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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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환경국소관 나.여성회관소관 다.여천위생처리장소관 라.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마.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바.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보건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소관 심사에 이어 보건복지 국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정민자 보건복지국장께서 장애인지도자 연수교육강사로 초청 참석하였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으로 심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아울러 새해에도 저희 환경국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지금부터 99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하창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대기측정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당초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시설은 끝났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동구 대송동하고 남구 무거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유지비가 반영되었는데 현재 대기측정을 할때, 오늘 위원장하고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공단의 각 굴뚝을 보니까 육안으로는 스팀인지 아황산가스가 많이 함유된 악성 배출량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특히 새벽과 밤중에 많이 날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저것이 스팀인지 악성배출가스인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측정망을 세 개 신설해 가지고 99년도부터는 그 기준치, 현재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몇 PPM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법상으로 0.0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0.015PPM이고 내년에는 0.014PPM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는 측정망이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측정망 설치한 장소가 7군데 있고, 금년도 두 군데 하면 9개소가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이 시설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울산이 환경도시, 환경백화점이라는 문구가 많이 남발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예산을 반영해서 향후에 그 시설유지는 예산이 얼마든지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관리를 잘하는 것 같으면 각 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가스 부분은 단속과 연관하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부 기준치는 0.030PPM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TMS 측정기가 환경보호과에 있어서 내역이 전부 성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 공장이 월별로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경고조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8년도 기준치이상 배출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유지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해서 묻는데, 담당과장님, 올해 기준치이상으로 배출된 적이 있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대기 TMS하고 수질 TMS하고 각 61개사 중에 몇 개사가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9년도부터는 신설 3개소 합해서 총 9개소인데 관리를 잘해서 정말 시민들이 쾌적하고 맑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현재 9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묻는 것은 현재 측정이 아황산가스, SO₃도 측정돼죠? 각 메스컴에서도 산성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SO₂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SO₃가 됩니다. 대기 중에 수분하고 결합하면 또 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SO₂,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이하로 해서 산성비가 울산지역에는 더 이상 타 지역보다 많지 않다는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 이 적게 편성된 예산인데 거기다가 또 상임위에서 삭감이 예상되고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할 일은 또 많아지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환경국에서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깨끗한 울산을, 말하자면 전원도시로 가꾸겠다고 하셨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입니까? 문구는 지향하는 바가 크고 예산은 적고 인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배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바라는 바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예산이 덜 삭감되고 보호측면에서 가꾸는데 우리가 일력을 다 해주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껏 말씀을 해 주셔야…….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은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대로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또 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비예산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12월4일에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만 푸른울산 21 선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기업이 해야 할일, 행정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바를 해 나감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대기는 거의 92년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결된 부분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냄새나는 부분이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고 수질부분 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예산이나마 하수처리장 확충 등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혹시 타국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환경업무를 보기 전에 미국과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본 동경을 갔다 오셨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도쿄는 스쳐 지나가고…….

현철

차현철위원

도쿄와 우리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것이 없습디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기억을 못하겠네요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밖을 보십시오. 건물만 보이시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거리에 나가면 건물밖에 안보이고 녹지란 것이 눈에 거의 안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의를 할 당시에 가로수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심고, 미화를 하기 위해서 다듬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르기만 자르지, 미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며칠 있다가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30년 정도가 되면 가로수는 전부 베어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심는 가로수가 아니고 모양을 내는 가로수가 되어야 됩니다. 파리에 가면 전 거리가 예술로 치장되어 있듯이 건물은 안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새있는 거리로 가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간판에 가린다고 잘라야 된다, 또 너무 어우러져서 문제가 된다고 잘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밑둥치만 굵어지고 모양새 없이 앙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좀 풍요롭고 아늑하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도시를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 건물이고 옥상에 좋은 나무라든가 치장을 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돈을 안들이고도 하는 것이거든요. 장려를 한다든가 해서 심도록 하고 가로수도 모양도 내고 품종도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그 건물앞에 있는 것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다듬어 가지고 명찰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책임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넉넉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리거나 할 때 보면 삭막한 것밖에 안보입니다.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물론 오염을 발생시키는 곳을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정화시키고 풍요로운 것이 하나도 안보이니까 역행이 아니겠느냐, 가로수를 키우면 뭐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 울산에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군데군데 조그만 녹지라도 존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고, 지금까지 사실 가로수를 형식적으로 심은 것, 구획정리조합에서 심은 것, 심기만 심었지 관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90년대에 아주 환경이 안좋을 때 나무도 역시 잘 못크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수종을 심고 잘 가꿔 나가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우선 전정이라든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구, 군에 산림녹지를 위한 장비지원을 시비로 2억원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 군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전정차를 남구하고 울주군에 차량지원, 다른 구, 군에는 작업차량을 지원해서 제대로 가꾸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 야외 가로수도 환경국소관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녹지계가 저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오기 전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야외에 나가면 전답을 가리워 가면서까지 올 봄에 왕벚꽃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지양되어야 되겠다, 특히 관공서 주위 담벼락을 지나가거나 유적지 가 있는 곳에 많은 왕벚꽃을 안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장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서 530페이지 임도건설이 11㎞입니다. 4억4,000만원을 들여서 임도를 건설하는 데 거기에 대한 529페이지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요율은 몇 %로 했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가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몇 %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30페이지 임도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임도건설이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의결되고 난 후에 선정할 것이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균형개발이라든지 임업경영목적이라든지 산불진화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올해 산림과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4억원정도 있습니다. '푸른울산 21', '깨끗한 환경' 등 좋은 문구가 많은데 본위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는 잘 가꿔야 됩니다. 심고 쾌적함을 조성해야 되는데 임도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임도건설 장소가 공원지구도 돼죠. 보존녹지도 되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지구는 지적고시가 된 지구라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공원지구 같은 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인허가를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내줘야 됩니다. 이번에 소리가 많고 말도 많은 방어진공원 같은 곳도 20만 구민들이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100만 시민들이 활용하는 235만평의 자연공원입니다. 무작정 인허가가 나가서 산림훼손하기 전에 담당 산림과에서 산림을 보호할 부분은 보호해 가면서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235만평 공원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235만평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현재 울산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도건설하는 부분에도 슬기롭게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상 소로가 나있는 부분에 방화선도 활용할 수 있고 임도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강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14억원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밑에 보면 수벽식재 염포해안도로 수림대조성, 미니화단조성 등 기존의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사업을 잘해 주십시오. 싱싱하고 수목이 좋은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보존할 것은 잘 보존하십시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나무를 안베어내고 전부 옮길려고 이식비를 5억원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5억원이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에서 2억원만 반영되었는데 2억원에서 다시 5,000만원을 삭감시킨 줄 압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억원, 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산림 보존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489수질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상태를 조사한다고 수질분야, 대기분야, 토양분야, 지하수분야인데 현재 1,200만원 됩니다. 수질분야에 환경조사는 어디 합니까? 예산하고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검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질분야는 공단천이라든지 태화강이라든지 검찰청에 감시단원들이 필요한 지역에 수질을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환경상태조사를 하는데 그 위에 세세항에 환경상태조사에 수질분야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조사하는 것이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보호협의회에서 울산대학에 교수들이 대부분 학술회원으로 선임되어서 취수하고 분석을 다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수질분야 환경상태를 조사하는 것 같으면 현재 조사를 잘해서 생태계가 파괴 안되고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울산에는 해수욕장이 진하 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북구 정자 해수욕장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일산해수욕장 수질과 퇴적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그 지구에 특히 환경국장은 동구 부구청장 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옛날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에서 떠내려오는 오·폐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역류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뻘, 마사, 수심이 계속 낮아지면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사업부서하고 민간이전하는 예산이지만 협의해서 거기에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전체가 4,000만원인데 분야별로 있는데 이것이 송인국위원께서는 수질분야의 예산이 아니냐 물었는데 대체적으로 이 단체가 하나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보충해서 답변을 수질분야는 어디 맡기고 대기분야는 어디 맡기고 이것을 알려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울산지검에 환경보호협의회 구성이 학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울산대학교수가 참여하고 다른데 교수 몇 분하고 해서 열몇 명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각 구민별로 수질감시단이 30명 내지 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산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관리위원회라 해 가지고 검찰청 한 분하고 몇 분의 지도위원이 있고 해서 전체 구성원이 370여명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맡아서 감시도 하고 조사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은 당초 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울산지역과 양산지역에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오염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 환경사범 단속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조직을 보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 이사회사무국, 학술위원회, 환경오염감시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장단은 관리위원회라 해 가지고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한 분과 환경담당검사 두 사람, 울산광역시 환경국장, 양산시 환경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위원회는 대기, 수질, 토양, 생태, 환경미화로 나눠져 있고, 환경오염감시단에는 각 구, 군별로 되어 있고, 또 수상감시단과 정예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구성을 보면 감시단원은 전체274명으로 되어 있고, 학술위원회는 13명, 이사회 14명, 전체 30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96년도에 저희시와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구성 목적에 맞춰 가지고 96년도에 사업한 사항을 보면 감시단 소양교육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측정상태라든지 각종 행사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3년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4,000만원, 금년에도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IMF때문에 1,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600만원정도 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의 입장 자체는 감사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울산환경을 이런 정도로 개선하고 맑게 만드는 것도 검찰이 기여해 주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체에 비정상 가동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장장들이라든지 각종 중역진들이 신체적인 구속이 되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검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고서를 보면 95년도에 보고건수를 100건을 접수받아 가지고 26건을 처리했는데 구속이 6건, 불구속이 20건, 그래 가지고 벌과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고, 97년도에도 150건을 감시단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총 처리건수 30건을 했는데 불구속 30건으로 벌과금은 1억1,000만원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울산환경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답변 중에 양산시 쪽하고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양산시로부터도 이런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 4,000만원, 양산 840만원, 97년도에도 우리 4,000만원, 양산 840만원, 98년도는 우리 3,200만원, 양산 1,560만원, 99년도 양산시 예산안에 1,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 단체의 활동내용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데 이럴 때는 지침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줘야 되는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액보조단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상으로도 근거는 없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무리 사업목적에 대해서, 또 사업수행실적에 대해서 긍정한다 치더라도 예산 편성은 그런 지침에 의거해야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얼마 정도까지 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풀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적정여부를 떠나서 지원하는데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에 대한 보조금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단체명이 분명히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명이 안들어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적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각각의 전문기관인지도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 내용은 알겠고, 첫째로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지금 국장이나 환경보호과장 답변으로 본다면 실제 목적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풍부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 울산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연합 만큼 사실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하는 단체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고, 그 다음 검찰에서 하는 부분이 검찰 고유업무도 환경사범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럼 검찰에서는 법무부예산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산하에 환경보호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지원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예산편성하는데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 말이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주관하고 있는, 또 검찰업무를 상당부분 보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국의 업무도 보조합니다. 그것을 다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울산시에서만 예산 보조할 것이 아니라 같은 권내에 있는 양산시에서도 보조하고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법무부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얼마 정도 보조하고 있는지 파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검찰에 직접 보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여기 참여하는 민간단체 에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협찬금도 조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비성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목적으로 하고 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연상되는 것은 사업비성 보조금이기보다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사업실적에 대해서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 앞으로는 다 쓰고 나서도 보고하도록 독려를 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도록 개선해서 이왕 지원하는 것 제대로 기능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와 관련한 부분에 한가지 만 더 보충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년 96년과 97년도에 4,000만원씩 지원했고 올해에도 3,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의풀보조금은 경상적경비가 아닌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도 6억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금 단체는 사실 경상적경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양쪽 어느 경우도 해 당되지 않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위원들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힘있는 기관에서 특혜성으로 요청하는 경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이 매년 줘왔고 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사실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예산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또 유사한 업무를, 또 그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라면 똑같이 지원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을 적에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임의단체보조금 항목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환경국소관 예산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환경운동연합에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홍보물 같은 것, 환경운동연합으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도와 주십사해서 해 드리는 유인물 그런 부분이 있고 풀보조에서도 일부 지원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와서 YMCA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는 풀보조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환경운동연합이 울산환경에 기여하는 것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이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껄끄러운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환경운동연합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단체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신정동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신설이 2억5,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신정동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개보수 이전비가 5,000만원입니다. 현재 신설비에 이전비가 20% 정도 예산 이 소모되는데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신정동 전광판이라는 것이 시청 앞에 있는 것인데 저것이 오래되고 칼라도 지금 감각에 안맞고 해서 저것을 성남동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맞는 것을 설치하자 하는 차원에서, 실제 전광판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5,000만원 내지 11억원까지로 돈대로 되는 것인데 이번에 3,00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모양이 안낫겠느냐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7억2,000만원입니다. 27억2,0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하수종말 처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27억2,000만원이 어디에 예산이 추가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편성된 예산이 27억2,0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일단 들어가면 전체 회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인국

송인국위원

세출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물어 보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502페이지 대곡댐 이주보상금이 16억3,200만원인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출로 바로 나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 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가장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울산시전체의 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 환경국예산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예산으로 총 50억원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20억원 되고, 30억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미화과에 360억원을 요구했는데 88억원이 반영되었고, 산림녹지과에 110억원요구했는데 5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감액된 부분은 하수처리사업전출금이 28억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전출금 115억원 합해서 144억원이 환경국소관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비전출사업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처리장 양여금전출하는게 28억원 그게 국비가 와서…….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말고 다른…….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은 쓰레기매립장과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사업 19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 담당국장님께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수준으로 깎였는데 주로 어떤 소각장 건설비가 원래 계획보다 많이 깎였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전출금이 깎였다든지 큰 항목만 파악하고 계셔야 맞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수정예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수정예산과 비교하면 더 많이 깎였지요.

상범

이상범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위치와 정비하는 주사업내용이 뭡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명정천에 지금 현재 추세가 창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안양, 성남, 수원시 같은 곳도 각 하천을 지금 생태복원하천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금 명정천을 하나 시범천으로 해서 하루에 8000ｔ 가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태화강도 보존하고 시범교육장도 하고 점차적으로 지천을 하나 살려나가는 그런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나를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천정비라는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천이 자연적으로 물흐름이 곡선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반듯하게 가운데 물흐르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고수부지로 정비하는 이런 겁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치수계에서 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시범사업은…….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가 유입되어서 하천이 오염되는 하천을 우리가 자갈접촉산하방법을 해서 한번 처리폭기시설을 거쳐서 태화강에 유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간이하수처리방식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별도로 종말처리하는 시설 을 만드는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정화가 잘되도록 하는 시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수도를 별도로 채집관로를 매설하는건 아니네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3억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억원 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정책자체가 그런 형태로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별도로 관로가 아니고 흐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치고 나가면 깨끗한 물이 되는 정화방식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이 선진사례가 실효가 있는게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창원에는 모든 하천이 시설을 완료하고 있고, 안양 양계천에설치되어 있고, 수원시의 수원천이 설치를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양여금이 반이고 시비가 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범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 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내 하천 중에서 복개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복개를 했을때는 도로공간에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복개하면…….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적인 측면에 보면 명경천같은 경우는 BOD가 25ppm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7ppm정도 가능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천복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되도록이면 하천이고 뭐고 자연 그대로 놔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 산림녹지화 공통사항입니다. 내년 당초예산하면서 일반수용비를 모두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만 일반수용비편성한 것을 보면 편성지침에 첨부되어있는 단가표와 안맞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를 책정하는 기준도 같은 국내에서도 과별로 다르고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고 사진첩을 만드는 데 어떤 곳은 사진첩 하나에 표준단가표는 2만원인데 3만원 잡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3개과에 대해서 공통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단속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배출가스상설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내다니다 보면 정말 매연배출이 심한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실제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 가지고 자동차대기가스 매연단속이 어느 정도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차량등록대수가 26만대 되고 연간사업목표를 책정할 때 10%를 가지고 목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보통목표의 거의 120% 정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어려운 문제는 전국 시, 도에 자동차매연배출가스강력단속반을 설치운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동차검사소에서는 3년마다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 이 사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만 검사소에서 합격판정받고 나온 차도 제대로 측정하면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이 형식에 불과한건데그쪽 기관과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도 저희들만 하는 단속이 있고, 자동차검사소가 시에 등록된 곳이 1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합동으로 무료 점검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 49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단속나가는 여비인데 50일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이면 3명 따로 나가는게 아니고 한팀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이것은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은 과원들이 이때되면 항시 운영하고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한번 단속을 실시 하면 5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명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에 지원받아야 되지만 경찰에서 실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직접하고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군도 대동소이한 현실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단속되면 행정처분을 합니까, 위반되었을 때 행정처분에 벌과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단속도 있고 공장매연단속도 있는데 단속에 적발되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벌과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기준 자체에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는데 결국 행정처분쪽에 고발 사항도 있고 조업정지가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자체는 벌칙규정상에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법근거를 해서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양정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업무성에 해당하는 질문을 길게 이유가 그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조례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태료를 가지고 다시 배출가스단속을하는데 인력이나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게 없냐는 겁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과태료자체가 모두 일반회계에 세입이 잡혀서 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특별회계라는게 설치안되고 전체 예산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일반회계세입으로 잡힌다면 적어도 울산시장 이나 또는 예산담당실쪽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그만큼의 과태료에 의한 세외수입정도를 다시 배출가스단속이나 환경부분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게 예산세입쪽이나 세출예산편성부서에서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좋지만 전체 시의 세입 과 세출을 하다 보면 그것만 별도로 골라서 편성하기는 힘듭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런 점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의회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예산을깎고자 하는데 너무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역할들에서 의회가 가교역할을 하고 조종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문제는 환경보호과와 같고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507페이지 침출수와 폐기물검사하는게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경비가 있었는데 실제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내용적으로 충실하다면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한다면 그 쪽에서 차라리 감해서 이쪽으로 지원해야 될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을 설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물론 국비보조를 받지만 울산시 부담이 전체 36억원 중에서 20억원정도를 시비부담으로 중구와 남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교사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중구, 남구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형태인데 이것이 시설비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 비용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시설비개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비개념에 36억원이상을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술과 설비의 수준이 좀 입증된 가운데 소규모로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좀 더 규모가 큰 것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말씀에 맞춰서 추가 말씀드리면 남구나 중구에서도 구비를 시비만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이 사업의 성공성여부를 굉장히 회의성을 가지는 분들도 많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울산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37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최대한 잘 돌아가는 회사를 봐서 맞춰서 이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올해 98년추경예산을 통해서 울주군에 시범사업이 반납이 되어있지요. 반납된 이유가 두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어렵다는 것과 또하나는 이것을 했을때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 똑같이 울산시도 그렇고 시범사업하는 중구나 남구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올해나 내년에 나아진게 크게 없지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달에 서울에서 워크샵이 있는데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재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식과 습식 두가지가 있는데 대개 성공사례라고 얘기하는 곳은 아직까지 습식이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아주 기초적인 중간를 처리해서 가축에게 사료로 먹이는 이런 방식, 수준을 크게 못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식인 경우는 좀 더 중간처리를 확실히 해서 보관이나 운반에 용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점이 기술개발과 비용이 많 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 나름대로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울산시에서 직접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구와 남구 아니면 북구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억원에 대한 돈은 아마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5십6, 7억원 되는 큰 공사인데 이 사업비가 성공하면 괜찮은데 위험부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시행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비가 없으면 국비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그러면 삭감을 만약에 한다면 국비지원을 못받는다는 말이지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국비지원을 못받고 또 금후 국비지원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는 40ｔ, 30ｔ 되지만 위원님말씀처럼 규모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최대한 판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아예 의회에서 예산규모를 적게 줄여서 시범사업쪽으로 가게 해 주는게 덜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일단 받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재량권을 주는게 낫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후자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용연하수처리장염기성소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하면 비료화하는데 슬럿지를 비료화하는데 될 수 있다 해서 남구청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성공되면 국비받아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놓아야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나가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럿지가 퇴비화에 적정성여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가령 중금속…….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일단은 용연하수처리장에 슬럿지를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비료화하는데는 유해성분이 없습니다. 남구 부구청장이 환경국장을 하다가 가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료화하는데 기준성분이 있습니다. 일단 남구에서 시도해 보겠다고 저희들에게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침출수나 폐기물검사하는데 시료채취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대상업체에…….

상범

이상범위원

처리업체를 잡고 있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처리업체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폐기물하는데 이런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침출수를 채취 한다는 거죠. 그것 뿐만 아니라 좀 더 늘려서 기업체라든지 자가처리하는 곳에 맡겨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폐·하수처리도 많은데 자가시설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 구심을 갖는게 과연 매일 우리가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폐수를 정화처리해서 배출하는 기준이 보고서만 갖고는 못믿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하수배출을 많이 하는 업체나 이런 사업소같은 곳은 같이 침출수개념이 아니라 하수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각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산림녹지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께서 하셨는데 헬기임차가 주로 산불진화용으로 쓰이지요. 13억5,000만원입니까. 그게 1년 임차료가 아니고 산불이날 수 있는 동절이 그 기간 몇 달로 생각되는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시임차해서 대기하는 상태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소방본부심의할 때 이런 질의를 했는데 5개월정도 임차료가 13억5,000만원인데 헬기가 산불진화와 구조용으로 도 가능한 거죠. 소방본부와 산림녹지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 헬기를 울산광역시에서 구입해서 보유한다면 연간 헬기구입비는 별개로 하고 1년동안 보유하는데에 따른 비용과 임차료가 어떻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남도도 지난번에 사고가 난 뒤에 구입을 안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산림녹지과에도 일반수용비부분은 아까 환경보호과할 때 얘기한 대로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에복사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5년이 지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350만원짜리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돈을 더 요구했는데 그것밖에 안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얼마 요구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종이 고속복사기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것은 350만원짜리 사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헬기도 보유하는 것보다 임차가 더 낫다고 하셨는데 대개 다른 부서에 보면 복사기를 신규구입보다는 임차료가 월17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1,2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350만원짜리 사라는 것은 이것은 중고를 사거나 아니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사라는 얘긴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임차료로 임차해야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게 없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임차하는 부서도 있고 한데 일단 이것은 우리 비품으로 산림녹지과에 하나 있는 것이 업무효율적이지 싶고 5년간 쓴다면 일년에 70만원이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350만원짜리 갖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보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임차하라는 위원님 지적은…….

상범

이상범위원

거의다 신설과에 보면 복사기를 임차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고, 복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 내구연한을 5년이라고 하는데 3년이 안되었는데도 연간복사기수리비해서 1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노후된 것은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노후된 개념이 내구연한이 지난게 아니고 구입한지 불과 2년내지 3년정도 되었는데 복사기 수리비해서 100만원 거의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할지라도 쓰기 나름입니다. 많이 쓰면 드럼도 교체해야 되고 비용이많이 듭니다.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상범

이상범위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의 국을 보면 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오는건 거의 없고 모두 임차로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요구액이 처음부터 이 정도였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요구액의 전체적으로 20% 수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년도 대비 48%가 감되어있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총액을 보면 요구액에비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요구액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48%, 약 30억원이감액되었거든요. 아까 이상범위원이 먼저 질의했는데 특별한 큰 사업도 있는게 아닌 데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주로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 있는 예산 중에…….

춘생

김춘생위원

요구액에서 20몇 % 감되었다는 얘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요구액은 저희들이…….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보호과의 경우 51억원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20억원 되어서 3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반영된 것은 40%, 환경미화과는 361억원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88억원 되어서 반영은 25%, 산림녹지과는 108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53억원해서 39%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 울산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공해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환경국에서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울산시민으로서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삭감되어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정말로 울산시민이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487페이지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되어 있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저감대책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이것은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뭘 말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환경미화과,환경보호과 각 실, 과별 업무추진비인데 환경오염저감대책활동비는 배출업소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니고 아까 이상범위원이 말씀하셨던 환경보호협의회나 임의단체에서 지금 몇 년차 계속 지불되고 있는 거죠. 저도 그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쪽 단체가 270여명이 감시단원이지요. 그 단체가 해병전우회나 택시기사회나 이쪽에서 밤늦게 자기들 영업하지 않고 감시를 늦게 하고 환경오염도 발생되면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고발하는 그런 쪽에 아주 96년부터 그 사업을 하고 부터는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오염에 대해서 저녁에 순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그분들에게 역할을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 업무를 대항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동안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 어떤 규정을 만들든 어떻든 필요하다면 시에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아직까지 못만들고 있는건 뭡니까, 규정을 만들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울산에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는 입장도 되어 있고 실제 검찰청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 회라고 하더라도 울산시에서 꼭 필요하고 환경적인 면에서 시민에 역할이 큰데 잘못하면 그 큰 역할이 그 사람들이 270명, 3백몇 십명이 하는 역할이 힘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미 지가 되면 그 사람들의 힘이 울산광역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손상시키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이미지는 필수조건으로 그쪽 관이힘있는 관이 중요한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필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돈을 주느냐 하는 쪽이 아니고 돈을 줘야 된다는 확신감을 갖고 시에서도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주민해소간담회가 중요한게 아니고 도시 녹화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도시녹화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어야지 이것이 적고 오히려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쪽이 적으면 앞으로 도시녹화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해 방지나 도시녹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는 그런 힘을 보여야지 주민간담회 일어날 사항, 이것은 그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교통섬 조경이 뭡니까, 장생포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장생포공원식재 해송, 매암동, 우리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송을 심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억9,000만원인데 수목은 업체에게 경매라든지 입찰해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입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목은 업체가 자기들이 구입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임업시험단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울산광역시에 필요한 임업이나 수목이라든지 꽃재배 그런게 충분히 100% 조달된다고 하는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금년에 4,000포를 양묘장에서 갖다가 장생포공원에 심었습니다. 지금 심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양류가 되어 있습니다. 방어진까지 뽑아 옮기기에는 어렵고 해서 장생포공원은 금년에 심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을 올려서 내년에 또 계속 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무는 자기 수목이 임업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게 있지요. 그래서 전번에 얘기가 울산광역시가 필요한 수목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안되고 거기 것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가로수를 하는데도 거기있는 좋은 것을 빼 옮겨서 심고 거기의 해송은 다 장생포공원에 썼고,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거리화단조성하는 꽃류 그것도 모종을 배양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꽃은 거기서 다 보급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도 하고 꽃도 하는 것을 굳이 업체에게 주더라도 이식비나 인건비만 하지 수목비까지 입찰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양묘장이 규모가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묘목이 해마다 심고 나가고 하는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부득이 해서,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적다고 보면 앞으로 환경국에서 봐서 울산광역시에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구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적자라는 얘기인데 임업단지를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면적을 더 넓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업체에게 심은 것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4월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만 봤지, 그것을 가꿔서 키워놓으면 해마다 단체에서 식재만 하는거지 관리하는 쪽이 너무 부진하다, 심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되는데, 녹지나 그런 부분에서도 포괄적으로 검사해야 되지 심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키울 수 있는게 중요한 것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육림사업으로 울산시 같은 곳은 2,400그루에 비료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4월5일 심는 것은 대체적으로 육림의 날 행사때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실제로는 각 동단위로 묘목작은 것을 배당주지 않습니까? 심을 곳이 없으면 이상한 곳에도 심고 이런 시책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료주는게 아니고 사실은 동단위로 묘목배당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배정합니다. 그외 우리가 산림에 조경식재하는 것은 시나 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 군에 하더라도 정확하게 위치에 심어서 앞으로 키울수 있고, 어떤 정확한 선정이 되어야지 어디 위치에 하다못해 이상한 곳에 심어서 되지도 않는 곳에 주니까 억지로 심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490페이지 시설비 중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태화다리를 건너가면 로얄예식장사이에 보면 큰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얗게 세탁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예식장위는 세수를 할만한데태화다리밑으로는 세수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야강에 지금 양천밑으로 저기에서 온산읍까지는 조금 낫고 용방소부터는 완전 죽음입니다. 그래서 소하전정비사업에 어떤 기계를 넣어서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게 발도 씻고 세수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급한게 고도처리해서 내년도에 고도처리되지요. 하수장이 증축되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각 하천들 에 오염 주범이 85%가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각 하수처리장증설사업을 별도로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로증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번에 태화강하구정비라든가 또 회야 양쪽에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 상류, 하류 하상준설사업은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예산이 바로 태화강쪽과 회야강쪽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하천정비사업은 명정천하류에 시설 방식을 해서 하천이 융화되면 그것을 거쳐 나오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하천방식시범사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답변은 됐고, 국장님 저하고 시간 한번 내어서 회야강 양동다리밑에 가서 세수를 한번 요청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빨리 하수처리장도 증설해야 되고, 하수관로사업도 빨리 마쳐서 그게 마쳐져야 태화강과 회야강 수질이 개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울산 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좀 더 푸르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목일을 보면 식목일에 나무심는 다고 했는데 사실은 식목일이 나무심는 날이 아니고, 지금 노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공휴일과는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다닐 때만 하더라도 식목일은 나무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무심지 않습니다. 예산도 보면 500명 곱하기 5,000원해서 250만원 이것으로 도시락 사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울산에 백만 성인이 초등학교 학생 이상하면 80만명 정도 될 겁니다. 80만명이 정말 한 그루라도 식목일은 나무심는 날로 생각을 가진다면 울산은 머지않아 푸른 울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식목일이 식목일이 아니고 노는 날로 바꿔어졌습니다. 배낭 둘러메고, 산불 제일 많이 나는 날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말 푸른울산가꾸기운동의 마스터플랜을 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고속복사기를 구입한다고 있는데 1,1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고 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92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복사기가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많은 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능이너무 나빠서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성회관에 복사기가 1대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노인회관에는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회관에도 한 대 있습니다.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량이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과목당 교재책자를 구입하고 교재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복사기를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과목당 하루에 얼마 라기보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선 복사용지소모량하고 비례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복사용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연간 소모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성회관 전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것은 전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복사량이 본청의 다른 과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사기를 구입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청에는 각 과에서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0만원정도면 상당히 고속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복사기를 꼭 구입하신다면 고속복사기가 필요하느냐는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1,100만원짜리를 산다면 임대료가 대개 17만원으로 다른 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과 경제성을 따져서 임대했을때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수리나 이런 불편이 없이 월 임대료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는 아직까지 임대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하루에 거의 복사기 앞에 붙어서 있을 정도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낡아서, 꼭 초고속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대료와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이후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노인복지회관에도 복사용지구입으로 본다면서 그렇게 많지 않고 복사기 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한이 얼마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3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복사기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칩니다. 노인복지회관도 3년정도했고 본청에도 구입한지 2, 3년에 불과한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씩 매년 수리비로 계상해 올라옵니다. 구입비와 수리비하고 감안하면 임대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16페이지에 수강생모집 광고료가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5단12㎝크기로 내겠다고 해서 39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회관에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하는 광고료라는 것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신문광고료가 실효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5단12㎝하면 일반적으로 신문의 제일밑에 나오는 광고인데요 이것을 396만원을 들여서 광고 두 번을 내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차라리 여성단체나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물을 조직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검토는 관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신문광고료도 일반적으로 공고료가 있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입찰에 대한 공고료가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료와 광고료하고 기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료는 협정가격을 징수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광고료는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광고효과가 필요하다면 하시더라도 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네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지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단체나 아파트에 부녀회가 잘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적인 홍보물배포를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가격으로 나와 있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고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신문 광고에는 잘 안냈습니다. 여성단체나 부녀회를 통해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중구 한쪽에만 치우치는 여성회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통해서 전 여성들이, 다른 곳에 옮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혹적으로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꺾을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신문도 그렇고 라디오나 TV까지도 영리성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판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각종 강좌, 취미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경우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중첩되지 않고 특화된 사업을 하도록 업무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제대로 다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상식을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다 보니까 이 부분 하는 일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성들과 근로청소년들을 상대로 취미교실, 교양교실, 상담실운영을 유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여성회관,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각 구청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울산광역시 전역의 여성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중복되지 않고 특화된 사업, 여성에 관한 한 최고다, 근로청소년회관은 어떤 분야가 제일 잘 하더라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622페이지, 운영수당에 여성사회교육의 강사수당이 기본 3만원인데 한시간에 3만원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잘못된 것이 99년도 편성지침에 보면 특별강사수당은 10만원이고, 일반강사수당은 7만원이고 기타강사수당이 5만원입니다. 3만원을 책정해도 옳은 강의가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을 기본을 3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전국적인 것을 감안을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만원을 줘도 강사의 질적인 면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침을 떠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피아노조율비가 있습니다. 조율비는 어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조율비가 6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율비가 많이 책정되었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년에 한두번씩 행사때 부릅니다. 올 때는 1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적인 사용 빈도가 많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한, 두번일 때 하니까 10만원을 들였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여성회관에 대한 피아노조율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향후 다른 부서에서 피아노를 구입할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620페이지에 피아노 조율비가 10만원에 3대에 1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부서와 협의해서 기술진이 같은 수준이면 업무협조를 받아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상임위에 감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619페이지 교육기자재소모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교육기자재라하면 교육과목이 약 50개 됩니다. 이 과목에 따른 과목당 기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반이면 소모품이 항상 너무 많습니다. 냄비, 주방기구용품, 도배반, 미용반, 전체적인 과목당 자재가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비를 60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국자나 솔같은 것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비 펜코일유니트 세관 및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고, 637페이지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세관 및 연도청소인데 기계실이 두 군데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보일러실도 따로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보일러실 용량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500평하고 1,200평짜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보일러세관하고 이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작년에 여성회관은 다 고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의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두 군데 있으면 한쪽에는 보일러실이 빠진 것같고, 보일러세척을 하면 특별히 청관제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9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재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척하는 세관 그러니까 크리닝하는 업체에서 청관제를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기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한번씩 넣고 오일수리할 때는 수리하는 기사가 넣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소에 기사가 그것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내부에 세척하는 업체가 세척할때 청관제를 투입하면 수시로 안넣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정화조청소는 2회 되어 있는데 1회하게끔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정화조가 두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는데 두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은 1년에 한번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용량이 적어서 1년에 두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용량이 적어서 1년에 두번한다는 것은 용량이 적다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건물평수와 인원수에 용량이 적은 것을 설치했다면 설계상이나 어디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수세식 아닙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수세식이라도 정화조 청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법적 기준이 1년에 1회인데…….

춘생

김춘생위원

용량이 적어서 2회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순홍

강순홍노인복지회관장

노인들이 자주 오시면 8시반부터 오시는데 6시 되어야 가십니다. 회관에 하루에 오시는 분이 2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변, 대변 보는 양이많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정화조청소는 용량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이 쓰고 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2번 퍼야 되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두번 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홍

강순홍노인복지회관장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이 많아서 두번 퍼야 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순홍

강순홍노인복지회관장

시기적으로 1년에 시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퍼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용량이 부족한것은 양이 많아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거나 흐르지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찌꺼기가 많 아서 노인들이 대변을 보면 빠지지 않았을 때 용량이 풀이다,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항이 없는데 많아서 두번 퍼야 된다는 기준치는 법으로도 1년에 한번 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도 그렇게 아무리 큰 건물도 1회되어 있는데 두번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른들이 대변했을때 막혀서 도저히 안되어서 퍼고 나니까 되더라 이런 기준치가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치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순홍

강순홍노인복지회관장

한번 퍼면 용량의 3분의2이상만 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이 기준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청관제구입도 수시로 보일러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같고, 625페이지의 유지관리비에 청사배수관 세관있는데 배수관이라는 얘기는 흘러 보내는 드레인부분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기에 지금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 세관얘기는 내부청소입니다. 배수관을 일부러 청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수면 보수지 세관이라는 것은 내부청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보육실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수강받으러 올 때 자녀들을 맡겨놓는 보육실 안에 냄새가 많이 나서 해서 여기에 따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세관할 부분이 아니고, 물이 배수 안되면 고여있으면 냄새납니다. 세관해도 또 냄새납니다. 돈 적게들어도 U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물이 고여 있다,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100만원을 들여서 세관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하배수펌프실 누수방지공사해서 있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지하실에 펌프실안에 누수현황을 위원님들이 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펌프에 센다는 것입니까, 자체에 누수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돌아가는 기계사이에 물이 샌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샌다는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어디서 새는지 몰라서 전체적인 견적을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강석구위원

사우드 씰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씰만 교체하면 되지 왜 3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10만원도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씰이 옛날 것은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씰을 전부 뜯어서 바꾸어 넣야 되니까 포함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메카니컬 씰은 화학약품이지만 이것은 물입니다.

강석구위원

물인데도 공회를 한다든지 하면 씰을 바꾸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메카니컬 씰은 울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가격은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라리 메카니컬 씰이면 펌프를 오히려 개조하는 것이 싸게 칩니다. 메카니컬 씰은 잘못하면 1년에 한번씩 바꾸어 줘야 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관계 내용을 가지고 업자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모터펌프사이에 샌다면, 누수방지는 모터에서 발생된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이지 않아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씰이 아니고 펌프실안에 부분적인 방수입니다. 펌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방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기시설 보수나 이런 이것을 1년에 한번씩해야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오늘도 수리하고 있는데 형광등하고 전기시설보수를 1년에 많이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물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소화설비보수나 이런 것은 한번하면 장기적입니다. 차라리 다른 소화설비부분에서는 화재났을 때 액화소화기약품구입 이런 것은 좋은데 보수, 이런 것은 잘만 연구하면 줄일 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가 두군데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번 보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장님이 잘 모른다고 저도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렸는데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시 예산인데 업체도 할 수 있는 금액만 받아야지 많이 받아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도 줄만큼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평소에 분뇨처리관련 업무전반에 걸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조규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99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되었 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대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98년 당초예산에 대비했을때는 많이 줄었는데 추경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추경예산은 저의 안했습니다. 당초예산 그대로 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649페이지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승용중형해서 62만5,000원을 2회해서 125만원인데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배기량이 얼마나 되길래 한 대가 62만원이나 하고 두번을 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국에 대한 예산도 심의하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보더라도 시의회 사무처에 의장차가 그랜즈 2500CC입니다. 그래도 자동차세가 이 만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해서 중형아니라 대형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 전용 그랜즈2500CC해서 62만5,000원을 한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형승용차면 4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은 짚차한대 있고…….

상범

이상범위원

짚차가 한대 있든 두대 있든 자동차세든 보험료든 다 같은 기준으로 적 용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차가 무엇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짚차 한대 있고 화물차가 대형 한대 있고 중형이 한대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500CC입니다. 갤로퍼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휘발유차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경유를 썹니다.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승용중형차로 되어 있는데 2회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승용차 개념하고 다르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직업을 말씀드리면 각 공장에 프랜트기계설치 배관 철구조물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장관계에 기계나 모터나 설비부분에는 오래도록 한 사람 입니다. 6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에 청사(25년이하)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러 가지입니다. 페인트도 하고 여러 가지 유지하는데 지침서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생처리시설도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52페이지 노후전기모터유지관리비는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시장 가격조사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0마력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각종 전기에 대한 고장상태, 갑자기 단전된다든지 하면 유지관리할려고 산정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모터때문에 전기가 이상있고 한 것이 아니고 못쓰게 되면 교체를 하든가 쉽게 말하면 수리하든가 두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해 마다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코일이 손실이 많이 되고, 버리기도 뭐하고 수리도 하고 유지비에 들어 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40만원이면 사는 가격하고 같은 것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코일이 손실된다거나 하면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고장나면 하고, 이것은 늘 작동하기 때문에 손실이 자주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문위원님, 20마력, 10마력, 5마력의 메이커가 어디 것인지 하고 새로 사는 구입이 얼마쯤 되는지 조사를 해 주세요. 654페이지에 배관자재 및 공구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배관자재를 얘기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배관도 있고 보일러배관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분뇨처리장내의 자체 난방보일러가 있고 분뇨성 배관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배관자재를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도에 400만원예산을 받았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도도 이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 정도로 쓰여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배관자재구입한 실적을 보셔서 무엇을 교체를 했는지 내역을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접이나 배관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과포는 거르는 것이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슬럿지를 여과포에 얹어서 걸러서 하면 여과포가 잘 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비나 재료비가 VS모터속도조절키판구입도 해 마다 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필요할 때 합니다. 고장나면 중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VS모터는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면 고장이 잣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속도조절은 그렇게 고장이 잘 날 성질이 아닌 것같은데 구입을 해 마다하는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금년에 처음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기계를 보는 사람들이 '올해는 고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것은 자주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오래도록, 배관도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10년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재료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업을 하고 있지만 업체가 10원 들것을 100원든다고 해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내년 이쯤에 예산을 올리겠지만 필수적으로 점검해 볼필요성이 있고 모터나 이런 부분도 교체하는 부분인지 수리하는 부분인지 필요성이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아까 이상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를 세정과에 알아보니 CC당 250원이기 때문에 갤로퍼든 승용차든 2500CC는 62만5,000원이고 연 1회입니다. 2회가 잘못 표기된 것같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아니고 남더라도…….

규대

조규대위원장

남더라도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1회인지 2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최소한 기본상식은 알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면허세도 1회로 수정해야 맞고 환경개선부담금도 1회일 겁니다. 여천위생처리장 뿐만 아니라 사업소같은 경우에 이런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앞에 다루었던 여성회관도 재검토해야 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승합차 또는 디이젤차에 부과되면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하고 금액하고를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일선에서 환경분야를 책임지고 계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 수고를 더욱 해 주십시오. 653페이지에 슬러지처리방법개선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고형화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에 실어가서 또 배에 싣습니까, 투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슬럿지를 고형화해서 슬럿지의 함수율이 60%이상 되면 제법 꼬실꼬실 합니다. 이것은 비료업자나 일반농가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가에 필요하다고 하면 무료로 줍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운반은 자기들이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외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비료업자가 일부는 돈을 주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전처리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루배당 1만800원씩 받고 팝니다. 마지막 슬러지는 비료업자가 가져가기도 하고 지렁이 키우는 김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가져가고 남는 것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해양투기는 안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안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두 분만 간다고 했습니다. 35명이 근무하시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본다면 절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에는 돈이 조금더 들더라도, 본위원의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중진간부들을 더 데리고 가서 견학을 갔다 오십시오. 직원들에게 기술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시험연구비해서 656페이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연구 비가 작은데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하고 보고하는데 투자를 해서 견문도 넓히고 지식을 확보하는데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깎을려고 하지만 저는 투자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니까 용기를 가지고 위생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료비나 유지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1페이지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처리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인데 전처리 4개소라는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두대입니다. 재사집진( ? )장치하고 재사( ? )이송펌프하고 되어 있습니다. 각 2대씩해서 4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대행업체에 유지관리비를 주죠, 전처리 유지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고장시에 우리가 수리를 합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고 수리비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처리유지관리비에 98년도에는 예산 얼마 집행할 예정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5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각기유지관리비 200형이 있고 350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소각기가 두대있는데 소각기가 해 보니까 적어도 1년에 200형짜리는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300형짜리는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52페이지에 벨트프레스(콤베아포함)이 500만원이고 원심분리기가 1,32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듭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매년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기술자들이 보고 필요할 때 올립니다. 안들을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에어브로와유지관리비 100마력, 75마력, 30마력인데 30마력짜리를 신품사면 얼마입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100마력, 75마력, 30마력이 200만원, 450만원, 100만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00마력짜리보다 75마력짜리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드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댓수가 많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98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작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인국

송인국위원

기계가 새 것인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언제 쓰일것이다는 것을 단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자체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겠다해서 이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너트사고 패킹 사고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듭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모터도 타는 경우가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모터는 관리만 잘하면 탈 필요가 없습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계를 넣은지 1년도 안되 었는데 에어브로와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물었든 것입니다. 그 밑에 노후전기모터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언제 신설했습니까, 설치한지 오래 되었 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오래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매년 들어 가는 수리비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필요할 때 만들어 가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모터가 타고 할 때, 이것은 경미하게 들어 가지, 그 위에 것은 많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고분자응집제에 탈수용하고 응집침전용, 황산알루미늄, 있는데 황산알루미늄도 응집제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고분자응집제에 대해서 황산알루미늄까지 재료비 관계인데, 하나만 예를 들면 황산알루미늄이 ㎏당210원입니다. 3,440여만원 약품값이 투입되는데 황산알루미늄 이 자동투입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포대로 수동으로 합니다. 실험결과에 따라서 응집침전상태를 봐서 자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탱크에 수동으로 퍼넣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응집상태를 보고 양을 조절하죠, 98년도에 집행한 약품자료 있죠, 고분자응집제하고 탈수용, 응집침전용, 황산알루미늄에 대한 전반적인 약품 투입한 자료를 주세요. 10월의 1일 사용량, 월 사용량, 단가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탈수용이 335일이 맞습니까, 왜 365일로 안하고 335일로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공휴일은 가동을 안합니다. 공휴일을 빼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탈수하는 것만 335일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응집침전용하고 황산알루미늄은 365일 동안 풀가동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공휴일을 안한다면 계산이 안맞습니다. 35일은 365일에서 30일만 뺀 것인데 공휴일이 30일 밖에 안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한달에 첫째, 셋째 주일은 쉽니다. 이틀만 가동을 안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탈수용은 1년에 335일만 돌리고, 탈수용하고 침전용하고 황산알루미늄하고 다 연속과정 아닙니까, 응집침전용이 돌아가야 투입되는데 타수용이 스톱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도 335일을 같이 해야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응집침전용하고 황산알루미늄은 365일 가동하고 탈수용은 335일이 맞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연속공정이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연속공정이 아닙니다. 탈수슬럿지 처리는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이고…….

인국

송인국위원

가동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고, 공휴일에 직원이 안나오면 가동을 안하고, 그러면 황산알루미늄 투입하는 것은 응집할 필요가 있고 없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일요일에 쉴 때는 누가 판단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저희들은 365일 근무를 하는데 탈수용이 335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뇨수거차가 한 달에 두번 쉽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탈수를 다하고 있고 수처리는 365일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657페이지에 시설비 가 3개항목이 있는데 소화조외벽철거공사,중간저류조에와브로와설치공사하고 투입구노후전기판넬교체공사가 700만원, 6,000만원, 700만원인데 700만원은 수의계약이고 6,000만원은 입찰붙일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간저류조에어브로와설치공사인데 모터와 브로와 값은 빼고 중간저류조에 대한 구조물 공사비만 6,000만원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기계식이 8㎡, ㎡당 75만원 잡아서 600만원, 그리고 브로와가 15마력짜리 두대해서 대당 300만원해서 두대 하면 600만원입니다. 배관 STS(?)304해서 1식하니까, 이게 10만원해서 250m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나오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모터는 모터대로 공사하고 구조물은 구조물대로…….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사업개요 내용에 다 포함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대체로 유지관리지가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인지 풀가동하는 업체인지 위생분뇨유지관리비가 과다편성된 것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상임위에서 의결되어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현장을 안가봐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산이 불합리 하게 짜여진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예산보다 많이 깎였기 때문에 원활히 분뇨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 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648페이지에 상하수도사용 료 월 500만원있는데 상수도와 하수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개월하면 2,4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생처리장에서 상수도를 많이 쓰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상수도는 주로 각종 약품 용해용으로도 쓰고 직원 세척용, 탈수기 세척하는데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 많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용도가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고도처리된 상수도물을 꼭 쓰야 될 그런 용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처리에서 화학처리나 정수처리안된 물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도가 많겠다. 지하수를 뽑아 써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처리장 위치가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로서 하여금 여기에 지하수를 뚫으면 돈을 주겠다.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짠물이 올라옵니다. 거기는 도저히 지하수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와보셨어 그런데 실제 와보면 공법을 변경해서 방류수가 엄청많습니다. BOD가 2정도, SS가 10이하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거기에 만약 수돗물을 희석하면 고기도 팔팔 삽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처리장을 방문하셔서 물을 보시면 분뇨를 가지고 물을 하나도 안섞고 이렇게 깨끗히 방류되느냐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수질이 좋다는 것이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은 적지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말씀대로 라면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해서 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잘 처리된 하수를 배출한다는 말씀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하수처리장보다는 우리가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비수리공법이라고 하는데 소위 바실러스균을 접목시켜서 냄새와 모든 유기물을 먹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부분에 접목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도 성암매립장을 몇번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670페이지 토양 및 수질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침출수검사를 460만원 등 각종 지하수검사도 있고 토양성분검사도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오전에 환경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역시 각 매립장 침출수라든지 토양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연 4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한 거기서 민간보상차원에서 민간단체에게 이와 같이 수질관계라든지 토양관계라든지 대기오염관계에 적게는 800만원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업소이고 환경국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간에 침출수 관계를 예로 든다면 침출수 검사를 했을 적에 크로스체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면 여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네번 해야 될 것을 두번만 하고 환경국에서 네번할 것을 두번만 해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교류나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현재침출수를 1차, 2차를 화학적하고 물리적 처리를 해서 우리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처리는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 말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온산에는 99년도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청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암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당초 설립 때 협의사항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관계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50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침출수수질검사의뢰 수수료 해 가지고 22만원씩 해서 4회에 5개 업체를 한다고 44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침출수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는 한 건당 12만8,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 환경미화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만원이라는 책정근거가 아마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12만8,000원되어 있는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경험이 축적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하건데 이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금액이 적어서 이 쪽이 맞다라기 보다 여기는 매년 침출수검사를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정보교류를 할 필요성, 또 업무협조할 부분들이 여기에도 알려주면 검사 횟수를 줄이면서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부득이 하게 따로따로 하더라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는 12만8,000원에 한다 또 검사하는 기관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미화과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정보교환해 가지고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시설비에 침출수 배제관로 설치공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성암매립장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성암매립장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매립장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수배제관로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현재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매립장 안에 폭이 3.5m, 높이가 2.5m의 우수배제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71m인가 길이가 있는데 쭉 해 가지고 간선이 있고 그 옆에 지선이 세 가닥 나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음새가 있고 5년이나 경과되다 보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자체가 빗물만 빠져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 썩은 물인 침출수가 시멘트에 배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침출수는우수관로에 턱받이를 해 가지고 그 물을 다시 처리장으로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빗물하고 다시 혼합되어 집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설치할 때는 우수배제관로였는데 그 안에 다시 빗물과 침출수를 분리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설치하면 당초계획대로 완벽하게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전체 관이 다 깔려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는데는 침출수에 대한 대책이나 침출수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차단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낫다고 보여지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정보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대기질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아대학교연구소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오셔 가지고 차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환경보건소)에 왔다갔다하면서도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트를 깔았는데 높이가 13m입니다. 밑에 날카로운 것이 들어갔거나 돌이 들어 갔거나 시트가 떨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방법도 없고 빠져 나와 가지고 침출수가 우수관로에 같이 빠져서 분리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경우에 매립장에 침출수가 차단막이 찢어지거나 파손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스며드는 부분을 사실 쓰레기를 다 헤쳐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지하수라든지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성분검사를 보거나 해서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침출수가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위에 685페이지 학술용역비 대기질조사 용역은 어디에 맡깁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8년도에는 1,2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환경연구소에 맡겨서 8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예산편성은 7,400만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개 대학연구소로 주로 하게 돼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울산대학교도 환경연구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활동실적이라든지 쌓아온 경험으로 본다면 부산이나 경남도 쪽의 학교에 연구소들이 좀더 권위가 있거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내에서 이런 조사를 주로 맡도록 해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도 그렇게만 되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건이 다르잖아요. 온산매립장하고 성암매립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부기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길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3페이지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단가인데 올해 당초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1회, 2회 추경 때 그 당시 예산편성된 문제점을 당 예결위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당초예산편성 기초자료를 냈는데 그때 우리가 지적한 부분 수종하고 기타 자산비품 했는데 악품관계는 없어요 없더라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가성소다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는 단가가 660원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한 위생처리장에는 단가가 ㎏당 95원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직접 약품 상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약품이 들어오는 업체가 많을 것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상범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보교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밑에 보면 황산제이철, 바로 황산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은 비슷합니다. 여기는 220원이고 앞에는 210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응집제는 여천위생처리장에는 ㎏당 4,100원인데 현재 여기는 7,0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1년에 투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소포제도 여기는 3,000원인데 여천위생저리장은 4,000원되어 있어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어느 부서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혼돈이 가요 전문위원님, 약품관계가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 위생처리장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약품관계를 알아보시고 일률적으로 단가표를 만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정보교환을 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술용역비관계는 타 부서에도 용역비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98년도에 경제통상국에 직원이 1,670만원을 97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그 당시 의원들이 용역비를 통과시켰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1,67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학술용역비는 효율도 없어요 입찰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절감이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온산매립장 지반침하판 설치자재구입비해 가지고 스텐평판, 스텐파이프, 기타잡자재가 있는데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스텐평판은 규격도 안나와 있습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우리가 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하침하되는데 깔겠다는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매립고가 상승되는 부분들은 매립의 안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초 지반의 매립고 의 높이가 해가 갈수록 침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 당초에 온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매립을 하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둥에 눈금을 새겨 가지고 한번씩 측정을 어느 정도 침하가 되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워놓고 눈금을 정해 놓고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스텐평판이 20ｍ 4장은 네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스텐평판은 물론 침출수니까 안상하게 하는데 크기는 크지 않죠 파이프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파이프 크기는 약 2인치 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을 새것을 하지 말고 고 철장 가면 크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20만원 안줘도 사니까 새것을 사가지고 자르는 금액이, 고철상에 가면 잔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텐파이프가 9만원에 열번했는데 네군데 높이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20m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m 같으면 4군데 80m이니까 6m 같으면, 높이가 20m에서 세운다는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높이는 층별로 제일 바닥에는 가장 긴 것이 들어가고 다음 층에는 3m 정도 줄고 그 다음 층에도 줄고 그렇게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스텐파이프 가격을 알아 보고 한 것이 아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당초 성암매립장에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제작을 하면서…….

춘생

김춘생위원

우수라는 것은 빗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배제는 뭡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배제는 물을 다른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가스연소기 자재구입에 스텐파일은 사이즈가 큰 모양이죠 가스연소기 자재구입도 직접 할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가스연소기 재료를 사서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스관이 49개 성암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을 붙여 가지고 냄새가 밖에 안나가고 완전 연소되도록 불을 붙여서 가스를 태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판 잔재 필요한 것은 고철장에 가면 얼마든지 영수증이 다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살충제 방역이 많이 있는데 방역도 직접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운기가 2대 있고 약품살포기가 2대 있는데 직접 우리 직원이 경운기 두 대 가지고 쓰레기를 타고 다니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안에 파리 등 벌레들이 많이 나오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냄새는 조금 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방역은 법적으로 방역교육을 받는다든가 허가된 사람이 하지 않고 직원이 해도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많은 양을 방역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해도 나중에 건강진단결과 방역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검토하셨는지, 방역교육도 받고 원래 방역은 전문회사가 있어서 교육도 받고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새마을단체에서 각 동에 방역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법에 위배입니다. 시에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한번 챙겨서 전문교육을 갖고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차후 건강관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겸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생위원이 질의한 682페이지 매립장이 성암, 온산, 삼산이 있는데 삼산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립은 끝났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고 살충제와 탈취제는 주 한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삼산매립장 같은 경우 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라서 매립장을 만들고 나서 차집관로라든지 또는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죠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에 대한 침출수 대책은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를 받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7, 8t씩 받아 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받아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침출수는 오염농도가 일반하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성암매립장하고 온산매립장이 있는데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약품은 어떤 것입니까? 처리자체를 침출수를 받아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처리약품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물을 받아 가지고 탱크에 넣어 가지고 약을 넣어 가지고 희석시켜서 충분히 여과를 시킨 다음에 여천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탱크로리 같은 차로…….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파이프로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성암매립장은 약품을 360으로 전일 편성을 하고 온산매립장은 300일 편성했는데 이것은 침출수 배출양의 차이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성암동 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가 거의 가정이든 영업소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통해서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폐자재는 거기서 받으면 안되고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t 미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t당 8,000원씩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조금씩 수선했을 때 그것은 받아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여기에 쓰레기 용역업체가 자기들 차로 수거해서 싣고 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도 t당 8,000원씩 받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이용안 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섞어서 버리는 것은 받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소량으로 섞여 나오는 것이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도 제법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런데 본위원이 제보를 들은 것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과 식당과 매립장에서 단속하시는 분과 모종의 묵인 하에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이것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만 교사위원회 동료위원들 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조사해 볼 작정입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은 재활용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정된 매립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부분 하여튼 재활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적에 그런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성암동 매립장에도 시민이라든지 또는 단체에서 현장견학을 많이 오는 편이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오는데 솔직히 귀찮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지 몰라도 소장이 직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시민단체 이름으로, 그리고 주부들하고 몇 번 갔기 때문에 소장이나 직원들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면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인상이 있고 생각보다 직원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위원이 처음갔을 때 느낌을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열 번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고 느낀 것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래서 여기 가는 사람들은 주부가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든 또는 시민운동가가 되었든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의 지장을 받을지라도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365일 특히 여름에 악취날 때, 비가와서 질퍽거릴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것을 봄으로써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노동조합에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노동조합간부들을 내년 초에 연차적으로 환경학교를 만들어서 여기를 다 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역에 주부들이나 부녀회와 가능한한 사회단체 또는 노동단체에 활동가 층을 많이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유업무가 있는데 상당히 귀찮기도 하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을 드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숨김없이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차수매트가 찢어졌다, 그래서 침출수가 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얘기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문제는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침출수에 대한 관리가 훨씬 좋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산을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아껴 써 주시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21세기 큰 울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9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앞서 저희하수도특별회계소관 간부공무원 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수정착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기액은 일반이자수입이 25억원인데 국장님, 정기예금은 현재 지정된 은행에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도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농협만 할 수 있고 다른 곳은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자가 최대한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다음 38페이지 용역비관계 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결산감사용역과 자산재평가용역 1,500만원, 2,000만원인데 이 용역은 매년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결산때마다 회계법인에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법상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지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해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회계사로 해서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평가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그것도 법상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법상에 하게 되어 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겠지만 이것 감사용역, 재평가용역 이러한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회계사는 한 사람 선임하면 몇 년 갑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선임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수의계약이 되어지면 하는 사람이 와서 위원회에서 결산감사할 때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특히 평가용역 이러한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현재 상수도본부의 회야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구비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수수료가 나갑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야상수도본부에서는 물론 우리가 수질검사기간이 공히 인정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상수도수질검사와는 다른 어떤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에는 맡기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상수도본부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안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수준은 되는데 하수도에 관한 성격은 상수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못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재 울산에 환경연구소에도 경남환경연구소의 수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비품이 갖추어져 있고, 그 정도인력이 되고 그 정도의 지원능력이 되면 이러한 하수도 부분도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장기적으로는 울산광역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하수도시설비가 230억원 정도 되는데 시설비를 비롯한 용역비까지 합쳐서 부설공사비까지인 데 현재 하수도사업 수입을 보면 국장님 제안설명하신 대로 지방양여금이 3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여건상 감소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방양여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위원들과 협의하고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양여금문제는 관계 공무원들 의지도 중요하고 시장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은 사항은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감히 말하고 앞으로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지방양여금이 충분히 감소없이 많이확충해서 하수도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 양여금재원은 국세 중에 전화세 전부,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법적 경비를 환경부에서 쓸 수 있는 양여금이 나옵니다. 그 양여금을 가지고 갈라 붙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줄 때는 많고 양이 부족하기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주로 이미 먼저 착공을하면 용역은 착공한 대로 주고 못주는 부분이 있고해서 이번에 환경국 12월4일에 푸른울산 21 선포식에 온 환경정책실장에게 특별히 150억원 양여금을 더 달라고 건의는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하수도는 특히 맑은 물이 더중요하고 또한 맑은 물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를 배출하는 부분도 원만히 되어야 향후에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도 더욱 왕성히 되지 않겠나 중요한 부분을 같이 걱정하면서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방어진하수처리장건설보상비가 양여금만 13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냉정히 생각하셔서 우선 사업의 순위가 어딘지 공평한 바탕위에서 투명하게 심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 지방양여금 13억1,000만원외에 당연히 시비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밑에 보면 용연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비는 85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10억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는 양여금은 하나도 없는데 현재 35억원정도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회야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기타 등등인데 국장님, 현재 인구분포를 봅시다. 현재 용연쪽에는 남구, 중구가 대다수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동천강을 잘라서 북구의 진장과 명촌 그러니까 동구 인구가 약19만입니다. 북구의 인구가 약 12만정도 되는데 2만명을 빼면 현재 거의 30만 인구가 먹고 배출시키는 부분을 처리하는 곳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위치는 현재 문화재로 복원하고 있는 봉수대밑입니다. 현재 북구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먹고 배출은 방어진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울산 전체 광역시민이 북구주민에게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공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좀 빨리 종말처리장건설하는데 예산편성이 원활히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하나 같이 다 중요합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역시 중요하고 용연하수처리장은 1차시설밖에 안되 어 있기 때문에 2차시설을 시급히 해야 될 성질의 하수처리장이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대곡댐건설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하수처리장이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도 중요합니다. 전부 어느 것이 우선 순위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에 총 4,000억원이 듭니다. 지금 금년에 확보된 것은 338억원 작년 도 계속사업비로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공사를 기착공 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2차 시설은 금년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1월에 환경부에서 사업인가가 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온산하수처리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99년1월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공사발주할 계획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착수해야지 양여금 도 없고 또 융자금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것 없이 기술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예산회계법이 바뀌기전에 울산이 기초시로 있을때 그 당시에 국비가 약 40% 되고 도비가 약 20% 되고 시비가 얼마 안들어도 그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회계법이 바뀌고 지방이 돈을 잘 버니까 거의가 시비가 투자되는데 그때 빨리 서둘러 했더라면 상당히 지금 에 와서 어려운 시기에 시비를 절감할 수…….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또 자치시대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줄 법을 높은 양반들이 만들면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착공해서 양여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방어진하수처리장 건설공사부대비, 언양하수처리장 건설공사부대비와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방어진쪽과 언양쪽이 틀립니다. 방어진은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14만얼마이고 언양은 9만얼마이고 또 경계측량수수료는 방어진은 21만7,500원이고 언양은 13만6,800원입니다. 필지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에 대해 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방어진하수처리장은 부지면적이 2만9,000평정도 되고 용연처리장은 지금 살게 1만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 언양처리장은 2만2,000평정도 되고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현재 예산확보하는 데 비율로 얹었기 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일단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방어진과 언양이 틀리지만 필지에 따라서많고 적음을,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장이 빨리 되어서 울산 지역에 특히 바다오염이 현재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 오염도를 막는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안설명서를 봐주십시오.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가 8억2,300만원 있는데 올해 대비 몇 % 선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98년 대비해서 좀많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비도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전에 우리가 상하수관리과 할 때는 상수도 일반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계가 없어지고 시설관리계 하수시설 이 확보되면서 작년에는 6억원정도 되었는데 2억원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반재료비 있지요. 12억9,000만원인데 이게 몇 % 대비가 되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처리장 3개소에 전체 쓰는건데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연구개발비는 2억1,000만원인데…….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연구개발비도 작년 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회야정수장이 올해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시설 넓히면 가동은 언제쯤 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지금 회야하수종말 처리장은 입찰를 해서 올해 11월2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만 되면 2001년까지 마칠 계획이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질책을 당한 것이 예산이 IMF로 인해서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지금 양산토지구획정리 원인자 부담금 갖는게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와 따라서 결정이 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1년까지는 회야처리장이 우리 울산시민의 먹는 원수관계로 하나 지정되기 때문에 2001년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고도처리를 위해서 슬럿지 처리를 위해서 약품을 아주 좋은 약품을 쓴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우리 하수처리장은 지금 표준하수쓰레기 때문에 거의 약품을쓰지 않고 생물학적 미생물 처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확대해서 해 석하면 고도처리관계는 그게 우리가 볼때는 1차, 2차, 3차처리로 보는데 3차처리공법관계가 확정된 공법이 국내에서는 검증을 거친 공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하는데는 시설할 수 있는 칸막이까지를 하고 어느 정도 준공단계 에 가서 공법을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추경때 여러분들이 고도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또 비용이 다소 많이 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도처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안얹혀져 있기 때문에 왜 안얹혀졌느냐 문제이고, 또 고도처리를 하게끔 실시가 됨으로 해서 하천이 맑아지고 강이 맑아지는데 왜 안합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고도처리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고도처리는 전체 1차, 2차 처리사업비의 약 최고 많이들면 5%, 10% 정도 듭니다. 현재 600억원을 회야처리장에 발주했습니다. 거의 포함되어 있고, 원수수질에 따라서 조치하는 일부 금액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러분들이 고도처리를 하겠 다고 했고 고도처리에 따라서 다소 경비가더 들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걸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상이 안되 었기 때문에 나는 큰 문제가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는 5% 내지 10%의 약품이 더 든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약품이 드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약을 해서 해마다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600억원 예산을 가지고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공법이 확실히 될 때…….

현철

차현철위원

고도처리를 한다고 했으면서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같은 경우에 증설하는 시설사업비중에 하수관리과장 얘기는 고도처리할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기계해 놓고 거기에도 약품…….

현철

차현철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약품을 좀 더 보태면 고도처리된다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제 말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얹어주고 안깎을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려고 해 놓고 얹혀져 있다면 이 부분때문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 더 도와주고 일이 진척되어서 방금 송인국위원님께서 위에서 마시고 밑으로 흘러보내는 것은 우리만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에서 논의가 될 때 제가 정치를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때문에 안하느냐 하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위한 약품이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고도처리를 하는데 약품이 드는게 아니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은 시설이 완료된 후에 약품이 들면 약품대가 필요하고 혹시 회야정수장에 상수도 고도처리하는 부분을 위원님 착각하신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도처리에 다른 방법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니까, 특별히 좀 정화가 되어서 좋은 물이 최종 방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는 방법을 좀 강구하지 않은데 대해서 의논겸 묻는 것이지 따지기 위한게 아닙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차현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먹는 물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배출수도 고도처리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용연하수처리장이 현재 1차처리장인데 2차처리를 하는 것으로…….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종말처리장장

약품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용연하수처리장에 주고 1차처리되어 있는데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2차처리방식으로 금년말에 발주할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회야는 지금 2차처리하고 있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하수처리장중에 회야하수처리장 수질이 제일 좋고 전국 어느 하수처리장보다 안뒤질 좋은 수질로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차위원님, 솔직히 용연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용연이 1차처리시설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출되는 수질의 질이 배출수가 좋지 않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전번 시간에 제가 제의한 말이 있습니다. 회야강 최종처리배출수같은 부분을 대신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34페이지보면 하수도 경영평가수수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경영평가 수수료 1,000만원 이 계상된 것은 지방공기업평가규정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시는 2,0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인구 20만명 이상은 800만원 해서 97년, 98년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평가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는 전번에 위원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결산감사할때 평가하도록 그것 갖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얹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지침으로 내려온 지방공기업규정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특별시는 2,0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내려와서 일단 1,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른 시, 도와 병행해서 시행령으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아직 어느 기관에 의뢰할 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영평가를 할 때 어느 어느 부분 수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행정을 실천하는 의지인데 경영평가결과는 나와봐야 되겠네요.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시행여부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모아서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행문을 모아서 용역을 줄 때 그것은 시행 여부는 타시, 도와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대로 뭉쳐서 행자부에서 할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건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한국생산성본부나 정말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잘해서 우리 울산시공기업들이 굉장히 경영마인드가 실무에 반영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주)SK외 5개소 오수관연결 2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주)SK외 5개소 오수관연결 483ｍ는 남구청에서 우리가 사업비 자체를 구청에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또 배수설비 하수도 24개소 배수설비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주)SK외 5개소 오수관 연결이 안된 사업비를 지원요청해서 남구청에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문제 있는 겁니까? (주)SK외라면 주로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장에서 직접 하수관거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배수오수관연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것은 우리가 하지만 연결하고 하는 것은 기존관에 되어 있는 것에 연결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주)SK나 공장에서 나오는 원인자부담금처럼 자기들이 공장에서 오수관입구까지 연결은 공장부담 아닙니까, 구청부담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미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받은 수입중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128페이지 고압세척기구입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압세척기의 기본사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종말처리장

표준물량은 시간당 2ｔ이 되겠고 흡입량은 8ｍ, 토출량은 80ｍ이고 토출압력은 8㎏이고, 모터는 1내지 2마력입니다.

강석구위원

토출압력이 8㎏이면 충분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종말처리장

8㎏가 지금 현재 사실상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에 벽채에 묻은 때를 닦는게 너무 압이 세도 안되고 약해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있는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압력 관계는 대강 시운전하고 다른 기계에 조사해 보고 정확하게 정할 생각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때에 산출근거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상수도 요금을 쓰는 것은 상수도 용량에 하고 지하수는 별도로 계측을 하고 상수도 요금을 그 계측기 대로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수용가든 검침하는 하수도 사업본부는 다 승복을 할 수 있는데 지하수같은 경우 에 계량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지하수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목욕탕도 그렇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서 실제 정확하게 계량이 이루어집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계측기가 붙어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수종말처리장관련해서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는 단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연하수종말처리장처럼 크게 지어서 하수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 일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모가 적더라도 예컨대 북구지역에 새로운 하나의 타운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농소권이라든지 화봉권 이런 지역에 규모가 적지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하수를 제대로 처리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면에서는 판단이 안서는데 어떻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어진과 농소를 합해서 처리하는 것과 방어진과 농소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방어진에 17만ｔ을 계획해서 설계해서 발주하고 준공하는 것은 방어진과 농소를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매스컴에서 언급된 농소와 분리하는 얘기를 했는데 통합을 할 때는 1,658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분리할 때는 1,826억원정도 듭니다. 그 다음 168억원정도가 분리하는 것이 사업비가 비싸고 나머지 연간 유지관리비는 처리장이 크거나 작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연간처리비가 6억원 정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경제성면에서는 크게 규모가 통합하는게 유리하다는 말씀이고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유리하다는건 상식적으로 봤을때 소규모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거나 작은거나 유입수부터 처리하는 시스템은 같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비싸게 치고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우리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장 부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처리하는 효율관계는 작은거나 큰거나 제가 알기는 담당과장이 공부를 해 봤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작은 규모로 했을때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새거나 이런 문제점이 넓게 설치할 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농소에서부터 하수를 차집해서 방어진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다가 새는 경우 상수도도 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하수도는 더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게 높낮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흘러가는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배수펌프로 가압을 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규모를 크게 해서 광역 차집관로를 하는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장에 처리하는게 하수관로를 합류식으로 하느냐 분류식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있습니다. 완전히 오수만 받아서 처리장에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수까지 합쳐서 합류식에 넣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가 취하고 있는 것은 불완전 분리식으로서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분리식과 합류식 두 개를 합쳐서하고 2007년 이후에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 는데 결과적으로 분리를 할려면 기존 시각에 공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합류식으로 가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합류식으로 할 때 나 분리식으로 할 때나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가깝다고 적게 새고 멀다고 적게 새는 것은 하나의 먹는 수돗물과는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관로를 매설할 때에 관로재질이 뭡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주로 압력관은 주철관,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PCF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편성하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본청과 사업소를 보면 일용인부가 있는데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편성이사실 시본청도 일용임금을 300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소는 28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을텐데 이유는 뭡니까? 용연이나 회야, 온산 거의다 28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본청은 2 99일 되어 있고…….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이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299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사업소는 똑같은데 그 차이는 예산편성 기준상에 보면 본청에 있는 하수과에 있는 여직원, 공기업 보조하는 여직원입니다. 사무원이고 하수처리장에 있는 일용인부들은 실제 일하는 인부들과 기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지침상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되거든요. 단순히 일당만 준다면 그런 인부에 대해서는 연월차 수당이나 또는 회의수당이 책정이 안되면 일하는 날짜만 주면 맞는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차원이라면 실제 같이 한번 봅시다. 47페이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해서 280일로 되어 있고 그뒤에 48페이지 보면 연월차수당으로 24일 책정되어 있고 유급휴일근무수당은 65일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본위원이 지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년 계속 근로라고 했을 때 본청같은 경우에 300일로 잡는게 300일은 기본급을 책정하고 나머지 65일은 공유휴일수당으로 책정해서 일년 계속 채용하는 임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편성지침에 분명히 있다면 사업소장님들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후에 전문위원 실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한번 보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서 행정장비중컴퓨터와 프린터기, 모니터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본체가 125만원이고 모니터가 1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기종입니까? 컴퓨터 모니터 두 가지 합쳐서 275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조달가격입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조달가격입니다. 기종은 586인데 현재 전산실에서 행정장비용으로 컴퓨터기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프린터기도 조달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레이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행정장비모형으로 해서 레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히 본청과 각 사업소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편성에 인원수만 가지고 기준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수용비를 올해부터 통합관리 운영을 하는데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회야나 온산이 수용비가 훨씬 더 높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인지 봤는데 온산같은 경우에 등부표기위탁관리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부표위탁관리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해양항로표시인데 온산항 출입하는 대형 선박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현재 부두내에서 정박하는게 아니고 대기하기 위해서 온산 앞바다나 거리가 먼곳에 탱크오일방지도 하고 그 항로에 해 양방류관이 2.05㎞가 나와 있습니다. 해양방류관측면에서 등부표를 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부표에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부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탁관리를 합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성 사무용품인데 복사용지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업소 규모에 관계 없이 거의 같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량이나 인원수에 비례해야 맞지 않습니까, 용연하수처리장이 인원이 제일 많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60명 됩니다. 이상범위원 제일 적은 곳은 어딥니까?

오윤

설오윤온산하수처리장장

24명입니다. 회야가 26일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봤을때 물론 인원 비례만 가지고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을텐데 일반수용비중에서 복사용지신청한걸 보면 전부 본청은 Ａ4인 경우에 70상자를 신청하고 나머지 사업소는 50상자를 신청했는데 물론 용연같은 경우에 일을 하다가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인원이나 업무량에 비례해서 책정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 하수처리장에 인력은 주로 운영요원이기 때문에 사무인력 은 숫자가 비슷합니다. 업무량도 비슷하고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이 쓰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개 사무요원은 비슷하고 용연하수처리장에 인력이 많은 부분은…….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예산금액이 아주 많 은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볼 때 과연 각사업소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얼마 나 나름대로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랄까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을 드렸고 34페이지에 본청에 복사기수리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복사기가 몇 년 됐죠?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작년에 샀습니다. 본청은 저희들이 일이 많아서 계속 가동하니까 고장이 한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복사기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에 예산심의한 다른 사업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각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하니까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복사기같은 경우에 지금 확인된게 1년도 안되었는데 또 복사기수리비가 100만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 예산신청한 것을 보면 복사기를 사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1,100만원 내지 1,200만원 신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복사기를 쓰겠다고 하면 월17만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을 한다면 구입했을때 내구연한 또한 한번도 고장안나고 쓸려고 하면 굉장히 경제적인데 1년이나 2년만에 보통 복사기 수리비가 100만원 내지 50만원 올라옵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히려 구매해서 쓰기보다는 임대해서 쓰는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 계시는데 솔직히 시민 단체나 주부들이 현장견학차 하수처리장에 방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아마 업무처리하시는데 애로를 느끼거나 지장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본위원도 두번 갔다온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지역의 부녀회나 단체에서 간혹 갑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업무에 다소 지장이 되고 귀찮더라도 이분들에게 보다 상세한 산교육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안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여기 갔다오신 분들이 아까도 매립장쪽을 얘기했는데 매립장과 하수처리장을 갔다오면 환경관리하는 교육을 분리수거를 하자든지 쓰레기배출을 덜 하자든지 열번 교육받는 것보다 한번 보면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정말 업무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장님께서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갔다온사람들 중에서 이런 곳을 방문했을때 안내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대개 가는 코스가 하수처리장쪽에서는 용연을 가고 성암매립장을 가고 남구에 선별장을 가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장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위원님, 옛날에오셔서 보신 각도가 섭섭한 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수도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시면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주면 저도 마음도 좋고 주고 싶은데 그것을 예산에 예를들어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차후에라도 고려를 해서 특별히 예비비에 한번쯤 예산을 계상해서 허락만해 주시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안돌아가니까 사실상 그분들 께 그렇게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수입에 있어서 그 뒤에 어떻게 재조사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용하수도 사용료가 중구, 남구가 틀리는 것, 그리고 그 뒤에 26페이지 욕탕1종 하수도 사용료 중구, 남구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단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원들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9년 당초예산작성을 98년10월10일경에 작성을 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통과가 지난 11월16일 임시회때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종이 당초에 우리가 5개에서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5개에서 6개 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11월30일에 공포가 되고 나서 이것이 대구전산소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확실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군에서 업무를 했는데 공문을 보냈었는데 군에서는 당초 요금하다가 변경되지 않은 요금에 올라온 것만 대략 검사해서 제출되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며칠간 밝혀볼려고 작업을 해도 현재는 대구전산소에 가서 그것이 확정 작업이 되어서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자료가 안나옵니다. 전체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대로 20%정도 전체 금액은 맞지만 업종별 구별은 전산소에 자료가 오기 전에는 확정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때 지적된 사항이 그부분도 있고 인구가 많은데 왜 인구가 적 은……. 계속 자료를 추적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욕탕2종은 어떤 겁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특수목욕탕, 남구의 가족탕, 안마시술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안마시술소도 욕탕2종입니까?

병규

김병규하수관리과장

예, 1종이 공동탕이고 나머지는 2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러면 남구 이외에는 욕탕2종 하수도 사용료가 한푼도 안나옵니까,중구에는 안마시술소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가정용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수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나중에는 맞아지겠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세입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세출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면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의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괄적인 내용중에 특히 저희 관내에 대한 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온양지역의 예를 들면 현재는 자체 울주군 상수도사업에 의한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통해서 시수도가 연결되면 다소 수질이 염려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수도는 시수도대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온양지역과 진하지역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리라 예상됩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제까지는 맑은 물을 값싸게 먹은 대신에 앞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염려되고, 지금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너무 싼 가격에 공급됨으로 해서 물을 낭비하는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적 정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와 군간의 가격차가 많이 나죠. 여기에 많은 결손이 보이는데 좋은 물을 값싸게 공급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관로가 망양지역, 남창지역, 진하지역이 옛날 간이상수도에 의해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꼭지까지 공급과정에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행정을 펴셔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차현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양지역과 온산지역의 상수도확장사업을 지난 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양지역에는 온양기존 정수장에서 활용하는 맑은 물 애착심하고 현재 온양에 대우 마리나아파트가 입주해서 통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부터 기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철시켜 드리도록 해서 회야정수장 물을 대우마리나아파트로 공급을 시키고 기존 온양정수장 물을 공급하던 주민들은 옛날 물이 같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울주 군수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통화를 한 바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요금문제가 인상 요인이 54%가 인상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상임위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가 내년 3월되면 결과가 나오면 총괄적으로 2001년까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20%이상은 안을 의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고 조례개정절차를 밟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망양지역이나 간이상수도를 할려고 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부 현재 온양지역의 확장사업이 완전히 통수가 되고 완공되면 단위마을별로 간이상수도는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마을단위까지 급수관을 인입시키고 해서 울산시민들이 누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설을 갖추는 형태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은 징수해야 되지만 모든 시설면에서 도심권에 있는 시민들과 같은 수준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질적면에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실하게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가면서, 이런 문제는 중장기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보급율이 내년도 86.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용량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감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39만t에서 38만4,000t 부분은 덕신정수장에 6,000t을 회야정수장 물을 바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39만t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39만t으로 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수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취수대가 정수로 내보내는 것하고 누수되는 현상이 몇 %나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이 13.4% 입니다. 전국 각 광역도시를 비교하면 서울특별시가 제일 심한 23%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외 6개광역도시는 비슷합니다만 우리시 중간 정도의 누수율이 되기 때문에 누수율을 줄여나가고 유수율을 더 올리는 시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목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누수가 많으면 시민들의 부담이 많아지는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니까 그런데 원인은 노후관이 많 아서 그렇다고 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주된 원인은 노후관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부도 있고 각 구별로 누수탐사기도 있어서 연중 누수탐사작업을 해서 발견하는 즉시 복구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데 탐사에 대한 소요예산하고 노후관개량공사비의 예산을 받아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을 통해서 누수도 될 뿐만 아니라 녹물, 급수민원도 발생합니다. 옥교동, 성남동지역은 30년이 넘은 지역이 있고 남구지역도 시청앞에 신정5동에서 신정3동사이는 남구, 월평지역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PVC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느 한 지역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지역을 다 교체시키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개량사업을 할려면 저어도 기백억원정도는들여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연중 취약지역에 대한 추적관리를 해서 드레인작업을 하고 계속 이토벤을 관리하면서 녹물 나오는 만큼의 물을 하수구에 퍼내기 때문에, 그 만큼 퍼내 버리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잠궈서 가정에 보내다 보니까 그러한 공적 물이 연간 따지면 낭비요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3%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노후관교체가 내년도가 줄어집니다. 33㎞하면 3만3,000m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선사업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작게 받아서, 직접적으로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상수도입니다. 30년된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으면서 녹물이 나온다는 원인도 노후관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부담이 많고 녹물 나온다고 좋은 얘기못들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17억원을 투입해서 35㎞ 노후관개량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3㎞를 20억원을 투입해서 개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 문제가 다른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는데 보다 다급한 계속사업을 하는 지역에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연히 더 많은 물량을 해서 줄여 나가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온양지역, 온산지역, 농소지역 과거 울주군 지역에 확장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허가해 줘서 지하수 개발이 고갈되고 집단민원이 생기는 그러한 지역에는 확장사업을 해서 수도를 공급시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다급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5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내년 1회추경때 100억원을 보조주겠다. 그래서 일단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100억원을 받으면 계속 사업에, 투자사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도 노후관개량사업의 20억원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20억원을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당초예산에는 노후관개량사업에 5억원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1회추경예산에 보조를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회계의 재원이 빈약하고 다급한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안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부장님의 재량을 보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많아서 정말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식수가 되어야 되고 누수현상에 금전적 손해가는 부담도 직접적인 부담이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민이 100% 수도물을 먹을려면 몇 년도를 예상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016년에 가면 97%까지 보급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부분이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사실 집집마다 물을 못믿어서 정수기 내지 산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누수현상없어서 부담이 적 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과감히 올려서 전체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울산광역시민을 위해서 과감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회계쪽에 일반운영비를 내년도 당초부터 통합관리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 안나왔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까지는 관서당 경비로 해서 관서당경비의 비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관서당경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여비나 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급량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일반수용비를 책정하시면서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 가는 것을 보면 각종 사무용품도 있고 복사용지나 필름이나 소모품성이 많은데 표준단가표가 있는 것이 있는데 단가표가 없는 것은 대개 같은 사업소나 같은 과별로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가격이 예시되어 있는 것은 조달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모품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소단위로 같이 통합구매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신문공고료 중앙지 입찰 및 구매 198만원 6회, 1,188만원 지방지 공사입찰 198만원, 8회, 1,584만원 합계 2,7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입찰공고를 많이 할려면 신문공고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유병옥 관리과장 유병옥입니다. 신문공고료는 올해까지는 공보관실에서 일괄계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소관부서별로 공고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회중앙지 6회, 지방지 8회,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또 일반 소규모사업을 모아서 입찰을 한다든가, 공고료가 모자라면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입찰공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문공고료가 모자라지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59페이지 감가상각비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을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35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97년도말 공인회계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공기업을 결산을 했습니다. 총 자산액이 2,85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비율에 따라서 연간 35억원의 자산이 삭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산의 가치감소입니다.

강석구위원

자산대비 감가상각비를 1.6%만 잡아 가지고 10년이나 15년후 되면 굉장히 결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 2차추경심의때 울주사업소에 심정개발 1개소에 3,800만원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 시설과에서 지하수개발에 한 심정당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울주사업소의 사업소장이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한답니다.

강석구위원

울주사업소에서 한 개소 개발에 3,800만원 계상되었고 시교육청 시설 과에서 신설학교에 지하수 시공을 합니다. 거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심정개발에 관로매설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로매설기는 별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설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깊이는 몇 m를 파느냐, 270에서 300m파고 보통 7.5마력짜리 수중펌프가 들어 갈려면 관이 200㎜입니다. 그렇게 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훨씬 잘 파고 또 공사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 구청 경제과에서 정기적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여러 지하매설작업을 연간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의 경제통상국에서 주관하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든지 해서 각 구별로 사업계획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받아서 가능한 도로굴착의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업비도 줄겠죠. 또한 시민들이 상수도관 파고 한달 있다가 또 전기공사해서 파고 또 도시가스와서 파고 하는 것이 시예산을 아껴 쓸줄 모른다. 업자들은 자꾸 파야 돈이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에서도 중앙지하고 지방신문을 구독하죠.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중앙지는 9,000원이고 지방지는 5,000원 내지 6,000원입니다. 3,000원정도 차이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중앙지는 8,000원, 지방지는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서 나누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책정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봐주세요.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본부장실에는 중앙지가 8,000원해서 두 부 들어가고 지방지가 7,000원해서 세 부 들어갑니다. 관리과에는 중앙지 7,000원해서 한부, 지방지가 6,000원으로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미스프린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누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안을 잡고 본부에서 취합하고 예산과정까지 가고 예비심사까지 갔다오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초기단계에서 편성하면서 엉뚱하게 과다책정되거나 했을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는 많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예산서를 사전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잠깐 펼쳐보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고 사업비라든지 예산규모가 큰 내용을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깎자, 말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인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토너를 연4회 교환하고 드럼을 2회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보면 어떤 부서는 연1회 교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일반적인 지점을 정해줘서 통일성을 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한 사업소 또는 한 군내에서 만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가격이 아닌 경우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이나 필름 이런 소모용품들을 일괄구매하면 예시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꼭 깎는 것만이 목표는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상수도사업소내에 본부와 각 각 사업소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사기를 수리하는 부분, 프린터기 수리, 교체하는 소모품비용들이 과다계상되는 부분 이 많습니다. 장비를 산지 3, 4년이상 된 것 같으면 노후된 부분이 있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도 차이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년에 두번 교환해야 되겠다, 아니면 4번 교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자체 수입, 예금이자수입이 35억5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을 350억원을 해 놓고 보통예금 5억원에 대한 이자아닙니까, 보통예금도 5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정기예금 350억원에 대한 이자, 이래서 35억500만원이 있고 세출에 보면 부채상환원리금이 136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의 약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454억8,800만원에 대한 136억4,600만원은 30%입니다. 세출예산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채상환원리금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상당한 부채상환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금이자수입이 35억원이나 됩니다. 이 정기예금 350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그 자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어서 바로 집행이 안되고 단계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 자금과 관리에서 30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융통성있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공사비가 집행되면 자금이 줄어지고 또 수도요금이 들어오는 달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해서 자금관리가 현액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350억원에 대한 계속사업비의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기예탁을 시키더라도 이자증식을 최대 한으로 하게 월별, 분기별로 매 10일간 간격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농협에 예탁을 시킵니다. 그러한 이자수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350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돈으로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돈은 어디든지 유통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부채상환원리금이 136억원씩인데 어디에서 빌린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136억원은 재정자금 또 10년에서 20년 장기상환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차입금이 천몇억원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136억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도 136억원을 상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해서 현재는 부채 총액이 금년말 되면 860억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36억원을 상환하면 6백몇십억원 정도로 줄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 이자는 약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는 6.5%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금이자수입보다는 약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금이자수입이 10%로 해 놓았습니다. 정기예금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예탁금은 보통 91일까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단기가 이자율이 높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단기가 이자율이 적지만…….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은 단기가 더 높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봄에는 단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괘도에 들어 가서 단기가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짜리하면 8.5% 정도의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99년도에 350억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현금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또 83억원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원리금 상환이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약 40억원 이상을 연말에 집행하고 공사비도 연말에 계속사업비로 집행하고 하면 자금이 줄어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등기우편물이 1,170원인데 어떤 우편물 기준입니까? 소형우편물은 1,170원 안하던데요. 사업소마다 우편물 발송우표구입해서 일반 및 등기가 있는데 우편물에 따라서 같은 등기를 해도 하수처리사업에는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70원은 대봉투나 이런 것인데 큰 것으로만 기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1,17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조금 전에 가족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이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주시는 것을 봤는데 593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이 1964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은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서는 모자보건사업도 64년도부터 거의 가족계획사업과 동시에 실시되어 가지고 68년도부터 모자보건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은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홍보물제작이 7,000부인데 사실 홍보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차라리 홍보물을 안주면 쓰레기라도 안되는데 홍보물은 좋은 종이에다가 좋은 그림과 사진을 붙여서 해도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홍보물을 제작한 예산을 지출한 만큼 효율을 거둬오느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홍보물이 7,000부까지 필요하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이 60년대, 70년대 사업은 주로 자녀수를 줄이기 위한 가족계획이라 하면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공임신중절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낙태가 요즘에는 200만건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때 문제는 국가적으로 성비가 깨져서 아시다시피 여성대 남성의 비율이 100대 117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성비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10대 아이들의 혼전 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족계획운동이 옛날에는 주로 자녀수 조절의 운동이었지만 현재는 성교육이라든가 성상담 쪽으로 내용이 많이 바뀐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물제작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사실은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홍보물들은 아마 옛날과 그런 쪽으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두번째 모자보건사업도 내용을 보시면 요즘에는 많은 엄마들이 모유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유먹이는 운동이라든가 또는 정신지체아 예방으로 인한, 실제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요즘에는 환경탓인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관한 홍보물제작 부분으로 오히려 보건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에 관한 홍보사업으로 이 사업이 아직도 필요한 내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홍보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가족계획법 이 많이 바뀌어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64년도부터 실시된 가족계획법을 생각하면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요즘은 대한가족협회에서 하는 일이 업무의 성격을 바꾸는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 대신 요즘은 모자육아법 이라든가 모자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강의도 없었는데 지금은 강의하면서 모든 홍보책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은 젊은 분들은 아기를 적게 놓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홍보를 안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잘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국장님의 타당성 있는 설명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영자위원 질의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임신여성이 자기가 임신되어 있는데 남녀구별을 자기가 못합니다. 전부 다 의사가 해 줍니다. 문제는 성비불균형 해소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의사가 남녀구별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스스로 임신한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의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미혼여성한테는 스스로가 남녀차별 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비를 선택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의식의 교육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 부분은 아직 불륜의 관계로 낙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혼여성들이…….

규대

조규대위원장

미혼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말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미혼여성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교육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지금 왜 울산광역시가 112.6%이고 전국이 112%인데 여성이 100명이면 남성은 112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진짜 의사한테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성별 감정을 해 주는 의사는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 시 관내에서도 두개의 산부인과가 처벌받은 바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남녀성별을 구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안해 주면 산부인과가 안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가족계획법이라든가 모자보건법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07페이지 보면 수돗물투입용불화규산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예산이 9,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 감사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약품을 투입해 서 충치하고 치루 같은 것은 예방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의학적으로 거의 판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이고 학자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아직까지 모든 것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소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이 그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사실 일본이고 미국 같은데 많은 주들도 아직 선진국가에서도 안쓰고 있고 서울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쓰지도 않고 제가 전국의 여성 의원들에게 각 지역에 전화해 봤더니 대부분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아홉을 희생해야 된다 만일에 충치하고 치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면 우리 몸에 진짜 치명적이지 않느냐 아주 공해지역에서도 공해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가 올 때는 즉시 중독상태가 안 나타납니다. 약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건강에 신호가 오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소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9,720만원이 나왔는데 이 예산은 조금 많이 삭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기정화되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고집을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미세량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예산이 7,96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위원이 울산에서 너무 성급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예산도 9,72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약품비는 조금 고려해야 될 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9월26일자로 보건위생과에 왔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불소화사업은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왜 울산시가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울산시에 자금요청을 해서 올해 예산에 보건복지부의 예산 1억원을 지원 받고 시가 7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총 예산 8억원을 들여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해 가지고 지금 불소화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학계나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아직 해가 있다는 그런 발표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또 없다는 발표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불소화사업을 하는 곳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올해 시설을 회야정수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구강보건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고려를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가 다 통과된 법이라도 살아가면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법도 고치는데 하물며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일이다, 의원들이 다 통과시킨 사업이다, 이 만큼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될 것 같아요. 미세량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건강에 해가 올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절대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는 불과 몇 개밖에 안되고 선진국에서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성급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한 것만 가지고 연연할 것이 아니고 사실 예의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영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위원이 지적한다 해서 금방 바꾸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최소한 여러 검증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뜻이니까 다른 타 도시를 비교해 보시고 여러 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먼저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매스컴에 들으니까 울산광역시 이외 타 지역에 유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체 이용률 프로테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외지에서 오는 것이 50대 50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잠깐 말씀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이용금액이 관내가 9만원이고 관외가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1만7,000원, 관외가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 실제로 부산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정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물가가 계속 뛰는 관계로 작년에 동결이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된다면 현실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산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영락공원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현재 대다수가 부산에서 오는데 53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화장장 납골당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을 차라리 금액을 많이 높여서라도 정말로 앞으로 시민들이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화장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해야 될 때이고 이것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 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방법으로 가야지 예산을 500만원 잡아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2000년대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모든 문화가 개선되어야 되는 데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을 부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운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홍보를 꼭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47페이지 물론 국비도 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432명으로 명수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매달 지급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해 가지고 매달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생계비지원은 1인 기준해 가지고 7만9,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한 가족이 네 사람되면 31만6,000원 나갑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보호비 하고 금액이 다 비슷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도 사회봉사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달동네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보호자나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든 시민 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해줘야 됩니다. 정말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보통 단체에서 시에 이야기하면 몇 사람 명단만 주지 직접 거기 가서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라는 홍보는 안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도 그런 단체가 오면 직접 가서 이 지역이 어렵다 도와달라 하면 서류상 누구누구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느낌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단체가 오거든 현지에 가서 보도록 해서 어떤 봉사단체에서 많이 봉사하도록 시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춘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 울산시 관내 1만7,000원, 관외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원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원가가 6만3,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얼마전 매스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만3,000원을 받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그러면 부산에서 오는 관외에 대해서 2만5,000원을 받는다면 3만8,000원을 울산시민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울산시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3만8,000원을 보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상당히 잘 지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위에서 물가가 뛴다고 모든 것을 동결한다는 지침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어디에 있는 조정위원회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울산시에 물가조정위가 있습니다. 그런 지침 때문에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장

물가조정위원회 화장장비 인상문제도 거기에 받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관내는 1만7,000원 받는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시비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번에는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자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화장장사용료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실화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조례와 물가조정위원회 어느 쪽이, 우리 조례가 바꿔지면 그 쪽에서도 가부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례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공공요금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도 공공요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시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울산시민을 위한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데 관외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관내는 정말 올려서는 안되는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춘생

김춘생위원

555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매달 60만원씩 이렇게 지불합니까, 인건비입니까?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에 의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주는 것은 간사들의 월급과 공공요금, 전화비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외 별도 보조해 주는 돈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사업비 형태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요한 것은 보조를 간사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주든지 다른 사업비를줬을 때 정말 관리, 감독도 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돈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쪽이 많거든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행사장에도 직원들이 배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도 철저히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 돈주는 입장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562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인데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해 가지고 1,000만원 2개 마을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이전해 줍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검찰청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학교폭력예방 거기죠? 알겠습니다. 2개 마을 하는 것보다 아예 거기도 회원수가 6백 몇십명쯤 됩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소 건물임차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으면 보호하는 장소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찾아오면서 다음에 재차 폭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아파트나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고 시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홍보는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이 분들이 옵니다. 이번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소에 오면 그 분들이 피해야 될 상황이 오면 피해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상담소에 올 정도의 수준같으면 고학력자입니다. 일방적으로 맞고도 이런 상담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서 이런 것이 있노라고 홍보할 수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98년11월3일자로 이 법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표현이 밑바닥 층에서도 알 수 있도록, 실제 그런 부류에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홍보를 해서 같이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도 어느어느 단체에 얼마 보조가 된다 해서 단체이름을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경상보조단체라고 하니까 단체인줄 알지, 유란양로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알겠는데 유란양로원에 원장이 누구시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최명화씨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울산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검찰에서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는 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시에서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되지 지원만 하고 보조만 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원장이 자기 부모같이 생각 안하고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데도 누가 돈을 줬을 때는 그 노인들에게 이런 돈을 주는 만큼 혜택이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도 필수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노인들에게 갈수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어디에서인가 검찰에서 조사한 줄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원장들이 시나 기타 일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횡령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밤늦게 국장님이하 공무원들 고맙습니다. 몰라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장애자 자활을 위해서 작업장설치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몇 개소이며 내년도는 계획이 몇 개소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작업장은 현재 여천동에 장갑공장이 있고 언양에 텐트팜 조립하는 데에서 의류세탁업으로 바꾼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울주군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서생에 하나 있고 메아리학교내에 농아들이 하는 작업장,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곳을 하면 네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운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떻고 거기에 문제점은 뭐가 있으며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뭐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현재 여천 장갑공장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 장갑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수 차례 보낸 바 있고 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장갑을 사용합니다. 조달청보다 가격이 싼 것이라서 재차 촉구 공문을 낼 예정입니다. 또 언양에 세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폐수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년에 신청해서 내려오면 확대를 시켜서 울산에 있는 큰 병원들의 세탁업을 할 수 있도록 98년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상품화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각 작업장에 월 운영비 5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하면 조금 더 내년에는 자활사업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해서 사업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서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서생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만들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 쪽에서는 가내수공업 형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더욱 관심있게 정액을 보조해 주기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이기는 쪽으로 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내년도에 일반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좋은 투자가 되고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신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보호를 해야죠. 여러 가지 격리 내지는 집안이 원만히 되도록 빕니다만 제 눈으로도 봤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남성 쪽에서 당하는 입장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여성 쪽에서 폭력을 당하니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데 그것만이 이 사회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사회전반의 문제가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꼭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자칫 그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한쪽이 너무 거세져서 한쪽이 당하는 그런 쪽이 생길까 우려되니까 아주 심도있는 선도 내지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 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572페이지 중복이 되는 사안입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란양로원 운영비 9,9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 전에 현재 유란양로원의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유란양로원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이 되었기 때문 에 원상복구되도록 촉구공문도 내고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법에 의해서 미주종합건설에서 무상으로 유란양로원에 기증을 했을 경우에는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법을 받아 가지고 중구청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곧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준비중이고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우리 의회도 예산심의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승인해 줘야 되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유란복지원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괘씸합니다만 노인 35명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재산이 돌아오는 것은 시기문제입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보호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현재도 노인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호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최명화씨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학에 비리가 있을 때 재단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사회에서 아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24살인데 나이도 문제가 없고 한데 혹시나 싶어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사장을 아들로 바꾸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사 6명중에 30%는 친인척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아들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사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학재단에 비리가 있을 때 관선이사를 파견하듯이 우리 시에 사무관이나 구청에 담당자를 파견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돈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인을 보살펴야지 계속 비리만 저지르는 재단이사장이 되돌려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손실 대책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재단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을 뽑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96년도에 그런 비리가 있어서 전부다 다시 받아들여서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시 행정에 가장 못 미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아주 좋은 취지로 설립했습니다. 그 운영비, 증설비, 보조금 누가 대줍니까? 국가에서, 시에서 대주고 있는데 그 이사장들은 자기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착복하고 공금을 유용하도록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공금유용은 96년도 그때 환수조치를 해서 전부 예치가 되어 있고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들이 불편하도록 되진 않고 있습니다. 재단재산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매도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지 보호비에 대해서 96년도 이후에는 아직까지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590페이지 보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미래복지재단에 차량기사 인건비지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래복지재단도 아주 문제 많습니다. 행정이 이 부분에는 무능해요. 왜 못 잡습니까. 이사장과 원장의 추태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보건복지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시 쪽에서는 복지재단에 관해서 허가 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실 지도 감독은 엄밀히 따져서 울주군에서 모든 내용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들이 콩내라 팥내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다면 저희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쪽에서 깊게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원래 미래복지재단이 원래 알다시피 장애아동에 대해서 뜻을 갖고 설립을 했고 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사실은 이것을 시립화 내지는 국립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미래복지재단이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사장이 내부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허위 교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 매일 감독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주군에 책임을 묻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자폐아동을 포함한 정서장애아나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그래도 보호를 받을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보육료가 너무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마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보육료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태연자활원에도 기사인건비를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대줌으로써 보육료를 5만원정도 인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인건비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이사장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계속 물의를 일으킨다면 저희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들에게 폐지 내지는 대표이사나 원장이 자리를 물러나게 하는 쪽으로 적법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1회합니다.

강석구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매 분기별로 1회 이상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안되면 시 조례를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미리 예방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법률이 없으면 많이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란양로원이나 미래복지재단같이 사학재단에 비리가 있을 때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하든 감독을 하든 우리 시가 인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나 또는 준공무원을 파견해서 지도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수년 전부터 유란양로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안돼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과장님, 갑갑하시죠.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침, 허가는 정부에서 해 주고 하는 논리에서만 예방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보건복지국장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사회복지시설이 창립해 가지고 하시는 분 전체에 이런 비리로 인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육정보센터는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 아동과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따온 것입니다. 전국에 6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국비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해서 보육사업에 관한 정보와 보육교사, 실전 원장교육, 보수교육을 하고 전국에 정보네트워크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대 50으로 해서 1억1,000만원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노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보수교육과 보육교사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관사를 보육정보센터로 쓰고 거기에 부설 어린이집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다른데는 채우지를 못하는데 거기에는 100명씩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보육교사교육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어린이는 무료로 해 줍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지도원 3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8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1억3,398만원과 보육시설개·보수 1,88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과 개보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신축은 병영어린이집은 노후화 되어서 땅은 매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따온 것이고 그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는 야음1동 어린이집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국비를 신청해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병영어린이집은 건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병영어린이집이 70년대에 새마을 하시던 분들이 새마을유아원에서부터 발전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우리가 시비로 보조하고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보육사업지 침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 됩니다. 그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육시설 신축부분도 신설 지역에는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정이나 지원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597페이지 보건위생업무추진에 대한 기본여비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기본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 현장지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현장지도라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의 지도 단속 내지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 의료 보건소 지도 업무, 병의원 지도,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건소 지도도 들어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보건소별로 약품이나 기자재구입단가를 조사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를 처음에는 몇 장만 내줬다가 또 보완요구를 하니까 이 만큼씩 복사를 해와 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약품, 병원기자재 등 아주 이윤도 높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울산시민을 위해서 의약품과 기자재의 가격을 동일하게 또 보건소에 전염병 예방약이나 항시 쓰는 의약품에 대해서 가격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스피린부터 시작해서 위장약 등 보건소의 진료는 사실 최소한의 진료이고 예방행정업무를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사실은 약을 구입하는 자체는 예방접종약품이 대다수가 차지합니다. 사실 예방접종 의약은 각 보건소별로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합니다만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일부 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시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구, 군별로 많이 쓰는 약품은 입찰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다운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부 약품의 경우에는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제약회사가 다를 경우에 약값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을 경우에 약값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저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약품을 가령 중구에서 100원에 입찰했을 경우에 다른데 가서 그 제약회사에서 따기 위해서는 95원에 입찰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약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가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약품가격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있잖아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통일시킨다는 그 자체는 경제원리로 담합 정도로 봐야 되는데 시에서 일반 입찰하는 것 같으면 공통으로 되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을 보면 기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 군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물론 보건소 약품가격이 시에 행정사무감사나 구, 군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시중 도매가격보다 더 싸게 또 약품가격이 보건소별로 큰 차이가 안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선 아까 강석구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 한번 추경예산에서 그때 당시 복지여성국으로 기억되는데 보건복지국 심사를 하면서 그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국장님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도 상당히 당혹스럽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선의로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위로 보면 당장 보조금 짜르고 문닫게 하고 싶은데 수용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울산에서만의 문제가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비리가 잊혀질만 하면 한번씩 터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잘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욕을 먹고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지만 사실 강석구위원도 그렇고 앞에 말씀하신 다른 동료위원도 그런데 보조금 자체를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해달라는 것이고 물론 울주군이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건복지국장께서 책임을 느끼시니까 안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오늘 보니까 제안설명을 너무 간단히 하셨어요. 교사위원들 같으면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위원들은 실제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서를 그냥 보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위원회에 왔을때 국장님은 똑같은 얘기를 두번 하시는 것이지만 교사위원들이 아닌 예결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울산시전체 감액 편성인데 보건복지국같은 경우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다는 부분 은 현재 기존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올해 새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가정복지차원에서 가정폭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저희쪽에서는 어떤 IMF상황에 의해서 한시적 생활 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사회복지가 구호사업 예를 들어서 치료적 사업과 예방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예방을 위한 사업비용은 여기에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때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물론 신규사업 몇 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왔지만 자원봉사계시민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사업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몽땅 짤린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의 7.7%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때는 상당히 투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수출신 국장께서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오히려 저는 친근감이 듭니다. 아까 보충질의 하나를 더 드리는 것은 가정폭력상당소 임차료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경상적 경비처럼 내년 예산편성에서 지원하면 그것이 끝나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자산으로 남는 겁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자산으로 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수용비책정관련해서 지적겸 건의를 드리겠는데 보건복지국산하에각 과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예산산출근거가 일관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필름같은 것 필름을 사회복지과에는 2,000원인가 계상했고 다른 곳에서는 3,960원을 36판짜리를 계상한 것 같고, 다른 곳은 2,610원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유심히 보는 이유는 예산편성하면서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짜임새있게 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때 필름가격은 조달청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연금매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지침이나 표준단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진동아리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량으로 구입했을때의 가격과 매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월 몇 백통씩 소비했을 때 가격은 여기 예시된 가격 2,610원보다 훨씬 쌉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0원 잡은 것과 인화료 장당 150원 잡은게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일괄 통합구입하면 예산을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 같은 경우에 592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에서 3만원씩 22명 12개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92만원인데 여러 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기본사무용품비 기준을 각양각색으로 잡았습니다. 한과에 얼마씩 해서 12개월 잡은 경우, 한식으로 얼마 잡은 경우, 1인당 한 달에 얼마 잡은 경우, 그런데 1인당 잡은 경우도 만원잡은 경우, 1만5,000원 잡은 경우 3만원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충고하기 전에 상세히 보니까 다른 곳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계산했는데 여기는 묶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본위원이 다 살펴봤는데 적어도 한 국내에서 통일성을 기해서 위원 들이 이쪽이 예산이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3만원 잡은 것은 상당히 높다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보조, 운영비나 사업비나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을 본위원이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는 어렵고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국산하에 지원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경상보조와 사업비보조 이게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를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본위원이 판단기준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국과의 형평이라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예산이 혹시 다른 곳에 중복편성되어 있느냐하는 문제를 볼 수 있겠는데 유독 보건복지국같은 경우에 좀 중복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인데 예컨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시설 같은 곳에 방문하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시책업무추진비에도 그런 명목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쓰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사업심의를 하는 제작비가 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시설 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같은 경우에 올라온 경우는 명절때라든지 일년에 4번이상 위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정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는 비용과 명절때 주는 비용은 사회 복지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43페이지에 있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업무추진은 우리가 통괄적인 곳에 주로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묘행사를 했다, 세미나를 했을 경우에 두 과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두가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럴 경우에 큰 행사때는 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구체적으로 대상별로 유란양로원을 방문한다거나 했을때는 가정복지과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님 명의로도 드리고 울산광역시 명의로도 가고 구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비용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그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각 식을 7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중에 불우시설 위문해서 1,000만원 한개씩 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종사자 위문해서 400만원 한식이 있는데 불우시설 위문이라는 식과 585페이지 같은 경우에 울산양육원 위문 이게 설날, 어린이날, 추석, 연말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촛점이 이런 곳에 지원하는 금액이 잘못되었다거나 많 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이군병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불우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다만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각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시다시피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와 합쳐졌으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우시설 복지시설종사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위문이 되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대한 위문이 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번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종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반과 특수로 50%씩 나누었던 것을 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그 국의 선임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같은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이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하더라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부족하지만 고르게 집행되어야 된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과 다른 동료위원들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위문이라든지 격려, 지원할 수 있는게 있고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것말고 시장실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5억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도 사실 국장님보다는 10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장께서 오히려 보건복지국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쓸 것이 아니라 시장실에 편성되어 있는 5억900만원 중에서 10분의1이라면 5,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이 쪽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실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임의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이 올해도 6억원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도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기관장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본위원회에서 받아서 봤는데 전부황당합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해야 되는 대상 은 사실은 사회단체 증액보조금이외의 단체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쪽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정액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에 비례해서 이미 보조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단체가 당연히 지원받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고루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산타클로스할아버지가 선물주듯이 자기가 자기 생색내면서 주는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건복지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정신이 지켜져야 되고 또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여기에 부족한 금액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시장에게 분명히 따질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아니고 건의성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539페이지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에서 사실 화환이 3군데로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나 경찰서장 화환을 우리가 해 주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보훈단체행사와 경찰서쪽행사에 시장이 보내는 거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문 제작이 1,000원씩 2,500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에게 추모의 뜻으로 리본을 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형식아니냐 그런 행사를 할 때 마음이 중요하고 단상에 오르거나 내빈들에게 조화같이 만 들어진 것도 좋다고 보는데 나머지 사람 은 한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예산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단가가 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유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유공자 자녀들이 울산의 경우에는 2,5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꽉 찹니다. 그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미망인들이라든지 가족들, 유공자 자녀들만 해도 2,500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까만 리본을 안달아도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차라리 그것보다는 행사는 현충탑에서 하지요. 현충탑에 헌화를 한 사람씩 한다면 1,000원 안들텐데요. 국화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헌화는 45명정도, 관계자들은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에 칭찬은 인색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고하는 줄은 알고 있고 정말 음지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부분에서는 본위원들이 깎고자 해서 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타당성있게 편성되었나 안되었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일부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면 굳이 깎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모든 여건이 열악하지만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동구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일일 호프집을 했습니다. 수익금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 3백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을 어디에 주면 좋겠 느냐 라고 문의를 하길래 자기들은 태연 학교에 갖다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유란양로원에 갖다주라고 했습니다. 유란양로원 아까 위원들 중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이사장이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최소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갖다 주라, 거기가 내가 볼 때는 제일 갖다줄만 한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갖다주고 돈을 200만원, 300만원 갖다주었을 때 영수증문제 과연 얼마만큼 깨끗하게 영수증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상당히 의문스럽 습니다.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런 단체에서 개인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 습니다. 정말 받고 주는 것이 유리알처럼 된다면 의심할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임의의 단체에서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우선은 돈을 받게되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분기별로 구청에 받은 내역과 사용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양로원에 갖다 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공동모금회에 주시면 공동모금회에서는 그것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을 대부분이 보면 어느 단체에서 단체명의로 직접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와의 관계는 주었다 받았다 되는데 집계안하는 것 같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투명성의 문제, 재정의 투명성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생겼고 기기에 따라서 공동모금회가 활동을 연말부터 개시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받고 난뒤에 괜히 갖다주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이사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할 때는 갖다주고 난 뒤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