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변경의건,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이상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순조로운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3.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각 안에 대하여 김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을 설명드리면 이 규정안은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일반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교육행정, 대민지원 등 5개 부문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을 시상하고 수상자 대상자는 도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경찰․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과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군인 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10인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강원도의회 회기 중 회의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및 방청인의 준수사항으로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휴대폰과 삐삐가 회의 중에 울려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의회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자는 내용이 안 제1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상부문별 심사는 일반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교육행정, 대민행정, 5개 부문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있는 인사와 공직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10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매년 도의회 개원기념일에 시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며 의장과 강원일보사장 공동명의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정은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으로 강원도의회 의장과 강원도민일보사 공동명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규정으로 제정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제3조에 일반행정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에 소방행정, 경찰행정, 교육행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행정'이라는 말을 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냥 소방부문, 경찰부문, 교육부문, 소방행정이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소방행정에다 넣기는 좀 뭣하니까 그냥 소방부문, 경찰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냥 경찰부문, 교육부문, 교육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선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육부문, 이렇게'행정'을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지금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이 안은 도민일보에서 당초에 제의를 해 올 때의 그 안을 되도록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6개 분야로 했는데 지금 저희는 5개 분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말씀이'행정'을 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보면 수상대상자를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대민봉사에 헌신노력한 군인으로 했기 때문에 자칫 너무 광범위한 이런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그럼 4조1항도 경찰․교육행정에서'행정'을 빼고'경찰․교육공무원으로서'로 하면…….
진동
김진동위원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예,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경찰도 의경이나 이렇게 의무로 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소방행정, 경찰행정, 교육행정이라고 해 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도 활동을 할 때는 준공무원의 자세로서 하기 때문에 넓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죠.
진동
김진동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장이 주는 시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을…….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심사하신 내용과 같이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규정안과 관련해서 행정계층구조상 상위기관인 도의 도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더 적극적이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이 시대의 당위이며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각종 의정활동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며 오늘 규정안도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일보사에서 또 제안된 것이 도의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일보하고 도의회가 협의해서 새로운 좋은 안이 나오면 협의하여 채택하기로 하는 공문을 의장단에서 강원일보사에 발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휴대폰과 삐삐로 되어 있는데'삐삐'라는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삐삐'를'무선호출기'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제81조제5항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융길
박융길위원
위원장님, 박융길 위원입니다. 저는'물품의 휴대․반입'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 삐삐,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도의원이면 이 정도 상식은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휴대폰, 삐삐를 넣어서 도의원들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번 안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국회법에도 회의에 지장을 주는 물품의 휴대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규정들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도 있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도 없잖아요.
융길
박융길위원
잘못될 것은 없지만 우리가 기 다 아는 상식인데…….
원기
김원기위원
의원 뿐만이 아니고 방청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장
박융길 위원께서 조금 전에 구태여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이라는 말을 확대해석하면 되는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도 상당히 맞는 얘기고, 또 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해 놓으면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좀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규칙에 이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또 의원님들의 품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장치 없이도 시킬 수 있다는 개념에서 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삐삐'를'무선호출기'로 자구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위원
방청석 입구에 간단하게 안내문이라도 써 주는 것이…….
이훈
이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철수 위원님께서 입구에 써붙이자는 말씀은 강조하는 뜻에서 맞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사무처장과 우리 전문위원실 간부께서 회의를 한 결과 붙이는 것이 좋기는 하되 너무 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품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회의규칙안을 오늘 통과시킨 다음에 통과한 이유와 원문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줌으로써 환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안으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임시회 때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