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먼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를 감한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총액에 비해서는 약 30%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절감 계획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되고...
김용우위원
다른 과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관서당경비가 없어져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과보다 좀 많이는, 대비를 못해 놓으니까 그런, 세무과가 원래 세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 투쟁이 조금 소홀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과는 예산안 심사라기 보다는 마음이 좀 이상한 감이 듭니다. 154페이지, 체납세 일소기간 징수 우수 기관 시상이 있는데 앞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우수기관 시상을 다 해버린 사람은 징수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상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말하자면, 안그렇습니까? 표창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마지막에 표창 대상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 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상은 보통 보면 잘받는 동이 계속 잘 받습니다.
김용우위원
여기에 종합토지세 우수기관 시상에 지구별 3개조라고 있는데 지구별은 어떻게 나누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구별은 저희들이 시상을 줄 때에 소위 말해서 세입이 많은 동하고 적은데 하고 그 기준을 자릅니다. 세입이 많은 읍,면,동과 아주 적은 동과같이 레벨을 줘 놓으면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많은데, 중간, 적은데 이렇게 3개로 세등분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말하자면 공장지역이면 많다든지 이런 곳은 매일 논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 많다든지 주택이 많은 곳은 받고 공장 부도사태가 많은, 회사가 많은 동은 매일....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명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세입징수 장부 전산화에 20만원, 400만원과 수정예산에서 세무과 단말기 교체 120만원 3대가 되어 있는데 120만원짜리 단말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OCR기계에 따른 컴퓨터 단말기인데 세무과 것은 120만원, 읍,면 것은 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능면에서 읍,면 것이 조금 비쌉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다가 기히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아서 별도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해서 옛날 것이 거의 다 구형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하려다가 2000년이나 2001년이면 동이 없어진다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읍,면 하고 본청만 일단 1단계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400만원 이것은 세입 징수 장부가 현재 우리 전체 직원들이 수기작업을 합니다. 수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장부를 없애 버리고 전산화할 그런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시스템에는 지금 각 동을 보면 동도 조정이 되고 시도 조정이 되는데 세무과 업무가 과다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연구개발비에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연구개발비 이 것은 세무과에 세입장부, 징수계 일일 결산하면 들어오는 그 잔잔한 세금, 큰 세금 전체를 수기로 다 장부에 올리고 있거던요. 그것을 앞으로 장부를 없애 버리고 수기로 안하고 전산화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전산화 작업에만 연구개발비가 있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지요. 그 세입 장부 징수부에 따른 폐지 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단순히 전산화만 한다면 앞으로 2000년도에 대비한 밀레니엄버그 작업 Y2K 하고는 세무과하고는 상당히 업무상으로 연관될 부분이 많을 것인데, 정보통신과하고는.. 그런 대책은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세무과 징수 장부 폐지하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예산 관계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전산 종합적인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세무관계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거기하고 수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산관계가 한성소프트웨어와 장비 유지관계를 계약을 해서 1년에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전국적인 전산망 문제는 금년 여름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산실무기획팀이라고 해서 통영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장기개발계획인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전산을 하는 실무자, 또 지원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세 관계 전산관계는 행자부가 구상하는 그 안에 의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방세 전산화문제는요.
이명
이명위원
세무과에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이 일종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이것이요.
이명
이명위원
이 전산개발비는 용역회사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 자체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세무과 저희 실무직원은 못합니다. 전문가에게 계약을 해 가지고 넘길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단순업무같은데, 전산화만 한다면 그렇게 다른, 크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룰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정보통신과는 통신과대로 지금 세무관계 때문에 용역을 많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보통신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시설장비를 했으면 거기에서 A/S는 해 주기 때문에 따로 용역비를 갖다가...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A/S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필요없는 용역비가 조금 많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세무과에서 크게 없습니다만 전산개발비가 400만원, 20종이 되어 있다면...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집행하면서 이명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번에 감사때에 보니까 지방세 관계 프로그램과 기기 유지 관리비를 용역을 몇 천만원인가 주고 하던데 그것이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우리가 전산 용역비는.... 찾아 보니까(예산서를 찾아 보고 나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148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치 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A/S관계...
최경남위원
이것이 바로 A/S 용역이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월120만원, 전산기기는 90만원씩...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1년 계약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연간 계약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 밑에 보면 프린트기 헤드 교체 8개, 현재 프린트기가 몇개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12대 입니다.
최경남위원
OCR3000프린트기가 12대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12대인데 이것의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12대같으면 1년에 8대 정도하면 가능할 것같은데 이것이 지금 기계 전체를 교체할 그런 내구연한은 안되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기계는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산기계는 있는데 프로그램 이것은 자체적으로 유지를 못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프로그램 유지는 자체적으로 안됩니다. 자체가 안됩니다. 혹시 이것을 운영하다가 멈추면 서울에 급히 연락을 해 여기에 오게 하고....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전산기기 이것은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업체 말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아니, 전산 기기는 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기기가 필요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이 전산기계 장비사는 것 하고 또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 하고 또 들어와 있는 기계를 기개발된 용역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 세개는 조금 구분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기계를 사고 또 개발은 별도로 하고 또 기계 유지는 그때그때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하면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가 다음에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에 보면 5GB라고 해서 4GB에서 9GB로 지금 늘어 나지 않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늘어나는데에서 1GB당 해 가지고 115만 5천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비 하고 주전산기에서 결국은 지방세 전산기기를, 자료는 거기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전산기안에....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럼 주전산기안에 용량 증설을 4GB에서 5GB만큼 우리가 용량 증설하는데 그 유지 보수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용량 증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절감을 해서 같이...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그 예산이 그렇게 안돌아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세 전산기기 이것은 전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어느 업체라고 지금 모르고 이것은 일단 품의를 내서 차양세를 붙여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계약부서에서 나중에 적정 업체와 계약이 안되겠나...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구매할 때에...구매 절차가 또 있으니까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세무과에서 하는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것은 기존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계약상 기술문제니까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지 보수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유지 보수비 이것은 거의가 매년 하는 그 업체가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전산기를 유지하는 것은 업체가 전혀 별개입니까? 용량 증설하는 것 말고, 주전산기만 따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 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주전산기 용량 증설하는 것과 유지 보수하는 것은 별개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과목은 별개인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은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일단 관리하는 것은 같은 사항이라도 용량 증설은 기계를 증설해 줘야 되는 것인데, 유지 보수하는 이 사람들을 잡고 유지 보수비를 받으니까 증설 좀 해라 하는 것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세수 보진하는데 수고가 많으시지요? '99년도 세수 징수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99년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결산되는 세수와 수준이 비슷한 정도입니다. 조금 내려 갑니다.
유극부위원
경기가 좀 풀어져도 세입에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금 경기가, 통영시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합니다만 정부가 내년에 2% 성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가닥이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일단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143페이지, 지방세법책자를 매년 구입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방세 책자는 거의 매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세가 대폭 바뀝니다. 지금 개정안이 나와 가지고 정기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개정되고 나면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중과문제 또 저희들이 내는 주민세 옛날 군부는 1천원 내고 시부는 1,500원 내던 주민세 체제가 달라지고 자동차세가 한 가정에 두 대 가진 중과되는 그런 문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인의 차 관리 이 세법이 내년에 대혁신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구입쪽에 보면 물량이 25권, 30권 차이가 왜 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과표 책자 이것은 세무담당자 전체에게 다 주고 책자 구입은 약간 낮췄습니다.
유극부위원
위에 세법 책자는 읍,면,동에 내려갑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144페이지 국산담배 애용 및 우리고장 담배사주기 홍보용 플래카드입니다. 금년도에 제작해서 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국산 담배관계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플래카드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는 저희들이 측정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종의 홍보니까 거의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관내에 유선업자들에게 자막을 사용해서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자막에 많이 냈습니다.
유극부위원
몇 번이나 의뢰를 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차례 냈습니다.
유극부위원
150페이지, 여비 관계인데요. 세무행정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 직원도 포함을 시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세무과에 있는 분은 몇분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직원들 말입니까?
유극부위원
예.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직원들이 약 30명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20명 가는데 ....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30명 있으면 한꺼번에 갑니까? 필요하면 파트로 갈라서 그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선발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돈 가지고 체납자 고발하는데 좀 힘이 되겠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아껴써 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세정활동 추진비니까....
유극부위원
당초에 요구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것은 금액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좀 많았을 것입니다. 많아도 이것은 많다고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돈을 받으려면 돈 받을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과에다가 한번 절충을 안해 봤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부탁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갈라 붙이다 보면...
유극부위원
받는 사람이 큰소리를 쳐야 되는데 주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치는 모양이네요? 돈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람들이 힘을 낼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유위원님! 예산 부서에 가서 한번 질책을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보상금은 내년과 동일하네요? 830만원, 증액이 안되고...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켜서...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사실 이것은 돈이 적습니다. 예산부서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가 보면 돈 받는다고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세 일소 기간 징수 우수기관 시상 해 가지고 장려금이 5만원인데 돈이 좀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읍,면,동은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주무과장이 나름대로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다음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되어서 돈이 좀,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
당장 밑의 직원들은 과장님 낯을 많이 쳐다 보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팔을 걷어 올리고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 보십시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세입이 많이 잡혀야 시 세입에 도움이 될 것인데 거듭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을 워낙 적게 잡아 놔서 고맙습니다. 원래 세입은 적게 잡아야 되고 그래야 세출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복사기는 많은데 일반 복사용지는 필요가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복사용지는 수용비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복사 용지가, 어디까지가 총괄예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복사 용지는 구입을 안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고 한 것인지 저는 아무리 찾아 봐도 일반 복사 용지는 한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14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그것이...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고...
최경남위원
수납부 출력용 순백용지 하고는 이것이 안틀립니까? 일반 복사 용지하고는... 일반 복사 용지도 필요하지요? 일반 복사기도 있지요? 전산용 복사기 하고는 다르거던요. 내가 볼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빠졌는가 싶은데...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144페이지, 말미에 복사기 토너 구입은 있는데 용지가 지금 빠졌습니다. 용지는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위에서 볼 때에 세무과 '97년도, '98년도 재고가 있으니까.
최경남위원
일단 다른 과에서 많이 빌려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래 지방세법 책자 구입을 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금년에요?
서상현위원장
예.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금년에 샀습니다.
서상현위원장
24권을 구입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금년에 25권을 구입했습니다. 거의 매년 삽니다.
서상현위원장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것도 가제를 해서 개정된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을 한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68페이지, 임차료 청사(본관) 정문앞 주차장 임대 해 놨는데 어느 위치를 말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구 모델하우스 뒷쪽편에 가면 우리 본관앞쪽에 민원실 주차장으로 하자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직원 주차장은 청구아파트 앞쪽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약 4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본관 직원들이 좀 이용을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약 90%정도, 그것은 확실하게 전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3층, 4층 직원은 뒷쪽에, 1층, 2층 민원실 직원은 청구아파트, 우리가 임대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만 해도 모르는데 만약에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느 어느 실과, 날짜를 정한든지 해서 왜냐 하면 우리 본청내에 들어 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민원인들이 참 많다고 하거던요. 그러면 80%나 90% 활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100%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밑에 보면 본관이나 별관의 유지비 이것은 어떻게 일반 수리나 보수비하고 틀리고 또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이렇게 나가고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평방미터당 얼마는 어떤 건물은 얼마를 하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지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72페이지에 포상금 관계인데 탈루은닉 국.공유재산 발굴 포상금 이것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굴 되어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까지 탈루 은닉이나 신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항이 되어졌을 때에 항목상 넣어 놨다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상 50만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나올런지 모르지만 가히 찾아내기라는 것은 거의 어려운 그런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바로 밑에 있는 체납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포상금 이것은 국.공유재산인데 대부해 간 사람이 체납 되어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청이든지 별관이든 청사 용역은 우리 통영시 출신의 업자입니까? 아니면 외지의 업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통영시내에는 청소용역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하더라도 우리 통영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관계를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출신의 업자가 있으면 어떻게 입찰조건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관계되는 업은 우리시 출신의 업자가 맡아야만이 그 돈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거기도 역시 외지의 업자가 회관 관리 관계를 외지 업자가 맡아서 하더라구요. 그 밑에 것은 방역비니 관리 용역하는 그 부분은 우리시의 업자들이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단 얼마라도 우리시에 떨어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김용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나 입찰을 하게 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되 우리 통영시에 있는 사람만 해라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없고 구분, 구분을 제한한 것이 도단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게되면 일단 도 단위까지는 전원 다 입찰 공고가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업자는 창원이고 마산이고 진주고 이렇게 되더라 해도 쓰는 사람들은 통영사람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인건비와 전체 액수를 계산하니까 인건비떨어지는 것은 얼마 아니고 대충적인 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업자들이 가져 가는 몫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자면 1억 3천만원이니까 본관과 별관을 합한 액수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별관을 3~4천만원 하고 나면 1억원 이하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찾더라 해도 가급적이면 외지에 우리돈이 안나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입찰 참가 업체의 자격이라는 요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무슨 업을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것은 청사 대행 업무하는 사람, 저런 사람은 참가 자격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어디에 참가하는 분을 이야기합니까?
서상현위원장
청사 관리하는 입찰을 볼 때에 지금 우리 시내에 쓰레기수거하는 업자, 대행업자들 안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사관리하는데에 용역업체로 참가를 하면 안됩니까? 자격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참가를 할 수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떤 요건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을 하게 되면 10명이 오게 됩니다. 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대로 별관 것을 4~5천만원으로 해 버리면 1억원 이하가 되어지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국가계약법에 보면 본관 청사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김용우위원
다른데에는 아주 재주를 쳐서 잘 안합니까? 이런데에는 조금 요령을 부려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여기에 청사 용역비는 본관, 별관한개로 된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한개로 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시민문화회관은 별도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시민문화회관은 별도입니다.
최경남위원
방금 김용위위원님 말씀처럼 본관, 별관을 분리시켰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단위가 떨어지니까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 두 개 청사용역비가 얼마에 계약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98년도에 1억 2천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조금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1억 3천만원을 계상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도 가능하다면 1억 2천만원선에서 줄이도록 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장실 및 부시장실에 에어컨이 지금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집중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연료비도 많이 들고 또 시장실, 부시장실을 위해서 또 전체 다 켜게 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중간중간에는 에어컨을 넣어서 다른 부분도 지금 현재 문을 열고 이러면 되는데 본관 건물을 지으면서 전부 문이 없고 봉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에어컨을 넣는 것이 효율성이 안있겠느냐 싶어서....
최경남위원
그러면 어느 한 면을 보면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직원들도 좀 그 덕으로 많이 더울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시원한 맛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직원들은 아예 에어컨을 안튼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조닥터 청소니 뭐니 솔직히 말해서 집중식이 경비상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끊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두 분에게만 상당히 시원한 바람이 가야 되는데 직원들에게는 또 에어컨을 안틀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업무의 능률성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꼭 넣어야 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안넣으면 안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무엇을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얼마나 큰 것을 하는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일단 예산을 잡은 것이 그렇게 잡았는데 정확하게 구입을 할 때에는 얼마를...
최경남위원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넣어 주십시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넣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시설비 본관 청사하고 본관 기와 부분이 안있습니까? 2천만원...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빠진 것 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자체 사업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이 부분을 일단 빼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했고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전체 뒤에 하면서 같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올린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일단 본예산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수정예산때자체사업비 명목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결국은 다 했는데 어차피 수정예산에 올라 오나 당초예산에 편성하나 마찬가지인데 왜 예산계에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까?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물어 봤을 때에 사업비를 도비가 아직 전도 내시가 안되어서 얼마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그때 책정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160페이지 하고 1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몇%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요?
예.
이명
이명위원
복사기 수리라든지 컴퓨터 수리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사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2회 정도는 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항을 보고 일단 6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복사기 수리에는 160페이지에 복사기 토너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드럼 구입은 그 복사기안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 안들어 갑니까? 수리비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드럼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쪽에서는 결국 전체 분해, 결합을 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별도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부 다 복사기 일괄 부품인데 장비 유지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장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소모성보다는 그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는 별도로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 기초조사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산화 작업 기초조사는 각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것은 회계과안에 있는 기초조사 요원입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98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을 완전히 전산화하자고 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전부 전산 입력을 다시 넣어야 되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국유재산같은 것은 6천여건을 전부 기초조사를 해서 지목별로, 지적별로 사항을 따라서 넣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에서는 1개 동에 한명씩 다 나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안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고 있는 동도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가 행정 지시적으로 국유재산 전산화 기초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고, 그 인건비는 동 예산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동예산으로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99년도 계속 동에 파견된 사람은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파견 되어서 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파견해서 그 동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동 자체 직원들이...
이명
이명위원
몇 개 동이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동을 예를 들어서 기초 전산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공문 지시사항만 되어 있고 현재 조사를 시작한 것은 없지만 해마다 수시로 국.공유재산은 우리가 15일에 회의를 다시 합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찾아 내야 되고 이 부분을 전산화하는데 입력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교육을 지금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에 그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관리 계획작업, 연말 결산작업 담당자 교육 참석 이렇게 쭉 기초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1페이지 밑에 보면 과목이 일시사역 인부 해 가지고 국유재산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560만원이 있는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전산 인력이 부족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받아 온 것을 가지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 인부는 전원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과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이 부분만이라도 전부 취합이 되면 일단 전산을 해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용인부는 우리가 한 사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전문인력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전문인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컴퓨터 전문인력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직원 가지고는 안되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가지고는 좀 어렵고 위에서 지침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받으면 약 30%는 시비를 줍니다. 국유재산의 대부라든지 매매를 했을 때 그런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실과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공유재산의 자료자체가 방대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에서 자료같은 것을 다 받아 보려면 방대할 것인데 그리고 18,700원은 물론 그 돈도 지침에 의한 인건비이지요?
공히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18,700원 받고 하루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18,700원이 아니라 플러스 되어서 플러스 알파급 금액이 다 있던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18,700원이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사항은 꼭 필요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혹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최경남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중순쯤 되어서 국유재산을 대부료나 매각을 하고 나면 중순쯤 되어서 그런 인건비를 사용하라고 해서 내려 오는 그런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도비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171페이지 재료비에 악취 제거제 40만원 13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하수구, 화장실 같은데 설치합니다.
최경남위원
1대 가지고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대라는 것은 약품을...
최경남위원
큰 기계 하나를 가지고 시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이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저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1식, 1대 이러니까 산출기초에다가 화장실 몇개 곱하기 몇개이런 식으로 하지요? 이것은 전체 화장실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본관 청사 옥상이 어느 옥상입니까? 민원실쪽의 옥상입니까? 아니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의회동에도 새고 저쪽 뒷편에 국장님쪽에도 새고 해서...
최경남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청사는 5년입니다. 본관은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건축물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옥상이 분명히 본청 하고, 민원실 부분은 아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민원실 부분은 별로 새는 데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2년전인가 한번 대 수리를 안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자보수 기간과 그 다음에 이런 대건물의 외벽 이런 부분에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 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몇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총 차량이 몇대입니까? 여기는 6대로 되어 있는데 6대가 맞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6대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6대가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여비란에 보면 운전기사 여비에 보면 기사가 7명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차를 어떻게 환산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 명이 어디에서 늘어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극부위원
차 하고 기사 숫자가 안맞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기사가 적으면 모르지만, 어디 놀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전 기사는 6명인데 지금 현재 차량을 감축하면서 기사가 많이 남아서 기사 정원을 가진 사람이 용도계에 한분이, 기사인데 기사 일을 안하고 일반 일을 하면서 직급을 기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을 그대로...
유극부위원
운전 안하면 여비를 감해도 관계 없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 사람 감액해도 관계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필지나 감정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금년도에도 약 50여필지를 감정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매년 이래도 계속 나옵니까? 내년도에도 50필지로 되어 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매년 나옵니다.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 있고...
유극부위원
위에서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은 169페이지, 본관, 별관 건물 유지비하고 수정예산 하고 잠깐 제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을 보면 유지비가 들어 있지요? 본관, 별관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별도로 돈을 7천만원을 요구하고 그렇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설 장비 유지비는 공조닥터라든지 항온발전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 가동하고 하는 유지비이고 뒤에 시설비는 청사가 별도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으면 우리가 과를 바꾸면서 또 청사가 칸막이가 다시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 시설 유지비는 결국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여기에 유지비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한 그 시설비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유지비에다가 포함시켜서 바로 해 버리지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유지를 하든지간에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편성하면서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비가 새는 것을 아시지요? 이 건물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누수관계는 여기 수리에 포함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수리를 하게 되면 포함이 되어야지요.
유극부위원
본회의장에 보면 천정에 얼룩이 져서 보기가 참 안좋거든요. 시민이 지켜보는 민의의 장인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악취 제거제 말이 나왔거든요. 의사국 화장실도 청소 용역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합니다.
유극부위원
본위원이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가 보면 악취가 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 가면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직장이나 화장실은 얼굴인데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하면 시민 전체가 우리 의회나 시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이런 약을 사 주면 꼭 이런데에 써서 활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은닉재산 신고자 관계인데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없을 경우에 예산이 필요 없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 이 부분은 매년 나가지 않는데 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이렇게 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에 다시 예산을 해서 주기도 어렵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국.공유재산지침에 보면 그런 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상금을 주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예산은 올려 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필요가 없었고 계속적으로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항목은 넣어 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과목 존치로 생각하고요. 청사 용역은 우리 의회사무국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본위원도 몇 군데를 보면 상당히 안좋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청소하는 관리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시설장비들이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구연한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본청에 물품관리관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에 읍.면.동장,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 관리에 보면 자동차는 몇 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마다 내구연한이 틀린 동이 많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규칙상 몇년 몇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품 구입을 할 때에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까? '98년도 산 것이 똑같이 구입했는데도 내구연한이 다르고, 내구연한이 4년도 되어 있다가 어떤 곳은 5년짜리도 있다가 그것을 확실히 하셔서 이번에 동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치를 취하도록 정확하게 똑같이 되어야지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98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7만원입니까? 전에는 5만원이었는데, 지침에 초과 수당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올해부터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지침에는 보니까 5만원인데, 3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에 2만원을 더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초과 근무를 하면 줄 것이고 안하면 안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초과 근무를 안해도 줍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결산검사를 하면 3시간만 더 해 집니까?
서상현위원장
본청 엘리베이터는 지금 작동을 안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번씩 작동을 안해 주면 고장이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별로 높은 곳도 아닌데,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당초에 없어도 될 것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돈만 없애는 것 같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가 5층이나 3층이나 2층을 올라갈 때에는 관공서 시설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설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는데...
서상현위원장
172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요?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관공선에서도 출연금을 내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출연금을 내므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관공선 이런 부분은 원래 과목이 일반수용비쪽에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용남면에 요트경기대회를 하고 갔다 오다가 줄을 감아서 완전히 기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200만원인가 우리가 받아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시설물이나 관공선이나 차량이나 보험을 들 듯이 드는 그런 보험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사고같은 것이 났을 때에 보상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재난같은 것 그런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전 1년만에 소모되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년만에 소모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매년 내는 것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요즈음 공제가 정기성 공제가 있는데, 예치성은 예치성으로 해 가지고, 화재보험도 몇년이 지나면 그 원금은 돌려 주는 그런 여러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선박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관공선은 배 톤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00만원입니까? 아마 배 톤수에 관계가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배 성능에 다 관계가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다 관계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은 부기상 그만 약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3,200만원 이상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최경남위원
아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을 한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천상윤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워낙 일도 많고 복잡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의문이 가고 내용상으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에 직원 M.T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것이 각 실,과마다 다 다릅니다. 적게로는 20만원에서 많이 책정된 곳에는 26만 5천원까지 모두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책정하다 보니까 23만원이 나왔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M.T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 운영비 택인데 인원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20명 이하는 20만원으로써 되어 있고 20명 이상 늘어나면 한 사람 늘어나는데 5천원씩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명이기 때문에 23만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계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은 194페이지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부터서 전부 다 뒤 페이지에 보면 해당자들의 머리 숫자가 많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에는 몇개소 하지만 다 인원수가 많은데 이 수치는 각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인원수에 준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편재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가는 읍,면,동도 있고 적게 가는데도 있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대상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읍,면,동을 구분해서 어떤 숫자를 논하는 것은 현실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다만 도천동, 도남동 서민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은 이런 대상자가 많고 또 항남동이나 부유층이 좀 많은 그런 동은 숫자가 거의 적고 대상에 법적으로 어떤 대상이냐 하는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대다수가 참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변동 수치라든지 지출에 있어서 아주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나보다도 나은 사람은 받고 내가 못받는다 이렇게 해서 틀어지는 꼴이 안생기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다음에 197페이지,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비가 있는데 행려자 사망자 수가 금년이나 지난해같은 경우에 보통 한해에 몇명 정도 나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금년의 경우에 7건입니다. 발생되면 저희들이 5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사에 50만원을 줘서 모든 장례행사를 전부 치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에 19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30개소가 있는데 앞에 보면 경로당이 우리시 관내 전체로 보면 104 곳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좀전에 여기에는 식당 운영은 30개소만 했을 경우에 나머지 74개의 경로당에서 어떤 이의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의 사항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경로당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는 취사 도구를 갖추어야 되니까, 그것을 못갖추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못하는데가 있고 또 예산 사정상 더 안되어지니까 우리는 지원을 못받는다고 해서 불평을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균등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재정상 부담이 되고 또 그럴 필요까지도, 다른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최저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데에 정부가 지금 그것까지도 사회보장을 하는데도 힘이 겨운데 능력이 있고 하는 그런 노인까지도 밥을 먹인다는 것도, 차비 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밥을 다 먹인다는 것은 다른 사회보장적 시에 시책과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저희들이 기준에 접근하도록 축소를 시켜 가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져야 될 그런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각 노인회별로 지급해 주는 1,500원씩 1식 그런 문제라든지 이 식당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70여 곳의 여타 경로당이나 노인회들 모임에서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거던요. 차라리 그만 다른 분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렇게 야기가 되다 보면 과장님이나 해당 주사님들이 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놀이기구, 필요한 어떤 운동기구를 사 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시설 자체도 미비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경로당을 개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투입을 해서 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시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200페이지, 위에 네 군데의 각 세외지출이 동일하게 1천만원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것은 지출을 하고 나면 어떤 소명자료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지출한 지출결의서를 받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용우위원
받는데, 이 분들의 모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자기네들 모임에 담당주사님들이 혹시 가 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총회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거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기들 전체 4개 단체가 여기에 무공수훈자회가 사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무공수훈자회는 조금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보훈 3단체라고 해서 보훈회관에서 같이 사무실안에서 탁상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무공수훈자회는 거기에 자기들 단체끼리 좀 알력이 이해 부분이 있어서 한 사무실을 못쓰고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각 보훈자회별로 거기에는 자기들 회원들간에는 아주 유대가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 무공수훈자회만 조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재향군인회에 조금 같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들은 단체간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골이 좀 깊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국가를 생각하다 고생한 분들이시지만 이것도 나갈 때에는 어떻게 지출하는 것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비가 있는데 제물은 한번, 과일이든 마른 안주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이렇게 듭니다.
김용우위원
제판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차릴려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음식을 제판에만 차리는 것이 아니고 좀 여유있게 차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개 부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원 수는 대충 어느 정도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소년가장세대가 44세대에 83명입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은 수정안 66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비가 있는데 지급처는 누구를 하며 수령자가 누구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비는 읍.면.동별로 10명씩 해 가지고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지도를 위해서 나이 많은, 지역의 어떤 어르신들을 10명씩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길거리를 다니시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짖고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동위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면지역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마을단위고 하니까 동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12개소에...
김용우위원
항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열이 받쳐서 말을 못하겠는 데요.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자료를 받아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건 수 제한도 안하고 사실은 읍.면.동에 꼭 필요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을 추진해야 될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예산 요구는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좋습니다. 수정예산을 보시면 57페이지에 신봉이 뒤에 수륙마을로 바꿨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바뀔 적에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발견해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신봉마을로 올렸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을 빼고 그 다음에 수륙마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71페이지에 가면 또 신봉마을이 나오지요?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맞습니까? 예산안 388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양읍 신봉마을 나오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우리시에 신봉마을이 몇개 있습니까? 이렇게 통영시의 예산이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불쾌해서 예산안심사를 못하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세군데 사업을 넣어서 이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수정예산안에 신봉경로당 신축도 넣어 놨습니다. 도서.오지라고 해 놨는데... 전부 위원님들을 까막눈으로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 한번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마을에 같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군데에 예산을 투자하는가 하면 어떤 면은, 사업 예산에서 진짜 손발 비벼 가면서 애걸볼걸해도 줄까말까 한데 말이야 어느 동네는 가만히 있어도 세 군데나 똑같이 넣어 놓고 말이지...
서상현위원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책정된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유극부위원
보십시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소관 관계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나와지는데 사실 변명이 아니라 그런 내용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 예산에 신봉마을 정비공사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읍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했는데 예산 책정하고 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 책정하면서 아마 여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책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책정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뺀다고 했는데 뒤에 도비 보조사업에 불어 난 이것은 사실 예산이 저희들 손을 거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도에 장기 계획이 되어서 도에 보조금이 붙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에서 장기 계획되어 있는 거기에 의해서 바로 넣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통영시 예산이 엉망 진창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신봉마을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신봉에 또...
유극부위원
신봉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신봉마을은 통영시와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에서 이것을 신봉마을에 해야 된다고 특별히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보고가 올라 온 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안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그대로 해 놓으니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도 읍,면,동 사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타과와 비교하면 딱 열이 받칩니다. 타과의 사업현황이 어떤 면은 완전히 공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사업비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습니다. 타과의 공란 빈 자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과에 꽉 차 있는 산양읍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금액수는 태부족입니다. 이렇게 본예산을 편중하다 보면 한쪽 바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고가 납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각 주민들이 뽑아서 대표로 왔는데 딱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신봉마을 농로정비 이것은 변경이 되어서 수륙마을 하수구 정비공사로 변경이 된 셈이고...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그 말씀보다도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십시오. 그것이 옳은 답일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의는 했지만 어느 예산을 넣고 하는 것은 전부 예산편성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216페이지에 포괄사업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 부족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제가 또 고충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숨겨서 할 필요도 없고 뒤에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그러나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저것이 제 손으로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치지도 안하고 바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유위원님 말씀이 답이 안나온다니까요.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과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결국 신봉 마을은 농로 사업이 없다는 이 말이네요? 예산이 없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당초 해 가지고 감액시켰는데.... 수정에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71페이지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사업이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2개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순기
정순기위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산양읍이 1억 9천만원입니다. 다른 면은 1억 3천만원, 4천만원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1억 4천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신봉마을쪽에 회관이 들어 가면 1억 9천만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까지 들어 가면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읍이 워낙 크니까...
유극부위원
제가 다른 것은 말을 안할께요. 이런 것이 사람을...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업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으면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어떤 형으로 하는데 150만원이 필요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정 게시대가 군데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데...
최경남위원
우리 시장님도 제일 좋아하는 통영대교 야경인데 좀 더 들더라도 야경에 맞게 하면 안됩니까? 좀 더 많이 해서 더 좋게 멋지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경관에 맞추어서 품위있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190~191페이지를 보면, 행사지 소개, 물론 우리 통영에 꽃집이라든지 화훼, 꽃 생산을 위해서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생화라든지 너무 허례허식에 조금 보이는 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부터 한달이면 한달, 뭔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19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대강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도에서 행사를 해서 중복 행사, 예산 사정도 안좋는데 해서 자체 행사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우리시 자체 행사입니다.
최경남위원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는 무엇이며 현수막은 또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플래카드는 옆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현수막은 내려서 하는 것인데 노인 기념행사를 한다는 그 내용이 조금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한두개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입니다.
최경남위원
노인잔치는 각 읍, 면,동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다른 젊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정된 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꽃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좀 더 알차게 음식을 가지고 예우를 해야지, 내가 볼 때에는 플래카드나 현수막같은 것은 하나도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만일에 시민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시민회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만 무슨 행사든지 하면 그래도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려야 그 행사의 모양이 나니까 그런데...
최경남위원
노인잔치하면서 통영시민에게 홍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현장 장소에 그런 것도 하나 붙여야 안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화장장 근무요원 피복비가 5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공무원 피복비는 10만원인데 화장장 근무요원만 피복비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더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경남위원
사업관계는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19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효행자 표창수상자 여비 보상, 중앙입니다. 공무원들은 관외여비가 모두 4만원씩입니다. 효행자는 더 극진히 모셔가야 될 입장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차라리 3만 9천원을 갖더라도 효행자한테는 5만원을 줘서라도 모셔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예우에 어긋나지 않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노인복지기금 관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처음에는 정기예탁을 하더니 지금은 전부 2개월짜리 환매채로 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2개월짜리 환매체는 지금 현재의 금액 상태를 볼 적에는 최저금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인출이 없는 것 아닙니까? 5억원이 될 때까지는 분명히 이것은 그냥 놔 두는 것이거던요. 1원 하나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1억원씩, 2억원씩 정기예금을 시켜서 만일에 당초에 통장을 보니까 올연초에 1억원을 주면 그때 금리는 12%~13%입니다. 심지어는 18%까지 있습니다. 18% 받을 정기예금을, 한번도 인출을 안할 것을 환매채를 시켜서 9%니 9.5%니 이것은 업무상 참 문제가 있습니다. 환매채는 정기예금 금리에 못따라 갑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에 농협 자료를 다 챙겨봤습니다. 그 당시 금리까지 다 쥐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요? '98년 1월에 만일에 정기예금을 1억원을 시켰으면 지금 17%, 18%짜리 금리입니다. 이런 금리가, 환매채는 9%, 9.5%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3개월짜리가 9.5%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3개월 정기예금을 시켰으면 18%였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시킵니까? 다른 것처럼 어떤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환매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만은 5억원이 될 때까지는 1원도 인출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항상 장기성으로 두어야 이자액은 엄청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환매채는 원래는 환매채가 농협에서 굉장하게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았거든요. 제가 징수과장할 때에 이것때문에 소동이 한번 놨습니다. 정기예금되어 있던 것을 환매채 이자가 3개월하니까 3%인가 2%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니까 농협에서 시에 돈 빌러 줄 때에는 9%인가 받고 이것은 10.5%인가 되어서 그러면 손해보는데 농협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라는 식이냐고 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 소관이고 해서 환매채를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자율도 낮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참고로 해서 다시 예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대출금리가 12%정도 인데 자기들이 비싸게 받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가요? 몇개는 11%짜리가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최경남위원
다른 자금은 수시로 빼고 쓰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음은 200페이지, 맹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보면 4만원 곱하기 80명은 320만원, 그 밑에 보면 맹인협회 보조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4만원씩 보조금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무엇무엇이 드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날 임차하고 하는 경비가...
최경남위원
전체 행사 경비에 320만원정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통영시에 이렇게 맹인이 많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에 등록된 인원이 130명입니다.
최경남위원
이 분들을 도와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볼 때에는 그냥 행사에 돈 4만원씩 봉투에 넣어주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짚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한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조사업, 국도비 이런 것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신청액이 있지요? 신청액과 확보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미리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단가는 구체적인 집행의 기준이 지금 시달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저희들 소관은 거의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 하는데 보조를 일단 내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산출 내역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명에 돈을 얼마를 줄테니까 시비를 얼마 확보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그것만 해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과 예산 확보하는 금액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료보호비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된다고 봐져야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보호사업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의료사업비는 거의 특별회계에서 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체가 의료구호비조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전체가 소요액이 47억 3천만원입니다. 47억 3천만원중에서 시비가 약 4억 6,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국도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비는 확보를 안하고, 그러면 언제 수정 예산안에 올릴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 이야기는 예산 사정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시비 부담이 없이 국도비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좀 더 지원을 해 주기를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을 1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해서 국도비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지원을 좀 늘려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는대로 해서 안될 때에는 부득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보를 안하면 절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의료사업비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영달될테니까 진료비를 오늘 청구를 했는데 내일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병원에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조금 늦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9,600만원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의 예산 체계가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생계비니 이런 것은 다같은 모자복지시설이라도 앞쪽 과목에 되어 있고 또 뒤에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뒤에 과목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계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과목은 저소득보호 부자가정 지원비라든지 저소득 모자녀 보육시설 장비라든지 다른 것은 한 과목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복지시설은 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모자복지도 그렇고 시설 세 가지는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어디에 분류해 놨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제일 앞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이 세세항별로 몇가지 분류가 되어 있거던요. 196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호비 여기에 유아원, 자생원, 신애원 3개에 대한 생계비, 장의비, 특별위로비가 3개소 합해서 거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단체경로보조금 모자복지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인건비가 두가지 종류가 거기에 들어 있고...
이명
이명위원
모자복지시설에 9,338만 2천원 아닙니까? 7,400만원인데 그것과 이것은 틀린 것인지, 이 과목,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과목아닙니까? 확보된 것이 9,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모자복지시설 1개소는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이 자료가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던 자료인데요? 이것이 확정된 것인데요? 이 이후에 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또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국비만 7,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거던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장려단체에 이것도 예산 자체가 포괄적으로 의료시설비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별로 그 내용은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집행 지침에 무엇은 하루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 내려 와서 그 숫자가 다 보태져야 될 사항인데 아무튼 그 3개 시설에 대해서 어느 과목에 돈 얼마 하고 어느 과목에 얼마하고 해 가지고 전체가 얼마이고 보조내시 재원별 내역은 어떻다는 것을 한번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96페이지에 있는 시설보호비 1억 6,900만원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그것이 안맞더라구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예산부서에서 나온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것이 분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과는 다 맞는데 왜 그것 하나만 안맞는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여기 예산서를 보면 한 시설비를 가지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중복이 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실무자들도 한참 들어다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론 과장님도 복잡 하겠지만 본위원도 몇 과를 같이 하다 보면, 실과별로 전부 제가 찾아 봐야 되는데 저도 복잡합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별로 3개 시설별에 대한 예산 계상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78페이지, 복사기 드럼 교체부터 내려 오면 복사기 브레이드 교체 거기에 예산이 대략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지요? 히트로라 교체, 현상제 구입, 프레스트라 교체, 전자벨트 교체 이것은 복사기가 몇개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복사기가 2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두 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으면 이 복사기를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복사기 밑에 돈이 참 많이 들어 갑니다. 복사기 운영비에 따른 수용물품을 부기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내용에 되어 있는 지질 구입이니 거기에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전체를 삭감을 하든지 새 복사기를 구입하든지 제가 예산담당주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다른 분야도, 복사기를 보면 현재로 드럼 등 부품교체가 많이 들어 갑니다. 물어 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신청을 하면 되도록이면 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복사기같은 것은 한장 한장 복사하는데 미터당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구연한보다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에는 구애를 안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 보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80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건립 관련 야간 근무자 급식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회관 건립 우수지역 견학 이런 것이 있는데 청소년 회관건립 예산은 지금으로써 필요합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 것을 내년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진입도로도 없는데 내년에 건립할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안하면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진입도로는 무슨 돈으로 개설할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는 별도 건설교통부 예산 가지고 할 것이니까 저것이 설계가 되어지고 나면 설계가 12월에 납품이 된다고 하는데 설계가 되어지고 나면 구획이 도로가 어느 부위에 정확하게 도면상에 표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에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 하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발주가 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전면 보류를 하니 어쩌니 하는 말이 나와서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이명
이명위원
그 총예산이 많이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그런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다안되어지고 해서 착공이 안되어지니까 우선 도비가 금년도분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200명 수용 인원 가지고는 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이 한번 오면 200명이 되는데, 문화 관광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학생들 수용시설로 활용할 대책이 있기 때문에 200명 와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400명에서 지금 200명까지 내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400명 수용 계획으로 잡았다가 20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400명 같으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버스가 7~8대 오더라고 해도 그 정도 수용이 안됩니까? 그러면 아동도 수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 수용해 가지고는 그 시설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했더니 백과장님 답변은 잠포수련원과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가 납품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신중을 고려하셔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잠포수련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되는 이야기이고 거리가 어디인데 학생들을 거기에서 분산 수용을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수지역 견학이라든지 좋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난에 보면 여성교양 강좌 및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 야간 근무자 급식 2명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님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명이 10일간 급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는 조금 늦게 야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진흥연수원 등 교육이 참 많습니다. 사회진흥연수원이라는 것은 의령에 있는 그 연수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는 위탁만 해 가지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본위원이 몇 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도 많고 교육 차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람 인솔해 가지고 행사하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거의 한달에 몇 건씩을 하고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교육 효과는 좀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예산 심사입니다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효과는 안있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지침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합니까? 중앙연수원이나 남부연수원, 연수원마다다 프로그램의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계획하고 매년 비슷한 계획이 나오는데, 금년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생기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 자체가 내년 예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완전히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계획만, 지금 지침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대강 금년도 것을 참작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93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공설화장장 청소 인부임이 18,700원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지? 꼭 일시사역 인부를 해야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기능직이 두 사람 있거든요. 청소를 하고 음식 버린 것을 치우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남자가 하기도 뭐 하고 또 남자는 화장장 가동하는데에 한꺼번에 2기, 3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299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300일로 할 것이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300일 이상되면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꾀를 내어서 한다고...
이명
이명위원
다른 과는 일시사역인부가 300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00일 이상되면 퇴직금을 계산을 해 줘야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다른 과와 큰 차이가 나서 안되지요? 퇴직금 관계에 있어서 299일과 300일 차이가 난다면... 거기도 일괄적으로 보면 18,700원 해 가지고 해 놨거던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요구는 이렇게 안했는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99일로 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렇다는 이 말씀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견해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 보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97페이지, 수시 발생 저소득층 구호양곡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10세대가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10세대가 훨씬 더 될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10세대는 1개 동에 한 세대도 안되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300만원을 하려고 하니까 산출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4배 정도는 있어야, 갑작스럽게 어렵게 당한 사람이 생보자 책정도 문제가 되고 안되는 이런 사람들은 약 2개월정도 양식이라도 해서 밥을 먹는 것은 안굶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안해도 되어야 될 시점이 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은 설, 추석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회 복지시설에 직접 하는 것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복지시설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문품 구입비 이런 것을 보니까 다소 이중계산이 되는 것이 허다하게 있더라구요. 실과에서 하는 것과 단체가 하는 것 하고는.... 그리고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 보상 중앙,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중앙에 보면 교통비가 3만 5천원, 급량비 5천원, 숙박비는 2만원인데 이것은 지침대로 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침대로 한 것이 6만원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교통비를 중앙에 하는 것은 편의상 전체통일로, 다른 분야도 이렇게 통일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이틀동안 가는 것은 3만 5천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하는 것이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실과는 이것보다 금액이 작거던요. 급량비와 합치니까 4만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중앙에 가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상태보다, 이 돈보다 더 적게 줘서는 가는 사람이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4만원 가지고 올라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위원도 4만원을 가지고 간 예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금액같으면 하루에 7만원인데... 7만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집행할 때에는 부기보다, 그때 그때 규정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적게 줘서도 문제지만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지침을 벗어나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편성된 것하고 또 현재 실행 집행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1페이지, 시설비에 음향신호기 설치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장애자의 입장에서, 교통행정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장애자 입장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블럭 하고 음향신호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을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계없지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안해도 되지요. 그런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성질별로 나누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투입비는 되도록이면 사회보장비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 또 예산 분류 측면에서...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다섯 곳이 어디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정만 다섯군데에 할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시내 중앙간선도로밖에 안되겠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수정예산에도 올라 왔습니다만 봉평동 봉수골 경로당 신축 1개소에 4천만원인데 수정예산에 올라 와서 5천만원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활용하기 편리 하게끔 우선 거리가 가깝고 해야 되니까 지역별로 사실은 조금 조금씩 소규모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평동에서도 용화사 입구에 지역 장소가 적당하고 하니까 많은 이용이 되겠다고 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한번 가 봤습니까? 이 장소에 가 봤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은 어디에 하든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경로당에 보면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갈 곳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속해 있는 구.도남2동 같은데도 2천만원도 예산계에서 삭감하는데 봉평동에는 좋은 경로당이 있거던요. 경로당이 최신 시설로 잘 되어 있습니다. 봉수골 게이트볼장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또 숙원사업도 될 것입니다. 개.보수 비용이... 한번 다시 수정예산이 올라 온다고 하니까 도남동 개.보수 비용 3천만원 다시 한번 올려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장
1천만원 부족비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이명
이명위원
예.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으려면 4~5천만원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기는 드는데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비가 새는데 신설하는 것도 동료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4,500만원 했습니까? 4억 5천만원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4억 5,121만 8천원으로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6천만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정예산안 58페이지 미수1동 주공, 미수2동 안길 포장 이것은 동에서 자료가 올라 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안되고 이 동에서 올라 온 것은 이렇게 많이 되고 금액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미수2동 다 합쳐 봐야 3,500만원밖에 안되고 미수1동이 3천만원,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안길 이런 공사는 할 것이 많을 것인데요? 동에도, 그러면 미수1,2동은.... 미수1동 주공아파트 21평 그것 말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타 동도 지금 다시 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비를 할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올라 오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 예산 요구는 합니다. 예산 재정 사정상 책정이 안되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 판단이라는 것이 과장님 주관적 판단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선정을 하실 때에 다 조금씩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4페이지, 질환 모부자 건강 관리 290만원을 가지고 29명 같으면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질환을 어떻게 건강관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간 10만원씩 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보태 쓰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생보자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생보자 하고는 틀립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기는 받는데 모자부자세대, 거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제외하고 모자,부자라고 해서 전부 다 생보자나 자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런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질환이나 이런 몸이 허약하다든지 하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남주공아파트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질환, 지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정질문할 때에 시정질문서를 받아 봤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도남동은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공아파트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시내에서 도천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앙동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천동이 왜 많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도천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임대아파트가 우리보다 작는데 우리는 468세대인데 거기는 평수도 크고 우리는 8평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9세대 290만원 예산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안 되어집니다. 시비를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데... 추가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른데에 필요하니까...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할머니 이것은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고 또 숨어 지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강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5명 이외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대강 되어 있습니다만 노출되기를 꺼려 합니다.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구호를 받지 않아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자기의 아픔을 보이기 싫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다른 분이 자기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위안부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말은 맞는데 그 분이 생계는 어려운데 자기를 노출 안시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일단 자기들이 평정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야만이 구호를 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위원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혜택을 좀 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은 67페이지, 비정규학교 공민학교 시설 운영비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해마다 나왔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나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원과 예총지부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 옛날에 공민학교 하시다가 지금 교장으로 되신 분과 지금 문화원과 예총지부 하고 잘 모르시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지원만 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약간, 나쁜말로 하면 실패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거던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겠다던지,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자기가 인정을 하려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건물 관계 말씀하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이 문제가 확대되면 곤란한 분야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려고 하고 공민학교는 공민학교대로 간판을 주체적으로 달라고 하고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옛날부터,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통영여고가 한때 여기에서 학교를 빌려서 사용한 적도 있고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한 과에 임차료 버스를 보니까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임차료는 20만원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도 행사 참석해서 이것은 도 행사인데 25만원, 이런 것은 20만원 가지고 할 수있고 2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보통 서울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서울에는 20만원을 잡아 놓고 도는 25만원을 잡아 놓고 차를 한대 임차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여비는 3만 5천원이고 급량비 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국여성대회 참석에 4만5천원, 4만 5천원 잡힌 곳이 총무과에 몇 군데가 4만 5천원이 있고 여기에 4만 5천원이 있는데 거의가 4만원으로 국내여비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사회복지과 다른 곳에는 거의가 4만원인데 하필 여성관계만 5천원을 더 줍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좀 더 보태도 괜찮습니까? 통일을 좀 하십시오. 획일성이 있도록 통일을 좀 해 주시고 총무과에도 보면 환경도 4만원짜리가 있고 4만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서울 가는데 4만 5천원 주고 어느 부분은 4만원을 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도는 다 2만 5천원이 되어 있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집행하는데에는 일괄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해 놓으면 그렇게 되던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은 부기가 이렇게 되어도 집행은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국내여비도 총괄 예산에 이것 아니지요? 국내수용비 일반수용비 총괄예산을 보니까 우리부터도 하나하나 챙겨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괄 부기를 갖추고 난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고 수정예산안 62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설치 3개소 도비1천만원에 시비 2,55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 세대당 한 개소당 60평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60평같으면 이 사무실이 많이 되어 봐야 약 40평 정도인데 우리가 분묘를 많이 안하고 매장을 많이 안하려는 이유가 사실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많은 평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하는데 아까 또 이야기가 6기 정도의 납골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60평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호화 분묘를 더 허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규정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 공동묘지는 가족 묘지와 문중 묘지, 개인사설묘지 이런 식으로 법상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족 납골당도 특별히 다른 규정은 없고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족 납골당은 기준 면적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6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중은 300평 미만, 가족은 60평 미만, 개인은 9평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준해서 하는데 그 안에 묘를 꼭 한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쓰되 적어도 한 묘안에는 10기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많이 수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면적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일본에 가 보면 가족묘가 2평, 3평, 5평인데 돌을 가지고 보관을 해 가지고 쌓아 놨는데 그것만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분묘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도비 조금 넣고 또 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안그렇습니까? 60평 정도 하려고 하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가족 납골묘 설치를 시범적으로 도비를 내려 줄 때에는 도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한도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묘안에 50기 정도 이상은 아마 넣도록 의무화되어 가지고....
최경남위원
봉분이 좀 커지면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밀양시에서 가져온 납골 분묘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 50기에서 100기 사이로 해서 한 분묘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달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호화 분묘라기 보다는 잘못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약60평 정도의 가족묘를 할 수가 있지 없는 사람은 땅 1평도 못 삽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될 때에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저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국민운동심사위원회 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광고물심의 위원회는 광고물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번도 개최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도 실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통영의 관광차원에서의 광고물을 좀 많이 단속도 하고 시민의 여론도 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쨌든 개최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정식 명칭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째도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심의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줄 수가 없고 민간인에게만 줘야 되기 때문에 4명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민간인만 4명이고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3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국민운동심사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국도비를 해 가지고 국민운동이 자원봉사나 이런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그때 시달하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결국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안 줄수도 없는 사항이 되어서 계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5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는데도 그때는 자료에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자료에 나왔던 5개 위원회는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할 것입니까? 운영수당을 안올려 놓은 것을 보면 회의를 안할 것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작년 실적이 없어서 그랬고 지방국민운동심사위원회는 1회로써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그때 들어 있었습니다. 표기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관계는 사실은 개최가 되면 위원 수당을 줘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상현위원장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없으면 안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운영수당이라고 이것은 부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에 그냥 전체적으로 하지... 사실상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는 누락을 시켜 버리고 실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위원회만 수당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국민운동심사위원회는 보조금 말하는 그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한번 실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김용우위원님이 참석한 그 위원회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무인방범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비용 60만원만 해 놓고 용역은 매달 용역비를 줄 것인데 그것은 안해도 됩니까? 여성회관에는 용역비는 180만원 요구가 나왔는데 무인방범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무인방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서상현위원장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것은 구.명정동사무소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만 해 놓으면 됩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용역비를 줘야 될텐데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것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우선 이 부기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운영비 그것이 같은 운영비입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노인회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민간단체경상보조 800만원 해 주는데 활동비라고 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는 운영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수정예산에 1,440만원 노인회지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한 단체보조금 800만원외에 활동비라고 이렇게 명목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디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활동비 지급하는 것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실은 앞에 운영비는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 사항이고 뒤에 하는 것은...
서상현위원장
노인회에 무슨 인건비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서상현위원장
거기는 운영비에서 안나갑니까? 운영비 8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 돈 가지고는 사실상 거기에 쓰는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행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하는 문제, 노인회 자체의 봉사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돈은 뒤에 수정예산에 올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산지침상에는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침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것은 그만하면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편법으로 써 가지고 규정대로 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타 단체도 전부 다 운영비를 더 주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노인회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시 자체에서 기존 운영비는 좀 지원을 하라는 그런...
서상현위원장
지침이 아니고 자체 계획이라고 안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우리 사업을 선정할 때에 도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 해도 자체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자체 비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없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자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안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소규모 사업은 지역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선정할 때에 해마다 예산 편성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동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읍,면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우리 동의 경우에만 봐도 충무밑에 길이 노면도 많이 파손되었지만 금년에 하수구가 비좁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용을 다 못해서 범람이 되어서 인근 주택에 침수까지 되고 그래서 시에서 보상까지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몇 번이나 올려도 안됩니다. 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대가 세고 그런데에는 해 주고 사업선정을 할 때에 동에 전부 다 자료 요구를 받아서 해 줬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안 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최경남위원
의원님이 힘이 없고 동장이 힘이 없어도 사업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능력되는대로 최대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몇년째 벌써 부탁을 했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1원이라도 달아 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인데 매일 누락된 곳은 매일 누락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하는 사람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금년에 세입분야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8억원이 넘어 와서 수입에 잡아 놨는데 이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집행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집행을...
서상현위원장
집행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왜 이런 많은 잉여금을 남기면서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실적이 그렇게 부진하느냐 그 말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융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을 전부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읍,면,동을 독려를 해서 다수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년도말에 신청자체가 다른 해에 비슷한 그런 수준밖에 안되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금 쓰기 쉽도록 이 돈은 조건이 좋고 활용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좀 바꿔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시설비쪽에 계상된 것 안있습니까?
서상현위원장
마지막 부분에 216페이지 시설비 및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 57페이지에 앞에 있는 것 안있습니까? 설계 하고 뭐하고 하려면 읍,면,동에서도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수용비도 필요하고....
서상현위원장
57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읍,면에 책정된 그 사업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서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데에도 설계비가 다 들어가고 할텐데 다른 것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있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총괄적으로 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그만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들은 설계 자체가 보통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고 우리가 본청에서 도 하고 연초가 되면 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합니다. 특히 그 읍,면,동에서는 설계하고 하는데에 종이값이고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계 건수에 따라 읍, 면, 동의 경비로써도 내려 주고 우리도 확인을 다니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도 충원이 되고 합니다. 명칭은 이 안에 들어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는 전체 총괄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자체사업도 11억원이고 보조사업, 포괄사업도 7억원으로 이렇게 많은데 부대비가 1,500만원 같으면 안부족하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산자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해 주는데 이 돈 가지고 한 면에 배분이 얼마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에 답변서를 과장님이 쓰셨지요? 누가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참여를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수에 청소년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가고 또 서울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하는 바람에 3일을 빠져서 업무에...
이명
이명위원
답변서 불성실하신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그 기록 한번 봤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돌아 보시지 마시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셔야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에 불성실한지?
이명
이명위원
예산도 그냥 그대로 또 다시 이렇게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재활복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비가 2,500만원, 사업비는 불과 390만원 거의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 대 400만원, 과연 사무비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복지사도 줄여 가지고 그 예산을 효율있게 쓰라는 이야기이거던요. 어떻게 2,500만원 대 400만원이, 복지시설에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물론 예산을 보니까 보육지침이라든지 어린이 집도 있지만 사업지침에 보면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생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대 400만원이라는 것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시설하는데나 보조단체에 보조를 주는 돈이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고 대부분 그렇는데 실제로 보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그 보조해 주는 돈이 거의가 인건비에, 거기에 운영하는 몇사람의 인건비로 거의 충당이 되어지고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첨예하게 쓰여지는 그런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신대로 도남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여튼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책임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최대한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과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직접 개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답변에 보면 물리치료실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 좋은데 거기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층에 봤습니까? 관리실에 그냥 거미줄이 쳐져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 교육장소입니까 얼마나 사용을 안했으면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지시설에, 어떻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개월째 그대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도 발견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챙겨 보니까 사회복지관 그것이 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금고에서 그런 공간도 있고 이러니까 교통편의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시설을, 타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조금 무용지물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무튼 그것을, 회의실이 꼭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작업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부업거리를 갖다 줘서 주민들이,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얼마든지 하루 일당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문 봉투 붙이는 이런 것, 그렇게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쓸데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들어가고 그것이 복지시설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대로 그 주민의 특성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더 들어갈 분야도 없고 기 계상된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있다는 것입니다. 40~50평 되는 강당을 그냥 그대로 거미줄을 치고 열쇠를 잠겨서 먼지만 쌓여 있고 그것이 복지시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시에서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운영전체에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 주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것을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으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관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관여가 아니지요.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감독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의 집행상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겠지만 위탁 운영을 일단 했으니까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재량사항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던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련의 자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시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설장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실태 파악을 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분이 직무유기를 했는가? 백종승과장님이 했는가 지금 새로 오신 천상윤과장님이 했는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시설이 되고 했으면 시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관이 5,400만원, 재가복지센터 1,2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기예산이 2억얼마나 총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그 시설장이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국비는 어디 국민 세금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시는 분이 수개월째 거기에 방문을 한번도 안해요?
최경남위원
216페이지, 제일 뒤에 포괄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내시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신청이 되었을 것인데 어느 읍,면,동 것은 넣어 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시키는데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던요. 평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급한 사업도 있고 좀 늦은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7억원, 소규모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이렇게 남겨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에서 남겨 놓으라고 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 놓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 문제라든지 또 주기적으로 급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현안사항들을 조금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해 둬서 하는 것이...
서상현위원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전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이 정도로 남겨 놓으라고 해서 남겨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보니까 국내 여비만 약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옥외 광고가 어느 선까지 옥외 광고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건물에 벗어나서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돌출 간판이나....
최경남위원
돌출도 포함되고 가로, 세로 다 포함되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일반 전주나 건물 아무 곳이나 붙이는 불법 스티거 그것은 옥외 광고물로 인정을 안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광고물에 들어 갑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것을 관리 한 적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에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서울이나 대규모 유통회사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개설하면서 마트를 한다. 설치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즉시로 사람을 소환을 시키고 또 없애버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조심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탈법인지 뭔가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도도 해 가면서 또 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무원들이 옥외광고물 담당이라든지 정비, 관내 출장 이렇게 해서 약 5~600만원을 쓰면서 우리가 읍,면,동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광고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10만원 또는 15만원선뿐이고 그렇다고 고발한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단돈 10원을 써더라도 뭔가 표가 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196페이지에 아까 이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사회복지관안에 별도로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것은 복지관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비로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이 많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지적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