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자를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 이하영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온재천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김평배 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지적민원담당 김동익 담당입니다. (지적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지적전산담당 임기호 담당입니다. (지적전산담당 인사)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기획단 정규윤 담당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기획단 인사) 북부민원담당 남상진 담당은 도 행정감사관계로 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2억7,156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과태료수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 보조사업에 9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3억2,14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서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사업비로 3,3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당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억9,62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목별로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8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 및 사후관리로 180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로 6,346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정밀검증수수료로 577만5,000원, 정밀검증 이의신청 청구 수수료로 825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3,120만1,000원 중 결정통지 엽서 제작비로 6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지가 도면작성 수수료로 1,1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인쇄비로 300만원, A2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240만원, 제도용구 및 레터링셋트 외 6종구입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제서식 인쇄비로 250만원, 측량원도 바인더 구입비로 250만원,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60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민원 전산용지 인쇄 구입비로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등록, 불부합지,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로 1,200만원, 도근점 매설 및 관측수수료로 700만원, 북부민원실 운영 기본수용비 506만7,000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9,62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지가조사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1,062만5,000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통지 우편료로 102만원을 계상했고 북부민원실 운영 공공요금 201만6,000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0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및 4개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9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복사기 수선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합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2억4,36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지가조사 업무추진 3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에 200만원, 건축물대장 등재사항 변경 업무추진에 320만원. 27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업무추진 552만원, 북부민원실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등 국내여비로 3,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로 6,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일시적 인부임 재료비로 2,0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용 컴퓨터 외 7종 6,143만원 등 지역개발관리 보조사업비로 3,310만7,000원, 토지관리로 4억7,181만4,000원, 총 5억4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요, 전산개발비에 책임보험 전산화 프로그램 500만원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책임보험이 그 동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소로 되면서 자동차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 업무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는 열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다가 날짜를 넘기고서 안 들면 과태료도 매기고 고지서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수작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과태료 고지서도 자동으로 프린터될 수 있고 나머지 모든 통계자료도 프린터로 뽑아서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했었다면 이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인원에 대해서는….

그걸 담당하는 인원이 1명입니다. 여직원 1명이었는데 벅차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한사람이 했었구요. 지금도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벅차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지금 써가지고 500건, 400건 되는 과태료를 지금 쓰고 봉투를 넣고 접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산화되면 일이 수월해지고 공공근로요원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요, 사무실 안전기 및 형광등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것만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소로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복도, 사무실 2개, 그리고 변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은 처음 계상된 겁니다마는 50만원을 계상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청사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일단 사업소 내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집행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소모품 구입(토너 외 3종)도 300만원인데 작년은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4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전산소모품 토너 이것이 예산요구 내기는 사무실이 하나 늘기 때문에 더 요구를 냈습니다만 시청에서 예산삭감하는 과정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줄은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400만원을 냈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경상비가 너무 증액된다고 해서 줄여보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소가 늘면서 민원이 더 많아서 더 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째 다른 것은 사업적으로 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줄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몫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쓸 수도 있고, 일단 한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 예산사정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99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 부품을 5,000원 이상 판매한 대금과 지역농업개발센타 생산품 판매, 예찰탑 생산물 판매에서 금년도에 1,870만원의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9년 총 예산은 98년 35억7,004만4,000원 대비 5,917만5,000원이 절감된 35억1,08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7,920만5,000원, 그래서 5.1%, 도비가 5,007만1,000원으로 1.4%, 시비가 32억8,159만3,000원으로 93.5%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19억9,992만5,000원으로 전년 22억4,506만2,000원보다 2억4,513만7,000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12억5,392만9,000원으로 98년 13억1,230만8,000원보다 결원으로 인해서 5,837만9,000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본 항목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적경비는 7억4,599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8,675만8,000원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6,090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114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무인경비 용역비로 15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험연구시설의 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생산물 출하상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6개 작목, 상추, 배, 포도, 고추, 오이, 토마토 등 판매를 위한 포장상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연구결과 특허출원료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포도 저비용 간이비가임시설, 맛배형하고 완전개폐형 특허를 내기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특허청에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발심의회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선발할 때 선발인원은 20명입니다마는 20명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31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작업시 직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준경비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농가실증 시험연구포장 임차료가 1,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채류·포도·배 시험연구사업인데 이것은 센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농가의 과원에 대한, 아니면 하우스에 대한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기준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는 5,072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난 해 보다는 1,012만원이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의 대학교수와 시험연구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포도·배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서 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하고 강사관계에 있어서는 왕복교통비, 숙식비가 포함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기준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탑 운영재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50만원입니다마는 이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찰탑 1,200평을 관리하는 비료,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부품은 5,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약 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요구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8년 대비 증액된 내용은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포도·배 시설과채류 연구활동비 실비보상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00만원은 지난 해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기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금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농업인 한마당큰잔치에 3,000만원 계상했고, 4-H야영교육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인 한마당큰잔치는 참석자의 교통여비, 급식비, 시상품, 물품 진열 및 시설비 등 제반경비에 따른 것이고 4-H야영교육은 참석회원들의 교통·급식·시설비 등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예산은 15억1,094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8,59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6억8,606억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 절감요인은 금년에는 연구실 청사 신축에 따른 국비 보조 5억등 10억의 사업비가 계상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총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8억7,203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사업부터는 거의 사업내용이 포도, 배인 원예연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계되는 몇가지만 보고드리고 연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고품질 벼종자 실험재료 300만원 선 것은 내년도에는 550kg 이상 나오는 벼품종 남평, 남강, 화동 등을 채종을 해가지고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기 위해서 종자 채종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한 금액이 되고, 가축질병 진단실 시험연구 시약 및 기자재에서 500만원은 시약은 임신 진단, 항생제 디스크, 세균배양 배지 등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진료비관계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사업관계에서는 호르몬제, 알콜 베타딘 등을 구입할 재료로서 세워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으로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 부락을 선정해서 1개 부락당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800만을 자체부담 시켜가지고 마을에 공동쉼터, 찜질방 설치, 쓰레기소각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표고·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고버섯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느타리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배양배지센타를 조성해가지고 원료를 혼합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시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비보조사업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과제가 3개회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4-H별로 해서 4-H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기 과제를 이수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면 4-H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관계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락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하거나 보수를 하고, 이것은 마을회관이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 한 15종 정도, 황토찜질방, 부대시설로서는 조리실, 화장실, 샤워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생력화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곤포기와 랩핑기, 곤포기는 볏짚을 묶는, 사료를 묶는 기계가 되고 랩핑기는 묶어놓은 사료를 비닐로써 완전히 싸줘가지고 비가 와도 썩지 않도록 하는 비닐 피복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배 Y자수형 시범사업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분으로 해가지고 배 Y자형으로 유인하는 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과수 재배시범사업 400만원은 규모 약 0.2㏊정도에서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우스 커튼또는 축열주머니 해가지고 겨울철에 난방 유류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설 관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앰프시설과 스피커가 있어서 보턴만 누르면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음악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하우스시설을 이용해서 자동 또는 강제 환기시설을 하고 지중다운시설, 냉난방시설, 이동식 차광막, 점적관비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지중난방, 상하이동식 수평커튼 또는 수막시설, 피복자재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양열 이용 자돈 육성 시범사업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돈사 100여평 이상 해가지고 자돈사에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 또한 지중다운을 함으로써 실내에서 어린 돼지새끼들이 설사병이 걸리지 않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WTO대응 소득원 개발사업에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소장의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 자체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올리는 소득사업으로서 공동작업장, 각종 기자재를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 지역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방제등 시범에 6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초음파 방제시설과 수확된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36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평 이상의 축사에다가 안개분무시설 또는 환풍시설 설치 및 효소제를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과원 1㏊ 이상에서 심토 파쇄기,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3쪽요,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해가지고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도비가 900, 시비가 2,100이네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해본 게 없구요?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추장 가공공장을 세운다든지 어떤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공저장사업을 한다는지 어디에서는 콩나물공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이 전부 들어올 겁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을 접수해봐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시장경제원리로 어떠한 사업이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또한 신청한 지역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관계, 그 다음에 판로관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8쪽요. 지역농업개발센타 도로 안내판 800만원하고요, 배 자동 관수시설 설치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원예연구실장이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럼 보고를 지금 해주세요.

농업기술연구실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형간판이 없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800만원입니다.

박실장님, 보고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연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저희 연구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험연구실 초자류 및 용기와 배꽃가루 채취 실험센터 운영, 또한 포도·배 연구실 시험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배 연구실 시험연구사업에서 개구리참외 우수계통선발 시험연구, 포도 뿌리혹벌레 약제방제 및 품질향상 시험연구, 배 품질향상 처리 시험연구에 대한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연구동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설할 관리비입니다. 조직배양 순화온실 설치가 4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및 사무실, 그리고 가공실 등 연구실 내벽공사 및 기타시설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 연구 포장 방조망은 저희들이 현재 배 재배농가들이나 포도 재배농가들이 새들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농가들의 교육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센타 내에 1,300평에 대해서 방조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억4,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구동이 올해 처음 건립되었기 때문에 올 12월18일날 준공식과 함께 연구실을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실 회의실 집기 및 연구동에 대한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탁자와 의자가 600만원, 그리고 농업개발센타 연구동 기자재가 4억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분석실에서 바이러스 검정기 외 16종이 2억2,300만원, 여기에는 질소분석기나 초저온냉동고 또는 전자흡광광도계 등 농민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종합분석실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이용실 분쇄기 외 15종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안시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는 이용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가 분쇄기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실체현미경 외 23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실에 저희들이 포도바이러스 푸리묘 생산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600종이 되는 포도 포장에 포도바이러스 푸리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험대 및 후드는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험실에 실험대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연구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청남회가 무슨 회예요? 480만원, 청남회 연구회 참석이라고 했는데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기능배양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하나의 연구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면 포도, 배면 배, 한우면 한우, 낙농이면 낙농, 이런 각 분야별로 해서 직원들이 기능을 배양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모임에 대한 모임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30명 정도가 이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자기 스스로 소질도 개발하고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그 기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600만원인데 지금 포도하고 배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외국인 초청까지 해가지고 600만원씩 들여서 세미나할 계획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일본의 도토리원 대학에서 성환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노현의 연구실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받고 있는데 천안시 포도 재배농가하고 배 재배농가에 대대적인 세미나를 실시해보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외국인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볼까 하고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천안의 포도하고 배는 세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요, 317쪽하고 318쪽에 포도 뿌리혹벌레 약제방제 및 품질향상 시험연구가 1,180만원이고 그 뒷장을 보면 또 포도 우량접목묘 생산시설, 그것도 뿌리혹벌레 시험, 3,900, 이거는 뭐예요?

뒷거는 저희들이 3,000평에 대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요기 기동타격대있는데 포장에 저희들이 올해 포장을 해서 그 시설비입니다.

위에는 연구비고?

예. 덕시설을 한다든가 관정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품목별 4-H활동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과제별로 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활동관계하고 과제 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 4-H라면 장미를 많이 하고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선정을 받을 겁니까?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은 현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1월달에 사업계획을 뽑아서 각 이·통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줄 겁니다. 그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자재 구입에 7,400만원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예찰실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농협금고 앞에 진단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현미경부터 해가지고 분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병해충을 방제 진단하는데 있어서 세균이면 세균, 박테리아면 박테리아까지 분리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느타리버섯 재배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시범한다는 거예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 두 작목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고관계에 있어서는 표고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수출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통차량관계,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관계, 그 다음에 소포장기구, 그 다음에 선별기 관계를 해가지고 지금은 표고를 수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포장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표고의 운반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고단지를 수출해가지고 추진할 사업이고, 이렇게 추진하면 사실 국내 가격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지제조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배지를 제조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종균을 접종했을 때 배양이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수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면 느타리버섯 참여농가가 약 120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배지를 한군데에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공급해주는 이러한 센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하다면 배지만 만들어서 공급도 해줄 수가 있고 또한 거기다가 종균접종까지 해서 종균배양을 시켜달라 하면 종균접종을 시켜서 완전히 배양을 해가지고 버섯 나오기 직전에 농가한테 공급을 해주면 농가에서는 온·습도관리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배지를 제조하지 않음으로서 느타리버섯을 성공적으로 가꿀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점은 연간 재배횟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지를 종합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센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완전 무균실까지 해가지고 완전 종합살균을 해가지고 처리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무균실에서 배양을 하고 종균접종을 시키고 거기에서 혼합을 시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농가에서 재배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농가에서 배지를 제조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싼 가격에 공급을 시켜줌으로써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천안시에 보면 포도, 배, 표고, 느타리, 이것이 집중 작목인데 어떠한 지원형태가 되면 기술을 첫째 보급하고 또 수익성, 판로, 이런 개선을 지도적으로 해서 나가고, 그것이 어떠한 생물이기 때문에 가공, 이런 연구가 지도소에서 뒷받침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만 해도 상당히 제가 볼적에는 버섯같은 관계는 사실 곰팡이균, 누렇게 시드는 병,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걸로 아는데 운반과정이나, 물론 시설을 해서 운반과정에서 균이 침투 안되게 운송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운반차량관계도 완전히 해가지고 살균소독을 해가지고 무균상태로 해서 공급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 혜택을 보았지만 이 표고버섯이나 느타리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한 120개 농가가 됩니다. 110에서 120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위험가능성은 있지만 그 반면에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만 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전체적인 농가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뭐가 부족하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목적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이 보급을 해놓고 가격하락이라든가 판로가 개선이 안되고, 또 생물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방치했다가는 그냥 못쓰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가공 연구도 지도소에서는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하단에 농업개발센타 연구동 기자재 4억8,9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동 기자재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천면 센타에 연구동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연건평 280평입니다.

최위원님, 이것을 팩스로 받든가 예상하고 있는 기자재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팩스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또 최창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317쪽, 개구리참외 우수계통선발 시험연구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개구리참외를 먹어본 결과로, 천안시민들이 드셔본 분들은 맛이 없다. 별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뜻으로 우수계통 선발,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요?

연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구리참외 품질향상을 위해서 세가지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도를 높이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육종실험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성환지역의 재래종 참외가 너무 잡종이 많습니다. 다른 피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메론 피라든가 다른 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개구리참외 계통을 살려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자가번식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배사항으로 어떻게 하면 품질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세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6계통을 교잡육종을 해갖고 그 중에서 16계통을 선발했습니다. 16계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성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사업비와,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량계통 선발시험, 그리고 재배기술시험, 세가지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당도하고 품질향상하고 우량계통으로, 그 세가지 개발비로 300만원을 책정하셨죠. 그러나 이거를 책정하셨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옛날에 개구리참외는 당도도 높고 참 달고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환 개구리참외에서 이렇게 상품화되어가지고 도로상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상품을 팔고 있는데 사실 먹으면 맛이 없어서 두 번 다시 먹고싶은 의욕이 없거든요. 그래도 개발을 하고 연구한다고 하면 그래도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60년대 이전에느 개구리참외가 당도가 그때 당시 6도 내지 7도였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없었고 달은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도높은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달게 잡수셨는데 지금은 메론이라든가 모든 과일이 당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구리참외가 당도가 낮은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환 개구리참외는 저희들이 1980년대 초반에는 0.1㏊를 재배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3㏊이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14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구리참외는 전국에서 성환 일부지역에서 국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래 향수참외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부 지금 3㏊정도 재배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천안시민보다는 외래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단골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참외 만큼은 전국에서 천안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개구리참외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원예연구소에다 몇번 의뢰했습니다만 천안지역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연구사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또한 시간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할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당도를 보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12도 정도만 맞춰준다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소비가 확산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커다란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죠.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고요. 314쪽에 경영상담 음성 자동응답장치,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정비 훈련장비 트랙터 외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11쪽,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부락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일개 부락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해서 그 자리에 건강관리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실에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운동기구 정도를 약 15종 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이 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다 나오면 요즈음 흔히 매스콤에서 얘기합니다마는 농부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심한 영향을 받고 있고 괴로워들 하고 계신데 이것을 방지 내지 조금 치료를 하기 위한 황토찜질방 설치, 이런 것을 하고, 부대시설로서는 화장실하고 아니면 작업을 하고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 아니면 조리실 관계를 해서 하나의 부락의 스포츠센타라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락민들의 복지를 위한 이러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은 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운영비도 만만치않을텐데.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관리는 누가 할거예요?

관리는 부락에서 대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입장면 유리에도 되어 있고 북면 양곡리에도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온수관계는 전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그거는 이따 입장을 방문하죠.

네. 그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 음성 자동응답장치 9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지금 농산물 가격을 알려면 농촌지도소에 전화를 딱 해보면 몇월며칠 현재 시세 농산물가격을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끄트머리 채소류까지, 포도 과일까지, 한우고기 육류까지 전부 가격이 일률적으로 죽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바쁜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장치냐면 품목별로 내가 원하는 것은 채소다 그러면 1번 축산, 2번 곡류, 3번 채소 하면 3번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엽채류다 근채류다 아니면 과채류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훈련장비 트랙터 외 3종은 농기계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은 농기계 부녀자교육 아니면 이앙기교육, 그 다음에 트랙터 관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예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관리기는 뭡니까?

관리기라는 것은 다목적 관리기라고 해서요 이것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타리칠 수도 있고 골을 팔 수도 있고 또한 비닐을 피복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인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 상수도 세출예산 계상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간이상수도 급·배수관 매설공사, 여기는 98년도 계속공사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불량 지구관정 개발에 직산 양당2리 외 6개소에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로 8,000만원씩 해서 5개소, 성환 율금1리, 성환 와룡3리, 입장 호당2리, 수신 발산2리, 풍세 보성2리 해서 5개소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로 해서 29개소에 2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50억원을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는 별도로 시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95억5,000만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250억원보다 18.2%가 증가한 예산이며 98년도 최종예산안의 326억원보다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급수수익이 123억원, 급수공사가 7억4,700만원, 대청2단계건설부담금 재정자금 차입금이 56억3,600만원, 시설부담금이 9억4,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3억9,60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이 5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총 123억원입니다. 가정용이 57억4,113만8,000원이고 업무용이 41억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23억2,2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욕탕1종은 1억2,1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에 2억9,5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부담금으로 일반회계부담금 중에서 모범음식점 요금감면에 2,400만원, 가격파괴업소 요금감면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영세민에 대해서 3,063가구에 대해서 5,9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부담금으로는 하수도수탁 징수금으로 4,39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합가압장 대체농지 조성비로 90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4회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77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정액이고 금년도에는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 조정하여 6,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시험 약품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는 157원52전으로 해서 1일 8만t으로 계상해서 45억9,9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상된 내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3원01전이었는데 18.4%가 인상된 157원52전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8월1일날 18.4%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4억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설비 긴급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펌프수선으로 남관취수장 외 3개소 10대에 대해서 1/2 계산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 11개소에 대하여 3,8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투입실 전기판넬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에 인건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장비 임차료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누수수선 자재 클램프 외 79종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급·배수관 긴급 누수수선 및 포장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로 1억3,1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공사비로 급수관 통합 및 교체공사비로 성정1동 보령오토바이에서 부터 성정부동산까지 170m에 대하여 2,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정1동 한도아파트에서 세관세탁소까지 140m에 대하여 1,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능수버들에서 수정예식장 앞까지 6,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구 경찰서 뒤 270m에 대하여 3,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성 남산제재소에서 삼영제재소까지 200m에 대하여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상·하수도사업 홍보책자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상수도 백서 350페이지 정도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결산검사 수수료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평가 수수료로 조직, 인력 등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5,6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52.2%, 충청남도가 19.2%, 충청북도가 28.6%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충남 19.2% 중에서 천안시가 74.1%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하수도 자체고지 전산처리 용지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 정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로 50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토특자금, 재정자금, 융자금 이자를 9억3,17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2단계 정수장 건립부담금 재정자금 차입금으로 56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으로 9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 시설분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오타가 나온 부분이 있어갖고 새로 양식으로 별도 1장 드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병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비로 국비가 7억1,000만원, 증액교부세로 해서 7억1,000만원 해서 14억2,0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은 2단계 송수관 매설공사로 해서 교부금으로 4억8,800만원, 도비가 4억8,800만원으로 내시가 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청2단계 수수시설에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배수관이설공사 부담금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목천배수지 및 가압장 토지매입비로 7억5,8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급수모관공사에 성환읍 도시계획도로에 2억6,000만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1억3,000만원, 남산동 천안극장 뒤에 1,200만원, 청룡24통 천안여고 옆에 2,000만원, 문화9통 복자여고 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계속비에 국비보조금 1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청2단계사업 중 통합가압장시설공사는 용량이 13만7,500t인데 여기에 3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천배수지시설공사는 용량 5,800t에 2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부사거리부터 신당동 국도1호간 송수관매설공사에 20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입구에서부터 직산배수지간 송수관매설공사에 5억2,6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시설비를 위해서 부대비 3,3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오룡동 박외과 앞부터 광재의원 앞까지 285m에 대하여 4,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성동 안식일교회에서부터 광천식품까지 306m에 대하여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정동 서울장여관 옆에서부터 서부소방서 옆까지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명사진관 앞부터 봉명교까지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대흥리에서 성환정수장간 갱생공사 960m에 대하여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변 신설 및 교체공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이설공사 부담금사업 7,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목천가압장 분기 전자유량계 250mm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상급수용 10t짜리 물탱크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에서 대청2단계 정수장 건립 부담금 56억3,600만원을 지방재정자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원금이 5억8,975만원, 그 중에서 재정자금이 9,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자산은 토특융자금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9,9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비는 수익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1.07%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중요자산 처분 및 처분조서입니다. 내년도에 목천배수지 및 가압장 토지매입비로 3,144평을 구입하는데 7억5,803만2,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시기 전에 시설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세요.

시설과장입니다. 99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부터입니다. 621쪽,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분 19억5,507만7,000원과 하수도분 1억9,639만5,000원을 계상하여 21억5,1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이자수입은 3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627쪽,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2,1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6억1,100만원, 잡수입 500만원, 과년도수입 12억552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35억6,914만9,000원을계상했는데 내역은 인건비가 3억3,351만7,000원입니다. 인건비는 98년9월15일 시설과가 새로 생겨서 하수행정담당과 하수담당 직원 11명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안과 같기에 생략하고, 6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70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하수도사용 징수부 외 7종,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등 해서 1,43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1,552만1,000원, 임차료, 하수도 민원해소용 포크레인 임차가 60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7,8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5,327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는 천안시 하수도복개 개량공사등 17개지역의 시설비로 9억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대흥동 삼도상가 뒤 하수도 복개, 문화동 문화교 옆 하수도개량공사, 사직동 부흥원 앞 하수도개량공사, 원성1동 오룡경기장 옆 하수도시설공사, 원성2동 예산슈퍼 앞 하수도시설공사, 성정1동 한도아파트 뒤 하수도시설공사, 청룡동 청수2통 하수도개량공사, 신안동 신부8통 외 1개소 하수도시설공사, 성환4리 BOX시설공사는 작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며, 시내일원 배수불량지역 보수공사, 구성5통 하수도시설공사, 봉명9통,19통 하수도시설공사, 부성동 녹십자 앞 하수도시설공사, 부성동 성성1통 하수도시설공사, 맨홀철판 제작공사, 천안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031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컴퓨터 2대 구입, 프린터·선풍기 구입, 캐비넷 구입, 도면함 구입, 냉장고 구입 등으로 1,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 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부담금으로 4,378만4,000원을 계상하고 자동납부 수수료 10만8,000원, EDI서비스 1만6,000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종말처리장으로 이관되는 것이 20억원을 전출하여 20억4,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채무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등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809만원을 계상하였고 645쪽, 차입금원금은 지역개발 융자금이 1억1,250만원이 되고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이 633만3,000원으로 1억1,8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서는 4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부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급·배수관 긴급 누수수선 및 포장, 이거를 100회를 잡았나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몇 개소가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만 긴급하게 누수가 되어서 배수관이 파열되었을 때 연간 100회 정도는 되겠다 해가지고 예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긴급적으로 배관이 파손될 경우가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배수관 탐사가 되고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탐사가 되어서 불량한 것은 거의 배관교체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노후관을 개량하고 세관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적으로 배수관이 파열되는 수가 종종 일어납니다. 100회로 계상한 것은 예년에도 그런 숫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걸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실제 천안시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17.1%로 먼저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듣기 좋은 대로 15.4….

14.5%는 공공용수를 제외했을 때고 그것을 포함하면 17.1%입니다.

그 다음에 미터기 교체는 어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료를 부과할 때 계량기 손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경비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갖고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해갖고서 684만원인데 대민활동한 게 있어요?

저희 부서가 거의 대민하고 접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생겼다든지 할 때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계상한 겁니다.

대민활동한 일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631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말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시설과에 27명인데요, 거기에 하수도행정계 직원하고 하수계 직원하고가 하수도관리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시설과가 생기므로 해서 늘어난 인원은 10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가지로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과의 시설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봉급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구요, 하수행정계하고 하수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사업을 그쪽에서 합니다.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수도특별회계 인건비가 1억4,142만1,000원인데 작년에 없었던 게 발생된 데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이해하세요.

9월15일자로 신설되어가지구요, 그 인원이 상수도사업소로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요. 정수구입비 있죠. 45억9,958만4,000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대청에서 물을 받아갖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물을 사오고 물값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는 어떻게 돼요? 8만t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에는 9만3,200t이 최고 한도거든요. 최고 한도까지 받을 경우도 있고 비수기때는 7만5,000t이든지 7만t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4번정도는 계약을 해서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는 같죠?

단가는 금년도 8월1일날 133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157원으로요. 그래서 물값이 4억7,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33원에서….

133원01전에서 157원52전으로 18.4%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448쪽에 약품투입실 전기판넬 교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뭘….

약품투입시에 침전지 위에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어갖고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염소가스통이 몇 개 있습니까?

4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반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몇 개입니까?

80개 있습니다. 여기 천안에도 있구요, 병천에도 있구요, 성환에도 있습니다.

용기검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에 38개라는 것은 어디에 산출기준을 놓고 하는 거예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는 기간이 3년, 2년, 1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그 중에서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1번 하고 6년이 지나면 2년, 이렇게 교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누어서 3년마다 1번씩 일제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매년씩 하게 되면 숫자가 겹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소가스 용기가 몇ℓ짜리인데요?

68㎏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용기는 ℓ로 따져야죠.

염소가스가 들어가는 용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 무게를 얘기할 때 68㎏, 70㎏를 따질 수 있지만 용기검사에서는 용기 ℓ로 따지는 거 아니예요.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액체가스이기 때문에 무게로 따져야겠지마는 용기검사는 ℓ로 따져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몇t이 들어간다는 것을 따졌기 때문에 통 가지고서 따질 수는 없어요. 액체염소가 50t이 들어가면 50t용기로 따지지 용기의 중량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요, 용기검사,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용량이 70t짜리면 70t용기로 해서 70t짜리 용기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주는 거죠.

글쎄 용기가 다 일정합니까?

다 틀립니다.

틀리죠. 용기를 몇ℓ짜리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8ℓ냐,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68㎏, 70㎏, 이렇게….

아니 그건 용기 외피의 무게죠.

외피 무게가 아니라 액체염소의 중량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액체가스값이 68㎏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용기검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의 중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액체염소 들어가는 용량을 가지고 68㎏용기검사료는 얼마, 이렇게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프레스를 얼마를 넣었을 때는 리프로가 증가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기검사는 몇ℓ짜리 용량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액체염소에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거기에 맞게끔 압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염소의 용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전부 나옵니다. 용기 크기별로 해서 얼마얼마 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검사수수료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와서…. 자료를 대비해서….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내일까지 좀 주세요.

예.

아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63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하수도 준설장비하고 차량·선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구입하는 거죠?

아닙니다. 유지비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차량·선박비도 다 유지비예요?

예. 예산과목상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차량입니다.

그럼 소형화물은 262만6,000원, 이것이 소형화물 1대 유지비예요?

예.

하수도 준설장비 중 준설기 외 4대는 뭐예요?

우리 차량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에 대한 것을 통괄적으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완제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