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생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예산서 설명중에서 ’98년도 구비가 20% 내지 25%가 감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감된 원인이 인원 감축에 따른 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상비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256쪽 시설비, 동림동 선녀정 보수 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죠, 본위원의 지역구가 가깝기 때문에 가끔 거기를 가봅니다. 보수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산출부기로는 벽면과 바닥을 이용객들이 대리석으로 깔아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소요되는 것이 160만원을 편성했고 바닥에 필요한 소요액이 90만원, 벤치 설치하는데 50만원 소요되고 그 위에 가리개하는 지붕 건물을 20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술진들의 자문을 얻어서 세부적으로 부기를 편성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바닥면적을 그대로 합니까, 더 확장할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기존에 오목하게 파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옆에는 옹벽이고 위에는 밭이 있기 때문에 더 파면 오히려 용출수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그대로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져도 하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 지붕을 보면 판넬로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기에는 좋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은 괜찮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바닥을 좀 넓게, 왜냐하면 물 받는 데가 깊어서 공간이 좁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그 공간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지붕을 다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바닥을 좀 넓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254쪽, 심야퇴폐업소 단속 공무원활동비해 가지고 상설기동반이 1,800만원, 합동기동반이 3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설기동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도팀 8명이고 기사 1명, 청내 상황유지 1명해서 10명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직원 10명이 한 달에 15일해서 1만원씩 12개월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밑에 합동기동반은 검찰이나 경찰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닙니다. 잔여팀에 대한, 식품위생팀에서 남직원 3명입니다. 공중위생팀에서 2명,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월 5일 동안 저희들이 지도팀 전직원을 망라해서 단속을 했을 때 합동단속이라고 규명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분들이 심야에 나갔을 때 간식비이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야기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특별히 청장님이나 시에서도 이런 배려를 해주라고 건의를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 분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잖아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일반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 김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생활이 바뀌어질 정도로 심야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달에 100여 명 정도가 투입되네요. 심야퇴폐업소하고 학교주변하고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한 달에 100명 정도 투입하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실제로 그 분들한테 1일 야근하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월액은 평균 14만 2,000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월로 지급됩니까, 외근일자에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까, 1일 근무하면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만원이 아니죠, 예산서에 나온 것만 봐도 1만원이 아닌데요. 급량비 있고,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단속요원 여비가 있고 그러는데 1만원만 지급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98년도에는 1만원씩 지급했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에는 급량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말이 안 되죠. 활동여비가 있고, 올해 ’98년도도 마찬가지죠. 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가 따로 있고 하는데 1만원밖에 안 주는 것은 다른 데다 많이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1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에 씁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한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심야단속 공무원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편성과는 달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도 벌써 1만 5,000원 이상 나와 있는데 1만원씩밖에 안 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에 썼냐구요?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현금은 1만원을 주고 저녁식사하고 아침에 들어갈 때 아침식사, 우리말로 새참을 먹고 들어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이 나가서 밥 사주는 것입니까, 하루에 얼마 주잖아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98년도에 449만원, ’99년도에 360만원입니다. 매식비는 일반 사무실 근무하는, 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무실 근무하는 것이 특근입니까? 아니잖아요. 특근은 심야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특근이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무슨 특근입니까, 실제로 하루 저녁에 나가서 심야근무하는데 얼마씩 지급하느냐구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특근비는 단속요원 10명을 제외한 위생과 잔여직원이 야간에 근무하는 특근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언뜻 계산해도 하루저녁 나가면 3만원 정도 주네요.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14만 2,000원을 월로 준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5일 정도 나가니까, 그러죠? 이것은 덜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했는데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적으면 더 줄 수 있게끔 건의해 본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1만원밖에 안 준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한 달에 14만 2,000원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것입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장님보다도 과장이 옛날부터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나간 사람들이나 안 나간 사람들이나 월 평균 14만 2,000원씩 나누어 줍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까 14만 2,000원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나누었을 때 그런 현상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월 18만원을 활동하는 요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전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10명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단속 공무원에 한해서 월 18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죠?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현재 22일 내지 25일간 뛰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님께서 또 위증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한 달에 5일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25일간 근무를 해요, 25일간 근무 안 하죠, 매일 심야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상설기동반이라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하는 것을 15일로 편성했고 합동기동반은 식품위생팀 3명, 공중위생팀 3명해서 6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에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 단속요원이 되겠구요.
우상
김우상위원
전문단속요원이 10명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10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한데요. 253쪽을 보면 심야 퇴폐업소 지도 점검 급량비 10명해서 한 달에 5일로 잡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10명 5일이고 또 254쪽 상설기동반은 15일로 잡았거든요. 합동기동반은 5일로 6명해서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중복되었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을 과에서 설명할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5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급량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생과 단속요원이 10명이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급량비 계산한 것, 학교주변하고 퇴폐업소하고 또 여비 지급한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서로 중복해서 되어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중복되어 있죠, 날짜하고 사람만 대충 맞춘 것이지 실제로 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구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만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디로부터 배속 받았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총무과 병무팀에서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우리 구에 예산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병무팀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무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여기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우리한테 와서 근무하라고 했으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배속부대죠, 배속부대에서 봉급하고 이런 것을 다 주어야 합니다. 그 애들이 소속된 병무청 국방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 물어봅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필요해서 받았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까지 허가대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외근입니까, 내근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내근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내근하는데 교통비까지 지급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출퇴근하는 교통비까지 지급되어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지침을 본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심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관내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복무기간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내에서 굉장히 잡담을 한다든지 떠든다든지 뛰고 돌아다닌다든지 아주 질서가 없고 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배속 받은 부서장이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도 청사내 외의 행동에 대해서 못 마땅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 배속되어 있는 2명에 대해서는 매일 마지막 나갈 때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차림새부터 언행이나 모든 면을 제가 책임을 지고 준공무원에 버금가도록 항상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생과는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전화는 그 요원들로 하여금 일절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보조만하도록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주지시키고 제가 일일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만일 공익근무요원이 외근이나 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왕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군에 입대한 사람이, 막 들어가면 이등병이죠, 이등병하고 일등병하고 보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석답변은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심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등병이 월 9,600원, 일등병이 1만 800원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5일 기준인데 1만 5,740원을 25일로 계산하면 교통비, 중식비 빼고라도 39만 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예산지침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 볼 일입니다만,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등병은 1만원도 못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약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253쪽, 시설장비유지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보면 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금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본위원도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작년 6월인가 구입했을텐데 유지보수비가 253쪽 마지막 줄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11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세콤으로 비밀보안장치까지 했는데 만약 정전이 되었을 때 아무리 기술자문을 얻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기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것은 UPS장비인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경영회계과에서 처리했겠습니다. 계약할 때 2,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2,700만원에 계약할 때는 하자보증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 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 장비일체에 대해서 2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침서를 강조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행자부지침서를 9월에 받은 것 같은데 행자부지침서를 읽어보면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품목에 따라 4% 내지 8%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0%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침서에는 최대 8%까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침과 관련부서 기술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복잡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3쪽에 인쇄료가 있는데요. 모든 예산을 작년 대비 약 20%를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인쇄소의 인쇄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 본예산하고 재작년 본예산서하고 대비하면 신고증 인쇄비는 단가가 100원이고 불법무허가업소 봉인 인쇄비도 단가가 1,000원, 영업정지 게시문 인쇄비도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전부 100% 내지 150%가 올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년마다 100%씩 올랐습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단가 조정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인쇄소에 인쇄비를요, 기 1,000원에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인쇄비가 100%나 올라 가지고 100%를 올린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98년도 예산편성하기 전, IMF 이전에는 인쇄물이 1,000원씩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되었는데 IMF 이후에 칼라 같은 인쇄물이 수입품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매수도 굉장히 줄었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쇄비가 100% 내지 150% 올랐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적은 예산이라도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최대한 비교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인쇄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발간실에서 거의 이면지를 활용하고 흑백에 대해서는 100%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발간실에서 하는데 인쇄비 산출을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이것은 스티커이기 때문에 외주발주한 것입니다. 발간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서에 나온 것은 전부 외부에서 한 것이라구요.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예,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상설기동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 상설기동반은 지도팀을 주측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팀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전문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찰, 경찰, 시청, 시민과 연계해서 합동단속하고 주요업무로는 심야에 활동하는 불법위생접객업소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 분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 시간외 오후 6시부터 일일평균 2시 내지 3시에 끝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낮에 9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오전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쉬고 오후 1시에 출근하는데 때로는 오후 4시나 5시에 들어 갔을 때 피로가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심야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연간 예산총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충분하지는 못 하죠, 그렇습니까, 적절합니까?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요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최저 활동비가 1만 5,000원 정도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해야 되고 중간에 차나 음료를 해야 되고 단속 후 아침에 저도 굉장히 땡깁니다만, 심야에 끝나니까 배가 고파서 야식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자꾸 계수가 틀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지만 그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약 2,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10명이 활동하니까, 연간 본인들한테 260만원됩니다. 그런데 왜 하루에 1만 5,000원을 이야기합니까, 연간 260만원이면 25일간 잡아도 그 액수는 넘는데요?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로 음식점이나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구삼일로라든지 이런 곳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일요일도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검찰에 협조를 구해서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야간에 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가다가 계산이 틀려서, 그 분들이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장의 특별지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특별지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입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주입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별도로…….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새청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그전부터 있는 것보다 금년에 제가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좀 계상을 해라” 해가지고 지시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 그작년 예산서를 보세요. 매식비, 특근비 있고 그렇습니다.
경문
임경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비는 ’98년, ’99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98년도에는 그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급량비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설반과 합동반에 대한 그 여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식사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에 다소 미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되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76쪽부터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분임경리관이 어느 분입니까, 소장님이 직접 분임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그 밑에 실무책임자는 어느 분입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전산화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랜 카드구입비 금액은 870만원으로 적습니다만, 랜 카드구입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에 예산항목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299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랜 카드 자체는 소모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전산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850만원 세웠다고 했는데 작년에 구입할 때 보건정보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지 않았습니까?
1,000만원 주고 자체 개발한 것입니까?
작년에 1,0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까?
279쪽,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어떤 하드웨어입니까?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속하구요. 하드웨어는 구청이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따로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봉준
최봉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95년부터 전산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보다 먼저 랜으로 깔았기 때문에 랜 쪽, 하드웨어 쪽은 저희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21세기 정보센터하고 계약을 했고 소프트웨어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포스데이터하고 계약해서 유지보수비가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는 포스데이터하고 계약하고 하드웨어는 21세기 정보통신하고 계약했습니까, 따로따로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했었던 것을 보고 있는데 물품으로 봐야 합니까, 공사로 봐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사는 1/5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물품인 것 같은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물론 주전산기기 물품구입은 물품구입으로 볼 수 있는데 주전산기기 설치 및 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하드웨어쪽하고 소프트웨어쪽하고 나누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지보수비 계약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품으로 봤을 때 2,000만원 이하면 입찰을 해야 되고 공사로 봤을 때는 5,000만원 이하가 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도 그 금액에 맞춰서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하드웨어 쪽이요?
봉준
최봉준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체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소프트웨어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산에 대한 지침서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주전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지금은 지방단체 아닙니까, 여건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지침, 지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곤란한 답변 같습니다. 물품으로 봤습니까, 공사로 봤습니까, 공사로 봤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전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을 보면 Oracle DB 프로그램 5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개발비라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누가 합니까?
사다 한 것이죠,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로 봐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디스켓 사다가 꽂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비가 아니라 물품구입으로 봐야죠, 물품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그런 차원에서 개발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입장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예산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서 쓴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80쪽부터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차가 5대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자동차세는 왜 3대밖에 안 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앰뷸런스는 제외됩니다. 앰뷸런스 2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았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84쪽부터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각종 기자재나 시약이 환율에 의해서 많이 인상되었다고 하셨죠, 환율이 지금 IMF 있기 전에 약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1,300원이니까 약 500원이 올랐죠, 60% 정도 올랐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예를 들면 생화학분석 시약이라고 해서 ’97년, ’98년에 3,000원씩 예산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만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단가가 300%가 더 올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또하나 예를 들면 혈구계산기 시약도 ’98년도에 700원인데 2,190원으로 약 30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오를 것을 계산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8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환율이 오르기 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약은 생화학자동분석기도 기본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에 따라서 시약이 차이가 있구요. 혈구 부분도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 안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본인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X-선 기자재구입에 직촬필름이 10만 4,500만원, ’98년에 8만 5,000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환율에 의해서 약 2만원 정도가 적당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98년 추경예산을 보면 직촬필름이 15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99년 본예산에는 10만 4,500원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이런 경우하고 각종 단가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간촬필름도 ’97년도에는 한 박스에 7,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롤하고 박스하고의 차이에서 어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이 전에 썼던 것은 70㎜ 카메라였는데 ’97년도에 그것을 교체할 때 100㎜짜리 필름이 되면서 전에는 40명분이 한 롤이었는데 요즘에는 200명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단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정착액을 보면 ’98년도, ’99년도는 한 박스에 5만 5,000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율에 의해서 인상되었으니까, 7만 얼마, 8만 얼마로 가격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3만 9,600원으로 내려갔거든요. 이것은 환율 인상과 관련이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정착액은 상관없고, 자동현상액에…….
경순
박경순위원
’98년도, ’97년도에는 5만 5,000원으로 예산에 책정된 것은 비싸게 구입한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현재 자동정착액은 구입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소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가에 상당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89쪽부터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건소 지원방역 담당하고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를 보니까, 한 번하는데 하루에 약 두 드럼 정도로 계산이 되었네요. 그렇죠?
’97년도에 방역할 때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세워 놓았겠죠?
지금 연막식으로 합니까, 분무식으로 합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것을 하려고 했습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분무식은 휘발유를 씁니까?
하루에 한 번할 때 두 드럼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경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성충이 많을 때는 연막식으로 소독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들어보면 실제로 효과는 연막식으로 하는 것이 더 떨어진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연막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예산서에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전에 누군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연막식은 효과는 떨어지나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되어 소독한 것 같고 분무식은 소독 안 한 것 같다고 해서 연막식으로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연막식 소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예산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알아보고 그것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연막소독은 보건소에 있는 1t 차로 합니까?
지금 290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이죠?
동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구요?
전에 동에서도 자꾸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우리가 북구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전에 제기된 것 같은데요.
물론 안 나와 있는데 본위원도 이것은 보건소 자체 예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죠, 용역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점은요?
냄새만 풍기고 다니는지 실제로 하고 다니는지요,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92쪽에 보면 방역소독 인건비가 3만 7,730원씩 해서 2명, 90일로 계산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네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2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5개월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장 인부를 쓰는데 인건비를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0일간 쓰고 부족분만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써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보건소 지원방역팀은 분무소독팀하고 차량연막소독팀하고 두 팀을 운영합니다. 분무소독팀은 계속 5개월 간 꾸준히 하고 차량연막팀은 아침하고 새벽하고 저녁만 운영하면서 저희가 금년에는 3개월 간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연막을 하지 않고 그랬는데 공공근로자들을 연막팀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오고 밤에 늦게 나오고 하는 것을 싫어해서 포기하고 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따로 인부를 사역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납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호응을 안 하고 포기자가 생겨서 따로 인부를 채용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각동은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인거비도 보통 노임보다 단가를 더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장의 인부를 투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에도 동에 1명씩 배치해서 조금 절약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동을 제외한 동은 유류대를 안 세워서 연막속독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건소 지원방역만 연막을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상기온으로 너무 모기가 많아서 동도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절약된 부분이 결국 소모는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절약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동에도 공공근로자를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방역약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보면 방역약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셨죠, 카텔타, 슈퍼그린, 나가졸을 구입하셨는데 ’98년도에 1,082만원어치 구입해서 방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082만원어치 방역에 따른 유류대가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99년 예산에는 2,784만원이거든요, 2,784만원에 맞춘 경유나 휘발유 소모하는 양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전년도에 150일을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서 90%를 세워 주었고 금년도에는 80%이니까 저희가 10% 정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2만 5,000원씩 90%해 가지고 약 2,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1,084만원어치만 샀거든요. 물론 반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년도에는 각동에 것까지 이월약품이 있어서 나머지 잔액만 반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된 약품없이 내년에 소모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기준 약값입니다. 저희가 이월약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92쪽부터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자산취득비에 CPU 200M,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산실 하드웨어 두 가지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CPU 200M가 130만원으로 적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전산직원이 전산교육을 오늘부터 갔거든요. 그 직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산직원이 4일 간으로 금주말까지 교육받고 다음 주에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