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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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문화관광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크게 시간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문화관광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를 보시면 임실 조형미술관 건립비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중기재정계획법에 의한 계획이 사전에 서있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임실군에서 현재 하운암출장소 건물을 이용해서 조형미술관을 건립하고자 국비신청을 해왔고 이것을 저희가 반영했던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모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법에 기초를 두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중기계획법에 반영이 안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임실 사선대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실에서는 조각공원과 조형미술관을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려는 별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했고 이것은 임실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소리축제 종합계획 용역하고 세계소리축제 세부계획용역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 용역을 저희가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으로 구분했습니다. 종합계획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개괄적인 이론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해야할 소리축제의 방향과 규모가 설정되고 출연진들에 대한 구성, 그밖에 부대행사의 내용 그 다음에 장비시설, 홍보전략까지를 개괄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 출연교섭, 관람객의 유치, 시설행사장 운영 그리고 숙박과 각종 수익사업 이렇게 해서 세부집행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합계획이 나오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수준과 공무원들의 발상으로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결론을 저희 실무진에서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두 가지로 잘 짜여져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소리축제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본위원회 위원이 이런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중복계상된 용역비의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처음부터 한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더라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설득력이 좀더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실 실제 필요한 경비만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99년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건이 있지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는 특징있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적 받은 바 없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여기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383페이지, 무대음향 조명보조, 공연전시장 정리인부 해가지고 산출부기 근거에서 2만6,400원씩 280일해서 1.03이라고 있는데 1.03이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우리 관장님이 답하시면 안될까요.

인구

박인구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녹취가 되어야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조명기계 관계는 전체가 신제품인데 외제품입니다. 국내 상품은 잘 나오지 않아서 외제품인데, 아까 그것은 ㎜의 숫자로 계산한 겁니다. 조명기계의 규격에 대한 ㎜수.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이 예산산출하는데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규격을 A, B, C로 나눈다면 A자를 쓴다든지 B자를 쓰면 되는 것이지.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그 제품자체가 그런 규격으로 나와 있어요. 가령 큰 것, 작은 것으로 하는데 규격수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규격대로 그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인부를 쓰는데 하루 2만6,400원씩 주면 가능합니까?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최소한 가격으로 일반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무대음향 조명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인데 2만6,400원을 줘가지고 가능해요,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용묵

양용묵예술회관장

현재 가능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요즘 IMF시대라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주면은 와서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2만6,400원이라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먼저 문화관광국장께 묻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금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까, 몇 %? 모르시면 다음에 대답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이 510억7,7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예산액 327억1,200만원보다 무려 183억6,500만원이 파격적으로 증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 등 대부분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들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98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구체적으로 도 전체예산이 '98년도 대비 16.18% 감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엄청나게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가장 큰 것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02년에 하는 월드컵 경기장에 저희 도가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 중 내년에 16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보수, 관리 등등이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183억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160억원을 차감해도 23억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20억원 정도는 지금 익산의 미륵사지 내에 있는 미륵사의 복원.설계계획이 한 20억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다른 실.국은 전부 감액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긴축예산, 또 불요불급한데 우리 문화관광국만 유독 두루두루 전부 증액이 되었다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이렇게 어려운 때 문화관광국만 마치 잔칫집 같다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소모성예산이라면 그런 지적을 하심이 옳은 줄 압니다만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월드컵 개최지로써 경기장 준비는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하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되는데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위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450억원을 지원할 때 현재 종합경기장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의 경기사정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월드컵 경기는 이미 받아놓은 날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경기장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미룰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원래는 '98년도부터 시설신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억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월드컵 총예산이 1,450억원이지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160억원입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일반회계로 해서 4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내년도에 120억원, 120억원 그렇게 계획이 서있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저희가 전주시에 2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8년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해서 내년에 저희가 20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물론 우리가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크게 얻어낸 성과인 줄은 압니다만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경기장 신축관계는 전주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제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335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제2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관해서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제1회 행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실제 집행한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창우

문창우위원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억4,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창우

문창우위원

당초계획은 얼마 서있었지요? 1회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억5천만원인데 1억4,500만원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실제 소요된 예산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나 성과를 평가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유인물로 작성한 것은 없지만 평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렇게 큰 행사를 하고 투자효과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아무런 평가기준도 없이 행사를 뭐하러 또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행사가 서면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없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비단 우리 전라북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예가들 그리고 참가했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훌륭했던 행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은 앞으로 2회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99년도 총예산이 얼마 세워졌어요? 이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여러 군데 사업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 또 민간실비보상금이 몇 군데로 예산이?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번에도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꼼꼼히 잘 했는데 어느 것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식비도 보면 초청작가는 2만원씩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초청작가는 꼭 2만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작가들 식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식사대는 2만원으로 조금 여유있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초청작가도 어느 때는 80명으로 되었다가 초청작가 항공료는 30명으로 이렇게 인원변동이 있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항공료는 외국에서 오는 초청작가들한테만 저희 도가 부담을 해주지 내국인들까지는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30명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커미셔너의 협약이라는 게 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외국의 작가들을 교섭하는데 가령 중국이나 일본, 홍콩 같은 데는 여기서 작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교섭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저명한 서예가가 맡아서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사례비가 나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200만원씩은 어떻게 해서 결정한 금액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국제적인 관례가 그러하다고.

창우

문창우위원

3개국에 대해서 200만원씩 600만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랑프리 보상금 650만원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직접 그날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제1회사업계획서와 행사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9년도 사업계획서는 개괄적인 것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보면 임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또 4개 지역에 자본보조로 되어 있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임실 조형미술관 건립비, 남원 문화의 집 건립 또 임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국비로 나가는 것이 임실지역으로 2개 사업이 나갔는데 임실지역으로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 쪽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조형미술관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실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 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도비도 없이 국비인데 임실에서 신청해 가지고 임실에다 국비전액을 다 주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창우

문창우위원

임실만 신청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뒤에 보시면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필요 없는 설명은 하지 말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필요한 설명을 드리지요.

창우

문창우위원

그럼 형평에 맞게 지역선정을 잘했다는 얘기냐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공공도서관은 '99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이미 벌여왔던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형미술관은 '99년도 사업으로 임실군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해 준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이 구차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구차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지역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서관은 지금 임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도 있고 부안도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임실은 도비출연하는 것은 않고 국비만 쏙 빼다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하고 임실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만 해주시고.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남원 문화의집 국비 3억1,500만원이 있는데, 남원 지역구인 박원조 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97년도 결산시 남원 시립도서관 건립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시.군비 미확보로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또다시 남원으로 문화의집 건립을 결정한 이유는, 방금 임실 특정지역에 지정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도 일단은 남원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만 도서관은 당시에 군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의 집은 다시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신청했고 사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도로써도 시.군에서 부담만 할 수 있으면 다 권장하고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의 증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역선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런 문화의 집은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신청을 하도록. 그러나 신청이 안된 곳까지는 도가 일방적으로 국비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남원에서는 문화의 집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은 오후에 다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안 3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 설립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저희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을 세울 정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계획을 보니까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눠져 있고만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긍지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써 의미도 있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문화공간이라는 게 구조로 보면 종합관이 있고 과거관, 현재관, 미래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실 것이며 또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장소로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공간의 장소를 말씀하시는지 현재 위치를 말씀하시는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위치가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전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예요. 전북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그럴만한 현재의 여건도 안된다고 보고 있고 과거, 미래, 현재의 우리 역사를 박물관도 아니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걸 보면서 긍지를 도민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런 자랑스런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견해차이라고 보는데요. 왜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배출한 자랑스런 인물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분들의 삶이 우리를 항상 조명시켜 주는데 어째 우리가.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를 당하는 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제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시설할 때가 있고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자랑스러울 정도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전북의 동산을 만들어야 겠다는 시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런 것은 저는 빠를수록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선현들의 위업, 가치있는 일들을 그런 공간을 통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해서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건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도 개략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들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 운영까지는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8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될 예산인데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북인이 긍지를 가질 것이라는 착안으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도 우리 도가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장점과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어떻게 전북인 동산을 설립함으로써 도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없이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현들의 업적, 아무나 자랑스러운 동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인물 선정이 제대로 되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인물선정 하는 것을 거기에 그 분들의 동상을 세우실 지 그 분들의 업적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시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한 번 갔다오면 두 번째는 안갈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무슨 긍지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문화재라든가 선현들의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홍보함으로써 그게 더 위상이 서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문화재 유적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논쟁은 극히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본래 운영에 대한 계획조차 없이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33쪽을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 4급짜리 직급보조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는 4급이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35만원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35만원이 맞다고요? 잠깐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요. 30만원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못 기재된 것이 맞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35쪽,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개최가 몇 회째 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두 번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첫 번째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루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작가를 초청할 계획이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출품하는 작품을 전문 서예인들은 80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점씩 하면은 8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지금 서예권, 한자문화권과 금년의 경우에는 저쪽 캐나다나 유럽에서도 작품이 출품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쪽에서 출품하는 분들도 그 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교들이 대부분이지요. 외국인, 내국인 합쳐서 8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로 청년 작가전이 있는데 청년 작가전의 작품은 40점인데 내국인들만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목적이 서예에 대해 세계인들한테 작품성을 인식시켜 이러한 잔치를 베품으로써 예도 전북의 긍지를 살리자는 뜻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행사입니까. 미국에서도 영어를 붓글씨로 쓰고 그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세계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라 하지만 서예를 하는 건 우리 동양권이지요. 동양이 다 참여하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와 같은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영어권에 가서 서예작품을 걸어놓고 감상을 해보십시오 하면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미계상시 우리 도의 공신력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가는 것이 공기관으로서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당시 여건이 변화된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재고되어야 된다고 봐요. 보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초청 작가 식비로도 한 2천만원 이상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초청작가 항공료가 2천만원 가량 되어 있고 이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정도 돈을 쓰실 수 있는 도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목적에 그 정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항공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료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왕복 65만원씩 3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이 확실히 몇 명이라는 것은 현재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 회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개최일이 언제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9년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한 달동안 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이 진행된 상태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 11월 9일날 첫 번째 조직위원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인 12월 7일날 두 번째 조직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작가는 거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현재...

한수

이한수위원

국내에는 서예대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가치가 있는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위해서 투자가치가 있는가도 보셔야 되고, 이게 전시성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회는, 이따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서예비엔날레라는 명칭에 세계라는 것이 동양권의 몇 나라가 참가하는 이 행사를 세계라는 명칭을 붙인 건 다소 친근감이 없고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지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대회는 1회때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의 평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회 때는 더 내실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비엔날레는 외국에서도 상호교류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비엔날레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초청한 나라에서 2회때는 그 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3회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 개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 동네 잔치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세계비엔날레로 적합하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이 행사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의를 했고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행사입니다. 다만 이 행사의 명칭관계는 지난번 2회 조직위원회 모임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한수

이한수위원

명칭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특별하게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고 계세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 못하고 계세요. 명칭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민간인한테 차라리 5천만원 보조해 주고 민간인 자체적인 단체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이익같아요. 이상 논쟁을 마치고 다음...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잠깐 이한수 위원님. 국장님, 서예비엔날레가 끝나면 거기에 출품된 작품을 우리 도에 전부 귀속시키는 거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갖다 어디에 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번 1회때 작품은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작품을 전국적으로 순회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도 큰 이익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상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간사님께서 같은 위원회 소속이라고 조금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아 물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연결된 내용입니다. 339쪽, 세계소리축제 있죠? 학술용역비가 종합계획 용역하고 세부계획 용역 두 가지로 나눠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은 소리축제에 대한 규모와 방향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리축제가 원래 우리의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되 이것만으로 대회를 빛나게 하기는 어렵지 않냐 싶어서 서양의 음악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규모에 대한 설정, 그 다음 출연진에 대한 구성, 그 외에 각종 장비시설, 홍보전략 이런 개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집행계획이 세부계획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구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이론하고 실제하고 틀리면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격이 생겨서 좋은 작품이 용역으로 가치를 잃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돈도 두 가지로 나눠서 주면 더 많이 들 것 같고. 실제하고 이론하고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한 쪽에는 이론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사항, 즉 어떻게 행사를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용역을 줬다 그 말씀이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문화축제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용역준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이 문제는 저희 상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획축제를 공무원들의 의식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행사가 아까도 서예비엔날레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저희 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기획을 하려는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 나라 판소리의 우수성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걸 영어권이나 그런 문화에까지 전파시키려는 강한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세계화입니까. 저희가 판소리를 세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지금도 점진적으로 판소리는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세계소리축제라는 게 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아실줄 압니다만 '소리'는 지금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소리'는 지금 우리 '판소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축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판소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이 대회를 치르는데는 판소리만으로 짤 것이 아니라 서양음악까지 해서 이러한 축제로 기획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수

이한수위원

결과적으로 전세계인이 동참하는 축제가 되어야 그것이 세계축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에 다 초대해 놓고 우리끼리 왁자지껄 떠들고 노는 꼴이 돼요. 그런 것이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이고 그런 점은.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계소리축제를 2000년도에 개최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어디에서 개최할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장소는 옥내 모든 시설, 그리고 옥외장소를 다 이용할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정확히 한번.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옥내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해서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학생회관, 우리 도예술회관, 반공회관 그밖에 대학, 학교에 있는 시설 그 외에 옥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세계인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로 우리 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개최하시겠다면 꼭 2000년도보다는 소리문화의전당도 2001년도에 완공하기로 예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시는 건 어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은 1천년이 가고 새로운 1천년이 시작됩니다. 이 2000년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밀레니엄에 대한 축제를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모든 예산이 삭감예산으로 되어 많은 진통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창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관광 쪽의 예산은 유독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 국장께서는 정말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사업으로 책정하기 보다는 다른 우선 시급한 불이 있지 않습니까. 현업부서 같은 데서는, 어제도 언론에 나왔던데요, 지금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자원, 인적자원, 문화자원 그런 식으로 3대자원으로 분류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확한 계획 검토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자체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확신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희 도의 의지와 소신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소신이 어떤 거예요. 판소리를 세계화시키자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판소리는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한 번 개최함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세계에 바로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회 개최로 끝나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말씀도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계속 연년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저하된다고 문제점에도 써있어요.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매년 개최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효과가 왜 없는지, 우리 위원님이 자꾸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인이 같이 어울려져야 세계화예요. 소리하는 외국분들 모셔놓고 같이 축제 한번 했다고 세계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한 경비가 있으면 우리 판소리 가끔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하죠.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든지 CD 음반 같은 것을 제작해서 자꾸 배포를 하든지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합니다마는.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효과면에서 논리의 장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꼭 치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의지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3쪽을 봐주십시오. 도립오페라단 저번에 공연하셨지요. 대단히 성황리에 하셨다는 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 국장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향후계획이라면 우선 '99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랜드 오페라 공연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오페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단원들은 전라북도 도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오페라단에는 3사람이 단원으로 있고 오페라 작품이 선정되면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그 밖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구조적인 점이 도립오페라단으로써 기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사실은 국립오페라단도 오페라단으로 딱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차원이 아니고 예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공연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2회 공연에 들어가는 돈이 2억4,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 돈으로 따지면 그런 분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 사업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필요할 때 2회를 불러서 보는 것이 안나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2억4,500만원은 내년에 2번 오페라 공연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라보엠 공연하는 데도 한 1억4천만원 돈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조례로 제정해 오페라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특이하게 도민들의 참여라든가 문화적인 소양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실지로 그 돈을 아껴서,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페라를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많은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가수들이 온다든가 그렇게 공연하는 것을 이해하는 수혜자가 많은가, 어떤 수혜자가 많다고 보세요? 수혜자가 많기는 아무래도 후자에 말씀드린 것이 많지요. 일반인들이 문화로써 인식을 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딱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페라를 즐기는 분은 연극도 즐길 것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건 국장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이고 저도 오페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자주 보시면 잘 아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년에 2번하는데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2번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극장이 넓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전도민이 안빠지고 2번씩 보려면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흘 동안에 5차례 공연을 했었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 문제도 핵심이 그거예요. 무슨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아들으시겠지요? 실지로 문화관광국장의 역할이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애를 좋은 약 먹여 가지고 20살로 키울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도민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고 점진적으로 문화의식을 높여가야지 한번에 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 오페라단이 있다, 그건 전시성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공연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 공연이 끝나고 나면 각 시.군공연장이 있는 곳에는 다소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0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더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공연장이 없는 곳은 안되기 때문에 공연장이 있는 곳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현지에 가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물론 우리 국장의 의견도 맞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의 의견도 상당부분 일리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습니다마는 이 예술을 자꾸 예산하고만, 예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백억원씩 몇 천억원씩 투자해 도로개설을 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문화적 차원에 몇 억원이나 몇 십억원만 지원해도 수혜자가 훨씬 많고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 보다는. 그렇게 말씀 드릴 정도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저도 있는 사람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잘 알고 있죠.

한수

이한수위원

다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미국에서 오페라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이나 느낄 수 있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도립오페라단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재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지적예산으로 생각하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보엠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립오페라단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을 한다든가 심청전을 한다든가 공연작품도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의 권고사항도 있어서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도립오페라단 상주인원은 뭣하러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상주인원은 지금 현재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단원들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서 불러오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단원들은 여기 도내에서 거주하는 음악인들이 활동을 하지요. 이번에도 주연은 전주 분들이 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디션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역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번에 출연한 단원명단하고 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4쪽, 관광안내원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광안내원들은 관광안내 할 목적으로 채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어학연수를 받지 않을 정도로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은 영어와 일어를 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물론 영어와 일어를 잘 합니다. 그러나 연수라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분들이 영어와 일어를 더 잘할 때 단순히 영어와 일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안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너도 다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저도 물어보다가 혼돈이 생겨 버려요. 그런데 어학연수라고 써있길래 그래요. 어학연수 며칠 가서 그 분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분들을 어학연수가 아니고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한 매너를 익힐 수 있는 연수를 받는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학연수도 필요하다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

어학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면 영어 잘 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공부 않나요? 영어를 전공하는 교수도 외국에서 또 공부하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영어를 잘 하는 교수님도 미국가서 영어공부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님, 이한수 위원님,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질의를 하는 양상으로 보이지는 마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금방 위원장님 말씀잘 들으셨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어학연수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의 예산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홍콩에 보면 이벤트회사가 많이 있다고 해요. 홍콩은 사실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홍콩이라는 나라가 국제 수출자유지역이라는 이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벤트 행사를 1년 내내 해요. 그것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모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수익을, 물론 거기 숙박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서 돈을 받아 들여서 이벤트회사를 육성하는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관광이라는 것이 관광적인 자산이 없더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다 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오늘 상정된 국이 문화관광국 하고 소방본부,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넘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만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와 농업기술원도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한 사업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먼저 이한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30쪽과 331쪽을 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관계에 대해서 '99년도에 2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 국장, 그 쪽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에 관계된 예산이 1억5천만원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한 금액은 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올해도 1억5천만원 수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쪽을 보면 도록발간 비용을 4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그것 발간하면서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도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록은 비엔날레를 기념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도록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대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책자를 금으로 도색하면 4천만원 갖고도 안되지요. 그래서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수에 맞게 해야하는 것이지 도록정도 발간하면서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그건 답변 안듣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제가 남기고요. 333쪽을 보면 시책추진비가 뭘 얘기합니까. 1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대단위 사업이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쪽의 예산은 안세워졌습니까. 따로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세워놓고 이중으로 계상을 해서 써야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행사의 원활한 추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민접촉도 있는 것이고 할 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본위원 얘기는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하지 말고 그 행사를 줄이는 쪽에 같이 세워서 써라 그 얘기지요. 뭣하게 시책추진비를 1천만원이나 따로 계상을 했냐 그 얘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시책추진비는 기준액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같이 묶어서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안세워 놓으면은 서운하니까 세워봤다 그 얘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338쪽을 보면은 각종 문화시설 등의 자치단체지원 자본보조금으로 14억9천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뭘 지원합니까?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한다든가, 문화원을 건립한다든가, 문화의집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의 예산이 얼마나 시.군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사업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따 자료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보다 이쪽 예산이 더 계상되었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8년도가 1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증액된것이지요? 1억3천만원. 증액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부담이 작년보다 좀 높아졌다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3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8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99년도 사업지원을 위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이 금액이 올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 5억원이 지금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문화예술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 얘기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선은 기금을 만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약 51억원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5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도 더 기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도가 지향하는 바는 앞으로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51억원이 있는 기금 중에서 '98년도 같은 때는 각 시.군에 얼마나 지원이 갔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1억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죠. 이자의 70%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적금을 해서 기금을 만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98년도에 얼마나 되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8년도에 약 3억7천만원 보고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데 은행마다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차이가 있는데 대충?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요즘 같으면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높을 때는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3개월 할 때는 16.5%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걸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러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97년 하반기에서 지금까지 이자수익에 대한 자료를, 자료를 요청하면은 대충 해오는데 기금의 은행 계약서 사본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도가 지금 6억1,8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번에 5억원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40쪽의 시설비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서 저는 제하겠습니다. 343쪽에 시설비 쪽으로 미륵사지 정비사업에 34억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이 대부분 국비인데 사실은 금년에 국비내시를 못받았습니다. 여기에 반영한 모든 국비는 당초에 저희 도가 요구한 금액이나 또는 '98년도 수준의 금액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시 답변하는데 자기 관직명도 대고 간단하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장순경 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비는 미륵사 복원을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 이쪽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 관계는 20억원이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98년도에 20억원을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99년도에 34억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한정 언제까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총 내년까지 얼마나 필요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이 198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내년까지 하면 약 215억원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30억원은 별개입니다. 왜냐면 그 동안의 215억원은 미륵사지 주변의 모든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여기 30억원은 미륵사 절에 대한 복원 용역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35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1억원 이상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홍보물이나 간행물 제작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우리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일어 몇 가지 종류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국장, 잠깐만. 다시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속기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함을 대시고 중간에 말씀을 끊지 말고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러 가지 세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과목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같이 세워야 할 예산들이 부분별로 목만 다르게, 이름만 다르게 나열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 쪽에도 1억2,700만원 이상 세워졌는데 약 4,700만원 정도는 계산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문제의 예산으로만 지적을 해두시는 겁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결과 한 4,700만원 정도는 문제예산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간략하게 잠깐 하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는 계절별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원별로도 필요합니다. 그밖에 각 시.도, 외국에서는 관광전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일어 등 해서 다양한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62쪽에 관광정보 안내센터의 신축장소와 역할, 신축을 하기 위한 3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가 관통로 네거리에 있습니다. 약 2.5평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용이 잘 안됩니다. 자동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해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센터는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관문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상품도 그 곳에 전시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 필요하고 위치를 만남의광장 주변으로 현재 전주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절충 중에 있는 이런 예산을 3억원 계상해도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절충 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비라고 낭비해서는 안되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368쪽에 기획관리실에 책정되어 있는 21C종합개발계획 용역비 4억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상록지구, 운봉지구는 용역비가 전부 기반시설용역비입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오수시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개 종류나 됩니까? 4억원을 계상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몇 개 하는데 용역비가 4억원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업별로 해서는 1억원씩 되어 있는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4개 사업에 이렇게 용역비를.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지금 2억원입니다. 실제 상록지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지구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청 관계 실.국에서 자체판단을 하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도청에는 이런 쪽의 기술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고유업무가 있지만 형편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4억원의 용역비 지출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아직도 많이 남으셨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지루하면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경 국장께서는 김교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장이나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다.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답변 태도가 위원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질의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서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고 해야지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이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께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성공적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1회때 국장을 맡고 계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광주 미술비엔날레나 부산 영화축제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각 언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객이 약 1백만명이 몰릴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특히 광주 비엔날레는 약 5, 6년동안 치밀하게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서 성공했는데 전에 계시던 국장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그 당시에 국장도 안하셨으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규모면에서 광주 미술비엔날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우리 서예비엔날레 예산이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200억원이었습니다. 부산영화제도 20억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비교해 보건대 우리 서예비엔날레가 역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이상으로 좋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치밀하게 하고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지 우리 전북에서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알지 여타 도시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2회때도 어떻게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국에 소모성 문화 체육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각종 단체 문화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조하고 있는지, 편중지원은 없는지, 지원효과가 과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내년 예산에도 전주 풍남제 등 13개 사업에 약 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경기단체 체육행사 지원비가 8천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임의보조도 받고 정액보조도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액수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보조기준액이 8억원인데 이것을 넘어서 10억원이 전국체전 출전 우수선수 육성비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는 '96년도에 정액보조 8억5천만원, 임의보조 7억1천만원, '97년도에 정액보조 8억5천만원, 임의보조 9억5천만원, '98년도에 정액보조 8억5천만원, 임의보조 1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5천만원, '98년도에 3억5천만원이 불법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2억원이 지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원도 잘못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잘못 올라갔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이 몇 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실업팀 말씀이십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예, 실업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4개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번에 또 한 팀을 창단한다고 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궁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양궁팀이 계획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전국체전 끝나고부터 조심스럽게 검토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국체전이 언제 했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주도에서 10월달에 있었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도 아니고. 이것을 급조해서 운영한 것 같은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금 4팀이나 있는데 구태여 양궁팀을 급조해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양궁팀을 전라북도에 창단한다는 발상을 누가 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체육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지 어느 개인이 한 건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나의 실업팀을 창단하려면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 끝나고 갑자기 급조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궁으로 우리 도내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써는 큰 손실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서 실업팀을...

경안

김경안위원

그 팀을 보니까 해체된 동서증권팀 있는 것을 받는 거던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 4명 정도 우수선수가 있는데 이 우수선수들이 다른 데에 소속이 되어.

경안

김경안위원

우수선수라고 했는데 내년에 성적이 안좋으면 해체할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성적이 좋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급조해서 만든 팀 같은데 동서증권 해체한 그 팀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도에서 유능한 선수들이 다른 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창단하면서, 그리고 지금 동서증권의 팀들이 그동안 전력이 아주 우수한 팀이라고 그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은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수정예산안에 전주IC 전북상징 조형물설치 해서 1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지원하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전주IC에 전북을 상징하는 조형물 큰 탑이 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에 계획도 없이 1억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의 문화, 현대 도시로써 상징, 이런 것들을 좀더...

경안

김경안위원

전주IC에 하늘을 향해서 뻗은 우리 상징탑이 있잖아요. '기상을 높이고' 해서 하늘로 뻗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급조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도 없이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고 말이지요. 이것도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문제예산이 수정해서 올라온 게 많아요. 무슨 일용인부, 국내여비가 다시 계상해서 올라오고 시설비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본예산에 전부 계획해서 해야지 국비도 아닌데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F1그랑프리에 내년 총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우리 도는 2억9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예산이 2억9천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다 들어가는 예산이 2억9천만원밖에 안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에 우리 사무처를 운영하는데 예산 10억원을 보고 있어요. 우리 도가 부담하는 건 정확하게 2억9,800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세풍에서 부담하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이것을 몇 년도에 개최하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000년에 개최할 것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세풍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F1그랑프리는 유지사가 외국에 다니면서 이룬 하나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지지부진 되고 있는데 빨리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고, 지금 2000년에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세풍에서는 전혀 준비도 않고 손 놓고 있어요. 세풍 그룹 자체가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데 F1그랑프리를 다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풍의 입장은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잠깐만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은 세풍은 다른 데로 경영권이, 은행이나 국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좋아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주력사업으로 해서 한 두어가지 정도로 줄이려는 것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세풍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겨울철이고 해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겨울철이 아닌 때는 준비를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에 했었지요. 호텔이라든가 경기장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부분 진전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얼마 정도 진전이 되었다고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호텔 같은 것은 한 30% 정도는 되었었지요. 그 다음에 도로도 30% 가까이.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세풍 내부에서는 그랑프리 자체가 아주 골치가 되어 대기업이나 어디로 넘기려 해도 어려운 경제현실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고 해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세풍그룹하고 불러서든지 대화와 토론을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빨리 찾아서 2000년에 우리 유지사의 업적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2000년에 한다고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주무국장이나 과장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세풍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의지는 확실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대우한테 한때 되다가 대우에서 포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두어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중복이 되니까 생략하고 아까 위원들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세계소리축제 종합계획 용역하고 세부계획 용역비 3천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이름만 다른데 3천만원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는 쓸 수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용역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거지요 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333쪽에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저희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 증액 편성되었다 이거지요.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에 354쪽을 보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상반기 오페라 공연, 하반기 오페라 공연 산출기초도 없이 올려놓은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오페라 공연에 의상제작비가 들어가는데 하반기에 또 의상제작비를 똑같이 줘야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말하자면 작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 의상은 한번 쓰고 못쓴다 이거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서양작품을 했으면 하반기에 우리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무대제작도 다르게 해야되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좀 넣어주셔야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356쪽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가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359쪽을 보면은 국내관광전 개최에 따른 관광홍보물 제작, 국제관광전 참가에 따른 관광홍보물 제작, 계절별 관광홍보물, 자원별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똑같은 명목 아닙니까, 이름만 바꾼 거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기 그대로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에 402쪽에 국악원 위생배관 교체공사 분원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약 8천만원인데 분원화장실 개보수공사가 3,600만원, 무용부 연습실 바닥 후로링 설치공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부대비로 국악원 위생배관 교체공사해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국악원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86년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나중에 용역하고 세부실시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세부실시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 해서 올린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세부실시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구체적인 세부실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올렸어요?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실시계획은 예산편성 이후에 하게 되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무슨 계획으로 올렸어요? 그냥 배관공사에 8천만원이 든다 하니까 올렸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지. 하여튼 문화관광국 예산안를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이렇고 예산은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 상당히 증액되었고. 전부다 감소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관광국 증액된 예산은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한 푼도 예산낭비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안 359쪽, 일반운영비 전북관광 홍보카렌다 제작 3,600만원, '98년도 카렌다 배부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98년도 카렌다를 제작 배부한 결과와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8년도에는 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관광회사, 관광공사, 해외 이런 데로 모두 배부를 해서 우리 도의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9천부로 되어 있는데 1만부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98년도입니다. 이 카렌다는 '99년도에 제작할 것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각 가정에서 카렌다는 누구나 몇 부씩 소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꼭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카렌다를 만들어서 배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제작하는 카렌다는 도내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취지는 좋지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효과성을 따져 볼 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는 카렌다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 주요관광지를 카렌다에 담아서 주요부서에 배부하는 것은 홍보전략상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홍보 홍보 하는데 매년 보면 다른 것도 없습디다. 다른 카렌다에 비해서 월등하게 참고사항이 되고 홍보차원이 된다고 봐지는 것이 별로 없던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주 잘 만들었으니까 봐주시지요.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46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비 3,500만원, 시.군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보조 8,421만4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920만원, 각각 사업내용 설명을 해주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종합수련광장 운영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시.군에서 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갖는 행사입니다. 그 대상은 모범 청소년이나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략 4박5일정도,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 방학을 이용합니다. 교육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군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청소년 상담실은 완주군만 없고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제반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종사하는 상담원의 인건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도심지역 취약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의 가정에서 공부하기 불편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시.군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시.군비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은 연중 실시하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또 금년도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실적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다 하고있기 때문에요.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군청소년 상담실이 없는 시.군은 어딘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완주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청소년 공부방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계획을 했으면 4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 없어요? 그런 걸 뭐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아직 확정 안되었어요?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운영실적도 모르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운영실적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오후에 상정할 겁니다. 지금은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농업기술원, 사항별 설명서 5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국고보조금이 금년 당초예산대비 16.7%인 7억9,5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관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 16.7%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긴축재정에 의한 국고보조 사업관계가 전체적으로 9.7%, 그리고 사업축소 및 연기에 의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63.9%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도 본청 국가예산은 정부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잘 한 결과 금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명예퇴직을 앞두고 국가예산 확보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장이 명퇴신청을 해서 일간 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감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긴축재정 관계는 물론 긴축도 필요합니다마는 기술원장이 국비사업 관계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긴축재정과 물론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 농업기술 예산이 금년 대비 32억7,6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도 소모성 경비인 총무관리 일반운영비가 증액되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배가 넘는 1,236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국내여비는 사업소와 경상사업에서는 전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무려 6,900만원이나 감액시키면서 시범연구 국내여비와 기술보조사업 국내여비는 2,460만원과 1,620만원을 도합 4,080만원을 늘려 편성한 것입니다. 긴축재정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여비관계를 지금 현재 이쪽 예산안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금년도에 증액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있던 관서당경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 중 시험연구사업 및 지도사업 국내여비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금년도부터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2개 시험국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총괄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여비 한 가지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것이 3억6,26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국내여비, 이것은 지방자치 그 다음에 국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3억3,500만원, 결과적으로는 2,713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6%가 감액된 겁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 중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하여 금년은 엘니뇨 현상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부진하였는데 금년 세입예산액 4억9,800만원의 몇 %나 세입을 올렸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금년도 본원 사업장 생산수입 관계는 '98년 11월 현재입니다. 아직 완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4억9,246만2천원입니다. 이중 40억727만6천원은 이미 징수결정되어 수납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액 8,518만6천원은 생산물 매각이 끝나는 12월 말에 수납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전망에 의한 예산액 보다는 다소 3,580만원, 7.2%정도 금년도에 상회할 걸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상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요인을 투입해서 생산물 수입관계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주요 곡종별로 본원과 원종 사업장 그리고 도내 평균 단위수확량을 비교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곡종은 수십개 곡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술원 본원과 원종사업장하고 도내 평균단위하고 3군데를 비교해서 총액이 얼마가 되었는가?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예산액 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저희들이 시험.실습을 하기 때문에 생산물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징수액이 2,600만원, 그리고 운봉에 화훼시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산수익 관계는 현재 예산액이 1,316만원입니다마는 오히려 1,388만3천원을 해서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약초시험장은 1,230만원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총계로 얘기를 해주세요. 본원, 원종사업장, 도내 평균치 세 군데 것 비교를 해서 총계를 얘기해 줘요.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소속 전체적인 총계입니다. 금년도에 세입목표가 4억9,246만2천원, 현재 징수되어 있는 것이 4억727만6천원 해서 8,500만원 정도 미징수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12월 말까지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수입 관계는 당초계획보다 7.2%정도 상회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드립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원종 사업장 것은 타기관이라 모르죠?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년대비 2.1% 증액된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내년도 '99년도 세입관계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관계 1,112만7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금년도 사업장 수입관계, 그리고 내년도의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 이것은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중식을 하기위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회의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김희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지적이 한 가지 있다고 하니까 김희수 위원님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하고 관광정보센터 운영, 사격장 관리 이 3가지, 사격장 관리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셨습니다, 460쪽에 나와있는데. 사격장 관리 같은 경우는 민간사격연맹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광정보센터 운영도 관광정보센터에 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두 가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도는 사실상 예산의 지원이고 전문분야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21C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사업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챙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더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위원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력있게 하시려면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행사를 내실있게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자꾸 방만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21C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4대 도정지표 중 하나로 문화사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 실무국장께서는 그런 방면으로 연구.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 본청이나 일반사업소 같은 데 조직개편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일면 머릿기사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방본부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119 구조사업을 제1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보람도 있으실 거고 또한 모든 사명감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방본부의 사기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김희수 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구조조정 해서 최대한 소방조직의 군살을 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군다나 이번 예산도 보면 16.38% 감액 편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도 남다르리라 생각하는데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죽어 계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원부서에 집중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방본부처럼 일선에서 뛰시는 부서는 예산도 감액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중점적으로 감액된 내용 중에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장비 내지는 보강하는 쪽에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가 상당히 큰데 중점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지요.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저희 금년예산이 336억 4,248만9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약 65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본부 행정이 구조구급은 사실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신규사업 억제나 인력조정 차원에서 저희들 관서장비나 차량보강에 인력이 꼭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력에 따른 장비보강도 감액된 거다.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장비만 있고 인력이 거기에 수반되지 않으면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안들어가는 데로 전문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과적으로 운영상 불균형을 예상하고 계신데 그런 현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수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화재발생 증가율이 적은 데는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조직보완이라든지 운영을 3개월 동안 해보셨으니까 느낀 점이 계실 겁니다. 대안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앞으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면 다시 소방행정에 맞도록 증원도 하고 관서설치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방업무의 총수이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기가 떨어진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916쪽하고 917쪽에 일용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관련이 있습니다.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시가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없앴습니다. 인원 54명을 전체적으로 13.6% 정도 전주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인원 3명을 감원했습니다. 6%로 반절 구조조정을 하고 그 인원을 양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농산지원과에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시본청에도 농산지원과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향후 2000년 이후에 광역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시는 폐쇄를 하고 예를 들면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이런 식으로 광역기술센터를 추진할 계획을 정부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당초 금년도에 조직관계 개편을 하면서 방향이 설정된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광역화하는 방향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대별로 몇 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2000년대에 방향설정은 안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서 광역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광역화로 움직이는 것은 모순성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조직의 운영상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당초에 검토되다가 2000년 이후에 광역화농업기술센터를 한다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시에서 앞서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 차원에서 기구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2백만 인구 중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21%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42만 정도 되는데 전주 농업인구가 약 3만1,500명이 맞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다룬 내용이 있어서 좀 여쭤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916쪽 인건비 부분이 나와있는데 일용인부임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인원을 적정선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을텐데 그 인원이 어떻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그 24명은 300일짜리입니다. 300일 짜리는 숫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300일짜리 사무보조로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통폐합 관계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 농업인구수는 적습니다. 다만 경지면적이나 농업생산성으로 봐서는 중.산간보다 몇 배가 오히려 됩니다. 근교농업이 아주 중요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하나를 감축하고 일반직원 2명 정도 감축하면서 양 구청에 분류를 시켜놨다는 것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인부임이 적정하게 책정된 겁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쓰는 인부임이니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916쪽하고 9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지요. 거기에 나와있는 일시사역인부임 21명, 280일짜리인데 잠업사업운영이죠.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업사업소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완전히 바꿔서 반영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1명으로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상임위에서는 7명으로 줄였단 말이죠. 21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원종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970쪽에 나와있는 일시사역인부임 21명에 대해서는 저희 잠업사업소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 23명이 13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또 거기에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5,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은 동충하초 생산만 하더라도 '98년도는 660상자를 공급했는데 '99년도는 1,500상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것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8년도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98년도는 상용으로 해서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동충하초 생산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술자라든지 농용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필수요원들이 정원 구조조정에서 제외되고 또 금년 연말로 해서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현재 상용인부에 대한 정원의 인력정수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데 일용인부나 상용인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원의 인력정수표, 도와 협의해서 정수를 구조적으로 늘려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근원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3개월 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책임자 입장에서는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조조정 현원, 정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걸 대안제시를 하셔서 모든 도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장의 생각은 오전 중에 질의를 모두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1시간 30분 동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장순경 국장님, 몇 달 안되는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안이 사안인만큼 몇 가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산안를 보면 세수감액률이 14.33%입니다. 그런데 평균 우리가 4.5%씩 감해왔습니다. 이와같이 4.5%에서 14.33%를 감할 때는 굉장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지방세가 26.7%나 감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장순경 문화관광국장님 소관에는 어제 새로 올라온 수정안까지 합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41억7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수결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증액을 해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을 위시해서 문화관광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가지 안따질 수가 없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것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실무 상위의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셨는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못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앞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118조4항을 보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본위원이 얼핏 봐도 우리 국장과 관계되는 것이 1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3년이상 계속되면서 아까 어떤 것은 다른 위원이 물어봤을 때 8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예산때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계류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또하고 계속사업비가 뭔 지도 모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시행령을 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내주신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을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9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8년도는 3억7천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세 교부세 수입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세외수입을 총 합해서 금년도에 얼마냐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은 약 3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는 경상적 세외수입만 3억8백만원이라면서요? 이것은 '99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말한 것이고 '98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얼마였냐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 3억7,200만원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세 수입은 '98년도에 얼마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방세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교부세 수입을 말했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방교부세는 6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올라온 것이 6억원이고 작년도 것이 얼마였냐 그 말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작년도도 6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2억원이라고 안그랬어요? 이게 어린이회관 관계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린이회관이 아니고 전북학생기숙사예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놔두고 금년에 41억7천만원이 늘었는데 41억7천만원만큼 깎아도 작년과 똑같을 것이에요. 왜냐면 세입은 많이 줄었고 사업비도 줄여야 하는데 줄이기는 뭣하고 하니까 작년도 정도만 세워줘도 괜찮을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랍니다. 이것을 해당위원회에 말씀 않고 올렸다 그 말이죠?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 340쪽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조성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매입비가 들어있는데 막상 제가 볼 때 시설비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시설비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설비가 없는 사업은 전부 삭감해도 관계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기본계획만 작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 시설도 안되어 있는 데에 시설부대비는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거기 보시면 저희가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땅도 사고 아까 설계도 했어요.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설비는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땅을 먼저 사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자유치 투자설명회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안물어보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건 업무추진비로 해도 충분히 된다,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376쪽을 봐주십시오. 376쪽, 424쪽, 544쪽을 보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376쪽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청경들은 피복비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줄 것이 아니고 절반만 사줘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관광에는 100%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1/2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우리 의회의 청원경찰은 옷을 절반만 입고 예술회관에는 옷을 다 사줘야 하는 모순점이 나와서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 지침서에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83쪽입니다. 가운데 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대음향 조명보조 이런 것은 지침서 162쪽을 보면 280일 이상인 사람은 상시고용인으로 되어었거든요. 상시고용인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예술회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조

박원조위원

놔두세요. 지침서 34쪽하고 162쪽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서를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그 다음에 430쪽에 만인의총 관계가 나옵니다. 실시설계비는 뭔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신다면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동원

이동원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방금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30쪽 실시설계비는 항목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실시설계비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447쪽을 보면 심사방법회의 다과회가 7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안에 일일이 올릴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국장님이 다른 데에 올려도 되는데 너무나 여기에 세워놓은 것 아니냐 싶어서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그와 똑같은 것으로 451쪽을 보면 청경직급보조비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고 제가 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아니면 복리후생비에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답변 못하시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450페이지 청경 기타직 보수관계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기타직 보수에 적용을 받는 데는 청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성격이 다르던데, 좋습니다. 468쪽 제일 아래 보면 방문단 선물구입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거기도 선물구입비 정도는 판공비 성격이라고 보는데 꼭 경상보조금으로 넣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바로 그 뒷장 469쪽을 보면 시.군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비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 471쪽 제일 아래 보면 그것도 체육진흥입니다. 태극선 구입비가 1백만원 있고 다음을 넘기면 합죽선 구입비가 있고 도민유치결의대회가 있는데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만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분명히 이 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수용비에 넣을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471페이지 합죽선 구입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관계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합죽선 구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년 6월달에 서울에서 IOC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010년 동계올림픽을...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을 깎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격상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국장님, 이 지침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지침서 안읽어 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실무과장이 누구십니까. 지침서를 읽어 보고 예산 올렸습니까. 이렇게 지침서하고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지침서를 안읽어 보고 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과목도 바뀌고 다른 것 바뀐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읽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와 같이 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지만, 죄송합니다만 136쪽을 참고로 봐주시면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물건비 일반운영비란 말이지요, 어떤 항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반수용비 가, 나, 다, 라에서 라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현수막, 간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인데 거기에는 하등의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것하고 부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음부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3쪽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왕 국장님께서 하실 바에야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났는데도 문화관계 예산이 세워질 때는 세입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도에서 받는 세금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등 쉽게 얘기해서 목적세가 2개 있거든요. 공공이용세, 공공개발세로 같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 빠진 것이 경주마권세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주마권세가 없어요. F1그랑프리가 시작되면 분명히 이것도 자동차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마권세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수입을 올릴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첨부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전라북도에서 관심있는 미륵사지 관계가 분명하게 80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계속사업비로 해서 더욱 훌륭하게 그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크게 만들어 놔야만이 계속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그것때문에 지키기 애쓰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완전히 만들어 놔버리면 일시에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은 마치고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때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리산 특별구조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고 바로 1999년도 초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내년 초에는 안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구조차 한 대를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물과 불을 가로막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소방본부장, 애쓰십니다. 그것도 지방청으로 왔다가 경찰청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도청까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부터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의미에서 특수소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이천에 특수소방대가 하나 있고 여수.여천에 화학특수소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리산지구에 특수소방대가 설치됨으로써 덕유산에서 뭔 사고가 났다든가 여름철에 변산반도에서 났을 때 바로 헬기로 이동해서 특수소방대원 즉 UDT요원부터 해서 10명으로 구성된 젊은 특수소방대원을 해주시기로 지사님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당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 이석태 원장님은 안계신가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원장께서 대전에서 2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심사장에는 참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29쪽을 봐주세요. 거기 가운데 쯤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쭉 있는데 140일씩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140일입니까? 2명으로 해서 280일로 해도 되는데 4명으로 140일 해놓은 것이 상당히 머리를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사실은 2명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왕에 마찬가지니까 2명으로 280일로 하게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게 낫지 우리 위원이 볼 때 위원을 살짝 둘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49쪽 가운데 쯤 기계화 영농사반 공구지급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건 혹시 선물성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과거 농민교육원입니다만, 지금은 농민교육과로 되었습니다. 농민교육과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난 뒤에 선물로 주는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차라리 그것보다는 각 시.군에 아예 그것을 배정해 버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돌아간 후 공구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951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계 교육훈련이 있는데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투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지침서를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더욱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오래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옹색하게 여기에 세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더 세우라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960쪽 농업기술 원종사업 관계지요. 거기 보면 위에는 원종생산이 있고 인부임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데 아래 보면 961쪽 가운데 원종생산 국고보조 인부임 해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똑같은 원종생산인데 중복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하나는 원원종 사업이 되고 하나는 원종사업으로써 다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를 보면 위에도 원종생산, 밑에도 원종생산 그랬거든요. 똑같이 인부임, 인부임 그래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원원종, 원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다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다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1,0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특수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수박양액재배 기술연구라는 것이 뭡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지금 저희 특화작목시험장에 수박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액재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영양분을 넣어 재배하는 기술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렇게 많은 500만원이 넘는 액수가 필요합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필요합니다. 지금 시험연구사업하는 데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영양분을 사서 써야하기 때문에요.

원조

박원조위원

전부 거기에 3,5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인부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지사공약사업이지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건 지사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면 괄호 열고 지사공약사업이라고 써있는데.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수박신품종 선발건은 지사공약사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500만원이 전부다 관계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건 양액재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농업업무에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농도 전북이고 제가 농촌출신이라 농업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쪽의 전체 세입 및 세출을 보고 과연 농도 전북을 지향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되는 농업기술원 쪽에다... 하여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대비 1.447%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이 예산 중에서도 44%가 총무관리 쪽으로 지출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의 기술이나 보급에 애써야 할 부분은 거의 2%나 4% 정도밖에 배정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의 44%를 총무관리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서글픕니다. 예산배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서글프기 한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쪽에서 정말 농촌을 위하는 기술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예산투쟁을 안했어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전반적으로 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저희들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식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이 좀 높게 나온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기술원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현원 215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기본급에는 212명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술원에 국가직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내역서 상에는 212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은 212명에 대해서만 줍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서기관급은 받지 않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거기서 3명이 빠지면 되겠네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아닙니다. 원종과장도 그렇고 농민교육과장도 빠지니까 6명 빠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수입부문에서 교육원의 식당이 있죠. 식당을 전년보다 27만6천원 적게 수입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것은 재산평가에서 값이 떨어져 적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예산은 조금 배정받았고 할 일은 많은데 쭉 보니까 줄여야 할 것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918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복사기 유지, 컴퓨터, FAX, 또 복사용지 구입 등등 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여기는 상당부분 책정된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 알고 그런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A4용지 하나에도 1만8,175원씩 했는데 같은 산하의 농민교육원에서는 복사용지 구입이 1만4,700원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에는 같은 부문에서 3,475원 차이가 나는데 934페이지를 보면 복사용지 구입 50박스에 1만4,700원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다 맞춰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복사용지 A4용지를 구입하는데 3천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검토 안하고 전부다 올렸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하나는 A4용지고 하나는 전산복사지라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하세요. A4용지하고 전산복사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 비교해도 다른 데는 보통 우리 본청내 각 실국에서 1만7천원이면 거의 다 구입합니다. 그런데 거기만큼은 책정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건 조달청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조달청 가격은 똑같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했을텐데 왜 그쪽만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청내에서 쓰는 휘발유나 경유는 면세유를 쓰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면세유를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시험연구 사업하는데 써지는 데 일부는 면세유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쓴다고 전부 면세유는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비해 1만원씩 했는데 특별한 신문을 보시는가. 상당히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또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에도 잠업사업소하고 농민교육원하고는 사용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거의 몇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농민교육원이나 잠업사업소나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요율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약초동호회 운영비가 있죠. 동호회가 몇 개나 있어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각 시험장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약초동호회는 진안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운영해 가고 화훼동호회, 수박동호회...

병태

한병태위원

각 동호회가 딱 한 군데씩 있는데 그 동호회에 2백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동호회 운영되는데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그것은 시험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동호회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약초동호회라고 하면 약초 농가들로 구성된 것이 됩니다. 약초동호회는 1995년 2월 16일에 90농가로 해서 창립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28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약초동호회나 화훼동호회 말고 다른 자생 동호회는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현재 특화작목 시험장은 특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초, 화훼, 수박동호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화훼하고 약초, 수박시험장이 있는데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예산 중 화훼시험장에서 연구비로 사용되는 것이 1,900만원, 약초시험장의 연구비는 1,200만원, 수박시험장은 1,200만원인데 반해 화훼시험장의 국내여비는 946만9천원, 약초시험장은 1,126만7천원, 수박시험장은 1,500만원인데 각 시험장이 나름대로 연구사업을 하고 주민들을 계도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부분 편성자체가 미흡하다.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인정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상적인 경비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구원이나 연구사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걱정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미흡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여비가 상당부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례로 1,0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술보급국 여비가 상당부분 있는데 이 여비조차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데서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에 배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여비가 6,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비의 성질을 쭉 비교해 봤더니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먼저 지적을 해주신 여비 6,200만원은 금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서당에 금년에 서있던 부분이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서 관서당이라고 하는 비목이 없어지고 따라서 금년에 섰던 관서당여비가 여비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 내년 여비가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그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거의 10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합산해 보면 금년 것하고 내년 계상된 것하고 대차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지요. 금액으로 비교를 해도 전년도가 3,400만원이 섰는데 거의 2,890만원이 더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비율로 놓고 보면 다른 부서에서 관서당경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국내여비 쪽으로 합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율로 놓고 봐도 상당히 많은 쪽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목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촌에 지도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작목별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목에 따라서 농업인들끼리 조직을 갖도록 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중심으로 한 품목, 그래서 그 사과품목을...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조직체를 몇 개나 새로 조직했습니까, 계속 육성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계속 육성해 나가고 새로 요구되는 분야는 다시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새로운 조직으로 해서 발굴한 단체가 몇 개 있어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금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조직체를 육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새로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에 지원한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금년에 여기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68개 품목에 528개 회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조직체에서 뭔가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앞장서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서 도비라든지 군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금년에 우리 시.군별로 1개회씩 시.군비 포함해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13개소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직체를 육성해 가지고 그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시험장에 동호인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비교해서 우리 기술보급국에서 과연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전통문화 계승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농촌에 생활개선모임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전래되는 식품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존을 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17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사업인데 농촌의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지역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어떤 건강관리실에는 찜질방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농업인들이 피로회복을 하기 위한 기구를 주로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언론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찜질방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금년에는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 대해 사후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따로 줍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건강관리실을 설치만 해놓고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아직 못해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를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1천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내년에는 1개소에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몇 개소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5개소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5개소에 5천만원이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1개소에 5천만원씩 5개소가 지원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금년에는 3천만원...

병태

한병태위원

이건 시설을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향후 거기에 대한 관리부문에도 상당부분 머리를 쓰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23쪽에 농업인 현장지도용 장비가 1,500만원 1조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교육용 빔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할 때 환등기나 이런 것을 사용했습니다. 환등기에서 발전된 기구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다 장비 해가지고 내용을 적어 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안드려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셔서 필요 없는 질의를 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뭐냐면 각 국간, 시험장 등등 전부 산출기초 근거자료가 불분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 달라요. 앞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각 국이나 다른 부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자기 사업장 나름대로 아니면 국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을 보지도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전에 이석태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명예퇴직을 얼마 안남겨놓고 전라북도 농업기술 보급에 헌신하신 이석태 원장님의 소감을 먼저 여쭙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는 두 분 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과 함께 원장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 보급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대비 몇 % 감소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급국의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70% 계상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30% 감액된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했지요.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제기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농촌사람의 한 사람이고 앞으로 농업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959쪽과 9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이신 한정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 세외수입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59쪽을 참고하라고 한 이유는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대비 약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 있지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원종과 해당사항이 되어 원종과장께서...

충국

이충국위원

어느 국장님 밑에 원종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소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원종과장장님이십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원종과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하세요. 금년도 예산이 약 3,08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7,3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전년도는 01 재료비와 02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년대비해서 재료비 부분은 감액된 것이 없고 약간 늘었죠?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원종과에서 원종분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보면 3억2,315만9천원입니다. 뒷장에 보면 대체적인 국비가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2,7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증액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약 1억4천만원정도 국비보조를 받지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수하게 원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농약, 비료, 농기구, 퇴비, 시약 등등해서 원종자 생산을 해서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한 재료비라고 보는데 그 재료비가 자그마치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700만원 투자를 해서 3억2,315만9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다른 경상적경비하고 관서운영하는 것은 다 제외하고 이것은 원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국비 포함해서 순수한 재료비인 거예요. 그러면 4,700만원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 세외수입에 이바지하는 것은 3억2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단 말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사업소라고 해서 세입하고 관련지어진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 원종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세입을 위한 사업소가 아니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앞에 차량선박비고 뭐고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라든지 관서운영의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일반실험직 고급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일반노무직들 인부임이 전부다 계상된 거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원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비로 간주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세입이 적은 것은 앞으로 농업기술보급을 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전체 농업이 존폐위기에 있는데 농업분야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책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지금 원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양질의 종자를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세입하고만 관련지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도 지원을 해가지고 양질의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농사지어 세입 넣은 것이 투자한만큼 되어야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 대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원종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서로 이야기를 오래 하면 이상한 논란이 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원종장이 예산을 절감하고 바로 제가 지적을 해드리지만 국비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꼭 도비을 확보해 가지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면서...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가는 양질의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양질의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61쪽 한번 보세요. 원종생산 국비보조 해가지고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농기계 및 기타, 원원종 생산 재료구입 해가지고 국비가 약간 확보됩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 도비에 농약구입, 비료구입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일 뿐이지요. 뒷장을 잘 한번 보세요. 농약구입 해가지고 국비보조가 약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4,300만원 정도 도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국비를 얻어쓰기 위해서 도비를 편성해놓은 것이라고밖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원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재료비라든지 인부임은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하기 위한 예산지원이고 저희 원종과 포장이 37.4㏊인데 원종과 원원종 포장은 불과 1/3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포장에 대해서 보급종이나 증식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인부임이 투자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원종 생산 재료구입은 144만9천원으로, 도비 50%, 국비 50%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해두면서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원종생산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심도있게 다뤄서 이 예산도 가감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 운영에 관련해 마찬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잠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832농가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생산량은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충하초의 경우 지난해에...

충국

이충국위원

동충하초의 경우는 봄누에, 가을누에 그런 겁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봄누에도 나오고 가을누에도 나옵니다. 동충하초 생산의 경우 660상자 생산을 해가지고 5억2,800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져다 준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의 성질을 묻는 게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가 전체 대한민국에서 잠사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는 안따져 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잠사량이 세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죄송합니다. 안따져 봤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종과장님, 같은 입장에서 솔직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잠사산업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어떤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 동안에는 누에를 키워 가지고 누에고치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던 것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잠업이 사양길에 들어섰는데 다시 건조누에하고 동충하초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뽕밭 면적이라든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동충하초라는 것이 약용으로 쓰여집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잠업하면은 누에고치를 키워서 실을 뽑아서 면사를 생산하는 것까지를 잠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나라 잠업은 굉장히 사양산업이고 죽어버린 산업 아닙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충하초인가가 나와서 요즘 뭐에 좋다고 하면 뭣도 잡아 먹는다는 차원에서 동충하초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겠다고 세상에 이런 예산들을 과연 써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832 양잠농가를 위해서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832 잠사농가를 위해서 잠업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단순노무 일용인부만 해도 21명, 18명, 150명 이러는데 종사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우리 세외수입 부문에 얼마만큼 역할을 했냐 했더니 910만원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910만원이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정확히 9,887만5천원.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1억원 가까운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노무임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1억5,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 심도있게 걱정을 합시다.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까 원종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잠업은 누에고치를 뽑는 게 아니고 약으로 써지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동충하초는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충국

이충국위원

동충하초라는 것이 좀 좋다고 하니까 키우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임상결과가 나와가지고 약재로 꼭 써야된다는, 그야말로 제품적인 개발단계에 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청 특허가 났고 '98년 7월 15일자로 해서 임상실험 결과 특허청에서 항암 효과도 있고 피로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증강이라든지 시험성적 결과가 나와가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상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60년대 중반만 해도 잠사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었는데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때 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발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러나 누에 동충하초를 생산할 경우 반당 소득액을 6백만원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동충하초 이게 나와서 그야말로 쓰러져 가는 잠업산업을 살려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사양화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은 빨리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원종과장이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72쪽을 보면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약 2천만원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동충하초가 되었건 건조누에가 되었건 누에가 나와야 되는데 누에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치가 나와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민간지원을 해주는데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냐고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겁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아닙니다. 누에고치 생산하는 농가가 한 40농가 있는데 그 농가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0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배분해 준다 이거지요?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표

오순표원종과장

누에고치 수매자금이 ㎏당 2만5천원인데 2만원은 대한잠사회에서 수매자금을 주고 5천원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사시험연구 전산관련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농업기술원 본원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주 대형의 컴퓨터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아닙니다. 개인 휴대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본원에요? 답변 잘 하여야 돼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992쪽에 보면 시험포장 물관리 시스템 설치 및 현대화 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국비를 따기 위한 것 같은데 본원과 시험포장간 랜(LAN)을 구축해서 접속을 한다고 했어요. 랜(LAN)이 뭐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근거리통신망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근거리통신망을 PC에 연결해서 가능합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대형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말하자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주춧돌을 놓아야 기둥도 세우고 하는데 주춧돌이 없는데 지금 느닷없이 랜(LAN)을 구축한다고 하면.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건 진흥청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보조를 받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현대화되고 정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흥청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은 근거리용 통신망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56대를 국비지원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56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 문제가 산경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56대 중에 30대는 전산교육장용으로 쓰여질...

충국

이충국위원

전산교육장에 랜(LAN)까지 연결해 가지고...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 30대는 전산교육장에 들어갈 용입니다. 이것은 산경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랜(LAN)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 잘못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수원서 전주 시험장간에 랜(LAN)을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저희 기술원 내의 랜(LAN)구축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기술원 내에서 랜(LAN)이지 아까 말씀은 수원서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기술원 내의 랜(LAN)구축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 기술원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것은 원격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격화상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구입 해가지고 이것을 아마 거기에 넣어서 진흥청하고 컴퓨터 통신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현대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거리 통신망 컴퓨터 구입 56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뭔 노트북을 10대씩이나, 이 노트북 10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그냥 국비 주니까 공돈생겼으니 사버리자 그겁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장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경영 조사차 갈 적에 휴대를 한다든지 해서 사는 것이지 국비가 있으니까 사는 차원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노트북 없을 때는 무엇가지고 했어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좋은 세상에 좋은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가 농민들 상담할 때는 사실 노트북보다는 포켓에 수첩 하나 가지고 들어가 상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언제 가서 설치하고 코드 꼽고 여기 몇 볼트냐, 되냐 안되냐 할 시간 없습니다. 무슨 노트북을 영농지도하는데 들고 다니면서...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진흥청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4,131건의 CD롬이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근거리통신망 이것은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고 국고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장비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무리 국고지원 해준다고 해서 개인들에게 하나씩 과장급 이상 들고다니겠다는 이야긴가 뭔가 모르겠지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결코 그게 아닙니다. CD롬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거기에 넣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농사재배기술 관계가 CD롬으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지요.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농업기술 분야에서 이 많은 노트북 활용처도 없을 것같고 정확히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면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큰일 난다고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마 이 부분도 틀림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종합추진 해가지고 3백만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 해가지고 2백만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딱 세워놓고...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건 사실 전년보다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년대비 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30%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건 지침에 따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지침에 업무추진비를 꼭 세우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지침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무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세웠냐 이거요. 목적이 있어야 업무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업무추진비를 세우라고 한다고 세웁니까, 목적도 없는 업무추진을.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왜 목적이 없습니까.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경비가 어떤 성질의 경비예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이것은 산.학협동 관련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교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아까 1,023페이지에서 지적했던 농업인 현장지도용 장비 이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이신 한병태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빔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아까도 답변을 올려 드렸습니다만 이 기기는 교육용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고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화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눌러 화상이 나오는 것을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보시고 하는 기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이 기종이 하나도 보유 안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저희 기술보급국에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기술원에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기술원에 휴대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인데 휴대용은 아직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앞서 복사기도 농민교육 운영에 한 대만 있으면 되지 두 대씩이나 구입을 하고 말예요, 없는 살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안드렸는데 이런 것은 어렵게 살자고 하는 마당에 자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한 대, 농민교육 운영하는데 복사기 두 대 했지요? 과거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두 대씩이나.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교육과가 본원에 속해 있습니다만 현재 농민교육원 자리에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한 16㎞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합쳐서 세 대라니까요.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농민교육 운영용으로 두 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고 앞에 보면 총무관리에서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다니까요.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그러니까 총무부서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대는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없었을 때는 복사 않고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분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서로 긴축하자고 하는 마당에.

병영

문병영기술보급국장

그건 이해가 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부득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시험장 운영에 대한 관리업무 수당하고 직급보조비를 수정예산에 계상하셨지요? 거기보면 4급은 뭐고 연구관은 뭡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것은 저희 연구관들이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자부에서 시험장장을 4급대우를 해주도록 하는 데서 그런 것이 생겨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급 대우를 하면서 업무관리수당을 받아라.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연구관들을 추가해서 당초 2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직급보조비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연구관 해가지고 360만원...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30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월 30만원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월 30만원이니까 10만원 올라간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올라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연구관이 기술원 내에 많이 계실텐데...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많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전체 연구관들이 다 직급보조비를 증액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화훼시험장하고 약초시험장하고...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러니까 시험장 3군데가 해당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술원에는 없어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본원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했다가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러니까 시험장장이 추가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가진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장은 4급 대우를 하면서 이미 관련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러니까 추가가 된 겁니다. 본원의 과장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4급이 연구관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네요.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치고, 우리 지역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기관이 와있을 뿐이지 지역의 다른 기관하고 유대나 그런 것은 없는데 약초시험장이 있지요? 그 약초시험장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본래는 이것이 진흥청에서 특화를 시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32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개가 있는데 약초시험장은 '95년 12월에 설립이 되어 거기서 하는 기능을 본다고 하면 약초품종 육성, 재배법 개선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시험연구비로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우량품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 가지고 당초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약초시험장 뿐만 아니라 수박시험장도 마찬가지고 화훼시험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생산성 있는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요로에 뛰면서 예산확보를 하세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특히 약초시험장에 대해서 무슨 연구계획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위원장님, 약초시험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약초시험장에 지금까지 연구원이 있고 연구사가 있고 상당부분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셨는데 아까 각 시험장에 동호인 회도 있고 자생되는 다른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시험장 내의 다른 영농조직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약초시험장을 진안군으로 넘겨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진안군에서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근본적인 바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진안군수께서 지사님께 그 약초시험장을 기초단체로 넘겨주면 더 잘하겠다, 당신 공약사업인 생약과학단지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저희 약초시험장을 기초단체로 넘겨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다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지사님께서 검토토록 지시가 되어 평가분석계에서 현지에 나와서 조사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현 시점에서 진안약초시험장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쪽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약초 주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주로 더덕, 장대, 지황, 양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지역에서 영농법인단체로 해가지고 자생조직이 이러한 계획서를 갖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저는 모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혀 모르고 계셔요?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계획.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 문제는 약초시험장하고 같이 협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뚜렷한 결과는 아직 안나와있지요?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본위원이 속해있는 지역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명하기 난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초시험장이라는 것은 왜 진안 쪽에 시험장이 있냐면 무진장 쪽이 약초재배하기에 적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초시험장 설립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고 또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시험연구국장

그렇게만 봐주시지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95년에 생겼으니까 얼마 안되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오전에 제가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되면은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종근 지사께서 국제행사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업적인데 이 업적이 한번 연기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햇수로 해서는 지금 2년 연기된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2000년에도 도저히 세풍의 여력을 가지고는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 기업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세풍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관계, 빚까지 떠넘기려고 하니까 모 기업에서는 워크아웃대상이 되어서 경영권이 상실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경영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 경영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은행에서 세풍에 대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다시 경영권을 되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면은 세풍이 가지고 있는 방만한 사업들이 주력사업 한 두가지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주력사업으로 정리되는데 이 F1그랑프리는 주력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제행사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본래 세풍의 주력사업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서 한 두가지로 하고 그러면서...

경안

김경안위원

이 사업을 2000년도에 개최하려면 관계공무원들께서 빨리 세풍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히 유지사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야 2000년에 가능하지 만약에 못하면 더 연기는 안됩니다.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세풍에서 국제행사를 딸 때 다른 측하고 경합을 해서 유치한 실적인데 계속 미적미적 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2억9,800만원만 지원된다고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5천만원이 지원돼요. 그러면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전체 지원비 해서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니까 2억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또 5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F1그랑프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5천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5천만원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일반수용비에 F1그랑프리 회의서류 유인, 추진상황보고서, 이벤트행사 추진계획서, 스티커 제작 이렇게 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제행사지원계의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아니고 471쪽에 F1그랑프리 딱 정해져서 나와있어요. 국장, 모르십니까? 일반수용비에 딱 명목이 정해져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총 3억5천만원이 나가는데, 내가 재차 물어보더라도 2억9,800만원만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국장 이하 이렇게 미적미적한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 430쪽에 보면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신규로 구입합니까, 내구연한이 다 차서 새로 구입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자동차가 8년이 되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로 차를 하나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몇 cc를 구입하시려고 해요? 그쪽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원

이동원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자동차 구입에 대한 예산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본래 '91년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4명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역화 보안사업 등...

교근

김교근위원

그쪽에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내구연한은 몇 년 봅니까?

동원

이동원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5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예산안 446쪽을 보면은 지금 사적지에 잡초제거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쪽에 2,59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사적지는 어디 사적지를 얘기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여기 예산은 익산문화유적관리사무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면적은 7만6천여평 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교근

김교근위원

시간 없으니까 여기 나오시지 말고 대충?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만7천여평 된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쪽 일시사역인부임이 국가에서 얼마로 책정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인부임은 3만3,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건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준 노임이 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노임단가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잔디 좀 깎는데 뭔 사업의 성질이 달라요? 잔디 깎는 것을 일반인부가 하는 것이지 기술인부가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3만3,770원을 80명이 6회를 한다 그 얘기예요. 80명이 6회를 하면 480명이 나옵니다. 아무리 잔디밭이 넓다 하더라도 480명이 잔디밭 잡초제거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480명을 1,6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잔디깎기 인부는 98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밭에 풀뽑는 인부가 480명 들어가고, 잔디밭을 깎아주는 인부가 98명 들어가고 또 잔디 병충해 방제로 약제를 뿌리는 인부가 9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요. 또 457쪽을 한번 보시면 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약 1억3,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98년도에 세워져있지 않은 예산을 새로 신설해서 세웠거든요. 그렇죠, 국장.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는 금년에도 보조가 된 단체입니다. 저희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대상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목으로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없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생체협은 보조대상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도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건 문제 안삼겠습니다. 459쪽 경상보조금 세목으로 예산지침서에 보면 체육회는 8억5천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임의보조금은 8억원 이내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 459쪽을 보면 1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 책정된 것은 뭔 이유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뿐 아니라 8억원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로 해서 각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가지고는 선수들을 양성하고 또 각종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지침을 어기고 해도 됩니까? 정해져 있는 법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장이 선심 한번 쓰시려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도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가 16개 시.도에서 끝에서 4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체육발전을 위해서 국장 임의대로 한 2억원 정도 계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 임의대로 한다면 좀 더 주셨으면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하는데 도에서 얼마 도비로 줍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총액은 450억원입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160억원을.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요. 462쪽, 청소년 선도와 관련한 각종 유인물이나 책자를 만드는데 6천만원 이상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산출부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홍보용 유인물이 있고 청소년 대상의 교육교제가 있어서 예산은 총액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50만명이 넘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은 지원을 해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유인물이 50만 청소년한테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이것가지고는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예산안 465쪽을 보면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감시활동 장려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금 세목으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466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목으로 예산이 4,300만원 계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목을 이렇게 합쳐서, 따로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보는데 465쪽에 있는 것이나 466쪽에 있는 부분은 반듯하게 목이 합쳐져 세워져야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사관련 사업들이 모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될 때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산만하기만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체육지원기금은 국장 임의대로 2억원을 더 계상하고 이런 것은 안하면 안되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건 세목이 중앙에서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이건 안되지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인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 이런 비슷한 목은 한 목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마지막으로 467쪽을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이 1억2,700만원 이상 세워져 있고 시설비 쪽에 전북학사설립에 소요되는 것이 약 22억원 세워졌는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같은 것은 내내 얘기했지만 아까 그런 쪽으로 목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1억2,700만원 정도 세워져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기금과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이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건비로 1억2,700만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좀 많고, 급여기준이 나와있는데 급여기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종사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종사자들이 어느 쪽에서 따로 구성이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센터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되지요. 청소년 상담을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월별로 급여가 나갑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설비 쪽에 전북학사 설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총예산은 70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올해 22억원 정도 계상했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 상반기면 숙사가 완공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3년입니다. 부지매입하면서 국비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연차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끝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만큼 그 이익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여기 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300명입니다. 우리 도내 농촌과 어촌에서 전주로 유학온 학생들한테 실제 생활에 부담되는 것을 덜어주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이 농촌과 어촌에서 전주로 유학온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특혜를 받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김희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31쪽을 보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산항목이 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보면 전화요금 밑에 정보사용료 5만원×12월 하면은 60만원입니다. 그런데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정정해 주시고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 도정질문때 한병태 위원님께서 참가연령 제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 부분을 수용했는데 국장께서 이 기회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 12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입니다. 서울에서 2차 조직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5세 이하로 했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45세에서 65세까지 했던 것을 65세 상한선을 풀어버렸습니다. 다만 작가의 선정은 조직위원회의 권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도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오페라 공연과 관련해서 1년의 계획으로 시.군순회음악회를 5회 하게 되어 있죠. 5번 하는 걸로 되어 음악회 홍보비용으로 플래카드, 포스터, 유인물 등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오페라 시.군순회음악회 차량임대료 1백만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오페라단 시.군순회공연 출연 5회해서 45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시.군순회를 하면서 이 비용가지고 가능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 전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의 무대가 이런 대공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무대에 맞는 공연으로 축소해서라도 시.군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관 국의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했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두 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발전에도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99년도 세입예산은 '98년도 862만4천원보다 62만4천원이 증가된 924만8천원을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2억3,800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예산으로 17억9,800만원, 교학관리 예산으로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세출예산 총액의 53.7%인 12억2백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는 세출예산 총액의 40.4%인 9억3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1,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99년도부터 총액 예산편성을 운영함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함으로써 감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3,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예산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강의실 및 본관 외부도색비로 1천만원, 교육생의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위한 식당 조리실 바닥보수 공사비로 2,600만원, 기타 노후 및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옥상 물탱크 교체 외 5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각종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교육을 위하여 386 컴퓨터 22대를 펜티엄Ⅱ급으로 교체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LAN망 구축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전자결재 등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전산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2,600만원에서 총 1억3,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인건비에서 기말수당 40% 감액분과 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분 등으로 1억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관서당경비에서 집행잔액 예상액 1,5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 6백만원, 운영수당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총액 예산편성 운영으로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전라북도 지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본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77만8천원으로 '98년도 6억1,441만7천원보다 1,363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먹는물 검사기간이 연 1회 이상에서 3년에 1회 검사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액 33억5,735만2천원보다 29.7%가 감액된 23억5,965만2천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청사준공에 따른 시설비 4억8,200만원과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 3억4,300만원 그리고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7,2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성질별로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가 61.6%로 14억5,398만2천원, 경상적경비가 32.2%로 7억6,047만원, 사업예산이 6.2%인 1억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무균실설치 시설비 4,500만원, 잔류농약검사용 GC 오토샘플러 구입비 6천만원, 시험검사용 전자현미경 구입비 2,500만원 등입니다. '9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억1,441만7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7억5,5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40만8천원보다 3억4,455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청사증축 시설비의 예산잔액 1억6천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금 등입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무착오로 인해서 12월달에 지급해야 할 직급보조비 971만원과 정액급식비 584만원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한 지급분 1,55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발생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무원교육원 유성엽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이기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원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두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공무원교육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잘못 계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300쪽,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45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현재 45명이 근무중에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후 인사이동으로 해서 현원이 43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근무배치자가 8명이 있고 기타직으로 해서 청원경찰 4명, 공로연수 1명, 일용 1명 해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7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300쪽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인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금방 원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은데.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구조조정 작업하고 인사가 9월하고 10월까지 있었습니다. 9월중에는 국장, 과장급까지 인사가 있었고, 10월달에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작업과 겹쳐 가지고 기준인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있으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의 상여금이나 기본급들은 어느 예산에서 염출해서 줍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실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인력보다도 다소 많게 예산안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는 없고, 다만 삭감조정해야 될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신 현인원은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안의 정원계획서에 보면 현인원이 45명으로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정원 45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원은 45명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본급이나 정근수당, 기말수당이 책정되어있는데, 금방 원장의 답변말씀에는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원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짜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지급은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43명 현원에 맞춰서 이런 예산을 짰다 그 말씀이시죠?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반직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정원이 45명인데, 그중에서 기능직 2명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43명이 일반직 정원으로서 현원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잉여인력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근무배치자가 8명, 청경이 4명, 공로연수가 1명, 일용이 1명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근무배치자는 57명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모든 지급되는 급여분을 57명으로 짰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실질적으로 현인원은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원조정에 있어서 인원은 45명인데,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포함이 되어서 57명으로 짜다보니까 현 공무원 정원표에 나타난 숫자에 비해서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계상되어야 원칙이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원장 말씀 믿어도 됩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원보다 급별로 예산안에 보면 6급에서 2명, 7급에서 3명, 기능 5명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약 9,300만원 이상이 책정된 것 같은데, 원장 말을 믿어야죠.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1명정도가 초과계상....

교근

김교근위원

잉여인력을 너무 교육원쪽에 받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잉여인력은 과거의 구조조정되기 전 부서에다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무배치자가 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8명도 그 이전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해왔던....

교근

김교근위원

그 잉여인력들은 나와서 근무합니까, 집에서 놀고 먹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예전과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말로만 구조조정 통해서 몇 명 감원시켰다 하지 실질적으로 출.퇴근하고 그러는고만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마 2000년까지 유예기간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교근

김교근위원

부분별로 정리를 한다는 우리 법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공무원정원표를 보나 이 예산안을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고요. 아까 57명, 301쪽에 보면 인건비에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이 10명이 추가편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65명으로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이 현인원 대비 10명이 추가편성 되었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말씀이십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그렇죠.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과 다소 오차는 있게 54명 기준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현 인원을 45명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산안을 기준해서 보니까, 10명이 추가되었으면 55명인데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57명이면 2명분은 여기에 안들었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급은 저희들이 실제 53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데, 그 뒤에 나와있는 배우자 가족수당 같은 것이 55명이 되는 것은, 현원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독신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경우에는 빠진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수치를 많이 높여서 계상이 되었지만 근거가 없이는 지급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남을지언정.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교육용 컴퓨터가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들이 80대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80대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취득면에 있어서 3,300만원을 또 세웠네요. 22대를 사겠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이 1강의실 40대, 2강의실 40대 해서 총 80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컴퓨터 기종이 오래 전에 구입을 한것이어서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위 386급이 22대, 486급이 30대, 주로 '94년과 '95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쓰고 있는 586급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52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486은 아쉬운대로 쓰고 386 22대만 586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교육용이죠?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용량이 커가지고 저장량이 많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초적인 실력만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처리속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용량에 따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다 보니까. 왜냐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돌아와 가지고 바로 그것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최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386으로는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사정만 허용이 된다면 모든 80대 기종 자체를 586급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또 586보다 신기종이 나오면 그것으로 교체해야겠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전산장비가 그런 문제점은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을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는데 내놓아도 어디 에서 가져간다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386 컴퓨터 같은 것은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는 실정이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것 처분하는데 돈 들어야겠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돈까지 드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한 활용책을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구입이 약 150만원씩 22대 해서 3,300만원으로 하고, 다른 이쪽에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고만요. 그래서 컴퓨터부분만 3,300만원인데, 전부 전산시스템쪽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교육원은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애쓰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지적은 나중에 계수소위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또 늦어져서 6시까지 가야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따 다시 발언하는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런 표현을 위원장이 쓰면 안되겠지만 좁은 업무량에 있어서 저인망식으로 질의를 쭉 하면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은 또 기회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을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짚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안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수가 있으니까, 김위원님만 장시간동안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공무원교육원은 끝나고 보건환경연구원쪽에 한 건만 질의하고 저는 안하겠다는 거예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제가 두 건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한테는 한 건만 묻는다고 거짓말했는데. 519쪽요. 지금 이쪽에도 아까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묻겠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은 62명이고 현원은 71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잉여인력이 포함되어서 71명으로 되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인건비 계상한 데는 본위원과 맞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519쪽 상여금쪽 보면 9명도 맞습니다. 그러면 529쪽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쪽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하는데, 전기세가 약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착오가 있어서....

교근

김교근위원

착오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뒤에 예산안 528쪽을 별도로....

교근

김교근위원

528쪽에 전기요금이 3천만원으로 나타난 것 아니에요. 제 질의가 틀립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맞은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 자료뒤에 드렸는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것은 얼마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970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3천만원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쇄소에다 핑계를 대야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 보면 970만원인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전기는 무엇을 쓰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장비를 가동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험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무엇 실험을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실험장비가 170종에 280대가 있습니다. 분석장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80대의 기계가 시종일관 8시간이나 몇 시간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본금이 있어서 그럽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본금이 일반으로는 안되고 동력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압선택1로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잘못 계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원안대로 안해주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업무에 마비가 온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질의를 못드리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만 간략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4페이지를 보시면 당직실 및 화장실 용품구입,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었습니까? 524페이지 위에서 5번째.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는 6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44만원이면 약 8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9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가 3백평 규모가 증축되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의 화장실이라든가....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보시면 전화요금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월 20만원씩 계상이 되었던데 금년에는 5만원씩으로 대폭 절감예산을 세웠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월 전화비 5만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전화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감액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30%라든지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전년도에는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5만원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만원이 5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너무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을 아무리 강력한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업무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예산감축은 오히려 업무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를 보시면 세균검사 및 감염방지를 위한 무균실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셨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지금까지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육류에서 O157대장균을 검색해내는데 그 문제로써 신뢰도가 확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거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균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 등 여러 가지 실험자들의 건강위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무균실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기능직 공무원 급여가 18명으로 되어있고 수당은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 13명입니다. 현재 거기에 결원이 2명 있어가지고 11명. 그런데 근무배치자 가운데 기능직이 7명 있다보니까 18명이 정확한 숫자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수당 1명이 빠진 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수정예산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소 수치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예산안 31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물유지관리비,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청사, 휴게실, 식당, 전산실, 이것 다 보수하는 것이죠?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예,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 보수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원 건물이 '76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 바닥, 벽체 이런 것 포함해서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비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보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들어갈 것은 없어요?

성엽

유성엽공무원교육원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사정상 잘 안되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가 물이 고여가지고 식당의 조리장 문제라든가, 이와 같이 꼭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7억6천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4천만원인데, 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 소모성경비하고 시약이나 도민을 위한 경비하고 몇 %로 나눠져 있죠? 지금 경상적경비 했는데 이게 전부 소모성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약, 초자기구구입대라든가 매년 교체하는 센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일반운영비쪽으로 들어갑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98년도 가스분석기 센서교체비나 유해가스분석기 센서 8종 교체 보수하는 것, 자동분석기 칼럼 교체가 예산이 '98년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었어요.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센서 정도관리나 이런 것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에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 수수료에 따른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1쪽에 도서구입비가 37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자본형성적 구입비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자산취득과 자산형성적인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산형성적 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보통 3만원씩으로 20권을 전부 사야 합니까? 토양전문, 지하수전문, 상수도전문, 폐수전문, 환경전문, 전부 다 1권에 3만원으로 못이 박혔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책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0권씩 다 질로 되어있길래 한 질로 다 구입할까 싶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초....

원조

박원조위원

장서용은 아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질로만 3만원짜리 20권씩 쭉 해놓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뒤 배경 멋있게 하기 위한 장서용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부분 544쪽, 무균실을 하려면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까 난방기를 틀어야 합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까, 차게 해줘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무균실의 온도는 항상 항온해야 되거든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보통 몇 도나 되어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평균 18도에서 20도 사이로 해줘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겨울철에는 스팀입니다. 아직 무균실은 설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에어컨이 없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무균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에어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두 대가 있어야 한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한 대는 무균실설치하고 한 대는 저희가 폐기물분석과의 실험실에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새로 지은 무균실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약 20평 정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에어컨 이것 가지고 안되겠는데요. 에어컨 210만원 짜리가지고는 용량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대를 했는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한 대는 다른 쪽인데요, 온도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현미경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전자가 아니고 수동식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으로써, 예를 들어서 조류,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있는 현미경으로는 안된다 그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청에 가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교통국소관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구모

정구모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675쪽을 봐주십시오. 도청사건립 실시설계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청사신축에 대해서 실시설계 과정에 필요한 금액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청사를 급히 추진하셔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 청사가 1937년에 지어져서 노후되어있고, 그동안 행정기구의 확대로 인해서 청사가 모자라가지고 현재 1, 2청사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건립계획을....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오늘 이렇게 하죠.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실제로 이게 예산심의하는 자리라, 이런 논쟁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라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이 이전하고 나면 그 후에 충분히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시고 난 뒤에 사용하시다가 그래도 불편하면 그때 다시 이전할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어차피 실시설계 끝나면 저희 도비로 공사를 마쳐야죠. 대개 예산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400억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히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했던 한국소리예술의전당건립 관련인데요, 670쪽에 나와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청사관련 기록보존 필름 및 인화에 200만원 계상되어있고, 한국소리예술의전당건립 상황보고서에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굳이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인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소리예술의전당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고라든가 기록이라든가를 도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공사과정에 시공업체에서 필름을 많이 찍는다든가 감리라든가 공사업체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안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시공회사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록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관리나 보고서를 관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비용을 업체보고 부담해서 내놓아라, 만들어와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상황보고를 연 8회씩이나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상으로 8회 정도를 잡았는데, 다소 신축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 자체를 그야말로 짜임새있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계획은 8회를 잡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좀 여유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있고, 또 668쪽에 보면 전주과학 산업연구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또 공업용수시설 해서 시설부대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쓰는 경비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668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지금 봉동에 시설중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10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진입도로, 공업용수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의 담당 직원들의 활동비용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리선정 되어있어요, 안되어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감리없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은 감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주과학산업단지하고 두 군데 다 감리가 없는 공사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책임관리대상이 아닌 업체에 한해서 시설부대비를 적용하게 되어있고, 그것도 극히 제한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데 1년에 1천만원씩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은 예산기준치로 본다면 0.18% 정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약 2,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만원 정도로 우리가 줄여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감리자가 있으니까 대다수의 현장공사에 대한 부대비용은 거기에서 다 댈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천만원을 1년동안 어디에다 쓰려고 세우셨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부대비에 쓰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감리비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계가 있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장을 지도하면서 드는 경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없이 1천만원 세우신 건 아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예산편성지침에 0.18%로 계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찾아가지고....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시설부대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책임관리자가 있는 데는 제외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항목에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주십시오. 1천만원 정도를 큰 금액으로만 대략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추정해서 대충 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정확히 산정을 하면 0.18%로써 2,7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1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약 1/3정도....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책임관리 대상이 아닌 업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자도 있고 다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규정보다는 약 1/3정도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쓸 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세우신 것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게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1천만원까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죠? 다시 수정요구를 하실 예정인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정요구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해서 감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심사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요청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아직 요청하시지는 않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 나왔으니까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을 경우에는 국비로도 지원받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하천의 구분에 따라서,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준용하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준용하천은 원래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에서 수해상습지라든가 재해위험지구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번에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정비사업은 대부분 기본계획이 세워진 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받았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준용하천에는 국비지원이 최근래에 와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부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중장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시를 않고 서류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 내지 두 개씩의 하천은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212km 16개소를 '97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별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예산도 없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1개지구 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116페이지를 봐 주시면 중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해서 완주 천호천 하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은 안드리고, 실제로 하천정비 같은 것이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쪽 정비하고 어느 때는 저쪽 정비하고 연계성이 없다보니까 시설관리가 잘 안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이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난종합상황실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요. 360일 전부 세 분씩 근무를 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근무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재난이 있든 없든 재난의 요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많은 인원의 낭비가 아닌가요? 물론 국가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계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청사에 재난상황실이라고 별도로 설치되어 가지고 24시간 근무합니다. 지난번 동양가스사고 났을 때도 아주 대처를 잘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예산안 1,353쪽을 봐주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무엇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쓰고 남은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내부전입금은 지난번보다 적은 이유가 뭐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IMF경기로 인해서 주택사업신청자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아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동안 융자해줘서 농촌주택을 지었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전부 다 얼마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동당 1,6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약 640억원 정도 되는 것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천종 국장께서는 김제 부시장 하다가 오신 지가 몇 달 되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두 달 반 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375쪽 좀 봐주세요.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인데 기타 잡수입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지난번보다 약 11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용담댐사업은 내년이 거의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이 가장 커서 예산이 많았고, 나머지 2,700억원 가지고는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에 맞춘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은 잡수입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잡수입이 아니라 중앙예산이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서 도에 위탁을 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675쪽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를 '99년도 예산재심의 관련으로 갖고 왔는데, 예산안 가장 마지막장을 한번 보세요. 계속사업비조서라고 나오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예산안 앞의 5쪽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서를 보니까 조서에는 본예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장에 나온 것이 계속사업비 조서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는 그전 언젠가 분명히 이러한 사업이 의회에서 결의를 받아가지고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보면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또 계속사업비가 나오고,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2항의 9번란을 보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상위에서 예산을 감액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오신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킬 수도 있는데, 국장님의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지난번 상위로부터 많은 감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할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관련 문서를 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적해주신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재론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고, 제가 무능하지 않았느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자책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애향의 도라고 하면서도 그야말로 문화행사를 치를만한 대극장이라든가 소극장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한 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해야겠다는 뜻을 모아서 작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에 총 1,089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로 확정을 지어서 2001년까지 완공을 해서 2002년에 맞이하는 월드컵경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자랑스런 모든 문화이벤트를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국악도 연주하고, 세계소리축제도 열어서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펼쳐볼 생각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5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능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장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99년도 애당초 계획에는 29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도 재정형편상 51.5%인 50억원만 계상됨으로써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50억원이 깎였습니다만, 애향의 도로써 한국소리문화의 요람이요, 문화예술의 장소로 활용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문화예술활동에 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예술인의 민원은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2002년 월드컵과 병행 추진해야 할 세계소리축제 등 각종 문화이벤트행사와 국제회의장소로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재심의 요청을 받아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속사업비는 예산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계속사업비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 산림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소리문화의전당만 '소리'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오시고 하지만 그 자체 법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좀더, 국장님이 김제에서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업무파악관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은가 싶어서, 혹시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라고 조금 전에 유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까 재심의요청이 안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책상위에 있고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재심의요청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받을 준비가 안되어있는데 지금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받을 수도 없고 안받을 수도 없고 좀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 필요성으로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절차를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거친 후에 저희 위원회에 재심의요청을 하는 것이,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전문위원님?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되는데, 재심의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하다 보면 재심의요구를 우리한테 별도로 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재심의나 심의나 큰 구분이 안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삭감이 안되어서 왔든 되어서 왔든간에 한번 심의를 하는거라 재심의라는 것조차가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관계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요구가 안들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또 심의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상임위의 예비심사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임위원회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되었는데요,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지만 실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이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존중하되 실질적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의결을 하지는 못합니다. 최종적인 의결은 저희 예결, 본회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자체 안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아닙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삭감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삭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삭감이 된 것으로 조서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거론을 해가지고 일단 본예산안에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50억원이 없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어느정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001년 완공의 공정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01년에 꼭 준공해야 할 필요성을....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002년에 월드컵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2년에 맞이하는 여러 가지 문화이벤트행사라든가 세계소리축제행사라든가 국악행사라든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본래 출발 때부터 2001년에 완공한다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상황은 자꾸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2001년이 넘어서 2002년 전반기라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물론 월드컵이 문화축제와 더불어서 열리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도의 사정이 되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맞춰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목표의 여건에 변화가 없을 때는 무조건 목표에 대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많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예산들은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순위로 따져가지고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담당국장으로서는 꼭 시기에 맞춰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이야 그러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이유로 많은 논쟁을 했으니까 이런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 663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라고 해서 1억3,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이 3개시군에 걸쳐서 2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의 경우는 좀 특이한해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유지관리, 항공사진 이런 것으로 단속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계상된 1억3,300만원은 국고보조를 8,300만원 받아서 저희 도비 5천만원을 보태가지고 금년에 제도개선을 건교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맞는 후속조치, 말하자면 환경평가에 따른 구역의 조정이라든가 전면해제라든가 이런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후속조치를 1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안에 보면 국비, 도비만 표시가 되고산출근거가 안나왔는데, 1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냐 그 이야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준 8,300만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관리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비를 매년 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항공으로 구역내의 사진촬영을 하는데 8,300만원이 들어간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에서 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번 찍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매년 찍게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매년 한 번을 찍는데 8,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또 나머지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나머지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후속조치, 행정적인 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목의 상황이라든가 토지이용의 상황이라든가 등고선의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225㎢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에 사진 한번 찍으려고 또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14개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매년 항공사진을 찍어서 구석구석까지 위법건축물을 찾아내고 변화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린벨트지역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제도개선이 금년 연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권이 전면해제를 할 것이냐 부분해제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은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만, 전면해제가 된다면 항공사진은 필요가 없어질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전면해제가 안된다면 항공사진은 계속 촬영을 해야 하고 환경평가는 해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사진 한 번 찍고 8,300만원 지급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 보조를 줘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는데 항공사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성공하는 날짜가 며칠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찍어야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찍어서 제출해주는데 8,300만원이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 돈을 주고 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국가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비는 8,300만원이고 우리 도비가 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8,300만원 항공촬영비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675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소리문화의전당 사업비가 150억원이 다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은 것과 같이 이런 자금을 꼭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쪽에 예산이 투자되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 해서 약 18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약 150억원을 세우고, 완공을 하려면....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총 소요예산이 1,089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억원 삭감을 했는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1,115쪽으로 한번 가보죠. 세목이 자본보조로 해서 약 29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선순위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줄포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침수방지시설하고 진안 동창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줄포지구는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창지구는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재해위험지구가 3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일부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1,1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적립금으로 2억원을 세워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법에 의해서 보통세외수입결산액의 8/1000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3억원 해서 지금 6억원이 적립되어있고,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법정산출을 해보니까 16억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교근

김교근위원

법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것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기금으로 모아서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적립을 하고 그 이자로 사항에 따라서....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50%는 좀 수익이 있는 데로 적립을 해놓고 50%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해 그해 위급한 재해위험대처사업으로 사용토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자연재해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1,12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 2억5천만원은 '98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도 자체계획이 아니라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태수습을 하기 위한 아주 현대화된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만 설치하는데도 약 4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한 장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가 이 상황실 스크린 모니터로 다 들어오게 되어있고 또 전국의 각종 재난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통합연계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28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의 세목에서 버스색상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5천만원이나 책정했는데, 색상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버스색상을 하는데도 용역을 줍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도내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약 1,0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색상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초록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버스는 도 직영운영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전체 버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라북도 전체버스를 버스 주인이 도색을 하든지 해야지 무슨 도에서 이런 도색하는 용역비까지 5천만원을 줘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 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벽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문제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더라도 해줘가지고 노선이 빠짐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3억6,500만원 정도가 또 차량도색비로 들어가 있다 그말이에요. 전체적인 전라북도 버스 도색을 해년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색해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색비문제는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비하고 도색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심의요청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조금만 봐주시죠.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 여기는 처음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심의한 것도 아닌데 재심의할 때는 각 상임위에서 재심의요구를 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시간들이지 말고, 우선 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잠깐만 하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 1,043대의 농어촌버스,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 '76년도 22년전에 녹색으로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어둡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업계가 엄청나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또 21세기 들어서면서 각종 국제행사도 끌어들이면서 그야말로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이미지에 맞도록 좀 밝고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버스도색하는데 용역을 해서 어떤 색깔로 또 승강장은 어떤 디자인 어떤 색깔로 바꾸는게 좋겠냐 하는 용역비가 5천만원이었고, 버스도색을 하는데 약 7억3천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 50%를 지원해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농어촌버스, 시내버스를 진취적인 새로운 색깔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서있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차주가 도색이나 하고 돈벌어먹어야죠. 무슨 도색까지 지원을 합니까. 1,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목이 경상보조금으로 4억8천만원 정도 섰는데, 운수연수원은 누구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그것은 누구 것이냐 그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청 재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에 있는 여객운수종사자, 기사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도색도 해주고 연수원까지 도에서 지어주고 그러는고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연수원은 이미 설립되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1년에 8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19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직원도 우리 도에서 줍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청직원은 아닌데, 자체수입은 기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실비로 약 8천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 식사대 2천원 빼고 나면 6천원을 받는데 6천원 받아가지고 1년에 연간 약 2만2천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라든가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도저히 그 교육비로서는 연수원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도 운영경비 일부를 지금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4억8,7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400만원이 섰고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운수원의 울타리와 현관을 전부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세입.세출로 넣은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400만원을 받았다 그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받아서 다시 이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꼭 울타리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울타리가 없으면 훵하게 뚫어져 버리죠. 울타리가 있다가 울타리 전체를 부숴버리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5쪽을 보면 지방도로 포장에 따른 채무총액이 우리 도에 얼마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여기에 150억원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지방도 포장을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주겠다 해가지고 채무부담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150억원만 채무가 있다 그말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옛날에 IBRD 차관사업으로 한 것이 일부 있죠. 어제 기획관리실 심의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채무부담은 빚을 낸 것이 아니라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에 돈을 주마고 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일을 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150억원이다 그 말인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외상일도 한 데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한 가지만 묻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1,136쪽의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인원이 몇 명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정원은 69명이고 현원은 76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정원표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66명인가로 되어있는데. 맞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이 66명이고 근무지지정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잉여인력을 말씀이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 인력을 몇 명 받았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0명 받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11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 해보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누구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말 안듣더만.

구모

정구모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해주세요.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정원이 66명이고 근무지 지정을 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에는 11명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몇 번 들어갔는데 아주 직원들이 불친절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책임을 모르고 미루는 것이 있는데 도청 산하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무한 데라 그런가 기강이 해이해진 기분이 들던데, 그때 사업소장님 바뀌었죠? 지금 가신 지 알마 안되죠?

보승

이보승도로관리사업소장

예, 2개월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전에 제가 가봤어요. 직원들 근무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산안 675페이지에 도청사건립 실시설계비 있죠. 이것이 기본조사설계추진자문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당초에는 하반기에 하게 되어있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기본설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를 내년 2월달에 마무리짓고 이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고,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약 1,400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도 청사를 다시 신축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상 조절할 필요는 못느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계획해서 시작할 때 어려운 IMF를 만났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지매입과정까지 해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2000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마무리짓고 행정절차에 들어가지 않느냐. 2000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경제회생이라든가 저희 재정상태가 좀 호전될 것 아니냐 해서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 방침도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신축성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아마 이 부분도 지방채발행을 해가지고 일정부분은 또 감당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1,500억원이라면 현재 이 청사를 매각해서 얼마가 충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최대한 시기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10페이지 보시면 재해대책 주민행동요령 홍보물제작이 있죠? 주민행동요령이라고 하면 전북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만5천매이기 때문에 2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

박인구위원

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특정지역에 국한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전도민을 다 배부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만5천명이면 인구비례해서 각 시.군에 적정히 배부가 될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200만명 중에서 1만5천매를 해서 14개 시.군이니까 1개 시.군에 약 1천매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 완주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명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 1,000명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선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1,117페이지요. 수위관측소 낙뢰 방지시설 이라고 했는데 지금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주의 백제교하고 우림교 두 군데에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 설치를 언제 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96년도에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동안 낙뢰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낙뢰피해를 입은 적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고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치당시에 낙뢰방지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1,128페이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버스색상도색용역비 해가지고 5천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본위원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편의성만 강조를 한것 같아요.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현상공모를 해서 여러 작품이 공모가 되면 그 중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될텐데, 그러면 아마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버스색상을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용역이 아니라 현상공모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한번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버스색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버스색상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승강장의 디자인과 색깔 또 보행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 용역을 맡기되, 우리가 과업지시서는 세계적인 각 도시의 시설, 색깔을 전부 조사시키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세계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과 색깔을 선택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쪽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상공모를 하게 된다면 비용은 들지 않으면서 학술용역결과보다는 훨씬 나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상공모작으로 해서 대상을 500만원을 책정한다든가 하면 엄청난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을 용역실시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130페이지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 몇 회나 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세 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서신동 E마트도 여기에서 심의가 된 것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잘못 평가가 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정차 및 자동차 10부제 업무추진이 있죠? 자동차 10부제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안이 있길래 아까 도청 주차장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0번을 단 번호차량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지,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려면 계획을 세운 대로 철저히 시행이 되도록 해야지. 제가 4대 정도를 확인했거든요. 이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부분에서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다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안전대책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지금 각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덧씌우기 할 때 맨홀도 같이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맨홀은 그냥 놔둬가지고 깊게 홈이 파여가지고 운전하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그 부분에 물이 고여서 얼어가지고 빙판이 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역으로 그냥 맨홀만 불쑥 올라와있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 도로라면 전주시장이 하게 되어있고 교외에 있는 도로에서 국도라면 익산청 국토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고 또 시.군도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데, 저도 기술자로서 늘 지나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죄송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한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물론 통신망이라든가 하수도망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조정을 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돈이 좀 들어가고 웬만한 정성만 들인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더욱 그런 면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

강력한 규제사항으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꼭 그것을 병행해서 이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1,132페이지를 보시면 타도 공항현지 비교시찰 해가지고 임차비로 해서 16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공항이라는 부지선정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타도의 현지비교시찰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공항문제가지고 지역주민들, 특히 예정지로 지정된 김제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협의회를 이쪽과 그쪽 주민들 하고 구성해서 타공항의 피해사례도 체험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쪽에서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언론계통을 통해서도 체험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아직도 두어번은 선진 타공항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실시하려다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부터 그분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하고 비슷한 울산공항이라든가 다른 공항을 버스임대해서 가든가 그럴 계획으로 적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1,154페이지를 보시면 터널유지관리 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일용직이에요, 뭐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 지방도상에 있는 터널이 두 개입니다. 그 터널을 유지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서 200일로 계상해 놓았고만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8페이지는 부기상 잘못된 것 같은데, 도로유지보수용 카메라 라고 하면 카메라가 꼭 도로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업무용 카메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 자구상 문구로 봐가지고는 도로유지보수용 카메라, 카메라가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것같이....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산과목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과목이라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재심의 관련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들께 제출한 자체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조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의를 해서 올라왔어야지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예결위원들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뭐하라는 것인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잘 해주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5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소관 국가예산확보추진 해가지고 840만원인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국가예산확보추진 해놓고 또 663쪽을 보면 국가예산요구 중앙출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667쪽을 보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국가예산 확보협의 그렇게 되어있고 또 672쪽을 보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나와있고, 말만 조금씩 달라가지고 중앙협의하는데 도로포장협의 하는데 따로 가고 예산확보하는데 따로 가고 그렇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거기 예산안에 보시면 사업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국 전체 국가예산확보를 추진하는 것이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르다고 하고, 663쪽에 국가예산요구 중앙출장하고 667쪽의 본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진입로 확.포장공사 국가예산 확보협의,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이 세 가지 예산은 사항이 비슷한데 이렇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사업이 다 다릅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 국가예산 확보라는 것은 지금 과학산업연구단지에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4차선이라든가 용수공급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확보하는데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경안

김경안위원

국가예산요구 중앙출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담당계장이 건설부나 이런 데에 출장을 가겠다는 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요구 중앙출장이 있고 또 진입로포장 중앙출장이 있고 중앙부처 유관기관 협의 국내여비가 있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사업이 다 다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업이 다르더라도....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사업분야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업무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출장을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72쪽에 한국소리예술의전당건립 공사현장 확인지도해서 5명 90일 해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을 전주에다 건립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전주에 건립하는데 90일이나 5명씩 출장비를 타가지고 출장을 다녀야 됩니까, 전주인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나가는 것도 직능별로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건축담당에서 전기담당, 기계담당....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월급받고 다 공무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익산도 아니고 군산도 아니고 전주 바로 옆에 잠깐 가는 것인데 다섯 분씩 해서 90일간을 계속 한다는 것이,이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군산이나 익산이나 남원같으면 모르지만 전주에서 바로 10분이면 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직원들 현지지도 한다면 다소의 교통비라든가 중식대라든가 그런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청이 전주에 있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이런 예산은 봐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주에서 전주로 나가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어서 1,119쪽에 보면 지역재난관리계획서유인, 재난관리추진상황종합평가서유인, 재난관리관계회의서류, 재난관리단계별,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계획수립이 계획서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계획서는 연간 우리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계획서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두꺼운 책자로 유인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1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작년도 본예산이 3,077만9천원이었고 최종 추경에는 4,600만원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사실 감소되었는데, 작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놓으니까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5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무주안성 주고교, 무주오산 진입교량, 무주 설천∼불대 도로포장 해가지고, 8개 시.군도 확.포장사업하는데 무주가 3개나 포장도로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특별히 무슨 지역을 감안해서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거나 시.군에서 건의된 사업, 도민과의 대화때 건의된 사업,이런 자잘한 민원사업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보다는 많이 예산편성 당국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취소되고, 우연하게도 무주지구가 3개 들어가는데 교량이나 이런 사업들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역에 3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많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시.군에서나 건의된 지역사업들을....

경안

김경안위원

건의된 지역사업이 많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저쪽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도저히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취소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취소하면서 지역을 분배해야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8개 사업 중에 무주가 3개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 12억원 중에 무주가 3억3천만원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국내여비도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구조조정 안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구조조정해서 지금 현인원이 좀 감소되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관서당경비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서당경비 항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국내여비를 세우는 것은 아는데,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얼마....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7,800만원이 있었고....

경안

김경안위원

7,800만원은 전부 여비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죠. 그 예산과 여기 여비란에 7,000만원 해서 1억5,4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9,400만원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두 과목을 합한다면 5,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76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출장나가는 인원은 1년에 몇 명인지 압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현업부서라서 아마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할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런 정도는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총 몇 명이 며칠 나간다는 것을 데이터로 딱 뽑아가지고 계셔야죠. 그렇게 해서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해야 넘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가지고 예산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깎아도 돼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한 두가지만 더 묻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386쪽 국내여비에 보면 보상물건조사 수몰지역주민 이주독려, 보상물건 협의매입, 이의신청 현지조사 해가지고 용담댐이 아직도 보상물건조사를 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보상할 것은 내년도에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직 다 안되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주독려, 보상물건조사하면서 이주독려까지 같이 하면 되지 이주독려를 별도로 넣고 또 보상물건조사 넣고, 보상물건 협의매입 넣고 또 이의신청 현지조사 넣고 해서 이렇게 여러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업무가 따로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있기로는 18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주를 독려하는 팀도 있고 물건조사하는 팀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고생을 하는 부서이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에 오신지가 지난 9월 구조조정 후에 오셔가지고 3개월째 되셨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에도 있었을 것 같고 일부는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구조조정 후에 소감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 집행부 행정체계가 적은 인력가지고 고효율을 나타내는 행정으로 돌아서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책임경영 행정체제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으로서 최근에 좀 느끼는 것이 구조조정상에 조금은 서운한 데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느끼는 점은 차후 도 기구개편 시에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사실은 팀운영에 따르는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에 언론들도 그런 면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용담댐사업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업소 인원이 구조조정되어가지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5명에서 10명이 줄어가지고 15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는 18명으로 말씀하시던데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근무배치를 3명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4/5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점검을 좀 해보셨습니까? 인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방금전에도 용담댐수몰민 이주대책에 따른 예산도 계상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내년에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의 위탁업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예산도 그쪽 예산으로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위탁된 사업인데, 수자원공사에 위탁되어 인원에 비해서 산적한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시인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업무량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적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국가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또 도에서도 3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모든 간부들이 매달리고 있고, 더군다나 수질보전 차원에서도 금년도에 또 예산투쟁을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사업소에 가보면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점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을 관장하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업무개선의지를 좀 가지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4쪽을 보면 인명구조 구난장비 예산이 4,455만원 서있습니다. 여기서 15%라는 것이 도비 15% 지원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게 50%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비지원이 급감을 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0%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당국에서 예산편성과정에 너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15%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다 해서 15%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300만원씩 99개 읍.면.동에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5% 지원하는 시.군비까지 합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약 3억원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정도 되겠습니다. 2억9,700만원정도 되는데, 보조가 예산형편상 50%에서 15%로 줄었다고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각 읍.면.동에 긴급한 재난이 났을 때는 들것이라든가 이런 장비로 구조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어서 사전에 비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도에서 50%를 지원해줘서 3억원 정도 소요된다면 1억5천만원이라도 도와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도 재정이 펴진다면 50%까지 도와주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과목이 인명구조 구난장비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각종 재해.난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잖아요. 더군다나 인명의 구조사업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밝힌 바 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경에라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의지를 여쭤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시.군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매력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재정이 어려우면 시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지를 좀 가지시고, '98년 수준으로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99년도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사실 예산당국과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1쪽 맨 마지막에 2차 IBRD 군도개발 차관이자 상환금액이 환율이 1,350원으로 해서 4,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33쪽을 보면 차관원금 상환이 1,350원으로 계산해서 6억5,300여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99년도 상반기면 다 상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87년도부터 상환을 하신거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당초 차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038만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환조건이 결국 15년동안에 걸쳐서....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3년 거치 12년 상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연 2회 상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이자하고 원금상환 할 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1천원 밑이었을 것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800, 900원정도로 기억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차이하고 50%의 환차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건설행정을 주로 하시니까, 이것은 외자관리차원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문이 아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국가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던 환율상승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지방정부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했어야 할 일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 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더 이런 것을 챙겨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줬다면 당겨서라도 작년에 갚았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손이 못미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99년도 상반기에 차관상환이 끝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외자관리하는 차원이 있을 때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의 세금이 빠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1,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관리 시설비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있죠? 거기가 사업부대비와 합해서 국비가 120억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어요.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의 예산은 70%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30% 이내에서 용지매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국가지원지방도 뿐이 아니라 그 밑에 양여금으로 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50대 50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양여금이 0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0억원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 각 도에서 똑같이 어떤 건의나 협의를 해서 우선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추경에라도 우리 재정만 허용된다면 의무적 부담인 30%는 부담을 해야 맞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도가 거의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정 안된다면 반납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무리를 해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옹색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방법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아진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인 것은 관계할 것 없고요,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방법은 제 1차적으로 국비만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만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국고보조금 반환사태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구조조정 관계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잔뜩 짐을 실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인 조직보완이나 이런 국고보조금 반납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는 세입부분만 여쭤봤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번째 시설비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도내에 대충 몇 개나 있는가요? 도내에 약 20개가 있는데, 작년 '98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까지 쭉 주고 있죠? '99년예산 추가요구 내역에도 다 들어있을텐데, 일반하천 개수사업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준용하천이 47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률은 17.3%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진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업의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수해상습지구라든가 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0개가 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남원에는 남교라고 1개가 딱 있는데 빠졌데요, 제 구역인데. 제 구역은 위험지구가 아니라 빠졌는데, 장수 천천의 노화제와 반월제가 자료에 의하면 위험지구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선순위가 뭐냐고 했더니 가장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재해위험지구조서나 서해상습지조서도 많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국장님께서 위험한 데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위험한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위험한 데를 안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남원지역은 아닌데, 설령 남원은 빠져도 말을 못하겠어요. 이 위험지구가 빠졌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위험지구가 왜 빠졌는가 여쭤보려고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장수의 천천 노화제, 반월제는 위험지구 사업이 아니라 일반하천 개수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많은 지구 중에서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그러나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다들 임시로 하고 있다는데, 연계사업으로 어차피 그것은 이뤄줘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혹시 사고가 난다고 할 때 분명히 오늘 지적을 해뒀으니까, 연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로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