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개정건의안, 제3항 광주군 고등학교 학제개편 건의안,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6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개정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초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건축제한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민에게 일방적인 의무이행만을 강요하고 있는 바 주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조례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개정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귀하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정업무를 추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중심부에 자리잡은 산자수명한 지역으로서 12만 광주군민 모두는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롭고 균형된 살기좋은 광주를 일구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연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각종 중첩된 규제는 지역개발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각종 정부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깨끗한 물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사명감 속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맑은 물 보존 등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우리 12만 군민 모두는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이며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남한산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은 이러한 역사적, 자연적인 여건 외에도 수도 서울과는 불과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교육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탐방객 등 도시민들에 대한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는 관광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군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 대하여는 지사님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줄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크신 관심과 보살핌을 우리 12만 군민 모두는 여망하면서 경기도도립공원내 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9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자연공원법 제49조의 내용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원의 보존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포괄적인 규정이며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례 제정의 기본원리에 다소 반하여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건축물의 규모, 구조, 채색 등의 규제사항을 현재 남한산성 성곽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개의 경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인 한옥은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문화재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려하는 사항임에도 동 조례의 건축규제사항을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 남한산성 성곽 외 지역까지도 적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매우 희박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건축규제사항 적용지역을 남한산성 성곽내 지역인 중부면 산성리로만 국한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은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 이상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허용규모를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과 부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2층,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축물은 3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건축을 함에 있어 그 층수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물을 제한하는 사항은 정부의 장려적인 시책사항임에도 아무런 지원 방안 없이 주민에게만 일방적인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각종 중첩된 규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날개를 접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인 바 동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어 실로 주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시는 크나크신 마음 속에 우리 12만 광주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큰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 개정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 건의문이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되어 각종 규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작은 재산권의 행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이모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군 고등학교 학제 개편 건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광주종합고등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등 3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과의 구성 자체가 농업·상업계열 위주로 되어있어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21세기 첨단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향토일꾼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내 고등학교 학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되어 이를 경기도 교육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 고등학교 학제개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성윤 경기도 교육감님 귀하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애쓰고 계신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광주군지역의 고등학교 학제와 관련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괄목할만한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높은 교육열과 그에 따른 질 높은 인재의 확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숙된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었는 바, 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자연적인 조건에 걸맞는 가장 적합하고 유연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잠재력을 해당지역에서 총 동원하여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교육의 질과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교육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육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 5월 교육개혁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교육사회의 건설을 규정하고 교육공급자인 학교, 교사, 교육행정기관 편의 중심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군에는 현재 광주종합고등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등 3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이 중 인문계는 광주종합고등학교 내에 보통과 2개 학급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는 농업유통과, 도시원예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상업과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공업화, 정보화 사회가 되기 이전의 시대에 설립된 학교들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과개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의 일꾼을 지역에서 키우는 데에는 커다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가 혼합되어 있어 인문계나 실업계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분야별 발전이 어렵고 실업게 또한 농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가고 있으며 지역개발 구도 또한 농업에서 정보화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상업고등학교와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역시 일부 정보관련 학과 이외에는 상업 위주의 학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우리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는 3개 고등학교가 농업계열과 상업계열 위주로 치우쳐 있어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 인근 시·군으로 원정교육을 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학년도 광주군내 광주중학교 등 6개의 중학교 졸업생 총 1,360명중 30.3%인 412명이 인문, 공업고등학교 등을 찾아 관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으며 이 중 63.1%인 260명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학생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현상은 우선 학생 자신이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지역사회에서 융화될 수 있는 지역기반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관외지역에서 하숙, 자취 등을 해야하면서 오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가중, 장거리 통학에서 오는 불편함과 위험성, 부모를 떠나있는 상태에서의 탈선위험과 이에 따른 부모의 고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동량인 2세를 육성하는 것은 사회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섣불리 그 뿌리를 흔들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오늘날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 편제가 너무나도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을 이끌고 나아갈 인재의 육성이 부진하여 자칫 낙후되고 기형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사회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향토일꾼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과거 산업화가 이룩되지 않았던 시대를 기준으로 편성된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 학제의 개편은 그 중요성과 절실함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교육감님! 우리 광주군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제에 깊은 관심과 절실함 속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문 전달, 또한 방문 협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간직하고 계신 줄은 이미 알고 있는 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여건인 줄은 사료되오나 미래의 중공업 정보화 산업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을 정성스럽게 가꿀 수 있도록 공업계 고등학교와 21세기의 지역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별도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우리 12만 광주군민은 물론 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재삼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군고등학교 학제개편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21세기의 우리 광주군이 보다 발전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일꾼이 우리지역에서 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 학제 개편에 대한 본 건의문이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98년 금년도 한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사업예산 편성과 군민복지 증진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군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전시위주의 재정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계획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14억 7,5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393억 7,000만원보다 1.5%인 21억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52억 6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060억 9,000만원보다 19.7%인 208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62억 6,900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332억 8,000만원보다 69.1%인 229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가 늘은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등에서 238억 4,8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가 줄은 사유는 IMF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 및 도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급속한 감소가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52억 600만원 중 자체수입이 58.3%인 496억 9,600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가 289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0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35.8%인 305억 1,0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56억원, 국비보조금이 81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7억 7,500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비가 5.9%인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852억 600만원 중 이 중 경상예산이 31.9%인 271억 9,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3.2%인 453억 1,100만원, 채무상환은 1%인 8억 4,600만원, 예비비 등은 13.9%인 1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주재원 감소와 일부 사업예산이 기타 항목으로 변경되고 양여금사업 등이 미 계상됨에 따라 98년 당초예산보다 249억 6,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규모의 28.3%인 20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의회 및 의회사무과 운영비에 6억 2,000만원,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 75억 2,100만원, 성과 상여금에 3억 6,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1,5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11억 6,000만원, 장학기금적립 및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 4,6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이 17억 1,5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보조금 3억 8,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 부문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47.2%인 40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 27억 5,200만원으로서 도자기산업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2억원, 남한산성 성곽정비사업에 12억 2,3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 3,0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163억 9,000만원으로서 보건소 직원 인건비에 11억 2,000만원, 본건소 증축 사업비에 1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6억 7,7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토지매입비에 10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21억 2,400만원, 쓰레기 처리비용에 9억 6,1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환경사업소 직원 인건비에 16억 3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에 4억 7,4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보장 부문에 92억 7,900만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16억 9,9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4,200만원, 거택보호비 30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억 8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및 노인교통비에 13억 1,800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5억 1,300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107억 6,0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10억 200만원,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2억 2,500만원, 곤지암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광주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60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사업에 5억 4,0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3억 9,500만원, 가로 환경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20.5%인 17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에 60억 9,700만원으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3억 3,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 1,2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 7,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 7,6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3억 9,9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에 9억 4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30억 8,900만원으로서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에 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에 28억 6,8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는 77억 5,800만원으로서 곤지암천 용수제 개수공사에 9억 2,200만원, 오산천 문형제 개수공사에 9억 1,000만원,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궁평∼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5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및 교통관련 사업비 등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0.6%인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억 4,7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7.9%인 6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에 8억 4,600만원, 예비비에 5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62억 6,9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67억 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28억 7,900만원과 지방양여금 80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7억 7,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39억 4,800만원,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4억 2,000만원, 도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억 7,500만원, 광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7억 9,700만원, 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4억 500만원, 삼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1억 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5억원, 오·우수관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1억 7,800만원, 지방채 상환이 30억 3,600만원, 예비비에 30억 9,900만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억 6,3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및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 6,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 8,900만원과 예비비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0억 8,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8,1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 6,0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간이공용주차장 설치공사 5,000만원과 예비비 10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18억 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8억 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7억 9,600만원과 의료보호 행정비 및 의료보호환자 대불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과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1억 4,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8,500만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5,8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4억 3,100만원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14억 3,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직원 인건비 5억 7,600만원과 매표소 자동발매기 설치사업 등 5개사업에 3억 7,200만원, 예비비에 1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6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500만원과 투자기금 적립금원금 회수수입 2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군민건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5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800만원으로 한전 지원금 9,7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200만원과 주민에 대한 융자금지원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0억 5,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0억 5,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초월면은 서하리 레포츠공원 부지매입에 3억 6,700만원, 퇴촌면은 광동1리 농수로 포장공사 등 26건에 13억 3,700만원, 남종면은 분원리 도로포장공사 등 16건에 14억 7,600만원, 중부면은 상번천1리 도로포장공사 등 20건에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업자대책에 따른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지방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만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발행규모는 50억원으로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고 발행시기는 99년 3월로 연리 7.5%이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앞서 상수도 주요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1단계 및 2단계는 99년 6월말, 2000년 6월말을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용인 상수도 취수원 공동개발공사는 2000년 12월말 준공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는 99년말 준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99년 10월말 목표로 실시 계획이며,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광주군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합리와 추진과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상수도 기동수리반의 자체 보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임조 토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 처리하여 예산절감 효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감안하여 99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20% 인상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8년 당초 455억 3,800만원보다 44.2%가 감소된 254억 200만원으로 99지방채 24억원을 승인받아 편성되었으며, 또한 99지방채발생 신청 중에 있는 58억 9,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통보시 별도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수익은 98년 당초예산 38억 8,000만원보다 3%가 증가한 40억 2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은 32억 9,800만원, 영업외수입은 7억 4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98당초예산 404억 800만원보다 56.2%가 감소된 176억 9,400만원으로서 고정부채수입은 24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은 152억 9,4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600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은 98년 당초예산 18억 9,800만원보다 14% 증가된 21억 9,900만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용인시 부담금 90억원, 원인자 부담금 32억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5,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지방채발생 58억 9,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통보시 별도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98당초예산 38억 4,700만원보다 22.5% 증가한 49억 6,8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32억 600만원, 영업외 비용은 16억 5,300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108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8당초예산 416억 9,200만원보다 50.9% 감소된 204억 3,4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3억 6,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85억 9,000만원, 고정부채상환 11억 6,800만원, 예비비 3억 1,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내역으로는 인건비 8억 5,400만원, 기준경비 2억 2,200만원, 필수경비 7억 500만원, 경상경비 1억 8,500만원, 경상사업비 12억 4,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6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중 주요투자사업비로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8,200만원, 상수도 병합개량사업 1억 2,100만원, 광주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개량공사 7,2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퇴촌·남종시설공사 설계비 8억원, 광주상수도시설 1단계(4차) 17억 5,000만원,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2차) 29억원,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에 90억원, 초월·실촌·도척상수도 시설개량공사에 41억 4,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1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인건비에서 200만원, 기준경비에서 8,000만원, 경상경비에서 1,500만원, 투자사업비가 210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필수경비는 9억 4,600만원, 경상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시설 1단계 확장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장 1일 2만 6,000톤, 송·배수관로 51.8㎞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6억 7,200만원에서 입찰차액 감소 및 정수장부지 계획고변경 등으로 312억 4,9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도비가 13억 1,500만원에서 17억 1,500만원으로, 재정자금이 127억 7,200만원에서 107억 2,8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85억 600만원에서 84억 5,900만원으로, 군비는 120억 7,900만원에서 103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은 99년도 사업비 69억 2,3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의 사업량은 취수시설 시설용량 1일 33만톤, 도수관로 20㎞는 변동은 없으나 총 사업비는 374억 3,000만원에서 입찰차액 감소로 359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은 99년도 사업비 77억 100만원에서 90억원으로, 2000년도 사업비 84억 7,800만원에서 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의 사업량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는 변동없고, 송·배수관로는 74㎞에서 80㎞로 증가되었으나 총 사업비는 222억 5,000만원으로 변경은 없으며, 재원별 내역으로서는 도비가 556억 2,500만원에서 16억 8,000만원으로, 재정자금이 111억 2,500만원에서 111억 4,000만원으로, 군비는 556억 2,500만원에서 94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시설 시설용량 1일 3만 4,000톤으로서 총 사업비 76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은 없었으나 21억 4,500만원으로 군비는 76억원에서 54억 5,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99년 사업비 37억 5,000만원에서 29억원으로, 2000년도 사업비 26억원에서 34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수지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우리 군 상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씩 보조금을 받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확장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광주군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는 더욱 향상되리라 전망하며, 급수량이 1일 5만톤 이상이 되는 2004년 이후부터는 상수도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흑자로 운영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다 넓은 안목과 의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군 상수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물을 최저의 가격으로 군민에게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4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0월 30일자로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6.5%,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사업명 및 지방채 발행계획으로서는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장 1일 2만 6,000톤, 송·배수관로 51.8㎞로 99년 사업비 35억원 중 7억원은 군비, 부족재원 중 일부 10억 5,000만원은 지방채 발행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시설 시설용량 1일 3만 4,000톤으로 99년 사업비 29억원 중 18억원은 군비, 부족재원 11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퇴촌·남종시설공사 설계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정용역은 총 8억원 중 군비 5억 6,000만원, 부족재원 2억 4,000만원은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