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를 측부2명, 전산요원 1명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3,102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53페이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서 공통운영경비를 1,542만 4,000원 계상했고, 354쪽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이용 확인원 서식 및 민원전표 제작,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 수수료 등 해 가지고 1,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대한국토학회 특별회비 및 도시계획도 구입에 3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원, 청원경찰피복비 56만 7,000원, 임차료에 3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칼라 프린터기 수리유지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도시계획 개발관리에 10명에 대해서 840만원, 그린벨트 무허가행위 단속에 대해서 공무원3명, 청원경찰 3명에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추진비에 21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홍보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필림 및 사진 100만원, 장비임차료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측량비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전용카메라 수리 30만원, 단속원 급식비 280만원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서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의한 연구개발비로서 장암. 민락. 용현지구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입력 하는데 2,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1억 9,093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7억, 의정부 지하상가 장애인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86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난로 구입비 5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6지구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계상했고, 지장물감정 평가수수료에 356만 8,000원, 신문광고료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99년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67쪽 1지구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점유체비지 임대료 273만 9,000원 계상했고, 청산금수입에 1,674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3,234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2,607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4,21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경계측량수수료 57만 8,000원,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6억 1,903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제2지구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점유체비지 2건에 177만 9,000원, 청산금수입 환지청산금에 2,553만원, 기타이자수입에 2,422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체비지매각 2건에 9,442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7,1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장물 경계측량 수수료 577만 8,000원, 지장물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체비지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장물건 보상비 1억원, 지장물건 철거비 2,450만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5억 8,1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3지구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점유체비지 임차료 9,295만 5,000원, 청산금수입에 37억 2,544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에 2억 1,974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비지매각 3억 9,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로는 사회개발비 일용인부임으로 환지처분 보조인부로 1,263만 6,000원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20만원, 신문광고수수료, 소도로 및 환지토지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경계측량수수료, 우편물 발송대 해서 3,09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1,318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1억 3,000만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2,250만원, 시설부대비 228만 6,000원, 예비비로 68억 7,789만 7,000원, 반환금에 과오납 청산교부금 3억 3,876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4지구로 세입에 세외수입 청산금수입에 4,116만 8,000원, 기타이자수입에 1억 21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 7,65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21억 8,968만 3,000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손해배상금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3,01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제5지구 사업으로 세입에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1억 6,645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체비지 매각수입 32필지에 대해서 40억 4,230만 3,000원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체비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지구외 도로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 필림구입, 사진 인화료 등으로 10억 5,589만 9,000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20만원, 시설비로 지장물 철거 보상비, 건물보상비, 영농영업 등 기타보상비, 지구외 도로 토지보상비, 지구외 도로 지장물 보상비, 제5지구 조성공사, 제5지구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비로 39억 2,071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구입에 240만원 예비비로 2억 1,69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제6지구사업으로 세입부문에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43억 8,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신문공고수수료 1,200, 상수도시설 부담금 2억 6,500만원, 등기우표 수수료 117만원, 지장물 철거임차장비에 3,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17억 4,742만원, 제6지구 조성공사 20억, 조성공사 감리비 1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 1억 7,1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상단에 칼라 프린터기 대 당 가격이 얼마죠?

정확한 가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프린터기입니다.

포크레인은 어떤 포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할 때 저희들이 철거라든가 이런데 쓸 때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철거장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06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큰 장비도 필요할 때 있고 작은 장비가 필요 할 때도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는 06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06은 3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던데 40만원씩 잡혀있는데, 덤프는 몇 톤이죠?

15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358쪽에 보면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1억 9,000이 계상됐는데 박찬정씨 외 6인인데 세워 놨는데 가령 그 분들이 안 찾아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이 7분한테 다 똑같이 분배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두 분이 거부한다 그랬을 때 4사람한테 배분하는 금액입니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7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 세워지면 추동공원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추동공원에 있어서 과거에 의정부시가 경전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꼭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올해 수해로 인해서 우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차후로 미루면 안될까요?

저희가 추동공원이 5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에 74년도에 계획면적 변경을 해 가지고 추동공원 조성이 된 다음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토지가격에 대한 민원도 제기가 됐고, 일부 안지상씨라고 하는 분은 고충처리 위원회에 보상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2002년 말까지 보상을 주는 거로 권고한 거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돼 있었는데 공원으로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도시공원 법 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성계획이 수립 돼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추후에 일부에 개별 부분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지금 추동공원에 대한 것은 전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행위 자체를 조그마한 거를 하더라도 손을 못 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빨리 개발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조성계획은 빨리 수립이 돼야만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농림과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줄어드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되도록 빨리 수립해 주는게 좋습니다.

빨리 해주면 좋죠. 그런데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안 했을 경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실시설계는 관계는 없고요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7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야 있으면 이런 사업하면 좋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수해부분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수해 쪽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해보다도, 수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들 그게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여태까지도 안 해 왔잖아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작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개발계획이 총 예산이 10억 들어가는데 금년에 조성계획 부분에만 7억을 요구해 놓고있고, 나머지는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교통영향평가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가 아직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전체 요구를 한 부분인데 우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계상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계상이 됐나 봤더니 계상이 안 돼있었다고요

96년도에 계상이 돼 있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못했고, 추동공원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7억에 조성계획 부분에만 편성을 해놓고 추후에 내년도에 가서는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비를 다시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 비용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인데 이것만 7억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단 하고 내년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려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우선 사업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갔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광규 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도시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공원지정을 최초로 해놓은게 54년인데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일할 때는 공원시설로 해 놓으면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공원시설에 있는 배구장이나 이런 거로 공원조성계획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해서도 운동시설을 하겠다 하면 추인 만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든지 중앙에서 장기 미 집행 공사로 나왔을 때 몇 십 년이 됐는데도 조성계획까지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무지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전에 경기 좋을 때 그때는 왜 이런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96년도 계획 세울 때는 경전철 사업과 맞물려서 부대시설로 위락시설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IMF관계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는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죠. 그런데 이거를 양해해 주시면 우선 개발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조성계획이라도 세워놔야만 되겠기에 요구한 거니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 하셨던 부분이고 두분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류기남 위원님은 교통량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추동공원이 6개 동에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 1,2동, 장암동, 의정부1동, 용현동 이렇게 6개 동이 유일하게 의정부에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거죠?

54년도에 했다가 74년도에 면적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바램은 빨리 추동공원으로서 조성계획이라도 되면 나름대로 말씀 하셨듯이 추동공원과 효자봉과의 연결되는 다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물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조성계획은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시에서 54년도에 지정을 해 놓은 이후에 과연 공원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내지는 행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그런걸 수립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실정에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라는 처지에 과연 이 부분에 1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재산권의 피해를 보신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하고, 그 지역이 띠형으로 길게 생겨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으로 교통량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퇴계로밖에 없죠. 과연 여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조성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러한 시설이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자연공원화 내지는 산책로 기본적인 구조물들이 위락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하는 시설이 아니라 자연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갖춰 가지고 같이 시민과 숨쉬는 공원으로서의 공원조성 계획이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인구의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의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영향 내지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위 시설을 투입해서 투자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의정부시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는 힘든 입장이고 제3의 기업체들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 과연 의정부에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의정부 외곽지대까지 올 수 있느냐, 의정부 시민들이 그곳으로 가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시가 기획할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걸 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기가 애매한 순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의정부시가 계획했으면 지정했으면 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65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택시사업용 자동차 경전철사업추진 자문단 수당이 있는데 경전철 자문단에 7만원이 있는데 언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시로 상황 발생 시에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률이 민자유치 촉진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민간인이나 전문가 시의원님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문회의가 없었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예.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수당이 5만원씩인데 7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 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으로 한 것은 1회 3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장기간이 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이라는 것은 동일해야 되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장장 5시간씩 끌어도 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보람을 갖고 하는 거지 돈에 급급해서 나오는 위원들이 없잖아요. 단지 5만원이고 7만원이고 예산 세워준 거는 그 분들을 우리 시에서 인사하는 경우라고요, 1,2만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하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상합니다만 건교부 같은 데서는 10만원씩 주고 자문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말씀 드린 자문단은 그 분야에 전문가 들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5만원 주는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그 분들은 전문위원들 아니에요, 그 분들도 대학교수고 다 전문인들이지 전문인 아닌 사람들이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 들어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초안을 잡아 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경전철 사업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법률이 내려온 거로 아는데 하여간 사업을 국가시책이라면 다 좋은데 자문위원들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368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800만원씩인데 기존에 있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를 할 계획이죠.

제대로 허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건지, 교통과에서 정류장 시설물 설치 보수하시는 분들 등록증하고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도해 주는 자금이죠?

그렇습니다.

21억을 주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줬습니까?

금년에는 22억 1,100만원을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보다는 주차관리원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인데 모든 대기업이고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관리공단은 전혀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안 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매년 22억 이렇게 전도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 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허리를 졸라매면서 가야되지 않느냐, 왜 본청만 구조조정을 합니까, 또 각 지역별 그룹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금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그쪽에서는 서로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 멜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5페이지 검정장비 및 시설물 유지가 뭐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견인관리사무소 옆에 천막으로 집을 지어놓고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복개주차장에 내놓고 하는데 택시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바퀴를 돌리면 미터기 돌아가는걸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환수예정주차장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1동하고 3동 주차장으로 해서 6억 2,000정도가 잡혀있는데 상이군경회 운영하는 650면인데 만약에 금년에 환수가 안 되면, 환수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된게 금년 말까지 돼있고, 저희 시 집행부입장도 분명히 환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말로 돼 있는 거 알고있는 사실이고 집행부에서 알고 의회도 알고있는 상태 하에서 환수를 안 해주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예상을 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쪽에서는 내줄 수 없다고 그러고 내주더라도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연기를 해줬었고, 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로 돼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을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가 안 됐을 때 6억 여원의 돈에 대한 지출은 어디서 예산세입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안 된다고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만약에 환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시 집행부의 진행 상태라든가 상이군경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사무실에 아무런 전화도 없었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인수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운영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실태라든가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차장 운영상태 관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쪽에서 절감할 수 있죠, 그래야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대급부로 뭘 달라던가, 서로의 카드들이 왔다갔다할 텐데 공문만 보내놓고 아무 얘기 없으니까 12월 31일에는 환수가 되겠구만, 그러고 준비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래서 수입부분에도 6억2,000 이라는 것을 계상해 놓고 어떻게 쓰겠다고 지출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이 돼있는 상태라서, 과연 이것이 시의 강력한 환수의지에 대한 표명을 하면서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환수를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면서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한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조례안의 개정안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생각은 반영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 하고, 시에 어차피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지방공단 이라면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가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의지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12월 31일이면 돌려줘야 되는 구나를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절감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그 분들이 그 수입가지고 상이군경회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보태 썼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보상해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줘야지 그렇게 안되면 유야 무야 1년 연장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 집행부의 의지가 그대로 묵사발 되는 거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문을 띄웠고, 관리공단으로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하라고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정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임차료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데 면 수가 몇 개나 되죠?

100면입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 수입이 4,600만원 됩니다.

7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에서 5대가 89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인데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야 단속이 잘되고 그래요?

이거는 특수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사서 저희가 갖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경원선 복선화 건설사업이 99년도에 3억 4,400이 계상되는데 98년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가 됩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6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64억을 철도청에 전도해 주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에 의정부 시민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경원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의정부4동, 가능동, 녹양동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을 아시죠?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6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된다면 시는 엄청나게 원망을 듣는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37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측부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1,034만 2,000원, 지하도 관리원 3명 4,520만 5,000원, 수로원 12명분 1억 8,7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시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서식인쇄 및 필림구입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시 일원 가로등 건널목 지하도 전기료 등으로 해서 4억 9,616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 심의위원 참석수당 195만원, 피복비로 청원경찰과 수로원 근무복 510만 2,000원, 급량비로 내외근자 급식비로 1,029만원, 임차료 770만원, 연료비로 9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 도로유지보수장비 유지비등으로 2,072만 3,000원, 차량선박비로 688만 8,000원과 공통운영경비로 1,744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내근자 26명과 청경 25명에 대한 5,184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설해대비 재료비로 염화칼슘과 모래 등으로 5,85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로 78만원, 도로보수 재료구입비로 록하드 아스콘 구입으로 1,217만 5,000원,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비로 113만 4,000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봉급과 중식비 피복비등 3,9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에 23억 8,9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에 7억 9,400만원,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체 38억 2,841만 1,000원 중에서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시 일원 도로유지보수비 2억,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신곡1동 10통2반 진입로 개설공사 3억 900, 호국로 확장공사 8억 4,577만 1,000원, 가능3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 신청 사업으로 동별로 나와 있는데 총계는 26건에 4억 7,800입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에 공진 주유소 옆 배수로 관로 및 빗물받이 설치 외 2건으로 1,890만원, 의정부2동은 조개골 자연부락 도로 석축 쌓기 1건으로 900만원, 의정부3동은 대성가스 뒤 1개소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4,500만원, 호원동은 임강학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 3건으로 5,700만원, 장암동은 굴다리 및 도로개설에 3,500만원, 신곡1동은 의정부초등학교 신곡지하차도간 아스콘 덧씌우기 1,800만원, 송산동은 한신 주유소 앞 우수관 교체 외 7건으로 2억 3,700만원, 자금동은 전주 이씨 사당입구 다리 암거 재축 외 1건으로 1,200만원, 가능3동 연내천 옆 우수로 설치 외 2건으로 2,900만원, 녹양동 윗버들개 농로 석축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 카메라 구입 외 6종으로 3,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1쪽 일반수용비로 6,507만원 계상했는데 토지측량 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7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천부분에 시설비로 하천제방 유지관리 3,252만8,000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억 5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가 2,600만원, 하천개수사업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제방보수 5,000만원, 동별 하천부분 신청사업으로 장암동이 1,400만원, 신곡1동 2건에 1억 3,800만원, 신곡2동이 43호 국도밑 석축설치공사 7,680만원, 송산동 구성말 소하천 석축설치 외 6건으로 4억 9,300만원, 자금동 상금오 소하천 석축 설치 및 보수 외 2건에 1억 3,260만원, 가능1동이 용두천 축대보수에 2,800만원, 녹양동에 버들개 소하천 석축 및 하상 정비 외4건에 2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446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104만 8,000원, 피복비로 13만 9,000원, 급량비 330만원, 임차료 1,200만원, 연료비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2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PP포대 및 수방 자재 비닐구입에 1,355만 6,000원, 전산개발비로 715만원, 적립금으로 재해대책 기금조성에 3억 4,210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등 전기료 1억 4,697만원,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로 7,000만원, 학술용역비로 교통정비 중기계획용역 1억원, 시설비로 구 도심 이면도로 정비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교통체계관리 TSM개선사업으로 8억 4,200만원, 시 일원 노면표시판 재 도색에 3억5,000만원, 신호시설 유지관리 1억, 동 건의사항으로 녹양동 하동촌 신호등설치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TSM과 차선도색에 따른 부대비 3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및 이자로 수해복구사업과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4억 9,980만원, 원금은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7억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신촌건널목하고 녹양 건널목은 왜 우리가 하죠?

이거는 시에서 필요해서 건널목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녹양하고 신촌하고 방어선 부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하면 안될까요?

그것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개설하고 관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389쪽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 3개소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403쪽에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어디까지죠?

7호선 차량기지를 개설할 적에 기채를 36억 6,000만원을 발행해서 한 건데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398쪽에 PP포대를 5만 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수해 때 총 소요가 얼마나 됐죠?

20만 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도에 시에 보유한 마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만 매 있었습니다. 통상 연 만 매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정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년 수준입니다.

평년수준 가지고는 여름에 폭우가 안 온다고 보는데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난리인데.

평년으로 해서 만 매 정도 했는데 조금 더해서 5만 매 했는데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온다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해대책 기금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서 비축하는 것도 문제고 해서 5만 매 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 일원 노면표시 재 도색비로 3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뒷면에 보면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으로 공사 후에 노면차선을 도색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두 군데로 돼 있어요?

뒤에 것은 개선사업과 노면 차선도색에 의한 부대비입니다.

지금 TSM사업에 8억 4,000이 들어가는데 문화로터리를 한번 가보셨어요?

예.

문화로터리에서 구 한전 로터리 쪽으로 꺾어지는데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당해년에 즉흥적으로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TSM 개선사업으로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38개중에서 연차별로 하는 거로 진단이 나와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하는 겁니다.

401쪽에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있는데 시청 앞에 보면 음향시설 하는 거 같은데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대상이 146개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 돼 있는게 31개소고 그래서 내년에 30개를 하더라도 후년에 또 해야됩니다.

설치를 해놔도 제대로 이분들이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혼자 다니는게 아니고 보호자하고 같이 다니니까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사업은 장애자를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파란 등이 들어올 때 파란 등이 들어오면서 시그널 뮤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게 있었죠. 그러면 맹인들이 굳이 찾아서 누르지 않아도 보지 못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찾나요, 지금은 신호등에 기둥에 붙어 있어서 누르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누르고 무선리모콘을 가지고 다녀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31개소가 설치돼 있다면 맹인 단체라든가 이 분들한테는 설치된 위치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설치할 때도 그렇고 맹인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걷다 보면 이곳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하는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점자가 돼 있다든가 있으면 알아서 할 수 있겠는데.

보도블록 자체는 점자로 돼 있습니다.

하동촌 신호등 설치공사가 돼있는데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요 하동촌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신호등이 돼 있거든요.

중랑천 전용도로 낸 진입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반사경이 몇 개 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반사경만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신설 및 안전표지 사망지점, 사고농후지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민원 생기는데 하는 겁니다.

반사경이 의정부 일원에 부착돼 있는데 다 확인 하셨어요? 반사경이 설치 해놔도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청소가 안되다 보니까 반사경 역할을 제대로 못할뿐더러 취객들이 그러는 건지 몰라도 돌을 던지고 해서 찌그러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TSM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치가 돼있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잘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 여건으로 재정상으로 보나 적은 사업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최적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에서 여러 루트로 조사를 하고 일부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만 교통 섬이라든가 이런 장애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생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서 받은 입장에서 좋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자체사업은 좋겠지만 지금현재 99년도 하겠다고 하는 로터리 자체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사업을 8억씩 들여서 해봤자 그 사업에 대한 이득이 나오는게 없다, 그러면 이번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문화로터리에 사업을 해도 버스한대나 트럭 한 대만 서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충분한 거니까 굳이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문화로터리에서 구 한전 로터리에서 가게 되면 도로 폭이 1m 남아요,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위에서 용역을 교통량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만 구상을 하실게 아니고 현장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축공사가 각 동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석축만 하고 다른 쪽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도로부분에 공사가 있고, 하천부분에 공사가 있고 상하수도는 그쪽에 있고 하니까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총 취합을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한 겁니다.

400쪽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가 1억이 수립이 돼있는데 중기계획 용역결과가 보고가 되면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일원에 원활한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가 진행 중에 있는 TSM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결과들을 끌어 낼 수도 있나요?

그 부분도 분석이 되죠.

1억 정도 용역비는 교통정비 용역비로 의정부 규모의 자치단체는 관내에 있는 정비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금액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예산계 요청한 거는 3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승인이 되면 추가로 2억5천을 추경에 확보할 생각이신 가요?

과업을 100% 끝내려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만한 예산은 소요돼야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과업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번에도 1억 5천만 세워주실 때는 원인 분석만 하고 올해 세워주시면 대책부분을 한다고 말씀 드렸죠.

기본적으로 주무과에서 3억 5,000정도의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1억 밖에 계상이 안돼 있으면 1억 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얼마 큼의 기대치를 끌어 낼까가 궁금하거든요, 의정부에 종합적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관리를 위해서는 3억 5,000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데도 1억을 투입했을 경우는 있으나 마나 앉아 가지고 평소의 생각대로 교통체계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억을 가지고 용역 한다면 용역을 기대했던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406쪽에 임차료 포크레인이 5회라고 돼있는데 연5회 실시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포크레인 1대를 36만원으로 한번에 두 대가 동원되는 거로 해서 연간 5회를 봤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때 필요한 인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불법벽보나 플래카드 유인물 수거, 부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벽보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현업 차원에서 1주일에 4,5일 쓰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20일이 아니고 25일에서 일용직으로 3명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이 분들이 각 동을 돌면서 수거작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하고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에 대한 민원대행이라고 있어 가지고 5,000원이나 만원만 주면 모든게 해결을 해줬는데 그런게 시 차원에서 근절시킨다고 하셔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광고협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지회라고 해서 지회장 거기에서 일반 광고나 플래카드를 의뢰를 해서 제작해서 갔다 놓으면게첨대에 설치를 하고 기간동안 유지 관리도 해주고 대행을 플래카드 당 12,000원 정도를 받고서 대행을 해줬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의뢰를 하면 광고협회에서 해주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협회에서 대행을 해줬을 때게첨대 관리는 그 사람들이 관리는 안 해줬나요?

신고를 할 때 시에 접수하는 신고 수수료 증지로 납부되는 그것만 받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뢰를 했을 때 관리비를 받아서 현재 지회 운영, 이런 거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게첨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에요. 철사를 끊어도 더덕더덕 다 돼있어요. 철사를 메인 파이프에서 끊어주고 제거를 해줘야 비가 오더라도 오래 가는데 철사를 제거를 안 해 주니까 녹이 나는 거고 금방 부식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새로 맡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더 정비가 안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이 협회의 관리비를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의뢰를 안 해서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기간 지나서 떼는데 그거를게첨대를 떼고 이런 경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몇 분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쪽 저쪽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