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 입니다. 먼저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1차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준비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어제 답변하신 전화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보완책을 듣고자 합니다. 광주 리서치에서 담당을 해서 공무원의 전화 친절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공무원 사이에 널리 알려지므로 인해서 전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여론기관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공직자들이 대비를 했을 때 과연 그 내용이 얼마만큼 객관성을 유지할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면서 과연 이런 객관성이 저하된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의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불이익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예견하시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제도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어제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확대해서 실시될수 있도록 보완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불요불급성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충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96년 우리시에서 죽림 사곡지역 개발용역을 3,590만 3,000원을 들여서 개발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죽림 사곡 지역은 이미 우리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 지역에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말쯤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취지에서 죽림 사곡지역 개발용역을 의뢰했는가, 지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불요불급성이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97년 시의회 청사 및 행정종합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 재정형편이나 또 1청사와 2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또다시 의회 청사를 짓고, 행정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했었는가, 그 이후에 용역결과에 의한 추진과정은 어떠 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예로 들면서 적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요불급성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제성 용역과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각 건설현장별 감사를 하는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할수 있는 그런 문제점까지 노출시킨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야산중복도로 터널공사를 하기 위한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민이 모두다 알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터널 부분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 용역을 약 6,000여만원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시재정을 낭비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금～망덕간 군도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연약지반 구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시추공을 10공을 시공을 했는데 5공은 전혀 본 노선과 관계없는 곳에다 시추를 하였고, 5공을 시추를 하면서도 일부 구간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있는 지역이 주로 당시에 시추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5.31킬로 구간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시추공을 5공을 시추를 하고자 했을 때는 적어도 그 구간을 1킬로 구간으로 나누어서 5공을 시추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 실시설계 용역과정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당초에 중마 4,5,6단지 또 그 전에 광영지구 이쪽에 매립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과정으로 인하여 중마 4,5,6단지 내에는 이미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도로가 침하되고 건축물의 붕괴현상에 이상까지 보일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광영지구를 개발하면서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미비대책으로 관로가 하수관로등 많은 관로가 파손돼서 그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시 우리시에서 보완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마연약지구 토지구획정리 실시 용역 당시 충분히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예상됐던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실시설계시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도로부분만 해당되는 연약지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약 19억원의 예산이 추가계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 하였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도 일반주택지에서는 전혀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민원 사례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성교 다리공사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 다리 부분에 지층 및 암반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추공을 뚫었는데 당시 시추공을 시추를 한 결과 그 다리부분에 암반상태, 또 암반의 성질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기술적으로 검토되지 않아서 바로 다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했을 때 바로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에 과다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앞으로 건설공사 부분에 해당되는 용역과정은 좀더 세밀한 검토와 기술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또 대책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찬규 의원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님께서 죽림 사곡지역의 용역관계는 어떤 취지에서 맡겼는가? 그리고 가야산중복도로 터널공사, 신금～망덕 군도 확포장 공사 구간중에서 연약지반 구간, 중마잔여지구 연약지반처리, 또 오성교 교대 및 교각기초의 암반 상태라든지 시추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빈번히 하고 시비가 더 많이 추가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곡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림 사곡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공설묘지가 들어가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기피시설인 공설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곡변전소 등 주민생활기피시설로 지역의 주민 소외감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공공시설의 확충과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5년 12월부터 '96년 5월까지 동신엔지니어링 대표 나성수와 3,519만 4,000원에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당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집단반발에 의거 소외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개발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하겠다. 피해를 입은 만큼.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죽림체육공원과 황길동 황곡마을에서 죽림 사곡으로 주간선도로망을 반영했고, 현재 녹지지역인 6개마을 15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호암마을 주변지역을 도시기본구역으로 편입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로, 억만, 본정, 점동, 임기, 쌍정마을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배수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별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8개 마을에 '96년부터 3년간 마을당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감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야산 터널공사라든지, 신금～망덕간 군도 확·포장 공사라든지 또 중마잔여지구 연약지반입니다. 또 구 광양교 가설공사시 교각기초가 당초 설계보다도 암이 노출되지 않아 가지고 토사가 나오기 때문에 더 깊이 팜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설계용역을 할 때도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보링은 몇곳을 해라,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떠어떠한 시험을 거쳐라, 그리고 설계는 어떠어떠한 요령으로 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도 용역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맡기는데 예산의 구애를 받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링을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500미터 간격으로 한곳씩 한다든지, 교량같으면 예를들어서 오성아파트 구간만 하더라도 교각기초로가 4개가 있고 양쪽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개 교량같으면 교량 센타부분을 축점을 잡아가지고 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량폭이 지금 약 35미터쯤 됩니다. 그러면 35미터가 되어 있으면 센타부분에 보링을 하고 또 변칙으로 예를들어서 1교각기초로는 우측으로하면 2교각기초로는 좌측을 해 가지고 상반되게 여러 지점을 보링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과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특히 우리시는 연약지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기초 지질조사라든지 토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성실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 관련해서 먼저 분양당시 60개 점포에 대해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는데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업종을 지연한데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여부와 앞으로의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 점포분양 당시 총 60개의 점포중 어물류가 15개소, 분식센타가 11개소, 청과류가 6개소, 부식류가 12개소, 어류 4개소, 잡화 12개소였습니다. 그러나 '98년 현재 어물류가 14개소, 분식류가 8개소, 청과류 2개소, 부식류 10개소, 어류 8개소, 잡화 18개소로 '94년 당시와 대비해서 어류, 잡화가 증가한 반면 청과와 분식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주류 판매업소 12개소로 생계유지형 입점자들이 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품목을 전환함으로써 생필품 수급 균형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나 수협, 농협, 제철단지내 백화점에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대비 입점자 변경만도 38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품목변경이 40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업종 변경요인입니다. 시장 기능유지와 시민 편익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급품목 양도권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입점 상인들에게 교육을 통한 홍보로 불법 부당행위가 근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책임여부와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시장를 관리해 오면서 입점 상인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에 따라 공급이 자연스럽게 변경조정된 사안들이며 수익성이 없는 품목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관계공무원의 행정조치등은 없었으며 또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업종이 변경되어 인근 순천시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설시장 점포규모가 점포당 2.3평으로 다양한 상품진열이 어려운 시장형태가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현대식 상설시장 건립계획 추진등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장확장사업비 1억 7,500만원의 집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가 IMF영향으로 국고지원의 감소등의 요인이 있어 투자재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최근의 시장 추세가 재래시장보다는 대형 슈퍼화, 마트화, 백화점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임시 상설시장 보다는 영구적인 현대식 상설시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올해 계상된 확장사업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부적합, 건축법에 의한 규제지역 위반등을 사유로 만부득이 추경에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상설시장 가설건축물 존치를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는데 시의 계획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조성되지 않을 경우 더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임시상설시장을 시장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도시경관 보호구역으로 관계법규의 제한등 시장확장 계획이 검토 지연되면서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검토중인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터미널 부지를 시장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향후 도시발전 추세, 교통혼잡 우려, 도시미관등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부지에 상설시장을 건축한 것에 대한 위법여부와 복지부동한 관계공무원 조치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광양시에서 중마권 택지개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품 공급과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인구유입을 위한 생활불편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당시 의회와 집행부가 틀을 같이 하면서 제33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되었으나 다만 주거지역에서의 사업허가는 원천적으로 법규에 위반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시 상설시장의 부지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상설시장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상설시장 시설 당시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도시형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 협의된 것으로 자세한 사유를 검증해 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1,2,3단계 택지개발분양에 관한 건입니다. 중마택지개발 분양자 중 중도금 완불금을 납부하지 못한 20명 원주민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고 재계약 할 여부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마 원주민 택지개발 분양자중 중도금과 완불금 미납자는 전체 20명으로 이중 11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때문에 잔금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남겨두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9명이 중도금 5억 600만원과 지연손해금 4억 2,600만원, 총 9억 3,200만원이 미납된 상황으로 이는 뜻하지 않은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분양대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모든 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였는데 일부 원주민에게 대해서만 이율을 낮게 적용한다거나 지연손해금을 면제 해 줄 경우 기이 지연손해금을 납부한 분양자들은 납부 반환을 요구하거나 특혜시비등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토석채취 지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여부는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토석채취장 훼손지 복구에 대하여는 주변택지 여건을 고려하여 장래에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평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며 흉물스럽지 않도록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가능하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신청된 현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마동 지역 시가화 추세와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수요 발생등을 감안해서 차후 도시기본계획 검토시 종합적으로 반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50미터 광로개설사업 답변 내용중에서 『컨』부두～광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취소사유 및 잔여사업비의 사용처와 다시 계획을 수립,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취소 사유와 잔여공사비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부두에서 광영간 50미터 광로개설사업은 총 연장 5.5킬로미터로 이중 해면과 바다쪽입니다. 바다쪽이 약 4킬로미터가 되고 육지부가 1.5킬로미터로써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 출퇴근 차량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호교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육지부 1.5킬로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으나 총소요사업비가 258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우선 95년도에 보상비 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액이 저렴하다는 이유와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등으로 순조로운 보상추진이 되지 못하여 계획 필지 24필지 18,653평방미터중 9필지 4,825평방미터에 대해 1억 7,800만원만 보상협의하고 잔여보상비 5억 4,400만원과 96년도 편성액 시설비 12억 2,000만원을 포함, 총 17억 7,400만원을 96년 10월 18일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변노선인 『컨』부두～초남간 도로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을 계획했던 94년 95년 당시는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 근로자들의 유동인구가 많아 제철관문 금호대교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극심했으나 지금은 가야산중복도로와 태인대교 이용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완화됐습니다. 또한, 본 도로중 해면부 4킬로미터 중 1킬로미터는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포함, 시행중이며 잔여구간에 대하여 해면부는 길호, 와우 후면 매립지 활용계획 검토 등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 완공후 연계하여 계속사업에 추진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94년에 용역납품을 받고 97년에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은 92년 11월 20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4년 12월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94년 12월 20일 전라남도에 사업시행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미확보되었다하여 95년 1월 11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95년 12월부터 포항종합제철과 사모공채 발행에 따른 협의를 수회에 걸친 결과 포항종합제철로부터 96년 6월 사모공채 매입 계획이 통보되어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정자치부로부터 96년 11월 20일 승인받아가지고 96년 12월 21일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96년 12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조례와 규칙 개정절차를 거쳐서 97년 1월 14일 공포하고, 97년 2월 20일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을 붙여서 97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했는지 우리시가 지출했다면 회수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용역비는 2억 700만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정 사정상 기 집행한 용역비는 현 시점에서는 회수가 곤란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만 준공하고 사업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완공까지 함이 원칙이나 97년 5월 16일 본공사는 총괄 및 1차분을 계약체결해서 2차분 계약에 앞서 토취장 확보난, 지구계 안팎의 동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공사특성상 어려움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계약분 공사를 준공후 갑을간 공동 사정에 따라서 쌍방간 협병에 의해서 잔여시행부 계약을 98년 8월 18일 해제하였습니다. 2차 사업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현재 시공사인 중앙종합건설로부터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요청이 있어 우리시는 이를 일반경쟁 방법과 다각도로 비교 검토한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도 전차 낙찰률인 81.58%이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액면에서도 일반경쟁입찰에 비하여 5억 1,500만원의 사업비 경감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대물변제시에 선부담금 납부등 입찰조건 분리로 자칫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장기 중단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약지반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와 소요예산등에 따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보고서와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약지반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구내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3조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에 의하면 평균감보율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검토결과 평균감보율이 49.82%로써 채비지 평당 평균 단가가 과다하게 분석되어 발주 당시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간 전남대학교 이문수 교수등 학계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등 전문가의 자문과 순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연구검토 의뢰하였던바 산업도로 남측 부분은 지반이 극히 연약하므로 페이퍼드레잉 공법으로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한다는 보고가 나왔으므로 금후 설계변경하여 최소한 도로 부분만이라도 반영하려고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자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54억원을 요구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발주에 앞서 문제점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발주해 줬습니다. 지난 96년 9월 24일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추진토록 결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54억원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며 추정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가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동저수지 하단부 잔여부분에는 사유토지가 약 4,200평 있는데 이를 매입하고 최소한의 높이까지는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토공사비가 약 2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20년대 해면부를 막아서 축조한 방조제를 순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현 상태에서 성토하면 붕괴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면부에 사석을 투입 및 축조하여 보강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와서 99년도에는 이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추정되는 사업비는 약 16억 정도 됩니다. 가야산 남측 수계 223헥타의 우수를 배재하려고 지구계에 설치토록 계획된 2×2 3련 박스의 계획을 변경하여 지구계 밖 동측 부분으로 토공배수로로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약 2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약 80억원의 공사를 연계해서 수의계약 조건제시 여부에 대하여는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찬규 의원, 이정문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세요. 우선 이정문 의원부터 하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상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파악했을때도 문제가 되는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기로 하고... 신금～망덕간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공을 10공을 시추를 했는데 5공은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본 구간과 전혀 무관한 지역에다가 시추를 했다.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31킬로 구간에 5개의 시추공을 통해서 지반조사를 하고자 했을때는 거리별로 해서 약 1킬로 구간마다 1공씩 시추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구간만 집중적으로 5공을 시추를 했고, 특히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 설계를 통해서 슬라그를 갖다가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집중적으로 1공도 시추공이 시추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좀더 이런 조사를 할 때 면밀한 검토와 객관성이 결여됐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마잔여지구 개발공사에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중마 4,5,6단지에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이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대책 미수로 인해서 지금 일부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건축물이 파일위에 얹혀있는 그런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지금 중마잔여지구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이 미비했을 때 앞으로 대규모적인 그쪽에 어떤 건축물을 짓고자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오성교 다리공사 실시설계시 암반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추공을 시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시추를 해서 암반의 종류가 무엇인가하는 부분도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이 안돼서 바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시공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추를 해가지고 암반의 종류, 그 상태의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할라고 그러면 시추를 할 필요가 없다. 굴삭기로 파가면서 암반 검토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가면서 공사하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예산상의 문제점을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회의 끝난 이후라도 이정문 의원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찬규 부의장 질문하실 사항 계세요? 질문하실 사항 있으세요?

내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임시상설시장에 60여개의 점포가 있죠?

예.

그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집행부 시장하고 1대 1로 계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도 그 임시상설시장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분하고 명의가 변경된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예.

제가 2대 의회에 1억 7,500만원 임시상설시장 98년 본예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의원으로서 내가 궁금해서 당시 예산을 심의할 때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고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1억 7,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상설시장에는 쓰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 상설시장을 확장할라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확장할려고 그때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확장을 하니까 기준업자들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2.3평 가지고는 좁으니까 4평 내지 5평으로 확장을 해 주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그것을 달라는 분도있고 또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올라고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현재 건축법에 우리가 87년 8월 14일자로 해서 공고해 놓은 가설건축물을 할수 없는 그런 건축법의 규제지역으로 해 놨는데 87년 8월 14일날 공고해 놓고 또 시가 그 일을 저지를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 사업비를 반납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업비를 세울 때 1억 7,500이 거기다가 사업을 할라고 할 때는 2.3평인데 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4평 내지 5평을 요구를 하니까 많은 예산을 소모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유는 규정상 절차가 맞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는 중마정류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10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비를 해서 책임감리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일차적으로 철도청에서 터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때 공법을 다시 바꿨습니다. 바꿀 때 책임감리회사가 어떤 의견을 시에 제시를 해 왔으며 시는 책임감리 회사와 발파부분에 대해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를 명확히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절토 구간 149억에 해당하는 무대처리 공사비를 당초에 특약조건 12조 1항에 동아건설외에 3개사가 무대처리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는데 책임감리는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사비를 더 줘야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다음에 재경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과 민이 아닌 관과 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낼수 없다라는 회신이 왔고, 재경부는 약간의 예산을 줘야된다는 회신이 왔고, 고문변호사도 시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회신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항만청, 우리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범주내에서 책임감리가 어떠한 조치를 시에 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파를 할 때 철도청 요구대로 공법을 바꾸고 예산을 2억 8,700만원을 더 줬으면 그후에 발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통념인데 공법을 바꿨는데도 민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강리 구획정리사업에 구획정리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중에 있는 육송 소나무가 좋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짜를수 없으니 시청앞 미관광장에 옮겨심겠노라고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를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도시개발과장, 산림녹지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 소나무는 짤려지니까 파서 옮겨도 무방하다는 확답을 간담회장에서 듣고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용강리 구획정리사업이 안되므로해서 소나무 드러낸 지역에 복구비를 1,200만원을 또 줬습니다. 어느것이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당시에 어떻게해서 그런 답을 했고, 현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실한 답 내지는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마정류장을 집행부가 기회있을때마다 답이 11,000평은 많다. 종전 김선만 국장의 속기록을 보면 약 5,000평 정도는 도시계획을 바꾸겠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와서 도시계획법으로 할 것인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으로 할 것인지, 사회간접자본으로 할 것인지 이 중에 한다고 그러면 시가 적용하는 법중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회회의규칙 33조는 의원이 본 질문은 20분을 허용하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회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1명 의원이 같이 하는 회의 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서찬규 부의장은 20분을 하셔서 꼭 배를 초과하셨는데 그러나 그 질문 답변의 내용이 시정을 파악하고자하는 진지함이 있었으므로 의장이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질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는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앞으로 우리시의 역사로 남는 장이기 때문에 의원의 품위를 지켜서 언어선별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 책임감리비 10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대근터널 부근의 발파공법이 변경되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감리원이 시에 요구한 사항 및 시와 책임감리원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터널 구간 발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부터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패턴별 발파공법에 대하여 96년 5월 16일 순천지방철도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내용이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재협의토록 회신되어 우리시에서는 안전진단을 시행치 않고 공사를 추진코자 누차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감리회사에서는 대근철도 터널구간 암발파시 철도청과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며 97년 2월 21일 시에 승인요청하여 시에서는 97년 4월 문제점을 보고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제일건설연구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순천지방철도청에 재협의를 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대로 무진동 파쇄공법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시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내용에 대하여 실시설계회사 및 비상주기술자, 감리원을 통하여 여러차례 검토를 한 바 있으나, 결국은 관계전문가, 순천지방철도청, 시, 감리회사, 실시설계 용역회사와 공동대책 협의를 하여 가장 경제적인 이분위소발파공법으로 발파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대절토 구간에 대한 책임감리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절토 구간에 대하여는 97년 8월 4일 사토량 및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97년 8월 11일과 97년 10월 20일 여수항건설사무소를 방문하여 『컨』부두 매립용으로 사용토록 협의를 하였으며, 98년 2월 12일 대절토구간 사토처리 수정계획을 만들어 98년 4월 15일 대책협의회를 거쳐 98년 4월 20일 『컨』부두 매립용 반출로 개설을 위하여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등 대절토 구간 토사처리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도청 요구에 의하여 발파공법을 변경하였는데 대근마을 민원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한 발파피해는 발파공법을 변경하여 시행한 98년 4월 18일 이전에 발생되었던 사항으로 이분위발파중에 발생된 민원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대근터널 인접구간 발파는 주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파전 기존 균열부에 48개소의 균열측정기를 설치하고 비디오를 촬영하였으며 균열측정기에 의한 기존 균열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이 주장하는 발파피해는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소음, 분진등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정신적 피해등 간접보상 차원에서 현재 보상협상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용강지구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소나무 이식 및 복구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이식은 시비 1억 1,300만원으로 시청앞 미관광장에 110주, 광양읍 덕례리 국도변 완충녹지에 54주, 우산공원에 92주를 각각 이식하여 사후관리를 현재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식복구비는 1,090만원으로써 복구내용은 소나무 굴취 훼손지 복구와 훼손된 농경지 정리, 측구 정리, 도로복구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식 복구를 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인 삼천리 M＆C가 IMF영향으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훼손지를 그대로 방치할수 없어 부득이 복구공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마정류장 부지면적이 과다하여 5,000평 정도는 타용도로 바꾸겠다고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부지조성 방법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조성 사업과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거 부지를 조성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시행자가 없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정류장 부지는 11,555평으로 인근 시 3,000평에서 6,000평에 비하면 면적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정류장 부지면적 조정에 대하여는 여객수요, 자동차 정류장 설치기준, 토지이용방안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김수성 의원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에다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약 11억 돈의 시비를 출연을 하면서 감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6,000중에 현재 지금 지출된 감리비가 얼마나갔냐 그러면 6억 5,000이 3차에 걸쳐서 지급이 됐죠?

예.

4억이 남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의문점이 가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감리회사가 시가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철도청이든지 아니면 이 회사하고 하기 전에 감리회사가 먼저 문제점을 도출해 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미약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시말해서 여기 서류를 일건서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동아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했지 않아요?

예.

『컨』부두～초남간 도로용역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동아기술공사가 암발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조물 인접 암발파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조선대학교 교수이하 여덟분의 교수의 자문을 받아 이 보고서를 96년도 6월달에 우리시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납품을 했냐그러면 동아기술공사가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동아에 주니까 동아에서 받아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그러면 다음에 철도청이 문제가 도출이 됐어요. 대근터널이든 철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이 공법을 바꿔줄 때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보고서를 낸 교수들한테 우리시가 한번쯤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법을 바꿔주는 것이 맞는데 이 분들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기 보면 칼라로 현장 사진도 전부 첨부를 했어요. 이 분들이. 이 분들한테 내가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아무 말없는 상태에서 동아에서 했는지 우리시가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대학교수들이 총 21분이 전문가라고 된 21분이 다시금 다른 공법을 내놨다 하는 얘기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챙겨볼 일입니다. 두 번째, 지금 특약조건에 인근 공사장에 흙을 갖다가 버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적인 협조도 조금 순발력이 늦었지 않느냐는 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것은 10월 17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컨』부두～초남간 도로 대절토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 와 보고할때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문제가 도출이 됐으니 공사비를 더 주자는 쪽에 의원들의 설득조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관계과장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용역 책임감리 회사가 이 문제점을 미리 도출을 해서 시공회사, 시공청인 우리 광양시에다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을 내놨어야 맞는데 이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특약조건에 934,000루베를 149억을 무대처리하겠다는 계약조건을 시하고 해 놓고 전혀 인근 공사장에 암 내지는 흙을 버려두겠다는 업무적인 협조를 한 적이 없어요. 공문에. 말로는 수십번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공문을 훑어봐도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되고 의회는 나중에 예산을 더 줘야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더 줘야맞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업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공감리 회사는 설계대로 업자가 시공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감독하고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래에 예측되는 문제점도 도출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보고도 하고 그래서 조절해야하는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런 점이 미숙했지 않았나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례로 보면 거의 감리회사가 주어진 설계서 내용대로 충실히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다가 집착이 되어 있지 미래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감리회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여기 대근철교 부분에 대해서 약 2억원 이상의 시비를 추가 투자해 가면서 발파공법을 변경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거기 철도터널이 말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시공된지가 오래되고 밑에 조금 진동이 가면 크게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유발의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가장 진동이 덜 가고 터널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공법을 택하다 보니까 이분위소 발파공법을 했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선대학교에 발파공법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시가 요구를 하니까 동아기술공사에서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랬다하면 그 분들한테 사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도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분들도 자기들이 보고서는 이렇게 냈지마는 철도청 말이 일리가 있다. 요즘 국가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타당하다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했으면 의원님들도 하나의 의혹이 없을텐데 그점이 미숙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절토 구간에 대해서 149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완전히 그 구간만 잘라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에 지금 계약특약조건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행을 못하겠다. 이 구간은 도대체 안되겠으니까 설계를 변경해 달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149억원의 돈을 그때 잘라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한참 경기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 붐이 일어나서 이 정도 양은 우리 관내개발 현장에 충분히 납품이 될 것이다. 갖다 쓸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톤의 양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또 저쪽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개통을 몇 년간 불통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여건이 좋아지고해서 개발현장이 많이 생겨서 그 토량을 갖다가 쓸데가 있으면 쓸 사람 갖다가 파다가 써라한 뒤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요구한 30억이 어느정도 절감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됐을때는 우리시가 집행하는 사업이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의 무계획적인 그런 일이 되고, 이미 일부 도로는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그 구간 1,100미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득하고 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지,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2가지만 더 확인을 해 봅시다. 공법을 발파공법을 바꿔줄 때 애당초 방금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아기술공사가 조선대학 공과대학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는 진동치가 0.2카인이죠?

예. 0.2카인입니다.

이분위공법으로 바꿔주면서 0.09카인으로 변경이 됐죠?

예.

그러면 현재 0.09카인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앞으로 또 예를 들어 가상적인 얘깁니다. 공법은 0.09카인 이분위공법으로 하라는 2억 8,700을 시비를 더 줘가지고 설계를 변경했는데 현장에서 자기들 공사업주들의 영리목적으로 했든 편의상 0.2카인 이내로 발파를 해가지고 문제가 왔다할 경우에는 이 책임 한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공회사에 전적으로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공회사면 책임감리 문제는 관계가 안됩니까?

책임감리도 져야죠. 그러니까 시공감리는 철저한 감리를 해서 0.2카인 미만으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공감리 회사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시다. 만일에 이 시간 이후에 『컨』부두～초남간 도로의 발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공공시설인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에 문제가 왔다. 발파에서 문제가 왔다할때는 분명코 이것은 시공회사와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용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소나무가 좋은게 있다. 저 소나무를 파서 옮겨야 되겠다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용강리 구획정리를 하면 그 소나무는 잘라버리는 것이다. 못쓰게 되니까 1억 1,000얼만가 들여서 우리가 미관광장하고 광양읍 일부에 옮겨보자 이래서 좋다. 그 좋은 자원을 활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시가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부가 그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산 승인은 산림녹지과에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서 사업을 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때 사람만 변경됐고 직제만 좀 바꿨지 다 그대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소나무 잘 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저도 합니다. 1주도 안 죽고 미관광장에서 다 잘 살았어요. 정성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소나무를 드러낸 곳에 피해가 무수히 있으니 복구예산을 1,100만원 더 달라해서 더 줬다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당시 저가 이것을 확인할 때 산림공원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한테 용강리 구획정리사업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이냐. 두 분이 동시에 있는데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1,2년 뒤에 용강리 구획정리가 될 때 소나무를 파다 옮겨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시비는 1억 4,000만원 돈이 시기적으로 안맞게 지출이 됐고 잘못하면 이 돈은 잘못 써졌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요.

예.

그 다음에요. 중마터미널 문제는 방금 제 질문에 보충답변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이제 시장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예.

저것이 기채 60억에다가 사업비까지 하면 100억이다는 말이죠?

예.

11,000평이라고 그랬죠?

예. 11,555평 입니다. 정확하게

11,550평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내어 중마정류장부지로 조성이 된 다음을 우리가 가상을 해 봅시다. 민간들이 아무도 민간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금호도 안들어온다는데 저 터미널 사업이 안돼 버렸을 때 그때의 시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그 얘깁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11,500평을 지금이라도 시가 11,500평을 도시계획상에 공용터미널로 부지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500평이 다 공용터미널로 개발이나 사용이 안될 것이다하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되는 것은 지금부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상 공용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 공사를 하면 토공사만 합니다. 토공사. 토공사만 해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일부 지역을 상업용지로 하든지 어떤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제도 답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시장부지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타용도로해서 그런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옛날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패턴이 거의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도 좀 줄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2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게되면 당시 누구라고까지 그분 개인에 대한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중에서 지적이 11,500평이 많다 그러니까 11,500평이 많으니까 한 절반쯤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하니까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하기를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설정해 놓은 정류장을 바꿀수 있느냐 그것은 못 바꿉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답변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시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체가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단 그 말씀입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위활동 기간으로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99년도 예산안 및 97예비비 지출승인안, 지방채 승인안을 심사하고, 98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은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장이 제출한 각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알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방금 조현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훈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김영훈 의원, 간사에는 조현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8년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98년 12월 19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살림을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