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8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1998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한 윤승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흠입니다. 선용상 간사님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9년도 예산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정부의 시작과 함께 강도높게 추진하는 규제업무를 총괄 우리 북구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98년도 6월 25일에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으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조례로 관리토록 권고함에 따라 북구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기능)에서 규제와 관련한 정비기획의 수립, 등록, 공포, 신설, 강화, 점검, 평가, 심의, 조정, 의견수렴이 되겠고 제3조(구성)는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간인과 부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제4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원장이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5조(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개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공개여부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2항을 보면 기존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은 부칙사항의 경과 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규제개혁협의회에 위촉된 대상은 총 10명입니다. 당연직이 4명이고 민간인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소속기관이면서도 각각의 기구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정리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부터 제8조 사이에 구 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보건소, 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본청의 행정기구는 조례로 되어 있고 보건소도 조례로 되어 있고 동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소속 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가 통합되기 때문에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은 광주광역시북구의 동 규제규칙도 폐지해서 이 조례에 통합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무분장의 조정은 해당 실과에 있는 사무분장은 실국으로 합친다 실과에 있는 사무분장은 실국으로 사무분장을 한다.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사무분장은 지역보건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16개 항목으로 이미 포함되어서 그 업무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부칙으로 20개 조례 중 내용은 수정되지 않고 조례상 지금 현재 간사가 총무계장, 예산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조직개편 후에 업무담당자로 일괄 개정한다 옛날에는 무슨 계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담당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이렇게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서 사무국장 직급 규정조항을 삭제한다. 사무국장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바뀌어집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 정수의 조례로서 통합되기 때문에 모든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까지도 통합됩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그 밑에 제4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치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다, 옛날에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에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로 자세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를 확고하게 분리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에 따라 정원총수 규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가서 정원의 총수규정방법을 개정하는데 현재는 북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4개 기관으로 관리하던 정원규정 방식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2개로만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2개로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규정을 ’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로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2000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9년 12월 31일로 1년을 더 단축한다 이렇게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승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8년 6월 25일 북구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으로 규제개혁 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규제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상향 관리토록 권고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조의 기능에서 규제와 관련한 정비계획의 수립, 등록·공표, 신설, 강화, 점검, 평가·심의 조정과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자, 장소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익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 도록 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단체의 대표자 등이 출석하여 의견진술이나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 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8년 8월 31일 개정되어, 1998년 10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규칙의 표준안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소속기관이면서도 각각의 기구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구 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인 보건소, 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고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며 현행 사무분장이 실·과로 되어 있는 것을 실·국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3조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 제10조제2항 “서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가”를 “서기는 기획담당 주사”로 개정하고,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중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의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를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중 제5조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예산담당 주사”로 하고,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제7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자”를 “예산담당주사”로 하고,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 제8조제1항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담당주사”로 하고,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중 “청소년 업무 담당자”를 “체육청소년 담당주사”로,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담당 확인”을 “담당주사 확인”으로,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제1항 “기금 출납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기금 출납원은 “사회보장 담당주사”로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제14조의2 제1항 중 “기금 출납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 담당주사”로,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5항 중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한 자”를 “노인복지 담당주사”로 제9조 제1항 중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를 “기금 출납원은 노인복지 담당주사”로,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4조제2항 중 “간사와 서기를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는 여성아동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자”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기금출납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여성아동 담당주사”로,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1조 중 “서기는 환경청소과장이 지정한 자”를 “서기는 청소행정 담당주사”로,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제3항 중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경제과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는 농업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제14항 광주광역시북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 중 “관리책임자는 경제과장이 지정한 자”를 “관리책임자는 농업 담당주사”로, 제15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 중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서기는 심의 안건제출부서 담당주사”로, 제16항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제4조제3항 중 “간사는 보건소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 제17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제2항중 “간사는 보건소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는 보건행정 담당주사”로, 제18항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중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 지정한 자”를 “간사는 공원담당주사 또는 녹지담당주사”로, 제19항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중 “서기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주사”로, 제20항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중 “서기는 지적과장이 지정한 자”를 “서기는 토지관리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사무국장 직급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사무국장 직급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고, 전문위원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행정자치부의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에 따라 정원총수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4개 기관으로 관리하던 정원규정 방식을 집행기관의 사무기구 등 2개 기관의 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초과 현원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들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흔히 저희가 보는 대로 위원회인데 회의라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의안건이 나왔을 때 회의를 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공무원으로 당연직이 4명이고요. 6명은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면 12인이 한다면 나머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2인이기 때문에 10인을 위촉해야 되겠는데요. 각 협회 사람들도 넣어야 무슨 말이 없을 텐데요.

현재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10인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 법도 바뀌어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자기들 유리할 대로만 법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무원 내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할 것인데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말썽의 소지가 많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위원회가 가지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대책협의회보다는 짜임새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명칭에서도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협의회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임기가 언제 바뀝니까?

통합되면 바로 바뀝니다.

그 분들에 있어서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방법으로 만들고 나쁜 것은 폐지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법령이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현실을 놓고 보면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규제대상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사항은 풀어서 모든 북구민이, 광주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과거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부 발생되는 사항이죠? 자구수정이 주안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요새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되는데 무노동 유임금 해가지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하는 사항인데 상위법이 안 바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때는 200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놨다가 지금 제2차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곧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정원을 초과하는 연 인원이 있는 경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에 또 바뀌어지면 1년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차피 상위법이라서 내년에 바뀌어질지라도 위에서 알아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정직공무원이 현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뭡니까?

별정직공무원은 지금 현재 신분보장이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조직개편 때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별정직에게 1년 단축해서 ’99년 11월 31일까지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이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잖아요. 이제까지 7급 대우를 해줬잖아요. 공무원으로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외한다는 소리를…….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826명은 다시 다 합해진 것이죠? 120명은 들어와 버리고 나머지 있는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93년 12월 1일 운암1동에서 임대시 임차해서 사용한 운암3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암3동사무소 중 좀전에 광주광역시북구 운암동 1063-1번지를 삭제하고 신축이전한 광주광역시북구 운암동1054-10번지로 새로운 소재지 번지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창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운암3동사무소를 지금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새로 신축하여 ’98년 11월 11일 개소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63-1번지를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54-10번지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한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연일 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용상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장애인의 복지 및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준칙안으로 통보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새로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들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청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으로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승용차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이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본조례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은 2,200명에 5,900만원 정도 됩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까지 과세되는 구세로서 금 회기내에 의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청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자는 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데 다만 시각장애자에 한해서는 4급까지 주고 그런 후손과 가족 중에 누가 차를 상속하든지 할 때에 한해서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세로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시 감면조례로 규정해서 했고 면허세는 구세입니다. 구세이므로 구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내년 1월부터 면제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몇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가?

3,900명 정도 등록됐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 정도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