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 진출하기전 15년이란 긴 기간을 고향에서 리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올리는 바입니다. 언젠가는 누가 개선시켜야할 일이라 생각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먼저 현재 읍면지역에 불합리한 리장모곡제도가 되겠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2만원의 수당을 주었고, 년차적으로 수당이 올라, 90년도에는 10만원에서, 현재는 단위농협의 보조를 합하여 12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에서는 보조가 조금도 없었고, 순수한 모곡제도에 의존한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는 우리 주민을 좀더 통제하기 쉽고, 각종공출을 손쉽게 거둬들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때부터 관례화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면서도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제야말로 합리적인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리장 수당을 현실화하고, 영세농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모곡제도는 이젠 그만 폐지해야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읍 면지역의 리장이 하는 일이 정부차원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인지, 리동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일이 나열해 봐도 리동민의 편의나 행정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은 없고, 당면한 읍면 행정에 대하여 홍보와 지역주민에게 전달함에 그치며, 리동민 개개인의 편의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각종 신고제도에 따라 리장의 손을 빌리고, 비료를 저울로 나눠주고, 각종 공과금과, 거출금을 거두는 일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안정면에서 리장협의회장을 할 때만 해도 이장 모곡제를 폐지하고 이제는 현실에 맞는 정부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신문에 모곡제도 폐지론을 투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373명의 통리장 숫자를 행정동으로 묶어 리장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고, 년간 6억 1,172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중 그 절반액인 3억 6,000여만원을 행정동리장에게 지급한다면 시비를 조금만 보태어도 된다고 봅니다. 요즘 IMF시대에 매월 농가 공과금 부담만해도 10여만원씩 소요되는데, 농민의 매월 현금을 만지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1개 리동에서 잘사는 농가라고 해도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현재를 견디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시장님!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더 깊고 넓은 아량으로 시정에 임하여 주시면 우리 농민들은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이란 나라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백성 스스로가 일어나 어려움을 알고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는 농민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잘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네 시민이야 초상지풍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쓰러지는 것이 약하고 천한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됨을 더없는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의 이런 폐습은 하루빨리 개선되어, 더 맑고 밝은 우리의 시정이 꽃 피울 때, 서로 믿고 상부상조하는 영주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요즘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이때에 농촌의 실정을 좀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리장모곡제도 폐지를 건의했더니, 담당국장님께서 "이제도는 벌써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모곡거출은 동민들이 리장의 노고에 보답키 위해 스스로 거둬 준다는 것입니다. 어추구니 없고도 책임감 없는 답변을 들을 때 현재 행해지고 있는 영주시 농촌리동 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현재 모곡을 관행에 의해 거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장님! 이 제도가 폐습이라고 생각하면 이젠 주저하시지 말고 누가먼저 제도개선에 앞장을 서야할 겁니다. 또 한가지는 폐지되었다면 리동단위까지 폐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어 리장과 주민들이 알고, 또 다른 합리적인 제도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물어물 아는척 모르는척 넘어가는 오늘의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리장 모곡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리장들의 보수체계를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체계있는 선발과 지도감독의 건입니다. 오늘날 경제사정이 어렵고 환란으로 인한 실직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이때에 각종 어려움이 곳곳에서 겹치고 심지어는 실직으로 인하여 일가가 자살하는 등 가정파탄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공공근로대상자선발기준이 애매하고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는 실업자중 상습 음주자가 공공근로자중에 섞혀 있어 남의 일을 방해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 중에서 감독을 시켜 놓으니 그의 말을 등을 리도 없고 반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술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와서 혼자 마시고, 일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훼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일을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도는 별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발에 있어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선발에 제외하는 기준이 없다면 근로감독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던가 해야지,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다른 사람까지 악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좀더 계획적이고 실속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 모은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당 2만 3천원의 적지않은 구제책이 보람있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실효성있는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일에 공무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현재의 체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적극적인 감독하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그 정도의 계획이라면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장 모곡제도에 대한 답변은 의뢰적인 해명으로 들립니다. 지침이나 규정따위의 제약으로 폐습을 계속 지속시킨다면 심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상신 또는 이 사실을 건의하셔서 실정을 중앙정부도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