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72억원으로 98년도보다 32억, 약 16%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양여금을 포함해서 95억7,300만원이 국·도비양여금이고 55%입니다. 시비는 45%인 76억9,400만원입니다. 307쪽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는 인건비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서 현충일, 어버이날, 노인의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최소의 경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까지입니다.

30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해 주세요.

30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도보다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모범보훈대상자 및 유족 표창은 100만원으로서 현충일날 보훈주간에 실시하는 표창패입니다. 그 밑에 현충일날 행사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각명비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행여환자 및 사망자 기록 보존필름 및 인화료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날 헌화용 화환을 6개로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첩제작이 1,000매, 장애인 복지시책 인쇄물제작 스티커가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 분뇨수거료 15만원, 연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이 60만원, 청소년 건전생활 체험수기집이 1,000부,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표지 스티커가 350개해서 112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표창패와 현수막을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경로효친웅변대회 안내장하고 진행표등 경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2일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 행사에 표창패하고 현수막 1식을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체육대회 3개 아동 육아시설에 대한 태조산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 해서 트로피하고 현판해서 1식 150만원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표창장하고 현판인데 내년도는 오룡경기장에서 도단위 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표창장하고 현판이 200만원, 시립공원묘지 천막구입하는데 2조 60만원, 분뇨수거료, 그 다음에 경로당 등록신청서양식 5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리카드 인쇄 4종 100만원, 시립공원묘지 조경용 꽃묘를 2,000본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화장지, 그 다음에 부녀복지유공자, 여성단체유공자들한테 주는 표창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 및 대토론회 홍보물에 따른 현판, 현수막 초청장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발전 및 쓰레기 줄이기 대토론회에 따르는 자료제작 200부를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가정 표창제작 26명에 대해서 260만원, 알뜰주부 사례발표집 250부 125만원, 모자가정 실태조사표 및 관리카드 인쇄하는데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가서 주부교양강좌 강사수당이 4회에 걸쳐서 두사람 56만원, 여성교육 및 대토론회 강사수당에 112만원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가족교실 강사수당에 28만원, 여성자원활동자 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수당 70만원,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 140만원, 건전생활 체험수기 심사수당, 이것은 초·중·고, 일반을 공모해서 문인협회에다 심사의뢰하는데 드는 수당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부서운영 야근자에 따른 급식비 36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명절등 시립공원묘 비상근무자 급식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등 추진하는데 따르는 급식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그 다음 현충일날 행사 유족수송차량 임차하는데 75만원, 앰프 25만원, 모자가정수련회 차량임차 75만원, 장애인복지관 연료비 138만6,000원, 공원묘지 관리사 주택 난방 연료비 147만1,000원, 공원묘지관리사무소 난로 난방비 104만6,000원, 장애인복지관 건물유지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각종 행사 참석여비가 10회에 걸쳐서 세 사람에 150만원, 청소년업무대책 추진비, 이것이 다 여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군합동작업 이것이 전부 여비입니다. 여성복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 여성자원활동 교육참석, 모자가정보호 업무추진, 여성복지 세미나 참석, 이것도 여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 경로당 부지선정 개·보수, 육아원 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입니다. 노인 보육아동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제일 아래 재료비입니다. 재해비축물자 구입하는데 담요, 주방기구, 라면, 천막, 이렇게 해서 150만원입니다. 재해물자 관리 구충약 20만원, 시립공원묘지 관리하는데 따르는 비용 2,287만2,000원으로 3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 삽, 괭이, 톱, 낫이 되겠습니다. 매장인부 세사람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가족교실 재료비 50만원, 여성교육재료비 200만원, 봉분보수용 잔디구입하는데 150만원, 매장용잔디구입하는데 7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 천안인의 상 주변 정비인부에 75만3,000원,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비인부임 50만2,000원, 시립공원묘지 관리하는데, 주변정리하는데 백석동 시립묘지 6,600기에 대해서 추석때 벌초하는 인부임입니다. 501만6,000원. 그 다음에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작업하는데 28개소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15만원씩 해서 42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16만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참석하는데 75만원, 어버이날, 노인의날 공연 출연 및 참석자 보상금으로 2,500만원입니다. 5월8일과 10월2일 두 번에 걸쳐서 행사하는데 1,250만원씩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육아시설 종사자 중앙교육참석하는데 따르는 10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공연 출연 및 행사참여 아동급식 보상비를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들어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행사가 큽니다. 그 다음 불우아동 각종행사 및 교육참석보상이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하계수련에 따르는 실비보상비 15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참석 보상이 180만원, 중앙·도 여성대회 참석보상이 250만원, 이것은 중앙, 도단위 행사에 따르는 여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도층여성 연수 실비 보상이 100만원,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건강진단비가 50만원, 요보호아동 보호용품 구입 이불등 해서 40만원, 그 다음 불우아동 자원 봉사자 급식보상이 1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보상이 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논산에서 실시했습니다.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모자가정가족교실 참석보상 300만원, 현충일 행사참석 유가족에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1,000명에 대해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여성주간 기념대회 참석보상이 60만원, 여성정책토론회 참석보상이 1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 청소년 지도위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의 달 행사, 이것도 중앙, 도단위 행사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참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생활 체험수기 입선작,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4개부문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안여성상 시상이 300만원인데 유관순 열사와 신사임당처럼 천안의 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문인데, 장한어머니상, 기여상, 봉사상, 세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는 작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3개소에 600만원씩 1,800만원, 성환읍 노인회 운영비 6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대한노인회 활동 지원비도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전개사업도 26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2,600만원,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한국 농아인협회 수화교실 운영하는데 따르는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천안JC나 천안JC에서 쌍당 10만원에서부터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경상보조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큰사랑글방 시범운영비가 100만원씩 5군데에 500만원, 이것은 경로당 5개소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자문, 삼강오륜, 예절교육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은 법정 지원단체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회는 법정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22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331페이지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의 규정에 의해서 시비부담금만 반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시비부담이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저소득부자가정 학비, 양육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경로당 난방 408개소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금 경로당 난방보수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 저희 경로당이 408개소인데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343개소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25만원 정도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408개소에 대해서 돈도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 돈도 343개소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돈은 개소당 4만4,000원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가는 개소당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모자란 것이 약 1억8,800만원 정도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모자랍니다. 경로연금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90명에 대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104만9,000원, 부부장애인 가족 보조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월세거주 장애인 거주비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추가 지원이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 다음에 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72만원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월동비로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 밑에 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가정위탁보호비가 12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50, 시비가 50, 제일 아래까지 도비가 50, 시비가 50이 거의 같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4억1,140만원인데요, 도비가 지금 15%, 시비가 85%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교통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부터 건전가정 육성까지 도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장애인 입소시설에 따르는 운영비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6개소에 따르는 비용 5억9,300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도 국비가 70, 시비가 30%, 자활센타 운영비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사회복지관운영 쌍용·성정 복지관 운영비가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가 5,496만2,000원으로 여기에 국비가 60,시비가 40%입니다. 성폭력상담소 4,400만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국·도·시비가 비율이 같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양성사업도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각종 봉사원 파견사업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노인 주간 보호사업도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보육시설 운영비 12억8,700만원으로서 17개소 법인에 지원해 주는 돈이 국비가 57, 도비가 23, 시비가 2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50%, 50% 해줍니다. 청소년어울마당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은 시빕니다. 도서관 옆에 천웅슈우프 야간학교 운영하는데 따르는 472만5,000원입니다. 냉·난방비하고 전기세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404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도 도비 75, 시비 25입니다. 경로당위탁운영비 1,954만4,000원 시비입니다. 노인복지관, 성정복지관, 쌍용복지관, 3개소에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대상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비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민간 3개 단체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가 도비 80만원, 시비 12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이 6,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해서 50%, 50%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공사나 어린이 단체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 국비가 50, 시비가 50,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성정복지관도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풍수해시나 화재발생시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성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4,0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4억4,500만원, 그 다음에 부녀아동상담소 위탁운영비가 120만원, 아우내 은빛회관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8일 개관을 위주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 시기가 2/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약 5,000만원했는데 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용연야영장 위탁운영비가 월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전기, 전화, 수도료, 기타 유지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시립공원묘지 시설물 도색 및 보수가 납골당이나 관리사 2군데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돈 6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화장실 보수하는데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30개소 하는데 1,500만원, 2개소 교체하는데 100만원, 용연야영장 20평 바닥이, 기존에 있던 시설물 바닥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 타이루하고 화장실, 파고라 2개소 설치하는데 따르는 비용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 4택지 노인정 부지 매입이 2억2,542만원 시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쌍용 4택지 구역에 노인정을 미리 2개소를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성환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보수하는데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담장밑으로 금가서 하수도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창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를 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20개소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40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60개소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1억6,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에 벽체 타이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공동작업장 5개소 해서 거기에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개소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전화대신 팩스로 언어를 전달하는데 따르는 팩스비용입니다. 30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지원하는데 150개소에 1개소당 30만원씩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벨트맛사지기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노인들 운동기구. 그 다음에 아우내 은빛회관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정도의 비품을 사려면 한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품, 식당 기구용 비품, 기타 의약비품, 책상, 의자해서 최소 비용 5,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계도방송용 앰프가 필요한데 이것이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화재예방이나 주차 안내등 기타 필요한 앰프입니다. 그 밑에 적립금입니다. 공원묘지관리기금 조성하는데 재해기금입니다. 350기에 대해서 7만5,600원씩 2,546만원하고, 노인복지기금 금년에도 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905만원, 이런 것은 서식들입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가 100명으로 계산해서 1만5,000원씩 150만원인데 이것은 거지들, 부랑인들, 노숙자들 귀향하는데 따르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중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6만3,478명, 1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입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한시적 교육보호비에 따른 비용도 5,00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 화장실과 방도배하는데 화장실은 30만원씩, 방도배하는데는 15만원 기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9억3,50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3억1,145만5,000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비는 IMF로 인해서 실직가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가 많이 늘어 날수록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이 생활보호대상자 3,063가구에 대해서 기본료 10t 2,300원씩 해서 12개월 5,917만8,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돈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3,984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시비부담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시비 부담율을 10% 편성을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도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영세민특별회계로 전출한 돈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72억인데 32억이 감액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밑에 합계 보시면 44억3,0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중간에 보면 35억1,800만원이고 도비가 10%인 4억3,900하고 일반회계에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4억3,900의 10%가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서 44억3,0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지금 합계가 안 나왔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세입이 44억3,000만원인데 44억3,000만원을 세출하는 내역들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진료하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대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21페이지 생활안정기금관리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27페이지, 이것도 총 1억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2종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을 1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1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726페이지에 보면 융자금원금회수 8,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월금 1,000만원하고 기타 이자를 합쳐서 1억4,800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출부분에서는 733페이지, 1억4,800만원을 가지고 그대로 세출할 계획입니다. 세출총계가 1억4,800만원으로 세입대로 세출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대로 전액 반영되어 천안시 복지행정을 누수없이 실천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30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05억3,094만9,000원 되어 있죠? 금년에 32억 정도가 줄었는데 338쪽에 보면 여기는 205억3,300하고 계수가 틀리는데 이것은 앞뒤 중에서 어느 것이 틀린 겁니까?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기획담당관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딴 데로 빠진 것은 아니겠지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적만 하고 다음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도에 예산편성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죽 분석을 해 봤어요. 그 결과 98년 대비 99년이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따져서 16.67%가 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주로 생활환경국에 사회복지과라든가, 또 문체과라든가 여기서 하는,말하자면 기능별로 해서 2,000억인 사회개발비는 꾸준히 증가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30.76%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그리고 98년도에 37.42%,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41.4%그렇게 되면서 우리 천안시의 개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제개발이 장·관은 계속 감소가 됩니다. 97년도에 42.52%, 98년도에 39%, 금년도에 31%까지 떨어집니다. 3개년간을 분석해 보았을 때 천안시 예산의 방향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세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작년 대비 금년이 3.72%가 증가가 되었어요. 지방세 부분이. 다른 것은 다 떨어졌는데, 저도 일개 위원의 자격을 떠나 가지고 한 시민인데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런 데로 다 쓴다 이 말이지요. 소비성비목에 대해서 전부 쓰고 있다. 이런 것이 불만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318쪽 부분, 이것이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된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이 18%가 떨어져 있고 긴축예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증가가 되었느냐,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22쪽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 보상금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늡니다. 100%이상이 늡니다. 물론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계속 붙여서 늘려야만, 되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죽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23억뿐이 지출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85억씩 지출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7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14억에 28억 정도 해서 100%가 증가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일반 소모성경비나 이런 일종의 시혜성인 자금흐름은 어떤 물고를 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이 3.7%증가하는데서 사회복지에서 소모성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1항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몇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비율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지금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점차 IMF로 인해서 증가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뿐만이 아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54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자연 10%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저희가 줄일 수는 없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소모성경비라기보다는 복지시책을 실현하는 정책적,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허덕행과장님께서 지난번 감사,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여러 가지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번 허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비나 보상금,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급식비,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천안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이런 분야에서도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행사가 시민회관이나 대형장소에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급량비를 지급하고 또 도시락을 지급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된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칫 시민들은 선심성 예산 내지는 민선자치시대의 문제점으로도 이야기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 생각이 되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수혜자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부족하고 결국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여기에 사업비가 천안시가 일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탬을 주는 형식으로 되는 정도이지 우리 천안시 자체사업으로 그러한 수혜자들에게 보다 더 의지를 갖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각목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날 행사가 310페이지에 2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331쪽에 어린이날 행사 6,000만원이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지요.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그것으로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게 그 행사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50%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50%부담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은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 행사비용으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로 KBS나 MBC, 기타 위탁단체에다가 주는 돈이고 행사주관은 어디까지나 도단위 행사지만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310페이지에 나와있는 어린이날 행사에 들어가는 표창장이나 현판 그런 수용비입니다. 모범 어린이를 표창하면 상장하고 상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돈이 수용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31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아까 종합적으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급량비가 부서운영 급식비 과공통 360만원이 있고 여기에 또 재해대책상황근무자 급식, 명절 등 시립공원묘지비상근무자 급식 4회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명절이 두 번 있고 한식을 넣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루나 이틀정도인데 7일로 되어 있고, 또 어버이날 행사 추진급식이 어버이날은 하루인데 10일로 되어 있고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가 과 공통으로 들어있고 또 사업별로 다르게 급식비가 들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급식비가 부서별로 과 공통은 연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근무자는 폭우나 재해대책시 야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묘지나 명절 등 비상근무자급식은 신정, 설, 추석, 한식 이렇게 해서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어버이날 행사도 노인의날 행사에 들어가는 급식비는 이것도 10일 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요. 아까도 보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도 일용인부, 상시 채용되어 있는 인부라고 표현하면 과할 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보다는 그런 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그것은 추석 때 벌초 인부임입니다. 6,600기를 하는데 사람을 사서 쓰는 벌초인부임입니다.

미리 그러한, 요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의미를 상실했어요.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호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부들을 활용해요. 지금 하천청소를 심지어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열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쓰레기봉투 줘 가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반복해요. 이제는 주을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사회복지과에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거지요.

참고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노인학교 운영비가 시지회, 성환, 병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병천은 은빛회관이 되고요. 성환 노인회관에 운영비가 6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도 아닌데 나가고 있거든요. 시지회에도 일원화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선지도자 연수가 10만원씩 6인 10회인데 여기에 보면 일선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수를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절기 빼고는. 이런 연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한국농아인협회 수화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환노인회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은 지금 그 전에는 시하고 군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노인회가 통합이 되면서 성환읍 노인회에다가 작년에도 600만원, 금년에도 600만원씩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지도자 연수는 일선지도자들이 중앙에 회의참석입니다. 노인들이 회의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수화교실운영은 저희가 청각장애인이 약 3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나 3개월코스로 해서 연4회 이렇게 수화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료하고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해서 월100만원씩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농아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화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임대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성정동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위탁을 저희가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3쪽에요. 성환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가 700만원이 있는데 97, 98년 계속 시설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축연도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제때에 안 시켰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7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집단폭우로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 성환장애인복지관이 강창환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메꾼 땅입니다. 그 땅을 메꾸어 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겁니다. 콘크리트로 했는데 이번 장마에 그 부분이 축대 밑으로 치고 들어가 가지고 밑에 흙이 다 파져버렸습니다.

334쪽, 경로당건강기구 구입지원,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 했었는데 노인회관에 1년도 사용 못하고 고장났거나 또는 필요 없는 물품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창고로 이미 옮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인 것 같은데요.

경로당 건강기구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장한테 재배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실제 경로당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쓰는 것을 방치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개소당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실제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나 실제 지원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다. 요즘 그러한 거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308쪽에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이 줄었는데 항목이 다른 데로 간 것인지 줄은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가 줄었는데 경상경비를 줄였습니다.

표창, 이런 것을 안하고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타 수용비성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예산으로 반영했고 서식을 만든다든지 기타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씩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예산절감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항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다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덜 된 것인지요?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에서 줄인 것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정도 줄일 정도로 작년도 예산이 많았었습니까?

작년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진 것입니다.

316쪽에 재료비가 1,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랐는데 재료비속에 매장인부 노임이 들어간 거 같네요. 작년에도 매장인부노임이 들어 갔었습니까? 작년에 1,100만원 가지고 매장인부 3명이 임금을 탄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예산편성 414쪽을 보니까요. 공원묘지매장인부가 인건비가 2,634만4,000원,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재료비가 3,940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편성 재료비에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천안인의상 주변인부까지 포함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밑에 01에 재료비, 02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는 합쳐서 3,94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구분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편성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01에 재료비 02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합치면 5,100만원정도 쓴거네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매장인부는 별도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329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최가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매달 130만원씩 준다는 거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청소년건전여가 정착을 위해서 하는데요. 학생회관하고 주로 문화원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보조금으로.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문화원하고 학생회관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학생회관에도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달 그냥 하든 안 하든 지원해 주는 예산같은데요.

행사를 해야 지출해 주는 것이지요. 지출증빙서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주관하는 데다가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311쪽에 공원묘지관리소 전기요금은 가로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로등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추진 급식비에서 이것이 5,000원씩 6인에 10일동안 지급해 주는데요. 이 돈이 공무원들 행사준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자에는 식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지요?

야식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 337쪽에 예비비가 있어요. 3.2%나 5억4,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이상만 세우면 되는데 3.2%까지 세운 배경이나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비비가 아니고요. 의료보호기금으로 10%,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4억3,900하고 영세민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하고 해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5,917만8,000원하고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로 나가는 10% 4억3,900하고 영세민한테 대출해 주는 5,000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5억4,900입니다.

편성할 적에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과목이 법적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부자가정자녀 학용품비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월동비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물어볼 때 부자가정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자가정자녀 학용품비 72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월동비에 151만2,000원, 이렇게 부기를 넣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모자가정은 다섯 가지 이상을 지원해 주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가정을 이루는, 한쪽의 부모를 모신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이렇게 모자가정만 많이 해 주고 부자가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는 것인가?

저희가 천안시내에 부자가정이 15세대, 모자가정이 238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 학용품비는 1인 4만원은 중·고생의학용품인데 상반기 2만원, 하반기 2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는 4만원이고 12만6,000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든 아버지를 모시든 똑같은 형편인데 숫자가 적든 모자가정에 해주는 것을 부자가정에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아버지만 모시고 있는 것도 편부의 가정이고 부자가정인데 모자가정쪽에만 전부 지원해 주면 부자가정쪽에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인이 된 아들도 있을테고 한데 그것을 서로가 형평에 맞도록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자가정은 세대수가 적을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법니다. 소득이 높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부자가정은 아버지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주로 파출부나 허드렛일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 것인데 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돈을 더 못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나이가 먹은 모자가정도 있을 테고 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인이 된 부자가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지원을 모자가정쪽으로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부자가정에도 형평에 맞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작업 그리고 안전한 식품제공,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은 공중위생법 및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의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9,894만원으로 98년도보다 2,800만원이 적은 즉, 14%를 감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공통경비는 제외를 하고 공중식품 접객업소 조사표 21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일제조사표를 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민원제서식 280만원, 또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교재 250만원, 이·미용사 면허증 제서식 140만원, 공중영업신고서 및 시설개요서 140만원 수용비입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점검표 90만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홍보물 제작 200만원, 모범위생업소 상패 250만원, 위생업소 수준향상 홍보물 300만원, 식품위생업자 교육교재 300만원, 식품위생업소 민원제서식 350만원,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에 따른 홍보물 제작 22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사고예방 홍보물제작 1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명제 홍보물 200만원.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에 따른 전단, 현수막, 피켓, 어깨띠 해서 38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점검표 인쇄 15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련 기록 보존용 인화 필름대 해서 121만원, 퇴·변태영업 및 무허가영업단속 기록보존용 12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행정처분 통지서 우편요금 연 600건에 70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연 1,400건은 필요한데 우선 600건만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 이것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친절·예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심야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요원 피복비로 336만원.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공통경비 420만원 제하고 그 밑에 심야 퇴·변태영업행위 단속요원 급식비 756만원, 위생관련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요원 급식비 120만원. 34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 급식비 144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명제 지도단속요원 급식비 18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공통경비는 빼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비교견학 180만원, 서비스 요금 합동작업 60만원, 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제 우수업소 견학 150만원, 유해업소 도·시간 교체단속 여비 150만원, 퇴·변태 및 불법영업 야간 단속 648만원.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포장마차 실태견학 150만원,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432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및 검사 의뢰에 216만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제외를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재료비 접객업소 음용수 등 검사의뢰용 채수병 210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위반신고 보상금 100만원, 모범업소 시상품 250만원.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유통식품 유상수거검사 배상금 45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0만원, 즉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3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위생과 예산은 순수한 경상적경비로 수준 높은 위생접객업소 관리,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관리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상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예산보다 165만9,000원이 줄었는데 일반수용비를 죽 보면 거의 다 인쇄비로 되어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많지도 않은 금액을 왜, 작년도 보다 예산을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46페이지 보시면 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제 우수업소 견학, 그것은 어떤 분들이 견학을 가는 건지, 대상자가 누군가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주로 그 밑에 347페이지 보시면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비용이 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보통 5만원, 3만원, 2만5,000원 이상을 다 주는데 어떻게 거기는 만원씩 계상이 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보다 저희가 예산이 감된 사유는요, 관서당경비가 통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를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 급량비로 나누면서 전부 감이 됐습니다. 조금씩.

분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인쇄비쪽으로 준비된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비가 4,332만원입니다.

전부 다 인쇄비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답변은?

두 번째 346페이지에 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제 우수업소 견학은 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음식업 업자도 들어갑니다.

음식업 업자도 들어간다구요, 한번 가는데 다섯명씩 가는데 2 대 3 정도로 가는 겁니까?

예?

2 대 3 정도로 가는 거냐고, 공무원 둘에 업자 한 세명정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냐구요.

같이 갑니다. 공무원하고 음식업자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합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 한 두명이면 일반 요식업 업자가 세명정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347페이지.

그 밑에 만원으로 된 것은요, 관내여비이기 때문에 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공무원들요.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아니고 관내여비입니다. 거기 야간단속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342쪽이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줄기는 일반운영비에서 165만9,000원이 줄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각목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비목은 있었는가, 일반수용비 죽 나열된 것 중에서 금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우선 질의합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공중 식품접객업소 조사표, 이건 금년에 처음 넣은 겁니다. 2001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음식점 및 숙박업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넣은 겁니다.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거의가 예년에 내려오던 사항입니다. 다만, 공중위생업소 관계는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 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이 다시, 99년1월부터 시작, 공포가 될 것을 대비해서 법조문이나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서 다시 하는 겁니다.

상당히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중 식품접객업소 조사표라고 하는 것만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실태조사 때문에 늘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348쪽이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250이 늘었는데 이것은 늘은 부분은 모범위생업소 시상품비 해서 그 부분이 늘은 겁니까?

예, 이것만 늘었습니다.

그것도 신설입니까?

예.

이것을 구태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안 했던 것을.

많이 좀 시 행정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속위주만 하지 않고 좀 상도 줘가면서 하려고 넣었습니다.

단속과 장려의 그러 시책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는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4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홍보물 소책자 제작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관리인 교육 교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든지 조사표작성관계로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사범 단속상황 기록용 사진 제작비로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필증 외 4종의 인쇄비로서 70만원을 계상했고, 배출업소 완료 및 수질오염 조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점검 대상 배출업소 관리카드 외 7종에 대한 인쇄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배출 부과금 고지서 인쇄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감시용 시료 채취용기 무균 채수병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도 현장 측정 간이 PH 측정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운행차 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행정지 스티커 60만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운영 소모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으로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농가 교육교재 인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카드 인쇄비로서 32만원, 오수정화시설 교육교재 100만원,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관리카드 인쇄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오염도 검사용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로서 60만원, 공중변소 수거료와 소모품대로서 405만원, 간이화장실에 소모품으로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 관리카드 화일구입비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비로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2,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자료 정리요원 급식비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로서 400만원, 또 야간단속 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12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들 급식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야간단속요원들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80만원을, 공해단속용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단속용 측정기 수리비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용존산소 측정기 수선 유지비로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징수 및 납부독려 여비로서 168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교육여비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완료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 여비로서 168만원, 자연보호담당자 현장학습 참석여비로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교육 및 환경 세미나 참석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호수수질 검사 의뢰 여비로서 120만원, 공장폐수 오염도 검사 의뢰로서 288만원, 배출부과금 과태료등 징수 및 납부독려로서 100만원, 배출업소 시·군교체 합동단속 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매연 배출업소에 대한 야간단속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허용기준 초과차량 과태료 납부 징수독려 여비로서 100만원, 또 환경기초시설등 관리실태 비교견학 여비로서 120만원, 또 오수와 축산폐수 배출업소 수질오염도 검사의뢰 여비로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작업 여비로서 70만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자연정화 활동 작업도구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와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여비로서 20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참관인 급식비로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배출업소에 대한 표창,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로서 학교당 100만원씩 여섯 개 학교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합병정화조 설치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약수터 주변에 시설보수비로 800만원, 공중화장실 수선 및 보수비로서 1,350만원 계상했고, 약수터 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서 1,7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해단속용 사진기 구입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환경보호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합병정화조 설치가 국비, 도비, 시비로 있는데 이게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아직 안됐는데요, 기준은 지침은 상수원보호구역, 또 청정지역에 우선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청정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 한다 그러셨는데 검토를 잘 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거구요.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충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1,7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남산공원에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이용자가 상당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도 많이 이용객이 많은데요, 그 시설자체가 낡아가지고 아래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불만이 많아서….

새로 시설하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3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금년도에 99년도에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판매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사료화 해서 두가지 해서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다량배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배출 과태료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59억7,352만9,000원에서 34억5,553만5,000원을 감한 125억1,799만4,000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그것도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과공통이 670만원,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가 117만3,000원, 사진인화료가 96만원, 현장과태료 발부 고지서가 150만원,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이 1억9,440만원,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이 210만원, 수거지연 스티커 인쇄가 120만원, 과태료부과 고지서 외 2종에 24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대금 납입고지서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6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225만원, 계근대 용지구입 1박스에 30만원,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한번에 60만원, 위생매립장검사 수수료 3개소에 1,5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99년도에 2단계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등기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특근 공통급량비가 360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및 집단민원 처리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3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기계, 전기시설 장비 외에 9,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차량·선박비 유지비가 1,958만2,000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관내 공통여비가 650만원, 재활용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소각시설업무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료비는 백석동 위생매립장에 기계, 전기 자재구입 및 청소용품 등 해가지고 1억1,4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백석동 매립장을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하수 채취용기 구입을 100개를 30만원, 다음에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것이 브러쉬 구입이라든지 호스라든지 등 해가지고 2,7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발효제, 마대 등 구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청소용품 구입을 삽, 집게, 손비 등 해서 1,0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쓰레기 감량 환경기초시설 견학 급식보상을 6회에 135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요원 교육 급식보상을 150만원, 쓰레기 처리장 현지주민 타시설견학 실비보상을 500만원, 환경정리원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참가보상을 536만원, 쓰레기처리장 불법 시위 계도요원 급식보상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공자시상 및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으로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각시설 설치비가 시설비와 감리비를 해가지고 국비가 8억5,500만원과 시비 19억5,730만5,000원 해서 28억1,230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건설을 위해서 31억5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2단계 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소각시설 2단계 매립장해서 4,8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백석동 현재 매립장에 침출수 최종처리를 백석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위탁을 한 것이 한달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을 청화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자세한 것은 별지 예산내역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백석동 현재 매립장 복토 구입비를 2,000만원, 백석동 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비를 1,600만원, 침출수 응집조 교반기 교체를 150만원, 음식물처리장 보일러 교체공사를 96년도에 해서 노후돼가지고 400만원씩 3대구입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배관교체공사를 하나에 320만원, 침출수 이송배관 이거는 백석동에 있는 매립장을 3공단에 있는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을 100m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99년도에 대폐차 대상이 5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3대만 대폐차를 해주는 걸로 해서 차량구입비가 5t, 2.5t, 4.5t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을 1,120만원, 배수펌프 모터구입을 175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을 위해서 1,100만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 2,000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현재 읍·면에 매립장 임대료를 보상하기 위해서 매립장 휴경농 손해배상금을 4,500만원, 매립장 피해농지 배상금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지급입니다. 이거는 소각시설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시설에 40억을 융자를 해서 1차로 8억을 갚고 32억에 대한 8%해서 2억5,600만원의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시설 재특자금은 환경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준 것으로서 총 31억5,900만원에 이자가 2억2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원금 상환을 생활쓰레기시설에 2차년도에 40억원에서 8억을 내년도에 갚는 거를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앞장에서 이자를 지급한 거에 대한 원금을 1억7,2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1년에 네 번씩 해서 계속 5년동안 갚도록 융자를 해 온 것을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예산내역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거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50억324만8,000원을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1,324만8,000원을 감한 48억9,000만원을, 인건비가 31억2,084만2,000원, 복리후생비가 7억6,700만원, 피복비가 3,500만원, 보험료가 3억1,200만원,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제세공과금이 1억5,100만원, 차량유지비가 2억4,700만원, 대수선비가 1,600만원, 감가상각비가 5,000만원, 기타 수당은 300만원, 잡비가 이게 청화공사에 이윤으로 해주는 건데 이것이 인건비에 5%를 이윤으로 해주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최고 10%까지 그렇게 이윤을 지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잡비를 1억5,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요 모터펌프 수리비가 1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모터 펌프는 얼만데 매달 고칩니까?

현재 지하실에 8대가 있고 기계실에 6대 해서 14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백석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백석동에 있는 거예요?

예.

3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처리장이거든요,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난 나머지….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한 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11월달까지

발효제 구입이 1,920만원정도 나네요. 이것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쓰레기감량 환경기초시설 견학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 교육급식 이거 모두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다녀오고 나서 중식제공 하는 거죠?

그때 많이 활용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두가지는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2단계 매립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시민이 가는 것 아니예요?

예. 시민이 가기 때문에 2단계 매립장 주변에 대한 주민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예산만 했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이 별도로 나온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드린 것은 추경까지 포함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 원 예산서에는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총 액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이 또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2회추경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2회추경 거에 자료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별도로 해드린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인건비 부분이 향상된 요인은 뭡니까? 6,200만원.

이것은 98년도예산은 97년도에 예산을 인건비가 97년도 것을 가지고 98년도에 예산을 한거고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에 중앙에서 노임협상을 하면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노임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해서 이게 98년도 인건비를 99년도에다 계상을 한거고 98년도 거는 97년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6,2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협상을 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내요.

그거는 원래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하면 얼마씩 안 차이 납니다. 이것이 ….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22%정도 줄었는데도 일반수용비도 여기 올려줬거든요. 1,2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도 2,800,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침보다는 지금 여기 위탁주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나 차량유지비나 대수선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하세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최종처리비도 이거 청화공사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은 백석농공단지에다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농공단지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83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가 있거든요. 지금 성환 복모리에서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현재 수집되고 있는 양하고 혹시 쓰레기 처리량보다 수집량이 적어서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기 위한 걸로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또 30t짜리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어때요? 음식물쓰레기는 남아도는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휴경농지 손해배상금, 매립장 피해농지 배상금, 매립장을 선정할 때는 모든 것을 타협을 안 보고 그냥 매립을 해놓고 손해가 나면 배상을 해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립장을 논이면 농사를 짓든 걸 안 짓기 때문에 그것에 농사만큼 나오는 양을 매상가에 의해서 평수대로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농사를 못 짓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땅을 매립을 하려고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해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유상으로 처음서부터 이것은 농사 못 짓는 거를 보상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을 때 그때 임대료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농사를 못 지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매립장 피해농지 배상금은.

그것은 매립장을 해놨는데 장마가 갑자스리 져가지고 아랫논에 매립장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을 때 그때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입니다. 370쪽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는 과목이 환경정리원의 피복비를 별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용인부임에다 넣다가 보니까 목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피복비가 별도로 있었어요. 목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용인부임 란에다가 전부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없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382쪽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백석동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 20개소 1,6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20개소를 파이프를 놓는데 하나에 80만원씩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작년에 동 장소에 10개소를 ….

이거는 뭐냐하면 포집관을 처음서부터 높게 못 하기 때문에 묻는 대로 올리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포집관을, 쓰레기를 묻어가지고 거기까지 차가지고 그 위에다가 연결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백석동 매립장에 포집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쌓으면서 위로 차근차근히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 순위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10개면 금년에도 10개가 되든가 작년에 20개면 금년도 20개가 돼야지 ….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해에 묻을 면적을 봐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집관 수만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이 지금, 반이 남은 걸 다 묻히면 전체 면적을 다 포집관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침출수 이송배관 연결공사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관로 아니겠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6,000만원 잡혀있고 금년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백석동 농공단지까지 관로를 연결한 거고 이것은 3공단에 폐수처리장이 완공됨으로써 원래 3공단에다 전부 하는 걸로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쓰레기 매립장이 대단위로 들어가고 하면 마스터플랜같은 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일시에 딱 되는게 원칙일 건데….

매립장을 한 뒤에 그 3공단 처리장은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추가분으로 한다 이거죠,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

384쪽요, 거기에 매립장 휴경농지 손해보상금해서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 얘기하자면 기존에 농지 이 부분을 매립장으로 지정을 해서 매립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농보상의 성격으로 4,500만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꼭 우량농지의 농경지 제가 성거같은 데도 가보니까 별로 쓰레기장 ….

성거같은 데는 임대료 없이 했어요. 그래서 성거같은 데는 임대료 보상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 쓰레기매립장의 입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실격인 경우가 있다 하는 게 우선 판단이 되고 이것이 소위 얘기하자면 일종의 실농보상인데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공공사업의 일종으로서 그것에 대한 영농보상인데 이 부분에 1,50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이거는 손실보상의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매상가를 의뢰를 하고 생산단가는 생산량은 통계사무소 농수산부에 전부 자료를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원 소유자한테 유보만 시켜놓고 매립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매립이 다 끝나면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해주죠?

그거는 도에 쓰레기 매립장 허가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잡종지로 해줄 수가 있고 그 전에 허가없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농사를 안 지은 거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다 받고 소유자인 경우에는. 또 다 끝난 다음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줘서 토지의 효용성을 더 높여주고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련의 절차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2단계 매립장을 5만평규모로 하면 약 20년이상을 활용할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매립장을 조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그거 뭐 2～3년, 3～4년 한 다음에 또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

지금 북면하고 직산하고 성거만 완료를 하면 앞으로는 읍·면에는 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요구액은 63억3,2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예산 63억4,000만원보다 895만4,000원이 감액된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국비가 4억4,880만원, 도비가 3억1,640만원, 시비가 55억6,6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인 구생원과 기독성심원이 98년도9월28일부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4억19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요인으로는 자체사업 중 병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4,86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89페이지부터 395페이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1,092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수수료 및 기본적 업무수행에 따르는 인쇄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7페이지입니다. 여비와 법적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과 유류대 구입입니다. IMF로 인한 환차손과 약품비가 약 50%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2,434만원을 증액한 1억1,70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환자의 수가 161%로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 약품과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를 2억4,833만원이 증액된 10억2,03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영향개선 사업과 나환자진료, 치매환자진료, 가족계획 시술,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여성모성암 검진 등 추진사업비로 총 10억7,50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 국고지원이 4억4,888만원으로 41.7%, 도비지원이 3억1,641만원으로 29.4%로, 시비가 3억976만원으로 28.8%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시설인 구생원 및 기독성심원의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로 5억5,39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3억419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풍세지소 및 덕전진료소 창고 및 실외화장실 설치, 대평진료소 담장, 진입로포장사업비 등 2,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태아 기형아 검사를 위해서 임산부 400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정밀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와 대한 나관리협회 충남지부에 지급하는 나관리 환자진료 및 관리 위탁비로 2,07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부터 4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 물품구입으로는 골다공증 고밀도 측정기 구입비로 7,000만원, 보건소 및 목천지소 치과 유니트 2대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장비교체, 멸균소독기 구입, 불소이온 도포기 등 기타 물품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세출예산 편성은 초긴축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일용인부들 법정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일용인부들은 법정 근무일수가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는데 그 발령은 총무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금년까지는 300일짜리가 몇 명 되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인건비 절약측면이라고 할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거의 다 280일짜리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가 행정사무보조 3명, 영양조리원 1명, 이것이 300일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금년까지 30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저께 제가 공문을 선람했습니다마는 280일로 4명이 다 감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99년도 지침에는 300일에서 280일로 줄었죠?

예.

그러면 당연히 280일로 편성을 하셔야죠.

280일로 않고서 300일로 되었어도 그 당사자들 4명이 280일로 발령이 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300일로 해 주셔도 280일뿐이 지급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사 인부임은 10만180원이 법정 기준액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저희들은 원래 전임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여건상 못하고 그 정도 기준상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받는 급료에 따지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법정경비를 말씀드립니다.

일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조금 받는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세외수입에 98년도에 9억정도의 진료세입을 올렸고 99년도에는 15억정도 진료 세입을 올리겠다고, 처음에 세정과에 경상적 세외수입할 때 보건소 진료수입을 98년도는 9억을 올렸는데 99년도는 25억을 올려서 6억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일반 1인9투약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환자 한분이 하루 오셨으면 3일까지 약품을 주셨으면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5일부터 6일까지는 얼마, 7일부터 9일까지는 얼마,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할 때는 원래 1만1,300원인데 본인이, 보건소는 오시는 분들이 보통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9일을 본인 부담금을 계산을 해 보니까 1,600원입니다. 그래서 그 1,600원을 뺀 9,700원을 9일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시보건소가 사실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고 다른 대민에 진료봉사를 많이 하는데 좀 약값을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24만명 분 정도에 1인당 3,300원씩 계산해서 한 24만명 분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총 진료내방객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24만명 분이면 하루에 한 1,00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건소 뿐이 아니고 보건지소까지 포함된 내역인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루에 오신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약품관계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볼 때 환자 한 분이 1일 복용을 해도 되는 병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을 이렇게 약품을 투여하는,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관계 환자들 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1일 인원은 나오지만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진료객 대비 약품구입이 있습니까? 만약에 진료객이 1년에 10만명이 오면 약값은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명분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의 별도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예년 한 것을 집계해서 그것을 기초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진료약품비는 11억정도가 섰는데 우리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해 드려도 수입은 약 15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냥 어렵게 약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25만명 분 정도의 약값을 3,300원씩 계산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민봉사행정을 펴는 것이 집행부의 본래 기능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행정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의원정도 급으로 질이 높아진 보건소라면 과거에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곳이 보건소였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의원급의 수준이라면 대민홍보도 해서 보건소는 이런 일을 한다는 홍보를 해서 경영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의약품값이 한 11억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위원이 약값을 다른 병원하고 비교한 것을 봤을 때도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유행성 독감백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40만 천안시민이 5,000명 대상으로 독감백신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 맞는데 받는 금액이 얼마죠?

4,800원입니다. 그래서 4,800원이 구입가격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다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붙이고 구입가격 그대로 놔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4,000원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인프루엔자 독감을 두가지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해 드릴 것을 저희들이 5,000명을 보았고, 그 뒤에 보시면….

소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격을 떠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0만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유행성독감 백신을 4,000원이 되었든, 5,000원이 되었든 인구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를 많이 해서 요새 목감기같은 것이 심하게 걸리면 보통 일주일씩 병원에 가서 주사맞고 약먹어도 낫지 않고 고생을 심하게 하는데 일단은 홍보를 대량으로 해서 성의있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미리 가서 시민들이 독감예방을 해서 그런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양을 많이 구입을 해서라도 언제든지 가서 주사약이 없어서 못맞고 그냥 왔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항시 예치를 해서 많이 시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못했는데 한가운데는 5,000명이 계상이 되었고, 한가운데는 7,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짜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해 드릴 것이고, 7,000명은 희망자 유료로 해 드릴 것으로 2개를 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품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에 부족한 분을 저희들이 계상하면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대비 금년이 아주 초 긴축예산을 짜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0.14%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이죠. 634억에서 633억2,000이면 거의 유사한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계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작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인데, 그때에 바로 본예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개발비 63억4,000만원, 그것은 총체적으로 본예산하고 수준이 맞습니다. 인건비도 맞고 다 맞는데 어디에 가서 틀리냐면 이 부분을 해명좀 해 주세요. 396쪽에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온 게 21억9,7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22억7,800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1회, 2회 추경때 합한 금액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

하여튼 일괄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404쪽에 여비부분에 가서도 98년도 예산은 1억2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1억4,100으로 올라왔고, 작년도 예산이,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98년도 본예산에는 2억2,600인데 2억2,800, 이런 식으로 이것이 틀려지고, 그리고 409쪽에 가서 민간이전 부분은 작년에 계상한 것이랑 금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랑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되었는지….

허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지금 계상한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민간이전이요,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가 되었으며, 그리고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늘었는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39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증가된 요인은 제가 아까 당초에 보고드릴 때에 보건소가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그래서 작년도 편성보다 예산이 절약에 의한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 예산 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병천 보건소 신축하는 것이 2억4,000이 계상이 되었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되지 않았던 기독성심원하고 구생원에 시설에 대한 지원비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증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비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4쪽.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4,100인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1억200만원이라 이거죠. 그래서 4,000만원정도 이 계수가 안 맞게 올라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감부분은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의도로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잠깐만요, 허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허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40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억2,84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목이 없어져서 업무추진비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도 목 변경등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계수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계등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소관 99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2억6,649만7,000원으로서 인건비 5억9,073만7,000원, 경상적 경비 5억4,179만원, 자체사업비 1억3,39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30쪽까지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은 법적경비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9,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공통수용비 600만원, 본관 장기사용으로 파손된 차광시설 브라인더 교체비 500만원,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위험성을 방지한 수배전실 애자청소비 70만원, 정화조청소 2개관에 150만원, 수명연장 및 연료소비감축을 위한 보일러 세관비 180만원, 냉동기 수명연장 및 전력소비감축을 위한 세관비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연2회 실시하는 급수탱크 청소비 200만원, 소화기 충약 40만원, 냉동기 자체검사수수료 30만원과 화장지구입비 360만원, 각종 기술교육비 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개관에 456만원과 독서지도 및 도서관 주관식 권장도서 및 추천도서 발간으로 100만원, 방역수수료 162만원과 리프트 점검수수료 10만원, 한국문헌 목록정보 사용료 22만원, 독서회원증 제작 2개관에 440만원, 독서의 달 행사 경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여름·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캠프운영비 2개관에 400만원과 문화강좌 및 각종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80만원, 독서의 달 행사일환으로 실시하는 다독자 시상품 100만원, 신문구독료 20종 2개관에 384만원, 잡지구독료 50종 2개관에 960만원, 참고도서 및 사전 등 파손도서 제본비 90만원, 도서정리용품 2개관에 800만원, 도서분실 방지를 위한 감응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전산화용품 400만원, 이조실록등 전자정보실 비도서 자료구입비 1,350만원, 도서관행사용 각종 코팅지 150만원과 신문보관 바인더 210만원, 이용자가 자료를 찾기 편리하게 서가에 부착하여 안내하는 라벨 홀더 200만원과 책이 서가에서 쓰러지지 않게 끼워 넣는 북앤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6쪽 운영수당으로서 당직수당 외 각종 수당 1,06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급식비 8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7쪽 중간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건물 4,850㎡에 920만1,000원과 전기 및 기계실 모터펌프 배관 등 보수비 500만원, 낡은 열람대 보수비 150만원, 전자정보실 전산관련 유지보수비 285만8,000원, 도서분실 방지기 유지보수비 317만4,000원과 438쪽 도서관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479만9,000원, 성거분관 기계실 261만5,000원과 편성지침단가에 의한 차량비 3대 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관서운영 관내여비 1,200만원과 각종 자료수집 세미나참석여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40쪽 본관 재료비로서 보일러 내부관 부식방지를 위한 청관제 66만원과 보일러 급수장치 청소용 소금구입비 15만원, 하절기 냉방기 가동 중 비오델라균 살균용 냉각수처리제 75만원과 산화접촉식으로 오일활성화제 정화조 종균제 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보일러 난방중지 후 다음 난방가동시까지 보일러 내부 부식방지 약품 휴관제구입비 60만원, 정화조 방류수 살균약품 염소구입비 60만원, 소변기 감응기 구입비 72만원, 기계실 소모품구입비 50만원, 기계공구구입비 100만원, 형광램프 외 5종구입비 200만원, 다음은 성거분관 정화조 약품구입 및 기계실 공구구입비 등으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청사관리 인부임 3인은 98년도 일용인부임 300일에서 280일로 삭감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입니다. 성거 도서관을 포함해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사업예산으로서 인터넷상에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각 가정에서 검색 또는 도서반납연기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과 전자정보실 이용자정보검색 지원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하실 밀폐된 장소에 설치해서 부식과 점검에 불편한 정화조 브로아펌프 이전비 500만원과 현관 옆 청사광장 침수된 보도블럭과 배수시설 보수비 500만원, 2년 동안 하지 못한 건물 내·외벽 유리청소비 600만원과 노후화된 전기 및 보일러 교체비 배관수선 공사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성거분관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설치비 3,000만원과 차광막 설치비 600만원, 현관 앞 누수방지용 트랜치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서가 외 16종 구입비 3,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다리면서 도서관소관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430쪽에 행정사무보조가 300일인데 280일 기준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요. 그 공문이 엊그제 내려왔어요. 저희가 일용직이 7명인데 3명만 청사관리인부만 280일로 줄여 내려왔다가 어제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는데요. 전부 280일로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431쪽에 기존 브라인더가 고장났습니까?

7, 8년 사용하다 보니까 애들이 노상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436쪽에 연료비 중에서 전기보일러가 몇 톤짜리입니까?

1.5t짜리인데요.

한번 계산을 해 보실래요? 1.5t짜리 1대를 1시간에 연료비가 1만5,690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다 곱하기 1.5하니까 1,900만원 예산이 나오지요. 1,3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곱하기 1.5를 하다 보니까 1,9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같아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이것인 것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1.5t짜리 1대인데 거기에다 1.5를 곱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 계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예산편성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는 1,97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 이거지요.

저희 도서관은 그래요. 105일로 계산되는데요. 실제 도서관은 105일 가지고는 안 되요.

그것은 지금 편성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VTR 녹화기가 90만원짜리가 어느 것이 90만원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중에 가면 20, 30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편성기준에 조달단가가 90만원이어서 90만원 올렸다는 얘기 이해한다 이거지요.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지금 관장님께서 우리는 105일 가지고 모자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지요. 계수상으로 1.5t으로 곱하다 보니까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정하시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41쪽에 헤머드릴 외4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전기테스트기도 하나 들어갔고요.

헤머드릴만 얼마입니까?

그것이 50만원입니다. 전기테스트기가 25만원.

그리고 형광램프 외 5종 200만원했는데 다른 과는 형광등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세항이 나온 것같은데 그냥 형광램프 외 5종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할 때는 전부 나열식으로 해서 줘요. 편성하는 쪽에서 부피 이런 것때문에 묶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것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형광등이 960개인데요.

이것은 다른 데는 헤머드릴해서 1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헤머드릴이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444쪽에 신문걸이 전자정보실에 18만원이라고 했는데 진짜 어려워 가지고 천안시 예산이 920억이 사실 줄었습니다. 모양갖추는 것도 좋지만 신문걸기 위해서 18만원짜리 신물걸이대를 사 가지고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18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전체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나 심의하는 쪽이나 상식선에서 통상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 상식선에 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이니까 아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저로 해서 깎아서 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거의가 조달청단가로 사 버리지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을 봐 주실래요. 급수탱크청소수수료 50만원 2회 나왔는데 용량이 얼마 정도되는가 알려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러면 중앙도서관과 성거도서관이 다 용량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442쪽에 성거분관에 소화기 전기실하고 기계실에 소화기를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번에 준공할 때는 대부분 소화기가 다 비치되는 것으로 되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소화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7쪽요. 우리 도서관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해서 4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TO상에 있다가 금년에는 빠진 상태이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4급소장을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했던 것이 지금 29명으로 늘어서 인건비가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성거분관이 생겨서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요.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4억3,487만1,000원인데 지금 4억6,107만1,000원 이런 식으로 계수가 올라와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38쪽에 관서운영 관내여비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지요?

그 부분은 작년도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올해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지고 분산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여비는 뭡니까?

저희는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순회문고, 가정문고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과장급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과장은 없지요.

그러면 439쪽에요. 업무추진비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있는데요.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이 10만원 계상된 것이 15만원으로 50%가 상향되었단 말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종합을 하면 경상적 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여기 올라온 예산액의 차이,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50%상향한 이유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가 차이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