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만안구및만안구관할14개동사무소소관 - 동안구및동안구관할17개동사무소소관
10시16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안건의 심사방법은 '99년도 예산안중 오전에는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사항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올해는 IMF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는 시정살림을 위해 19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 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의
유덕의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낙차공 보수공사 1,000만원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81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로 구, 동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역 가로환경 개선사업 7억 2,4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67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하고 하천관리 예산액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는 수해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또 앞으로 수해대책도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천관리비하고 재해대책기금액의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사업예산과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8,9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사업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배상금에서 도로시설물 및 노점상 수거물 파손 보상금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수거물 파손 보상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파손시킨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가로등 도로시설물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된 이유와 그 다음에 전년에 대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IMF 체제에서 줄어드는 추세로 있는데 격등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비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어제 상수도 사업소나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서 답변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만안구나 동안구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곳에서 취합을 해서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만안, 동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이 건수가 5만원짜리 800건하고 4만원짜리 6,000건해서 6,800건, 거기 보면 또 5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만안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인쇄를 하는데 그게 인쇄비지요? 안 나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인쇄를 하는데 200원짜리를 1만매 12월 해 가지고 1년에 12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태료 징수를 하는 것을 보면 두 개 합해 가지고 6,800건 밖에 안 되거든요. 5만원짜리 800건, 4만원짜리 6,000건해서 6,800건인데 스티커는 12만장을 찍는 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가 200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에 1만장이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해봐야 1만건이 안 되는 6,800건인데 1만매만 인쇄를 해도 될 것인데 12만매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만약 1만건이 다 나갈 경우에도 4억이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스티커를 12만장을 찍어 가지고, 양 구 똑같습니다. 동안구도 12만장해서 24만장인데 과연 건수는 6,800건 정도인데 스티커가 12만장이 필요한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200만원만 있으면 되겠더라 고. 1만매씩 해 가지고. 2만매 해도 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밑에 하수관망 정비용 컴퓨터 구입 해 가지고 거기 프린터기가 1대에 1,300만원씩입니다. 그 어떤 프린터기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거기 단가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영표위원
그밑에 1,300만원짜리. 만안, 동안 공히 똑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관망정비용 1,3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표위원
예,거기 하수관망 정비용 컴퓨터구입에 프린터 해 가지고 1,300만원. 프린터가 1,300만원인데 과연 어떤 프린터기인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건설과 677페이지입니다. 아까 조용덕위원이 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양수기 25마력 해 가지고 27만원씩 70대가 있습니다. 70대가 다 필요한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나 되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 만안건설과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400평방미터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 지역이 어디이며 왜 매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달2동 박달로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4억 4,3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공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안양6동 588번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편성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안양9동 병목 안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서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 15억을 편성해 갖고 보상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세목으로 분류해서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 역시 안양3동 안양공고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해 갖고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신구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유지관리비 14억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올해 실적, 집행내역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서 14억에 대한 편성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낟.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덕희위원께서 얘기하신 675페이지 낙차공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 밑에 안양2동 수암천 개수공사가 부족분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비가 4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억으로 어디를 보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76페이지 이것은 내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경상사업비가 676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가 678, 676, 674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세 군데에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다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 설해대책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6,000포를 사겠다. 지금 염화칼슘이 우리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680페이지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를 어디를 우리가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그리고 681페이지에 아까 유덕희위원 얘기하신 안양역 가로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682페이지 역시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가 2억 있고 그 밑에 보면 지하차도에 배수시설 정비로 해서 7,200 또 지하 차·보도 전기 및 펌프시설 유지보수비로 28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거의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로 해서 7,200과 그 아래 내려가면 지하 차·보도 전기 및 펌프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280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는 묶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76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보면 적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치 되어 있는 것인데 따로 신설로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68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직영보수 자재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하청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구입 4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20/100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에 보면 15%거든요. 그런데 왜 만안만 20%했는지, 동안은 15%입니다. 비율이. 보수유지비 공사비가. 그런데 왜 만안은 20%를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서 686페이지 세 항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해서 국비 400만원이 계상이 됏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 특히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관리처가 국가인 건설교통부로써 시·군 내지는 도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보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국비가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은 건교부는 연 2회 정도 시·군에 대한 그린벨트 감사를 하고 있고 도는 분기별로 연 4회 정도를 수시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만안구에는 9개 동에 시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21.4평방키로미터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만안구청만 청경 10명이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장비로는 이륜차가 4대가 있고 차량이 2대가 있고 그 외에 햄머라든가 이런 13종의 장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안양시의 단속내용은 불법건축행위의 단속이라든가 무단 형질변경행위라든가 기타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0만원은 역시 국비로 보조내시 된 내역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 단속 기록보존용 사진촬영이 연간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에 따른 담당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5,000원씩해서 14명이 연 15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앞서 말씀드린 오토바이 유지비가 2만원씩 1년에 다섯 번 보수하는 그러니까 10만원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4대에 대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철거용 햄머라든가 커터기 같은 장비구입비가 3만 5,000원씩 10종 해 가지고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석 안내판이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개당 9만 2,592원씩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400만원이 순수한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서 내년에 활용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년 예산에 그런 게 책정이 안 됐습니다. 전년 예산에 책정이 안 됐는데 전년도에는 GB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이라든가 그 동안은 어떤 식으로 했죠? 이것은 시비로 했나요? 작년도 단속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것이 작년도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가 1969년도 그린벨트 생겨 가지고 쭉 보면 거의 7∼80%가 국비내시고 도비 일부의 시·군이 부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매년 다르네요. 그것은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거의 국비로 보조가 와서.
조용덕위원
그러면국비가 보조가 안 됐을 때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다만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시·군비 부담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작년도에 시비부담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서보고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갈라서 따라 뽑아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경인원은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다른데 보면, 예산서에 보면 청경, 총무과 같은 데서 이런데 예산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 청경이 청원경찰인데 TO 승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주고 사용하는 사용자 시장·군수가 되겠죠. 요청에 의해서 관악경찰서에서 해주는데 관리는 그것이 인사관리 그래가지고 전체 풀 관리해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동 배치라든가 구청 배치라는 가 또 각 과 배치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0명은 그린벨트 단속을 위한 고유업무 단속이라 해서 붙박이로, 다만 인사이동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에 따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해 가지고. 그러나 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사람들 식대 같은 것도 이 비용에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아니죠. 여기 말고 이것 가지고 모 자르죠. 더 나가게 되죠. 이것은 국비내역 발주인 것이고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권오쇠위원
별도로예산 세우는 것 또 있어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말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국비만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또 여기 그린벨트만 나열했는데 다른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위생과의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라든가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경이 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데 보조내시를 주는데는 그것이 우리 시·군 살림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들에 대한 급양비나 여비를 계상 안 할 수는 없지요. 피복비.
권오쇠위원
400만원에대한 것은 그린벨트 인원만 400만원 내역만 여기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나온 거죠. 다른 부서도 이렇게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다른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예산서 560페이지와 5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산서 잠깐 보면 주·정차 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수행을 하지만 예산은 100% 본 청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55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본 청 교통행정과 주관으로써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세입에 보면 559페이지 그리고 560페이지죠. 거기에 앞서 간지에 보면 세입 해 놓고서 559, 560페이지 해 가지고 228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에 중간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 115조 2항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만안구 해 가지고 현 연도 분이 5만원 곱하기 800건 플러스 4만원 곱하기 6,000건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건수로는 6,800건이죠. 현 년도 분만. 과년도 분도 5만원 곱하기 200건 플러스 4만원 곱하기 2,500건해서 과년도 분만 2,700건이죠. 그래서 1억 1,000만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3억 9,000만원인데 우선 565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기 전에 세입부분을 여기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만원은 저희가 안양시 관내에 있는 인쇄소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니까 물론 집행할 때는 깎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5만원짜리는 승합차 스티커입니다. 승합차. 다음 4만원권은 승용차 스티커인쇄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2억 8,000이 6,800건이고 과년도 분도 5만원짜리는 승합차 또 4만원짜리는 승용차를 가지고.
박영표위원
그금액에는 저는 관계없습니다. 스티커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런데 이것은 세입은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 하는 예상 수치 세입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박영표위원
그것은알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를 들면 우리가 1만건을 냈는데 들어오는 것은 20%내지 30%뿐이 안 됩니다. 도망가 버리고 기피하고 흐지부지해서.
박영표위원
그러데분명히 스티커를 붙이는데.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에서 떼는 것이 20% 내지 많아야 30%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건수 줄여 잡는 겁니다. 이 게요. 이해하시겠죠?
박영표위원
그것은이해를 합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러면 세출 5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만안구 경상사업비 그래 가지고 일반수용비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스티커 그래 가지고 1만매씩 12개월이면 12만매죠. 이것은 실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 청경도 되고 공무원들하고 동 직원들이나가 가지고 걸리면 적발되면 다 실지 발부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나중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 세입하고 연관짓는 것은 무관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체 스티커 발부한 것 중에 20%내지 30% 들어온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박영표위원
그것은물론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 100장을 떼도 30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만 매를 떼면 양 구청에서 2만매입니다. 동안 놔두고 1만매면 거기에 30%면 얼마입니까? 1만매면 3,000개죠. 그러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스티커를.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앞 세입장은 예산.
박영표위원
그것은예산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도 똑같은 12만매를 했어요.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2,400만원. 양 개 구청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남았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다들 가지고 있겠죠. 공익용원들 전부 떼는 분들 많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시간에 구청에 연락해서 실적을 뽑아보니까 '98년 11월말 현재 과태료 스티커 발부실적이 7만 1,145건입니다. 연간. 그런데 월 평균 11달로 나누니까 6,467건입니다.
박영표위원
한달이 그렇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서 작년에도 12만매고 올해도 12만매 아니냐. 어시 섰다고 12만매 또 매월 1만매씩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재고를 참고해서.
박영표위원
작년도에2,400 다 쓰고 또 올해.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떨어질 때 부족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연말결산 해보면 알지만 수용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서야 되고 위원님들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넉넉히 세우는 거야 좋지 않나 하는.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7,000건인데 1년 전체 수치를 7,000건을 잡았거든요. 이런 것은 한 달에 7만매 것을 떼었다는데. 그럼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스티커 발부한 사람 분명히 우리 안양시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보통 과태료는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답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입을 잡을 때는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아닙니까. 제가 자꾸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 다 과년도 분 다 해도 그 정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한 달에 7,000건 이상이 나온다면 참, 이해가 안 가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래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예산심의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나온 월평균은 6,400건, 넉넉히 7,000건이기 때문에 매달 3,000건씩 해 가지고 3만 6,000매를 깎으셔서 경상비 절감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박영표위원
아니,절감이 아니고요. 절감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7만건을 끊는데 우리가 예상치를 잡은 것은 1년에 7,000건도 안 되니까 1/10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차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많죠.1/10밖에 안 된다면 안 되죠. 3만건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한 달에 6,000건을 하는데 1년 치가 전부 6,800건 양쪽에 1만 3,000건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11월말 현재까지만 7만 1,000건이니까 12월 가면.
박영표위원
그러면그 징수비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징수세금 전부 그러면 과태료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렇게 봐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 중에 이 과태료가 제일 많고 전국에서 오는 차 모든 차를 다 떼기 때문에 부산, 대구, 마산 있고 또 관내에 있으면서도 아내는 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박영표위원
안내는사람은 압류를 하니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지방에서 온 사람이 안 내면 참 그게 문제가 있네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거랑 관계없이 과태료 체납문제는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자동차세 같이 그렇다고 행자부.
박영표위원
가중금도안 붙고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그래 가지고 각 시·군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큰 문제이고 이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세입 부분에서 각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제가 과태료 문제를 저번 행감 때도 다분하게 찾아내고 전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도 2,400만원, 올해도 변함 없이 2,400만원이고 작년에 건수도 올해하고 비슷하더라 구요. 세입에 잡아놓은 것이 예상치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게 7만건 중에서 6,000건 들어왔으니까 1/10만 세입으로 잡고 90%는 그냥 종이 딱지로 경고 주고 버려 버리는 구만.
박영표위원
그렇죠.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 말입니까? 7만건을 끊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6,000건으로 계산하니까 1/10만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90%는 그냥 딱지 종이로 버려버린다, 결국 답은 그런 얘기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세입은 별도로 따지고 우리 단속공무원이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청경도 나가고 기능직도 나가고 정규직도 나가고 동 직원도 나가는데 그게 주·정차가 세수증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차질서확립 때문에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일본은 40년 걸려 가지고 지금 수준에 왔다, 우리나라 물론 돈이 없어서 30년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정차에 목적을 두고 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청장실 민원중의 약 60%가 주·정차 때문에 전화 옵니다. 막 욕하면서.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15%정도 세수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1/10이라면 절반이 또 날아가 버렸네요. 거기는 25% 걷어들인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25% 걷어들인 다고 나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1/10밖에 안 받는다고 또 절반이 여기서 날아가 버리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우리가 미납자 압류를 올해 2만건을 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하죠. 그리고 여기 잘못된 것도 들어갔는데 금년도 '98년도 징수실적이 그래도 15억 이상이 됐는데 세입이 잘못 잡히다 보니까 그러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박영표위원
그래서제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사실 주차질서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하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용지를 많이 도로 갖다주다 보니까 많이 쓰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시겠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영표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 문제는 주관이 본 청에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티커 떼는 어려운 일만하고 세입이라든가 사업책정이라든가 주차장확보는.
박영표위원
그런데그 분들이 어제할 때보면 자세히 모르니까 예산만 올라왔지 동안·만안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지 못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것을 우리가 막 바로 내지 않고 본 청 교통행정과에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 손대고 다듬은 것은 다시 기획담당관실로 넘겨 가지고 예산서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해마다2,4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청장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낙차공 보수공사 3개소에 대한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내역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낙차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낙차공 보수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삼막천에 있는 동국실업 위에 낙차공하고 삼성천에 있는 기아의 집에서 대형풀장 사이의 낙차공, 안양천 안양대교라 바로 밑에 있는 낙차공에 대해서 터널 식으로 되어 가지고 애들이 들어가서 빠지는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토사유출 조절을 위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큰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병목 안에 올라가다 보면 금용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뒤에 낙차공 보수하는 거 만안구청에서 하시는 거 맞죠? 자연석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거.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수암천에 찻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찻집관거 공사를 하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유덕희위원
거기옛날에 채석장 했던 데 거기 지금 저희가 다른 문제 때문에 현장시찰을 나갔다가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는데 낙차공은 고수부지하고 차이를 지면서 쭉 자연석으로 쌓아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비 한번 오면 견뎌낼 수 있을 까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97년도에 시에서 새마을 차원에서 둔치에 자연석 조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해홍수시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나갔는데 어저께도 하고 있더라고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기한 것은 더 이상 유실이 안 되게끔 보완작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포크레인들어와 가지고 자연석 갖다 부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낙차공이.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낙차공은 아니고요.
유덕희위원
바닥에깔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낙차공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본 청 총무과에서 새마을 차원으로 물줄기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하천에 있기 때문에 자연석을 실어다가 가운데다 놔 가지고 금년 장마 때 보니까 그것이 막 묻히고 떠내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찻집관거 하면서 또 그것을 들쑤셔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형대로 놓는데 저희는 내년에 하천정비 할 때 그거 매년 고칠 때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붙혀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석축 쌓을 때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거기다 붙이는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붙여서 다시 손질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잘못 생각한 것인데 물론 자연경관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냥 갖다가 놓으니까 장마 때 계속 씻겨 내려가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유덕희위원
주민들이볼 때 안양시에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느냐 이런 소리도 들어보고 참 애들 장난 같은, 왜냐하면 그거 할 때 이렇게 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둥그렇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을텐데 돈이 마치 세금이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런 비난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에 나가서 얼굴이 부끄러운 그런 것을 느끼는데 자꾸 그런 것이 어느 교수가 자연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먼저 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학자들도 그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장마질 때는 급류라고요.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역할을 못 한다 고요. 그런데는 돌을 망에 다 쌓아 가지고 양쪽에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단점은 오물 같은 것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갖다 놔둔 것보다는 견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원성도 사지 않고. 시에서 돈 쓸데없어서 한참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 바꿀 적에 전부 멀쩡한 경계석 바꾸고 그럴 때 얼마나 시민들의 비난이 많았습니까? 멀쩡한 거 예산 반납하기 뭐하니까 멀쩡한 것을 뜯었는데 지금도 그거와 똑같은 경우니까 그런 원성을 사지 않게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낙차공은 그 돌을 콘크리트로 낙차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97년도 환경정비차원 해 가지고 조경을 하기 위해서.
유덕희위원
글쎄,자연석으로 낙차공을 만들더라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나게.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거지금 만안구청에서 안 하는 것이죠? 지금 사업처가 만안구청 건설과냐 아니면 본 청의 총무과냐 그것만 얘기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만안구건설과가 아니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것은본 청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내일 모레 예산심의 할 때 본 청에 가서, 그러니까 낙차공은 삼막천에 콘크리트로 하고 삼성천에 콘크리트로 한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노춘복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총 16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유지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우리가 경계석 턱 낮추기, 보도블록 교체, 가드레일 설치, 표지판, 난간정비 등 소규모 도로시설물 사업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 만안구 관내에 있는 전체 도로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에서 매년 하던 소규모 사업도 동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구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1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좀 할까요?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올해'98년도에 예산이 16억이 다 집행이 됐나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14억 8,000만원이 집행됐고요. 1억 2,000만원이 연말까지 필요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는이 14억을 가지고 이면도로 소방도로라든가 그런데 덧씌우기 포장이라든가 동에서 하던 것까지 구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반도로,큰 도로도 그런데도 그러면 이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를 총괄해서 다 이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여기대로에 보면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 가지고 큰 대형차량들 다니고 그래서 변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깎아 내고 다시 포장하는 것도.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세부 내용은 먼저 행정감사자료에 지출된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효율적으로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더 안 되겠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먼저는 토목직들이 있는 동에는 한 명씩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전부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 구에서 다 해줬는데 작업량은 마찬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은 저희들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동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됐든 월별이 됐든 설계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겠네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이과장말이에요. 이것을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모자라면 올라오잖아. 먼저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방향을 하고 본 예산에서 더도 말고 한 2,000만원만 깎자고. 지금 깎을 데가 없어.
노춘복위원
얼마를깎아요?
김환영위원장
2억이겠지
이양우위원
아,2억.
노춘복위원
4억을깎아야지. 10억만 우선 세워주고.
이양우위원
아니,어차피 또 세워줘야 되니까 2억만 깎고 다음에 가 가지고 모자라면 한 3억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올해는 우리 구에서 사업비만 하는 것인데도 16억이 지금 1억 남고 다 썼는데 저희가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98년도당초예산에 10억 선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11억 섰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지금.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하는 3,000만원, 4,000만원 사업을 동에는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5월달되면1차 추경 올라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억만 깎자고.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그렇다고 솔직한 얘기지만 여기 업무추진비 그런데서 깎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단위사업에 서도 깎는다는 것도 우습고 여기서 한 2억만 깎자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추경에서 하자고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600억이 결손이 나가지고 저희 만안구 예산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5월달 1회 추경이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추경에는 당초하고 똑같이 돈이 없다고 그럴 텐데 책임진다면 어패가 있지마는 여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책임지셔서 해주시기로 하고 이게 깎는 게 유행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깎는다고 그러는데 담당과장은 깎자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5월달에 그 대신 그때 3억이든 5억이든 요구하는 것을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시고.
이양우위원
올라오는것은, 올라오는 게 이게 똑바르고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억만 깎아, 2억만.
김환영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가로환경개선사업에 7억 2,4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노피를 철거하고 거기 실외기를 조형화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역전앞의 주민들하고 상가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중앙로를 하는데 같이 역전 지하상가 앞도 다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예산상 못한다고 계속 미루다가 내년 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전 지하상가도 중앙로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같이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안양역이 본 청에서는 화단극장 있는 데로 해서 어메니티플랜, 계획이 있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역이라는 자체는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선을 하는데 문제는 제일 중심 축인 안양역전 역사 민자역사가 건립이 되고 거기에 부합해서 주변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나는 그래요. 중앙로도 이미지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돈 몇 푼 가자 발라봐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로환경개선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 계획자체를.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우선 제일 축인 민자역사가 건립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조화롭게 계획을 잡아서 개선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만약에 지금 7억 2,400이라는 이 돈이 올해 투자가 되면 또 잘못하면 내년도에 또 투자가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괜히 돈 투자되고 나중에 가 갖고는 실질적으로는 언밸런스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괜히 돈만 투자했다 이런 소리들을 우려가 내가 볼 때는 있다라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동안 쪽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만안구 쪽에는 항상 주민들 모일 적에 대부분 기존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축이 중앙로하고 역사 앞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좀더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 만안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양우위원
지금이 과장이 생각할 적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게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우리가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캐노피가 있습니다. 캐토피를 철거를 다하고 캐노피 위에 올려 있는 냉·난방 기계가 있습니다. 실외기. 그것을 내려서 보도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각은 아니지만 환경정화차원에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름철에 비가 쏟아지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처리시설, 장애인들 걷는데 편의 시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동안 쪽에 평촌신도시를 그것을 돈 7억 투입을 해 갖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양민자역사가 서게 되면 그쪽 역전 쪽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이 들어서서 상가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고 주민의 휴식공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나와 야지 거기다가 덧 붙여서 조금 뭐하고 건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이것.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나오기 전에 본 청에서 저것을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은석 과장이 본 청 얘기를 빠트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죠. 정덕한씨가 옛날에 중앙지하상가 기부채납이 끝나서 들어오죠. 그래 가지고 번영회 육성은 시청 산업경제과 상공계 그 다음 그 안에 10억 들여 가지고 그것을 다 바꾸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본 청에서 안에 것을 전부 뜯어 고치는 것. 화재위험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안에 전기모터펌프가 잘못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따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러기 이전에 구청에서는 역시 여러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금 캐노피라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출구 있지 않습니까. 출구. 여기 뚜껑 덮었죠. 그것이 보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하고 그게 20년이 됐기 때문에 큰 차들이 다니면서 자꾸 들이 받아 가지고 그게 전부 찌그러지고 차도 버스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지 사업인가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쭉 왔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 청에서 추진하는 10억 들여 가지고 그 안에 다 고치는 것을 같이 할거냐 아니면 구청으로다가 가로환경정비가, 구청장에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만 할거냐 해서 그래서 작년에 논란을 쭉 하다가 그것은 그것대로 내년에 예산 심의에 지금 그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용역비랑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당장 급한 캐노피를 부수는데 그게 열네 군데, 중앙로로 해서 역전까지 열네 군데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다 처벌해 가지고 보도를 넓게 확보하면서 그 외 실외기가 뭐냐면 난 또 실외기가 뭔가 했더니 그 안에 냉방하는데 빼면 후광이 있습니다. 실외기. 그게 있어 가지고 소리도 나고 껐다 놓기는 와야지. 그것을 없애면 그 안에 환풍을 못하니까. 이 캐노피를 철거해도 그것을 갖다 내려 놔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미관을 살리면서 조형물 해 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오는 것만 다시 내려 앉히자. 그래서 그것은 구청소관이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양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 대다수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다 하려면 같이 해야지 그것만 따로 하느냐. 그래서 시에서 국장들하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여러 번 그것을 참모회의에서 그것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뭐냐면 전반적인 그 다음 2000년에 저쪽 역전 지하상가도 기부채납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따로 해 가지고 시청 건설국이나 아니면 도시국에서 주관돼서 하고 이것만 철거하는 것은 구청에다 맡겨서 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거론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하자 그래 가지고 이게 여기에 올라온 과정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계상에 앞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거냐, 안 할거냐. 정책적으로. 최고결심권자의, 지금 부시장님이라도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려면 예산계상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게요. 이렇게 걸려진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구청장님은그러면 이게 아직 한다, 안 한다 하는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와보니까 하다가 중지를 해 놨더라 고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것에 관계없이 구청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중지시켰지. 내리는 것을 손을 댔더라 고요. 9월 1일자로 와보니까 벌써 손을 대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중지를 했지요. 왜냐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구청 단독으로 브리핑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시의 방침은 그것은 그대로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재계약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계속공사입니다. 말씀드리면.
박영표위원
예산을이중으로 두어 가지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렇지요. 이중으로 서서 한쪽은 죽이고.
박영표위원
둘중에 한쪽은 살리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럼이것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영표위원
중앙로는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역전.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얘기를 또 드릴게요. 이양우위원님 보시는데 어메니티플랜이 라고 그것도 5,000만원인가 용역 들여 가지고 와서 세 번인가 브리핑을 하더라 고요. 그런데 민자역사하면서 수원역 같이, 영등포역 같이 거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백화점 하려고 장삿속으로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안양역 구간 그 다음에 화단극장에서 대로까지 구간 또 안영역에서 남부시장까지 구간에 있어 가지고 불란서와 파리 같이, 저는 잃어 버렸는데 책자도 받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내년부터 몇 십억씩 올라 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것에 곁들여서 안양의 민자역사도 안양시의 얼굴이니까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건설국에서 요구하니까 그것 필요 없다 이미지 사업인가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시장님이 내년에 안 하는 것으로 제 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인 민자역사하고, 여기 또 부도난 것 있지 않습니까. 현대코어, 그것도 괴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두 개는 계속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민자역사를 하고 거기에 윤곽이 들어 있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어메니티플랜으로 해서 하자 그렇게 본 청에서 정책을 경정을 하더라 고요. 예산심의 할 때.
이양우위원
중앙로는했는데 역전은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우습고.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안양시에서 안양역세권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어메니티플랜인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화단극장 하천변으로 내려가면서 대교까지 한다는 것 여기서도 사실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게 과연 현실하고 부합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전 같은데 환경개선사업 한다는 것도 안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얼마를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어떻게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위에서 움직여주어야지 매년 돈 몇 억씩 갖다가 투자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하는 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역전 가로환경도 제가 볼 때 보도블록 교체도 중단됐을 겁니다. 예산 편성이 오면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중앙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유럽이야기가 나왔다가 사실 1번가 정도 중앙로 정도면 보도블록 같은 대리석 같은 것 그런 것은 영구적인 공동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파고 깨고 하는데. 정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번가 쪽 도는 데만 해도 보도블록이라고 특이하게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맨 날 까뒤집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이하게 맨 날 보도블록 색깔만 틀린 것 같다가 깔게 아니고 정말 대리석을 한다든지. 1번가에 가 보았지만 보도블록 매질을 이어놓은 것 같아요. 그 위로 차가 다닙니다. 소골목길은. 다들.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왕에 돈 들이는 것, 1번가로도 평촌신도시가 생기니까 만안구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도 15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미지개선사업으로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으로 해서 질이 좋은 고급화해서 하는데 지금 IMF시대 때문에 시민들이 볼 적에 돈 들여서 그런 것을 왜 하냐는 이런 비난이 걱정되고 그게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미지 사업에 1번가는 화강석이 아니라 대리석 얘기가 나왔는데 박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하도 자고 나면 파 제 끼니까. 한전에서 파죠, 통신공사에서 파죠, 가스가 파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끝 날려면 2300년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으로는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화강석으로 하는 것도 시민들이 맨 날 욕을 하는데 고압블록 그것도 멀쩡한 것 파 제 낀다고 전화가 막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역시, 그런데 1번가는 우리 안양시 얼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역시 정책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스빈다. 어메니티플랜이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시에 2회에 걸쳐서 와서 보고를 다 해 가지고 마지막 아이템을 주어서 또 한번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노춘복위원
어메니티플랜이다 끝나 가지고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런 것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보조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단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어메니티플랜은 시청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중간 보고를 듣고 최종보고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플랜이고.
노춘복위원
전체적인플랜이고 일부가 맞추어서 구에서 이런 사업도 병행해야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노춘복위원
그내용이?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것도완전히 확정이 되고 앞으로는 한번 투자를 하면 나중에 다시 변형되는 사업이 없다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이 서야지.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계획을 이렇게 나중에 서고 그러면 앞두기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해서 1번가라든가 안양역 주변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여튼 간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사업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그런 총체적인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그게 민자역사 완공이 언제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2001년에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2000년도에 공사가 되면 사실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메니티플랜하고 또 민자역사 공사하고 안양역의 개선사업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러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청장님하고 다시 주무과장님께 충분한 검토가 꼭 있을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안양역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674페이지 수해대책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재해대책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행사성 예산이 재해대책캠페인 및 홍보관계 예산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 삭감이 되었고 하천구조물 정비 및 하천 하상준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30%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내시가 되면 거기에 다른 시비 70%를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30% 절감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에서 지금 아까도 유희덕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차공이라든가 또 병목 안쪽에 삼막사에 대한 하천관리가 상당히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전년에 비해서도 전년에는 수해도 안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수해가 되어 가지고 개수공사를 하천 구조물 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적게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한 내용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완벽하게 하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조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기구개편 하면서 구청에 있던 하천업무가 시 본 청에 하수과가 생기면서 업무가 그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 청 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종전에 구청에서 하던 많은 예산이 시청으로 업무 소관 상 이관해 간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담당 부서가 시청에 하수과가 생겨버렸거든요. 종전에 저희가 하던 것이. 그런 것도 다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679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노점상 수거물 파손 보상금 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저희가 노점상 무단적치물을 매일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그 분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뺏다가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글쎄,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노점상들하고 저항이 되어 가지고 싸우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요원들이 무분별하게 무작정 단속차원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의 교육도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 차원이 거론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사실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 가지고 예방차원의 보상이 된다면 이러한 보상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번지에 주차장에 상가가 형성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1번가 도로예요?
조용덕위원
부대시설주차장 말입니다. 그거 단속을 그때 했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단속은 저희가 주·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주야로 계속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말씀만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단속실적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단속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보통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머니들 포장마차 수없이 뺏어오고 해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집중단속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뺏으려면 안 뺏기려고 저항을 하고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이 망가지는 것에 대비해서 200만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 그 주차장 내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도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용덕위원
진짜단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주차장이 만안구에 1,80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1,806개소가우리 만안구에 주차장 시설로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번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나는 장소더라고요. 영업하는 장소가. 1번지 내에서도 많은 상가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노점상 수거물 파손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단속요원들이 예방차원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를 드립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박영표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139대가 있는데 그 중에 87대가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0.2마력짜리 조그만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시 이것을 활용을 해 봤는데 그것이 원체 용량이 적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십자사에서 배정된 것이 2.5마력짜리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 70대분을 올렸는데 예산이 먼저 시에서 검토할 적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올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느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70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안양7동, 석수 2, 3동, 박달 1, 2동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펌프 몇 마력짜리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0.2마력짜리 조그만 거.
이양우위원
0.2마력짜리가지고 뭘퍼. 답답한 사람들이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그거 다 실질적으로 장마질 때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 하나도 못쓰더라고. 그 휘발유 넣어 가지고 엔진오일 넣어 가지고 땡 기는 거 있잖아. 소위 말하는 딸딸 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 그것으로 다 교체해야지. 모터로 하는 조그만 것은 못 쓴다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 위원님! 그래서 와보니까 그게 쓰지도 못하는 것인데 덕천부락하고 침수된 데 난리고 그리고 가져간 집은 안 내놔요. 한 대가지고 두세 집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올렸더니 그것을 다 깍았길래 이것은 지금 성능이 좋은 위원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잡아당기면 될 수 있는 거.
이양우위원
지금그것을 올린 거예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예,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 심의 끝났을 때.
이양우위원
시장님도그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텐데 그것을 깎으면 어떻게 해.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기획실에서 깎은 것인데 시장님이 저것을 보시고 그럼 해줘라 그래서 우리하고 동안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것은 본 심의에서도 깍지말고 해 주시도록.
이양우위원
그래요.그것은 이번에 아주 경험들 톡톡히 했다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관리도 그것을 동에 주지 않고 귀찮아도 구청에다가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그게한 대에 얼마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27만원입니다.
이양우위원
27만원가지고 사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어요.
이양우위원
그래요.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야.
김환영위원장
또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도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상승된 사유와 가로등 기본요금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 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기본요금이 가로등이 3,400만원인데 '99년에는 3,500원으로 되고 사용요금도 kw 당 47원에서 50원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는 저희가 '97년 12월 5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실시해 가지고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거지난번에 본 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던 데. 지금 안양시가 지하차도에 보면 제일 컴컴한 데가 안양이야. 그래서 내가 본 청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양우위원
지하차도.산업도로 같은데 지하차도.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있잖아요. 안양시가 제일 컴컴하다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전등 같은 것 좀 깨끗이 청소하고 갈고 그래 가지고 조금 환하게 해야지 교통사고가 환한 날 바깥에서 지하차도 들어가면 그냥 앞이 안보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보수 좀 잘 해달라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오른 이유가 '98년도하고 '99년도에 3,400원에서 3,500원으로 또 kw 당 47원에서 50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프로테이지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도 있고 특히 가로등이라든가 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 유지보수가 전기요금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또 지하보도 전기시설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필요 없는 전기가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요금 특히 저희 가정도 IMF 오기전보다 사실 50%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TV 콘센트 같은 것을 빼고 그런 것이 다 절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확실하게 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망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료까지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별도로 우리가 체납액 같은 것을 알려고 해서 시청에 가서 프린터로 해서 뽑아 가지고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빼서 체납액을 관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특수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네 이것이 단가가 1,3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할까요. 먼저 이것이 본 청에서 심의할 때 같이 물었던 사항인데 하수관망 정비용 컴퓨터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하수관망 관리카드 컴퓨터가 450만원 1대, 프린터기 1,300만원, CD레코드가 100만원 1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280만원 또 프린터가 2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수관망만 따로 관리하는 컴퓨터를 둬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무 전산장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전부 시청 상수도 사업소 것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구청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구청에도 뽑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덕희위원
그러니까옛날에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인데 건설과 하수계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첩을 하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유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가 동안구청은 15%인데 만안구는 20%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는 평촌신도시 가로등, 보안등이 '94년도에 우리 시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는 70년, 89년도에 설치한 가로등이 돼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만안구는 조금 높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2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병목 안 진입로 개설공사 등 이월사업이 되면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산정 한 단가만 이월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준 것은 그것이 잔여지도 나오고 그게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도 추경에 11억을 반영해서 잔여지 매입을 다 했는데 올해도 석수2동 화창연립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이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이월을 했는데 잔여지가 또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2억을 올린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쉽게얘기해서 짜투리 땅이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만안구면만안구 전체의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런 짜투리 땅 때문에 이것을 따로 편성을 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2억이요.
박영표위원
그런데동안구도 똑같아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다른데 본 청 예산계에서 하면서 다 맞춰서 잘라버리고.
박영표위원
그러니까이상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다른 것도 보면 비슷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잘라버립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달2동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삼봉천을 현재 5m, 6m인 현황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가 6억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도비 5억원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내년도에 4억 5,3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는 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봉천 도로가 5m인 것이 8m로 확장공사는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5내지 6m가 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10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에서도비보조를 아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5억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안된이유가 뭐예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이 공약 비슷하게 해서 도비, 시비가 적다라고 해서 미니차도 해서 그것을 드렸는데 거기 가서 상당히 로비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돈은 추경에 준다고 그랬는데 사유는 어떻든지 도에서 그게 늦었다고 해서 도에 편성을 못해서 다음 번에 보자고 해서 그게 유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금년에 도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비보조받기로 했으면 끝까지 받도록.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내년에 또 도전하신다고 그랬어요. 노위원님.
노춘복위원
그런데예산을 시비에서 다 세워놓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가 총 29억이 소요되는 건데 보상을 하고.
노춘복위원
사업비가총….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2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노춘복위원
좋아요.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서 29억 4,000여 만원이 보상비 일거 아니냐 이겁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저희가.
노춘복위원
보상비는4억 1,300만원하고 토지 그 다음 건물 4,000만원 하면 보상금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6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상비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왜 다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8,7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노춘복위원
얼마?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8,700만원 있습니다. 시비가.
노춘복위원
올해예산이 8,700?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8,700을 왜 세웠을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상금 6억 3,000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도비 5억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로 3,700해서 6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4억 5,300만원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총보상비가 6억 3,000만원이면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지금 8,7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4억 5,300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가지고 다 안 돼잖아요. 6억. 그것 안 맞잖아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단가를 다 해 가지고 내달라는 금액만 내년에 올리게 된 거예요. 4억 5,300만. 보상비는 이것 가지고 다 됩니다.
노춘복위원
이거면보상비가 다 된다 고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도비는 무산된 거예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주시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목적대로 밀고 나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도의원님….
노춘복위원
도비도목적을 지정해서 나가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시비로 당겨 왔기 때문에 세입만 잡습니다. 그것은.
노춘복위원
그러면도비 요구한 것도 아직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요구한 사항이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살아 있다고 보장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도의원님들 능력에 달린 거죠.
노춘복위원
능력에달려 있는 것이니까 도의원들 실력도 볼 겸 그렇게 해서하고 이것은 삭감하지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주진동위원님 공약사항인데.
노춘복위원
주진동위원님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도비 5억, 약속되어 있는 것도 못 받아 올 정도면 도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이양우위원
이과장님! 국비 10억 내시 된다는 것 몰라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국비, 도비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내시된 것은 아직….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정식 내시가 오면 틀림없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런데 풍문에 들리는 얘기는 준 댔다, 안 준 댔다.
이양우위원
내가알기로는 그 국비가 10억이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 얘기 들었는데 정식 기획담당관실 통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 있잖아요. 그게 가내시, 2차내시 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오잖아요. 그게 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문서로 오고 있어요.
이양우위원
어저께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내려오겠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오겠죠, 되면 옵니다.
노춘복위원
국비가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도비 5억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계획서네. 어느 정도 실천가능 한 것으로 해놔야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이 오기 때문에 도비가 대개 국비 눈치를 보고 거기 붙어 와요. 그것도.
노춘복위원
물론그렇기는 한데 이런 도로개설공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비가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어떻게 도비보조가 내려오고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데 내려 와야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명칭은 소방도로로 붙였지만 거기 국비요청과 도비 요청을,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천 쪽에서 질러 가지고 서울, 영등포, 독산동 예비군들 교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고 서울 사람들 중에서 부천 저쪽 사람들 쓰는 그런 지방소방도로도 그런 성격도 있다. 그리고 거기 아파트가 자꾸 새로 생겨 가지고 기존에 있는 박달삼거리에서 2차선만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니까도비를 받아 와야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래서 도비를 달라 그래 가지고.
노춘복위원
도비받아 올 때까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97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3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보상을 해놔야지. 국·도비를 쉽게 받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사업비가29억인데 국·도비 얼마 받아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국·도비 지금 15억을 저희가.
노춘복위원
이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요구한 것 있냐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얼마요구했어?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 보고 이제.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요구액 10억하고.
노춘복위원
15억을요구했어요? 국·도비 요구를 15억을 했어?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을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런 것을 미리 찾아내서 다 드린 거예요.
노춘복위원
솔직히중기지방재정에 5억의 도비가 내려온다고 써있냐고. 그리고 계획서처럼 만들어 도의원주고 국회의원 주고 그랬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기획담당관실에 가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카드화되어 가지고 그것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중장기계획도 있고 또 교부세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 중장기 계획은….
노춘복위원
좋아요,좋아요. 이것을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예비군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려고 그런 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여기 보상을 미리 넣은 것은 보상이 한 두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하고 실갱이도 해야되고….
노춘복위원
그럼이것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아직도노선변경이 안 됐잖아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어저께 도시건설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노춘복위원
어저께는무슨, 예산심의 준비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어저께 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에요. 부시장님하고 다 나오셔서 4시에 설명을 드려서.
노춘복위원
구에서설명 들으셨다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노춘복위원
부시장님하고다 같이 나오셔 가지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들 다 나오셔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이요.
노춘복위원
도시계획위원들.새로 도면 그런 것대로?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렇게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결정 나고 설명 다 드려서 O.K 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6동 58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렸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588번지 일원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지하매설물을 도시 가스를 매설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묻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도시 가스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가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올렸습니다. 시에다가.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안양6동588번지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낸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게항상 이월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늘 계획대로 공사추진이 안 된다고. 물론 지금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개설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도시가스관도 그렇고 상수도, 하수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로가 사용 중에 있어서.
노춘복위원
어떻게다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들 최소한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그런데 올라와 있지도 않는데 불쑥 이렇게 넣느냐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민원해결 차원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민원해결이라는것이 한 두 가지야. 지금 안양시 전체 소방도로 내야 될 데가 한 두 군데냐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80%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 올라와서 결정을 해 달라고.
노춘복위원
건물은없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지금기존으로 쓰고 있는 도로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현황도로인데어떻게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소방도로로.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잘 아시는 소골안 소곡동인데 작고하신 권용식씨 땅에 사유지가 있는 건데 그 이전에 거기가 옛날로 소급하면 강원도 피난민들 정책적으로 갖다 놓은 데가 소곡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저런 절차 없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선 다 들어가 있는데 작고하신 그분께서 작년에 '이제 돈 내놔라' 이겁니다. '내놔라' 이거예요. '시가 내놔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도시가스 추운 겨울에 거기 영세민들 넣어 주어야 할텐데 공사 못하게 하니까 그게 민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중장기계획 그런 것 다 제 껴놓고 빨리 시나 구청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옥신각신 난육 끝에 우선 도장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설결정은 시에다 올려놔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후속조치로 우리가 후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춘복위원
민원도그렇고 거기에 하수관, 상수관 다 묻혀져 있어 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가 돈 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제기해서 이것 도로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공사를 못 하게 와서.
노춘복위원
공사못하게, 지금 공사할게 뭐가 있어요. 다 하수관, 상수관 다 묻혀져 있는데 도시가스관 하나만 못 묻혀져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세대예요? 누구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묻은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소골안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소골안주민이 얼마인데? 전체. 이 도로 아니면 소골안 위쪽에 도시가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 도로는 전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가만히 있다가 도시가스 넣으니까 들어오는 것 안 된다고 내놔라. 우리도 시한테 양보할 만큼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게 마지막이고.
노춘복위원
소골안들어가는 진입로가 이것 하나뿐이냐고? 그것은 아니잖아.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우회해서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우회하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직선코스로 가야지.
노춘복위원
지금다른 데로 전세자금 빼달라고 소송까지 들어오는데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안양6동에 이것 하나도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단독들이 많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거기 많아요.
노춘복위원
이노란 도로 중에 588번지만 보상이 안 됐냐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도시 선으로 결정한 것을 그 구간만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다른구간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른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골목길 같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거고요.
노춘복위원
여기노란 선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안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만 하려고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보상하기위해서만 하는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노춘복위원
그럼문제가 있는 거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그래 야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그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묻는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노란선 다 묻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중간에 그 부분만 묻기 위해서 이것 해야 되냐고.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한다면 되는데 도로가 이 만큼 있는데 중간을 잘라 가지고 여기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여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거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노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못한 우리 시의 불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유는 아니지만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도시가스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묻으려고 그러는 거야, 말씀해 보세요?
김환영위원장
노 위원님! 예산을 깎자는 겁니까? 그럼 깎으면 깎아야지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노춘복위원
합리적으로해야 되지 않느냐.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선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그러면588번지가 여기만 이라면서. 그러면 여기 보상 안하고 묻고 그러면 여기가 나면, 그러면 목소리 커 갖고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상하면서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588번지만 하는 게 아니고.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170m 도로를 선을 긋는 거죠. 도시계획 선을.
노춘복위원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그것을 다 보상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정도 아니잖아. 중간에 가운데 중간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는 얘기야. 그러면 중간에 목소리 큰 사람만 우선 보상해 준다는 것도 이치가 맞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예를 들어서 588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재정계획에 의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어떤 계획안을 구상해야지 가운데 부분 중간에 그 부분만 보상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도시계획선 결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노춘복위원
지금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양우위원
청장님! 지금 노춘복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64m네, 길이가. 264m 에 그러면 중간 588번지만 그러면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체 264m를 다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264m 에 속해 있는 사유지는 다 보상됩니다.
이양우위원
다보상을 하는 거라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노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 예산에 넣은 것은 보상을 하는 문제도 해결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거론한 것은 그것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골안 지역이 영세민하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에 다가 알아보니까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시설비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돈부터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기를 잃고 그러면 금년도 회계 내년에로 넘어 가지고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뭐냐면 도시가스가 편리하고 값도 싸고 그리고 다 들어오니까 영세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보상의 뜻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가스공급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가스공사를 하든. 가스공사보다 더 중요한게 상·하수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노란선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중간에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이양우위원
도면을여기 갖다 놓으세요.
노춘복위원
264m를설명해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여기가 안양세무서고 여기서부터 264m를 도시계획 선을 긋는데 이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그런데 지금 588번지는 어디냐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이 588번지 구획선이 아니고 다 38, 39해서 다 이것을 588번지라고 붙인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지금 3억 6,900만원 갖고 264m 가, 이 노란선이 다 264m 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보상 다 끝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갖고 보상이 다 끝나?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기존 도로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64m가 다 보상이 끝나는 거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588번지 관련되는 소유자 명단 있을 것 아니냐, 국유지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 안양9동 병목 안 진입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15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 안 진입로 확장공사는 연장이 380m, 폭이 12m 도로로서 '98년도 본 예산에 보상시 21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같은 노선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를 같이 반영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98년도 1회 추경에 1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15억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그러면보상비 21억 중에서 15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시설결정 그런 거 다 끝났어요? 설계 그런 거 다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지금우리 엇그저께 갔다 온 금용아파트 뒤 개천으로 해서 나는 도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금용아파트 뒷 도로고 지금 기존 있는 도로요. 그것을 12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치가어디쯤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여기가 안양9동 새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원지입구 저쪽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김영성 동장네 집 있는데 어디야?
노춘복위원
예비군중대 올라가는데 그 도로 아니냐?
권오쇠위원
거기아니지, 반대 방향이지.
노춘복위원
저기박한선 전의원님 댁 올라가는 그길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창박골 예비군훈련장 올라가는 길 아니냐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을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왜요?
노춘복위원
그것을나보고 '왜요' 하면 어떻게 해.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삼거리 김영성씨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창박골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김환영위원장
지금 회의가 너무 산만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300m, 폭 6내지 8m로서 '98년도 본 예산에 보상비 15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보상은다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현재 67%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내년에도 불확실하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보상협의가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자꾸 이월되고 그러는 것이 병목안 진입도로도 좋다 이거야. 보상협의가 잘 되어서 계획대로만 잘 되고 그러면 좋죠. 다 좋은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것이 늘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 보상 다 끝난 다음에 90% 이상 보상한 다음에 공사비 세워도 문제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약 67%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겨울에 하면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98년도본 예산에서도 67% 한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김환영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 132m, 폭 6m 도로로서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 소방차 및 각종 차량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올해 완료될 양지부락도로 개설공사 노선과 연결해 가지고 도로기능증진 및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14억 3,3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거도면 갖고 왔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한번설명을 해봐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하면 안양공고 주변 지역도 올해 본 예산에서도 보상을 했다고 그랬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여기도마찬가지로 보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거 아니냐. 그렇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얼마 안 되고 안양공고 주변은 건수가 많습니다.
노춘복위원
여기는보상협의가 더 쉽다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거기는 휠씬 더 쉽지요.
노춘복위원
해보면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3동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이거 올해 다 완료할 수 있겠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내년에 완료 할 수 있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 행정 사무감사 때까지 완료 다 할 수 있겠어요? 공사완료까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한번설명을 해 봐요. 그게 어느 쪽인지 잘 모르니까 세워주더라도 위치라도 좀 알고 세워줘야 될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여기가 안양3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암천이고요. 여기….
노춘복위원
그거67% 보상협의 됐다는 거.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안양 공고주변 여기고 양지부락 도로에서 여기 이 구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이지금 14억 보상비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지금그 아래부분은 다 됐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내년도에지켜보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낙차공 보수공사는 유덕희위원님 질문 때 답변을 드렸고 수암천 개수공사 보상비 4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암천 개수공사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 8,8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천개수공사 285m를 발주가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6m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보상비가 4억원, 공사비가 2억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하천개수공사 하는데 개인 땅이 들어갑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느부분이. 어디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천 폭이 15m에서 17m 폭이 나오는 것을 20m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하천을20m로?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마약에하천 20m로 하면 그러면 그나마 있는 도로 다 없어지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서부터 또 6m가 소방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하천을기존에 있는 것을 20m로 확장을 하면 또 그러면 그 부분만큼 도로를 더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가면서 쫙 다 걸리겠네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하천부지가 많이 있고요.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도어메니티플랜인가하고 연결되는 동네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양우위원
하천을여태까지 거기가 왜 물이 잘 오버가 되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 위원님 거기 아시죠. 옛날 국수먹던데 있죠. 화단극장 뒤에. 하상은 얕고 이렇게 완만히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2동 최귀택의원님하고 윤수길의원님도 계속 거론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또 옛날 자연상태로 하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 가하면 또 우리가 받을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준용하천인가 도에 승인해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복개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물을 구배라든가 흐름과 넘칠 것을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인데 부족액을 지금 계상하는 것이죠.
이양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676페이지, 678페이지, 679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예산과목별로 구분편성이 되어 있어 재해대책, 건설관리, 도로건설 3개 분야로 사어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쉽게얘기해서 계별로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분야별로 요. 도로분야, 하천분야, 일반건설 분야.
이양우위원
그렇게예산을 짜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설해대책 자재구입 예산요구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잦은 폭설이 예상됨으로 설해대책을 위해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등을 구입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적사함 10개, 모래 300㎡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적사함은 현재 10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질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10개를 예산에 올렸고 염화칼슘은 6,000포에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올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87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쓰고 내년도 예산에는 6,000포를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렸습니다.
이양우위원
올해겨울나는데 얼마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6회에 걸쳐 가지고 6,380포를 썼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올해는 누이 더 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이것으로 12월말까지 가고 지금 올린 내년도 예사에서 1월달에 배정되면 살 수 있죠.
이양우위원
인사면괜히 나중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안양시는 눈도 안 친다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어쩔 수 없겠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열화칼슘이 지금 재고가 되어 있는 것이 5,870포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유원지에 있는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리고적사함은 지금 10개소를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10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지금현재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105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그게 수리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대당가격을 따져 가지고 10개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저희가 견적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이 10개는 자연손실로 봐서 보충하는 격입니다. 잃어버리고.
권오쇠위원
견적받은 것이 51만원씩이에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견적서 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장비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내지 도로파손 사고시 관내 중장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때 장비업체한테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의해서 300마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중장비?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나는또 땅을 어디를 얻어 가지고 뭘 하나 그랬어요.
박영표위원
여기이차료는 전부 장비입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알았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배수시설 정비비 7,200만원과 전기펌프시설 280만원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주접지하차도, 청원지하차도, 유원지지하차도, 명학지하차도 등 4개 지하차도에 장마철에 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이 침수가 되어서 차량통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장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집수구를 조금 키우고 해 가지고 많은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전기시설 280만원 계상은 거기에 따른 펌프시설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복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유지보수비28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차도 배수시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집수정을 넓히겠다는 얘기인데 집수정이 여태까지 용량이 작았다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강우시에 보니까 거기 용량이 조금 작아 가지고 퍼내지 못하는.
이양우위원
퍼내지못하는 모터가 작아 가지고 양수를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모터 용량을 키워야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 유입구가 있습니다. 유입구가 막히고 작아 가지고 그 증설도 포함된 것인데 펌프 능력은 용량은 되는데 물 배수지가 너무 적다, 유입구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너무많이 세운 거 아니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네 군데가 되다 보니까.
이양우위원
네군데를 다를?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예, 하는 길에 일제히 다 하는 것이죠. 하고 퇴적물 쌓인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해대책 적사함 10개 구입은 아까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직영보수 자재구입 비 2,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은 관내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고장시 우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나가 가지고 점멸기, 보안등 점멸기 이런 것을 즉시즉시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 뭐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급한 것은 또 뭐예요. 급해서 긴급을 요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지정업체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 가서,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자재를비치를 못하고 있다니요. 이것은 24시간 주 몇 회 해 가지고서 이거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또 불의의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업체들이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러는 사항이 가끔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은 항시 근무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수하는 자재비가 되겠는데요.
김환영위원장
됐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다른 것은 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
건설과장님답변 다 끝난 것이지요?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하고 양지마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그 사항을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공사, 안양공고 주변도로 67%밖에 아직 보상협의가….
은석
이은석만안구건설과장
67%가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인가를 받고 하는 기간이다 걸렸기 때문에 내년 3월달이면 바로 공사를….
노춘복위원
그리고양지마을 그것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신규로 편성됐듯이 보상비도 이게 안양공고 주변도로와 마찬가지로 양지마을도 하려면 보상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세워놓고 공사비는 보상비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 좋죠? 구청장님 좋죠?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구청에 대한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청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중 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역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 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만안구를 했었는데 간혹 중복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참조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776페이지를 보시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비용에서 이번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대비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유지관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7페이지 재료비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대한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해대책 자재구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2페이지 일반시설비 부대비에서 공동구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3페이지 임차료 밑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떠한 임차료고 어디 시설장비유지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8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게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난번 공공시설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602페이지 관래 신도시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이 하수과에서 하니까 구청 하수계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묻는 건데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300m go 가지고 5만원 300m 1억 5,000만원, 신촌동 경남아파트 아파트 하수관교체공사 350m 1억 4,000만원, 갈산동 신기중학교 오수관 교체공사 340m 1억 1,560만원, 평촌역 상가주변 오수관 교체공사 280m 9,52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같이 해서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기에 넘쳐 가지고 질의했는데 이것이 LG에서 평촌 신도시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하수과에 몇 십억인가 하자보수가 나온 것 있거든요. 그 예산이 나오면 구청으로 넘겨준다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신년도 바로 그것을 하겠다는데 이게 그 재원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잡혀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 체크를 했었는데 만안구에서 해결이 됐는데 604페이지 하수관망 장비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하수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서 하수과에서 다시 구청 하수계에 해 가지고 장비구입이다 해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783페이지 비산사거리 분수대 전기요금 12개월 되어 있고 역시 수도요금 12개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적어 가지고 묻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특에 가서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12개월을 다 운영은 안 하지 않느냐, 분수대를. 지금 10월달까지 운영하나, 잘 모르겠네.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달까지는 5개월 동안은 운영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건설과장님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785페이지 관내도로 유지관리비가 1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77페이지 내비산천 보수정비로 1억 5,000, 동편 소하천 보수정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해주시고 다음 785페이지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동양나이론 후문에서 호안교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781페이지 가로등 관리업무 추진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78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직영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4종인데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관내 가로등 보수 공사 1억 2,400만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보수 공사라 해서 7,700만원이 들어갔네요. 약 2억의 돈이 가로등 보수로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남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7페이지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수해복구 실적은 어떠했으며 또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많은 소 하천이라든가 하천들이 많이 유실되고 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 하천 총 7개소에 4억여원을 투입해서 복구사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고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불량한 소 하천의 석축이라든가 옹벽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수비로 재해 대책비를 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인데 당연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오더라도 피해가 적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 관리를 하고 재해대책을 수립했으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보면 보수사항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로 인해 가지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공법이라는가 시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설계할 때는 완벽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영구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사항 같은데 조용덕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하고 동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도 내비산천과 동편소하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동편부락하고 내비산천에 일부구간을 옹벽이라든가 석축을 쌓아 가지고 소 하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약간 부식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완벽한 재해대책을 위해서 석축공사하고 옹벽공사를 추가로 더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설해대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남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일부 자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내년 1월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비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추가로 약 8,000포를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모래를 한 320㎡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용으로 P.P포대를 구입해서 내년 여름에 우기가 대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설해대책 및 자재구입비에서 말입니다. 전년에 모래나 염화칼슘의 재고량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재고량이 4,000포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4,000포가남아 있고 다시 이렇게 8,000포를 더 추가로 한 것입니까? 합쳐 가지고 8,000포입니까? 추가로 8,000포를 한 거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8,000포를 이번에 작년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기상예보가 내년도 1월달에 상당량의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통보면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고 또 구입을 많이 해 놨는데도 보면 적설량이 많아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은 도로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설해대책에 대해서 안 한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또 이번에 엘리뇨니 라니냐 현상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정말 이렇게 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석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쓰고 남은 것이 재고량이 4,000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래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창고가 있거든요. 자재창고에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보관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굳거나그런 것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굳지 않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에 공동구 구조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동구가 평촌신도시 내에 공동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관이라든가 한전에서 놓은 전선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각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자보수를 해왔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색이라든가 균열이 있을 때는 균열보수라든가 또 환기창이 있는데 환기창에 대한 보수를 하고 이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임차료같은 거 얼마나 많이 차로 싫어 나르는지 모르지만 임차료하고 유지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 전년도에 1,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였고요. 그런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실 안전점검대행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대힝비가얼마인데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대향비가 작년도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이 대행비라는 것이 시설유지를 다 해주는 차원에서 대행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도 되어 있는데요.
조용덕위원
그런데안전점검이 96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또 내렸나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8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쪽에서 내려줘서 이렇게 적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960만원에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점검수수료가.
조용덕위원
수수료가내렸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이거유지 관리하는 회사 있죠.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조용덕위원
정확한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지대행료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 지하차도가 4군데 있는데요. 비산지하차도가 있고 호평, 호계지하차도 또 평촌지하차도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차도에 시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비산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22만원 정도 대행료를 냈습니다.
조용덕위원
월22만원인데 네 군데를 합쳐 봐야 그게 얼마나 되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월 22만원이면 비산만 해도 260만원입니다. 호평지하차도가 20만원으로 저희가 대행료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촌이 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그러면더 많잖아요. 더 추가로 되는 것은 개인이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니죠. 260만원하고 480만원하고 120만원이면 800만원이 안 되죠.
조용덕위원
예,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786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지소유자가 집을 지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한테 매입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거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내년부터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때마다 짜투리 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에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비가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보안등 보수비가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로등은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보안등은 각 동 내에 골목골목마다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덕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촌신도시 내에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 교체공사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그 공사를 시행한 LG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평촌신도시 내의 모든 기반시설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저희가 평촌신도시 내 기반시설 인수를 받을 때에 하자보수금으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보수비로 토지로 대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았는데요. 그 토지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 시비로 공사를 하고 주택공사하고 나머지 그것을 토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토개공에서 보수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비를 토개공에서 받아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현금 대신에 토지로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
김환영위원장
몇 평이나 받아 놨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때문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는데 지난번 63차인가 64차 임시회 때 내가 하수과장한테 물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조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배정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수과에서 구로 내려준다고 그랬었어요. 돈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하수과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게특별회계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사거리 분수대 공공요금이 동절기에는 미가동 되는데 12월치를 전액 예산을 계상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기본요금이 있고요. 또 사용료가 있는데 기본요금은 실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2월치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료는 사실 12월치가 다 필요치는 않습니다 마는 저희가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12월치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계상할 때 그것은 사용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기본요금은안 써도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얼마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편성을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이거 사용료는 조정을 조금 해야되지 않겠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그것은 알아서 조정해서 전문위원한테 협의를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85페이지에 관내 도로유지관리비 12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는 7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또 시비해서 6억 5,000만원으로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3억여원을 가지고 관내 도로유지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런데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각종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파공사라든가 경계석이 상당히 망가진 부분들은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로유지관리비로 1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작년도에도추경에 반영했었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추경에반영이 됐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반영이 안 됐어요.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작년 추경은 삭감하는 추경이었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추경.
이양우위원
금년도추경.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전부 다 삭감하는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추가로.
이양우위원
내가앍로는 몇 억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에 깎여 가지고, 내가 볼 적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안 해주었습니다. 만안은 모르겠는데. 만안만 했답니다.
이양우위원
동안만준 돈이 남아서 안 했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동안은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만 삭감을 하시자고. 그래 갖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만안도 3억인가 얼마를 깎았다고. 그러니까 2억만 깎자고. 추경에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올리시오.
김환영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 게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지금 그 도로가 저쪽 호계교에서 동양교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장례예식장이 있고 그 쪽에 장터 운전연습장이 있는 그쪽 도로가 일부 개설됐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계속해서 연장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위한 우회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호안교가 어디쯤이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호안교가 명학대교 하고 전파교 사이에 새로 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을호안교라고 그러나. 동양나일론 옆으로 난 도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호계대교고.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명학역 있지 않습니까. 명학역에서 안양천으로 곧장 나오면 그것을 건너가는 다리를 하나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전파교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동양나일론후문이라고 그러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양교라고 옛날에 다리 하나가 있어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동양나일론 후문이라는 게 옛날에 동양나일론 다니던길 그것을 갖다가 후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쪽이 후문입니다. (도면설명)
이양우위원
거기가어디죠? 동양나일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여기가 장례예식장 앞입니다. 여기가 동양교입니다. 여기 후문에서 고수부지 타고 호안교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그 도로는 실지로 장례예식장하고 동양나일론 사람들하고 운전연습장 거기 가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여기가 명학로인데.
이양우위원
알아요.삼거리가 사거리 이렇게 되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쪽 밑에 호계라교라고 있습니다. 금성통신 그쪽에 빠져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옛날 도로를 통해서 우회전하는 길은 불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 타고 오면 분산이 되니까.
이양우위원
물론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편하겠지만 금성통신 앞이 현재로써는 사실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레마트인가 거기가 들어오면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가 차량이 많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현재는 그 도로가 연장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연장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요.
이양우위원
그러면도로개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장으로서 지금 여기 도로개설이 일곱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제일 수해도가 낮은 지역이 여섯, 일곱 군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어디라고 판단을 합니까? 여섯 군데에서. 주민들이 꼭 이 수혜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지역이 주무과장이 판단했을 때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현재 지금 여기 요구한 도로개설 예산에 비산3동 영진연립 주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촌동에 천사유치원쪽에 도로개설이 하나 있고 또 호계3동에.
김환영위원장
다 얘기하지 말고 약한 데만 얘기하세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제일 수혜도가 떨어진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 필요한 도로인데 지금 당장 도로 이용도라든가 주민의 수혜도를 보면 비산3동 영진연립 도로는 사실 주택가는 아닙니다. 영진연립에 재건축 문제가 결부되고 이렇게 해서 그 도로가 당장 필요한 도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산3동에 그 쪽에 제일 떨어지는.
이양우위원
거기는위원님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는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그곳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연결을 저쪽부터 해 오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어저께.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안양천 고수부지가 수혜도면에서는,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는데 수혜도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다른 지역보다는 물론 보상비가 없고 그러니까 공사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수혜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저희는 이용도라든가 최소한 투자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쇄도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우회도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비도 없고 공사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비에 대비한 수혜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있지요.
김환영위원장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상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에는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업무 추진여비와 보안등 추진보수 자재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등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저희가 관내 가로등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에 다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하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주는 것도 있고 쉽게 하면 어디 램프하나 꺼졌다, 그러면 민원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재를 사놨다가 램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이 바꿔서 끼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간단 보수 같은 것은 저희 지원이 직영보수를 하고 있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면하청 줄 필요 없잖아요. 직원이 있으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하청은 전주를 다시 세워야 된다든가 전주에 거는 arm이라고 하는데 날개 같은 것이 부러졌다든가 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 주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램프가 고장났다, 안전기가 고장났다든가 간단한 선로가 끊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재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재를 가지고 가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호계1동이다 달안동이다 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순회하면서 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순회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하면 되는 데 조금 하루 이틀 지체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저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즉시 나가서 전등을 갈아 끼어주고 안전기를 바꿔주는 이렇게 해서 바로 교체를 하기 위한, 출장을 나가서 직영 보수한다는 말씀이죠.
권오쇠위원
그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호계1동 그러면 무슨 업체 선정을 하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그 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바로 안 하면 그 업체 성의 없는 거니까 교체해서 다른 업체에다 주고 교체를 해 야지. 등 하나 보수하는데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업체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보수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해야됩니다. 직원들이. 그 업체만 믿고서 어디 고장났다해서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업체에서 우리한테 어디 고장났다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도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출장은여기 보면 출장비가 별도로 여기 서지 않았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직원들의 풀로 쓰는 여비가 있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가로등 관리원이라고 별도 이름 있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권오쇠위원
정식직원이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보조원이죠.
권오쇠위원
정식직원이아니라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정식 직원 아닌 사람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보조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사람들은 구에서 고용하는 직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의 출장비를 수리를 해 간다고 해서 출장비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 금액이 사실 전체 여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 달에 5일 출장 나가는 것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가.
권오쇠위원
많고적고가 아니라 똑같은 직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출장비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출장을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해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그렇게 알겠고 다른 것 답변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직영보수 자재비 구입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안전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자재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습니다. 갖다 놨다가 가지고 와서 고쳐 주기 위해서 자재구입비 예산을, 재료비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그게 2,000만원씩 들어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몇 개냐면 2,200개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3,500개고 또 지하에 있는 것이 700개 그 다음에 경사로도 있고 지하보다 15군데가 있거든요. 전등이 수 백 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수명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1년에 20% 내지 15%는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만안구에도 과장님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각 보안등, 가로등 보수하는 하청업체가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2,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기로 했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보수예산도 사실 가로등 1억 2,000만원이고 보안등이 7,500만원뿐이 안 세워 줬는데 저희가 사실 더 많이 시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깎아서.
권오쇠위원
여기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금 보안등, 가로등 서 있잖아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쓰시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재료비가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예산이 서 있잖아요.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는 게 서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주로 업체에다가 줄 때 공사비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보수해 줄 사항이 많이 있는데.
권오쇠위원
명년도예산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안등, 가로등 보수금액을 한꺼번에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한꺼번에는 안 삽니다. 그런데 자재가 떨어지면 그때 그때마다 구입도 하고 어느 정도는 예비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사다 놓는데 실지 자재가 없다고 그러면.
권오쇠위원
안세워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수비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 쓰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준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 보수비로는 자재비 목이 부기 상에 틀려 가지고 자재를 못 삽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부기 상에 있어야지 저희가 조달요청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재료비가 안 서 있고 보수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구입비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을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공사 예산 세운 것은 어느 기준에서 세운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도 참작을 했고 저희가 통계를 보면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가로등 수가 3,500개, 보안등 2,200개, 지하차도·보도해서 2,000여개 해서 평균 15% 내지 20%가 고장이 나고 수명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금년도예산이 얼마 섰었는데 얼마 이월됐어요?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자재구입비 이월 된 것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다썼어요? 얼마 세웠는데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자재는 남아 있지만 자재비는 예산에 남은 게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자재는얼마나 남아 있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자재비 재료비가 600만원 밖에 안 세워 줘 가지고.
권오쇠위원
금년에600만원 섰는데 2,000만원 세워 가지고 명년에 또 다 쓴다는 얘기예요? 몇 %인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자재가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만안구에서도그렇게 최대한으로 짜서 해 보게 싸고 하니까 2,000만원을 만안구에도 그렇고 동안구에도 같이 해 가지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자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일부라도 세워주셔야 하지 안 세워주면 올해 저희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액 삭감하시면 자재가 당장 없는데 올해도 다 떨어졌고 내년도 자재 없는 것.
권오쇠위원
가로등,보완등 수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재료비로 살수가 없다니 까요. 자재를 살 수 없다니 까요.
권오쇠위원
거기다맡기면 되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맡기면 되지가 아니라 인건비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니 까요.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안 나온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785페이지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권오쇠위원님 말씀하실 때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게 매년 사실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억 2,400만원하고 7,700만원이란 돈이 매년 2억씩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보수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5년만 되더라도 10억이 아닙니까. 순전히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등이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써 가지고 첫해는 보수공사가 많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 전에 비산정수장도 가봤는데 자재 구입하려면 외제를 써야 만이 상당히 오래간다는 관련소장 말씀도 있었는데 꼭 외제를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물 세듯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내년 예산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치유대책에 대한 방법을 한번 계획을 짜면 위원님들이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소모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램프라든가 안전기 같은 수명이 지금 질이 많이 좋아져서 그 전보다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모성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영구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좋은 자료를 구입해서 쓰고 해서 좀더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예를 들어 가지고 한 제품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거면 기업이 망하겠죠. 수명성도 있고 영구성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내겠지만 제조를 하겠지만. 그럼 주무과장님으로서 매년 2∼3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방법이 다른 데로 연구하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점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멸기라는 것은 전자식이라는 게 있고 또 광전식이라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광전식이라는 것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불이 자동 켜지고 자동 꺼지는 장치인데 전자식은 거기에 IC 회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365일을 전부 다 기록을 해 놉니다. 입력시켜 가지고 1월 2일날은 몇 시에 해가 지고 몇 시에 해가 뜨는 이런 시간대를 전부 다 입력시켜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 가지고 자동 점등되고 소등되는 이런 장치를 이런 시스템에 점멸기를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고 또 점멸기도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은언제부터 할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여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실적은어때요? 상당히 좋아지던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좋아졌습니다.
조용덕위원
방법론을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매년 소모성 예산을 줄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의 명칭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위원은 이양우위원, 노춘복위원, 권오석위원, 조용덕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 동안 회의과정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5차 회의를 계속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