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제3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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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 환경보호과

그럼 개발국 소관 환경보호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한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의 3대 요소가 쓰레기 청소, 수도물 잘 나오고 하수구 정비 잘 되어 있는 것이 그 도시의 환경에 만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를 담당하는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묘지 이장 80기 이것은 완전히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또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시설결정된 구역안에 전체 묘지가 128기 입니다. 다 조사를 하고 저번에 분묘 관계는 보상을 해서 갔기 때문에 감정을 안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다 마쳤습니다. 토지가 추가되는 것이 42필지에 44,120평방미터가 추가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지관계 감정가는 약 6억 3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완전히 담당과에서 확고하게 앞으로 80기 이상 더 나올 것이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단계 한다는 것은 15,000평방미터 안에 것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정기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쓰레기장 토지 1차, 2차 매입할 것이라고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토지를 다 매입해서 쓰레기장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장소를 약 몇십년이나 내다 볼 수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결정된 8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구역안에다가 소각로를 설치안하고 그 구역을 전체 조사해서 한다면, 한참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산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면 약 8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약 10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고 해서 55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가 된 문제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협의가 되었고 저번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6개월분만 계상해 놨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인사 부서와 완전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틀림없이 되어지는 사실입니까? 민간위탁으로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민간위탁으로 안되어 질 수도 안있겠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탁을 해야만이, 제가 별도 자료를 가져 왔는데 그 관계를 약 10분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문제니까 뒤에 설명을 하고...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거리 청소 분야와 재활용품 수거 분야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연간 절감되는 것이 약 3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이유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민간위탁이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강력하게 해가지고, 물론 가장 아쉬운 것이 내보내는 것이 아쉬운데...

규열

이규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쉽게 퇴직금만 예산에 넣어서 계상을 해서 계산이 틀림없이 맞는데 그러면 인사부서와 그것이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싶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있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겨질 수 있거던요. 그래서 인사부서와 우리시에서 심각하게 다른 사람의 퇴직금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55명의 퇴직금을 여기 예산에 내 놓은 것은 55명을 내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말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구조 조정 차원에서 약 30% 인원을 줄이는데 위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도 안보고 그런 부분에도 시에서 이익을 득하면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계획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시에서 굉장히 이익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인사 부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사람 내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54페이지, 쓰레기 복토 장비 임차료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쓰레기 처리 불도저 임차 이렇게 해 놨는데 근거 자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례에 의한 것입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의해서 이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덤프트럭은 65일, 포크레인도 65일 이렇게 해놨는데 불도저 6개월, 본위원 생각은 불도저는 6개월 임대하면 임대료가 6개월 동안 장기간 임대니까 지금 IMF체제에서 이런 장비가 많이 노니까 6개월 임대하면 임대료가 조금 낮아지는 줄로 아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불도저는 사실상, 매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매일 복토를 하거던요. 매일 복토를 하기 때문에 연간 필요한 장비이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복토용 흙을 가져올 때만 임대를 해서 쓰는데 이것은 연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올해에는 보면 약 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불도저 임대료를 보면 1,2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초에 관내 중기 업자들과 입찰을 봐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작년도 계약서에 준해서, 작년 임대금액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내 놓은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계약할 때에는 아무라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중기 임대업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입찰을 봐서 연간 쓰도록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59페이지, 음식물 퇴비화시설 유지 관리비 보수라고 해 놨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을 보수해서 민간인에게 넘겨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면 전체 보수비가 약 1억 2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 해 봐야 1,782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보수가 안되어 지거던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쉬어야 되겠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도는 안났는데 회사가 그 복구하는 것도 아직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하자보수를 못받으면 이것을 민간인에게 퇴비화 시설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그런 회사는 자기들이 이 복구비를 감당하고 복구를 해 가지고 하는 대신에 사용기간을 우리는 약 2년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3년이나 5년을 달라. 아직까지 절충단계는 아니지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유지관리 보수비 해서 조그마한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것이 원활하게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유지되고 그것이 보수가 되어서 가동이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이 예산을 가지고는 크게 움직일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계산에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도 그 거대한 공장이 1억 2천만원이 들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문제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수리를 하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유지 및 보수비 해서 조금 내 놓은 그것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명정쓰레기 매립장 인근 해역 어업권 손실액 조사에 대해서 예산서에 아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선박 도색 사업 보조까지, 368페이지까지 그것이 인근 마을의 피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8월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에 의해서 사업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아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완전한 피해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보면, 어제도 건설과에서 조암마을에 여러가지 공사로 인해서 민원에 의해서 추경에 여러번 예산이 올라 와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TV시청료 내 주고 주민의료보험 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보면 협약 체결 당시에 368페이지에 있는 바지락 하고 약 1억 45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이 존치하는 날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주려고 하면 내년도라도 이것을 용역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인근 해역에 대해서는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만이 지급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규열

이규열위원

저번에 이명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실 때에도 침출수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조사까지 다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보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올해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하고 나서 피해 보상을 준다든지 그래야지 민원만 일어나면 해결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출수를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이송한다면 안에 어업권 피해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돈을 달라는 요구도 못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문제를 담당과에서 체계있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가 많이 든다면 그 사업을 해결하고 이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그것은 생각을 해 보니까 가시적으로 그렇게 침출수로 새롭게 배수관을 통해서 옮기면 피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다른 사항이,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벌어집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기전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러면 피해 용역을 줘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시키고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이것을 협약서 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는 어업권 손해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용역 예산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배수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면 과장님 말씀은 피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보상금을 안주겠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지역민과, 협약서를 그렇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상이 없을 그런 것을 체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묘 이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는 이송하는 것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송하는 것이 약 4억 8천만원이 소요되어서 그것이 편성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내년 3월에 마치는 쓰레기사업 증설사업 공사에다가 이송 관로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에 넣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이설되거나 거기에서 침출수가 저렇게 되면 아예 바다 관계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여기에 침출수가 넘어 간다고 367페이지에 옹벽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위에, 처리가 된 것은 흘러 가지만 처리가 안되고 매립장에 넘어 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넘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에 대해서 피해가 날까 싶어서 그 당시에 벽을 높이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처리가 되어간 것은 이렇게 되지만 물이 매립장을 넘어 가거던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어업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놓고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 배수관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그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4억 8천만원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4억 8천만원 그 예산은 들이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때에 내년도에 일찍 하려고, 그리 가는 도로도 내년도에 개설할 것이 거던요. 도로 개설 이전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할려고 했더니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이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권 보상뿐만 아니고 의료 보험, TV 시청료 이것도 올해만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해마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전국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와 시청료는 거의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둑거려서 하는, 아무리 위생적으로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을앞으로 청소차가 다니고 하면 반발이 나오거던요.

경용

최경용위원

마을공동 기금조성, 마을공동 사업비, 바지락 종패 구입 살포사업 보조, 바지락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하는데 돈을 보조해 주고 그것이 다음에 손실을 봤다고 해서 또 보조해 주고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될 일인데 공동기금만 해도 4억 7천만원, 공공 사업비가 4억원으로 그것만 해도 8억 7천만원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 8천만원을 들이면 관로 매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8억 7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것을 보조해 주고 또 보조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두가지는 그렇겠지만 바지락 살포 사업과 수확 손실 보조에 대해서는 해마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일인데...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침출수를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내 보낸다고 해도 집단민원에는 못이겨 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집단민원에는 못 이겨 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 버리는 것이 더 이상 민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은 344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도서지역 분뇨수거용 운반선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저번 제2회 추경시에 2천 800만원을 확보해서 도서 지역에 분뇨 수거를 하면 수거 차량이 분뇨 차량의 선임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배출하는 분뇨 수거를 할 때에는 수거료가 배이상 들어 가는데 저번에 배 선비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주고 도서지역에서도 수거를 할 때에도 집단 수거요금을 시내에서 퍼는 그 요금만 주기 위해서 해 놨거던요. 그 예산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