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지적과 세출예산 심사를 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와 같이 쪽별로 처음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0쪽과 371쪽입니다. 372쪽과 373쪽입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372쪽 지적조사전산편급 도면제작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전산화로 지가조사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25%, 2,000매에 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비 부담 50%입니다.
고재을위원
올해 시작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25%씩 4년에 걸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지방비만 부담해요, 국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국비는 50%옵니다. 제도적으로 현금으로 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4쪽과 37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송광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자 있지요? 봄이 되면 이사를 많이 할겁니다. 현재 부동산업자들이 중구난방 복덕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원 부동산 중개업 허가권자는 없어요. 없으면서도 허가 간판을 가지고 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부동산 업자들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자기들의 %따져서 받겠다고 시위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사철이 되면 주로 서민들이 이사를 하겠지요. 그런데에 대해서 받는 금액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교육도 시키고 북소리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376쪽과 377쪽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시겠습니까,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데 지적과는 중식비를 안 줍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군인이기 때문에…….
정남
남정남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지적과만 안 줍니까,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중식비가 4,000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도시국 소관 전체가 다 들어 있는데 여기만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산부서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25일로 4,000원씩 다 되어 있네요.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전산개발비 있지요, 전산개발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76쪽에 1억 2552만원이 들어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도 및 전산화 사업이요. 그것이 원래는 행자부에서 주재해 가지고 국비 50%, 구비 50%해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장만 되어 있고 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전산비 1억 2,552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넘어와 버렸다는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공공근로사업 사람들을 써가지고 전산작업을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회의는 ’98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