데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과면 사과를 보러 온 사람이 요리축제까지 음식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든 맞든간에 한권을 가지고 간다면 잘못하면 돈도 더 들수 있고 또 음식에 관계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나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때는 덜 드는 걸로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은요 그런게 아니라 대개 하면은 한 장짜리 홍보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없이 책자 형식으로 농축유통과 부서에 협조가 된다면 거기에 사과, 약초 이런게 들어가겠지만 앞에서부터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는 홍보책자가 되니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홍보물 보다는 홍보물이야 그 행사 자체에서 보관하면은 대개 버리지 보관을 잘 안하거든요.

이문제는 그때 시점이 동일시기에 이루어진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시점에 안벌어지더라도 거기하고 업무협조만 된다면 같이 제작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쪽 행사할 때도 우리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때도 그쪽의 사과나 약초가 같이 홍보가 되는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는거는 그때 시기만 하면은 음식이 개발이 됐으면 보급하는건 같이 만들면 되는데 그 시점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 시기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가능한거는 노력하겠습니다.

325p에 보시면 포장재 제작이 있고 센타 운영 포장 상자 봉합용 테입 제작이 있습니다 센타 운영 포장재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장재로 말하면 박스 형태입니다. 그런데 봉합용 테입은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박스에 물건을 채우고 봉할 때 투명한 비닐테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타 써가지고 이런 박스를 마무리 짓는 봉하는 테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두루두루 끊어서 쓸수 있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센타에서 나오는 과실류에 담는 포장재를 말씀하시는거죠.

포장재를 막는 뚜껑을 덮는거죠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28p에 보시면 센타시설 난방용 연료 구입에 유리온실, 시설하우스해서 1,00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보다 증감되는 사유는 뭡니까?

전년도 보다 여러 가지 유류대가 올랐구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 각종 기자재를 가급적이면 경제성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연료를 써야 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유류대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농장시설을 고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쓸수 있습니다.

다음 329p에 보시면 이륜차 유지비 10만원씩 5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도 적은데 매년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지

이거는 저희가 볼 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사무직이 아닙니다.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됩니다. 나가 다녀야 되는데 직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 면까지 가는데 산간오지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대로 볼 때 활동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오토바이가 다 있어요 면까지 가는건 차를 이용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웬만하면 싸이카를 타도록 유도해서 저희 직원이 오지동네까지 접하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륜차를 주고 하는 겁니다.

이과장님 설명대로 활용도가 높다면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건데 거의 이용하는걸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혹시 필요가 없는걸 계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면별로 한 대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 하시는 분들은 거의 타고 다닙니다. 그거 안타고는 자기 차가지고는 기름값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지지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직원들한테 촉구하고 면에 놔두고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농촌지도 업무 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센타내에서 활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저희 센타라면은 농작물 센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각종 시범사업도 농업기술센타에서 저희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사업추진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데 쓰는건 아니죠?

다른데는 쓸수도 없고 쓰게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쓸려면 모자랍니다.

다음에 334p에 지역특화 작목 개발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기능성 호박 재배 연구, 쌈용 채소 재배 연구, 왜성대목 자근묘 생산포장 조성되어 있는데 기능성 호박 재배는 뭘 뜻하시는 겁니까?

호박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능 비타민이라든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한게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기능성 호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건강요리에도 좋구요 앞으로는 모든 농작물도 저희 성인병이라든지 연계되면은 매우 보급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능적으로 좋은 분야로 한분야를 개발하면은 저희가 보면은 아마 위원님들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국수호박이라는게 있죠? 이게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국수호박이라는게 뭐냐면 호박을 쌈기만 하면은 국수가닥같이 쪼개진대요 이게 하나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거라든지 밤호박이라든지 이렇게 특이한 하나의 기능이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호박이 아니라 자기의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수라든지 밤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종자를 구해서 이거 아직 보급이 안됐습니다. 일본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센타내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싶다는 애기입니까?

해서 과연 보급성이 있으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 여의치 못하면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서 분석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밑에 조직배양실 시약 구입이 2만원씩 69종해서 17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에 440만원 있었는데 이게 왜 줄어서...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98년도에 조직배양실을 하반기에는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자산취득비가 장비를 살 수 있는 것이 50%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에 산게 있기 때문에 이정도 보완하면은 내년도 가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시설도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3p 보시면은요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인데 학술용역비로 제천 특산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 및 개발에 5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어떤 특산약초를 이용해서 기호상품을 만드는 연구개발비인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름 잡는 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약초를 이용하든 또는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각종 음식을 연구하든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품화 되기 전까지는 각종 연구가 검토됩니다. 98년도에도 저희들이 7가지에 대한 약초를 이용한 음식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돼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 썼어요 내년도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200만원이 소모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측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서 계속 연구해서 쓸겁니다. 특허하는데도 돈이 들고 음식의 성분을 분석한다든가 이럴때는요 각종 시험비가 듭니다.

자체에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대학교수하고 연계를 시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개발할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목적이 뚜렷이 선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초라든지 음식을 개발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신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4p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문의를 했던 호박 재배 연구비해서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새소득원을 개발한다는 공약을 한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자근대묘 M9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다가 우리 지역에 뭔가 특화작목을 개발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우선 나열된거 3종을 해볼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근묘 정도는 거의 성공이 100% 가까운 것이고 여기 기능성 호박이라든지 쌈용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더 연구 분석해서 타당성을 할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적인 선거에 활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농민을 위하고 1차 산업의 혁신을 또한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많은 농민들한테 뭔가 보급이 되고 혁신을 보여주게끔 해야 되는데 전체 다 해봐야 600만원 가지고 공약사업이라고 내걸기도 그러네요.

농업문제하면은 농축유통과도 있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고 개발하는거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만 되면은 내년도라도 확대해서 타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339p 봐주세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인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 단위에 들은바에 의하면 연구회가 있어요 농촌지도소 직원끼리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담당한 직원은 전국적으로 연구회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어요 연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회에 참석한 사람 위주로 중앙에서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사과가 될지 약초가 될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리겠습니다만은 중앙에서의 지침은 연구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거죠?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342p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해가지고 국비 250, 시비 250해서 50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농축유통과에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만이 환경에 오염 방지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데 5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사업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아직 세부계획은 안내려왔어요. 저희들이 담당자들한테 전해듣고 도에 알아본 결과 에어쿨 시설이 있데요 찬바람 나오는거 그런건데 고온기에서는 그시설을 가동하므로서 대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각종 탄산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환경에 저해되는 각종 이온계가 고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온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스연결해서 해놓는거 아닙니까?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만은 기존 돈사에다가 아마 하는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쿨 시설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못받았습니다.

금성을 가봤는데 분뇨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별도 관리하면서 바닥에다가 호스를 깔아서 에어가 나가게끔 해가지고 하는거 같던제 톱밥하고 섞어서 하는 그사업아닙니까? 계장님 답변을 줘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거는 에어쿨 시설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에어쿨 시설로 할거같으면 그게 2천 얼마인데 자부담이 25%인가 있고 융자있고 해서 보조가 50%해서 거의 2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보고있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6p를 봐주세요 지금 기술센타내에 직원이 금년에 많이 줄었죠?

7명이 줄었습니다.

7분이 다 앉아서 근무는 하셨었잖아요?

예.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그양반들이 나가시므로 해서 상당히 여분이 있을텐데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책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농업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 두과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새거라면 새거로 쓸수 있는거죠 그것을 그전부터 조금씩 세워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하는 농업개발과는 오시면 알겠지만 책상이고 뭐고 말이 아닙니다. 숫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시 재정에...

너무 노후돼가지고?

너무 노후가 돼서 캐비넷이고 책상이고 오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329p요 이륜차 유지비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륜차 유지하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예.

보험가입 내역이 잘 안나와서... 알았습니다. 330p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서있죠?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작년에 쓴 내역이 대충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사업여건상 여러 가지 쓰는게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도록 중앙에서도...

200만원이면 충분히...

충분한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더 쓸수 있지만 기준액 비슷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계상을 해도 여러 가지 편성지침이라든가 제반 문제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업무추진비가 작음으로 해서 지도소 기술센타 운영에 전체적인 차질이 가지 않나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관계부서에 계속 저희 활동에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p요 수정용 벌이 나오죠? 4통 20만원 이게 무슨 머리꿀 가위벌이나 이런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꿀 가위는 과수에서 활용하는데 이거는 하우스내에서 수정을 촉진하는 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번 해서 다른 지역에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센타에서는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결식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수정용 벌을 구입해 놓으시면은 연중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중관리가 안되고 한번 사용으로 끝납니다. 별도의 관리하는게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하우스내에 넣으면 거기서 꽃이 수정이 되고 대개 거기서...

지금 무수 채종단지가 이런데 이런데 보면은 하우스 안에 벌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 쓰고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제대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게 대부분 도태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를 잘하실려면 양봉농가하고 결연체제도 있더라구요 빌려다가 며칠 쓰고 수정이 끝나면 도로 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경비도 절약할테고... 336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전년도에는 6억6천인데 올해는 3억8천이 줄었어요 물론 자금이 그렇다고 해서 그럴지 몰라도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국비내시가 도에 온게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요 거기를 볼때 시군별로 적의 조정해서 썼습니다만은 저희가 온게 이수준으로 각 시군이 똑같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지방까지 국비가 영달이 안돼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 한파로 자금 공직사회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사 국비는 굉장히 줄었어요 도비도 마찬가지구요.

앉아서 가만히 당하신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써서 미리 담당부서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렸습니다만은 거기서 배정이 되는 관계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게 뭐가 다른 겁니까? 보조사업이라든지 위에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있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1천만원짜리가 사업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게 있어요 향토음식 시범마을이라고해서 98년도부터 99년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자금을 줄때는 그런거를 감안합니다. 그것도 98년도에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이유가 작년에 1억1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99년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큰사업이 있고 올해는 없다 보니까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줄어도 어느정도 20-30% 되니까 10%정도 20%정도 주는건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65%정도가 줄었어요 이거는 줄은게 아니라 아주 없어진 상태인데 그점을 더 신경써가지고 살펴보시고 왜그런가 자세히좀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342p 거기도 보면은 전년도에는 5억5천인데 어떻게 된게 5억2천이 줄어서 3천만 살아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사업비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도소라면 제천시 지도소는...정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자꾸만 그전 버릇이 나와서 지도소라면 제천시 관내 농민들을 대표해서 이끌어 주고 모든 면에서 끌고 나가야 될 분들이 어떻게 자금 확보를 이렇게 못해요 이래서야 이분들 믿고 농민들 따라가겠습니까? 어느정도 타과하고 비교가 된다든지 그래야지 좀 나아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5억5천에서 5억2천이 줄고 3천이 살았다는게 말이돼요? 해명할 길이 있어요?

저희들이 정부나 도에 생각하는 것이 1차 산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빙자하지 않고 앞으로라도 계속 중앙단위나 도에 유대를 가져서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낫게 확보하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되도록 위원이라면 삭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거꾸로 된거 같아요 깊이좀 생각하시고 활동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알았습니다.

올해 활동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도의회라든지 우리 예산계라든지 이런데 접촉을 많이 해봤어요?

그문제는 국도비는 도에 농업기술센타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누차 거쳤고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담당자별로 우리 제천지역에 보급할 시범사업이 없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제출도 했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뭐합니까? 되도록 노력하셨어야지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줄어도 어느정도지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타 아예 없는게 낫죠.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34p 공약사업이라고 하신거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거는 됐습니다.

현재는 센타내 사무실내에 해서 효과를 봐가면서 두가지 기능성 호박하고 쌈용은 확대여부를 평가할테고...

연구하셔 가지고 농가보급 계획은 몇 년도 가면은 계획이 있겠습니까?

예측은 어렵습니다만은 99년도에 된다면 2000년이라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 1년이면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확신이 섰을 때 1년안에 할 수 있다?

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소득증대사업에 일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46p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거는 아직 지침이나 이런걸 못받으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위치나 대상자 선정은 안되어 있는거죠?

저희 사업은 선정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 특혜시비가 없도록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4p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사업은 위치나 이런게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가장 객관성있는 지역에 선정할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명년도에는 어디다 한군데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겁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성이 없습니다.

문화생활마을은 여러 가지 관내에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중에서도 가장 보편 타당성있고 남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을 후보지를 추천해서 저희들이 확정하겠습니다.

보편 타당성있는 위치라는게 예산을 기획하고 계획했을 적에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거창합니다.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사업해가지고 그런데 이 4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한번 실지로 했습니다만은 한 8천여만원 듭니다. 더 들수도 있는데 그러나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보조한데 전체가 의뢰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촉진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거가지고 다 할려고 그러면 적습니다. 반 정도 보면 될겁니다. 현 여러 가지 물가동향으로 볼때...

이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경제환경이 어떻다는건 과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국도비 사업이 보조가 줄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지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확보하셔야지 기술센타의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 봅니다. 아까 민경완위원님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 본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을 적에 기술센타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 예비비라도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작물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저희들도 혼동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인 이런 읍면동에까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농장내에서 저희 직원이 연구하고 개발할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예얘비비 아니라 추경에라도, 저희직원이 할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못한다 시험하는데 연구하는데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연구개발비가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했을 적에는 추경도 3차까지 있는거니까 추경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기술센타 자체내에서 예산확보가 힘이 들면은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예산확보 차원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날 본회의에서 99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99년도에는 23%가 감된 89억7,900만원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세입으로는 급수수익이 40억600만원, 일반회계 보조비 40억, 국도비 보조비 2억6,500만원 기타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3% 감된 13억2,500만원, 경상비는 14% 감된 18억1,8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은 오히려 24%나 증액된 4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투자비로는 금년대비 53%가 감된 1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7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영업수익이 42억8천만원으로 급수수익이 40억600만원이며 이거를 분리하면 가정용으로 20억3,300만원을 세입을 잡고 20p 업무용이 6억6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1p에 영업용이 12억8,78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p 급수공사수익은 1억9,100만원인데 금년 대비 11억5,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희아파트에 신설공사비 10억이 제외됐기 때문에 많이 감이 됐습니다. 23p 기타 영업수익으로 8,22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35억2,951만9천원으로서 수입이자 및 배당으로 55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으로 35억1,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697만9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9p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로 총 31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영업비용으로 31억4,100만원, 원수 및 취수비로 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법정사항인 전기대행 수수료, 위탁처리 수수료있습니다 또한 수질감시용 수족관 유지비라는 것은 위원님들로 가보셔서 알지만 장곡, 고암, 동현동육안으로 하는 감시용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p 위탁교육비는 연 1회 전기직 내지 실험직에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p를 봐주십시오 읍면 급배수관 수선장비 임차료로 포크레인이나 이런거를 금년보다 300만원을 감해서 재정형편상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로서 5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기존 건물에 보일러 가동이라든가 취수장에 보수용 자재를 계상하였습니다. 41p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7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2p 정수비 1억6,553만원인데요 정배수지 청소 대행료하고 안전공사에 검사수수료등 법적인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p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우리가 96년도에 시험장비를 구입해서 만 2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중요 자재 4대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p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4,932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암정수장에 정수용 약품을 연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p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 250만원은 수선유지비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돌발 사고를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로 고지대 가압 수선이라든가 급수관 돌발사고, 긴급누수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p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노후 계량기 1천개가 있는데 89년도 이전 설치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량해서 적정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p 일반관리비는 저희 정원에 의해서 법적인 경상비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4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이것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려 25% 감액이 돼서 가장 알뜰하게 감액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5p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40만원인데 뒷페이지에 이것이 뭐냐면 88p에 봐주시면 이거하고 연관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누수구역에 굴착하는데 사람이 하다보면은 7-8시간씩을 굴착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그만큼 단수도 길고 해서 소형굴착기 0.02㎥짜리를 하나를 2천만원짜리를 구입해서 한군데 수선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면서 교육을 두사람을 보내서 하는걸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시내에 누수되는데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복구를 해서 시민의 가장 큰 편익을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98상수도 결산감사 용역비가 6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매년 특별회계는 결산감사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는건데 96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로 해서 18억7,200만원인데 이 이자가 말씀드린대로 350억의 기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18억7,2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남천배수지가 화산동에 있는데 배수탱크가 있습니다 가압시설을 쓰지 않는걸 내년에 철거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p입니다. 시설분담금 자본적 수입으로 8억6,959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분담금으로 1억45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은 일반회계에서 7억6,500만원을 전입받아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85p입니다. 시설비로 7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해서 명보장 주변하고 의림동 농협주변하고 시내일원 누수다발, 봉양 팔송리해서 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보장 주변은 도비도 1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7p 대수선비 7,225만원은 오늘 아침에도 서울시가 500㎜짜리 가압시설이 파손이 돼서 난리가 났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p 소형굴착기 2천만원은 말씀드렸고 그위에 프로그램 데이타는 전산용이고 핸드터미날은 검침용으로서 현장에 가서 검침해서 입력해 오면은 바로 전산처리 할수 있어서 이거를 1,200만원 검침원 10명에 하나씩 10개를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용 컴퓨터가 1천만원 짜리 두 대가 있는데 이거는 고암정수장에 통제실에 컴퓨터 2대가 24시간 연중 계속 감시하기 때문에 마모가 심해서 화면도 뜨지 않아서 이거를 특별히 해야만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89p 고정부채 상환은 상수도 공채상환하고 아까는 이자고 이거는 원금을 상환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22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 일반회계에서 도에서 받은건 유일하게 이 6,500만원뿐이 없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두 지구에 집행할려고 가장 민원이 많고 현실이 급한데 두 지구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p에 봉양 상수도 관망도 제작하고 송학 상수도 관망도 제작이 3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청풍면 상수도할 때 60만원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어디에 산출기초를 두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겁니까?

청풍같은데는 아까 말슴드린대로 많은데요. 송학이라든지 수산은 송학 상수도 관망도가 수도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일반 고암정수장에서 내려가는 망이,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되어있는게 많아서 이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페이지 36p보시면 건물유지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년도에도 결산서를 보면은 불용액이 44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 맞게 계상이 되신건가요?

최소비용으로 430만원 아끼고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은 37p보시면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도색이라도 해야 되고 동현수원지 같은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정도 가지고 내년에는 해서 저희도 2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거가지고 유지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p를 봐주세요 취수장 계장설비 보수용 자재가 전년에 비해서 늘었죠?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금년까지의 계장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1년뿐이 안됐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꾀를 써서 불러다가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자로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나서요?

이미 끝났는데도 금년에는 제가 어거지로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곤란해서 했습니다.

41p요 동력선 전기료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줄은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도 특수시책으로 동력비 절감을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연간 3천만원 절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심야전기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은 겁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밤잠을 안자가면서 잉여시설을 전기료 쌀 시간에 수도를 많이 생산하고 비쌀 때 안하는 절약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47p를 봐주세요 액체염소하고 무기응집제 여기도 늘었어요

이거는 단가가 조달구입하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증된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55p 봐주세요. 공동주택 야간 급수용 밸브수선 70만원씩 5개소 아니예요?

잘못된겁니다.

잘못된거예요?

40만원씩해서 20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40만원이었는데 올해 70만원으로 늘었어요 350만원이 돼야 되는데...

아니 40만원씩 해서 5개소에 200만원입니다.

70만원은 아니죠?

예. 40만원입니다.

이거 어째 틀렸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더 하는걸로 하고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98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인상분입니까?

내년도에 5만원이 단가 인상이 돼서요 양은 비슷한데 그래서 5만원이 늘어서 늘었습니다.

45p 정수장 기계 설비 보수용 자재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4천원으로 했네요?

조그만거 4천원입니다. 4만원은 단가가 잘못된거구요 4천원이 맞아서 50개 20만원인데요 실리콘, 창가에 좍 쏘는거 4천원입니다.

작년게 미스프린트네요?

예.

마지막으로 87p입니다, 장곡취수장에 탁도계 이설이요 이설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보시면 들어가다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수족관 탁도계를 바로 볼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다가도 나와서 봐야되고 저쪽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한눈에 기계설비하고 같이 맞아야 바로 정수장으로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이설할려구요. 처음부터 시설이 거기다 할 장소가 아닙니다.

최초에 잘못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적 경제상황과 우리의 지방경제상황 그리고 국민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여려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출예산의 편성과 알뜰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은 극대화 시키고 또한 시민욕구는 가능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99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삭감과 증액을 포함한 수정조서를 작성하여 최상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