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5개과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고 내일은 청소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99년도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환경복지국 소관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환경복지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 소관「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환경복지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사업소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안양시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2,4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과 관련 많은 예산이 투입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또 104페이지,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 기계설비 2,450만원에 대하여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재생비누 가공센터운영 60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도 1,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와 `98년도 운영실적과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어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올해 4,408만원이 처음 섰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 121페이지 신설어린이집 교재, 교구 및 장비재료비 2,000만원 안양시 보육시설연합운동회 1,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꼭 이런 소비성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지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3,264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 내용과 운영방법 및 올해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올해는 1인당 25,000원이 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20,000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로 지역경제진흥연구 5개 사업 1,5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15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억 5,1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회과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와 163페이지를 보면 미관3호 광장과 중앙공원놀이마당 우레탄 포장비로 1,215만원과 5,443만원이 각각 서있는데 어려운 현 재정여건에 지금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필요한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여건이 호전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71페이지 시설비중 지역녹화사업 3,336만원 지역특성 가로수 식재 3,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과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보면 노인 취미회 교실운영이라 해 가지고 3,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관리원이 하나 있는데 하는일이 무엇이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부부수련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4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늘푸른 안양에 대하여 그 무엇을 하는 곳이며 필요성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하여 참가기업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와 또 3,000만원의 지원은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 1,845만 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매시장관리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52만 5,000원에 대하여 초화류 예산보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59%가 삭감된 57억9,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반 업무 및 사업에 차질이 없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세입·세출예산안」94페이지 안산공원묘지 인부임 공원 및 공동묘지 제초인 부임을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4-H에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만 집행 현재 안양시에서는 4-H가 지부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시 예산은 없고 국.도비로만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내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자로 공공근로 사업하는 인부로 투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61페이지 근린공원내 관리실 방공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근린공원의 관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에 관련되가지고 세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세입 안들어 와가지고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보면 `99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타 세입이라든가 잡수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숫자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틀리는지와 앞으로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142페이지, 3페이지 4-H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전년도보다 1,963만 4,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시설비중에서 아나바다 상설매장 방수공사하고 아나바다 상설매장 환풍기 설치공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대행 사업비 밑에 보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금이 있는데 해마다 증가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중에서 기타직보수중에서 지역경제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가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그 뒤에 보면 147페이지 지역경제 진흥 연구해 가지고 300만원에 5개 사업입니다. 5개사업이 뭔지와 지금 지역경제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에 대해서 이게 조례에 있는 건지 먼저도 몇 번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과연 줄 수 있는 건지 조례로 정해져 있는건지 그 근거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예취기 구입하고 동력잔디깍기하고 도면한 구입 기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29만원이 늘어났는데 기계들의 내구연한하고 몇 년마다 사는건지 우리가 구청 산업관리과를 보다 보니까 취득에 대해 자주 사는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향후 세수에 대한 전망과 금년도 예산편성중 `99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입 내역이 서로 틀린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입 전망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안양시에 대한 세입에 전망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고 다만 저희 분야에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있기 때문에 `99년도 세입이 `98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복지분야에 도비나 국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은 중기재정 계획 자체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추계며 또 작성시기가 `98년도기 때문에 최소한도 `99년도는 일치가 돼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약간에 증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구요, 전체적으로 저희분야에 세외수입 분야를 분석을 해보니까 `98년도에는 96억4,8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85억 6,000만원으로 약 12% 가감이 됐습니다. 녹지공원과가 `98년도 3,800만원에서 `99년도 3,2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이됐고 환경위생과가 `98년도 3억 2,700에서 `99년도 2억 6,900으로 약 18%가 감이됐고 청소사업소는 68억 9,400에서 55억 8,500으로 19%가 감이 됐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데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것도 오히려 활성화라기 보다는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액현상이 나왔고 또 환경위생과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됩니다만 이것 역시 감이되어 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및 평촌소각장 중원수 판매수입도 19%정도가 감이되는 전반적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줄어드는 현상이었고 향후 사회전망이 재정적인 사정이 좋아지면 역시 따라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히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비 내역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거주 장애인 중에는 선수권대회 우승자가 한 명 있고 준우승자가 두 명 또 3위나 4위에 머무는 직원들이 두명정도 있어서 성적우수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4명, 5명을 성적순으로 선별하여 월 40만원 정도의 훈련비를 보조함으로써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또 안양시 대표로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재활의 모습을 널리 알려줌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재활 의욕과 희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1’99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또 수영장, 체력단련실, 보호작업장, 장애인 단체 사무실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20억원으로 또 시설비를 162억원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시설부대비등 17억 5,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에는 순수 시설비의 30%인 48억 6,000만원이 국고지원금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하여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 245억 2,5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 2,452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98년 5월 12일에 착공하여 `99년 5월 18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며 그 내역은 전기시설 공사비가 1,052만 5,000원, 가스시설 공사비가 1,100만원, 수도시설 공사비가 300만원임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문화회관 위에다 지을 거죠.

지금 땅을 매입중에 있는데요.

산 같은데요.

네, 그 뒷산이요.

거기다 지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확보된 거 아니예요.

지금 가격절충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들어보니까 그 지역을 반대한다고 해요.

앞으로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하겠지만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된다고 생강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감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 같드라구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3,4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은 노인회 지회 두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안구에서는 노인대학과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안구에서는 노인대학과 게이트볼 교실 또 한가지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문화전수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21명에게 월 29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어서 역시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관리원이 필요한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원은 문서사서는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미아가 발생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인수인계라든지 제반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요원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필요한 관리요원임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노인 취미교실 3,400문제 뿐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그 주변 노인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데 대한 사항을 습득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그 동안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그것이 안양시의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는 보고 있조,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에 다 한군데 쏟아부어 가지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현상보다는 지금 각 지역별로 노인정이라든가 등등 복지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만 집중으로 쏟아부어서 하지 말고 그걸 분산해서 예산을 분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 또 아동복지시설 관리요원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때로는 필요도 없고 어느 때는 필요하고 이렇게 한시적인거죠. 1년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볼수도 있죠.

한시적이라고. 왜냐하면 70일 곱하기 4일 이라는 것은 70일중에 4일씩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산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시적이지 필연사항이 아니라고.

280일 정도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1년이면 365일 이니까 거의다 필연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를 이왕에 꼭 필요한 관리요원이라면 이걸 하나의 한시적으로 만드시지 말고 1년에 월 얼마씩이라도 쓰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주 없애버리든가 두가지중에 돼야 되겠어요.

이것에 관해서 이 인원을 사실은 일용직으로 일 필요할 때 쓰고 일당을 주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280일 정도는 계상을 해야 이인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꼼짝 못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안계신데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비가 평당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경로당 건립비는 공사를 전담부서로 하고 있는 시설공사과에 의뢰해서 내역을 받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의해 시방서와 산출내역이 작성되므로 현상태로는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담당 전담을 하고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98년도 건축공사 설계비 및 집행현황 내용에는 설계금액에 77.3%가 순 공사비이면 13.6%가 제잡비, 또 9.1%가 부가세로 설계시의 평당금액은 450만 6,000원으로 설계 되었으나 계약시에 400만원으로 집행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산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이 금년대비 59%가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이 금년대비 59%가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59%나 감소된 주요원인은 그 동안 추진돼오던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시에 편성되었던 노인교통비라든지 경로연금 등의 예산이 양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으므로 예산액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의 감소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쩨 안산공원묘지의 인부임, 공설묘지 제초 인부임 등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인부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는 단순히 노무를 하는 그런 제초작업만 하는 그런 인부임만이 아니고 일정범위의 행정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안산공원묘지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의 출퇴근 및 사업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는 어렵고 지금 현장에서 쉽게 관리 할 수 있는 안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을 그대로 인부임으로 관리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안산공원묘지 인부를 그럼 안산에 있는 사람으로 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네.

출퇴근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안양지역 사람한테 하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안양에 거주가 되었었는데요 그 본인이 관리에 또 소홀함이 없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이 안산으로 이사를 간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김근숙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예산서 114쪽에 재생비누 가공센타 운영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에는 1,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7년도와 `98년도 추진실적과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 가공센타는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으로 `94년부터 새마을 부녀회에 자원봉사를 운영해 호다가 금년 1월부터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에는 폐식용유를 3만 4,151ℓ를 수거했고 비누는 13만 6,604장을 생산했고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폐식용유가 18,672ℓ를 수거했고 비누는 7만 4,690장이 생산 보급됐습니다. 이 비누생산이 저조한 것IMF로 인해서 식용유값이 2배로 상승해서 식용유 사용이 감소 돼 가지고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700만원은 그 동안 고형비누를 수작업으로 절단 해 왔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절단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됐고 700만원으 재생비누 제작인부인 1명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99년도에도 600만원은 한사람의 인건비로서 비누를 만든데는 가성소다 양잿물입니다. 양잿물을 취급하고 또 기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근무자가 꼭 필요해서 인건비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보호운동사업으로도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해도될까요.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입니다. 폐식용유를 수가하는 수단입니까. 재생비누를 만드는 목적이 폐식용유 수거하는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부녀회에서 수거 안 할 경우에는 업자들이 버립니까.

한쪽으로 버리게 되면 안양천으로 흘러나가게 되죠.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세제를 많이 쓰고 실상 그런 비누를 안쓰거든. 나도 집에 몇 개 갖다놓지만 생전 안쓴다고. 사람들이 이게.

저희는 비누가 생산되기가 무섭게 나갑니다. 비누가 딸려서 못 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탁기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탁기는 양파망에 넣어서 세탁기를 넣으면 됩니다.

목적이 안양천 맑은 물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업자들이 폐식용유를 마구 버리기 때문에 이런걸.

가정에서도 버리고 통닭집에서도 버릴수도 있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166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안양여성의 전화 부설로서 금년 5월 12일날 설치를 해서 상담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는 224건의 상담을 했고 그 상담소에서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후 후속조치로 해서 내방자 32명을 치료를 해서 귀가시켰고 12명은 복지시설로 입소시켰고 성폭력 가해자 11명을 고소고발까지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이외에 구체적인 사업을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이외에 구체적인 사업을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성폭력 강사 교육과 성폭력 예방 토론회, 성문화지킴이 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정된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400만원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계상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121페이지에 박달2동 신설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장비비 지원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에 준공하여 6월에 개원예정인 박달2동 복지회관내의 어린이집은 국고지원에 의한 위탁운영 시설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비용의 보조 의거, 기본교재교구와 행정장비화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어린이집 개원시의 소요예산이 약 5,000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장비소요기준은 8개 영역에서 136점을 기본적으로 구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습활동교구가 23종 시청각 교육교재가 6종 음률활동교구가 19종, 실내놀이기구가 23종 실외놀이기구가 9종 그 다음에 시설설비와 주방용 기구 그다음에 비품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위탁운영자가 교재교구 구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하면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한 가격으로 조정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연합회 운동회 1,500만원이 써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겠죠.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인데요, 121쪽에 보육시설연합운동의 지원내역과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63개 보육시설에 5,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로서 이러한 운동회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고 무엇보다 민간과 시립의 시설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도 있고 보육의 질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동의 소요예산은 2,500여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중에서 시에서는 60%만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63개소를놔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운동회비의 사업비로 주는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원은 꼭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예산서 110페이지에 합동결혼식 선물비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선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선물비 100만원은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따른 비품으로서 저희가 페티코트라든가 코사지, 드레스 등을 같이 올렸는데 사회복지사업소예식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를 해주고 특히 영세민에 대해서는 평일날 무료예식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비품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선물비만 삭감되지 않은 부분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요. 여성단체 회원과의 간담회비가 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청에서 차 한잔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여성단체가 협의회 내에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고 기타 여성단체가 42개로해서 56개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간담회는 56개 단체가 한데 모여서 지역발전과 그 다음에 단체간의 정보교환 그리고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토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모여서 사업토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4∼5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간담회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부부수련회 예산이 48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수련회는 `96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문제있는 부부를 대상을 부부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정말 이혼직전까지 간 부부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많은 효과적인 교육이었고 특히 지금 IMF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부부갈등이라든가 가족해체로 많은 위험수위에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위기 예방사업인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부부수련대회에서 말이죠. 그거 수련대회라는 건 어디가서...

1박 2일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네, 교육입니다.

수련대회가 교육입니까.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켜요.

금년에 부부수련회 책자가 있습니다만 경제 교육부터.

장소는 어느 장소를.

저희 여기 성나자로원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연수원이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씩 시키는 겁니까. 며칠.

1박 2일입니다.

1박2일로.

그리고 자부담을 조금 조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얘긴데요. 1인당 8만원이죠. 60명을 해가지고 480만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취지는 꼭 있어야 되고 좋지만 말이죠. 그러한 부부 수련대회가 60명으로 거의다 그런 부부들을 교육시킨다고 봅니까.

저희가 우선 접수를 받는데요.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문제있는 가정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단말이야, 신청만 하면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가정만 하는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돼요. 그래서 이것이 운영방법이 첫째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1인당 8만원씩 들여서 1박 2일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하루받기도 지겨운데 가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1박 2일동안 교육받는 다는게 이거 나는 아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진짜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부부적으로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착출을 해 가지고 접수받을게 아니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60명이 신청했다면 그런 부부들은 여기서 한 20명이나 될까 이렇게 될거로 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8만원씩 들여 가면서 1박 2일을 왜 합니까? 하루 교육 좀 시키고서 저녁에나 잘 먹여서 내보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거 예산은 내가 봐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써서 일을 추진하는 그 사항으로 봐서 이건 반은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1일 교육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필요한 것이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심리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들어와서와 나갈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박 2일을 해서 꼭 8만원이 필요하다면 60명에 대한 30명에 대한 30명으로 줄여내면 될 거 아니야.

아니죠. 이건 그렇게 되면 15쌍밖에 안되거든요. 부부수련회니까 30쌍은 해야 효과가 있고 아마 금년에 저희가 부부수련회를 한다고 위원님들께 참여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쯤은 참여를 해서 그 상황을 아셨으면 해서 보냈는데 시의원님중에서 딱 한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권용호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사실 이혼직전까지 와서 굉장히 처음에 서로 등돌리고 앉았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화합해서 나가는 모습은 정말 한가정을 살렸다라는 것도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부수련회대회는 꼭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꼭 그런 부분만을 선택하다 보면 60명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30명으로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안나온다라는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건 이따 간담회라든가 그때 하셔도 되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7쪽에 보육정보센타의 비전임 연구원에게 고액봉급을 주면서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고 종합계획수립과 평가 그리고 보육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육정보지 발간등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유아교육전문가를 채용고용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타 비전임 전문연구원은 유아교육 석사학위소지자이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다’급에 해당되며 봉급월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인 전임전문직 공무원 봉급의 6할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책정토록 개정되고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의‘다’급은 봉급한 계액이 102만 1,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60%인 월 61만 2,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안산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년간 9,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고 성남시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2명에 대한 인건비만 년 2,2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인근시와 비교해 보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보육정보센타 직원이 있죠?

네, 한 사람 있습니다.

한명이 아니라 지금 제가 국장님 방에 한번 가봤더니 6명인가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샘어린이집 종사자들입니다. 보육교사들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전문직이라고 해서 석사과정 무슨 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보육센타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소정을 보육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보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센타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구태여 그런 방법으로해도 보육센타에도 직원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같은 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새샘어린이집은 안양2동 사무소에서 보육시설로 운영이 돼있고요, 어린이집으로. 보육정보센타는 별도로 시청 여성과 옆에 센타로 별도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 각종 어린이집에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수시 드나들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측면에서 비전임 전문연구원을 둘 필요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설의 운영은 가령 어린이 15인당 선생님 한분이 맡게끔 돼있어 이런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타를 별도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 질의하신 예산서 11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작년보다 1,960여만원 삭감이 되어 `99년도에는 아나바다 상설매장 방수공사비와 환풍기 설치 공수비만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삭감을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여성문화 복지회관의 창고를 보수해서 시민들의 건전소비문화조성과 근검절약을 생활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수공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수비 200만원과 환풍기 설치를 35만원 계상하여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2,200만원 가지고 뭐하셨어요.

작년에는 거기에는 쓰레트만 얹어있었고 창고로 돼있어서 내벽도 없었고 천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하고 벽공사하고 천장공사,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방수공사하고 환풍기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조해서 안세웠는지 왜 금년에 세웠는지...

그때 방수공사는 못했구요, 환풍기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환풍기공사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환기조절이 안되드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예 처음에 할 때 좀더 계획성있게 방수공사하고 환풍기 5대 설치하다 보면 공사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계상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아예 예산세울 때 물론 전문가들이 그 부서에는 없지만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걸 한번에 했으면 되는데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사비를 우리가 계상을 다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최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늘푸른 안양21 작성 추진 활동보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늘푸른21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안양21 추진배경은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한국등 179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 21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토록 권고함에 따라서 경기도 및 서울시 그리고 94개소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시에도 늘푸른 안양21추진협희회를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등으로 127명으로 금년 4월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민환경헌장 작성과 환경보전행동실천강령등을 공포를 하고 환경보전기념행사, 홍보교육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절실히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방의제 21를 완성해서 6월경에 안양시 환경보전실천강령을 유엔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늘푸른 안양이라고 명칭을 달고 이런걸 하지 않아도 녹지과예산은 살림보호요원을 편성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 안양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다,2000만원이라는 지원비를 꼭 줘야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개념 차원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의제 안양21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맞게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강령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 지방단체가 25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약 유엔에 현재 제출하고 있고 저희도 시와때를 같이 해서 내년 6월경에 환경보전실천강령을 만들어서 유엔에 제출토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한 것은 안양을 늘 푸르게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개념을 적립하고자 하는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차원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지원비를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환경오염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자연환등 환경 전체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학등 권위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는데 있고 기본방향은 현재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고 환경지리 변화전망 두 번째로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기본대책수립 세 번째로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희생가능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용역 사업 내용으로서는 분야별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등 오염원의 실태파악 두 번째로 환경오염의 분포 및 오염저감 대책방안 환경보전의 민간참여방안 특히 안양천 살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로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안양시환경기본조례」제11조에 근거를 하였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환경기초자료 조사로 예측 가능한 환경정책수립에 기여를 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개선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팔당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담금 근거는 팔당원에 특별대책지역내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팔당상수원을 취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3개 시, 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분담을 하여 팔당상 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도권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운영분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주로 운영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하수처리장의 신규설치와 운영비등에 상승요인이 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써 인근 시·군에 분담 내역은 수원이 6억 6,000, 성남 6억 6,000, 부천이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용역은 금년에 줄거죠.

용역은 금년에 주는게 아니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과제물을 선정을 해서 내년5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안양이 분지로 해서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오존경보가 네 번이 됐었는데 지금 생태계조사한 것 있고 안양천 살리기 각 단체에서 한게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단체하고 연구하실 때 물론 대학교라든가 용역을 연구원에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안양에 대하여서 늘푸른 안양21도 있지만 21세기로 갈수록 환경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종합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3,200만원 계상한 내역중에서 구성내역, 운영실적 `98년 대비 수당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4조에 “물가조사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각 동별로 전체 34명의 주부들로 물가모니터 요원을 구성하여 `98년도에는 7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생활필수품이 30개, 개인서비스가 48개품목을 주 1회 매주 수요일날 조사하여 가격의 과다 업소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가격안정업소와 모범업소는 반회보등에 홍보하는 등 지방물가안정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모니터요원 수당은 주1회 2만 5,000원으로 월4회 10원을 지급해 왔으나 `99년도에는 경제여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 1회 2만원씩으로 월4회 8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소위 말해서 나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굳이 수당을 주면서 할게 아니고 동 직원들한테 물가를 체크하면 안됩니까, 굳이 모니터를 둬가지고 3,264만원을 들어 가지고 안양시에 득이 뭡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 직원을 시켜서 체킹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물가는 사실상 소비자인 부녀자들이 실감을 많이 하고 실제로 조사한 것이 상당히 실감이 나고 중앙에서도 물가모니터요원을 소비자인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한 행정지도 가격하고 현재 그분들이 조사한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질서 확립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물가모니터요원이 호소력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방에 가서 체크해도 되고 누가 봅니까, 직원을 시켜서 해도 되는 걸 굳이 일반 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3,4명이 분기별로 조사한 모양인데 사실 이런 것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이예산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년초에 34명이었던 물가 모니터 요원이 다른데로 전출도 가고 본인이 사의도 표명하고 현재는 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채우질 않고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금년보다 지원 예산단가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계속 물가를 관리를 해서 안정을 시키지는 못해도 실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물가모니터요원이 구성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몇 년 됐어요.

6년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럼 관선단체장에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부터라도 물가소비자 관계는 공무원이나 학계보다는 주부들 시민단체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건 아닐 것 같고 이것이 자칫 오해 받기 쉬운 것이 민선단체, 자치단체장들이 역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굳이 모니터요원이 안양시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운영이.

운영상에 저희가 모니터요원 간담회시에 위원님이 걱정하던 사항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번 주지를 시키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과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45페이지에 지역경제연구실에 기본급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147페이지에 지역경제연구 용역비 5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연구실은 지역경제현황 사항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난 `95년「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과 연구원은「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1조 출연근거를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전문위원과 연구원의 보수는 각종 위원회 상근위원은 `99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의 기타직 보수중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보수에 의거 전문위원은 ‘가’등급 연구원은‘나’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진흥연구.

보충질의있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근욱위원입니다. 지역경제연구에서 1,500만원이 서있죠. 1,500만원이요.

네,

이것이 말하자면 어느 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안양시의 경제가 좋지 않은 걸 연구하는거 아닙니까.

네,

안양시에서 그걸 가지고 모델로 운영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연구진흥과제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자문위원회중 전공이나 연구경험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를 지정하고 소속학교와 계약체결 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9월 18일 국제 통화기금 관리경제체제하의 고용창출방안을 대림대학의 유시융교수가 지역자립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성결대학의 김재수교수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안양대학교 김인호 교수가 안양시 노후화 주거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를 안양과학대학의 권영규교수가 연구중에 있으며 각 과제당 2`99만 9,000원에 총 14`99만 8,000원에 용역을 체결하여 12월 16일 납품하게 돼 있으며 연구보고서를 금년말까지 분석하여 편찬하여 시행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산하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도 배부하겠습니다. `99년에는 위원회 연구할 과제는 연초에 지역경제 자문위원회에서 시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내용에 대하여 해당실과장 참여하에 중간성과 분석보고회를 갖어서 시행정에 방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연구자와 책임성과 과제 실효성을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원칙이나 원리를 몰라서 안 그런 것 아니거든요. 굳이 교수들을 그분들한테 어떤 타이틀을 맡겨 가지고 책자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비 같은 것은 사실 현 IMF체제에서는 이건 필요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담당과장님,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금년도 12월달에 납품된 것 그것은 받아주고 내년도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방자치하에 이러한 전문가나 또 이런데 조예가 깊으신 분의 우리 현실에 맞는 과제를 주어 가지고 연구해서 저희 행정하고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면 거시적인 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이죠. 경제연구는 중앙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굳이 지방에서까지 말야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뭘 연구해, 책자내 가지고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책자 받아가지고 어디 쳐넣는 거에요. 굳이 지방정부까지 신경 쓸 필요없고 중앙에서 하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95년도에 경제자문위원회하고 조례가 그때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한 거하고요, 실적하고 올해에도 5건이라고 그러셨죠. `98년도에 5건이죠.

네.

그러면 `95년도서부터 실적하고 위원회 구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예산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계획과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생의 대상자는 고용촉진훈련규칙 제12조에 의거 선발하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만15세 이상인 자, 모자보호대상자로 만15세 이상인자, 실업자로서 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자로 취업을 희망하는자,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하되 고용보호법에 의한 실업자, 재취업훈련 대상이 되는 실업 등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대상자, 주부나 장애인, 기타 고용촉진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위탁하여 국가자격취득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교육대상 인원은 363명이며 훈련생 선발방법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동장이 추천한 자로서 고용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와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학원은 안양시관내에 13개 기관 관외에 13개 기관해서 26개 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는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참여자는 타보호에서 보호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참여를 배제하도록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선정방법 및 참가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9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독일의 프랑크프랑트 춘계소비재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재 제품이 전시되는 세계 최고의 명성을 지니는 소비재 전문박람회로서 저희 관내의 참가업체를 말씀드리면 총 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결과 F.C산업 이것은 주방과 욕실용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현영기업 서류가방과 화장용백, 또 애지방 보석함과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크로버 이것은 냉온수기를 제조하는 업체 등 4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선정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체선정기준표를 만들어 평가하였습니다. 선정기준표에는 수출유망지역의 시장성 조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안양상의에 의뢰한 자료를 참고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업체간에 골고루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박람회 참가수에 따라 차등평가하여 기회 형평성을 부여했으며 박람회 참가업체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업체를 별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였다가 평가하고 시장성에 가장 적합하여 박람회 참가시 높은 실적이 예상되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회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우선 1회만 계상됐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할께요.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3,000만원 지원금은 4개 업체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해서 지원됩니까.

명목은 첫째는 개최국의 전시용 부스 그러니까 제품을 진열하는 부스 임차료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예로서 작년도에 싱가폴에서 전자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5개업체가 참가했는데 저희가 대한무역진흥공사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게 한 2,6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의 비중이 2,500만원이 부스임차료로 나갑니다. 그 외에 운영비가 50여만원 그러니까 거의가 외국의 박람회 장소의 장소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아니, 그걸 각 중소기업에서 자체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기타 비용 탁송료라든지 관계자의 외국의 출국이나 모든 비용은 자부담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중소기업이 앞으로 해외에 시장개척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촉진하고 있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다가.

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24회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에 4-H 팔도자매결연방문 야영교육 500만원을 국도비 위주 집행가능 여부와 4-H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H팔도자매결연방문 야영교육은 시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지않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4-H조직현황은 총 181명중 남자가 63명 여자가 118명이며 조직현황은 일반 4-H가 1개회에 42명, 학교 4-H가 실업계고등학교 중심으로 4개회에 139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부터 143쪽에 이채학위원께서 안양시 4-H팔도자매결연방문야영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안양시 농촌발전기금 3억 6,000만원의 이자에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농촌발전기금 3억 6,000만원의 이자에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조례공포 및 규칙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 시행을 하기 위한 제반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며 농업발전기금 3억 6,000만원중 농업경영기금 2억의 이자수입은 계속 기금으로 적립식을 하도록 하고 4-H후원 기금은 1억 6,000만원의 이자30%는 재적립을 하고 70%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하여 사용할 계획이나 4-H회원중에 장학금 과제활동 지원등에 국한하여 기금이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기금이자로서 본래의 4-H활동에 따를 예산을 지원하기는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4-H가 지역 1개소하고요. 학교 4개 단체입니까.

4개 학교입니다.

어느 어느 학교인지 좀.

4-H는 고등학교가 근명여자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요, 안산의 안산산업고등학교, 또 평촌정보고등학교, 한군데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상업고등학교는 안양.

그것은 안양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는 안양에서 거주하고 현재 안양에 살면서 안산시 수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산상고에 재학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4-H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통과시켜 드린게 있는데 2억 1,000만원이 된거죠. 먼저 된게. 3억 6,000에서.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것이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주신거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중에서 그부분하고 나와 있어가지고 일반 보상금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해도 이자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 봤던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4-H들이 농어촌 후계자로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하시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이 되면 이중으로 나중에 되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채학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금에서 쓰는 사업내용과 현재 예산에 계상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에서 지금 `99년도에 계상된 사업이 사업확정이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 예산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4-H 후원기금 1억 6,000의 이자 70%를 4-H 장학금이나 4-H학술경연대회 이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9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중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금을 이자를 증식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전기금 안을 저희한테 주실 때 내용이 중복되는게 많아서 그래요. 산출내역이라든가 민간실비 보상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좀 따블되는게 벌써 몇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물론 농어촌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이나 4-H 회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이중으로 계상되다 보면 저희가 기금을 해 드렸는데 조례에는 아직 통과 안된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지난번 개정조례만.

이게 조례가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또 다 들어갈텐데 그래서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 민간이전 경비하고요, 157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60만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물론 여기 안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부분을 한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 우레탄 부설과 또 중앙공원내 놀이마당에다 우레탄 포장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현 경제적 여건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지역녹화 사업과 172페이지에 지역특성 가로수 식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 3호 광장에는 농구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97년도에 우레탄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구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 보니까 특히 농구골대밑에가 많이 마모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바닥이 날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당초에 3미리정도를 우레탄을 깔아줘서 바닥나는 것을 방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레탄을 깔아놓다 보니까 지금 상상외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 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특히 농구골대 밑에는 그래서 바닥이 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는 현재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투스콘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공원 주변으로 봐서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특히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자유공원으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평촌공원에 와서 치든가 해야지 거기는 사릴 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방에 숙원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거기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레탄이기 때문에 우레탄은 껄끄러워 가지고 배드민턴 같은걸 칠 것 같으면 넘어져서 자꾸 다칩니다. 그래서 우레탄 설치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배구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롤 쓸수 있게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으면 이쪽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그렇고 활용도가 높음으로 이건 꼭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우레탄 깔은 것도 좋지만 자꾸 마모되니까 차라리 흙을 살려서 운동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흙을 깔아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우레탄은 비가 그치면 바로 불을 씻어버리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레탄을 먼저 깔때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깔았는데 사실 농구대는 실내체육관이나 볼 것 같으면 강도가 롤러스케이트장보다 부드러운 것 까는게 원칙인데 여기는 야외다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도 야외에서 막신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적에는 농구장에 하포설하는 것도 역시 강도가 강한 것으로 해가지고 야외신발을 신고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제 여건이 나아진 다음데 하면 안될까요.

이것은 주민의 이용도로 봐서 타에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중앙 공원보니까 그늘이 필요한데 그늘 같은건 없고 우레탄 까는 것보다도 그늘 같은 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늘이 없드라구요.

그것은 현재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지금 중앙로 보면 프라타너스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번에도 금성통신앞에서 가로수 이식하면서 중앙로에다 또 심고해서 아마 3년내에 그늘은 문제점이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지역녹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건 중앙으로부터 2001년 월드컵 국제경기를 대비한 주요도로변 및 하천변도 공한지를 녹화하는 사업으로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천변의 대림학교앞 임곡교에서 대우아파트 사이에 제방 뚝공간에 느티나무 대목 63본과 유흥공간지에도 단생인 철쭉 3,490본을 식재해 가지고서 꽃동산을 조성해서 안양천변을 동시에 녹화할려는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명을 우리가 그렇게 붙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 가로수 식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비가 30%, 부담지시 70%의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99년 5월에 준공예정인 호계근린공원 상충로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책정했습니다. 순환도로변에 벚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순환 꽃길 조성을 위해서 전 동양나일론 입구에서 장례예식장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주변으로 쭉 식재해서 좌우변에 벚나무 237본을 식재해서 우리가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장래예식장이 취약지역인데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미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5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1,845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159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녹지대 초화류 구입에 있어 전년도 보다 삭감되어 요구되었으나 이를 아주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45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은 중앙공원의 관리사무실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56만원 또 동력잔디깍기 유지비, 분수대 2개소의 유지비 기타 수도계량기 보수비 등 총 17종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린공원내 녹지대 초화류 구입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5,202만 5,000원이었고 `99년도 요구액은 4,152만 5,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80%만 요구했습니다. 초화류 식재장소는 주로 시민이 많이 즐겨 찾는 중앙공원등 주요 근린공원에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꽃 구입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영이라든가 다년생, 숙근초 화초류를 심어서 점차 이런 작업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꽃에 대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계획으로 우리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좀.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화류 구입비 4,152만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비해서 80%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셨다고 하는 초화류 구입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도 심을 수 있고 적게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것 아니예요, 신축성이 있는데 아주 정말로 줄일 때 까지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더 삭감을 해서 구입을 줄이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꽃은 안심으면 안심는데로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도 사실 이런데 그래도 시민들의 쓸쓸한 마음 답답 했을적에 공원에 나와서 꽃이라도 볼 것 같으면 이럴 때 일수록 이런 것은 좀 해줘가지고 시민들의 기분전환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럴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57페이지 공원내 쓰레기 구입비에 대한 사용내역과 15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인부로 투입할 수 없는지 또 161쪽에 근린공원 관리실 방수공사에 대한 장소가 어딘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사용 내역은 근린공원 8개소 미관광장 3개소등에 대한 공원내에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용으로써 평일에는 보통 평균을 잡아보니까 40매, 공휴일에는 150매씩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약 1만 9,200매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수준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부터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일부 대체 투입하여 공원관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7,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99년도에 요구한 예산을 공원관리원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 또 관리실이 있는데 `99년도에는 누수가 조금씩 대부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꼭 방수공사가 심한데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운공원과 중앙공원에 관리실 2개소는 우리가 방수공사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9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원관리 인부임 공원관리인부라는 것이 특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잔디깍기라든가 녹지대 가로수 병충해방제 인부임 또 미관광장 청소인부임, 양묘장 관리인부임 양묘장에서 풀 뽑고 묘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이중으로 잡힌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인부를 받아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영묘장 관리라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임에 쓰는 인부는 아니지만 철철이 쓰는 인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섯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가 쓰는 사람을 한, 두사람 거기다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나가고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실 우리 공원이 시설녹지라든가 보행과 도로라든가 각기 분산이 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따라 다니면서 그 사람들 다섯명, 여섯명 끌고 다니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대부분 보면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주로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우리는 순찰을 하면서 밖에 감독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쓴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는 인부들이 다 그 사람들을 리더해 나가고 우리 공무원은 아침, 저녁, 점심 하루에 한, 두 번을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얼만큼 했나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해가면서 그 다음날 일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인부는 인부대로 필요하고 또 공공근로자 사람들은 주로 잔디깍기 기계로 할때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맡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의 숙련성도 필요하고 해서 인부를 써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각동에 보면 한 30∼40명씩 몰려 다닙니다. 오늘도 의회나오다 보니까 평촌 공한지에서 청소하는 것 봤는데 거기서도 30∼4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국비도 지원되고 시에서도 출연하고 있지만 이런 때 예산을 절감해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있고 기계 다루는 건 사실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계라는 것이 사람을 위험하게 한 상태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보면 6명, 4명, 8명, 4명 이런 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능숙한 사람은 한 명정도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감독하에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 방식도 해 나갈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리더하는 격으로 조별로 반장격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시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정도 필요한 인원이 사실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예산안 1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사유에 예취기, 동력잔디깍기 기계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에는 예취기 등 대체 구입 8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는 1,373만 5,000원 이었고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3종으로써 529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844만 5,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기계 내구연한은 5년이고 공원내에서 잔디깍기는 원체 우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인부들이 교대로 깍기 때문에 시간이 1인 사용 시간이 보통보다 상당히 많게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기계 마모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래 쓰기가 어렵고 계속 수리를 해서 씁니다만 수리비가 어느 한계를 지나면 과다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자꾸 보완을 해서 구입을 해가면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있는 것은 있습니까? 3년 정도는 없습니까?

3년 있는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보다보니까 3년 있는게 있다고 해서 시청에는 3년있는게 없는지 수벽전정기라든지...

기계 종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잔디깍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데 수벽전정기나 예취기가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는데 시에는 안들어 있어서... 물론 시에서는 더 큰 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5년이라고 하면 부속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안올라와 있고 기계사는 부분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까 나온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항이 바뀌어가지고 그랬죠? 그러면 동력잔디깍기하고 예취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보통 산소같은 것은 톱이 돌아가면서 되어있는 것 있죠, 단속하는거 있죠, 그리고 또 바퀴달려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 바퀴달리면 평지나 되고 산속이나 이런데선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보니까 구청에서 할 때는 동력예측이고 저기는 또 예취기 구입하고 동력잔디깍기가 있어 가지고.

예취기는 동력을 빼서 그렇지 다 동력예취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단가가 틀린데, 구청하고 시하고.

그것은 회사마다 우리가 구입할 때 국산도 쓰고 지그 외제 독일제, 일본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자료를 그래서 먼저 받아봤는데요. 시에서는 구입을 잘 하셔가지고 35만원인데 물론 기계마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구청에는 39만 2,000원인데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름을 그냥 예취기, 동력 예취기로 해서, 과연 동력잔디깍기하고 예취기인데 동력을 빼 버려가지고 용어만큼은 시에서 구청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통일이 돼야지 시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제가 어제 사회복지사업소 수목전정 인부임을 보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더라구요.

인부임 단가요?

인부임 단가, 그래서 물가정보책을 보고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맞는데 그 부분이 일단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용어라든가 이런 물가정보지라는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틀려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5개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녹지공원과 등 5개과에 대한「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 예산안심사의견서 채택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복지국 산하 청소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