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 기술센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사수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반강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겁니까?

지금 현재 지급대상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 저명인사가 특별강사고 공무원 교육원에 외래강사로 특별강사외의 강사를 일반강사라고 그러고 기타 교육기관등에 출강을 해서 하는 강사를 기타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도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기타강사로 해가지고 강의하는거하고 일반강사의 수준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농민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 기타강사 쓴다는 것은 농민들 무시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강사수당 5만원의 수준의 강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거기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 농민은 5만원짜리 강사를 초빙해야 합니까? 그것이 불만스럽고요. 639쪽 전자식 정밀저울 4,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세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잡혀있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왜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지.

잘못되어버리면 어느 개인 농가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지않습니까?

628페이지 청소용품구입이 나와요 소모품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올라온걸 보면 2만원에 12월 이렇게 했는데 왜 지도소만 4만원에 12월로 넣었어요? 이렇게 청소용품이 한달에 4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사면 상당히 쓰는것인데.

660페이지 이런것들은 어디 지원계획입니까? 지도소에 비치한다는 겁니까?

64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민 학습단체 한마음축제 참가보상 그 부분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상품이 들었는데 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시상품에 거기다 넣어도 되는것인가 모르겠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원래 법으로 못주게 되어있는데 지급하는걸로 예산이 편성했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께서 이것이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지급할 수가 있냐고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잘 확인하셔가지고 적정하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예산편성 확인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시상품 3만원 곱하기 30명 그 하단에 농촌 지도사 현지 영농연찬 밑으로 내려가면 생활개선 읍면동 연합회 참가자 보상 이 세가지 항목은 다시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648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유인해가지고 교육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앞에 646페이지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하는데 2,500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산했고 648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부기가 똑같은건데 다른데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이 나가는게 있어요?

635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20만원씩 21대 연료대까지 전부 포함된것입니까?

21대 다 보험이 들어가있고만요 무슨 보험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륜차 상태가 가동가능하다고 대답했는데요 그 정도는 다 폐차시켜버리고 이 보험료 낼 필요없는거 아니에요? 사용합니까?

이륜차 21대 보유하고 있는 현황있죠? 그리고 읍면동 또는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운영관리한다고 했는데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에 대한 차량번호하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 배치한 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남부지소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남부청사를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청사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원으로 개조를 해서쓸거 같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다가 잡아놔도 됩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못자리 상토라고하나요 상토로 3천만원을 농가들한테 지원해줬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조동복 시설과장 이정호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의 급수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개량과 경영상의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자는 소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동복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과 9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설과까지 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할까요? (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 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정호입니다. 시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고 또한 두 과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답변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리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을 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예산보다 3,4%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저희 사업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것이지 사실상 감액됐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1페이지 차입금 20억 지역개발 차입금 전라북도 전주 광역상수도사업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입할려고 예산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넌 97년도에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수주를 하는 6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약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차입을 하든지 해야는데 집행부에서 업무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같은거 법적 절차를 안밟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금에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익산시의회에다가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절차들이 우리 위원들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예산안 올라온걸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것을 밟지않고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고 그전 선례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꼭 모든걸 집행할적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모의회 승인 내지는 동의를 구한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업무추진 여비 46명 월액여비 지급자도 업무추진여비 나갑니까?

그것은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수정하세요

김위원님이 가지고계신 예산서도 신문용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때 필요한 복사지가 아니고 저렴한 용지를 쓰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기관원은 뭡니까?

상수도 현장에 근무하는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기능직들인데 그 분들이 저희들 8개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함열배수지 같은데 침구가 있기 때문에 세탁하는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각종 세미나 참석 및 전문분야 양성교육 여비 이것이 계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비로 비목변경이나 위탁교육비가 10만원인데 11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11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9만원씩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2쪽에 상수도 공기업 계량기 검침담당 공무원외 1건으로 되어있고 기준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15만원으로 과다 계상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전산 시스템구축 상하수도 과징업무용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 94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관리 계획에 따라서 물품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법 제95조에 물품관리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수배정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 연찬을 못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각종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결산보고때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면은 연간 약 8천만원 정도의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거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밟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을 해서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꼭 정수승인을 받는 조건하에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에 가서 127쪽을 보게되면 급수수익이 작년도 기정예산 계상액 증감 해가지고 약 20억 5,9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요인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금년도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심의를 거친결과 25%에 인상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 개정중에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에 관해서 결론이 나온 것은 언제 결정이 된겁니까?

지난 11월달에 물가대책심의를 했습니다. 11월 5일날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려면 기 조례 개정을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는데 물론 예산편성은 충분히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라면 의사일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만에하나 본의회에서 조례를 이번에 승인 안해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세입에 큰 차질이...

세입에 차질이 날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조례개정의 문제는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시행하기전에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해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물가심의대책이 끝나면은 조례 개정하기전에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