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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행정보사위원회1998-12-10

성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하고 바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택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각목명세서 251p 한번 봐 줘 보세요. 동 생활보호위원회 수당 밑에 나와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지금 동에서 이것이 매월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동별로몇 번 회의를 했는지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횟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제가 동 감사를 가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도 있고 언제 했는지 동장이 모르는 데도 많아요. 동생활보호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이거가 일률적으로12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정도 내가 동감사해본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각 위원을 동에서 지금 7명씩 추천이 되어 있으니까 수당이 7명이 나가는 거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들, 동 생활보호 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위촉이 됐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250p 보면 종합사회복지회하고 취업정보은행 운영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종합사회복지회는 수당이 나갔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나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들 명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없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별로 다 합니까?

김영성위원장

지난번에 총괄보고는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그걸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선 제가 97년도 회계연도라고 되어 가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지출시증빙불비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외부에 대한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하는데에 지금 산업과는, 지금 경제과가 되겠지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 책자를,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25p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사후관리에서 사실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런 증빙자료가 없다는 자체는 뭔가가 하고도 찝찝한 그런 결과를 낳아서 아마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국내여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민간인 자본이전에 대한 이런 서류에대한 증빙은 지금 감사 이후에는 첨부가 제대로 되지요? 어떻습니까? 시정이 됐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감사이후에는 시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감사 이후에 시정이 됐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97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증빙서가 첨부가 되어서 감사지적 이후에는 시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답이 없네요.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이 글쎄, 시정됐나 안됐나만 하면 됩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80p에 보면 사업설명서 80p에 보면 취로구호사업 실시 거기 나와 있습니다. 56억5,400만원, 소요예산에 대한 것 나왔는데 이 산출내용에 보면시도 보조사업 해 가지고 시비, 시비 했는데 어떤게 시비고 어떤게 도비입니까? 이게 국비우리는 국비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여기 시비해서 3억5,000만원,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3억5,000만원이 시비가 되고 뒤에 1억1,685만2,000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구비?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구비가 아니지요. 구비는 밑에 또 나오잖아요. 51억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시비가 책정되면 의무적으로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고 밑에 구 자체사업비는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사업비로서 책정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산출내용에 두번째 줄 써 있지요. 그렇지요? 시도 보조비라고 써 있지요? 4억6,700만원을 쪼개가지고 3억5,000, 1억1,000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시비, 시비라고 타이틀을 거쳤잖아. 시비, 시비가 맞는 겁니까? 시비가 두 개를 합한 것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뒤에 시비는 구비의 오타입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것 자체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데 이 자체가 취로사업이 목적에과연 생산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노파심에서 보지만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다, 한시적 보호대상자다, 시설 저소득주민이다. 이런 구분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명단을 얼만큼씩 재확인을 합니까? 이것이 변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변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뭐 일괄 연초에 접수가 되면 그 명단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는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매일 변할 수도 있고 쭉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계속 1년동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그날 그날 참여한 명단에 대장이 항상 붙어들어 갑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일 명단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1일 명단이

김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일 취로인원이 1,200명을 우리가 잡고 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취로 희망은 2,200명, 그것은 더블이 희망인데 이게 지금 요구사항을 못들어 주고 있네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못 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합니까? 하루 나오고 하루 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생활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1주일분만 배정할 수도 있고 또 매우 어려운 사람은 한 15일 이렇게, 동에서 적절하게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기준에 대한 것은 동장이 선별하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불만스러운 요인에서 나오지 않도록 관리적인 측면이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왕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구비를 가장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것, 우리 자체라도 관리적인측면에서 좀 생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드린 겁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때 캠프라든가 복지관 연합캠프, 그런 것은 좀 삭감된 것 같으네요. 지금 이것외에 또 복지관에 다른 것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지원한게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일체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개소당 30명씩이라고 했는데 과연 본 위원이 이것 몇 군데 봤을 적에는 인원이 몇 명 안되더라고요. 방과후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현재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 아주 호응이 좋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과목이 뭐 뭡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아무래도 여기 저소득층에는 아동들만, 학교 끝나면 아동들만 오후에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모아서 여가선용도 하고 무슨 특별한 과목이 있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관마다 그 아동들에 맞는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속셈훈련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어디는 무슨 과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게 있을텐데,각 급 복지관별로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복지관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게 아니고

박창수위원

그 뒤에 70p에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하상복지관에서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점자에 대해서 아마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소요예산에 신간도서구입비라든가 월간지구입이라든가 이것은 무슨 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점자로 되어 있는 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여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강남소식지발간 같은 것도 이것이 점자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배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거기 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책자를 구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창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봐야될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나와서?
도서관에 나와서? 지금 현재 신간 도서구입이 50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책이 있어요? 3,000권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약 3,00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000권이 있다고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기본도서가 한 3,000권 되고 신간이라든지 월간도서로서 장애인들한테 유익한 이런 점자서적이 나오면 그것을 구입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거기 장애인 무료식당도 거기가 인원이 한 100명정도 식사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가지고 사실상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걸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박창수위원

도와줍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98p 보면 복지관 다섯 군데 지원에 인건비가 다섯명분이 지원되고 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저희들이 간식비고 교재비고 현장학습비고 보험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도 구립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할 수는 없나요?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김영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연관 관계를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대상이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배당해서 오후에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돌렸을 때는 인건비도 항목에 따라 다섯 분씩 지원해 주고 지원한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방과후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좀 확대되면 이게 포함될 것으로
풍희

이풍희위원

차차 연구과제네. 그렇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은 아주 작은 아동들 이런 대상으로 하고 우리는 학교 일단 취학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학생들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예산지원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지금 현재는 내용이 다른데 차후에 여기 사회복지관에 위탁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방과후에나 일어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유휴교실이 있을 때는 필요성이 있고 차후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봐야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 그것

김진규위원

추가질의 좀 내가 하나 할께요. 제가 취로사업에 대해서

김영성위원장

취로사업이요?

김진규위원

예.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김영성위원장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요? 장애인이요? 우선종합사회복지관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게 교육청에서도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에 방과후 특별활동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내려 와요. 그래서 이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임성임위원이 질의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상묵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70p에 점자도서관운영에서요 아까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더 질의할께요. 거기 보면 신간 도서가 7,000원, 월간지가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자도서가 가격이 보니까 일반도서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점자도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가격은 일반도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간지도 거기 1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사회에서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월간도서가 이렇게 10종류 이상씩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종류를

이상묵위원

한 종류를 10권이지요? 10종류가 나오는 것 아니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신체,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공동작업장, 김치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인데요. 현재 등록 장애인이 3,624명 중 지체장애인이 2,386명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장애인은 어린애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쭙고요. 또 신체장애자가 아닌 멀쩡한 사람도 김치나 이런 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게 협의체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어떠한 작업을 주로 장애인에게 직무를 주실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1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임대료만 1억인지 아니면 협의체 무슨 또 지원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거고요. 1억원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가 건물, 시설 임차만해서,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 강남구 전세권을 보장을 해 놓고 운영에 따라서는 지체 장애인들 스스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예산은 전연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료만 들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이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사업인데 이 장애인들께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전세권을 설정해서 다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체 자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회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집단적인 민원을 갖다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판매량 확충이라 그래 가지고 병원, 학교, 복지관, 관공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내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어떠한 그것을 모드로 해 가지고 이런 곳에 강제로, 만약에 그러한 납품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 김치공장업자도 많고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한 또한 그런 잡음도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선행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러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한 문제점들 사회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수 없이 그 분들하고 현장에서도 토의를 하고 또계속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까지도 한 6,000만원을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비를 우리가 회피하면 이 사업이 혹여나 잘못되면 그냥 우리 구민들의 어떠한 세금만 날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료 전세권을 우리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외에는 시설외에는 전연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된다든지 또 그런데에 따라서 어떤 다른 지원을 검토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외에는 전연 예산지원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분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확실한 뭔가 성공률이 나타났을 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아직 확실한 검토결과가 아직 안 서셨다는 얘기 같은데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주체를 하는 그 분들까지도 말이지 상당히 인원이 분분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좀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뭔가 주체도 결정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된 이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해 가지고 결과를 넘겨주시고 이런 것 하더라도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 분들에게 운영을 맡기지 거기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어떠한 개입을하거나 그런 문제에 연관되어서는 저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각목명세서 사회복지과 해당하는 것이247p부터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사항설명서 85p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역삼동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건물이 완공이 돼 가지고 개관을 지금 연말에 개관을 하고나면은 99년도 2월 내지 3월부터 시작할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수서동에 은빛등대는 지금 기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은빛등대는 자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박창수위원

은빛등대라는데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거기가. 내용을 아시는 거에요? 모르시는 거에요? 모르시면 차라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고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은빛등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복지관에 있는 거냐 아니면 개인단체에서 지금 하는거냐, 은빛등대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어차피 노인주간보호시설을 낮에 중풍이라던가 거동불편 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입소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한 개소가 은빛등대라고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역삼동하고 일원동에 가정복지센터에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은빛등대라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좀 얘기를 하라니까요. 어디에 소관돼 있는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은빛등대가

박창수위원

여기가 뭐 노인정입니까? 뭐 하는데에요? 은빛등대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단체입니다.

박창수위원

사회복지단체, 구나 구비나 시비에서 지원하는 거 있어요? 여기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구비로써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는데 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창수위원

시비로써요? 그러면 앞으로 역삼동하고 일원동하고 이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오늘 이제 위탁운영자를 선별 선정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위탁

박창수위원

무슨 뭐를 위탁을 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역삼동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업자를 지금 선정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위탁자를 오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시설만 따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노인시설만. 그리고 나중에 일원동 거는 일원동대로 따로 위탁주고 그런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역삼동 노인복지관만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일원동 가정복지센터는 먼젓번에 밀알이라고 하는데서 결정이 됐다고 했죠? 거기에서 가정복지과장님! 그러면 가정복지센터 밀알에서 거기에서 노인탁아시설, 탁노시설, 청소년 시설 다같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총괄해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다 맡아서 밀알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밀알에서 하되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는 관계과를 같이 경유하게되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역삼노인복지센터는 전혀 가정복지과에서 상관 안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목적은 같은데 과가 또 분리가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관성있게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설 운영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사항인데요. 일관성있게 한다고 해서 합쳐서 하는 사업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이것이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안 해보던 걸 처음하겠다는 얘기인데 관내에 여기에 거주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여기가 도곡동, 도곡동하고 역삼1동 노인들이 두개동이 사용할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수서동에는 은빛등대는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기존 있는 거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일매일

박창수위원

대략 그래도 매일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대강 한 15∼16명이 이용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15∼16명이 거기를 온다 말이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안되 있는 겁니까? 수서동에 대해서 전혀 안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삼동에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쪽에는 생활보호노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저소득 노인한테는 실비를 받겠다고 돼 있는데 실비를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위탁사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가격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이 말이에요. 종사자 인건비가 몇 명하고 운영비 얼마 또 사업비 또 거기에 사무물품구입비, 물리치료구입비, 주방식품, 버스까지 자동차까지 사는 걸로 쭉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이것이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사항을 보면 전체가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로 이용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예산액이고 여기에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고 할때는 우리가 실비를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창수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실버타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그마한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탁로소입니다. 탁로소! 어린애들 이제

박창수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각목명세서는 247p부터 266p까지가 사회복지관련 각목명세 사업설명서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지금 복지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있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9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830가구로돼 있습니까? 사업설명서로는 77p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830가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김영성위원장

지금 거택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기준은 어떻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900만원 이하구요. 월소득이 23만원 이하가 되야 되고 이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고 소득은 월 22만원이하

김영성위원장

월 얼마 미만이요? 얼마?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월 22만원 이하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여기에 다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위촉한 가구들이죠? 830가구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서류라던지 그런 거는 전부 수집이 돼 있는 상태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전부 수집이 돼 있고 재산조회, 소득조회가 다 된 후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한시적 생보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증가할 시에는 이거는 국가에서 50% 시비에서 25%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는 25%만 더 추가를 하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라가지 못할때는 예비비로 간주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각목명세서 255p에 저소득주민보호라고 해서 2억 잡힌거 있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거는 지금 98년도에는 이거는 예산 잡혀가지고 얼마 집행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1억3,800만원을 연말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연말에 집행하려고 한다구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아직 집행 안했어요? 그럼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중추절에 집행을 하고

김영성위원장

중추절에 집행한다구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게 지금 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데 중추절에 집행하려고 잡아 놓은 거에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이걸 중추절에 주려고 잡아 놓은 겁니까? 예산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는 이웃돕기성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성위원장

아니 각목명세서를 봐 보세요. 255p 저소득주민보호라고해서 2억 잡힌거말이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에 저소득주민 위문품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얼마짜리 상품권으로 줍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98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똑같이 설날하고 추석때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98년도에 불우이웃돕기에서 이것도 나간거 있죠? 지원해서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나간 게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그게 중복이 되거나 많아졌을 텐데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좀 여러 가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도 나가고 또 다른 또 돈은 성금이 있을 때는 중복해서 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이제 저소득층만 아니고 장애인도 나가고 또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김영성위원장

저소득의 기준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기준은 이제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800만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900만원 이하, 한시적으로 이번에 IMF때문에 생긴 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이하, 재산은 똑같은데 월소득이 만원 차이 납니다. 법적인 기준은 이거 뿐이 없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계속 지출이 됐는데 중복해서 나간 경우가 많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그걸 통괄적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게 말이죠. 지금 생보대상자같은 경우에 저희가 2대 의원할 적에 실제 실태를 파악하러 현장에 가보면 자가용타고 다니고 상당히 생활이 호화스러운 사람도 생보대상자로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결국 차량이 삼촌 이름으로 돼 있거나 남의 이름으로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해 가지고 모자가정으로 편입돼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 거를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생보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야 할 사람이 생보대상, 어떤 분은 생보대상자로 책정을 해 드리려고 해도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이제 저희가 동에서 확인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한시적 생보대상자 아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 지원 안되어야 될 사람한테 지원되면 사회복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용역을 프로그램을 지금 용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외국처럼 개인별의 보호대상이 되면 아주 책정하기도 쉽고 그런데 가구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양가족의 상기를 낱낱이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호대상자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고 또 시기적으로 중복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개인별로 어떤 한 사람을 전산에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과연 몇 가지의 지원금을 받느냐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번에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늘었네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요. 각목명세서 252p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늘었고 또 지금 송파구같은 데는 사무실에서 커피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역시 생활복지국도 과장님들이 아마 핸드폰하고 호출기가 다 일괄해서구입해서 비용까지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한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해 주세요.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각과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 이렇게

김영성위원장

증액이 된 겁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 별로 이렇게

김영성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지침에 의해서

김영성위원장

난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들었어도 늘리라고 예산지침 내려온 것은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하여튼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걸 한번 추후라도 지침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저건데 이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각과에 일괄 계상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50p 구립노인복지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p입니다. 여기보면 5년이하가 1,300원 곱하기 ㎥ 이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250p입니다. 시설유지비 구립노인복지시설유지 보셨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이임주위원

여기 5년 이하는 ㎥ 곱하기 1,300만원 10년 이하는 2,334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 단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근거 되었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시설운영 자료에 보면은 말이죠. 연도에 따른 산출기초액이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유지비입니까? 뭡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감가상각비입니다.

이임주위원

감가상각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는 틀리잖아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감가상각을 기초로 한 시설유지비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인이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립노인정이 36개입니다. 그렇죠? 구립노인정이 36개에요. 거기 자료에 없는데 36개에요. 구립노인정이 36개인데 지금 이게 총 합쳐도 1,600만원 뿐이 안됩니다. 시설유지비가 요새보면 개인 아파트에 주방을 하나 고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이래 되는데 36개 유지비가 1,6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에도 대치4동에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샜는데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못고친다고 애로가 있다고 그걸 긴급조치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현실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지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겁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감가상각에 의한 시설유지비에 대한 산출기초는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특별하게 어떤 노인정에 일부 중요한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특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예산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20년 이상된 노인정도 몇 개되고 또 20년 이하되는 노인정도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고장도 수리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또 도배라든지 예를 들면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보수할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여기 단지 유지비 1,6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거 아닌지 현실하고 동 떨어진게 아닌가 이런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52p 부랑인단속 인부임이 항상 매년 올라오는 건데 부랑인단속 실적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지금 딱 떨어지게 추계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건 어떻게 단속을 나가고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인부임입니까? 이것이.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우리 부랑인단속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직원 중에 두 사람이 이것만 전담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 단속했던 실적이 있겠네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명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 주는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이 이제 우리가 1주일에 두세 번씩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부랑인이 적발이 되면 각 보호소에 유치를 시킵니다.

박창수위원

280일이면 거의 매일 단속을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그 실적이 있으면나중에 한 번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253p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도보다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 보니까 36가구하고 7가구 43가구가 되는데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43가구가 똑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거에요. 작년에 43가구를 도배를 해 준거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도배하고 장판 깔아주고요.

박창수위원

이거를 업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주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금액을 전도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시설을 해주고 실비로 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이건 매년 하던 사업인데 지금 IMF시대에 어떻게 된 것이 작년보다 굉장히 인원이 줄었거든요. 희망하는 노인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골목 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하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는 금년보다 훨씬 많이 높게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고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그렇게 부과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259p인데 노인건강진단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1차진단, 2차진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얘기하는 거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상태에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봉고차 차량을 순회를 하면서 까지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해주고 있고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는 차량까지 전문차량도 있고 한데어차피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똑같은 사업이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것하고 어떤 구분을 지을수가 있습니까? 보건소것 하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보건소 그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보건소하고 똑같은 나중에 하여튼 보건소 소장님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인력을 제공, 사회 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노인의 지역사회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자 소요예산이 2억1,260만원이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가 26개 동에서 골목할아버지는 165명, 교통할아버지는 26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연계해서그 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할아버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임

임성임위원

아니,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요. 이 160명,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가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더블로.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더블로 안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전부 다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방한복 구입비를 지금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200명 분만 하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얼마씩, 200명이면 얼마입니까? 5만원인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200명 분을 방한복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30%만 해줍니다. 작년에 해준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만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300만원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거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 하시다가 그만두신 할아버지는 그 옷은필요 없을 것 아니예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옷을 반환받기는 곤란하고.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여기 소모품 구입비에 모자외 3종이라고 하셨는데 모자외의 3종이라고 하면 뭡니까? 모자하고 무슨 장갑.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모자, 장갑, 호루라기
성임

임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골목 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가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시간대가 있습니까? 등하교길 학생들 하는 것 하고 골목 저거는요. 청소. 골목 할아버지가 청소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골목할아버지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취약적인 그런데 어린애들이 혹시 무슨 피해를 당할까 싶어서 할아버지들이 골목을 지켜주고 이런 분들이 골목할아버지고 4시간이 공히 같습니다. 교통할아버지는 그야말로 길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할아버지고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등하교 2시간씩 해가지고 하루 4시간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가지고 하루 두시간 하고 만원씩 지불됩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이거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강남구라도 강남구만이라도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경기가 허락하면 이건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각목명세서 256p 봐주세요. 거기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 정액보조해서 4개 단체해가지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강남구지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그래 가지고 각각 1,000만원씩 보조금 책정되어 있죠? 256p 각목명세서.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보조금이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처 지침에 도울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금액까지 정해져 있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강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신있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정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지침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다가 지금 보내주시고 그러면 금액까지 정해져있다고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겠네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희

이풍희위원

각목명세서 257p보면 강남노인복지회관의 이·미용소 물품지원이 있죠? 보셨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이·미용소는 대충 몇 평 정도 하기로 예상되어 있나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걸 지금 우리 강남구 별관옆에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1층이 지금 식당을 변칙으로 운영하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노인들에게 기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비로하는 노인들을 위한 이·미용소를 거기다 설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이·미용소를 설치할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러면 시설만 하면 거기 이·미용소를 설치하면 이발사하고 미용사하고 다있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수당으로써 다 제하는 건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실비를
풍희

이풍희위원

그 비용가지고 다 할수 있다 이거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받아가지고 그걸 충당할
풍희

이풍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물품지원비가 3,600만원이고 부대시설 하는게 그 뒤에 보니까 4,0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전기공사비하고 각목명세서 266p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쭤보고 싶은게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걸 보면 전기시설이 제가 어떻게 갈지 몰라도대충 평수가 60평이나 70평 되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거기에 전기시설비가 700만원이나 잡혀있고 또 배관설치비나 인테리어비2,000만원 하고 토털 따져보면 한 7,6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지역정보화 교실 때도 그렇고조금 예산비용을 너무 과다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불용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본 위원이 지금 이 사항을 보더라도 의자시설도 한식이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의자 하나에 1,500만원 아닐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자가 이게 몇 개가 들어갈지를 시설해봐야 알기 때문에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래서 아마 다시 구체적으로 계산 뽑아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 87p 보겠습니다. 아까 임성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에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 및 오락시설 집중지역 또 교통할아버지 제가 목요일날,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침시간에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서 계시지도 못하시는 분을, 전부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다른 방안이 없는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것 지원들어 가는 금액 있지요? 보수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노인정으로 직접 줍니까? 아니면 각 동에 동장님 통해서줍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동장을 통해서 은행 통장으로 온라인 되어서 직접 들어가고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노인정으로 주는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온라인 통장으로 줍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다 우리가 배정을 하면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동사무소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개인으로 보내 줍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시 현실성 있게 조정이 안될까요?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의 복지활동에 대해서 찬성인데 노인분들이 실제 이것 우범지역, 오락시설 집중지역이라고 했는데 복지과장님이 현시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시라든지 또 실제 많이 오고 가면서 봅니다만 어떤 사업 성과를 도모하는 것보다도 노인들의 용돈을 좀 더 보태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도 아침에 녹색어머니들하고 가끔 나가서 교통정리 하는데 나와서계시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라서 쑥스럽더라고,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들어 가세요. 하기도 그렇고 자기들은 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약이라도 사잡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그게 좀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57p, 아까 이풍희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강남노인복지관 이·미용소 이발소설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이발소설치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 정도는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것 보다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애인공동작업장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김치공장을, 가공공장을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서 구에다가 시설비하고 시설장을 보조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학

우종학위원

신규사업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각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설명,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있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역삼 1동 거기서 하는 거지요? 역삼 1동 829번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무실운영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당시 설립할 때는 사무실운영비도 별로 없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3,500만원이라는 사무실운영비 또 명세표를하나 저한테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거기에 위원이 14명이 있습니까? 위원 수당해서 5만원씩 14명, 4번에 대한 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소관된 위원은 어느 위원입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동장에게 추천의뢰를해 놓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

내가 아까 보충질의를 얘기를 했는데 하도 이따 하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취로구호사업실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게 국책사업이지요? 취로구호사업은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시비만 있고 구비 있고 국가보조는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국가보조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확실해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 맡으신지 언제 되셨지요? 자료가 앞뒤가 안맞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10월 10일

김진규위원

10월이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데이터 거기에서 나온 것 보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이라는 예산설명서를보면 취로 참여 희망자 증가추세를 보면 98년 2월달에 1,888명이 98년 6월 말로 2,1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9년도 사업설명회를 보면 그게 9월말 현재도 2,196명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6월말 현재를 그냥 연속해서 9월말로 했는데 늘었든 줄었든 동일한 수치가 아닐거라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 본 질의할 때도 모든 것은 수시로 체크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6월말 데이터나 9월말 데이터나 똑같은 것은 이게 뭔가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 이사업에 대해서 여기 추가경정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1,200명이라고 계획을 98년도에서 잡았어요. 잡았다가 추가해서 1,500명으로 늘었다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99년도에는 다시 또 1,200명으로 줄었어. 과연 이 사업이 구청에서 이렇게 1,200명을 추경까지 받아 가면서 늘려야 했던 사항을 또 줄여야만 하는, 또 다시또 1차추경, 99추경때 또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속에 한 겁니까? 지금 본 예산도 보면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그런 대등하다 하더라도 인원은 1,200명으로 줄었고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아주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800명으로 우리가 올려서 내년에는 1,800명인 것으로 해도 수요가 다 충족이 안되니까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어떤 때인데 이 사업을 늘리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1,200명으로 추경했던 사항도 안된다 이래서 1,200명으로 이게 깎인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쭉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것 보면 하나 책임성 있는 얘기가 없어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됐노라. 좀 뭔가가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현실성 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 거기에도 보면 액수사업은 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그런거지 그러면 그럼 실제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의견제시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그래서 모든 과 예산이 금년에 다, 99년도 예산은 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왜 꼭 늘려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늘은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는 그렇고 그럼 그것 설명좀 해 보시지요. 1,500명씩 작년에 쓴 비용하고 금년에 1,200명으로 해 가지고도 예산이 같은데, 그러면 인원수는 줄었는데도 예산이같으면 어디 추가로 변형이 되는게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1,200명 수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98년도 현년도 1,500명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99년도는 1,200명으로 계획을 잡아왔어요. 그럼 98년도와 99년도예산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은 1,200명 수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500명일 때의 예산하고 어째 같으냐 하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3억5,000만원이 우리가 전연 도움이 없다가 내년에는3억5,000만원이 시비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김진규위원

저 얘기는 토털 56억 지금 과장님 주요 사업중에 이게 1순위 아닙니까? 금액적으로는 56억이? 지금 과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99년도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288억입니다.

김진규위원

아이구! 그러면 288억이니까 56억은 몇 번째 가겠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관심이 그것 한지 몰라도 제 질의를 지금 대답을 못하세요. 금년도 1,200명은 맞아요. 여기 인쇄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56억이에요. 그렇지요? 작년 1,500명 추가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56억이에요. 56억5,400, 여기는 56억5,100, 300만원차이밖에 없어요. 300만원, 그런데 인원이 1,500명 유지를 1,200명으로 떨어뜨렸는데도 같은예산이 되는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제 얘기도 서두에 10월달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분석이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류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추가로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뒷장입니다. 순서가, 그것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도 지침이 있고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A, B, C 3등급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등급표시를 보니까 그 규모, 경로당의 평수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겼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수는 큰데 경로당이, 사실 수용인원은 적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운영비는 난방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칸막이를 할 수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에 따라서 난방비를 억제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 규모상태로 보면 운영비만큼은 건평, 건물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수용하는 인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평가기준도 인원에 대한 배려가 더 주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곁들이고 사실 이런 것 자체는 하나의 지침이나 평가기준에 많은 불만의 요소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A등급, B등급, C등급 운영비에 보면 36만원 빼기 12만8,000원, 이 공통 12만8,000원에 대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등급표시 옆에 83p보면 맨 위에 소요예산 나오지요? 운영비 나오지요? 운영비 A, B, C 등급이 있는데 A등급에 괄호 열고 36만원 빼기 12만8,000원 괄호닫고, 12만8,000원 빼기는 등급별로 동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만8,000원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지요.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36만원 중에는 말이지요.

김진규위원

그 등급에 대해서 36만원, 31만원, 30만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히 또 12만8,000원을 빼는 부분을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12만8,000원은

김진규위원

예. 그것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36만원중에는 12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12만8,000원의 의미가 뭐냐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비가, 시 보조비로서 12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12만8,000원은 등급에 차등 없이 공히 시보조를 해 준다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물었던대로 국책사업에 국비가 없다라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국책사업에 국비가 있는지 없는지가 현장 담당자들까지 다 와 계신데그게 확인이 지금 안됩니까?
택규

이택규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확인해서 추후 서면으로 우리 김진규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기준을 정할 때에 면적기준하고 인원수 기준하고를 합리적으로 2개를 병행해 가지고 평가해서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사업의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도영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관한 예산안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나누어 가지고88p에 가정복지센터운영하고 89p 부녀교실운영에 대해서 우선 한정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1p 저소득모자가정보호지원, 그 다음에 화요장터운영, 강남구 여성센터운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p 주부백일장, 강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결식아동지원 이 세 개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화요장터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번 나오던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작년보다 축소된겁니까? 그대로 똑같은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2회 했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2회 책정을 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조금 이따 지역경제과에서 또 나오겠지만 알뜰장하고 화요장터하고 이것 어떻게 좀 병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 문제하고강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있지요? 96p 강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이것도 앞에 사업설명서 보면 나오지만 사회진흥과에서 비슷한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시켜볼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좋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뜰장과 화요장터는 이제 화요장터는, 알뜰장이라는 것은 늘상 해왔던 용어고 화요장터는 주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설명을 통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화요장터는 IMF를 기해서 물건들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분기별로 했을 때에 효과가 적다, 효과를 많이 거양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 사업인데 상당히 주민들, 지금까지는 새마을 부녀회 주축으로 이 사업을 연간 2회 내지 4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동안에 사업이 좀 퇴색된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장터가 IMF하고 겹쳐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 주민이, 생활부녀회나 여성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들고 와서 필요한 물건과 바꿔가는 그런 장터로 정착이 됐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화요장터는 화요장터대로 예산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매 주간단위로 하게 되고 알뜰장만 그 전에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알뜰장의 성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알뜰장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버려지는 옷가지를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 부녀회에서도 구단위로 알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재활용센터나 이런데 역삼동이나 삼성동이 재활용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연계를 하는데 그것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것을 정밀점검을 해서 방향을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삼성동 무료 주차장 쓰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죠?
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이 하시는 거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분들이 하시는건데 그죠? 새마을 부녀회들이 하시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삼성동 화요장터는 주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부녀회들이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부녀회들이 참석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하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하죠. 거기에 나오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박창수위원

자율적으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화요장터는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고 나와서 화요일날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전에 할 때 하고 양상이 달라졌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녀회에서 물량도공급하고 일단은 와서 사람도 많고 물건이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게 유도의 방법이었고 이제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박창수위원

지금도 예산편성에 보면 20만원씩 26개동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화요장터하고 별개로 각동에서 수집되는 물건들을 공급할 수있는 그런 장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녀회라던가 어떤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개별적으로다가 어떤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옛날에 장에 가지고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것이 그 상태로다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 참여 안 합니다. 11월 하반기부터는 안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여쭤봤던거가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그것도보면 앞에 46p에 보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과에서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큰 뜻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차이가 있겠지만 큰 뜻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이거를 같이 접목할 그런 저기는 없겠는가 해 가지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접목하는거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에 화요장터에 현재 부녀회나 주부환경은 이제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민이 하는 걸로 합니까? 자율시민이 자율적으로 하고 물건을 가져오고 교환을또는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하고 교환하는 그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련된 무슨 상거래 질서라던지 뭐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하고는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어떻게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고가의 물건이라던가 외제물건 가격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발할 성격은 못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지도하는 차원으로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고 잘 안되면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이제 시민들이 그걸 가져 오잖아요. 물건을 재활용 할 거를 가져 오는데 그거를 500원에 팔고 부녀회에서나 단체에서는 500원이나 1,000원에 팔면 그 자리에서 5,000원, 10,000원씩 받고 또 되팔고 하니까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싸다고 해서 갔더니 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불평을 품는 것도 봤고 또 이번에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상·하반기로 두 번씩 가는 거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소요예산이나 예산을 갑자기 보시면 많이 지출돼 있는걸로 봐 있어요.그런데 사실은 상·하반기로 해서 한 동에 6개월에 그러니까 2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사실 20만원이 지원되면 그날 교통비 우리 부녀회장들 김밥하나 사먹고도 모자라서 개인이 씁니다. 동회장들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우리 화요장터에 부녀회나 시민환경단체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열심히 과장님께서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임성임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 여성센터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안도영과장님은 가정복지과 예산이, 내년 예산이 아까 28% 감액됐다고 그러셨습니까?
28% 감액된 예산이 60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68억!

김희선위원

68억.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해 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효과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1년동안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재정이 약 4억원정도됩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거에요. 그렇다면 현재 대치문화복지회관도 운영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생각해 볼 때에 신사문화복지회관 또 논현1동의 문화복지회관이 건립예정으로 있고 그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강남구에서 이 문화복지회관에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대충 잡아도 10억대에 가까운 예산을 5∼6년 후에는 지출해야 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적지 않아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 모든 재원들을 충당하려고 하면 경제가 그만치 허약해지는 그런 역기능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적에 논현문화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 거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 그래요. 그럼 여성센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1억4,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점점 큰 포션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복지회관이 현재는 1억4,000여만원 여성센터에 예산밖에 안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제2, 제3의 문화복지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 줘야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현재 1억4,1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강사비 정도라도 자체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이런 예산을 줄여나가야 우리 구의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봐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는 강남구 안에 1개 이상을 더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여성교육의 장의 대표적인 그런 전용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1억4,000정도는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각 구별로 종합복지관 형식의 문화복지관 형식의 부녀교실이 들어설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숫자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비를 좀 절약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있는 것이 사설에 비해서는 싸지만 다른 공립시설하고는 수준이 맞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더 적용해서 더 수강료를 높혔을 때는 그만큼 교육대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하지만 지금은 경제사정이 나쁜 상태에서 가정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올린다는 것은 공공요금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수강료를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강료라던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던지 이런거에 적용해서 새로 검토해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6p 좀 봐 주세요. 우리 지금 어린이집 중에 야간 24시간제 하는데 있습니까?강남구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선재어린이집 입니다.

박창수위원

선재 몇 명이나 수용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선재는 지금 한 2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야간 24시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24시간요

박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영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가 돼 있는데 영세아 전담 간호사 있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삼성하고 선재하고 규모가 큰데는 다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00명 이상 되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0명, 100명 이상인데 100명 이상인 시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200명 가까이 있는 시설에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00명 이상 되는데는 영양사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영양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건 아닙니다. 공동 모델메뉴를 선택을 할경우에는 안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거기에 지금 해당되어 있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교사교육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이 보수교육이 해 마다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승급교육에서부터 특기교육 그런 교육들이 시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타 구에서 우리 강남구에다가 아동들을 맡겼을 때에 차액 보육료를우리가 받죠? 타 구로부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받습니다.

박창수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대략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략 타구에 지원하는게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위탁시켰을때에 우리가 받는 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받는 거 있죠.

박창수위원

받는거가 한 20명 정도 된다구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받는거는 20명 이하 일거에요.

박창수위원

20명 이하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우선 저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다음에 각목명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p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연구비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지금은 93p 강남구 여성센터까지만 이니까요. 거기까지 질의 더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94p 주부백일장, 강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결식아동지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 표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할 게 하나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부백일장은 저희들이 해 마다 하는 행사인데 참여하는 인원이한 400∼500명 됩니다. 그럼 다른 백일장도 보면 수상자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상자를 30명으로 해마다 시상했는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예산조정하면서가작부분의 14명이 삭감이 돼 가지고 16명만 이게 시상금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가작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5만원 상품권, 도서상품권 정도로 해서 14명 하면 7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주부백일장에 대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매번 할 때 마다 공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보통 매년 할 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돗자리를 하나 사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주는 모양인데 500명씩 해 가지고 한 번 쓰고 그냥 버립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가져가서 활용을 하죠.

박창수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백일장에 참여한 주부들이

박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기념품인 셈이죠.

박창수위원

내년에 또 저거하면 또 다시 사주고 한단 말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어느 백일장이나 다 돗자리는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이것이 지금 다른데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일체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구에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편성하라고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 그래서 숫자는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대략 나온 숫자입니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시에서 하라고 우리한테 통보된 숫자가 377명이 왔습니다. 학교별로 결식아동 숫자가 학교단위로 파악한 숫자를 우리구 관내로 있다 해서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걸 재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여부를, 사회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서 이거 확인을 해본 결과 타구에 그러니까 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지만 학생은 타구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생활형편이 괜찮은데도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숫자 제외해서 지금 현재는 16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이 숫자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은 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학교에 몇 명씩 될 거 아니겠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을 학교로 지원을 해 줍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거는요. 결식아동들이 학교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소속돼있는 아이들 우리 관내니까 방학동안에나 휴일동안에 휴일에는 아이들이 굶기 때문에 지원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휴일이나 방학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그 음식점하고 몇 개의 다양한 음식점 예를 들면 피자집, 핫도그, 분식집 이런데서 지난번에 해 보니까 한정식집 이런데는 안가요. 그래서 그런 집을 많이점포를 확보한 다음에 티켓을 발행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티켓비용을 저희들이 음식점에다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할까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티켓을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 학생들이 티켓을 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라, 지정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저기 인원이 초등학생 100명하고 중·고등학생 35명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20일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했는데 그럼 방학때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날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12개월로 이렇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인쇄되고 난 다음에 방학동안에 지급하는 걸로 또 왔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숫자가많이 변수가 있어서

박창수위원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조금 저희들이 계상하면 4,300정도 되는데 숫자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5,000이 넘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그냥 잡게 된 겁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국가에서 아마 변경사항은 없을텐데 국가에서 기준은 요즘은 초등학교기준으로는 전부 학교 관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거에요. 아마 방학동안에만 학생들이 결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되니까 예산을 그렇게 참조하셔도 변동 없으실 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가 여기엔 1,500원이고요 이번에 내려온 기준에 중·고등학교는 2,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산에는 1,500원 같이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60명을 제대로 계산을 해 봤을때 4,3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이게 결식아동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걸 통과를 시켜 주시고 만약 안된다면 4,300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초등학생 방학동안으로 계산하고 중·고등학생 2,5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세부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참고로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희선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에서 조사한 결식아동 숫자하고 또 그다음에 구청에서 조사한 숫자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사한 결식아동 숫자가 적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본 적이 몇 번있어요.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챙피해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을 안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결식아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구청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참고 좀 하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 숫자는 우리 사회담당이 갔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처음에 숫자를 잘못 보고를 했고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된 숫자기 때문에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숫자도 학교에서 받은 숫자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학교하고 실제 가정하고 다갔습니다.

김희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규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이 부분이죠?

김진규위원

저기 점심이 끝나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참석 안하죠?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오후 2시에 아까 역삼동에 노인복지관

김진규위원

참석합니까? 안합니까? 두 분 과장님은 하십니까?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참석하시는데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후 2시에 역삼동에노인복지관 운영자를 선정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촉되시는 위원님 세 분하고 저하고 과장하고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만 하겠습니다.
창렬

이창렬생활복지국장

오후 2시에 자리 좀 비우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했죠.84조9,000억인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한 16조인가 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까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어제 통과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업에 대한 우리가 지금 설명회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예산도 아마 국가적인 예산이 떨어지므로 해서 국비나 시비에 대한 조정도 약간에 혹시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같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을 그야말로 내 살림같이 우리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제의하자면 좀 집행하는데 그야말로 예산 못지 않게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묵위원장대리

참고하여 주시고요. 98p 어린이집 운영지원, 99p 어린이종사자 교재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에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은 그 내용이 뭡니까?5,000만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거는 영아전용시설 또 장애아시설, 24시간 계속운영시설을 말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4시간 시설은 선재어린이집 한 군데 뿐인데요.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는 24시간 운영을 위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반드시 24시간만 하는 건 아니고 장애아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아까 놀이방 포함해서 30개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이 30개소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30 놀이방 포함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포함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놀이방은 어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은 개포동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몇 군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2군데 그럼 구립어린이집은 26군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26군데지만 내년이면 2개소가 더 설치가 돼죠.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IMF라고 해 가지고 교재연구비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지급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꼭 줘야 됩니까? 이거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교재연구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우리 구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송파하고 서초구가 조금씩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중단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공무원 봉급도 삭감이 되는데 보육교사 수당까지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에 일시 중단할 적에 여론들어 보니까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다 안주면 불만이죠.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지원을 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12만원 줬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10만원으로 깎였는데 좀더 조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 뜻이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지원 중에서

이상묵위원장대리

그거는 나중에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까지 아니야 거기까지

이상묵위원장대리

100p 까지로 그러면 아예 101p 까지 보육시설 개·보수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50개반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100여개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00개 되죠. 그러면 기준을 각 보육시설에 한 개반씩 지원한 걸로 해 가지고100개반이 이번에 사립규모로 잡았으면 어떤가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곤란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곤란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보육시설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놀이방에 10명 미만이 있는가 하면 100명 시설도 있는데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사실 영아반이라던지 그런 보육하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개반이 다 돌아갑니까? 150반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 안 돌아가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큰 시설에 2개반 주고 1개반 내지 2개반을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 작년도에 150개반 시행을 했죠? 그 현황을 좀 본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난번 감사때 제출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말고 오늘 중으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에 시행한 것을 검토 한 번 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0개반 집행한거요?
종학

우종학위원

시행한 결과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98p에서 1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02p 강남청소년회관 운영지원과 일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04p 강남구 청소년쉼터운영 105p 학원폭력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임

임성임위원

강남구 청소년쉼터운영에 대해서 우리 삼성1동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좀 관심을 갖고 가출청소년 등 요보호 청소년이 해 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을 수용보호 및 치료를 통하여 청소년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철저한 교육을 시키면 교육시키는 분이 어느 의사입니까? 아니면 정신과 의사라던지 그렇지 않고 지금 15명의 지금 학생이 있는데 6명이 종사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다가 6명의 종사자가 15명의 학생을 관리한다면 그건 좀 조목조목 어느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쉼터에 종사자가 6명의 내용은 관장 1명하고 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도사 2명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들이 주간 보호시설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야로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교대근무를 해도 1명만 해서는 안되고 2명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인성교육이라던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물량으로 표시하기는 어려운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강남구뿐이고 이제 우리가 필두로 해서 몇 개구에서 우리걸 모델로 해서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견학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전문가한테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의사라든가 다른 전문가들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의사들 필요한 연계해서 한다면 그 의사들이 오실때에는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의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료내지 실비만 지급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가정으로 되돌려 가는 학생이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복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가 작년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년 1월에 개원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가정으로 돌아왔습니까? 철저한 교육을시켰다고 말씀하시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한 57명인가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3명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13명! 2명이 다시 또 돌아 갔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자꾸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계속 있는건 아니죠.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종사자가 15명인데요. 아! 6명, 수용인원이 15명, 그런데 이 15명 청소년들하고 24시간 계속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6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출퇴근을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계속 같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또 외부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참 좋은 사업인데 종사자 인건비 8,980여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그 내용을 또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활동사항 실제로 어떻게 보살피고 있고 또 어떤교육 프로그램이나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가 되도록 우리 예산결산에서 이게다 끝나기전에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위탁운영체가 어디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태화복지관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태화복지관!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부분106p 청소년 지도력 개발과 그 다음에 108p 어린이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108p 어린이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질의하나 하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학원폭력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5p.지금 이것이 청소년회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위탁을 한 거죠. 세부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막연하게 나와있어 가지고 알수가 없겠는데 우리가 지금 명단 위탁하고 있는 것이 뭐뭐입니까? 지금 그 앞에서 보면 종사자 인건비 대주고 그 다음에 시설 우리가 해주고 개·보수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모든 시설요?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관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대주고 또 시설운영비, 시설 보강 및 개·보수같은 것도 해줄거고 이것은 서울시 건물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구건물입니다.

박창수위원

구 건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YWCA에서 하고 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YWCA.

박창수위원

YWCA. 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종사자 인건비도 몇 명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시설운영비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05p에도 보면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해가지고 뭐 600만원, 폭력예방교실 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나중에요! 여기에 주요예산은 각목명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시는 대로 지금 이것 위탁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신고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YWCA에서 하는 사업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많죠? 아동에서 청소년 까지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또 인성발달이나 정서나 학습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일원동에 청소년 독서실요. 그것은 서울시 건물이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우리.

박창수위원

강남구 건물이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건물은 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있죠! 일원본동에 있는청소년 수련원 그게 서울시 건물이고 나머지는 구유재산입니다.

박창수위원

독서실이나 지금 여기 청담동 저기는 우리 구유재산이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나중에 YWCA에서 우리한테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추가해서 소요예산에 보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신고센터에요!

김희선위원

학원폭력신고센터, 인건비는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담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죠.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102p에 나와있는 인건비 같이 연관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희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대리

그러면 108p 어린이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예산에 비해서 거기 보면 심사위원 사례비 등 해가지고 4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심사위원 사례비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그것 한 번 설명좀 해 주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행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행사를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하고 그림 그리기가 행사가 따로 따로 5월하고 10월에 있는 예산이고 심사사례비라는 것은 사실 심사하는데 40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간담회비라든가 그런 것 까지 포함된 겁니다. 각목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니다

됐습니다위원장대리

.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표창장이 4,500원에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시상을 16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주부백일장요!
종학

우종학위원

예. 주부백일장! 표창장은 30매 이상으로 돼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30명으로 올렸는데 14명이

이상묵위원장대리

나중에 수정하여 주시고, 그러면 일단 사업설명서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 간사, 김영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영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 109p부터 111p까지,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속한건데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그것 중복된 산업체, 2번 더블 이중 삼중 지원된데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에는 재정규모가 적어 가지고 최고가 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하 3,000만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회를 한번 더 드리고 작년 이전에는 상환하기 전에는 서로 중복해서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도 중복해서 지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금년에 할 것만 금년에 예산이 16억 밖에 안되가지고 최하3,000만원 최고 1억입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2억 이내에서 주기로 했거든요.

김진규위원

자금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은행에서 어떤 채권확보나 이런 것 준비해 가지고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원해 준 중소기업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를 하십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업은행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상업은행에서 그 업체에 대해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못한이유는 융자를 받아가는 업체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잃는게 더 안 많겠느냐, 그리고 은행에서도굳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채권확보 또는 뭐 혹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보증인한테 대위변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은 경향입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지를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제 말씀은요. 어차피 구청에서 관계된 사업으로서 부도를 염려해서가 아니라우리 자금육성자금을 지원한 입장에서 그렇게 지원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암암리에 일에 좀 독려를 하다보면 부도에 대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등등으로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번씩 중소기업 업체를 다니는 것도 지원된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보다도 독려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로 좋은 이미지로 방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강남구에 9명이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주일에 며칠 나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6일입니다. 토요일까지

박창수위원

토요일까지 매일 나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0시 30분 정도에 나와 가지고 오후 한 4시정도

박창수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퇴근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매일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종전에는 한 4시쯤 되어서 다시 들어와서 복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전부 아주머니들이다 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매일 아침에 와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와서 현장 나가서 4시까지 한 일에 대해서 뒷날 아침에 와서 복명서 내고 익일날 와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글쎄, 본 위원도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과연 정말 자기 직분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서의 충분히 일을 하고서 퇴근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또한 물가관리 유통질서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지요? 2,880만원 이것은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전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현재 그것은 저희 사업예산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상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박창수위원

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2,800만원 얘기하신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단위사업 업무가 아니고 경상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아! 경상예산이라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봤을 적에는 그것도 어차피 물가관리유통질서단속여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단속여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박창수위원

단속업무 추진비쪽으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정보비가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과마다 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그마만큼 우리가 4,968만원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인원을 축소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또한 먼젓번에도 보니까 사실 여기에 생활 정도가 괜찮으신 분들이여기 나오시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에, 굉장히 오래 됐지요? 이분들이 지금 몇 년씩 됐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최고 오래된 분이 92년도, 92년도에요.

박창수위원

글쎄 오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신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사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7명이 상주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강남이 서울시내에서 위생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 세탁소,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가격 체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사무소 지금 각 동에 산업 담당을 시켜서 동 직원을 중국집이나 이발소나 식당에 내 보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물가모니터제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남에 물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설렁탕 값이나 짜장면 값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까지 쭉 제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제 자신으로 봐서는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직원이나 각 구청 위생과나 지역경제과 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신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또 인원축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 9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복무자세 문제인데 물론 개중에는 제가 보니까 생활이 아주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는 가정부인들이, 신분은 가정부인들이고 개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복무체제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앞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조정을 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인데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그만두고 안두고 하는 문제는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박창수위원

이것 다른 구에도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는데가 있습니다. 서초, 송파해 가지고 몇 개 구청에 두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위생과에서 자율감시단을 각 동네에 또 위촉을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박창수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야 어떻게 나올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강남구에만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 관련해서요. 각목명세서 324p, 325p 한번 펼쳐 보세요. 325p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2만3,000원 9명 240일 이래서 4,968만원 되어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겁니다.

김영성위원장

324p에 국내여비 그래서 물가관리유통질서 단속여비 그래 가지고 만원에서24명 곱하기 11 곱하기 12월, 그래서 이게 2,880만원 되어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게 일수로는 240일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 9명하고 24명이 같이 물가관리유통질서단속을 나간다는 얘기인데 24명은 어떤 기준으로 24명이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직원들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전체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성위원장

이것 용돈주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나온 얘기하고 중첩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경상예산이고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우리 사업예산인데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감사실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정보비도 나가고 일종의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과에 대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물빼기용기구매 그러니까 121p 되겠네요. 예산설명서, 이것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지급을 했지요? 금년에도 많이 썼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개 나왔습니까? 금년에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10만개를 제작해서

김진규위원

10만개?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0만개인데 금년에 8,000개 계획을 잡으셨거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이 정도면 지금 구청 계획대로 세대주 수집양이 확보가 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 구입해서 배부한 물기빼기 용기는 관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이 8,000개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은 관내 음식물쓰레기사료화가 공동주택만 이루어지고 있고 단독주택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역삼1동에 단독주택지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역삼1동에 음식물물기빼기용기에서 배출하는 공동함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을,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한 1개동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강남구 전체 단독주택 지역에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지역만 운영할 용기가 8,000개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도 6,000원씩 구입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작년에는 4,400원에 구매가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올랐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작년에 구매했던 회사가 (주)석진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구매액은 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500원을 청소과에서 그때 구매를 하면서 5,000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구매과정에서 재무과에서 다시 예정 가격을 정하면서 4,400원으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작할 때도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제작을 못하겠다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단독주택 지역에 보급을 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이것이 확산되게 되면 그때는 석진에서 정당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제작했던 건데요.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석진한테 이것 얼마 정도 구매하면 제작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석진 요구로는 한 6,800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형이 금년에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6,000원 정도면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6,000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가요. 지금 금형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 번 해 놓으면 갈수록 손익분기가 자꾸 낮아지는 거에요. 작년에 10만개하고 6,000개 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제가 가격차이를 봤을 때 이렇게 오른 것은 수량이 적고 하다 보니까 금형 값이 분배가 되다 보니까 높아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꼬집었는데 같은 금형을 가지고 할 때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기중에 뭐 4,400원 했는데 석진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이런 상황을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지만 또 어느 부분인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게 있더라고. 진짜 저희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에요. 지금 이 강남이라는데는 좋게 표현을 쉽게 해서 강남주식회사입니다. 구청장이 대표이사고 지금 과장님들은 실무책임자라고나 할까 하지만 국장님 이사급 되겠지요? 위원들은 사회이사 내지는 감사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그러한 어떤 기업체로 한다 그러면 벌써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자리 연명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손해난 것을 보상해 주고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어떠한 기업체를 위한 것인지 알쏭달쏭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되요. 이것 가격조절을, 제가 볼 때는 실무과에서 거쳐서 재무에서 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업자하고 얘기할 때는 좀 더 뭔가가 남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것 좀 뭔가 단가면에서 이래서 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 얘기를 조금 이나마 귀담아 두셔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아직 시행 계획이니까 좀 더 염가문제를 타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곁들여서 지난번 감사때 제가 봤습니다만 음식물고속발효기를 30개 처에 3억2,800인가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 사 가지고, 그런데 기타 한 군데가 어디가 31군데로 되어 있던데. 우리한테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태화복지관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태화복지관

김진규위원

하여튼 그런 것 자체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알게끔 해 주시고 실제 이것자체도 제대로 운영 안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주고, 거금을 들여 사줬는데 제대로 그게 안되가지고 폐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이런 생태를 보여 주지 않고서 그냥 형식적이고 하나의 뭐 이런 일 했다 이러한 전시효과적인 것은, 구청 행정에서는 미흡한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져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내가 더 묻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문제로 해서 지금 124p요. 작년도에 이게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됐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줄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27억에서 34억으로 예상한건 아! 물량? 물량반입료인데, 뭐가 줄었다고 그래요? 124p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8년 예산은 가정용 발생량의 단가고요. 밑에 반입료는 여기 98예산은 가정용 쓰레기만 27억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장용 쓰레기가 옆에 있는 그게 33억5,452만원의 반입료 계란에 있는 것이 그게 사업장 쓰레기인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계란으로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인쇄유인물에 교정을 해서 주셔야지 이런 것 자체도, 서로 그럼이게 그러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계가. 반입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8년도는 62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9년도에는

김진규위원

44억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계란에 44억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하다 그래서 내가 지우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34억3,580만원 이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것 자료 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우리 실무과장님들의 반의 반도 사실 모릅니다. 주어진 것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는, 이런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인쇄 하나가 잘못되면 이마만큼 참 우스꽝스러운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아파트에 지금 폐가구같은 것이 지금 김포매립지나 이런데서 안받아 준다고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폐가구는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폐가구를?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런 사항은 깊게 안들어 가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반입금하고 시설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김포매립지에 있는 시설부담금, 그것이 우리가 연간 얼마씩 내야 되는 규정이 있지요? 그게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3개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전년도 쓰레기 양을 12월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그 양을 기준으로 차기년도에 들어갈 건설부담금을 양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로 분담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분담된 금액을 서울시 부담금과 자치구 부담금으로 또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은 전체 99년도 부담액이

박창수위원

40 몇 억이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서울시 부담액이 756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액이458억4,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가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 통보해 온 금액이 예상금액이 37억900만원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37억900만원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각목명세서 221p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가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했던 대로 대형쓰레기 이런 것을 파쇄시키려고 하는 그거지요?10만원씩 300t 잡혀 있는 것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가져와서

박창수위원

분쇄시키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난지도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난지도로 가지고 가서 비용 내는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서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것은 목재류만 우리가 파쇄 하고요. 냉장고라든가 이런 종류는 난지도로 가지고 갑니다. 난지도에 버려지고 우리가 갖다 주고 거기에 난지도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톤당 10만원으로 봐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쓰레기에 보면 지금 캔류라든가 뭐 병 종류같은 것 그것은 지금 재활용분류를 하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분류를 해 가지고 캔같은 것을 압축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재활용기금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재활용기금으로?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

박창수위원

연간 대충 얼마정도나 돼요 그게. 나와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캔류는 4,415만8,000원이 금년에 수익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종이류같은 것도 있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종이류는 2,578만7,000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재활용 뭐로 들어간다고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재활용기금이요.

박창수위원

재활용기금으로 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금관리 그것을,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활용기금으로 들어 가게 되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것은 자원재활용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현재 이게 재활용을 수집한 전에 미화원들의 30%에 수집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은데요. 30%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되어 있고 수집에 드는비용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각목명세서 221p, 다시 봐 줘요.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아까 그렇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이게 이제

박창수위원

수집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이게 처리비용이지요. 수집운반처리비용입니다. 지정폐기물의, 그러니까 대개 이제

박창수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소파메트리스 같은 것을 따로 모아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소파메트리스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지 못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을해서 단가계약업체에 모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대형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두 항목이 같이 했을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얘기인데 대형생활쓰레기가 27만원에다가 1,200t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이 25만원에 500t인데 이것 가격단가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이 27만원하고 25만원하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위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철류가있어 가지고 그것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지도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10만원이고요. 밑에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은 이제 그

박창수위원

예를 들자면 침대같은 거라는 얘기지요? 소파나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침대에서도 철같은 것은 난지도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소파메트리스라든가 카페트 이런 종류들은 자원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폐기물 특정처리업체한테 완전히 처리만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겁니다. 금년도 단가계약금액이 27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이거지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았을텐데, 단가를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께요. 우리가 메트리스라든가 어떤 대형생활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보고 우리 일반인들이 돈을 지불을 하지요? 돈을 내고 치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것은 TV는 얼마, 소파메트리스 1인용은 얼마,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처리비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적환장까지 가지고 오는 수집 운반비입니다. 보통 뭐5,000원, 7,000원 이렇게 아파트에서 수집해 오면 그 비용은 대행업체 일반인들이 주는 것이고 대행업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온, 모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 금액입니다.

이임주위원

이것 입찰금액 아닙니까?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많이 잡아 놓았다가, 모아 놓았다가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입찰하는게 아니고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요.

이임주위원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위원

마저 질의 좀 더 할께요. 그 밑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주는 것, 이것이 지금 아파트 12만 가구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에 10만 가구 공동주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이 재개발되고 준공되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거하고 시범지역 수집운반 추가하는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걸 12만 가구로 보고 그걸 단가를 840원 정도로 봐 가지고 12월달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위탁체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2억996만원을 그렇죠?
그럼 840원이라는 단가는 종량제 봉투하고 계산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어떻게 나온 가격이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거는 작년에 사료화공장 시행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요. 감우회에서 원가계산한 가구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위탁운영 어디 다른데 하고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자곡동 공장으로 운반하는 수집에 아파트나 이런데서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구요. 지금 우리 청소업체가 7개 있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8개

박창수위원

8개 있죠. 8개에서 12만 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걸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곡동으로다. 거기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지고 사료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수거해 가는 비용을 지금 12억을 책정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12억을 책정을 한 건데 이것을 한 가구당 지금 840원이라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원가 용역조사 결정한 금액입니다. 통보한 금액입니다. 금년에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거기서 수거해가는 비용은 이걸로 계산해가지고 해 주고 있다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금년에도 840원25전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밑에도 인건비도 54,540원씩 해 가지고 6명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까? 이것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런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에 모든 비용들이 거기에서 지금우리가 1억4,000정도 나온다고 했나요? 사료가, 사료를 처분하는 것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한달 25일을 운영기준으로 하면 1억2,000이고요. 26일을 기준으로하면 1억4,000정도 나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116p에 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온거 있는데 그러면 이거 12억은 잡수입으로 구청에서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거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12억은 대행업체로 나가는 금액이죠.

박창수위원

아니지 지금 116p에 보면 인건비가 54,540원씩 6인 25일 12달해서 9,800 인건비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월 지금 226만2,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루, 하루에 226만2,000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25일로 봤을 때 12개월 해서 6억7,8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7억7,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또 수집해 가는 거 이거 따로 위탁줘야 되니까 이것이 12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박창수위원

그리고 전체에서 강남구에 판매 예상수익금은 12억이 되는 거란 얘기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1억2,000!

박창수위원

1억2,000, 1억2,000은 따로 수입을 잡을 것이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것을 제외를 하고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죠. 당초에 1억2,000을 제외하고 잡았다가 나중에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1억4,000인가를 전용했다는 보고를 드렸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하루 여기 운영비가 226만2,330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운영비가 226만2,000원씩 하루 매일들어 가거든요.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게 인건비 위에 54,540원 해서 인건비 9,800 들어 간거 외에요 경비로써 동력비 또 연료비, 소모품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또 세금가공값, 폐수처리비, 유지보수비 이게 6억 밑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 세부적으로다가 항목이 여기 각목명세서에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세부적인 각목명세서는 안 넣었구요 일식으로 이렇게 226만2,330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난번에 입찰로다 했다고 했던 가요? 어차피 위탁은 지난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3년간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년간 위탁하는데 이것은 그때 구청에서 임의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226만2,000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갔나,1일 하루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간다는 것이 뭔가 좀 위원들한테 밝혀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자꾸 의문이 가는 거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자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매립지에 반입하는 그거하고 계산할 때 먼저 청소과장 지과장 얘기는 연간 우리가 얼마가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수치상으로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걸 좀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금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라던가 계산한 방식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건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약서상에 처음에 산출기초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219p요 무단투기 신고자 민간인 300건 해 가지고 30,000원씩 지불을 했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900만원이요. 그리고 220p에 보면 무단투기자 공무원해 가지고 300건 10,000씩 해 가지고 3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게 1억6,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무단투기, 무단방지 건축폐재류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니까 산출기초를보니까 많이 나오면 또 많이 갖다버려야 되는 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죠? 폐기물이 건축자재가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는 이게 왜 감시 각 동에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했을 때는 없었다고. 그런데 여기 지출해 가면서 공무원도, 공무원도 300만원, 민간인도 900만원씩 포상금을 줘가면서 왜 물량은 많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우리가 한 1억6,1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나가지 않을 텐데 그러시죠? 한 번 보세요!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측면에서 무단투기 포상금이 계상이 됐구요.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예산과목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따로 30,000원씩 해서 900만원이 계상이된 거구요. 공무원은 또 보상금에서 줄 수 없고 포상금이라는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거고 공무원은 금액이 단가가 10,000원입니다. 민간인 30,000원이고 이 금액을 신설한 자체는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단속하는 무단투기는 물론 건축폐재류도 있는데요. 주 목적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무단투기 포상금이고요.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그리고 여기에 무단투기 방치건축폐재류는 무단투기를 했는데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재류를 무단투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지 모를 때 각 동이나 구청에서 수거해서 모아가지고 연간 단가계약하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민간인이 활성이 되고 동사무소 활성이 된다면 이런 무단투기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16억이 아니 1억6,000정도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 동네같은 데도 됐었는데 이게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골목마다 냉장고니 건축 폐자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십사하고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 폐재류 양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단투기를 안했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원으로 그거를 이송해 줍니다.

김영성위원장

과태료만 내게 돼 있어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 전체를 우리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감액조치하고 법원으로 이송하는데 이의제기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벌칙규정이 무단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징역도 있고 벌금도 1,000만원, 500만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거는 건축 폐재류라던가 지정 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을 때 잡으면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단투기로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 그 무단투기가 아니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로서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123p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지하수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문의해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고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지하수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경험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1일 50톤이다 그러면은요 이 지하수는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공사금액은 2,5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50톤이 말입니다. 지하 30m 뚫어서 나오는데도 있고 또 300m를 지하 뚫어도 안나올 수도 있어요. 지하수라는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톤 이라는게 300m를 뚫어 가지고도 안나올 적에는 이 업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30m 뚫어서 50톤 이상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2,500만원 지불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사료화 시설에는 35m를 뚫어서요. 지금 1일 2.5톤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화 시설에 지금 현재 필요한 소요량은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 물차로 지금 물을 우리 지하수를 공급, 부족한 부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탄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당초에 35m를 뚫어서 2.5톤 정도 더 나올 걸로 봤었는데 지하수 파는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한 150m 정도 파면 1일 50톤은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실지 소요량은 20톤에서 25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톤에서 25톤이 남는 부분은 우리 가로 청소할 때 물차가 여름에 뿌린다거나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1일 50톤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잡은 겁니다.

김희선위원

사료화 시설에 필요한 수량이 얼마라고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20톤입니다. 1일

김희선위원

20톤이면 100드럼이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김희선위원

100드럼 그런데 지금 처리용량을 50톤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나머지 물은 다른 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시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거기 사료화 공장을 주 목적으로 쓰고 거기에서 남는 지하수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 청소하는데 지하수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름에고 거기에 활용을 하려고

김희선위원

그건 좋은데요. 계약할 때 150m를 뚫어서 예를 들어 50톤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지하수 업자한테 2,500만원을 다 지불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0m를 뚫어가지고도 예를 들어 20톤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충분히 자세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지하수는 말이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탄천 옆에 있다고 해서 물이 많이나오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다고 물이 안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수가 참 어려운거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하우스 공사하는데가 지하수가 몇 군데 파는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지하수 파는 업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전문가 얘기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희선위원

지하수 업자를 몇 군데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계약을 할 적에 이건 우리 구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계약조건을 분명히 해 가지고 나중에 계속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처리 하셔야 되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잘못하면 물 안나오면 돈 더 달라고 해서 자꾸 말려 들어 갑니다. 계약할 적에 아예 딱 못 박아서 몇 미터를 파던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용수는 보장하고 그사람들이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예를 들어 이거 30m 파가지고 50톤 나올 수도 있어요.300m 뚫어도 10톤도 안 나올 수 있다고, 그거는 지하수 업자하고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계약서에다 분명하게 해 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16p 밑에서 5번째줄 직원 새벽순찰 급량비 이거하고 218p 위에서 3번째 줄 청소업무관련 추진여비 이 관계를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의 업무비중을 볼 때 교통문제하고 청소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큰 업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 새벽순찰 급량비를 22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4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 된거 아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업무가 새벽에 원활히 되겠는지 또 뒤에 여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현업부서가 아니고 그냥 사무보는 부서가 아니고 현업부서인데 왔다갔다하고 수시로 돌아다녀야 되는 업무인데 국내여비도 금년도에는20일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10일 가지고 과연 현업부서에서 청소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겠는지 잘못된거 아닌지 지금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직원 새벽순찰 급량비하고 여비는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시간에 아침새벽 5시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개 택시를 타고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재활용 집하장에 가려고 하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액 이거를 전직원에 대해서 잡아놨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번 금년 예산편성시 편성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으로 22명중 4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지급대상을 누구로 할 건가 이것도 나중에 집행시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과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전직원에 대해서 똑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과 똑같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이게 편성 것으로 봐서는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급량비가 뭐에요? 급량비가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밥값입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옛날에 각 구청 똑같이 해장국값이라고 해서 각 구청 똑같이 전 직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재활용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청장 판공비를 줄여도 이런걸 줄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지하수설치공사 아까 우리 김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제가 듣다보니까 우리 신영종합상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죠? 여기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료화하고 그런데 여기하고 애초 계약서 감사때 계약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가 안오는데 여기 계약할 때 이거 우리가 해 주기로 했습니까? 지하수 설치공사? 이게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운영하고 있으면서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시설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시설체 이거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필요로 해서 다시 지하수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하수가 필요해서 1일 2.5톤 나오는 게 35m 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김진규위원

파다 보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예.냉각수로 활용하고 거기에 기계 필요한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하고 계약된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행정감사때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 더 독촉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역삼동 재활용센터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얼마 매각했나요 거기는? 실적이 있나요? 지난달에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에 140만원 됐구요. 그 다음에 180만원 정도 됐구요. 그래서 200 몇 만원 해서 3개월동안 11월말 현재는 581만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9월부터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9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각목명세서에 보면 215p에 전기,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그래서 지금 1,080만원 계상해 놨죠?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소장하고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여기에는 계산이 안돼 있고 지금 현재 재활용, 재활용센터 판매기금아까 박창수위원님이 물었을 때 재활용 기금, 재활용에서 수집한 기금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기사 인건비랑 다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기사 인건비는 지금 기사는 구청 운전원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구청 운전원으로 있다고요?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네.

김영성위원장

지금 거기에 가구하고 가전도 지금 재활용 센터에서 수집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작업담당주사

지금 일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건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성이라던지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더 계획성있게 재활용 센터 운영되도록 착오없이 준비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재활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활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과의 주요 예산사업은 각목명세서와 19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부터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127p부터 131p까지고요. 각목명세서는 185p부터 207p까지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보건위생 및 의료 정보 전산화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 독자적으로 하는건지 그 부분하고 서버라는 것이 무엇이며 허브 또 UPS, 오라클 프로그램 여기에 이해가 덜되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임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보건소 업무가 아주 자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고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서울시로 다모아야지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것 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 모여서 보건복지부에 수합돼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전국 보건소가 공히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단 보건복지부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그걸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이게 보통 하드웨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부분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각 컴퓨터를 죽 연결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중추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여기에서 또 연결해서 구청에 서버가 있습니다. 타이콤이라고 지금 돼 있는 여기에 연결하고 거기에서 다시 서울시 전자계산원으로 연결하고 이러한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부에 있는 한 70대 정도의 컴퓨터를 다 연결하는, 그걸 통제 관리하는 컴퓨터, 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브라고 하는 것은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컴퓨터에서 각 요원들에게 가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을 연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허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UPS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기가 예를 든다면 잠시 꺼진다든가 이랬을 때 입력하고 있던 것을 계속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대체적으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기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프로그램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각자가 각 요원들이 입력하는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도 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남신문을 한 번 보고 오셨습니까? 12월 8일자! 보셨어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거기 보면 위생단속원에 업소주인 포함, 단속원이 업소들이 포함됐고 또 주민자율 감시단원이 거의 여성이고 직능단체원이 대부분이다. 타이틀이 이렇게 났죠? 그죠!
예.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7,680만원인데요. 시범으로 2개동을 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잡으셨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2개동 한 결과 과연 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6개 동에 자율감시단 명단을 받았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26개 동.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받으신 거예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10월달에.

김진규위원

10월달에 받으셨어요. 그럼 혹시 이와 같이 신문에 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과연 업소가 업소를 갖고 있는 분이 자율감시단에 끼어야 되는 건지 또 여성분이 주축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또 바람직한 건지 그런 상황을 한 번쯤 더 점검을 하시고 다시 각 동에다가 각 동에 5∼6명으로 비율을 잡으셨네요? 그것을 한 번 과연 우리가 시범 2개 동을 하고 99년도 전 동으로 확산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명단 검토해 보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다시 한번 노크를 해가지고 자격이라든가 심사를 냉철히 해서 접수를 받아 다시 심사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2개 동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진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자율감시단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단,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감시단 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자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인계받기 전에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움직여 온 것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업소주인인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자격이 미달한 사람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면밀히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 부분으로 하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하시므로써 진정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위생감시가 되고 위생업소의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남구가 끌어안고 있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자율감시단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죠? 160명요. 맞죠. 160명이죠. 그리고 예상된 인원이 16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양재천 너머 개포1,2,3,4동이라든가 일원동, 세곡동, 수서 여기도 현재 지금 접수되었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속할게 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현재 26개동에서 9개 동을 빼면 15개 동, 이쪽에는 제가 볼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에는 현재 이용업소라든가 큰 식당도 없는데 굳이 거기까지 각계 동에 1개동에 5명씩이라고 아까 말씀들었거든요. 접수받은게, 거기도 필요한지 한 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 동을 자율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적으로 반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자율감시단을 각 동으로 자율감시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동을 A동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 우리가 지금 현재 160명을 예상하고있는데 소수인원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해서 자율, 글자 그대로 정말 자율감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운영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서동이나 일원동 같은데 거의 위생업소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그 분들도 강남구민이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 분들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그럴 때에 위생업소가 있는데를 다님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이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일단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이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또 그 동에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모시는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 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대개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감시단을 겸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율방범을 돌면서 자기네 동네 자율감시를 위생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동은 요원 전체가 자율방범대원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자율방범을 돌아야 되는데 다른 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율방범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식이 안돼 있고 두 번째,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는 한 분이, 청소년지킴이, 자율방범 무슨 뭐 방범위원회 위원 뭐 한 다섯개, 여섯 개 정도 중복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 효과를 볼 수도 없고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능단체에 기 포함이 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또 동장한테 위임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동장은 매일, 거기 통반장이나 이렇게 뭐 하고 직능단체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은 사실 학교에 직능단체가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무슨 어머니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오히려 이런 자녀를 실제 가지고 관심분야에 있는 학교쪽에 의뢰를 해서 오히려 위원을 선정을 한다면 좀 더 지역에 애착도 있고 자기 자녀가 학교를 다니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또 한가지 지금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이라 그래서 지역별로 다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검찰청에서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해서 이것은 구성만 해 놓고 청소년지킴이 마냥 돈 주고 MBC방송국데려다가 사진만 그럴 듯하게 찍고, 지금 청소년지킴이 활동 안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니까 185p에 주민자율감시단 표창장 구매는 이것이 처음에 위촉장 준 것 얘기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자율감시단 임명장이 표창장으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바로 밑에 주민감시단 부상품이 있습니다. 5만원씩 20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 업무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감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수한 주민을 선정해 가지고 포상하려는데 필요한 부상품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하는데는 지금 이것은 없었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내년도 새해 예산이지요? 그러면 190p에 보면 자체 교육강사료가 10일 곱하기 2회 해 가지고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주민자율감시단 교육강사 수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체교육도 시키면서 또 외부강사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직원들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전산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체 교육강사료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자체교육인데 외부강사 초빙에 필요한 예산이다하는 그런 말이지요.

박창수위원

그 밑에 주민자율감시단 교육강사료는 이것은 한번 교육을 한다는 얘기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

교육강사 5만원 주고서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되겠어요? 5만원 가지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사실상 5만원이 이게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줄 수가 없는

박창수위원

초빙강사라고 하면 다른데들 보면 10만원, 30만원 심지어 30만원까지 강사료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5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쭈어 본거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194p에 보면 거기에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해서 5만원 100회, 또 명예감시원 단속활동비 2만3,000원 63명 4회, 주민자율감시단활동비 만원씩 160명, 그래서 이것 주민자율감시단활동비 이것은 누차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는데 명예감시원 단속활동비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하고 물론 개념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에서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강남구에 9명이 배석이 되어 있거든요. 2만3,000원씩 매일 출근을 해 가지고 실제 업소를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도 단속을 하고 물가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하고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4,9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때에 이것하고 거의 업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먼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은 98년도에는 한 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가 잘 안되고 한 점을 감안해서, 또 이런 부정·불량식품이 사회적인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홍보를 해서 실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박창수위원

실제 어떤 실적을 예산만 편성을 해 놓았다 뿐이지 아무런 의지도 없고 실제나가서 단속도 안해 보고 또 가만히 앉아서 신고들어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따져 봤더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399번 전화라는 것 들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부분을 신고받는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겸 여러 가지 측면에 동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 많이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치해서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그 동안에 98년도뿐만 아니고 그 앞서도 거의 실적이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사실 부정·불량식품 또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폐기물신고라든가 신고보상에 대해서 매년 이것이 계상은 됩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실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보상한 실적도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해 본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명예감시원 단속활동비는 지금 63명인데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명예식품 감시원인데 지금 시에서 1회당 3만원씩 지급토록 이렇게 행정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주민자율감시단활동비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에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주민자율감시단은 저녁에 주로 3시간 정도 이래서 이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63명이?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연 4회네요. 연 4회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63명이 한 사람당 1년에 한 4번 정도 단속을 나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작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박창수위원

예산도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

몇 명 나갔었고 뭐를 단속을 했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금년도 98년도에 54명이 3회 실시해서 372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1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5, 행정지도 1개소, 품목별정지 1월, 허가취소 4, 영업소 폐쇄 4, 이런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감시원들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물론 공무원들도 따라 나가지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금 아까 그것 영업정지 됐다 그랬어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에 과연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됩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물론 공무원이 따라서 나가고요.

박창수위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공무원이 따라 나가 가지고 행정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다합니다. 다만 명예감시원들은 앞서서 나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을 또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볼 때에 물론 주민자율감시단은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고 명예감시원은 낮에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침 10시 30분 출근해 가지고 한 4시 30분쯤 해 가지고서 그냥 퇴근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목적 했던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헷갈려요 사실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이 한 20명이 조금 안되는데이 직원들이 적어도 단속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업소 한 2만개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율감시단이라든지 명예감시원활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또 그것이 공정하게, 또 부조리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들이 주간에 활동하고 주민자율감시단이 야간에 활동하는 것은 주로 이 위생업소는 주간에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밤에 볼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아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만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은 우리 강남구에만 새로 생긴거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금 명예감시원 단속도 강남구만 있는 겁니까? 다른 타구도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전 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 시적으로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전국에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전국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쭉 있던 것이고 옛날부터 쭉 있던 것이고 주민자율감시단은 우리 구에서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산업과의 물가모니터하고 명예감시원 단속활동하고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이것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예산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 참 문제라고 우리 위원들이 볼때 답답한 겁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정말 대홍수로 인해서 우리도 주택가로 형성되어 가지고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방역도 해 주고 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각 동으로, 이렇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 분은 왜 안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휘발유가 지급이 안된다는둥 경유가 없다는 둥 자기들 하고 나서 목욕해야 되는데 목욕비도 없다 이거야. 아침, 아까 얘기한대로 해장국도 한 번 먹을 돈 안준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기피하고 또 제가 보건소 전화해서 해 주십사 이러면 아! 어떻게 대치 4동만 자꾸 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양보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한쪽에서 책임으로 참 우리가 26개 동이니까 개포1동, 대치3, 4동으로 해 가지고 대치3동, 대치1, 2 ,3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1지구, 2지구가 그러면 그것을 나머지 동은 1주일에 한 번씩 정말 6, 7, 8월달에 그때만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해 주게끔 해 줘야지 이것 뭐 어디 한달에 한 번씩 꼴밖에 안오더라고요. 그것도 얘기 안하면 그것도 안되고 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왜 당신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것 지원받은게 없어서 못하겠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가 마련되는 그것을 이번에는 과장님이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것 다시 우리 주민들이 모기하고의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제가 한 말씀만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율감시단 위원 위촉하는게 지금 일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특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장의 재량하에 위촉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업소주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직능단체원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설정이 안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고 나중에 고친다는것 보다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올해가 가기전에 어떠한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전원을 그 기준에 맞게 재위촉을 받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받아놓은, 위촉을 받아 놓은 위원 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는 문제점이 나중에 더 커지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먼저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기준을 상의를 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전원 재위촉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계속 보강을 하면서, 아마 금년내로 시행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통폐합 문제도 있고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두 군데 사무실에 이렇게 나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업무가 연말이 되어 가지고 폭주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차근차근,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이간사님이 아주 제 말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동장한테 명단을 받을 적에 사전에 우리 이간사님이 이해하고 선정기준을 한번 하라 했으니까 때 맞춰서 하더라도 동장한테는 각 동에 동장은 해당 구의원하고 긴히 상의를 하라라는 이러한 사항이 대강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 관계 때문에 금년에, 사실 이것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겠지마는 어떻든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청소과 있습니다. 방역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예산되어 있지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성백열위원

199p 한번 보시겠습니까? 199p 각목명세서, 거기 보면 방역기 휘발유 970만원 정도하고 방역기 경유가 5,22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소독약을 민간위탁자한테 전부 이것 소독약을 대 주는 겁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민간위탁한테 우리가 업무를 위탁했을 적에는 방역소독약품, 유류는 저희들이 대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업체에서는 인건비, 인력하고 장비가 동원됩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 사 주고 자동차 연막기, 이런 연막기 유지되려면 기름이 들어 갑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시정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15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50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150일은 거기 곱하기 1.3인가 있지요? 이것은 150을 곱해 가지고1.32를 이것을 더 가산해 주는 사항은 이 연막용이나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안주고간에 우리자체에 방역반도 있습니다. 자체방역도 여기에 합쳐서 사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날짜는 우리가 4개월 하면 120밖에 안되는데 여기 또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구의원이 알지 이렇게 해 주시면 모르잖아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성백열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정을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개선하고자 함, 했는데요 지금현재 위탁계획이 1지역이 구룡마을이고 2지역이 개포지역인데요 이 강남지역에서 두 군데 지역만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위탁했던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소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구룡마을하고 개포지구를 시범적으로 줘서 소독을 해 본결과 하절기에는 집중방역이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들의 인력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 개포, 더구나 구룡마을은 금년에 수해의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의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한 가옥당 침수가옥당 3번을 소독을 하고 서울시장이 발행하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구룡마을이나 개포지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소독은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권역을 살기좋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름만 되면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바로 여기 삼성 1동에 강남병원 있지요? 강남병원탄천 주변에서 여름만 되면 모기, 벌레가 벌떼처럼 아주 그냥 구름처럼 날아 다녀요. 그래가지고 문을 못열 정도에요. 이런 지역에서 문도 못열고 밤만되면 모기장치고 방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요. 절대 우리가 문도 못엽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구룡마을이나 개포지역 뿐만이 아니라 탄천지역을 좀 위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3,0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제 제안은 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시에 한 번에 다할 수가 없다. 여기를 1차적으로 하고 점차 내년도 확대, 타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맺어서 우선 여기를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모기하고 전쟁은 그 위 지역만 끝납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내년도 계획은 확대시킬 지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기회가 되신다면
성임

임성임위원

여기 탄천에서 날아온 이 벌레 모기떼가요 강남을 다 휩쓸어요. 그것은 아마보시면 아실거에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한번 와서 보시면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임성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지요. 제가 93년도에 강남에 전임해 왔습니다만 94년도에 청담동지역에 하도 많이 날아와서 신문에 크게 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상해 낸 것은 보니까 저희 인력이나 장비능력이 구룡마을에 주로 매여 있어서 전혀 다른 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상했던 것이 작년 재작년에서 구룡마을에 대한 소독을 저희 손에서 떼어가지고 위탁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에 개포지역까지 포함해서 시행해서 여기서 남는 인력가지고 양재천이나 아니면 압구정 2동쪽 뒷길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소독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동안에 아파트지역은 소독의무시설이라 그래서 전혀 한 발자국도 저희가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손을 떼면서 아파트지역 인근에도 소독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을 좀더 하기 위해서는 용역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여기 탄천변은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으니까 그건 안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예산속에 저희들이 압구정2동 그뒷길 산책로변에다가 거기에 또 인력이 자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거다가 전기충격 살충기를 설치함으로서 그 힘을 좀 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틀에 한번 소독을 해야 될 정도로 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충격살충기라는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좀 빼서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남병원 뒤 거기가 엄청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엄청 많아요. 그러면 가로수는 어느 해당에서 여기 방역소독 하나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올해 제가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았는데요. 버스를 타려고 서 있으면 벌레가 자그만치 손가락만한게 뚝뚝 떨어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방역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느냐 해서 원성이 대단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기 위원장님 거기 잠시 저희 말씀드릴까요?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금년에는 정말 대홍수로 인해서 우리도 주택가로 형성되어 가지고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방역도 해 주고 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각 동으로, 이렇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 분은 왜 안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휘발유가 지급이 안된다는둥 경유가 없다는 둥 자기들 하고 나서 목욕해야 되는데 목욕비도 없다 이거야. 아침, 아까 얘기한대로 해장국도 한 번 먹을 돈 안준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기피하고 또 제가 보건소 전화해서 해 주십사 이러면 아! 어떻게 대치 4동만 자꾸 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양보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한쪽에서 책임으로 참 우리가 26개 동이니까 개포1동, 대치3, 4동으로 해 가지고 대치3동, 대치1, 2 ,3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1지구, 2지구가 그러면 그것을 나머지 동은 1주일에 한 번씩 정말 6, 7, 8월달에 그때만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역을 해 주게끔 해 줘야지 이것 뭐 어디 한달에 한 번씩 꼴밖에 안오더라고요. 그것도 얘기 안하면 그것도 안되고 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왜 당신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것 지원받은게 없어서 못하겠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가 마련되는 그것을 이번에는 과장님이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것 다시 우리 주민들이 모기하고의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러나 저희들 26개 동에 현재 자율방역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약품은 다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구상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살충기 전자포충기 설치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43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어디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강남구 전체에 이것 4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무슨 별효과가 있으려는지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포충기는 현재 청담동에서, 그 다음에 압구정동, 성수대교에서의 영동대교 구간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모기뿐 아니고 날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충이 많은데 현재 이것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가 도봉구 한천로변에 이것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저녁에 전자포충기에 와 가지고 감전되어서 떨어지는 숫자가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히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40개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뭐 별게 아닌데 이것으로 해서 과연 그런효과가 있으려는지 주로 이제 보면 공원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항상 보안등이 켜 있으니까우리가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당초에는 공원지역에 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압구정로 뒤에 있는 산책로로 하고 다음에 이것 결과 봐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구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보사위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