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피곤하시겠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끝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와 현재의 예산으로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Y2K 문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답변하셨으니까 다음 하시라고요. 그거는 답변하신 거예요.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이 1인당 4,000∼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지급근거와 지급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기존 퇴직금과 구분되는 것인지, 163쪽의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다르게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명예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에게 10년의 범위내에서 명퇴수당을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의거 퇴직케하는 제도이며 명예퇴직수당액이 각각 다르게 계상된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은 3,000만원, 초등교원 4,500만원, 중등교원이 5,000만원으로 평균 호봉을 산출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관련지침은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급되는 것이고 명퇴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초 중등교원 해외연수교육이 축소된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건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올릴 때에 자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하고 최용갑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며는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보상금이 차지하는 예산이 막대한데 보상금의 구체적인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그리고 특별성과 상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월액의 7.5%,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자수를 감안하여 편성하나 보수월액의 6.6%를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부담금은 급여액의 2.1%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특별성과 상여금수당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봉급액의 24분의 1 금액을 편성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중앙정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최용갑 위원님께서 교육개혁 기반구축을 위한 고등학교 평가결과 지원금 5억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등교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98년도 고등학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산으로 고등학교 평가는 275개교,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희망학교와 종합장학 우수교 등 30개에 대하여 학교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중등교육국으로부터 통보되는 대로 내년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지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1위부터 7위까지, 실업계고는 1위부터 3위까지 최고 6,000만원에서 최저 3,000만원까지 500만원씩 차등을 두어 총 4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최용갑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49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단선진화 기기도 계상되었는지와 각종 PC, 프린터 등이 첨단화 되고 있는데 어느 기종이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인지와 또한 납품기기가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납품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초 중 고등의 교원용 PC보급, 교육용 PC보급, 또 학교전산망 구축학교, 학교생활기록부 C/S환경구축, 교실망구축 등으로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교단선진화 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가 5 대 5로 투자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99학년도에는 당초 초등학교 1, 2, 5, 6학년을 대상으로 1만 3,136학급에 526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가 미확정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원용 및 교육용 PC보급은 586펜티엄급으로 CPU는 233㎒, 메모리는 32MB로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고 프린트는 A3용 네트워크 레이저프린터로 반드시 조달물품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학교 전산망구축에 따른 예산배정 기준은 초등학급 17학급 이하는 2,800만원, 18학급 이상 39학급 미만은 3,125만원, 40학급 이상은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는 15학급 이하는 2,800만원, 16학급 이상은 3,125만원, 고등학교는 3,125만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C/S환경구축은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당 1,700만원으로 하드웨어 구입비가 1,3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실망 구축은 기구축된 교육용 컴퓨터실습실에 랜카드, 수업진행 프로그램, 스위칭허브 등 PC 한 대당 15만원씩 50대를 기준으로 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과정으로는 교원용 PC, 교육용 PC, 교단선진화사업 등은 일선학교에서 희망 기종을 파악하여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 공동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교육시책홍보 및 교육활동 예산으로 7,2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홍보비는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시책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대언론기관과의 제반 공보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의 날 간담회에 297만원, 각종 교육시책설명회 3,376만원, 교육활동 홍보협의회 및 언론인 격려에 3,960만원, 교육시책관련 기획 및 결산특집 홍보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교육개혁 기반구축 45억 5,660만원 중 시 도 평가대상교 지원 15억원과 고등학교 평가 지원금 5억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고 또 평가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지금 현장의 평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배부해 올렸습니다. 답변해 올리며는 교육평가는 초 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시 도 교육청 평가는 '96년부터,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가는 '9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도 평가대상교 지원 15억원은 교육부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평가편람에 의한 5개 영역에 10개교를 선정해서 1,50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고등학교 평가지원금 5억원은 조금 전에 최용갑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해 올린대로 중등교육국에서 실시되는 고등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산입니다. 평가가 교육현장에서는 열린교육의 정착과 중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등 교실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학교간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시적으로는 금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에 도팀 2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63억원을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송 위원님께 보고하여 드렸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전산화 부분은 작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전산화 작업이 언제부터 기관별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일관성있게 설명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산화 부분은 '98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교단화 선진사업 예산이 미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국고 대 지방비가 5 대 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인 특별교부금이 아직까지 미확정되었으나 '99년도에도 초등학교 1만 3,136학급에 보급계획으로 교육부에 지원 요청하여 추경예산에 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산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원용 PC보급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 1인당 1대보급을 목표로 하여서 초등학교 교원은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교실의 PC가 설치되어 금년도에 40%에 이르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는 교원대비 68.5%가 확보되어 '99년도에 1,823대가 보급되면 중 고등학교는 75.8%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PC보급은 2000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 36학급 미만은 1개 1실습실, 36학급 이상은 2실습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당 컴퓨터 50대 기준으로하여서 현재는 57.4%가 보급되어 있으며 '99년도에는 2,625대가 지원되면 60.9%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학교 전산망구축은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초 중 고 453개교에 구축되면 37%가, '99년도에는 951개교가 구축되면 초 중 고등학교에 100% 구축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금년도까지 1만 2,154학급을 지원하면 35.3%가 확보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C/S환경구축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중 고등학교에 100%가, '99년도에는 초등학교 341개가 구축되면 69.4%가, 2000년도에 초등학교까지 100% 구축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5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98년도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13명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실무위원회를 포함해서 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5명의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 관서운영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일반부서 운영비의 본청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기본사무용품비나 행정장비수선비, 각종수수료가 780만원, 공공요금, 전화요금입니다. 252만원, 특근매식비, 공보관실은 직원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급식매식비가 288만원, 여비가 764만 9,000원, 특정업무는 과장들한테 31만 5,000원씩 특정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78만원, 자산취득비가 210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가 기자실에 3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 운영비가 많은데 그 내용도 물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4억 1,815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가 2,483만 5,000원으로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실과 마찬가지로 사무용품구입비, 전화요금, 특근자 매식비와 컴퓨터가 3대, 프린터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가 15대씩 있는데 3대를 더 사서 15대, 직원이 2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를 더 사고 프린터를 한 대 더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기타사업비로는 3억 9,332만 1,000원인데 이것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수당은 5만원, 윤리위원회 수당은 9만원, 규제완화수당은 5만원,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수당은 10만원으로 들락날락하는데 차이를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및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회의개최 5일전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검토의뢰하고 있으며 위원들 중에는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성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돼서 이를 감안하여 수당을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위원회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직자위원회 수당은 현지조사 여비로 3급이상 공무원 1일 숙박단가표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며는 정책적 질의는 배제토록 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퇴비용을 퇴직금과 별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규정이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규정이라는 게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 정확하게 예측은 된 겁니까? 이 정도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는 지금 연령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확실히, 그전 걸로는 되어 있으나 요새 사항으로는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변동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예산총칙에 나와있는 4조의 경우 이걸 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총칙에 보며는 4조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상호 이용에 대한 권한을 미리 의회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포괄적으로 의회의결을 미리 받아놓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 놓고 나중에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만 받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뺐을 경우에 어떤 큰 문제가 생깁니까? 원래 지방재정법제38조1항의 단서는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에 미리 저기를 받으며는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리 안 받으면 사안 사안,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자주 이용이 발생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주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그때 그때 해도 되는 거지요?

아까도 김주삼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해 올렸지만 저희 예산 성질상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자주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는 원활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견해가 좀 틀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예금 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실무자가 계시던데요. 이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원금하고 기타의 원금입니다. 이자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통 한 400억원 정도, 2회추경만해도 443억원인가 되는데 170억원 계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가 지금 누락된 게 쭉 몇 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아시고 실무보시는 분도 아실터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반드시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활동홍보협의 및 홍보언론인 격려 7,233만원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도본청과 교육청 예산은 이토록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1,400만원인가요? 그런데도 이번에 깎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토록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매년 이 수준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회운영, 이번에 실적이 없는데도 7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런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은 있었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은 지금 여기 문교위원회로 오신 김정근 위원님이 사고가 나서 소집을 한 번 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한 부분, 여섯 번을 했다고 했고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이쪽은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서류로 위원회 회의한 내역을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언급이 없길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지금 보충질의를 안 했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Y2K문제인데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신 분이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해결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한 군데도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으로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서관 경비내역 중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85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200쪽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순택 위원님 발언의 요지는 Y2K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안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쪽에 보면 분명히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해서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코자 하는 거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서 송순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장님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며는 답변과 실제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며는 예산서를 한두 번이라도 보고 실 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Y2K 문제는 분명히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대로 했으며는 이렇게 예산을 굳이, 이거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따로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민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용갑 위원님께서 예절교육원 시설비 중 옹벽 70m에 대한 사전 견적은 받았는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옹벽설치비 3,430만원에 대한 사전견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절교육원 토목공사를 담당한 건설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서 높이 3m, 지상 2m, 지하 1m, 두께 40cm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 총 70m 설치비로 3,43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동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면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절약에 노력할 것이며, 이후로는 예산책정시 사전견적을 받도록 해서 좀더 적정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예절교육원의 차고설치 1,000만원에 대한 차고사용용도, 그리고 그 필요성과 산출근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절교육원의 차고는 예절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1대와 연수생 수송용 버스 1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로 우천시,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면 지역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이라 눈이 얼어붙는 등 차량관리에 애로점이 있으며 또한 차량의 내구연한을 단축하는 요인도 되므로 차고가 필요하며 1,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바닥면적 20여평에 재질은 지붕이 폴리카보네이트이며 기둥은 스테인레스로 천막용 비닐로 커버하여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책정한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산출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용갑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강사수당이 8,700만인데 반해서 조리보조요원, 청사관리인부가 1,400만원인데 강사수당 및 보조일용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초청강사 업무협의여비 1,389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사수당 8,700만원은 예절교육원 '99년도 예절교육 총 61기 3,540명을 교육하기 위한 시간수 1,245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지침에 의한 시간당 강사수당 7만원을 계산하여 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인부는 각 교육기당 조리보조원 1명과 청사관리 2명, 총 3명에 대하여 일용잡급 일당 2만 4,900원을 계산하여 1,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청강사 업무협의여비 1,389만원은 예절교육원이 서울에서 70㎞나 되는 멀리 위치하고 있어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사전협의여비와 강의 당일 강사를 모셔오는 출장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는 지침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지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원의 위치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절교육원은 청소년들의 예절교육과 교원들의 예절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포천군 산정호수변에 1997년 11월 1일에 개원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예절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그 첫해인 1997년에는 초 중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1,374명을 교육하였고 올해는 학생 120명, 학부모 120명, 교원 3,258명으로 총 3,498명에 대한 예절교육실적이 있으며 수강생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교육과정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청소년 비행증가에 따른 교육청에서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비행우려와 선도에 대한 장 위원님의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프로그램으로 바른생활습관지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서 각급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질서교육, 효경교육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주말 효도과제 프로그램과 도 농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른 인격형성지도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예산과 경기도청 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있는데 양 기관이 협의하여 합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학부형 중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연수를 거친 후 단위학교별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청 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제의 활동내역은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학교교육 차원에서 학부형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순수 학생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예산의 중복이 있다면 관계관과 협의하여 중복되는 사업의 일원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2부제수업 해소와 멀티미디어 설치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2부제수업 해소는 관리국에서, 또 멀티미디어 설치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학회 자율연수 지원이 1,000만원 있는데 영어교육학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영어교사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관심있는 직원의 모임인지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어교육학회는 순수한 영어지도교사들만의 자율연수 모임입니다. 현재 전 도내 500여명의 교사가 연구자료개발, 자체 연수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전국 영어교육 지도교사들의 자율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연수 경비지원액은 자체 연수교재 개발보급, 연수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초등 열린교육을 보면 전문경영팀 협의, 열린교육 실무과정 등 비슷한 연수가 있는데 정확한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열린교육 전문경영팀 조직은 교수, 열린수업 우수교사, 교육과정 학급지도, 교육평가, 교육환경 등 열린교육 전문교원 43명으로 조직돼서 기획, 평가, 연구 연수지원, 자료개발 등 7개 분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팀의 협의 연수활동은 경영팀 자체연수와 교육현장의 열린교육 시범학교 시범단지 교원연수, 열린교육 평가, 수요자 만족도 조사,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연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 실무과정연수는 열린교육 시범학교 시범단지의 학교, 교장, 교감, 연구주임 등 실무교원과 학부모 도우미를 대상으로 연수활동 내용은 열린교육 시범학교 실무능력,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운영방안, 열린교사 학습지도, 교원연수 및 학부모 연수, 열린교육 여건조성 및 정보화 추진 등 열린교육 시범학교 및 시범단지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연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인정도서로서 '우리들은 1학년'과 같은 도서심의비가 추경에도 있는데 현재 추경과 본예산과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98년도 후반기부터 '99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지도서, 경기도의 사회과 보조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98년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회의수당 등이고 '99년도 예산은 후속개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과 '99년도 본예산이 중복된 부분은 없고 연차적 개발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정년 명예퇴임 훈 포장 전수식 기관격려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훈 포장 전수식 기관격려금은 전수식 의식에 초청된 초등학교 합창단에 대한 격려금으로 '99년 2월말과 '99년 8월말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중등교육국 소관이므로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279쪽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만 역시 중등교육국 소관이므로 소상한 답변을 중등교육국 답변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의 다음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리넷 운영에 따른 '99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 예산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키리넷은 각종 정보자료 개발보급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교육실은 교사들의 교단선진화, 기기운영 연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목적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중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키리넷 운영에 따른 상세한 '99년도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9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인쇄는 주로 어디서 하며 각 과별로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청내에 인쇄실이 있는지, 있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한데 현재는 외부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내에서 인쇄실을 운영하였을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쇄계약 등은 관리국 소관이나 현재 단순한 공문, 회의자료는 자체 인쇄하고 책이나 방대한 인쇄물은 재무과에서 각 과의 요청을 협조받아서 외부용역으로 인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초등교육국이 다른 교육국에 비해서 업무가 많고 사업이 많다는 말씀과 여기에 직책별로 특정업무비를 378만원 받는 분이 몇 분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정업무비는 월 31만 5,000원을 지급하며 특정업무비를 지급받는 인원은 국장, 과장 3명, 장학과장, 초등교직과장, 학교보건과장 등 4명이 연간 378만원을 지급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유치원교육개선연구회의 구성과 하는 일, 그리고 사용되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치원교육개선연구회는 유치원 현직교사 등 유능한 교사를 중심으로 5개 분과, 학습지도분과, 교육자료분과, 학부모교육분과, 교육평가분과, 원감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30여명씩 총 150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분과별로 유치원 교육개선활동을 하는데 분과별 특성에 맞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자료제작, 각종 연수활동 등을 하면서 얻어진 결과를 전 도에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회 정도의 분과별 협의회를 갖고 우수사례를 보급하여 유치원교육의 질향상에 노력하는 현직 유치원교사의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예산내역은 연수협의회시 작성되는 연수교재 제작시 원고료, 인쇄비, 편집여비, 특강교수 강사비, 연 1회 전체회의시 1박 2일의 회원여비 등 연 2,7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연수가 많은데 일반 교원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업무를 위해서 연수한 내역과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의 일반연수를 제외한 특정업무를 위한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에는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와 교사 1 2급 자격연수 대상으로 880명의 연수경비와 여비로 7억 3,920만원이 소요되고, 직무연수는 교감, 전문직, 신규임용 예정자, 복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637명의 연수경비와 여비로 2억 670만 5,000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인정도서 심의, 학생표창 심의, 교원표창 심의시 심사위원은 누구이며 심사수당이 중복되어 나가지 않나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정도서 심의는 3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현직 교원이 2∼3일간 심의하는 것으로 책임과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이기에 수당지급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표창시 본 도 직원으로 구성된 표창공적심사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경기사도대상과 경기교육대상 공적심의시는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도서 심의는 3만 5,000원, 기타 심사수당은 1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영역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장애아 시설에 대한 초등교육국 방침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교육국에서는 특수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통해 통합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응능력을 신장시키고 개별화 교육활동을 심화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교육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초 증등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전액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양호교사 1급 자격연수대상이 몇 명이고 연차별로 계속되는 것인지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호교사 1급 자격연수대상은 3년 이상 근무경력 교사가 해당되는 바, 현재 양호교사 총 925명 중 3년 이상 경력자가 664명이며 이 중 400명이 그동안 연수를 이수하고 나머지 264명이 연수대상자이며 '99년도에는 150명에게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를 대상으로 1급 자격연수를 매년 계속 시행하되 대상인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단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 나오는 교육자료는 누가 개발하고 있으며 용역을 주는지, 그 개발비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자료개발은 본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 보다 질높은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자 교수, 현직교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집필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원고료 5,768만원, 여비 2,369만원, 업무추진비 1,582만원 등 순수개발비가 9,719만원이며, 인쇄비가 1억 6,049만원으로 총 예산은 2억 5,768만원입니다. 담당연구사는 연구의 기획, 추진을 하며 집필을 담당하기도 하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221쪽의 학부모 연수 3,500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를 어떻게 선발해서 몇 회를 교육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부모 연수는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을 이해시키고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연수시킴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만여명의 학부모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선발은 도내 전체 800여 초등학교에서 각각 1∼2명을 선발하여 24개 지역교육청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1회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매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주석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특수교육 교육개선연구회 4개 분과의 명칭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교육 교육개선연구회는 특수교육의 진흥과 특수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체부자유분과, 정신지체분과, 청각장애분과, 정서장애분과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분과별로 수요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영역별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교사의 연수 및 연찬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특수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주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정년퇴임 교원 훈 포장 전수식에 1억 9,230만원이나 들어가며 명 수가 500명 2회 정도 되는데 많은 인원수에 대한 공로패, 필묵함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바, 예정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년 명예퇴임 교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패와 필묵함은 수년 전부터 증정되어 온 것으로 평생을 교직에 헌신하시고 퇴임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뜻으로 예년대로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예산에 대해서는 일선현장에서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도 증액이 더 돼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정도서 심의비가 추경예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회의인지 모르겠고 어느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 회의비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 어떤 내용을 누가 회의를 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99년도 본예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자체에 인쇄소나 인쇄시설이 없습니까?

자체 인쇄소는 없습니다.

아니, 인쇄소 정도가 아니고 간이인쇄 형태로 유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222쪽을 보면 초등교육국에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간담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과 학부모들간에 모여서 한두 시간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로 인쇄를 하는데 인쇄비하고 원고료가 따로 돼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원고를 만들어서 학부형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 원고료는 도대체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집필을 하는…….

교육감하고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렇습니까? 집필을 누가 합니까?

그냥 강의도 곁들이고 또 교육홍보자료를 인쇄본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교육홍보자료는 평소에 경기도교육청의 인쇄물이 미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홍보물들이 미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학부형들에게 나눠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학부모간담회를 하는데 현수막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원고료하고 인쇄비가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감하고 일반학부모하고 모여서 지금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시간, 1박 2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야 서너시간 정도 하는데 차라리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1시간 정도는 강의를 듣고 1시간 정도는 교육감하고 학부모가 간담회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무슨 외부강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원고료인데 외부강사료를 따로 책정하든가 그래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교육청에 있는 인쇄시설로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초등교육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상장인쇄 같은 경우 별도로 모든 행사에 상장인쇄예산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러나 상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연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상장을 계속 이름만 바꿔서 용도에 맞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장인쇄를 전부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하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교사수업 실기대회 표창은 상장인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교사수업 실기대회 표창할 때는 상장의 포맷이나 디자인이 전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이 고유의 포맷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인지, 그 포맷을 가지고 이용하는데도 인쇄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도 교육청에 있는 인쇄소는 간이형식으로 차려진 게 있고요.

상장은 인쇄가 아니고 기존의 포맷이 있으면 거기에 이름만 써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장인쇄비라고 해서 다 별도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쇄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인쇄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교육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교재 인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장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것인데 교육감께서 격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예산이 삭감돼야 되고 상장인쇄나 그런 것은 교육청의 고유한 상장 포맷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상에 맞게 써서 상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장이 모든 행사마다 같은 내용과 같은 형식이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틀리죠.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의 포맷은 같다는 말입니다. 교육감이 드리는 상이 큰 포맷은 같아요.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내용에 맞게 변형시켜서 써넣든가 아니면 자체 소형인쇄소에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지는 일괄구입해서 내용이 다른 것은 또 다르게 운영하고 하여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사소한 것부터 예산이 절감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그것을 지금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증액이라도 시켜서 더 드립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깎아서 진짜 필요한 것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소의가 이게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답변과 제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아에 대한 부분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장애아시설의 시설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며, 시설비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저희 보고서는…….

또 하나 지금 교원 및 학생표창에 대해서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수당을 줍니까?

심사위원의 수당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왜 잡아놨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확인을…….

75쪽이요.

경기교육대상 사도대상은 외부에 심사위원을 의뢰했을 적에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우수교원 및 학생표창 이 부분 말이에요. 준다고요?

네, 그것도 외부에 심사위원을 의뢰할 적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뢰를 하느냐고요?

네, 외부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의 심사수당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사업비의 이 연수하는 부분은 재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관서운영비의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타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9개 사업마다 전부 심사위원회 편집위원수당 또 거기에 대한 연수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관서운영비상의 부서운영비에 있어서의 기타사업비 내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영어교육학회 자율연수지원 같은 경우에 또는 아까 얘기한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 교육개선연구회 연수비가 유치원만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육개선연구회의 분과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가 92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400명 정도 남아 있다고요?

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정도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연수합니까? 올해에 150명을 잡았는데 지금 664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경력이 3년 이상 되면 일정자격연수대상자가됩니다. 그래서 2년 경력된 사람이 또 1년이 지나면 3년 자격대상자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3년 됐습니다.

3년동안 지금 400명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400명 했는데 올해에 이토록 예산도 적게 책정됐는데 지금 예산이 감소된 것 아니예요? 3년동안에 400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평균 명수보다도 많은 150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좀 늦춰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평균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연수경비하고 연수여비가 1인당…….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억 6,200만원으로 150명을 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 아닙니까? 교사연수를 한 번 시키는 데 1인당 1,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잘 아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의를 안 드린 부분인데요. 이 캐비넷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시고, 이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얼마 듭니까, 지금 기종이 어떤 거예요? 국장님께서…….

위원님, 연구원에서 한 업무인데요, 자세한 자료를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언제 이것을 구축했길래 업그레이드를 내년에 바로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가동되는 것입니까? 기종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모르지만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용량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시설을 설치했는데 내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1억 1,914만원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실무자가 안 계십니까?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단선진화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5,145만원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가 좀 빠져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영어교육학회 자율연수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교사들이 학회를 만든 게 영어교육학회 말고 또 다른 교육학회는 없습니다. 다른 과목의 교사들이 이런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는 없고…….

아니면 자율 모임체.

교육개선연구회 이런 자율모임체는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교육학회의 형태로 예를 들면 과학교육학회, 음악교육학회 여러 가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원을 같이 해줍니까?

교육개선연구회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개선연구회에도 지원이 되고, 교육개선연구회하고 영어교육학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니까 영어교육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학회든 수학교육학회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과목별 교사들의 학회가 있을 터인데 함께 지원이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학회는 영어교육학회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교사들이 모여서 과학교육학회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교육개선연구회라고 해서 학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개선연구회 말고요,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이런 학회를 만들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영어교육 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과학선생이든 수학선생이든 그리고 음악선생이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과목만 지원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활동도 하고 노력할 때 함께 지원이 되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민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과 관리국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중등교육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쉬도록 하죠.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답변하기전에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묻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해서 요지만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 질의 내용이 같아서 함께 묶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초청 및 활용예산이 주택임차료, 퇴직금, 항공료 등 낭비적 예산의 성격이 있는데 꼭 외국인을 초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어 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국가가 고민한 끝에 도입한 제도가 원어민 영어교사들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원어민과 접촉 영어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탈피할 수 있고 영어교사를 많이 연수시키게 돼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좋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타 시 도와 달리 본 도에는 외국어 교육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점은 타 시도와 다른 점인데요 요즘에 해외 연수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어 연수원을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시의 적절하고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의 중국어 원어민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워낙 5명 이어서 간단히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큰 도시를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으로 보고 수원의 효원고등학교, 안양의 안양고, 부천에 부명고, 성남에 수내고, 고양의 행신고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지원예산의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했음을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속기록에 기재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 162쪽에 편성된 실업계고교 수,배전 설비공사 1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식적으로는 승압공사시 필요한 예산이 1개교에 2억원씩 소요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는 바 승압공사 차원인지 또는 다른 종류의 공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승압공사의 차원입니다. 1교당 수배전 설비공사비는 변전실 건축비 5,000만원, 변전실의 변압기설치 등 배부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견적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서 위원님의 지적을 살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접한 예산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을 시행했을 때 다른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도 본청의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견적서나 서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도형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나라 꽃 사랑하기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내용이 지금 서로 두 군데 달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올리면 134쪽과 149쪽의 내용은 중복이 아닙니다. 134쪽은 나라 꽃에 대한 작품전시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에 대하여 무궁화를 바르게 알기 위한 정신적인 운동을 펼치는 내용이고 149쪽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도내 농업계 고교의 시범표를 조성해서 무궁화 묘목을 키워가지고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그러한 바르게 심고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경기도립 3개 도서관 예산 책정에 있어서의 예산 총규모의 차이가 있는데도 7,0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으셨고 수원도서관의 예산 규모가 다른 도서관보다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3개 도서관의 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 불요불급한 행사경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드리고 수원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2억원 정도가 적은 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원도서관 전산실의 경우는 본청과 같이 쓰고 있고 전년도의 시설를 가꾸고 하는 것은 전부 수원도서관이 완료해서 다른 도서관보다 적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실 지원교육와 함께 인터넷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멀티미디어 개발 건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교육시설에 전용통신선이 구축되어 있어서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각종 정보화 자료를 수집해서 학습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개발은 '98년도에 경기도교육원에서 10편을 개발중에 있으면서 그간 교육원들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공모전을 통해서 개발된 것이 216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으로는 경기도 교육원에서 복사보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원홈페이지 케리넷과 경기도교육청 통신망인 경기교육정보시스템의 탐제에서 보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예방제도가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3,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 폭력예방제도 예산을 보면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서 자료제작 연합회에서 특별면학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사안발생시 임장지도, 사전지도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서 학교폭력사전지도와 사후의 신속한 안정을 되찾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 폭력예방지도를 위한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은 5월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방학 이후까지 전 장학진이 하루도 쉬임없이 전지역을 나서서 열심히 지도한 바 대체적으로 사안발생건수가 47%나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도 이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학교의 학부모가 기능이나 역할을 잘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를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조정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단일학교에서 학원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서 무엇보다 학교장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육행정을 할 때 참 좋은 기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교장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학부모나 지역인사들도 이것이 지배 굴림하는 기구가 아니라 교육발전에 협력 봉사하는 기구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위원 스스로가 교육자보다도 더 앞서가는 교육적 품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서 훌륭한 위원으로서의 학교 현장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오시면 더 단일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019쪽 실업계현장시습지도 예산 중 농업교육담당자 협의회 예산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다른 협회와 비교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 하면 실업 및 직업교육을 위해서 실업계고교 담당교사 협의회시에 소요되는 식비입니다. 농업교육담당자 협의회예산 50만원은 농업계 고교 12개교에 20명의 교사와 1인당 5,000원씩 5회 협의회를 개최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다만 우리의 고향인 농촌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우리 농업이 너무 낙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는지 농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갖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께서 우수선수육성을 위해서 학교 코치를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파주 봉일천중학교에는 빙상선수가 다수 대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치를 배정치 않아 학부모들이 코치비를 주고 있는데 코치를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주 봉일천중학교가 빙상코치가 사실상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코치가 가지를 않습니다. 개인교습을 시내에서 할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 월수 2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급되는 정부 노임단가가 하루에 2만 3,600원으로 계산하면 월 70만 8,000원이니까 자기가 나가서는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좀 넉넉하고 사정이 되면 그 수준을 줘야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이 못돼서 빙상코치는 배정되어 있지만 미 임용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체육 특기자 임용육성을 위해서 합숙소를 건립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합숙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선수육성과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서 합숙소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숙소 건립후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합숙소 운영은 학교 운영비에 지출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연구에 2억 1,7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규정과 설치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개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97년에도 편성되어 있는지 또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각종 시범우수학교를 지정할 때 선정절차 운영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지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하여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절차는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할 영역을 학교에 통보해주고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연구과제에 맞는 지역여건, 학교 규모, 관리직 및 교직원의 연구담당능력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비는 교육부 지정은 1년에 1,000만원, 도교육청 지정은 500만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유공교원에게는 연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말씀을 제가 헤아려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7, '98년도의 연구 시범학교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기능경기대회 예산은 얼마이며 여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기능인력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 전국기능대회를 본도에서 유치한데 따른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이 요구한 30억원 중 20억 9,300만원이 계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44억 3,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5억 2,800만원이 확보되면 다소 부족합니다만 절약하면서 행사를 치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교육청과 관계 학교가 일치단결해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토록 노력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각종 심의수당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건별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심의관련자료를 서면을 정리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각종 연수를 위해서 산하 연수기관이 몇 개이며 연수실적과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연수예산 절감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해당 기관과 연락을 해서 빠짐없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남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실직자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실시 학교교육대상의 선정여부, 그리고 실직자의 대상과 인원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실직자 교육프로그램은 IMF관리체제 이후에 발생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교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국 계획에 의거한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인데 교육개혁 시도 평가과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희망교의 프로그램을 제출 받아 가지고 대상교를 선정한 다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필요하시다면 내년 사업실시 후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교육과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학기 말이 끝난 방학동안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실시에 즈음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실전산보조원은 경기도내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몇 명을 어디에 보낼 것인지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 전산보존 배치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희망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한 후 배치하게 됨으로 배치학교 자료는 현재로서는 제출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는 계속 더 많이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너무도 존경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중앙부처 차원이라든가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직 광범위하게 실시 하였던 것을 전면적으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외환위기가 극복되면 IMF관리체제가 끝나는대로 좀더 활성화 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학생선도학부모 교실과 학생선도 협의회운영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인데 그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얻기 어렵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넉넉하지 않고 모자라는 예산입니다마는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초 중 학교 별로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지원단체이고 학생선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 단위 학생생활지도 지원단체입니다. 도청의 청소년과장, 도경 청소년과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에서 같이 함께 일하시고 24개 지역교육청 민간대표가 한 40명쯤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단체인데 제가 그것을 선도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정적이고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두 번하던 것을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네 번으로 분기별로 늘릴 정도로 참 열성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하시는 사례도 발표하고 서로 지역문제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 지원단체를 열심히 활용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를 나누어서 좋은 학생지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의 멀티미디어 교육실은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되는 멀티미디어 교육실은 지역정보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수학습용 소프드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학습자료제작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정부, 용인, 안성, 김포 등 4개 교육청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99년초에 지역교육청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 후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는 컴퓨터, 서버, 프로잭터, VTR, 캠코드, 디지털 카메라, 실물화상기 스캐너, 냉난방기 및 각종 운영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자재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거나 공개입차등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예 체능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며 특히 성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더군다나 교육부에서는 2002년부터 대학전형이 변화됨에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를 퇴학없는 학교 실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보통교육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 요약하면 창의성 개발과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예체능교육과 전인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감입니다. 앞으로 성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경기대학교에서 성교육연수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협조중에 있는데 연수를 지도받으면 우리 교원도 연수를 시키고 그 교원들이 학생들의 바른성 지식을 위해서 성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교육 사례도 여러 권유업체와 연계해서 제작 보급해서 활용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고입내신성적화와 학교생활부 전산화프로그램의 개발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고입내신성적 전산화는 본도 자체에서 개발한 전산화 프로그램이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자부하는 것은 본도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그 동안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많이 필요 이상을 2배 1.5배씩 인쇄를 해 놓고 썼던 것을 저희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12가지 타입으로 해서 입력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빼가지고 중학교에서 거기다가 원서를 써서 보내면 고등학교에서는 접수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실시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예산 절감할 때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교의 수기잔고를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고등학교 성적의 내신자료를 입력해서 각 대학에 통보케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에서 구분되어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일용인부 사역내역과 일용인부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인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인지 일용인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쓰는 인부는 일용인부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대개 쓰는 영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중등장학과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검토관계, 교원학생표창자료정리, 고교입시관리전산처리, 중등교직과정에서는 교원연수대상자 전산처리, 인사기록카드전산입력, 검정고시전산처리, 교원공채전산처리, 과학기술부에서는 자료통계를 정리하고 있어서 인원을 보면 자연 69명 정도가 적게는 30일에서 길게는 100일까지 우리가 일용 인부를 사역하고 있어서 그 예산액이 6,3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용인부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시험 성적처리 및 인사자료 전산처리를 위해서 입력 검토대상 작업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일용인부가 필요한 실정이고 일용인부를 선정할 때 누구를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임용전 실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격려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사업연수, 자료제작, 평가문항출제, 생활지도 등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교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들은 성격상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한 다음에 방과후 시간이나 공휴일을 활용해서 추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입과 같은 평가문항출제 등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격리되어 출제업무에 종사하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기간 많은 노고가 있어서 그에 대한 위로 측면에서 격려금을 다소나마 지급하게 되어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3개 도서관의 장서구입비가 관서운영비보다 적게 책정된 바 도서관에서 무엇보다 도서확충을 선행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항을 줄이고 도서비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또한 1개 도서관의 장서보유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의 본래 기능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당 약 1억 4,000만원씩 책정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규모로는 도서관마다 약 1만 8,000권 정도를 구입하게 될 수 있겠는데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도서발생량이 30%정도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현 장서보유량은 수원이 22만 7,600권 성남이 22만 5,800권 과천이 떨어져서 26만 2,900권으로 비교적 다른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보다는 비교적 건실한 편입니다. 그러나 도서구입은 양서의 수준 도서관에 중점수요영역 보존공간, 정리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구입예산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최대로 확보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간을 빼먹고 말씀드려서요, 이해가 불충분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몇 가지 부탁드렸는데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있는교원 및 학생표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에 질의하실 때 이 심사수당을 주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교육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없어도 됩니까? 따로이.

지금 초등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초등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교육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큰 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에서 받으면 그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학생표창이라든가 교원표창은 과장이 심의하는, 우리 집안식구들끼리 모여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돼있어서 저희 부분에서는 심사수당 같은 것이 필요치 않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가 그런데 제목도 똑같고 사업내역도 똑같이 그렇게 돼있는데 어느 곳은 체력수당을 주게 돼있고 어느 곳은 안 주게 돼있으니까 위원들이 괜히 중복질의를 하게 되고 필요없는 질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료를 만들 때 그런 필요없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원어민교사를 초청하는데 아까, 자꾸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예절교육원 같은 경우에 추진협의가 1,380만원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토록 영어교사가 중요하고 원어민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많은 공을 측정해 가지고 예절교육원 같은데 국내에 있는 교수초빙하는데도 1,300만원씩 들고 8,800만원이나 들어서 강사도 초빙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많은 돈을 들어서 강사라든지 교사를 위촉하는 게 좋지 않아요?

타과 업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국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화에 임하는 입장에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초빙해서 현장에 보급해서 배정하도록 계획이 섰습니다만 관리체제 및 대단히 줄었고요. 그것이 아마 지속되면 현장에 원어민을 초빙해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필요없다. 이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체로서 보다는 교육부지침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어서 배정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45명까지 쓰도록 배정을 받는데요.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41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갑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멀티미디어 설치를 아직 어느 곳에 할지는 결정이 안된 것이지요. 현재 네 군데가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어디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멀티미디어를 설치하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안배해서 그런 교육을, 교원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멀티미디어실하고 현재 케리넷이라고 그런데 이 케리넷이 일종의 인터넷 속의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교육연구원의 한 인터넷실입니다.

그렇지요. 방이지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육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재 교육청 수준에서는 연계를 해서 행정전산화가 아직 되고 있는데요. 학교라든가 그런 직속기관은 아직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이 어떤 장소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서 시설을 해 놓고 멀티미디어를 독자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네, 지역별로

글쎄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케리넷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하고 교육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이렇게 멀티미디어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 어떤 내용들로 돼 있는지 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교내신하고 생활기록부 저기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범이 없을까 그랬는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개발을 하신 것이라고 그러고 고교내신은 본도 자체개발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한 고교내신 프로그램을 생활기록부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로 해서 통합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는 제가 그것을 개발하느라고 급급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일원화 해 가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격려금 지급이요,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격려금 지급은.......

격려금 지급은 중등교육국의 각종 격려금으로 돼 있는 것이요.

교육감님의 이름으로.......

교육감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기존에 우리 동료위원께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중등교육국이나 초등교육국의 각종 격려금은 전혀 제외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대단히 지금 원래 특정업무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비 말고도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하면 힘드시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각종 격려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등교육국 뿐만이 아니고 초등교육국하고 관리국, 기획실에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이 부분만 제출해 주시지 말고 각종 격려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 부분중에 전부를 한꺼번에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로 드릴 것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가, 나머지는 교육감이 사용하는 격려금인데 지금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를 합치면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자료를 안 주시면 아마 그 제대로 불리하게 삭감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격려금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수당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교사초청 및 활용해서 연수 요원 격려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돈들은 다 나가고 나갈 것은 다 나가고 나서도 또 추가로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방송 송출요원 격려비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돈들이 다나가고 있으면서도 또 지금 추가로 쉽게 얘기해서 촌지 형태로 지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감께서 이런 분들에게 촌지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누차 얘기 안하겠습니다. 빚내서 까지 이렇게 줘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위원들의 전체적인 판단이니까 이 건은 중등교육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에 말씀을 하셔서 기획실장께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다시 예산편성 업무추진비를 다시 하나 좀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달이 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격려금 분야입니까, 업무추진 분야입니까?

격려비요. 전체적으로 격려금나가는 것 전부를 한 번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까 최용갑 위원께서 송 배전 설비공사 사업 2개교, 그 다음에 다섯 개교에 14억원을 중등교육국장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송 배전공사는 통신 및 전기요율을 적용을 하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를 1.52적용하고 실시설계비는 4.56, 공사설계비는 2.2, 시설부대비는 0.72적용을 해서 산출한 근거내역이 있을 것인데 없다는 것은 좀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추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 학교 7개교에 대한 얼마나 용량이 모자란지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새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이런 게 답변이 안 되니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마찬 가지로 아까도 초등교육국 때 옹벽을 질의하셨는데 옹벽도 마찬 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건축물의 종류, 공작물, 옹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3,000만원 정도인가요. 3,000만원이지요? 3,000만원까지가 아니고 그것은 3,000만원이 초과됐으니까 이것은 5,000만원까지 적용을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요율이 남아 있습니다. 요율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내역이 어디 있을 터인데 아직 찾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예산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빠른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영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신 박인희 중등교육국장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실직자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컴퓨터교실 1억원, 전산보조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우선 확보하려는 욕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직자직업교육에 있어 방학기간 동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한달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기능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컴퓨터교실 일용전산보조원도 적은 인건비로 공립고의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직장만 나오면 그만두게 되어 계속 교체가 되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성실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국가적 차원에서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두 가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국장의 생각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1학기말부터 여름 방학을 통해 가지고 그게 그 기간에 벌써 저희는 형식적이 아니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3개 과정을 설치해서 금년에 수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국가가 하기 전에 저희 자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등록을 받아서 3개반을 운영해서 수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취업률하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몇 명이 교육을 했는지.......

취업률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그런 시설에서 한 달간 그리고 길어야 35일간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능공으로서 전혀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 중간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럼 평상시에는 방과후에 합니까, 일반 실업계학교에서 오후에 또 별도의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을 제쳐놓고 그 또 직업프로그램을 합니까. 일반 실업계고교에서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그러면 그런 것 모두 포기하고 실업대책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농생명고등학교에서 제가 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제빵과 버섯과 화훼 세 가지를 했습니다.

계속 저기가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거기서 여성 프로그램도 제과, 제빵은 미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가 없는데 실제적인 취업현황은 거의 제로입니다. 집에서 자녀들 빵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은 하지만 자기가 개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하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국가에 대한 것을 너무 따라가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은 없지 않으나 지금 많은 사람이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 심리적인 치료같은 것도 국가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마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보다도 만약에 그것을 받아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지만 그것 없는 시간에 그것을 계속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타 시.도와 달리 유일하게 그 취업프로그램 육성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모든 위탁사업이나 그런 것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학원에도 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협조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금년도 지적하신 바가 사실상 많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그 다음에 과학에 보조, 컴퓨터실의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그런 바가 없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50만원에서 6개월, 300만원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상당수가 많이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교실 일용전산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컴퓨터 교실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 뭐냐하면 컴퓨터교실을 어떤 선생님이 컴퓨터를 담당할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로 6개월동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 없앨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할 사항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고학력이지만 조금더 불우하다거나 가정이 어렵다거나 이런 쪽에 지난 번에 무엇입니까. 대구쪽에서 한 번 뭐라고 하지요? 일해서 타가는 것 아닙니까. 영세취로사업 비슷한 것. 그런데 거기에 뭐 잘 사는 사람도 끼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있는 자는 낄 수 없게 하고 그러고 50만원을, 50만원 정도 준다고 하셨지요.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씩 줘서 조금 좀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만약에 누가 직장이 하나 생기면 빠져 나가고 해서 하면 애들한테 말도 안되니까 이런 실직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게.......

위원님의 지적은 옳은 데요. 전액 국고보조로 돼고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뭘해야 된다고 하는,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중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에서 전문코치를 지금 예산상에 2억 5,5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는데 그 시.군별로 한 학교에 선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수 코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100만원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200만원 이상 줘야지만 우수 코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별로 우수선수들이 있는 그런 것을 한 학교로 몰아가지고 그런 우수코치를 하나 배려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 대상이 있을 경우 한 코치를 도에서 어떤 학교에 배정하고 돌아가면서 코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게 하는 제도고요. 여러 가지 우수선수를 한 학교에 모아서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을 주신 것을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길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교원인사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해야지만 가는 줄 아는데 지금 고양시에 있는 체육교사가 그리로 가려고 희망을 하고 있고 거기 있는 학부형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관계 때문에 그리로 갔는데 그 교사를 그 학교로 원대복귀시킬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간파를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요.

네, 조옥기 선생이라고 빙상선수에 아주 일류코치보다......

이인희 위원님 그 부분은 공식답변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중등교육국장께 물어 봐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학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상한선이 2년인데요. 2년이 지났으면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 의향을 나중에 국장님께서 저기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인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영남 위원님께서 차량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관리규칙제9조에 의하면 차량교체시기는 5년이상 경과하였거나 12만㎞ 초과할 시는 교체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 전용차량은 4년이 경과하였고 주행거리가 9만 5,000㎞가 초과돼서 1년후인 내년 11월에는 주행거리가 12만㎞가 넘게 되고 차량구입한 시기가 5년이 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차량상태가 많이 노후되어서 근래에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금년 하반기에도 200만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말에는 이것을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비록 그 규정된 내용이 초과되더라도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면 장기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해외협력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진국의 다양한 문물을 구입하고자 해외협력교류를 하는데 중국과 교류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국의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9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교육청과 '95년도부터, 캐나다 노스욕시 교육청과는 '96년도부터 교육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폭넓은 문물을 수용하여 우리의 교육발전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시작한 주된 목적은 이들 국가에 우리 한국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교류를 통해서 이들 교포에게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국어교육,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교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이들 국가들과는 원어민교사교류, 이건 중국이 되겠습니다. 체조, 탁구 등 스포츠 교류, 이것도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는 한국 전통무용 교사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절감의 이유로 해서 최소한의 교류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예산도 교육교류에 관한 대표자 협의를 위한 상호방문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들 국가와의 교역교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같이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교육교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 및 학교방문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시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경기교육시책을 일선에 널리 알려 그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생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감독층에 건의할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직접 교육감님에게 전달하고 학교의 교육발전 방향에 대하여 진솔하게 대화할 기회는 현실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교육시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본 교육시책협의회 및 학교 방문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정원관리용 제초제, 살충제, 전착제 구입비 330만원과 정원 잡초제거 인부인건비 1,062만원과 각종 인부임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IMF체제 에 맞게 공무원을 동원에서 처리함으로써 낭비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원관리용 제초제, 살충제, 전착제 구입은 본청 정원의 여러 가지 많은 수목의 각종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품구입비이며 병충해 방제는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1만여평의 대지에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 직원이 수목을 관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데는 손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경제난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경비를 절약하겠으며 교육청 공무원을 정원 잡초제거 작업에 동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갑 위원님께서는 도면정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를 외부용역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자체 우리 시설과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3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정리 인부임은 이 설계도면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일용 인부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용갑 위원님께서는 물품수급관리 보고서와 연간등록 및 공사대장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품수급 보고서의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작성해서 교육부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에 도내 24개 교육청과 고등학교 직속기간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일시에 자료를 취합정리 하다 보면 저희 관계공무원으로서는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 필요한 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간등록 및 공사대장의 경우는 평상시에 담당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600건 가까이 되는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600∼1,000여개의 회사가 일시에 몰려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등록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보조인부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직원 생일선물 구입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청 직원들의 생일기념품에 대한 예산반영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현 경제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직원들의 생일에 교육감실로 초대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 차를 대접하며 격려의 말씀과 하급직원들의 의견을 청취, 교육행정에 참고토록 하고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부차잔세트를 선물로 전달하였고 명년에도 전달할 기념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보안감사는 보안지도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보안업무교재 발간비 960만원, 보안업무추진 지도점검 여비 450만원, 보안업무추진협의 및 간담회비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안전기획부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보안업무의 주요방향은 고도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전산보안, 산업기술 보안 등에 중점을 두면서 각종 사고의 예방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어 예전보다 보안업무를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초 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보안업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제정되어 본청과 시 군교육청 등에 보안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보안업무교재를 발간 배포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안업무추진 지도점검 여비는 24개 교육청과 9개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 여비입니다. 보안업무추진협의 및 간담회비는 보안관련 유관기관과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협의간담회 경비입니다. 원래 보안업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활동수단이므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보안업무 담당자의 교육, 보안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도 송순택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각종 현안사업협의회 추진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4개 시 군교육청, 9개 직속기관, 1,440여개의 초 중 고등학교, 1600여개의 유치원, 그리고 17개의 특수학교 및 6만여 교직원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인구의 집중으로 학생수용시설 확보와 재원확보, 택지개발구역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 타시 도에 비해서 학생수용에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많은 문제점과 현안과제는 '98년, '99년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현안과제,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유지강화 및 대 내외적인 적극 협력체제 유지를 위해서 2,500만원의 추진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잡종재산매각대부업무를 추진하는데 287만 4,000원이 들어가야 하는지와 '98년도 잡종재산매각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물으시고 폐교재산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잡종재산매각 및 대부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 287만원 4,000원은 기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교재산 관리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현대와 시범학교는 환경개선사업 중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조건은 면단위 영구존치 가능학교와 전면 개축대상교, 인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로 면단위 중심학교를 현대화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인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부터 매년 1개교를 선정 현대화 시범학교를 만들고 있으며 선정과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선행조건에 부합되는 학교 중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이유는 연초에 선정작업을 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에서는 하반기에 교부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지원대상 학교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 사역인부임과 각종 격려금, 그리고 교육감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할부월분 두달분 은행일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직원체육대회 행사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춘 추계로 연 2회 행사를 실시하며 춘계는 문화관광부 지정 체육주간 행사기간 중에, 추계는 체육의 날인 10월 15일을 전후해서 실시하는 행사로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심신단련 및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IMF경제한파, 구조조정,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받기 쉬운 요즘 직원들이 한마음한뜻으로 하루를 즐기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더욱 업무에 충실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명년도 봄 직원체육대회는 직원 전체가 한 장소에 모여 각종 운동경기와 게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2,220만원을 편성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건, 티셔츠, 또는 모자와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용품을 구입할 경비이고 직원들의 간식비는 도시락 이외에 음료 및 각종 과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 추계에 연 2회의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세부계획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체육행사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정수기구입건과 관련해서 일반시민에게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권장하면서 행정부서에서 정수기물을 먹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수기 구입이 타당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기 구입은 각종 대민업무가 많은 총무과와 행정과 사무실 복도에 설치해서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부인사들이 식수를 해소하는데 사용하고자 설치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PC가 경기도의 경우는 한 대당 120만원씩에 책정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대당 130만원씩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PC 한 대당 130만원씩 책정한 이유는 경기도와 같이 컴퓨터는 조달단가인 120만원씩 계상하였고 거기에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만원을 더해서 1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변기세척제 구입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변기세척제 구입은 도교육청 20개동 화장실에 수세식 변기의 세척을 위한 세척제와 약품구입비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본관 전자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청 본관에 설치된 전자경보시스템을 설치한 의미와 주경호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도둑 등의 침입방지와 보호차원에서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보수비 내역은 경비용역업체 경비용역비를 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서 일시차입금이자를 계상한 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의 교육재정은 90%가량을 국가에서 교부하는 교부금 및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수부족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자금이 늦게 또는 적게 송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총액의 6% 1,605억원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차입금 이자를 계상한 것은 국가로부터 교부금이 늦거나 부족하게 교부될 경우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중등교육국 질의과정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 전화수화기 위생소독비 705만 6,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개인별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또한 대단히 민감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420여대의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고 누구나가 전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폐렴, 간염 등 각종 질병이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월 2회에 1년간 전화수화기 위생소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기예금과 기타예금의 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 12월 9일 현재 정기예금은 약 5,20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금, 보통예금은 10억원이 준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국 소관으로 질의하신 2부제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의 특성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기존지역내 주택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내지 50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2부제수업은 '98년초 44개교 270학급에 실시하고 있으나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교실증축을 통하여 204학급은 해소하였고 '99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2부제수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특성 상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신설학교 추진과 교육증축과정에서 2부제수업이 반복되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의 해소방안은 교실증축과 과대 과밀학급을 분리하여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교실증축으로 해소되는 부분은 우선 투자하여 해소하고 있으나 학교를 분리하여 신설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지역의 학교부지 확보문제와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부제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에 필요한 교실증축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860억원을 예산계상하여 초 중 고등학교 보통교실 1,332실을 증축 계획하고 있고 학교신설 예산은 '99년도와 2000년도 개교예정 학교분으로 초등학교 4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전체 69개교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 2,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2부제해소 및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예산에 우선 투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부족한 수용시설 예산에 대하여는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증액요청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요청하여 2부제해소와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며는 신도시가 시작되는 '91년 이후에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학교는 학교시설 증 개축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자 시설의 종류는 보도블럭 통낮추기, 유도로 및 경사로 설치, 장애자주차장,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행시 현관전면의 경사로, 1층화장실에 장애자용 변기 및 기타 필요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육협력교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59쪽에 단장하고 수행원은 항공료가 틀린데 단장은 어느 분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교육감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탈 때 일부러 특석을 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탈텐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협력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요령성에서 왔을 때 여기서 대접한다는 내용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오시면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가 계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그것말고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군교육청 담당직원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식사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회의경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23개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4개를 제외한 119개 사립고등학교인데 이 사립고등학교가 재정결함이 납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적자가 됩니다.

적자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알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봅니다. 그러면 자체수익과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재정결함으로 파악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거야 학교에서 비장부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쭉 파악해 보면, 예산서나 결산서, 또 감사시 저희가 현장확인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고등학교가 그렇게 적자가 나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운영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와는 달라서 지금은 수업료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보면 애들한테 연간 수업료 받은 것이 전체 예산의 8%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로 사립고등학교 119개교에 대한 지원금을 합계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학교가 있죠? 방음벽 예산을 세워주는 학교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대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대개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그것을 할 때에 소음측정도 같은 것을 첨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하지 않고 대개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요청해서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교육이 결국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고 국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에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의미가 교육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을 개혁하는 데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급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만 결국은 교육개혁을 이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원 생일기념품 구입부분, 제가 조그맣고 별다르게 나한테 도움도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취지에서 과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입해서 준다, 즉 하혜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과연 교육감이 우리의 혈세를 이용해서 교육감의 하혜적인 모습을 밑에 전달해 주고 그것을 받는 것인 옳은 것인양, 또 교육감의 은혜를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업무비나 특정업무비라든지 소위 판공비라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한다면 정말 올바른 시각 속에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책정된 것을 주면서 그게 사기진작으로 여기고 있고 받는 사람 역시 "이것은 교육감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직도 진정 교육개혁에 동참하고 사고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잘못 전달이 됐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관의 장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지 교육감님 개인이 그 돈을 가지고 베푼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조직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라면 모든 관서장이 생일기념품을 마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진정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자세와 업무역량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데 아까 모두의 말씀과 같은 맥입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현황을 제가 여쭤보니까, 요즘 전인교육, 평준화교육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전인교육, 평준화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형평성있게 받는 사람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환경과 조건이 비슷했을 때 전인교육도 가능한 것이고 평준화교육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수교, 시범교라는 미명하에 몇몇 학교를 차등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평준화교육과는 거리가 먼 불평등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재정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그런 불평등하고 문제되는 학교들을 조금 낫게, 모두가 다 똑같이 해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시 군 '99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교육청간 배분내역,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학교라는 것을 지정해서 '96년도부터 한 학교씩 한다고 해도 2000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5개 학교밖에 시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면 '96년도에 66억원이 한 곳에 들어갔고 또 '97년도에 60억원이 들어갔고 올해 45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171억원이 3개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별로 보면 771억원을 가지고 한 해에 모든 전 학교를 다 주고 있어요. 171억원의 4배만 가지면, 그러니까 771억원의 4분의 1을 3개교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사용되든지간에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시설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몇 개 학교만 수혜혜택을 받고, 그 돈이 모든 학교에 평준하게 사용되면 좀더 많은 학교들이 평준화에 중점하게 되고 현대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 즉 그것은 법에도 근거가 없어요. 분명히 교육개선사업비 특별회계에서는 많은 학교가 현대화 시설에 사용되도록 했을 뿐이지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특정학교에 배정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몇 개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또 선정하는 과정 중에 편향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러한 부분을 줌으로 인해서 몇몇 학교들을 위에 있는 사람 의도대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런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물론 거기에 반대논리도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저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의견을 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요지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준화교육이네, 전인교육이네 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리만큼 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사고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히 제 이야기에 대해서 소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해서 한시적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열악한 환경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를 중점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원되는 지역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고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떠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듬으로써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도록 하자는 국가적인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직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역교육청 직원들도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 줍니까?

네, 자체예산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원씩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화장실, 수세식 뭐라고, 제가 답변을 잘 못들었는데.

각종 약품입니다. 세척제요. 약품구입비입니다.

어떤 약품이죠?

화장실에 닦아내는 약.

청소할 때 쓰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소비는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청소도구비가 따로 있잖아요?

청소용품입니다.

변기세척기 말고 청사에 보면 본청 청소용품 구입비 해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약품비를 별도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품비예요?

네.

세척기 아닙니까? 변기세척기.

저는 세척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세요. 제가 예산서 보고 질의를 드리지, 답변도 예산서를 보고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척기가 아니라 세척제입니다. 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관 경비시스템과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안 됩니까?

네. 관리인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내외분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관리인이 없다니요? 그럼 어디 사는 데 누구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도둑이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관 반납하시고 이사를 하세요. 지금 관사들은 전부 반납하고 그러는 판인데 왜 어려운데, 도둑도 많이 드는데 거기에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아까 제가 확인한 것인데 PC 구입을 하는데 왜 130만원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10만원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행정용 소프트웨어 한글, 액셀 등을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를 사면 그런 것은 따라오는 거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서 345쪽에 보면 '부서운영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10만원' 이것은 뭡니까?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하고. 예산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이 1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18대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깔아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기존 컴퓨터에 깔아줄 소프트웨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의 소프트웨어예요?

정품을 안 깔고 대개 복사품을 많이 깔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사품을 깔다니요? 관공서에서도 물건을 사는데 해적판을 쓰고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18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정품을 안 사고 나머지 차액을 남겨서 챙겼네요?

옛날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품이 안 깔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품으로 세웠을 터인데 납품은 정품을 안 받고 복제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설명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다시 실무자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야지, 지금 정확치가 않아요. 본청이 120만원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착각하고 12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12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내용대로 1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135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확인도 없이 120만원에서 10만원 더 얹어서 13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너희들이 감사할 거냐,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130만원인지를 서면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25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1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이 소프트웨어는 개인용 컴퓨터에 쓰는 것 같은데도 10만원씩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해명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과와 행정과가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사무실이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관리국 내에 있는데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무과 옆에 정수기 있는 과 없어요?

없습니다.

행정과 옆에도 없고요?

네.

그러면 관리국 내에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몇 대는 있죠?

회의실 같은 데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런 목적이시라고 그러면 1대 정도 놓고 민원인들 오면 서비스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행정과는 현관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왼쪽 바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국내에 1대 정도만 놓고 민원인들 오면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동전화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전화요금이라는 게 핸드폰 전화요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요?

네.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각 과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출장이 잦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출장가는 과정에 서로 전화로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상당히 필요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얼핏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본청 전화요금이 9,3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행정전화, 일반전화 요금이 따로 돼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되 정확하게 주세요. 이중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은 관리국 소관이 아니죠?

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이에요?

네.

정기예금이요.

예금 말씀입니까?

네, 정기예금과 기타예금이.

네,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금이 5,200억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이자가 153억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153억원이 맞습니다. 정기예금인데 153억원일 때 이율이 얼마냐면 한 3%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잔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평잔은 기타예금으로 10억원 정도가, 공공예금이 항상 있는 것이고 정기예금이에요.

오늘 현재로 그렇고요, 그것이 자금수요에 따라서 매일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매일 들어가는 돈을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기타예금 형태로 해서 공공예금 성격으로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기예금으로 5,200억원을 놨었다면 그 부분이 2∼3% 사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저희가 금년 연말에 좀 이상스러울 정도로 자금이 많이 왔습니다. 10월, 11월에 많이 와서 한 5,000억원 이상이 예금되어 있는데 보통 때는 2,000억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라고 그래도 보통 정기예금이 10%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원이라고 그래도 200억원이에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책정을 하는데 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돼야지, 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율계산이 잘못돼서 그 돈을 교육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장 17시간 이상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부천시와 안산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전 10시에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 염규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경기도부천교육청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5쪽입니다. 세입총액은 417억 6,198만 8,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80억 4,264만 2,000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75억 9,036만 8,000원, 국고지원금이 5억 649만 2,000원 등 의존수입이 261억 3,951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156억 2,247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총액은 작년대비 89억 1,366만 8,000원이 감액된 417억 6,198만 8,000원으로 교육행정비가 6억 8,593만 4,000원, 교육사업비가 1억 9,624만 8,000원, 학교비가 174억 5,423만 6,000원, 사업지원비가 9억 4,186만 4,000원, 시설비가 224억 8,37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교육행정비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총 6억 8,593만 4,000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6억 2,153만 5,000원,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6,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중 학무운영비로 2억 5,659만 5,000원을, 관리국 운영비로 3억 6,4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학무국 운영비를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5,206만 6,000원을 기타 사업비로는 7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2억 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99년교육계획서 발간비로 270만원을, 228쪽입니다. 사회과 지역교과서 발간비로 3,150만원을, 229쪽입니다. 학생예능발표대회 경비로 282만 5,000원, 230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교육개선연구회 운영비로 260만원을, 교육자료전시회 경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유치원 학부모 연수비로 303만원을, 라디오조립대회 경비로 159만원을, 234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모형항공기 경진대회 경비로 268만원을, 교재교과연구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236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학생미술실기대회 경비로 341만원을,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비료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복싱체육관 운영비로 636만원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98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관리국 운영비로는 3억 6,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입니다. 관서운영비로 1억 9,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비로는 3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억 7,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42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비로 4,146만 4,000원을, 전산실운영비로 920만원을,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920만원을, 243쪽입니다. 전화 DID시스템 구축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으로는 저희 교육청 소관인 부천 학생수용장 운영을 위하여 관서운영비와 일용잡급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6,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1억 9,624만 8,000원에 대하여 그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입니다. 사회교육비로 7개 사업에 2,1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비로 30만 5,000원과 246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재정비를 위하여 400만원을, 학생성인병 정밀검사비로 992만 5,000원을,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는 10개 사업에 3,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부천시 초 중등연합체육대회에 305만원을, 248쪽입니다. 경기도학생체전 참가비로 840만원을, 지정종목 강화훈련비로 6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교육비는 열린교육 일반연수, 컴퓨터 교육 등 27개의 각종 재교육연수비로 1억 3,139만원을 교원과 일반직 재교육을 위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시험검정비는 중학교 무시험배정관리비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학교비는 총 174억 5,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운영비 중 학교 필수운영비로 2억 7,096만원과 종일반 운영비로 2,520만원을, 특수학급 설치운영비 1,582만원 등 3억 8,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입니다. 초등학교운영비로는 55개 사업에 총 140억 9,824만 5,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급식학교조리종사원 인건비로 12억 6,708만 5,000원을, 255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5억 8,933만 1,000원, 256쪽입니다.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12억 4,109만 7,000원, 학교전산망 구축비로 13억 9,632만 4,000원을, 학교필수운영비로 43억 1,960만 5,000원을, 학습준비 물 경감비로 13억 8,2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중학교운영비 29억 7,488만 3,000원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개 사업으로 그 중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로 1억 5,147만 2,000원과 학교건물유지비 2억 2,824만 1,000원, 학교필수운영비로 11억 4,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전산망 구축비로 5억 8,415만 9,000원, 중식지원비로 2,538만원과 260쪽입니다. 행정장비구입비로 1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운영비로 100만원을,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8억 9,804만 2,000원을, 학교편의시설 확충비로 1,000만원과 사립지원 환특사업 지원비 교실바닥교체비로 2,200만원, 총 9억 4,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유치원시설비로 병설유치원 3학급 신설 및 1학급 증설과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경비로 2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시설비로는 총 10개 사업으로 107억 8,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30개 교실과 화장실 계단실을 포함한 증축비로 19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63쪽입니다. 학교용지분할상환금 26억 8,576만 7,000원과 신설학교 신축비 33억 3,550만원과 264쪽입니다. 신설학교부지매입비 23억 1,6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학교시설비로는 8개 시설사업에 총 39억 476만 5,000원으로 학교용지분할상환금 17억 3,992만 9,000원과 28개 교실, 화장실, 계단실 포함해서 증축비로 19억 3,1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75억 6,837만 9,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환특사업으로는 고강초등학교 등 9개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52억 7,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입니다. 중학교는 역곡중학교 등 4개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22억 9,56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중 부천교육청소관 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염규천 부천시교육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 구입비가 일률적으로 1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청 예산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30만원씩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38쪽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복을 구입해 주는데 민방위복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본청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민방위복을 구입해주고 있거든요.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349쪽에 보면 컴퓨터 용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량확대의 목적과 현재 컴퓨터 기종이 뭔가 또 어떤 형태로 용량을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3쪽에 보면 강당 현수막승강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이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요원들이 있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의 전산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소프트웨어에 7만원씩 1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고 이 얘기는 자체내에 전산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384쪽하고 387쪽에 보면 무인기상관측시스템 설치해서 2개 학교 그리고 교실수업 개혁선도학교 운영해서 1개교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 선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무인기상관측시스템 같은 경우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인지, 2개교 하는 것 보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인지 함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용컴퓨터는 1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장비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일찍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교실에 노후전기시설 개선이라는 게 나와있고 노후전기개설, 또 전기승압공사 26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전기승압공사, 노후전기시설 40개실 해서 지금 여기 271페이지까지 전기공사가 많은데 보통 불이 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전기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학교화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학교에 전기시설이 이렇게 불합리하다면 벌써 시정조치가 되었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주 위험천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실 뭘 알겠습니까? 전기를 스파크 시킨다든가 했을 적에는 화재의 위험을 아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개선을 해야 될텐데 한꺼번에 승압공사부터 조명부터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교육청 당국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그동안에 화재가 안 났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숫자상으로 워낙에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천관내 학교가 전기시설이 불완전하다면 한전이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빨리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학에 들어가면 학교도 많이 비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학교의 화재를 보면 방학때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고 조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기공사할 것은 하고 승압을 높일 것은 높이고 노후전기를 빨리 갈고 전기가 약한 것은 승압을 높여서 조기에 해결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새싹들이 안전하고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더한층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쪽에서부터 357쪽까지 부천 학생수영장에 따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입장료를 얼마나 받는지 받으면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면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 사항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학습준비물 경감으로 13억 8,213만 4,000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학습준비물 경감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교위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만, 특히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5쪽에 학부모연수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인쇄비가 6,000원에 500부 300만원인데 어떤 인쇄인데 소위 학부모연수에 쓰는 인쇄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일텐데 6,000원씩이면 상당히 많이 상회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가가격표를 제출해 주시고 384쪽에 교육용컴퓨터 해 가지고 124만원씩 42대 5,20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팬티엄Ⅱ급만 해도 아침에 신문보니까 100여만원에 세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용컴퓨터를 쓴다면 대부분이 팬티엄Ⅱ급은 아닐거예요. 아마 팬티엄급일텐데 너무 많이 상회되지 않았느냐, 컴퓨터가격이 내리면 내리지 오르지는 않을텐데 더군구나 42대씩 구입하면 단가조정도 가능할텐데 124만원씩 5,28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392쪽에 전자복사기가 300만원짜리 13대해서 3,900만원이고 인쇄비가 500만원 11대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는 어떤 것이며 어떤 용도로 쓰는데 13대씩이나 필요한지 또 인쇄기 11대 500만원씩 5,500만원, 인쇄기가 500만원선이면 마스터 정도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인쇄기인지, 여기에 보니까 인쇄비가 부천교육청에서 각 분야별로 돼 있는 인쇄비가 5,000여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과로 넘어가면 뒤의 부분이 교실증축이나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텍스교체를 거의 하더군요. 고강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텍스를 교체하고 중학교로는 역곡중학교, 내동중학교, 덕산중학교가 텍스를 하는데 텍스비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공사발주는 부천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다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초등학교에서만 하는 게 94억 8,620만원이고 중학교 세 군데에서 하는 게 토털 1억 8,260만원이거든요. 이걸 토털하면 5억 436만원인데 이것을 토털해서 업자를 2명, 3명 선정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맡긴다면 한 2억 정도로 다운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로 하다보면 양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공사를 나누어서 전 학교가 한 시기에 공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업자를 한 두명만 선정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억원 가까이 다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조달청 단가죠?

네.

조달청 단가는 거기에 조정된 게 아닙니까?

지금 설명드릴까요?

일괄질의니까 이따 해 주십시오. 제가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게 조달청 단가가 돼가지고 공사비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모든 조그만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6,000만원이고, 정화시설 하는 데도 1억원이 넘고 말이에요. 시설비 보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어떻게 단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예산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따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따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제가 질의를 삼가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정말 많고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교육청 내의 학교폭력 예방근절과 관련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연합 교외생활지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415만 5,000원, 학생선도캠페인에 60만원, 학생선도협의회에 100만원, 유관기관 협력경비로 240만원, 또 다른 곳의 유관기관 협력경비 7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유관기관 협력경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말 누구나가 학부모와 학교와 유관기관과의 이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1,535만 5,000원에 불과한데 이 외에 다른 비용이 투여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이 얼마나 근절되고 효과를 어느정도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다른 방향속에서 모색이 된다면 근절대책은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260쪽을 보면 사립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서 이것을 굳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98년도 실적이 있다면 왜 꼭 있어야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실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천정텍스 교체하는데 1실에 220만원씩 산정이 돼있어요. 220만원씩 산정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서 이것을 아까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꺼번에 하든지 지금 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역곡중의 예를 들면 7억 1,6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때 전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발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 '98년도에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로 해서 발주를 한 경우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발주했는지, 저는 통합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소방만큼은 따로 해야 되니까 그 분리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실조명설비 개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40만원씩 일괄적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노후전기 시설개선도 330만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교실조명이나 노후전기가 동일한 곳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70만원이 산정이 됐을 때에는 전기공사 한 사람이 하는데 570만원 2중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으며 그 실이 중첩돼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중첩되지 않도록 발주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5쪽에 보면 교실증축 내부비품비라고 돼 있습니다. 교실증축 208실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한 교실에 500만원씩의 비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비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총 부천교육청 내에 얼마가 배정이 됐는데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으며 배정된 금액과 여기 산정한 금액이 다른데 다른 이유와 또 급수시설 개선비로 1,070만원이 배분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70만원이 여기 훑어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청별 배분내역에 보면 75억 7,96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5억원인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차이의 액수가 다른 곳에 사용된 내역이 있으면, 산정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내용도 많고 아주 세분화 되고 복잡해 가지고 일괄해서, 요약해서 질의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작은 거라도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분야기 때문에 액수가 적다고 해서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회의 시작전에도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자문을 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부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교육청, 나가서는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예능교육과 관련해서 음악 같은 과목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일주일에 21시간, 2학년 올라가면서 1시간 이렇게 실기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배정된 것을 거의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수업을 실기위주로 하고 평가는 필기하고 같이 하는데 100점 만점에 실기가 70%, 이론 부분인 필기가 3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노래로 음악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거의 이론적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반에서 수위는 물론이거니와 대개 학년별로 10학급씩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전교에서 한 학년이 500명이라고 하면 그 500명에서 극히 10명에서 20명을 제외하고는 음악의 이론적인 부분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거의 포기상태로 시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그것 한 과목 하자고 학원을 기왕 안 가고 잘하는 학생들이 학원을 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악선생님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선생님들도 이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실기를 안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음악선생님 같은 경우도 본인인 선생님 자체도 이론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학생들은 시간배정도 안 되는데 평가는 학년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 1시간으로 줄으니까 더 그렇다, 그럼 미술 같은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물론 음악선생님이 본 미술과목의 학급교육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술 같은 경우는 필기의 이론 부분을 그래도 암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음악은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외우지도 못하고, 외워갖고 되지도 않고 해서 대충 본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나아가 전국에 관련된 예능교육과 예능의 교실수업의 부재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교육장으로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모두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부천교육청 예산을 보면 418억원에 89억원이 감액계상된 걸로 편성이 돼 있는데 첫 페이지부터 보면 전부 수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이 시대가 지식정보화시대고 또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산업에 맞춰서 또 그 쪽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대회에 심사위윈들이 계시고 그 심사위원에 대한 우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 보면 하나를 해도 전부 수당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정보지식사회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촉구하고 또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음악과 관련해서 교실수업의 부재성을 지적한 이유는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수백 가지의 대회와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기본적인 교실수업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수당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지적한 것을 답변 때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인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2,585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700만원, 중등교육과 1,85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십 가지의 심사위원회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서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데 누가 심사위원이 되고, 또 산출 및 지급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제 관련 선생님이 되신다면 꼭 이렇게 매 건건마다 한발짝을 움직여도 많은 것 같지 않지만 한 건마다 1만 5,000원, 1만원 해서 몇 명 곱하기 며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발짝을 떼어도 이렇게 수당을 전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해 놔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당과 관련해서 337쪽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음악교사 정기연주회 지원에서 초청연주회 합창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원×1팀 해서 5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초청출연료 독주라고 해서 20만원×2팀 해서 40만원 이렇게 이걸 포함해서 수십 건이 돼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338쪽에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초등교육과 국내여비가 5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초등교육과 184만원 중에서 종합장학지도 1만원×8명 23개교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인당 1만원인데 그걸 갖고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액수라도 너무나 세분해서 수백 가지가 1만원 내지 1만 5,000원, 2만원, 또는 기십 만원 해서 곱하기 몇 명, 무슨 학교,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가를 따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학지도에 1만원×8명 해서 23개교에 184만원이 드는데 종합장학지도에 나가는데 한 개교가, 본 위원이 분당출신입니다만 분당을 샘플로 내세워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근거리 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끼리 100m 이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백m 이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걸어서 몇 분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10분에서 20분 이내에 돼 있는데 물론 부천 같은 데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균일하게 한 번 학교 가는데 마다 1만원씩 돼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면, 본 위원이 버스 타면 1,000원, 올때 갈때 하면 2,000원, 또 지하철 한 번 더 탄다고 하더라도 왕복 1,000원하면 계산해서 한 3,000원 도합 4,000원 내지 5,000원이면 뒤짚어 쓰는 것 같은데 균일하게 1만원씩 돼있습니다. 현재 보면 중등교육과에 종합장학 및 일반장학지도 여비에도 보면 또 역시 1만원×7명×24개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교육체육과 학원지도점검 여비에도 보면 학원 한 군데 가서 점검하는데 단가로 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복하면 그저 5,000원 이내면 충분할 걸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됐는지, 이게 1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원 단가가 맞다면 5,000원 차이가 지는데 그건 얼마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세분한 것을 모아 놓으면 이것이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잘못 하면 예산낭비로 돌아가는 그러한 전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같은 339쪽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936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교육과에 648만원, 중등교육과에 144만원으로 돼 있는데 초등교육과 보면 교육시책협의 추진 240만원, 유관기관 협력경비 240만원, 초등현안 추진경비 168만원 이렇게 해서 월별로 돼 있는데 현재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종 부서마다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별도로 편성이 된 가운데 개념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유관기관 협력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유관기관이 도대체 어떤 거며, 초등현안추진이라면 초등현안에 어떠한 것이 현안인지, 또 교육시책 협의라면 교육시책이 뭘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중등교육과에 보면 똑같이 중등현안 수집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에 보면 사회체육현안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과별로 현안이 무엇인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개념하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1쪽에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에 계상된 1,58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의 세목을 보면 과학기교재 1,200만원, 실험기구 280만원, 과학도서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과학기교재를 보면 한 건당 40만원×30종 해서 1,200만원이 돼 있는데 30종의 과학기교재가 어떻게 하나같이 40만원인지, 과학기교재 30종이 똑같이 40만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같은 것을 30개 구입하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실험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당 20만원×14종 해서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345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일반업무비로 관리과로 교육장 앞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2,000만원이 교육장 앞으로 계상돼 있는 일반업무비가 어떤 내역인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특정업무비와 관련해서 관리과에 교육장, 국장, 과장 이렇게 특정업무비에서 1,16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얘기한 부분도 있고 현재 교육장 앞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관리과에 일반업무비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에 항목별로 보면 교육발전협의회 경비 360만원, 교육시책 협의 830만원, 유관기관 협력기관 720만원, 현안교육사업추진 480만원, 지역협력사업 추진 200만원, 홍보 및 간담회 추진에 500만원, 학교관리 현안추진 및 경비 1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또 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사회체육과 해서 현안추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에 드는 건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자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난맥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과연 통합될 수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8쪽에 사회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수강료 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조정위원회 위원회 수당 그래서 5만원당 해서 5명 곱하기 해서 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했는데 왜 이런 수당이 많은지 그리고 수강료를 조정하는데 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위원회 없이 수강료를, 무슨 수강료인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사회교육체육과 관련해서 무슨 수강료를 조정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5명이 꼭 얘기를 해야만 수강료가 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73쪽에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물건비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3억원, 그중에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해서 2,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는 840만원에 2개월 분으로 해서 1,6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시간이나 계절제는 반일 420만원당 2개월 이래 가지고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총 2,5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3쪽에 보면 학교 필수운영비 관련해서 관리과 소관입니다. 학교 필수운영비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 필수운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필수운영비가 초 중 고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373쪽과 374쪽에 보면 2억 7,700만원,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부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 필수운영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일괄해서 어느 정도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필수운영비로 비용이 산출되었는지 이해가 되게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쪽에 종합교육발전 우수학교 지원해서 1개 교당 3,000만원 해 가지고 2개 교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 교당 3,000만원을 지원비로 계상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8쪽에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에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2000년도에 교과서 선급금 2억원, 2000년도 교과용 지도서 선급금 68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선급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선급금을 꼭 이렇게 해마다 교과서를 만들어 내고 인쇄를 하는데, 하루 만나서 하루 헤어지는 그런 거래관계가 아니고 매년 발행하는 교과서인데 선급금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선급금으로 얼마가 나가는 것인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4쪽에 학교 전산생활기록부 관련해서 1개 교당 전산장비가 지금 1,300만원 이렇게 해서 33교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산장비를 통해서 학교 전산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전산화 되는 것인지 그리고 1,300만원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 수많은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큰 것을 잘 써야 되겠지만 적은 부분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잘 하느냐에서 예산편성의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384쪽에 학교 전산망 구축 관련해서 14억원을 계상했는데 통신망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1쪽에 학교여건개선 관련해서 시청각실에 멀티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 중 고의 각종 과학 기자재 구입 및 설치와 관련해서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입처가 명시된 구입 및 설치시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계약의 대금산정 방법, 또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 내용 등 최근 3년간 계약된 계약서 사본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잘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고강초교시설 관련해서 대수선비로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구체적인 공사비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03쪽부터 408쪽에 이르는 원미초교 8억원, 부천대명초교 8억 6,000만원, 부천삼정초교 7억 5,000만원, 부일초교 6억원, 부천동초교 8억원 등도 함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보충질의 때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줄이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연천출신 연동현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적이고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하고 건물, 재산수입에 대해서 5천 몇 백만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하고 부동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물에 대해서 혹시나 임대료 관계라든가 이런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사업 관련해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독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타 교육청과는 달리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 대회 해 가지고 1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 대회 그러면 오히려 본청 소관에서 부천교육청에 계상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차라리 부천교육장기 테니스대회 그랬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고 다음에 25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해 가지고 104억 9,824만 5,000원 해서 초등학교 전문코치 인건비 15명 해서 1억 4,200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 전문코치 인건비 1억 5,147만 2,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코치가 육상도 있을 테고,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육장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스승의 날 그러면 스승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해서 모범교원표창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의 날 행사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날 행사를 맞아서 학생들 격려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께서 특별히 많은 학교를 일일이 방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학교장들에게 전달문 내지는 이런 말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학생의 날도 무슨 행사를 치를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 표창은 선생님들 스승의 날을 기해서 선생님들을 표창하는 것이고 학생의 날 행사는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표창은 교장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표창은 교장선생님에게 일임하고 있고 행사도 학교에서 예능발표회,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한 후에 학교장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중식지원사업해 가지고 2,5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요새 결식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중식지원비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막연히 2,538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산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천시교육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옥 안산시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교육장 정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소관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99년도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195억 493만원이 감소된 1,099억 1,178만 2,000원으로 세입은 전체 예산의 84.2%인 925억 2,956만 8,000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25억 7,349만 5,000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그리고 40억 5,293만 5000원의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그밖의 국고지원금 등으로 7억 5,578만 4,000원을 편성했고 세출은…….

쪽수를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쪽수는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의 80.7%인 886억 6,383만 8,000원을 시설비에 196억 8,704만 9,000원을 학교비로 편성하였고 교육행정비에 5억 5,436만 7,000원, 교육사업비에 1억 6,351만원, 사학지원비에 8억 4,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5억 5,436만 7,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특근 매식비, 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기관운영비와 교육시책 및 지역적 특색사업 등 추진을 위한 기타 사업비로 학무국 운영은 427쪽까지로 초등교육과에 2개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관서운영비와 3학년 지역교과서 발간, 과학 교육자료실 운영비, 컴퓨터실 운영비, 학생예술제 등 각종 학예 및 교육행사 경비로 2억 3,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관리과외 2개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관서운영비와 교육행정 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주전산기 임차료 등으로 3억 2,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40쪽 상단까지의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경비 및 학교보건관리 등 사회교육비에 1,369만 8,000원을, 체육사업비에 5,879만원을 편성하여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 및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 및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체육교육의 내실을 기여토록 하였고 교원 재교육 및 일반직 직원 재교육비 등에 8,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학교 무시험 배정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정비에 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부터 451쪽까지의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유치원에 6억 2,287만 2,000원을, 초등학교는 163억 9,401만 4,000원, 중학교에 26억 7,016만 3,000원을 계상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교육용컴퓨터 구입 등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반구축과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지원비,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등으로 8억 4,301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공 사립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비로 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슬기초외 4교의 신설경비 및 '99년 개교예정인 신천초외 3개교 내부비품비,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비 등으로 509억 24만 3,000원을, 중학교는 가칭 이동중학교외 2개교의 학교신설경비 및 교실증축비 등으로 337억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덕성초 외 8개교, 중학교는 본오중외 40억 5,29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미래교육의 교육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456쪽 하단 기관시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본청 경계석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장, 최용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세출안 558쪽에 퇴직교원공로패가 10만원씩 22명, 220만원 되어 있고 560쪽에도 10만씩되어 있는데 다른 데 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패가 대부분 6만원, 7만원인데 여기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부천교육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정텍스가 여기에도 평당 2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교체거든요, 교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털어버리고 새로 그 자리에다 뼈대가 있는 상태에 앉히는 것인데 제가 텍스가계할 때는 불과 평당 텍스가격은 1만 몇 천원밖에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드는 것인데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텍스가격 이것을 자료로 인건비 상이해서 평당 얼마씩 해서 교실당 얼마씩 했는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어제하고 오늘 쭉 본청이나 안산교육청, 부천교육청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일 것입니다. 교육청예산이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액이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서 가지고 사실은 구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복을 예산에서 구입해 준다든가 체육회 하는데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본청에도 없고 시 군에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만 이런 예산이 아직까지 서 있는지 예산 세워서 지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상당히 언짢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기 안산교육청 소관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서 578쪽에 관서운영비 중 본청 직원 체육대회 60만원 이것도 버스를 임대해서 체육대회를 어디 먼 곳으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2대 임대료 60만원입니다. 그리고 580쪽에 본청직원 체육대회 급식비, 간식비 해서 146만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예산에 전부 세워 가지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IMF시대에 일반 주민들 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까지 전부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뤄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삭감해야 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에서도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여비 아마 본청 교육청 감사과든지 아니면 안산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감사 나가는 데 여비가 6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봉급이나 수당, 여비는 여비대로 타면서 한발짝 움직이고 차 조금 굴리면 다 여비 세워가지고 여비를 받아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럼 봉급때 여비따로 받고 이런 것 또 따로 여비를 일일이 세워서 감사를 나가고 이런 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03쪽에 통학버스운영 2개교가 있습니다. 안산시내 어떤 학교 2개교에 버스가 있나 본데 운행비가 972만 4,000원인데 이 버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버스가 어느 학교에 있는 것인지 또 구입은 예산을 세워서 사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했는데 운행비만 세워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4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여기는 도서벽지형에 16명하고 도시형에 689명 이렇게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식아동은 예산을 세워서 아까 부천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결식아동에게 점심식사를 하게 해주는 것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산을 이런 데에 더 써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결식아동을 이렇게만 보조를 해주면 그 이상은 없는 것인지 이외에도 결식아동이 있는지, 있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 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첫째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하는데 교육사례발표발굴하는 여러 가지 제목사항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따른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19페이지에 보면 안산시교육회보 발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회를 하시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발간을 어느 목적을 두시고 발간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선도위주의 생활지도방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지도방법개선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43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성인병정밀검사를 3,126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인병정밀검사는 어느 의료기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소프트웨어개발요원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요원 교육받은 사람 중에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운영방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학교급식 운영자 관계에 대해서 연수가 45명인데 학교급식운영관계자에 대해서 45명의 연수하는 방법이 각처에 있는 사회인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여기에 따른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부천교육청 예산편성심사와 관련해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각 시 군에 교육청예산이 각 세목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수량만 다를 경우가 있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 한 군데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 안산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천교육청 질의시에 나왔던 얘기도 다시 한 번 중복된 감이 있더라도 질의하니까 잘 들으시고 또 부천교육청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도 아울러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많지요? 많으시면 원활한 질의를 듣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올해 564쪽에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수십 가지의 대회마다 운영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되며 반드시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근거는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육장 일반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일반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추진내역하고 비용사용처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에 역시 일반업무비로 2,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리과에 보면 유관기관협력경비 20회, 현안교육사업추진 20회, 30만원씩 3과 20회해서 1,800만원, 현안교육사업추진해서 32만원 20회 6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관기관협력경비에서 20회가 유관기관에 20개의 유관기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유관기관이 어디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안교육사업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재무과 일반업무비와 관련해서 학교용지확보를 한 번 협의하는데 20만원에 연 10회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학교용지확보를 용지의 권리자와 상의하겠습니다만 한번 협의하려고 만나는데 20만원씩 든다는 것인지, 20만원이 꼭 들어야만 협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시설과의 학교신설업무추진과 관련해서도 10회를 1회마다 20만원씩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신설과 관련된 업무추진하는데 1회에 20만원씩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596쪽에 초 중 고별, 학급규모별 학교필수운영비 내역이 3억 3,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안산교육청에 학교필수운영비 일체를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략적인 내용 이것이 학교 급별로 1학급 규모, 2학급 규모, 3학급 규모 이렇게 학급규모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학교필수운영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산출근거 일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에 결식학생급식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도서벽지형에 단가 곱하기 16명 있고 도시형에는 단가 곱하기 689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벽지형에 16명과 도시형에 689명의 인원산출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606페이지 생활기록부형 전산장비 하나에 1,300만원 해서 37개교에 4억 8,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1학교에 생활기록부형 전산장비 1,3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치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 하단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실수업개혁선도학교운영해서 1개교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교육청 예산심사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수많은 대외수당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교실수업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학부모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실수업개혁선도학교운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선도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교육여건개선 관련해서 2개교가 해당되는데 1개교당 1,000만원씩 2개교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교육여건개선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 교육청 '98년도2회추경부터 본청 '99년도예산, 지역교육청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중간에 누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없고,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데 교육부분에서만 따스하게 보내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한발짝 움직여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옛날에 스승님들이 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예산의 편성 자세부터가 개선돼야 하는데 여기 교육여건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여건개선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개선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신설학교시설비 관련해서 29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련 신설학교 시설비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1쪽에 급식기구구입과 관련해서 5개교에 1개교당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급식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것인지 기기구입예산만인지, 구입에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부천교육청의 급식기기시설비와 관련해서 2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급식기기만 얘기하는 것인지 도교육청의 내용을 비교해서 명확하게, 본 위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에 신천초등학교 신설내부비품비와 관련해서 교재교구로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8,000만원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역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에 신설학교 이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 3억 5,000만원의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0쪽에 경일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내부비품비 중에서 교재교구 구입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역시 1억원의 내용을 개략적인 것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그리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고생많으시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당관계나 업무추진비관계를 열거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과천이 아니고 안산이고 제가 아까 늦게 오는 바람에 자세히 못들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접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안산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다 하더라도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학무국의 운영에 관한 것과 관리국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업무추진비와 수당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학력평가에 288만원과 시학력평가 제출수당에 128만원, 417쪽으로 내려가서 심사수당에 18만원, 강사수당에 100만원, 418쪽에 심사수당에 112만원, 편집수당에 12만원, 심사수당에 9만원 그밑으로 내려가서 심사수당에 9만원, 419쪽에 편집수당에 9만 6,000천원, 세계화교육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방향 제시, 의사소통능력신장에 대해서 심사수당에 9만원, 면접수당에 4만원, 제출수당에 4만원, 강사수당에 10만원, 420쪽으로 넘어가서 목에 전자부품에 대한 측정능력과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수당 심사수당에 9만원, 컴퓨터관련 교육강사수당에 80시간에 해당하는 160만원, 심사수당에 54만원, 420쪽에 목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절차 심의 등에 대한 전달의 연수에 대해서 강사수당에 20만원, 심사수당에 48만원, 422쪽 심사수당에 72만원, 423쪽 심사수당에 36만원, 제출수당에 208만원, 심사수당에 12만원, 그밑으로 내려와서 심사수당에 6만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쭉 보시면 430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물론 추측은 갑니다만 정말로 이게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심사평가를 하시면서 더불로 수당을 받으시고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는 것인지 진정한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강사료를 드리면서 여비와 여러 가지 관계를 지불해 드리는 것인지 수당종목에 대한 업무추진비외에 어제도 잠깐 질의하다가 지루해서 말았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내외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철해서 손님을 맞이하든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쓸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데 어제 도교육청에서 답변듣기로는 이것도 업무추진비라고 명분은 그렇지만 그냥 월급수당으로 가져간다라고 대충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송곳같은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론제기는 안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하여튼 업무추진비외에 교육계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이 경우에 몇 가지나 명분을 세워서 월급봉투에 해당되는지 발언대에서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서면답변을 함께 준비하셔서 오후 중으로 자세히 열거해서 오후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바로 학교폭력사태입니다. 아울러서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피해학생들의 목소리인데 관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추방캠페인 등 폭력추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투여되는지 그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면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조사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에 예산을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위원회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거한 것인지 규정에 의한 것인지 그 근거와 아울러서 그 위원회들에게 지급되는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에 보면 특별교실 내부비품확충 10개교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부비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내부비품으로 확충하게 되는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중학교도 역시 7,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비와 관련돼서 신설시설비부족분 42억 6,350만원이 책정돼 있고 중학교에 12억 4,5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학교신설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와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해서 비품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육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하도록 하면 만들어 봤자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학교 시설비로 45억 5,293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개 부분이니까 중학교, 국민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구체적 내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에 본청 직원체육대회로 차량임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599쪽에 학습준비물을 보면 10여만명 이상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1인당 어떤 내용의 학습준비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쪽에 증축교실내부비품비라고 돼 있어서 500만원씩 한 교실당 책정이 돼 있습니다. 1개 교실당 500만원씩이 어떤어떤 비품들이 교실에 비치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 비품이 부족해서 학부형들의 손을 빌려서 지금 비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500만원씩이면 어떤 내용의 비품은 지급이 되고 안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본청 경계석 보수라고 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부천교육청 소관의 교육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현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린 관계로 간단명료한 얘기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여비와 업무추진비 얘기인데요. 사설학원 현장지도 그래서 1만원씩 책정해서 4명이 165일 해서 6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같은 570쪽을 보게되면 사설학원 현장지도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 해서 12회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엄격히 구분돼서 목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을 12회 한다고 돼 있고 또 1만원씩해서 4명이 165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따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563쪽을 보면 학교폭력추방 캠페인해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모든 위험천만한 발상들에 대해서 학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심 끝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을 캠페인하고 하는 방법상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굳이 100만원까지 이렇게 계상해서 돼 있는 게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안산교육청이 올해 증설하는 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히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잡수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이 잡수입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안산교육청 정재옥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천교육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부천교육청만해도 70가지 사항이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답변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교육청교육장 염규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그 지원내용이 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봄, 가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품대, 급식, 간식비, 수용비 이런 것으로 해서 378만원을 세웠습니다.

쪽수를 불러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몇 쪽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쪽입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민방위복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8쪽입니다. 본청 민방위대원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민방위날 훈련을 합니다. 또는 을지연습시 착용을 하는데 1년에 한 20명 내외가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 20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컴퓨터 용량 확대의 목적과 현재 컴퓨터 기종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349쪽입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386이 1대, 486이 20대, 팬티엄급이 39대 총 6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1대를 업그래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강당현수막 승강장치라는 게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대강당겸 회의실이 있습니다. 단상에 현수막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 승강장치를 하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요원이 뭐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개발요원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선생님들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온 후에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 예산서 184쪽의 무인기상관측시스템 설치예산이 있는 바 그 내용과 설치기준이 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기상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또 온도라든지 습도, 풍향 등 기상변화를 디지털화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1개교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씩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해서 4개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하는 학교는 과학교육 중심학교 또는 과학교육 시범학교가 초 중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로서 교실수업개혁선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실수업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의 중학교 6개 중에 저희 교육청내 1개교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개혁 실천 우수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학교로서 그 기능은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개혁 활동선도를 한다든지 교단선진화 및 교육기자재를 활용한 수업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된 학교를 중심으로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연구비, 교육자료구입비, VTR, OHP, 컴퓨터 확충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로 교육용 컴퓨터가 124만원인데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 현재 조달청과 단가체결된 것이 예산서에 PC가 124만원이고 6만원은, 이게 원래는 전부 130만원입니다. 6만원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윈도우 95 이외에 워드프로세서라든지 그런 소프웨어가 장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 6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120만원이 PC값이고 10만원 정도는 소프트웨어 구입값으로 해서 130만원씩 돼 있는 것입니다. 교원용은 한번에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교육용은 124만원 되어 있고 6만원은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전기시설 및 전기승합공사에 따른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전시설이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의 조도가 현재는 160룩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300룩스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0룩스 이하에 있는 조도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배선도 전부 다시 하고 용량이 많기 때문에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합도 하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현재 전기안전시설이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교실당 6개 또는 4개씩 전등이 달아있던 것이 칠판까지해서 13개씩 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특사업이 주로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실내부의 텍스공사라든지 난방시설이 안돼 있는 학교는 난방시설을 한다든지, 조도가 불량한 학교는 조도, 이중창,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특관계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의 학생수영장 운영현황 및 입장료수입현황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수영장은 별도로 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수영장은 말 그대로 수영선수 또 방과후 교육활동, 수영수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수영장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약 250명의 학생이, 선수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 수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밤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있고 수영코치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써 예산서 381쪽입니다. 학습준비물 경감으로 인해서 13억 8,213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의 학습준비물경감비로 학생 1인당 1만 7,000원씩 8만 1,302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준비물을 계상한 겁니다. 학습준비물은 소모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급 담임이 교재를 뭐뭐 사달라고 하면 학교의 교재.교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서무과에서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용으로 소모성인 학습준비물입니다. 보관하는 것은 별도 보관하고 자라든지 사전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준비해서 교대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로써 예산서 325쪽입니다. 학부모연수자료를 제작하는데 연수인쇄비가 부당 6,000원씩 5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는 질의를 주시면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학부모연수는 초.중등에서 매월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격월로 해서 이번 달은 초등학교, 다음달은 중등,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15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25쪽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부당 대략 쪽수가 68쪽 내지 75쪽의 연수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인쇄비가 6,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집행할 때 비싸면 적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행정장비구입비 중 전자복사기, 인쇄기의 기종과 수량, 이런 것을 살 필요성이 있느냐, 단가가 적정하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초.중학교에 저희들이 돈을 내보내서 학교에서 사는 겁니다. 현재 초.중학교의 복사기가 약 150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체대상이 30여대, 인쇄기는 103대가 있는데 교체대상이 28대입니다. 30장 정도를 할 때는 복사기를 사용합니다마는 500명, 600명 학생들 교육자료를 내보낼 때는 인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30매 이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인쇄기는 전체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의 종류는 NT416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건 285만 8,900원, X330G라는 기종은 290만 1,800원,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조달수수료 1.4%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쇄기는 TP359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가격은 493만 750원, 그래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써 교실증축시나 천정텍스교체시에 일괄공사나 통합 발주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주셨습니다. 교실증축시의 천정텍스공사는 학교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 조명, 난방 또는 이중창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부분과 전기하고 소방, 이건 별도로 발주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건 설계단가의 90% 정도를 상하 22% 정도의 예산가를 정해서 그것을 뽑아서 평균낸 것이기 때문에 나누나 통합하나 예산절감상에는, 미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의.......

염규천 부천교육장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마는 급한 일로 지역구행사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송순택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전문위원께서 속기록에 지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예능교과, 특히 음악교과를 지도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가창등 실기지도를 함에 따라서 음악의 이론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데 각종 발표회 또는 대회경비로 쓰면서 이론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실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또 각종 대회만,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음악, 미술 이런 수업은 70% 이상이 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사실은 70%가 실기평가고 이론은 30%인데 실제로 실기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상급학교 진학지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특기중심의 대학입학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특기중심교육을 하려면 특기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론을 모르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음악도, 예를 들어서 악보를 읽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보를 보고 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다 실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론수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시정돼야 할 부분이고 이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학년은 2시간, 2학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부실한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실기를 지도하면서 이론적인 면을 그때그때 얘기하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론도 부실하지 않도록 지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음악교사들의 교과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 경비내용을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특기중심이라든지 또는 창의성있는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특기분야나 예능.체육계통의 동호회를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부천시 교사들로 된 음악동호회가 있고 미술, 국악, 체육선생님들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플래카드제작비라든가 안내장제작비 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단체, 부천시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경비로 약 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질의로써 예산서 332쪽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수당이다른 이유와 심사위원회를 꼭 써야되고 심사위원자격은 뭐고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 이 되느냐, 심사수당의 지급은 꼭 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다른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급이면 단가가 비싸고 대개 교원들은 1만 5,000원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용할 때 가까운 데는 1만원 정도, 또 선생님들도 자기수업을 하다보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전문선생님들을, 장학사님들을 많이 심사 의뢰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관내 선생님들에게는 1만원, 외부 선생님들과 지역사회인사일 때는 1만 5,000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써 예산서 338쪽에 종합장학추진여비로 577만원이 산정됐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관내여비는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점심값까지 합해서 그런데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는 46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24개교, 사회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가 2,2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번 장학진이 주가 되고 추천자 각 위원으로 교감, 또는 전문교사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별로 열 분 내지 열두 분이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것의 예산을 저희 장학선생님들이 중등은 다섯, 초등은 일곱 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교감선생님들, 전문적인 유능한 선생님을 발탁해서 한 학교에 대략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하루동안 학교에 가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교육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써 예산서 339쪽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종목별 편성이유와 각 부서별로 추진내역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교육과를 비롯해서 각 과의 소관으로 교육시책협의회 추진을 위해서 각 과별로 약 240만원 정도, 월 20만원 정도해서 240만원이 각 과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협력경비로 학무국장 책임하에 시청, 구청, 문인협회,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각 과의 초등현안추진경비로서는 초등은 초등교육과 소관을, 중등은 중등교육과 소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144만원, 월 12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써 과학자료예산에 있어서 과학기자재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세웠는데 산출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학기자재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에서부터 영구적으로 쓰고 있는 물품까지 이건 몇 만원 단위에서부터 몇 백만원 단위까지 있는데 이것을 한 학교에 평균 40만원 정도 해서 위탁비를 지원하려고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기자재를 전부 단가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을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학교에 줘서 이러이러한 과학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잠깐만요. 정원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부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의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장께서 본 위원의 예산심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지금 서너 개 들어 봤는데 본 위원이질의한 내용의 문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답변이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고 명확성이 없고 그냥 현재 각 예산서에 나와있는 항목을 읽는 정도, 개념제시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자재의 30종이 한 개종에 40만원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30종이 30개 학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똑같이 됐는지 그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현재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으며, 또 339쪽에 각 과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사회교육체육과 현안과 관련된 경비가 일반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 현안이 뭐냐 하면 그냥 사회체육현안이다,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또 초등학교 현안추진경비내역이 뭐냐 하면 초등현안추진과 관련한 경비라고 그러시고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현재 상황이 전부 그렇습니다. 맨 처음 본 위원이 질의한, 왜 이렇게 각종 수당이 많은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안돼 있고 도대체 답변준비를 하신 겁니까? 그러려면 왜 위원들이 밤을 세우면서 질의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답변이 부실합니까? 교육장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구체성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써 초.중학교의 과학기자재구입 및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중학교의 과학기자재구입은 각 학교에서 교재.교구구입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단위로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품목의 목록이라든지 구입처, 선정과정, 계약서사본 이런 것들의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교육장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교육장, 국장, 과장별로 되어 있는 특정업무비의 용도는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장 일반업무비는 연간 2,000만원입니다. 이건 직제상 국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2,000만원, 기타교육청은 1,6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관기관,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의 격려금이라든지 외부인사교류협의회, 또는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교장선생님 회의라든지 또는 방문인사 접대용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교육장은 월 58만 5,000원, 국장은 31만 5,000원, 과장은 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책정금액의 약 10%를 절감한 것입니다. 국.과별 내빈접대, 협의비용, 직원사기진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이.......

교육장님, 현재 일괄질의.일괄답변 하는데 제가 보충질의때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장께서 답변을 명시적이고 구체성을 띠지 않고 본 위원이분명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달라고 얘기를 드렸으면 현재 일반업무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이 유관기관, 교육관련기관이면 교육관련기관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교육관련기관을 묻겠습니까? 현재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묻고 하는데 교육관련기관이 어디인지 다시 말해서 교육관련기관 어디어디에.......

학교입니다.

학교면 학교에 얼마를 쓰고 또 사기진작 한다는데 사기진작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또 교장선생님 회의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에 2,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들어가고 100만원만 사기진작 하는데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전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꾸 예산심사 답변에 대해서 파행적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예산안 통과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밝혀 드려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없네요.

각 구체적인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계획도 없이 뭉둥그려서 2,000만원 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쓸 때부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써온 것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 '99년도에 이것이 각 항목별로 얼마를 써야겠다고 항목별로 세우다가 보니까 그게 다 합쳐져서 2,000만원이 되는 거고 얼마를 써야겠다고 예산을 항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게 다 합쳐져서 2,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2,000만원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대충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98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격려금, 축 부의금이 약 1,064만 3,400원입니다.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중식한 것이 782만 5,700원, 각종 회비를 납부한 것이 126만원, 각종 화환이나 화분을 보낸 것이 179만원, 손님접대비로 차 구입한 것이 166만 1,750원, 직원사기진작비로 1,310만 3,200원 이렇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신규 계상된 사업말고, 지금 정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금년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지만 과거에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 갔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장 판공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과장님도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국장은 각종 축 부의금이 약 220만원, 유관교육기관 중식비가 76만 5,000원, 화분 화환 9만원, 직원사기진작비로 5만 2,000원, 과장은 각종 축 부의금이 120만 7,000원, 유관기관 중식비가 262만원…….

교육장님, 유관기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꾸 지적드리는데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교장선생님도 될 수 있고…….

글쎄, 그 내용을 답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아, 그것이 어느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쓰이며 그 쓰이는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관인지, 유관기관에 과연 얼마 만큼 적절하게 쓰이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유관기관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성을 띠어서 유관기관 어떠한 기관에 얼마를 썼다, 또 어떠한 기관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대 중 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 중 소에 맞춰서 예산이 쓰여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묻는 건데 그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정원섭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원섭 위원께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변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고 이따 보충질의 때 실무자나 실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성실하게 구체성을 가능한한 띠어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해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로 358페이지입니다. 사회체육과의 수강료조정위원회의 필요여부와 지급경비내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각종 학원의 수강료 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청의 지역경제과장, 또는 YMCA사무총장, 학원연합회 회장, 초 중등학교 학부모,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1년에 한 번 각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로 종일반 투자현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종일반은 전일제와 시간제 계절제가 있는데 저희는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전일제는 학교당 840만원, 시간제는 학교당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일제가 2개 원이 있고 시간제가 2개 원 있습니다. 전일제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유아를 맡아서 돌보고 있고 시간제는 오후 3시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간 전일제에 840만원, 시간제에는 4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품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도 유치원에 우리가 배부해서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의 열한 번째 질의로 학교필수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바 초 중학교 일괄해서 어느 규모이며 산출근거는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필수운영비는 병설유치원에 총해서 71억 7,2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의 도급경비로 지원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기타 필요한 비품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규모별로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똑같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0학급의 경우에는 연간 9,849만원, 36학급일 경우에는 약 1억 995만 6,000원, 43학급의 경우에는 1억 2,142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학교규모별로 학교에 연간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정 위원님의 열두 번째 질의로 종합교육발전 우수교지원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의 성명을 김 위원, 정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 위원 하면 다른 분도 정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끔 명확하게 호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섭 위원님의 열두 번째 질의로 종합교육발전 우수학교지원에 교당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냐, 종합교육발전우수교는 초등에 2, 중학교에 1, 그래서 지원선정기준으로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학교장의 교육개혁에 의지가 있다든지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든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기재확보는 프로젝션TV, 캠코더,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교단선진화와 열린교육학습에 필요한 교구기자재 구입비로 교당 3,000만원씩 3개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의 열세 번째 질의로 무상지급교과용 도서예산이 12억원 가량 책정되어 있고 그중 2,000만원의 선급금이 있는 바 선급금의 필요성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예산은 '99년도에 학생용교과서 9억 9,994만 6,000원, 교사용지도서가 3,430만 2,000원, 그 다음 2000년도에는 학생교과용선급금이 1억 9,998만 9,000원, 2000년대 교사용지도서가 68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선급금은 다음년도 계획을 하면서 착수비용으로 총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실정에 따라 20%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열네 번째 질의로 생활기록부 전산화에 교당 1,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인데 그 내용과 산출근거가 뭐냐고 질의주셨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며 생활기록부 관리 및 학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로는 하드웨어가 1,300만원, 소프트웨어가 400만원으로 하드웨어로는 서버무정전전환 공급장치, 화상입력장치, 통신장치 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로는 종합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교무관리, 문서관리, DBMS, 데이터시스템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열다섯 번째 질의로 학교전산망구축에 대한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학교전산망구축 이것도 역시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되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전산화구축, 전자문서유통, 교단선진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구축에 대한 기반조성과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7학급 이하는 2,800만원이 소요되고 18학급에서 39학급은 3,125만원, 40학급 이상은 약 4,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전산망 내역으로는 백본스위칭장비, 라우터, 커버, 램카드, 케이블링 등이 있으며 학교규모, 학교 학생수라든지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열여섯 번째 질의로 학교여건개선사업 중 멀티기자재 확충비의 3,6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확충으로는 1개교당 빔프로젝트가 900만원, 전동스크린이 400만원, 방송설비가 500만원으로 약 1,800만원씩 2개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각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영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사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로 학급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의 열일곱 번째 질의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항목별 내용과 학교별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강초등학교는 항목별로 보면 설비비에 난방으로서 도시가스개별난방, 노후전기시설개선, 조명설비개선, 화장실증축, 화장실보수, 천정텍스교체, 이중창설치, 노후전기시설과 교실조명설비개선, 교실난방을 도시가스로 바꾸는 겁니다. 교실바닥교체 등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7개 학교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고 다른 학교는 다른 것을 하고, 주로 하는 사업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난방, 조도, 텍스, 이중창, 주로 이것이 안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 환특사업은 실제로 초등학교가 11개교, 중학교가 2개교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동현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로 소유부동산 내역과 재산임대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천교육청의 소유부동산은 토지가 219필지 65만 6,747㎡ 건물이 215동 47만 3,255㎡이며 재산임대수입은 교실사용료, 운동장사용료, 매점사용료 등 '98년도에 총 5,748만 5,35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교육감기 테니스대회 출전예선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교육감기는 시 군대항, 선생님들 교장 교감대회입니다. 따라서 그 선수들이 출전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매년 한 25명에서 3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전경비로써 62만 5,000원, 유니폼 약 81만원, 급식비가 37만 5,000원, 경기일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지출 세부자료를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지출은 1일 2만 3,600원씩 해서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월 70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전문코치는 초등학교 15개교에 15명, 중학교 16개교에 16명, 총 31명의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중학교 중식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중식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중식지원비로 '98년도에 조사해서 지원되었던 학생과 같이 47명 3,000원씩 180일을 기준으로 2,53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참고로 그 이외 학생들 지원에서는 독지가라든지 사회단체, 또는 각종 단체에서 모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점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제가 문교위 소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교위에 대한 것은 다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경기도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엄청난 교육비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꼬집을 것은 꼬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의문나는 것 몇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많은 부서에 방대한 종목이다 보니까 보좌관 없고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상임위에서도 일부 다루어 봤지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다룰까 하는데 그 많은 부분의 모든 가격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거의 많게는 100%이상 책정된 게 많아요.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별로 본 위원이 따지고 싶지 않고 크게 된 것이 보면 시설부분에, 즉 건축이나 건설부분에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천정텍스도 그렇습니다. 교실이 보통 몇 평입니까?

복도까지 합해서 25평입니다.

그런데 교실 한 칸에 2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정텍스교체라고 했습니다. 천정텍스를 할 때는 원래 엥커볼트로 해서 천정에 박아가지고 철골을 합니다. 철골을 하고, 이게 텍스인데, 이미 철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텍스만 하면 되는데 텍스가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했습니다. 평당 2만원입니다. 그러면 20여평이라고 하면 가격이 뻔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고 볼트값은 100원이면 떡을 칠테니까, 텍스 한 장에 볼트 6개면 될테니까요. 그런데 한 칸당 220만원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적은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원이 넘는 액수인데 어떻게 보면 원가로 치면 3분의 1 값이에요. 철골을 다해서 넣었을 때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한 평당 5만원을 상회할 겁니다. 그런데 철골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텍스 한 평당 2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중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교실 한 칸에 문이 몇 개인데 65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칸에. 교실 10개에 6,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중창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남기려고 했는지 몰라도 사실 폐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를 겹으로 하는 것을 폐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리의 평당 100원일 경우에는 배로 잡습니다, 200원꼴로. 이 정도면 폐어가 돼도 그 정도면 충분한 방음효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중문을 한다 하더라도 교실 한 칸에 650만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조달청 단가다, 도대체 조달청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를 위한 건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이 공사 발주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가격단가를 시장가하고 해서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텍스가 2만원짜리인데 어떻게 한 칸에 20평, 30평밖에 안되는데 220만원씩 책정돼 가지고 전체적인 학교에 5억원이 넘게 책정됐는지.

교체가 아니고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용운 위원님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텍스교체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텍스교체라고 되어 있다고요.

실무자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실무자가 답변 부탁합니다.

부천교육청 시설과 건축주사 곽재성입니다. 제가 텍스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에는 텍스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수성페인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매입등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텍스를 신설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텍스있는 데는 전기, 전등만 교체하고 천정은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리고 5만원씩이면 인건비하고 상회했거든요, 철골을 넣어가지고도. 그런데 보통 20평에서 25평, 그래도 엄청나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100%를 상회하게.

복도까지 포함해서 실당 27평 정도됩니다. 복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계산을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 이중창 같은 것도 그래요, 교실 한 칸에 유리가 몇 개인데 그게 650만원씩 책정되어 있다면 학교시설이나 기자재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본래 자료를 보면서 의혹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시장가하고 맞춰서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천교육청 뿐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교육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세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교육장님께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완전히 파악되거나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급에서 제공해 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변에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듣고도, 지금 17개, 18개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현재 대부분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하나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려니까 요점만 답변해 주셔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내용중에서 현재 각종 운영수당이 각종 대회를 할 때마다 부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공통으로 대회의 성 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심사수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그것은 본 위원이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실수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또 선진교육 창달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며 또 고무적인 교육내용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교실수업이 충실이 되고 난 연후에 그러한 지식정보화 방향과 관련된 각종대회와 그 대회를 위한 심사기준과 또 수당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면서 지금 주요과목의 교실수업은 차치하고라도 실제적으로 예능부분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음악 부분이 중1 같은 경우 일주일에 2시간 또 2학년 올라가면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기 대 이론이 7 대 3의 비율로 평가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회에 해당되는 이론 부분이 음악일 경우에 거의 평가수준과 관계없이 시간이 편성되지 않고 또 교육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공부를 제대로 소화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거 한 과목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갈 수도, 또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간에 수학이든 영어든 부진한 과목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미술하고도 달라서 그냥 암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지금 각 교육청의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입장을 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악수업은 주로 실기, 노래를 하면서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악보는 어떻고 이렇게 순간순간 이론시간이 별도로 있고 실기시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수업을 하면서 이론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때그때 음악시간에 실기를 가르치면서 이론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음악선생님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 실제이론 부분이 학생들한테 학교 교실수업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거의가 노래를 포함해서 실제 실기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악선생님 대부분이 담당교과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라든가 실기에 어릴 때부터 소양있고 그러한 기능을 습득한 학생이 아닐 경우는 이해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선생님 말씀은 이것은 도교육 전체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여러 선생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실기교육을 하면서 이론교육이 그때그때마다 적시에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 가지고 실제 음악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좋고 어느 학교를 택일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500명 학생을 모아놓고 실제 음악의 어느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론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의 지적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00명에서 10%인 50명의 학생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듣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심사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나 답변을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정책토론장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좋은 뜻도 있으시고 정책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에 정책을 펴시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종목별로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이다. 또 저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단질문에 단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본 위원장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관 위원회를 잘 모르다보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정책적인 문제도 많고 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 주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시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해서 회의진행과 관련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특위 의사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과 345쪽, 351쪽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세목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께서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각 부서별로 초등, 중등, 고등 또 과별로 관리과 해서 과별로, 세목별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3,564만원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교육시책협의 추진 유관기관 협력경비 등 중등교육과, 사회교육체육과 현안추진경비 90회 해서 36만원이 있고 또 345쪽에 업무추진비 교육장 일반업무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와 내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답변을 못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하시겠다는 것을 양해해 드리면서 만약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이 회기가 끝나면서 오늘안이나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과학기기교재 30종이 한 종당 40만원, 공통적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학기기교재가 어떻게 똑같이 하나에 40만원씩 30종 해 가지고 됐는지, 한 학교에 하나씩 준다면 30개 학교 그러면 40만원짜리 하나 골라서 공통적으로 배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 과학기기교재가 40만원으로 동일하게 30종이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사실 과학기기교재를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도록 학교에 배정한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같습니다. 지금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학교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배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과학기기교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자가 정원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관리과장 김영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41쪽에 있는 과학자료실 운영은 본청에 과학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과학교재교구가 있는데 이 40만원씩이라고 한 것은 꼭 40만원짜리를 30종 산다는 것이 아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평균해서 우리가 4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산술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실제로 살 때는 꼭 40만원짜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뭐가 주종을 이루는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수량과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고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이 답변에 가능한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76쪽에 종합교육발전 우수학교지원 3,000만원 곱하기 2개교 해서 6,000만원이 되었는데 종합교육발전 우수학교 지원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종합교육발전 우수학교 지원은열린교육을 위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열린교육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그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열린교육 뿐이 아니고 열린 교육 또는 교단선진화가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교단선진화 기기를 활용해서 실제로 수업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수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초등에 둘, 중등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열린교육의 주내용이 답변내용으로만 보면 교단선진화교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교단선진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종합교육발전교육의 주요내용이 되고 또 교단선진화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3,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은 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교육인데 자기주도로 학습을 하려면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가서 무슨 자료를 찾을 수 있다든지 또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가 코너코너에 많이 구비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데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 교단선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TV하고 컴퓨터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당 우수학교를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한 학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학교교육 여건개선관련해 가지고 시청각실 멀티미디어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고 무선 어학시스템 설치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초 중 고 각종 과학기자재구입 및 설치와 관련해서 구입처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입 및 설치시에 업자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며 계약 및 대금산정방법은 어떻고 또 사후 관리를 위한 서비스 내용 등 최근 3년간의 계약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업자선정방법과대금산정방법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자재 이런 것들은 전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학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386쪽에 관리과 건물유지비로 2억 3,000만원을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외에 과장 여러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는 지금 시간을 단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도 그렇고 교육청의 과장님들 여러 관계관들께서 성의있게 신속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시간을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옆에서 보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서로 시간을 절약하려고 애쓰는데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들께는 성의를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초등학교가 46개교가 있고, 중학교는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안전사고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수시로 요청하면 그걸 보수비로 하는 겁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면 벽에 금이 간다 또는 벽돌에 금이 간다든지 또는 방수가 잘 안돼서 비가 새는 부분이 옛날 건물이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건물유지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393쪽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9억원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 근거 및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것인데 사립학교에는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소명여중이라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학교에 인건비, 보조비로 또는 학교운영비에 기본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실만한 상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한다는 것은 답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안 중 부천시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염규천 부천시 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규천 교육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교육청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옥 안산시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교육장 정재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퇴직교원 공로패 초등 22명, 중등 12명을 10만원의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0년이상을 2세 교육을 위해서 공직하시다가 퇴직하는 선배교원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공적으로 드리는 패보다 좀더 값진 기념이 되기 위해서 양질의 패로 증정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실천정텍스공사 교실당 단가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실면적 25평을 기준해서 교실당 공사설계비가 230만원인데 입찰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현재 예산 단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석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김주삼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는 직원체육대회 차량 임차료 60만원하고 급식비 146만원의 계상사유와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 겠습니다. 본청 직원 73명의 체력단련 및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가 아닌 유적지나 사적지 이런 등지와 관련한 관외로 등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봄, 가을 차량 한 대씩의 임차료로 60만원을 책정했으며 두 번째로 급식비 146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직원들에게 필요한 중식비와 음료수 등의 구입을 위해서 간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량을 가급적 활용하지 않고 근거리로 장소를 정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통학버스운영비로 두 개교에 982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버스구입은 어디서 했는지 운영비외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통학버스 두 개교 운영비는 폐교된 두 학교 대동초등학교하고 화정초등학교입니다. 그 통학버스의 구입은 교육청에서 구입하여 줬으며 학교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1교당 486만 2,000원으로 연료비와 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주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학생 689명이 있는데 결식학생이 이 정도만 있는지 또 없는지 또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5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예산서상의 학생 689명은 초 중학교 생활보호 대상자수입니다. IMF이후 실직가정, 결손가정 등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점심을 해결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98년 11월 현재 초등학생이 976명이고 중학생이 462명으로 저희 관내 모두 1,438명이 있으며 이같은 도 교육청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의 중식비는 학부모나 또 교직원, 독지가나 사회단체 등 각종 모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인성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라고 질의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주로 학교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육에 있어서 지 덕 체 기 예 중에서 결핍된 덕 교육을 신장시키고자 고운 심성을 키우기 위하여 관찰물 재배하기, 동시외우기, 동요 부르기, 고운 말 쓰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가치갈등 토론회 나의 생각 발표회, 친구 칭찬해 주기 등을 실시하고 학년, 학급, 분단별로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또한 각자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해서 예능발표대회, 환경보전 활동, 사랑, 대화, 꿈이 있는 학교 운영 등 다양한 경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인희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안산교육회보의 발간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산교육회보의 발행목적은 교육개혁 주요사업 및 안산교육 발전의 홍보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사업 각 권역별로 우수학교 실천 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회보내용은 교육개혁의 방향, 수요자 중심 교육, 교단선진화, 방과후 교육활동,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학교 자랑 등 다양한 내용의 학교활동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안산교육회보는 연 2회 발행하며 경기도 24개 교육청, 안산 시흥 관내 학교, 유관기관에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를 주신 학생들의 선도위주로 생활지도 방법 개선에 대한 활동 내용이 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다양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 실시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학생 사안을 예방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고, 예술제, 체육대회, 예능대회, 전시회 등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에 노력하며 소규모 테마식 수련, 답사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 체벌금지, 품위 있는 언어사용 지도, 선도위주 생활지도의 조기정착 등 인간존중의 생활지도 방법의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인희 위원님이 네 번째 주신 질의는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는 1인당 3,400원씩 1억 62만 8,000원은 도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단가이며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사기관은 학교장이 학교 인근 병원 또는 지역 보건소 중에서 선정하여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검사 종목은 혈당검사와 고지혈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인희 위원님이 다섯 번째 주신 질의의 요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연수의 운영방법은 어떠하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원 재교육관리 및 정보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원 특정 목적사업비로써 지역 교육청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운영방법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서 10일간 실시하고 장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해 주실 겁니다. 대상은 초 중교사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그 중에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 기준에 의해서 선발 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교사는 현재 초등교사가 32명이고 중학교 교사가 17명으로 모두 49명이 되겠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연수 '99년도 교육 대상자는 10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이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급식 운영 관계자 연수가 45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관계자가 어떠한 사항을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고 정보교환을 위한 연수협의회를 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연 2회씩 연수를 실시함에 따른 연수여비입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김영길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답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부천교육청에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안산교육청에도 모든 검토를 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에 따라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심사자는 누구이며 수당지급 기준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개성신장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의 심사자는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는 물론 특기 및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그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자기 교사사무 이외의, 교원 본연의 임무 외에 온종일 이루어지도록 위촉을 하고 있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체 공무원 활용 시 각종 심사수당의 일당이 1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간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정원섭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장 일반업무비 2,00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포함한 양시행정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일반업무비 2,000만원은 교육장의 안산시와 시흥시 기관장회비, 단체장, 시장, 경찰서장,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님 등 관내 기관장, 그리고 지역의 유지 등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식대, 또 각종 행사를 위한 제반경비이며, 도 교육청 재원배분액의 상한금액을 책정한 것이며, '99년도 사용계획은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경비 300만원 정도, 각종 체육행사 우수선수 격려에 한 300만원 정도, 양로원 또 불우이웃 격려비로 300만원 정도, 기자 등과 간담회 등 300만원 정도, 직원 격려 200만원, 축 조의금 300만원, 초 중교장 회의 200만원, 기타 200만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관리국, 재무과, 시설과, 유관기관 협력 및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시설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관리국 유관기관 협력 경비는 학교 시설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 확보 등을 위한 유관기관, 구체적으로 시청, 수자원공사, 농진공, 환경청, 감정원 등 각종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재무과 학교용지 확보협의 추진비는 안산, 시흥시에 신설학교, 택지개발 지역과 기존 그린벨트지역 행위허가 및 토지 소유자 협의와 보상경비이고, 시설과 학교 신설업무추진비는 학교 시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각종 사업 시설업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연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초 중학교 운영비를 자료로 요약하여 제출하고 필수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산교육청의 학교 필수운영비는 초등학교 59개교, 51억 5,864만 1,000원, 중학교 23개교에 11억 20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각종 공공요금, 교육활동 지원, 청사운영비 및 일 숙직 경비 등의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필수운영비의 20%인 초등학교 12억 8,975만 9,000원과 중학교 2억 7,551만 8,000원을 자본지출 경비로 하여 각종 교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성기준은 학교급별로 그룹을 편성, 표준학급별로 총액을 학교로 전액 배정하여 학교장 중심의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하신 결식아동 학생 급식비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서벽지형 단가가와 도시형 단가가 다른데 이런 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형 단가는 1,200원, 도서벽지형 급식단가는 600만원씩 '99년도 도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급식대상 인원 수는 예산편성 당시 '98년 7월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한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이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장비 구입비 1교당 1,300만원의 편성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내역은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서버(server), 출력기구 등 조달청 산출단가에 의하여 구입되는 순수한 하드웨어 구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위원님이 일곱 번째 질의하신 교실수업 개혁, 선도학교 운영비 1교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6개 지역 교육청에 1개교씩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중심적 우수교육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중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과별로 교수-학습방법 개혁활동을 이끌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지역 학교에 보급하고 교단선진화 및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방법의 확산 및 보급을 하고 교육개혁과제 해결을 위한 교과 연구중심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위원님이 여덟 번째 질의하신 교육여건 개선비로 2개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비로 1교당 1,000만원씩 계상된 예산은 사립 중학교의 노후시설 개 보수 및 교실수업 환경개선, 부족 교구 등의 확충을 통하여 열악한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 사립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현안사업 지원의 차원에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위원님이 아홉 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 시설비 290억원의 사업개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월피초교외 3개교 설계비 3억 2,000만원, 월피초교외 4개교 건축비 180억 2,750만원, 95개 교실의 증축사업비 60억 5,750만원, '99년 개교예정인 신천초교외 3개교 시설비 부족분 42억 6,350만원, 배수로 공사비 등 초등학교 57개교의 학교별 현안사업비 2억 5,800만원, 군서초등학교 건물 철거비 1억 4,2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이 열 번째 질의하신 621쪽 급식기구 관련하여 1교당 1억 5,000만원씩 다섯 학교에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식시설비가 포함되었는지 급식기기만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전면급식 확대 방안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급식대상 학생수 1,500명을 기준으로 학교당 건축비 2억원, 승강기 등 부대시설비로 8,000만원, 급식기구 구입비 7,000만원씩 배정하였으며,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은 이 중에 승강기 등 부대시설비와 급식기구 구입비를 포함해서 계상한 예산액입니다. 부천과 같이 2억원은 별도 건축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께서 11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13번째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내부비품비 중 교재 교구 구입비 8,000만원의 개략적 내용과 그 자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5쪽 경일중학교 신설교 내부비품비 중 교재 교구 1억원의 내용과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초 중학교 교재 교구설비기준령에 의한 교과별 교재 교구 구입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편성 금액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별로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당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려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섭 위원님이 12번째 질의하신 이동중학교 토목공사비 3억 5,000만원의 산출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과 구체적 설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개략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통의 신설학교 부지면적은 1만 1,000㎡ 내지 1만 2,000㎡ 정도이나 이동중학교는 1만 5,500㎡로 타 학교보다 3,000 내지 4,000㎡ 정도가 더 크므로 공사비가 더 소요됩니다. 타 학교 2억 5,000만원에 비해서 이동중학교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풀이하여 보면 토공사가 1,500만원, 포장이 1억 2,300만원, 축대가 3,300만원, 배수로가 6,000만원, 체육장 조성이 1,500만원, 스탠드 및 계단이 2,400만원, 정문 및 후문이 1,200만원, 담장이 6,800만원, 모두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에 대한 예산내역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예산이 170만원, 그 내용으로는 어깨띠나 차량, 급식 등 예산이 170만원이고 연합교 교외생활지도 급식비가 130만원, 모두 30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폭력 근절대책으로는 3무3유운동의 적극추진,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고 도울 학생을 결연지도 강화하고 교내의 순회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을 기하고, 1학생 1건전한 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토록 하며 학부모의 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가정과의 연계를 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폭행 피해학생 현황은 모두 1,361명으로 초등학교가 교내 외를 포함하여 930명, 중학교가 교내 외를 포함하여 439명으로 1,361명이 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청별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근거,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근거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제6조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인 허가 될 때마다 정화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은 정화위원회의설치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1 인당 2만원씩 책정이 돼 있으며 저희 안산시에는 13명 중 학부모, 외부인 7명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계획은 월 1회 정도 12회를 계획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초 중학교 특별교실이 무엇이며 내부 비품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교실의 종류는 과학실, 음악실, 기술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이 있으며 내부 비품으로는 특별교육에 필요한 기구와 교구로써 실험대, 기구장, 작업대, 조리대, 악기 등 학교장이 특성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내부 비품비를 말합니다. 7,800만원에 대한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교신설 시설비 부족분의 계상사유와 당초 책정액에 비해 부족한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신천초외 4개교의 초등학교와 경수중학교로서 '98년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학교에 대하여 시설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시설비가 부족한 이유는 시설비 단가인상 및 학교 신설시에 지역적 특색 등으로 인한 시설비 과다소요, 그린벨트내의 학교신설 등 학생수의 증가로 인한 수용시설의 추가소요 등으로 인하여 추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0억 5,293만 5,000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방송시설, 기타예산 노후 물탱크 교체 및 보수예산 계상시 견적서 등을 징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견적서를 징구치 못했습니다. 차후 예산 계상시에는 최용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집행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활용해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실 조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일문일답으로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학습준비물 1인당 예산액과 학습준비물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1인당 예산액은 도 교육청이 책정된 지원액이 1인당 1만 7,000원입니다. 학습준비물 내용은 교육교구설비기준령에 의하여 기본 학습물품인 연필이나 지우개, 공책, 자 등은 개인이 준비하고 그 외에 학습에 필요한 물품인 그림물감이라든지 크레파스, 가위, 색종이, 벼루, 붓, 도화지 등 모든 물품을 학교에서 구입해서 준비해 둡니다. 주위에서 수집가능한 병뚜껑이라든지 나무조각이라든지 우유곽 등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집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증축교실 내부 비품비 500만원씩을 계상한 이유와 어떤 비품인지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실당 단가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내부 비품비의 종류는 흑판, 게시판, 학생용 책 걸상, 교탁, 청소용구함, 신발장, 학생용 사물함 등입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위원님이…….

잠깐만요, 김주삼 위원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기록에 기재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570쪽에 사설학원 현장지도 여비가 660만원, 또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중복성이 있는데 구분 편성한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설학원 현장지도 여비는 학원 신규허가 및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학원장을 대상으로 각종 간담회와 협의회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중복성 있는 사항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동현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100만원 계상해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연말연시 또는 여름방학에 즈음하여 거시적으로 실시하는데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했습니다. 피켓 6개, 어깨띠 200개, 밴드부학생 수송버스 임대 1대, 참가 학부모, 교사 100명의 식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현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안산교육청 잡수입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세입예산 중 잡수입은 2억 8,543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군서초등학교 건물 철거보상비 1억 4,210만원이고, 위약금 수입으로 각종 공사 지연대금이 3,009만원, 예금 이자수입이 6,024만 3,000원, 기타 감사시 추징금으로 5,300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올렸습니다. (김영근 위원장, 정원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안산교육청에서 하시나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 안산교육청에서 합니다.

안산교육청에서 해요?

네.

그런데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는 사실은 지침에 따라서 했으니까 정확히 맞겠지만 본래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예산편성 기준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장님께서 예산은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에 맞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에 맞춘다는 것은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고 교육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이게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데 돈이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노력한 부분을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벌써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시간을 오래 끌 수밖에 없느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의혹적인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의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질의에 대해서 조금도 변화의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금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또한 적어도 감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 숙지를 하시고 또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산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틀동안 교육청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많은 예산을 다루시면서, 편성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밑의 사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옛날식 그대로 짜놓은 대로 이것을 그냥 가지고 와 가지고 오늘 보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견지하에서 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드는 예산이 캠페인예산 170만원, 연합교외 생활지도 130만원 이렇게 300만원의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근절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확실한 근절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거기에 사용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써야만 되고 이게 사회문제화 되도록 문제가 되고 지금 피해학생 파악된 내용만 해도 1,360명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노력, 검토 이렇게만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위원회설치조례라는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조례라는 거예요? 설치조례, 어디에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정화위원회설치조례라고 하는 것.

이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입니다.

어디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입니다. 학교보건법제6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법이 뭐지요?

학교보건법이 모법입니다.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조항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서는 없는 부분이 여기에서만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에 대해서 내부비품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원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7,800만원에 대해서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의해서 과학이나 음악, 가사실습실 등 이런 특별교실이 다른 학교에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10개교를 확충할 필요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어떤 거예요?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라고요?

네.

그러면 신설학교 특별교실이 아니고 신설학교 비품으로 이렇게 마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초.중등학교교육법 학교설치령에 따른 교실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 개교를 할 때 특별교실을 신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마련이 안 됐었습니까?

없지요. 신설학교니까 다시 확충을 해야지요.

아니 신설학교는 특별교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처음에 예산을 짤 때에 그 비품을 신설학교 비품으로 해 가지고 넣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학교에 해 줍니다.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10개교를 다시금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설했으면 비품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특별교실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신설교실에 들어가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만 되지 왜 이것을 따로 예산 책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신설학교 교실 비품에 이 부분이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내세움으로 인해서 의혹을.

신설학교 시설비하고 이것은 신설학교의 비품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자꾸.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별도로 요청하느냐 그것은, 학교를 한꺼번에 50학급이든지 지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학교를 우선 여기저기 지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학교에 8학급을 더 지어준다, 10개 교실을 더 지어준다, 이렇게 증설.......

그것이 특별교실로 따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더 지어줌으로 하여 보통교실하고 특별교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실이라고 하면 아까는 신설학교라고 해 놓고는 왜 따로.......

신설 및 증축.......

정확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하는 논지는 지금 신설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설이 또 있습니다. 신설 및 증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논지를 제대로 가질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학교에 해 주는데 이게 신설학교에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교실내부비품 확충계획과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신설하는데 예산이 중등학교가 282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초등학교가 359억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설학교와 관련돼서 이것 전부가 협의매수하는 겁니까? 수용한 것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용한 것 없이 협의매수다 이거지요. 협의매수가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신설학교요?

네.

협의매수가 끝났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중학교 이동중, 별망중, 원앙중 그 다음에 신설 초등학교 월피초, 슬기초, 대현초, 별망초, 지혜초 여기에 대해서 매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98년도에 이월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전부 새로 책정되는 거예요? 신설학교와 관련돼서 이월된 것이 없느냐고요? '98년도 예산.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께.......

그래서 신설학교와 관련돼서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그 예산과 지금 '99년도 신설예산 여기에 책정된 예산을 연계시켜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토지매입비라고 이렇게 해 놓고 7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중의 경우에 설계비 8,000만원이 돼 있어요. 시설비 25억 9,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비를 책정을 하는데 토지매입이 다 됐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시설비는 왜 드느냐 이거예요. 이제 설계를 하는데, 언제 시설비를 사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이 이월되면 또 다시 예산만 결국은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금 질의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회계실무자가, 예산편성 하는 계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자가 대개는 전년도 것을 답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장님이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좀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578쪽 보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관서운영비 직원체육대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삭감시키자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6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급식비, 간식비 146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같은 난에 세워져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아까 교육장님 설명하실 때 버스를 두 학교에 교육청에서 사준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것을 몇 년도에 사줬냐 어떻게 해서 사줬냐 이런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 하면 교육청에서 사준 버스니까 또 운영비도 972만 4,000원이나 주지 않습니까? 본청 직원체육대회 등산을 갈 일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운영비 주고, 관내 학교니까 도움을 받아서 그 차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60만원이나 세우고 또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은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육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연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산시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학교나 있습니다.

안산은 초등학교가 57개교이고 중학교가 23개교이고 고등학교가 21개교입니다.

그러면 한 122개교 정도 되는데 뭘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해서 여비, 아까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0만원 이것도 3명이 200일을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일에다 1년에 일요일 한 60일하면 260일인데 9개월은 계속해서 감사를 다니신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8개월 반이나 한 9개월은 계속해서 감사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실무책임자가 예산편성한 것을 교육장님이 관심있게 검토를 하시고 좀 뺄 것은 빼고 해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으로 결식아동 점심이라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런 데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뜻에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장직무대리, 최용갑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밖에서 본청 기획국과 감사관실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누누이 정원섭 위원님께서 답변이 참 불성실하게 너무 졸속하다는 강한 지적과 여러분의 그런 지적이 취합돼서 그런 속에서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 축소시키기로 우리 위원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몇 가지가 되는데 부천교육청을 통해서 안산시에도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다라는 수당기준의 문제가 교육청법에 의한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앞뒤가 없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당종목, 업무추진비 외에 교육계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본봉외에 몇 가지 항목을 명분을 세워서 월급봉투에 해당이 되는지 발언대에서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도 함께 준비해서 자세히 열거해서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자료제출 안 했지요?

제출토록 제가 지시를 하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담당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화성군 출신입니다. 화성군의 교육장님을 높이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면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교육장님을 보면 눈을 바로 못 뜨는 그런 어려운 분의 한 분이라고 제가 평소에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높이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나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기도 850만 대표로서 그 도민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대신 가서 우리 국비나 도비, 우리가 내는 혈세를 적절히 잘 절충해서 쓰나 살림을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선택된 우리 경기도의회 도의원 중에서 예산결특별위원회에 선출된 18인의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문 질의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금 뒤에 뭐하러 앉아계십니까? 자료달라는데 자료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포함해서 세입.세출안 3-2 책자 416쪽에서 428쪽에 대하여 업무추진과 강사료 및 수당을 '98년 1년 동안에 외부 초정인 강사 명단과 강사소속 단체명외에 강연장소와 강연횟수, 강연시간을 '97년의 예산 책정금액 중 '98년의 강사료와 수당 전체 지출금액을 항목사안별로 자세히 기재해서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7년 예산책정안 중 '98년 지출후에 남은 금액과 부족금액은 얼마인지 사안발상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소상히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예산합계를 '97년과 '98년을 비교해서 차등금액증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낱낱이 소상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정원섭 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시간만 있다면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을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 예산서 자체를 보면 어떻게든지 돈을 쓰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느라고 교육청에서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업무비로 봐도 유관기관 협력경비다, 현안교육 사업추진이다 이런 문안을 만들기도 엄청 힘들었을 거다, 발표회 하나 하는데도 심사수당이다 편집수당이다 출제수당이다 이름 붙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보니까 한 발짝만 움직이면 돈이야, 업무추진여비에다가 특정업무비에 특근매식비에 참 머리가 좋으신 선생님들이라서 이름을 잘 지으셨는데 580페이지를 보면 학교용지 확보 협의를 위해서 20만원씩 10회 해 가지고 200만원,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학교용지를 열 군데를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대답하세요. '99년도에?

그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한다 생각을 하고 책정한 겁니다.

용지확보 협의회를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해야 하니까 점심도 사드리고 뭐 하려다 보니까 한 번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간다, 열 번을 해야 된다, 용지 매입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열 군데를 할 겁니까?

열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입니다.

한번에 20만원씩 꼭 가져가야 그 분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일정하게 꼭 20만원이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

이 돈이 뭐에 필요한 돈입니까?

평균따져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평균쳐서 그러니까 가서 얘기좀 하려고 해도 꼭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야만 하고 가는 데도 추진비, 여비 다 가지고 가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해야 되고 또 학교신설 업무추진하는 데도 20만원씩 열 번 200만원, 액수가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려면 여러분이 상부기관하고 의논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물론 어디 신설할 사항이 있겠느냐 해서 하겠지만 업무추진 이런 것 하는데 어떻게든지 돈을 써야 되겠다는 그게 꼭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시는 것인지, 학교신설을 열 군데 하실 겁니까?

학교신설도 '99학년도 열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를 계획하셨습니까?

아홉 군데입니다.

꼭 하나씩 그렇게 하셨군요, 아홉 군데가 신설될 겁니까?

네.

거기 아홉 군데 신설하실 계획서하고 아홉 군데 학교용지 확보하실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예결특위 의사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서 몇 가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580쪽에 일반업무비 계상에 2,840만원과 관련해서 학교신설 업무추진, 시설과에 학교신설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학교신설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1회에 20만원씩 10회 해서 2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일반업무추진과 관련된 송곳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두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신설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느냐고 아까 질의를 했더니 우리 교육장께서는 안전사고방지, 부실공사방지, 각종 업자와의 간담회 이렇게 대비해서 학교신설업무 추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여기는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공히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하면 20회 내지 10회씩 되어 있습니다. 횟수에도 현재 열거한 예가 미흡하고 실제 학교신설업무 추진 하면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이해하건대 대개 업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공사와 관련해서 학교신설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장을 찾거나 교육청에 방문하는데 그러한 내용설명이 안 돼 있고 꼭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한 번 만나는 데 20만원씩 필요한 건지,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인원이 많으면 50만원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과별로, 부서별로, 직급별로 이중, 삼중, 사중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한 건지, 물론 현재 24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경기도 지역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본청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편성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쓰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교육청 간부께서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한테 검소해라, 아껴써라 하는 내용을 수없이 가르치고 요즘 TV에서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제2건국 추진 관련해서 광고가 나오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는 교육장 이하 간부진께서 현재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예산을 쓰고 볼 것인가 해서 이중 삼중의 중복된 세목이 걸쳐 있는데도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학교 신설업무 추진에 10회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왜 꼭 만날 때마다 교육청 관계자가 1회 20만원씩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번은 100만원 쓰고 한 번은 만원 쓴 것을 평균내서 했다고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신기선입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신설학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 사용내용은 여름에 부실공사방지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약 60만원 썼고 그 외에는 쓴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그런 협의회를 갖고 일을 하다보면 어떤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200만원을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올해 사용한 것은 협의회 한 것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이십니까? 담당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기선입니다.

무엇을 담당하고 계시죠?

시설분야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불성실합니다. 지금 보면 850만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교육장이 충분히 답변자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한다면 자세부터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달려드는 자세로 하면 답변태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자세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지 못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20회에 한 번에 20만원씩 써서 2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방지와 관련해서 60만원밖에 안 썼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래서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업무추진비도 항목별로 중복돼서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가측한 것에 쓰기 위해서 10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무계획하게 편성해서 쓰고 안 쓰면 불용이나 이월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10회라는 내용은 예상치입니다.

우선 담당과장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육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의 시설여건은 다른 시 군보다 신축이라든지 증축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의 협의라든지 안전지도, 지난 번에 어려운 일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20만원씩 열 번으로 쪼개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열 번 정도 협의를 갖지 않겠나 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편의적으로 대충 해서 몇 번 생각해 가지고 한번에 얼마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이것이 매일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낭비를 낳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확인되고 그런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비단 안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24개 지역교육청이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2개 교육청이 여기와서 예산심사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마다 한 번씩 여기 들어오려면 5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지침은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쓰는 것은 24개 교육청이 집행하고,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24개 교육청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이 안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교육청을 통해서 다른 교육청에도 예산상의 집행에 있어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교육장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감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고, 우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결식학생 급식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서벽지형하고 도시형하고 현재 단가가 600원, 1,200원 가까이 돼서 16명, 689명, 일수는 18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리냐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도서벽지형, 도시형으로 나오는데 16명, 689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서벽지형에서 16명이 나왔는데 결식학생은 도서벽지형에 계상된 대로는 16명밖에 없는 것인지, 안산지역에 16명이면 어느 지역이며 학년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과연 16명밖에 없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16명이라면 어느 지역의 몇 학년인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대부도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이 16명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도에 있는 16명의 학생들입니다.

그럼 대부도의 고아원 학생 16명만 결식학생이고 안산지역에는 도서벽지형에 나머지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식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있는 학생은 급식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학생규모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안산시의 결식아동이 1,44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60명 정도가 국고지원으로 있고 나머지가 학부모, 독지가,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0페이지에 신설고의 경일중에 내부비품비 관련 교재교구 1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재교구는 책상을 중심으로 학생들 책 걸상, 칠판 또는 교실에 소요되는 학생들의 신발장이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 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팩스 입찰자들 명단하고 입찰 당시에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의 단가하고 이중창에 대한 부속 기자재, 천정 텍스에도 들어가는 기자재, 그리고 문의 크기, 그 다음에 문의 소재, 어떤 재료를 썼는지, 유리두께하고 문짝의 짝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교육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내일중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안산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정재옥 안산시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욱 안산시교육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회의장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 등 필수소요경비와 사업계획 및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이월예상액 등 '98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4조 32억원보다 613억원이 감소한 3조 9,419억원으로 1.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억원이 감소된 3조 2,0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29억원이 감소된 7,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중 연말까지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취득세와 마권세 등에서 35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억원을 감액계상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총 89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장안교 가설 등 4개 SOC사업 추진을 위해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로 7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액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사업비 34억원, 배수개선사업비 29억원, '98년도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32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비 47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4개소 44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40억원 등을 증액계상한 반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117억원, 거택보호비 27억원, 호우피해 묘지복구비 25억원 등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으로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교 가설비 50억원, 초성∼신평간도로 확 포장비 20억원, 군남∼강서도로 확 포장비 20억원, 삼화교 가설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14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유료도로특별회계 채무상환보전을 위한 전출금 118억원, 노인교통비 추가소요분 3억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등 운영비 2억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3억원, 정부 자금채 이자상환금 2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세입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에서 128억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6억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축소 등으로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도 축산진흥대회 등 49건 181억원, 세수결함에 따라 시급을 요하지 않는 도로사업 등 23건에 127억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 감소로 국고보조금 진료비 감액 등 세입 세출예산에서 각각 3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 세출예산에서 각각 26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1억원이 발생된 반면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등에서 3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과 세출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18억원, 이월금과 수익금 10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업수익 14억원의 감소로 세입예산 1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115억원을 계상하고 경상비와 예비비에서 1억원씩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공채매출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과 기금융자금 세출예산에서 487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세수결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난 10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국고의존수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입의 조정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조정,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마무리 조정예산으로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32억원보다 1.5%인 613억원이 감소된 3조 9,419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4억원이 감소된 3조 2,049억원, 특별회계는 429억원이 감소된 7,3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487억원이 감소된 5,549억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소된 1,088억원으로, 한강개발사업도 27억원이 감소된 314억원,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증액된 176억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114억원이 증액된 24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계별 예산액이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으로 축소조정된 반면에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었는 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기채상환을 위하여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50억원이 감소된 1조 7,151억원, 세외수입은 43억원이 감소된 4,055억원,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증가된 375억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58억원이 증가된 7,348억원이며 지방채는 120억원이 증가된 1,721억원의 규모입니다. 내용별 증감규모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연말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와 마권세 등에서 감액 조치하였으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것으로 필연의 조치라고 사료되나 지방세수입이 일반회계의 53.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도정살림의 주 수입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수 증대노력은 IMF 경제불황시대인 현 시점에서 더욱 분발돼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도 본청 공공요금수입 등 이자수입이 13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반면에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은 서울 쌍문동 소재 잡종재산 매각수입 190억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SOC사업추진을 위해 1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은 장안교 가설비 50억원, 초성∼신평도로 확 포장비 20억원, 군남∼강서간 도로 확 포장비 20억원, 삼화교 가설비에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도세수입의 감소,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부분이 축소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2억원이, 사업예산은 국비 및 양여금사업이 증가된 반면에 자체사업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0.2%인 48억원이, 채무상환은 2,300만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도세의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세출예산 감소 등 1.7%인 12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안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예산편성안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 중 전액 삭감된 예산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20억원 등 14건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시 군 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는 일용직근로사업 34억원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양주 4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유료도로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이며 마무리 정리예산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868억원 중 11월말 현재 32%인 279억원이 미집행된 상황에서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비목으로 34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각각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사업수입 감소 등으로 2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원의 발생과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3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공채매출 등의 감소로 487억원의 세입예산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기금융자 세출예산에서 48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회계예산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지역개발상환금 115억원은 예산집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당초예산이 아닌 마지막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가용재원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특별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가급적 경상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시책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리 배부해 드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총칙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8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49개 사업으로 주로 연내 사업완료를 위한 소요공기가 부족되는 사업으로 개별사업 내역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277페이지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개별사업내역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80억 2,049만 9,000원으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보다 5억 1,6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자교환기 교체공사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존 교환기를 활용하기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였고 또 위원님들 정수가 136명에서 97명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1억 9,62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6억 9,406만 1,000원이 증액된 1,233억 6,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법무담당관실에 민원인 법률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140만원과 예비비 13억 4,2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수입지출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예산 규모는 5,549억 2,58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6,036억 4,681만 5,000원보다 487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수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의 '97년도 상환원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액 6억 3,652만 8,000원을, 과년도 미수수익으로 이월금에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으며 '97년도 미회수된 기금융자금 16억 4,44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1억 9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입이자는 5억 2,6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예치금 증가에 따라 31억 6,9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중 16억 4,440만원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7년도 미상환액이므로 이월금에 계상돼야 하기 때문에 동 과목에서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감소로 5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기금융자금은 공채매출감소로 기금조성액이 감소함에 따라 '98년도 융자계획을 재조정해서 487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투자관리실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장개발재건축 등 자치단체부담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8억 4,375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34억 1,10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9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업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리시 남양시장 재개발사업은 시장번영회에서 재개발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공동창고건립비 2억 5,000만원은 사업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점포시설 개설사업은 당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부 시 군의 예산미확보로 4억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산업정책관리 세항 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정관리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4억 1,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97만 5,000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전담할 실업대책반 신설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사무실집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한마음수련회와 영상통신장치는 IMF에 따른 불요불급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0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98년도 공무원봉급 동결 및 기말수당 삭감 등에 따른 부담금축소로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연말까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취득세 150억원과 경주마권세 2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원을 증액한 반면 도봉구 쌍문동 도유잡종재산 매각계획 유보에 따라 1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292만 9,000원과 과년도수입액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136억 9,278만 3,000원이 감액된 7,832억 9,8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예산의 주요증감예산을 보고드리면 장기국외훈련대상자의 교육포기에 따른 장기국외훈련여비 5,000만원과 IMF체제에 따른 외화절감차원에서 교육훈련생 해외연구계획 취소분 4,350만원, 해외파견공무원 학자금 5,4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재무행정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절약분 8,500만원과 수원시 팔달구 청사건립 유보에 따른 불용액 5억원, 정무부지사 관사축소구입에 따른 1억 2,11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예산은 재해예방 홍보용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을 취소함에 따라서 1,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128억 3,333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 1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원중부 등 20개 소방서에 소방법위반 과태료수입 1억 5,660만 5,000원 또 지난 8월 수해피해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전입되는 건물복구비 2,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축소 조정됨에 따라, 20개 소방서에서 11개 소방서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3억 6,695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축소에 따른 7억 3,39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소방항공대 경비용시설물설치비 1,257만 2,000원, 경비용가스총 구입비 60만원과 소방학교 범면암반녹화 재해복구사업비 1억 32만 7,000원, 구리소방서, 고양소방서, 하남소방서에 수해피해시설물복구비로 1,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세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9,000만원, 재택자금 융자금 7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남∼강서간도로는 교량가설 마무리를 위하여 초성∼신평간도로사업은 철도횡단에 따른 지하차도 공사비로 각각 20억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포∼문산간도로, 고양∼광탄간도로는 용지보상 지연으로 18억 248만 9,000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오산∼연곡간 도로사업은 용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삼화교 교량설치완료를 위하여 20억원을 증액하였고 내촌∼마산간 및 퇴계원∼금곡간 공사지연으로 2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사항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IMF이후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정뉴스제작비 5,000만원, 도정홍보 해외연수비 480만원, 주간경기 명예기자교육급식비 297만 6,000원은 각각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별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입장료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300만원 그리고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반환금 2억 1,000만원, 외자물품지연납품에 따른 지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지방문화회관건립 등 총 9억 7,782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1 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9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문화회관건립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사업지연 및 규모축소 등으로 18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문화재관리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하여 1,47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관리예산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선수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안성시 실내체육관 건립 착공지연에 따른 6억 7,500만원을 삭감하고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부지매입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예산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의 세입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505만 8,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항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9억 7,541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또 국고로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 난방운영비 등에 5억 7,8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5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세대 감소 등으로 인한 6,50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청소년상담실 개설지연 등으로 1억 2,992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은 화장실 보수계획 취소로 말미암아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의 소관 농정국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6,11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6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0억 3,6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5억 6,71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안성산업대학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자금집행에 있어 예산과목이 부적합하여 과목을 변경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의 양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수급대장구입 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부족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차량유지비 248만 7,000원을 불가피하게 세목변경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성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117억 5,9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농산물규격포장제 지원대상농가 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068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노는 땅 생산화를 위한 영농비 지원에 3,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화훼전시판매장 3개 시 군 중 이천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비 10억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주요예산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69억 6,94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평택시 등 6개 시 군의 '94년도 경지정리사업시에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분 1,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0개 시 군의 저수지준설사업 중 평택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축산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이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비 6억 138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이 640개소에서 64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 3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기도축산진흥대회 취소결정에 따라서 도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수산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해양수상과학관 건립사업이 유보됨에 따라서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등 모두 21억 1,8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양어장 수질정화시설비 1,0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입찰잔액으로 1,082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방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통신장비 등 시스템 구축비용의 하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통신사용료 등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조림관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촌종합개발 수해복구사업이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818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 사방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4,306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95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24억 9,221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9페이지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관리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558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2억 5,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담금 5억 9,081만 6,000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사회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억 8,546만 2,500원을 감액조치하였고, 다음 202페이지 생활보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 상황판 제작 등에 130만원을 계상했고 노숙자 특별보호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44억 8,655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인 연천 청산농원 소각로 미설치로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상황실 운영 비품구입비 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생수판매량 감소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 9억 2,166만 6,000원 그리고 '97년도 자치단체부담금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비 7,849만 9,000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으며, 21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은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통합설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26억 6,44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어연 한산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당초 평택시에서 시행하려 했으나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계획이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지도를 제작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청소관리예산 중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4억 2,640만원이 증액조정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연천군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사업비를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진에 따라서 기금을 융자하지 않게 되어서 이자상환보조금 5,136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상하수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정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추가지원되어 1억 2,249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IMF 영향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인 축산폐수 수거처리대상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및 팔당수계 오 우수관거매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지방채 등을 차입해서 추진키로 계획을 하였으나 융자시기 조정 등으로 채무이자 상환분 26억 4,41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은 '97년도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분 등 3억 3,078만 4,000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219페이지 생수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 8억 9,045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수도 사용료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인원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29억 6,739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23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예산은 '97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30억 9,366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 및 시 군, 서울, 인천시 등의 분담금을 정산해서 29억 9,958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남시 과오납금 등 9,407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세입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시 군부담금 23억 1,100만원, 주택관리업자 및 건축사 각종 신고위반 과태료수입 632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23억 2,375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8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지방교부세 30억 5,5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5건의 13억 6,535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장안교 가설공사에 따른 정부차입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6,200만원을 감액하고 256페이지의 재해구호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과 합동조사결과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7억 7,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시 군 보조사업 중 사업시기 조정 및 시 군비 미확보분 5건의 1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GEPS 상시관측소 설치비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3건에 8억 5,864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늘노천개수사업은 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어서 도비를 대신 삭감하였고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6,521만 4,000원은 경기도소방학교 수해복구비로 과목변경코자 감액조정하였고 곡릉천 침수방지대책 추진사업비는 교부세가 지원되어서 도비 40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로건설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양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상환금 7억 9,953만 2,000원, 송리∼반송간도로 실시설계비 입찰잔액 1억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모가면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사업추진공정 등을 참작해서 36억 7,208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감리비는 사업준공 정산으로 2억 643만 7,000원을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시 군비 미확보 및 연내 미착공사업에 대하여 8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신설에 따른 전화증설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옥천교 교량재가설비 3억 8,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을 위해서 118억원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는 시설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계상했고 264페이지 교통관리소관 예산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 하남 경량전철차량기지 부지매입비 등 1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 및 장안교 가설공사의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 2억 5,31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차입금 이자 2억 3,0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억 5,3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골재채취 감소로 인한 점용료 39억 388만 9,000원과 기타 잡수입 390만 4,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제방 토지매입비 4억 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남한강개발사업비는 '99년부터 경기지방공사로 민간위탁됨에 따라 241억 8,22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예비비는 211억 2,11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1페이지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IMF 이후 차량통행량 감소에 따라 사용료수입과 통행료 수입을 13억 8,523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127억 7,230만 2,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차입금 원금상환 등을 위하여 113억 8,70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의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도 많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81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경기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주는 게 기정과 추경이 약 25억원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하고 다음 82쪽에 보면 도라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맞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빚을 내는 것이고 빚내는 것까지 예측이 안 된다면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100쪽에 보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이 현재 구입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노정관리에 전자복사기부터 철제캐비넷까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진작에 구입이 됐어야 하는데 만약에 구입이 됐다면 예산성립 전에 선집행이 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소방재난본부 학술용역비의 용역처가 혹시 나와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용역처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필요한 자료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 각 시 군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설립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각종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팀들의 구체적인 현황, 예산내역이나 인원들의 활동내용을 본예산 시작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쪽에 보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증설 이 부분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선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전화증설을 안 했을 리가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선집행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3조 2,049억원에서 183억원이 감액됐고, 특별회계에서 429억원이 감액돼서 7,370억원으로 총 612억원이 감액된 3조 9,420억원으로 수정 변경되었는데 금년도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감액변경이라든지 지방세 세입 감소요인과 실업대책비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 역점이 주어지면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조기 경제회생과 실업극복을 위해서 '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쟁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질의에 번거롭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앉아서 질의를 경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이러한 점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98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순으로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그 명시이월비가 1,42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2,429억원의 4.4%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규모가 이와 같고 명시이월로 인하여 예산만 확보했다가 제때에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혈세를 낸 해당지역 도민들이 입는 직 간접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불편을 48건의 사업건별로 얼마나 되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치행정국 세입관련해서 111쪽에 경주마권세에 200억원에 대한 세입감소율을 말씀해 주시고 116쪽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실 경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모든 분야와 항목에서 감액, 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색이 배제된 순수 민간운동으로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기구의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또 현재 공무원이 참여하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지원을 재검토하여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7쪽에 정무부지사 관사 아파트구입과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지사 포함 각국 실.국장 및 31개 시.군에 관사사용 내역과 경기도가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매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소방대원 확보방안 연구용역 학술용역비로 3,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용역비의 산출근거 및 용역을 맡긴 업체는 어디이며 꼭 용역을 줘야만 소방재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세입예산에서 외부전입금으로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반환금 2억 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과 관련해서 162쪽에 1,597명의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 국.도비 합쳐서 9,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같은 쪽에 아동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1,597명에 8,000만원이 아동복지시설 특별활동 대책비로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겨울 몇 개월 동안에 1년간 예산에 해당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9,000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아동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8,000만원이 증액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모자관련 지원세대가 8,110세대에서 1,549세대로 감소함으로써 예산이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IMF관리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 모자가정 세대를 좀더 발굴해서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와 관련해서 175쪽에 농정국 세입과 관련해서 성남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84억원이 삭감 계상된 배경을 설명하고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상 상호 건설투자계획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세출부분 180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84억원 감액된 배경설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3쪽에 축산분뇨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3억 6,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관련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201쪽에 세출과 관련해서 장애인 보조금 감축지원 각종 장애인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지원감소로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보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의 개념 및 지원상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고 각각 12억, 11억 7,000만원의 지원비 산출근거 및 시.군별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의 세출예산 관련해서 213쪽에 공단폐수 종말시설과 관련해서 32억원이 평택 어연 한산지역 공단 폐수종말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32억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4쪽에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계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용역비로 세웠다가 예산 6,000만원이 명시이월로 전액 감액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정책국 255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비 2억 7,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271쪽에 경기한강골재채취 점용료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별 점용료수입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의의 원칙과 나름대로 진행방침을 한 번 위원님들에게 물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한 위원께서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하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는 정말로 핵심적이고 그런 부분만 요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향후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정회를 해서 라도 위원 전원에게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장이 촉구도 하고 정회를 해서 또 양해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오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이 축소해서 지금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고 이따 석식 시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정해진 시간내에 심도있고 원만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표본으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환경국소관에요, 국고보조금이 26억 6,449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 국고보조금의 확정배경과 시기,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책정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명내용이 많으시면 사안별로 구분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래도 많으면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에게 휴식시간을 통해서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관점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48개 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굳이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용지보상, 공사비 등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비, 설계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은 나중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비,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255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경기도집행부 안에 중소기업을 총괄하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랑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원센터가 건립된다고 그러면 어디에 건립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랑은 어떤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인원은 우리 도 집행부공무원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화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옥상옥이 아닌가 구조조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점을 달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상당히 예산회계법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상당히 난맥상을 도출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난 번 결산과 상임위의 예산을 통해서 느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답변주시면서 175쪽에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가을 착수경지정리 31억 9,000만원이 계상돼 왔어요. 이 부분이 본래 예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밝혀주시면서 182쪽에 세출예산을 '98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31억 9,000만원과 재구획정리 재정리 3억 7,720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고 이번에 갑자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내용이라면 사업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본래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면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예상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구분을 하시면서 특히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수입이 39억원이 줄고 이자수입이 12억 5,347만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2회 추경예산에서도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토록 많은 액수가 3회추경예산에서 다뤄져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즉 사업이 2차 추경예산과 3차추경예산 사이에 승인이 나 가지고 그랬던 것인지 그럼으로 인해서 늦게 난 부분과 본예산에서 혹은 2차, 3차 추경예산에서 다루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어디에 있으며 문제점이 없다면 앞으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서 한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우리는 에너지 낭비이고 정말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요인이 특별회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하는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네, 장영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9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업대책반의 신설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업대책반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요원들이 그리고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 실업대책반을 12월 2일에 신설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물품자산비 같은 것은 이제 한달 며칠 추경예산이 통과하고 나서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새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추경에 꼭 넣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203쪽에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추진 입간판 제작, 상황판 제작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의 위치는 어디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행정인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원은 어떻게 돼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했는데 괄호치고 "노숙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것이니 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이고 바로 위에 보면 노숙자 특별보호지원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감액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경기도에는 노숙자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전부 국비 사항이라 195쪽으로 넘어갔을 때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해서 전부가 국비로 해서 거택보호가 되는데 거택보호라면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대로 따져보면 1인당 2만 8,000원씩이더라고요. 2만 8,000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고 살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273쪽에 토지매입비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신설제방 이것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땅값을 계산하는데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성의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놀란 강아지 기침소리에 간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몇 가지를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앞선 위원님들이 너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96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일용직공공근로 사업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은데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로 나간다면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즉, 여유가 있고 집을 갖고 괜찮은 사람들이 나가는 경향을 봤습니다. 즉 소위 자방자치 시대가 되고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연줄이 닿고 줄이 있는 사람들, 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조직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외자구입물품 지연납품에 따른 지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위 위약금인데 이것이 2,100여만원이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위약금까지 물도록 됐는지 이것은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넘기게 돼서 위약금을 물게 되었는지 그리고 위약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정책국 166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이것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운영의 실태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준히 장기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정국에 181페이지입니다. 화훼전시판매장이 3,000여만원이 삭감됐네요. 우리 농촌실정이 다 어렵지만 화훼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원이 더 되어야 할 판인데 삭감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정국장님이 농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선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마는 보건복지국 195페이지에 취로사업지원비 성립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증액됐는데…….

김용운 위원님! 크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취로사업비 지원도 상당히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취로사업 이것도 고려해서 취로사업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격기준이 상당히 엄밀하게 지역별로 판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관 이런 게, 거의 장애인에 대한 것이 삭감됐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할애를 해 줄 수는 없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특별보호 지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즉 노숙자에 대한 인건비, 유로봉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더 상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노숙자 지원비는 줄었는데 어떻게 유료봉사원의 인건비는 상향 조정되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비에서 곡릉천 하류침수 방지대책사업으로서 19억 8,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억 8,600만원의 감액으로 인해서 수해 때 제방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감액된 원인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 자치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5쪽에 있습니다. 삼화교 가설은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내촌∼마산간 또 퇴교원∼금곡간 25억원은 삭감했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작성과 석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김주삼 위원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실 국장님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도시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중 도시도로사업비 중에서 25억원을 감액했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 예측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하셨고 또 기타사업 중에 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다가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25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김포시 양곡면 소재 양곡∼길상간 도시도로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총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 감소로 저희가 총 487억원을 삭감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에 사업비 100억원 중에 용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25억원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억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 중에 도 기금융자금 10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걸 감액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에 포천의료원에서 MRI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 그리고 포천의료원에서 자체사업비로 5억원, 이렇게 해서 15억원을 들여서 사려고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구입과정에서는 포천의료원에서 자체사업비에 충당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내고 그리고 저희 지역개발기금은 5억원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위에 보시면 포천의료원에 5억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저희 도에 잡았던 10억원은 감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섭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총 48건에 1,425억원이나 되고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4.4%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음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십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당초부터 예상되는 사업비는 그 취지를 세입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편성 대상사업을 대충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경비사용 대상인 사무나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사유가 있는 경우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이월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예측이 안 됐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이런 경비에 아주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3회 추경에서 올린 48건 1,425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 8월에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관련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10개 사업에 404억원, 지방도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가와 현시가와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는 이런 사업들이 14개 사업에 291억원, 또 삼화교 가설공사 같은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기간이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업이 18개 사업에 112억원, 또 외국인기업전용 임대단지조성 등 사업추진의 특수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7개 사업에 61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이월함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문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다소의 불편이라든지 수혜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명시이월사업이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보상협의나 이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준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성질의 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모든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수혜도를 높이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께서 매년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늦게 내시가 돼서 꼭 추경을 해야 되고 예산 운영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정운영 대책이나 개선대책 같은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의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변경내시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비 집행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앙 국고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변경된 사업은 총체적으로 56건으로서 변경내시된 것이 43건에 70억원 또 연초에는 없다가 신규로 내시된 것이 13건에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행정자치부라든지 기획예산위원회에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조기에 내시해 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년도가 같아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에 시차를 두어서 분리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제도를 개선할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도 연도말에 추가내시가 예상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시가 되도록 이런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사업예산편성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간이 이렇게 다음해로 이월되고 하는 것은 용역비와 설계비를 우선 편성하고 공사비 같은 것은 그 다음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이월액이 지적을 받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느껴서 예산을 좀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단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나 이렇게 예산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너 가지 사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계상 때부터 사업계획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명확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개략적으로 세우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데서 이런 요인이 생기고 또 예산확보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고 또 용지매수라든지 사업착수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암층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현장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용예산이라든지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만 먼저 계상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당해년도내에 법적 절차 같은 것을 다 마치고 그리고 사업비는 그 다음해에 계상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선용지보상이 한 70∼80% 정도는 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사업부서에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내려올 때 이것은 설계비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다, 이것은 공사비다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고 전체 사업비 중에 몇 %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네 분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백성운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에 걸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실업대책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 예산의 집행여부와 굳이 연말 이전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실업대책반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특히 대학생들 미취업자가 양산되는 이런 상황하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10명의 별도정원을 인정해서 대책반을 편성 추진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부터 즉시 업무체제를 갖추어서 현재 일일점검 해 나가는 이런 추진체계를 갖추고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속한 업무체제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폐기대상의 책상과 의자, 캐비넷, 복사기 등 기존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네 대는 이 업무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 물품을 들여와서 쓰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연말까지 최고의 추진 독려를 해야 할 성질이고 조속히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컴퓨터 네 대를 먼저 들여와서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인력충원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면 현재로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분산되어 있고 참으로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이런 IMF체제를 맞아서 그 동안에는 내수위주로 기업을 운영해 오다가 수출기업의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도 현 체제하에서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무역 금융에 관해서도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또 수출보험 또 외국기업과 거래를 처음 할 경우의 법률문제, 회계관계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마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한 군데서 일괄서비스나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조세, 회계 또 통관절차, 특허 등 이러한 것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과는 별개로 민간전문가로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하에 있으며 현재 추진 상황은 수원시에 이미 3만평의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건평 1만 4,00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하에 총사업비 1,458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재단이 바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가동을 위한 모체로서 현재 핵심역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원시 관내에 건설될 경우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일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지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사업에 34억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선정과 관련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34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기간하에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34억원은 동절기를 맞아서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인력시장의 일일근로자, 이들이 일주일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금년도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 완료할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적절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 요청해서 다행히 34억원이라는 국비를 전액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의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내년도에 걸쳐서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신중을 기해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예의 주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1,45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자금 1조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2001년도에 완성되는데 수원에 지금 부지까지 매입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운전자금이 있고 유통구조개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내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1,458억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50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 완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 생각하면 과연 3년동안 여기에 지원센터를 짓는 비용 생각을 하고 현재 경제상황도 생각하고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문제제기를 할 때 재단에 대한 부분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2만 6,00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한 곳에 1만 4,000평의 건물을 지어서 단순히 지금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곳을 한곳에 얻을 수 있다는 그것 외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센터가 또 들어가고 각종 창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또 들어갑니다. 물론 인큐베이터 시설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자체가 얼마나 유용하냐,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이 사업을 구성할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됐고 의회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600억원 가까운 돈이 부지확보 등에 관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됐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마친단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사업성에 대한 재론 또는 사업성을 얘기하는 것은 다소 일시에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할 일은 물론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발주와 실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다하는 앞으로 이것이 완공될 경우 이 시설을 놓고 진짜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또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경제 투자 관리실이 상위개념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안양출신인데 안양의 중소기업들이 도의 자금이라 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괜히 우리 부서가 아니고 계속 돌린답니다. 저는 항상 해이가 드는데 지금 임창열 지사의 가장 큰 사주가 경제여서 경제투자실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우리부서가 아닙니다해서 세 번씩 돌린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진흥재단의 확대개념이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생기는데 물론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될지 물론 이미 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들을 제고해 주시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 군에서 게임을 해 왔고 처음부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염원하고 있는 시설인만큼 경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의 연구 노력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밤도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투자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분이 경제 투자관리실장님십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그리고 서로 조금 좀 졸리시는 분들 잠깐 지금부터 졸지말고 좀 들어 주십시오. 아까 헌책상, 폐품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보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폐품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상하고 의자 값은 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실업대책반이 우리 경기도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데 구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팀장이 되어 조직원에 대해서 총 몇 명이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우선 조직은 행정자치부에서 T/O가 10명이 내려왔습니다. 4급을 팀장으로 해서, 즉 그러니까 본청의 과장급이 팀장이 되고

그러면 내려오는 인원은 새로운 직책을 맡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정원 외에 별도로 10명의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실업대책반장은 과장급으로 이천식 과장이 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그밑에 계장급 2명과 나머지 직원 총 10명으로 구성했고 이들의 주 일은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2일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독려하면서 어제 현재 76% 가까운.

그러면 공공대책반을 운영한다는데 아까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그런 거니까 국가의 보조금을 내려오는 것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하수인입니까?

우선은 그 내용도 일용직 근로자 예산을 포함을 해서 이미 도비와 국비, 시 군비로 해서 경기도 806억원의 공공근로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해서 몰랐던 부분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됐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도의 실업자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해서 일일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에 관리감독하는 그런 뜻으로 사료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만큼은 한 건의 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쌀을 사먹을 수 있게 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실제 10명의 인력이 그야 말로 밤을 새우다시피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기 책상과 의자 등이 그대로 쓸 수는 있겠 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진영을 갖춰서 밤을 낮삼아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웬만하시면 물품 취득비를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점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 예산이 선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예산 선집행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는 안 일어나고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죠. 이것은 잘못 된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업무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별도의 정원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 마당에 별도의 정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전국적으로 집행을 독려를 하고 추진을 시급히 해 나갈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과정이 올바를 때 그것이 선인 것이지 아무리 목적이 올바른 선이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비 민주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미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거예요. PC 4대 산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시급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뺏긴 것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되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 뿐만이 아니고 특히 예산 부서에 계신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예산 선집행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총책이나 지방재정법에 얼마든지 미리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만약에 정말 어려우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얘기는 제가 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의회에서 예산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침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고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속한 기획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 아닌 실국장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추경안과 관련하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성남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도비를 삭감한 사유와 앞으로 도매시장 건설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 386억원, 도비 154억원, 시비 232억원 등 총 사업비 772억원을 투입하여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9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남 도매시장의 입지조건이 가락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너무 가까이 인접하여 있고 또한 유통단계 축소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어 물류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물류센터로 전환할 경우에 국비부담이 70%로 현재는 50%를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제반여건이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유리하게 끔 변동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물류센터로 전환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삭감사유로는 '98년도 당초 배정 계획된 국비 139억 2,000만원 중 55억 2,100만원은 집행하였으나 미 집행액 83억 9,900만원은 물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공사의 부분 중단으로 미집행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98년 10월 17일 농림부에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조치하였고 보조금 비율에 따라 도비또한 33억 6,000만원 등 총 117억 5,900만원을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99년도 물류센터 사업예산에 국비 77억 9,500만원, 지방비 33억 4,100만원, 2000년도에는 국비 137억 1,400만원과 지방비 58억 7,700만원 등 총 307억 2,700만원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성남물류센터 건설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추가 사업관련하여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국비 3억 6,000만원이 증액, 관련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환경오염방지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평택시 등 4개 시군의 추가 배정요청에 의하여 농림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또 추가로 배정한 3억 5,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포천군 창수 양돈단지의 축분발효시설 1개소, 1억 4,900만원과 여주 축협 평택축협에서 요청한 축분운반장비로서 축분운반차량과 액비살포기구입비 2,500만원과 파주시에서 요청한 퇴비사 정화시설 등의 개별 비료화시설 1억 8,500만원 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의 31억 9,000만원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사전에 국고보조금의 추가 배정을 예상하고 있었는지와 추가 배정에 따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고예산에 대하여 추가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농정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매년 가을에 착수 다음 해 봄에 마무리를 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1,090㏊,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08㏊에88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중 '98년도에 지원될 국고보조금은 101억 1,800만원이었으나 총 사업비에는 변경시없이 '99년도에 배정계획이었던 국고보조금 34억 9,100만원이 금년도에 앞당겨 배정되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중 교부세 7,600만원 역시 추가 배정되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연내 집행될 계획임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최근 화훼 농가가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화훼전시판매장 설치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화훼산업발전을 위해서 도자체사업인 화훼산업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과천, 이천시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3억원 규모로 저희가 화훼 전시판매장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과천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천시에서는 IMF사태 이후에 화훼 소비급감 및 가격하락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자부담 확보가 곤란하여서 '98년 11월 동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 화훼산업을 농업분야의 중요한 수출전략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화훼전시판매장이 결국에는 이천의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하고 있는데 이천만이 비단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 그리고 과천, 하남, 현재 가장 꽃시장이 전국적으로 가장 단일시장으로는 많이 지방으로 판매되는 곳이 하남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직판장이 없어요. 이천의 희망 농가가 없다 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삭감이 되고 그런다면 상당히 농정에 대한 시대적 모순의 발상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육성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권장 사업이고 그것이 상당히 매출이 많 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화훼농가는 거의 전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른 농가일지라도 같은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 지원이나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산업만큼은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할 입장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훼단지 직판장 하나만드는데 얼마되지 않는 것에서또 깎인다고 하면 거의 화훼산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운 위원님께서 좋은 충언을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훼전시판매장 사업도 국가에서 내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제가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 화훼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 자체에서 5개년계획을 꾸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데 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천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사업자가 포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 시군에 다가 수요자 조사를 다시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의 이 사업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저희도 반성을 해 봅니다만 시간이 11월이 될때까지 어느 시 군에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5개년계획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연도별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중기별로 세웁니까?

저희은 저희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차기 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당해의 재원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별로…….

제가 여쭈는 것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면 몇 연도 다년도를 묶어서 세우느냐 이 얘기예요.

연도별로 세웁니다.

연도별로 세우면 그 해에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일반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80%를 국고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0%를 지방비가 보조를 하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 에는 100%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한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99년도에 나올 자금이 앞당겨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올해에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울 착수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시작을해서 내년 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9년도에 국고에서 나오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나왔으니까 '98년도 계획에는 잡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로 보면 '98년도 계획에는 없었고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없는 계획이 '99년도 자금을 먼저 받았고 해 가지고 '98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착수하느냐 이거예요. 계획도 돼있지 않는데.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의 개소수는 '98년 가을에 이미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가을에서 내년 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한 것 아닙니까? '98년도 연도별이라면 회계년도를 생각을 하지 아까 사업년도를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송 위원님이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경지정리사업은 가울에 착수해 다음 해 봄에 마무리하는 2년차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2년차 사업인데 사업회계로 보면 '98년도부터 '99년도 가을이 되어야만이 1차년라는 해석이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보면 올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연도별로 계획을 하게 되면 '98년도 계획이 재원이 얼마이므로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그리고 '99년도에 집행될 부분하고 따로이 계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99년도에 배정될 자금이 '98년도에 추경으로 앞당겨서 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앞당겨 왔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 경지정리사업 1,090㏊라는 부분에 대한 대상사업은 올 가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원계획에 관계 없이.

재원은 그래서 가을에서부터 내년 봄까지 총액으로 388억 6,400만원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중에 올해 연도 말까지 가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의 돈을 농림부에서 내려주게 되고 또 본분을 따로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와야 될 부분에 해당되는 31억 9,000만원이 올해에 당겨져서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더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계획에는 '99년도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이 '98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이 왔는데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하니까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98년도 계획된 부분하고 이자발생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자 수입이 될텐데?

잠시 질의 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 제3차예산결산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