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지방채와 관련된 질의 등 5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행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건설에 3건 152억원이 미승인된 기채를 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앞으로 재특자금 승인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또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른 세입기능 약화로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26.9%인 1,400여억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재정 운영이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염주종합경기장 건립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4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98년 8월 30일 내년도 지방채 발행 정기분으로 제2순환도로 등 3건 350억원을 신청하여 98년 10월 30일 승인이 되고 이어 지난 11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특별회계자금 소요액 추가신청 통보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등 3건 95억원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추가로 신청한 재특자금은 정부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금으로 우리시 예산결산 심의 이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경과한 12월 9일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신청한 재특자금 전액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특자금의 차입조건은 변동금리의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98년도 결산추경에는 잉여금 중 158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계상하는 등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시재정의 건전운영에 관해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공공건설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아직도 많은 거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상비 부문의 사무기기 추가확보가 경쟁능률을 제고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는 IMF경기침체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총액 예산 제도를 도입,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98년도 당초대비 10～20%를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절감 실적은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은 98년 대비 15.8% 절감을 하여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 재료비도 98년 대비 21.7%를 절감하여 지역현안 숙원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2,776억원으로 98년도 2,716억원보다 59억원 정도가 국비 보조사업비 확대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01억원으로 98년도 3,738억원보다 27.8% 감소하였으나, 이는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상무지구사업 완료로 642억원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지하철 건설사업에서 342억원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99년도에는 IMF한파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경상비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절감예산을 지하철건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여 SOC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데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104대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전자결재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 확보를 지시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공무원수는 2,270명인데 현재 752대가 확보되어 3.02명당 1대를 보유하였으나 IMF영향으로 재원의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정보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장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염려하시면서 세입증대를 위한 가일층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292억 6,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8.4%가 감소한 2,804억 900만원, 세외수입은 22.2%가 감소한 997억 6,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세입예산액에 60.4%인 3,801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하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세수여건이 그 어느 해 보다 취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99년 세수목표를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작년도 동기와 대비한 세수여건을 분석해 볼 때 건축 허가면적은 84%, 자동차 신규등록은 56%가 감소하였으며, 99년도 입주예정아파트 분양률도 63%에 지나지 않는가 하면 부도기업체는 117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년도 우리시 지방세 감소전망에 1,110억원의 97%에 달하는 1,080억원 정도가 취득세, 등록세에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외수입 또한 세입액 감소에 따른 이자 수익과 순세계 잉여금 및 택지개발이득금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함께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원인 및 사유별 정밀분석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지속적인 현실화를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26억원의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에 의하여 113명의 인원감축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30만톤 확장사업은 97년 4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96년말 당시 내무부 확장시설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전반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인력승인을 불허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민간기업체의 전문기술과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결과 인력 감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이전에는 113명의 정원이었으나 위탁후 67명으로 감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연간 26억여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감축된 인력이 일반회계에선 잉여인력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절감효과는 그 잉여인력이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전후 6개월 동안 비교해 볼 경우 유입수량은 위탁 전보다 1일 2만 8천톤이 증가한 1일 61만 9천톤을 처리하였으며, 방류 수질 중 대표적인 BOD는 위탁 전 15.03ppm에서 위탁 후 12.5ppm으로 낮아져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개선해서 내년도 시책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택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특자금 95억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99년도 지방채 수입으로 93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150억원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57억원 이상 많이 잡아 놓고 사업계획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안될때는 물량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면에 이미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승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요구했다가 80억원이 승인나면 80억원을 잡아야 되고 50억원을 했다가 13억원이 승인이 나면 13억원을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왜 수입을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잡아 놓으면 당연히 사업계획도 크게 잡아져 있을 텐데, 무려 57억원이 적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사업 승인이 적게 나왔다고해서 이 사업을 1/3로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중앙에 다시 교섭을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승인액이 삭감이 되었으면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이 37억원이 차액이 생겨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신단 말씀입니까? 시설규모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가지고, 지금 단언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진다는 방금 담당국장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은 사업규모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규모는 두고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 추가 승인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야 요구를 못할바는 아니지만 승인 한도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적정선을 봐가지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김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를 위한 감정평가료의 계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매년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외의 재산,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96조에 의해서 역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1개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상 1,000만원 미만 재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추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충사관리사무소 휴게실의 경우는 재산가격이 95년도 평가한 것으로하면 2,1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공개입찰방식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 사용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금번에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으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가격의 범위를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등으로 인상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상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우리의 재량을 확대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민 위원님께서 동서교류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동서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물으시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ㆍ국별로 영ㆍ호남 교류사업 예산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서교류는 현재 상호 이해를 넓히고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위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차 실질적인 협력과 화합,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동서교류는 관주도적이기보다는 민간상호간의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관에서는 민간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시에서는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또 영ㆍ호남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가 된다면 동서교류는 양지역의 기업이나 업종간 상호보완발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동서지역의 업종간의 교류는 행정기관의 개입없이 이업종기술교류협력단체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너무 깊이 경제교류에 관계했을 때 손익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후속 책임의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동서간의 교류를 추진하게 될 때는 직접적 개입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연결 알선을 시켜 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동서교류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대구백화점간에 특산품 판매장 개설문제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알선하고 양 백화점간에 협의가 진행되도록 중계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전에 내년도 영ㆍ호남교류사업 예산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만, 영ㆍ호남교류에관한 조례, 그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또는 시의 정책상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ㆍ호남 지역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시의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는 지역갈등과 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제1의 정책사업인 영ㆍ호남 교류에 대해서 우리 시의 추진의지를 확실히 하고 또 교류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해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화합이나 동서화해 문제는 우리 보통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방법들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이나 실질적인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해야지 이 방법으로는 동서화해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영ㆍ호남 교류 문제나 동서 화해 문제는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조례제정 전에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문제의 예산들이 편성되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집행부하고. 이 예산도 조례 통과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김명민 위원님이 99년도 문화관광관리 예산중에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26건의 문화예술행사에 약 5억여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예향의 고장에 걸맞는 문화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 등 어려움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음이 또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년도 문화예술분야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금은 총 26개 행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는 전국 규모의 주최 행사인 대한민국미술축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광주국악대전 등과 한ㆍ중, 영ㆍ호남교류행사,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예술행사들이 대부분으로 예향의 명성을 이러한 행사들이 드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이를 통해서 예술활동을 진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26건 중에서 18건은 지역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며 8건은 절감된 여력을 이용해 새로운 대회나 행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의재미술관 건립을 위해 98년부터 4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신창동 유적지 복원, 고싸움놀이 축제지원 등 문화유산정비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중소규모적인 예술행사는 행사대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께서 광주예술고등학교는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전문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지난 83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모두 31개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는 예향 광주의 전문예능인 양성을 위하여 83년도에 음악, 미술, 국악과 등 4개과로 개교한 이래 94년도에 무용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시설을 허용하다보니 예능실기실이 절대 부족하여 옥상 가교사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차원의 대책을 검토한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하여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면 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산업발전기인 60, 70년대 산업발전에서 우리시가 소외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뒤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는 소견으로는 우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발전되어야 우리시가 전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특성을 살려서 적극 후원해서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육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고용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는 평동산단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부진으로 세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분양을 촉진해서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과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업과 관련 계획 및 추진사항과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대책 등 두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산단 및 첨단산업단지 분양촉진 관계입니다. 우리시가 조성한 평동산단은 8만여평이 미분양되어 분양완료시는 280억원의 세입 증대가 가능하므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경제사정에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 투자유치 등으로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촉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양촉진 일환책으로 외국인 전용단지내 분양용지 6만 3천평을 정부에 매각하여 임대로 전환코자 18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세입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토지공사가 조성하여 분양하게 되므로 우리시의 세입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기업 및 공장건설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업은 금년부터 2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688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0월에 5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3억원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지난 11월 3일 개최하여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였고 12월 8일 산업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얻었습니다. 연내에 법인 등기신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법인을 정식으로 출범시켜 본격적인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건축설계 용역과 건축공사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총 688억원중 국비가 240억원이고 시비가 174억원이며 대학 및 기업출연금이 274억원입니다. 시비 174억원 중 금년에는 57억 5,7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9억 1,000만원씩을 출연토록 계획을 하여 산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출연금으로 29억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시의 재정을 감안, 내년도 1차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사업은 내년초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약은 내년 1월초에 체결해야만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이나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참여기관의 출연금 확보사항, 현재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며, 따라서 국비지원은 메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면서 99년 광주시출연금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학과 기업이 출연자체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가 출범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시의 재정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해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풍암지구로 확장해서 67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8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으로 잡아졌단 말입니다. 4,000만원이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아서 풍암지구로 옮기고 확장할려고 세워놨는데 돈이 4,000만원이 줄어졌다면 풍암지구로 옮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시 수입은 4,000만원이 줄어졌지만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이 당초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때 1만 7천톤을 잡았는데 지금은 30만톤씩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은 늘어나는데 수수료 들어온 수입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장마 등으로 해서 많은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감소량을 비교해서 내년도 8월분만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만톤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이 34톤 배이상 포화상태가 되니까 다른 데로 옮길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양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여 잡냐 이거에요?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산업단지가 분양실적이 미비해서 물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IMF가 왔다고 해도 국비지원 사업이든 시비 출연금이 되었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 여건이 어려운데 그런 자금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광주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자금 배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자금 배정이 되면 각 출연기관으로 용역의뢰가 나가고 있는 대학이나 각 기관에 잡다한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자금을 테크노파크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사업이 있고요. 각 대학이 나가 있는 산업개발기술 연구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중소기업진흥청, 우리시 이렇게 해서 4개분야로해서 지원을 하면서 연구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테크노파크로 당연히 흡수를 시킵니다. 다만, 산자부와 중앙부처에서 3개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중앙차원에서도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산업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기주의 차원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지방 차원에서 테크노파크가 개원이 되면, 그 사업자체를 지방차원에서 자금지원 자체를 테크노파크로 흡수를 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고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과 김종민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 98년도에 비하여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인건비 및 경상비가 증액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관리 계획상 총46명이 감원된 것은 예산인력 50명인 환경사업소가 금년 9월에 폐지된 반면 본청 인력은 4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다소 증액된 사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과에서 수질보전과로 확대개편되면서 본청 인력 4명이 순수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지된 환경사업소의 예산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인건비에서 8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3,600만원이 절감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께서 현재 가동중인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 하수처리 용량은 1일 6만톤 규모인데 비해 1일 유입량은 2만 3천여톤에 불과한 바, 여기에 1일 6만톤 규모의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잉시설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단계 시설용량을 충족할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송대하수처리장은 송정처리 구역 한 군데에서 매일 2만여톤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서창 2분구와 송암처리 구역에서 발생되는 1일 약 2만여톤의 신규 하수유입과 기존 송정처리 구역에서 자연 증가분 등에 의해서 내년 말에는 1일 6만톤 규모의 하수가 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에는 송정, 그리고 새로이 평동 그리고 서창2분구 및 송암처리 구역에서 발생될 하수량이 1일 10만 6천톤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2단계 시설확장 공사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거의 5개년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추진하여야 2001년도의 초과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창이나 송암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송대1단계에서 처리토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창이나 송암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1일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 두 군데에서 발생되는 것이 2만여톤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을 월별로 주시고, 현재 서창하고 송암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리가 안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하나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20억 2,800만원 중 시 의회로부터 97년도 사업비로 집행 승인된 12억을 99년 예산안 채무부담액 변경조서에 누락시킨 이유와 98년 예산에 반영된 채무부담 사업비 75억 7,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98년 신가지구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 186억 9,500만원이 99년 동 특별회계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액 변경조서에는 104억 9,200만원으로 82억 300만원이 감액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계약과정에서 ES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주기로 계약체결하여 결국 10.6%인 14억 8,600만원이 택지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자의 부담이 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의회승인액과 실제 집행액이 맞지 않아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의회가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상무2지구와 신가지구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사업비 계상시 연도별 집행예정액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상무2지구와 신가지구의 경우는 실제설계와 용지보상이 지연되어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96년도, 97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1년씩 순연되므로써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집행연도가 다소 늦어져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 예산으로 기 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액 12억원은 96년도에 동 사업지구 공사가 발주되지 못하고, 97년도에 발주 시행되다 보니 당초 승인 받은대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결산추경시 삭감교체하였기 때문에 금회 변경조서에 미리 반영한 것이며, 98년 예산에 반영된 채무부담 상환액 75억 7,600만원은 사업물량 조정으로 60억 9,500만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8,100만원은 결산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98년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채무부담 승인액 186억 9,500만원이 104억 9,2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해야 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의 사업은 그 사업비를 2년내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로부터 96년 채무부담행위 승인후 97년도, 98년도 사업비는 채무부담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므로 97년, 98년 사업비 104억 9,2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로 집행하고, 99년 사업비 56억 4,800만원 현금사업비로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인상분 14억 8,600만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당연히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며, 물가인상분은 이미 택지분양 원가 산정시부터 분양가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무2지구와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를 사업 시행후에 지출하게 되는 채무부담행위의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당초 예상했던 계획과 집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 금회 99년 예산안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으시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봉천복개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용봉천 복개와 관련하여 삼각동 그린타운 아파트의 경우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로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교통시설 개선금으로 시공업체에서 97년 5월에 2억 3,6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은 일곡지구 조정과 인근아파트 밀집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아 차량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공업체에서 실시한 환경소음도 검사시기가 96년 12월로 일곡지구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인근주택가도 많이 입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와는 교통여건이 차이가 많은데도 당시 측정결과에 따라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이라도 시공업체와 우리시가 함께 교통소음도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2억 3,600만원은 전액을 북구청에 배정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 육교설치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교설치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와 도로점용료 체납액 20억 4,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억 1,200만원만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한 확고한 회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미납액은 15억 9,0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 미납액은 4억 7,000만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체납액 징수율 20%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 15%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상향조정을 해서 20%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징수 책임담당제 실시와 징수상환 보고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서 목표량을 초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의지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는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정말 심도있게 시민의 혈세를 날려버리는 것이 인되게 관계 공무원들과 재검토해서 심도있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극락교 부근 고수부지 6만평에 시비 70%와 구비 30%,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유채나 자운영, 메밀, 옥수수 등을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정리를 가면 보시다시피 홍수만 지면 다 쓸려가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 버리는데, 거기다가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운영, 메밀,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마가 안 진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잘 압니다. 송정리에 가면 다리밑에 고수부지, 장마만 지면 싹 쓸려가버려요. 그러면 6,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것 세수입을 받아들여서 쓰면 되는 것이지, 6,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 심어 가지고 비오면 쓸려가 버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6,000만원이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들어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안 올렸는데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락교 고수부지 6만평에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우리가 4,000만원하고 구비가 2,000만원해서,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채나 메밀 이런 것은 광산구에서 금년에 한다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하천고수부지가 범람하는 것은 우기 때, 하절기입니다. 그리고 봄이나 또는 가을에 메밀꽃이나 유채꽃은 피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수종을 해서 홍수에 지장이 없는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실효성 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송정리에 다니는데, 심어 놓았는데 비와서 다 쓸려가 버리면 6,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이 뜻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어느 과에서 한다고 했는지 알아서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게 예산실 문제인데 국장님도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각 실ㆍ국별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해당 실ㆍ국에서 수립하고 공사설계에서 관리, 감독은 건설지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실ㆍ국에서 제출된 당초 계획사업과 사업비를 초과하는 물량 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실ㆍ국에서는 또다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원과가 사실상 기술과로서 각 주무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을 기술과이기 때문에 사업위탁 시행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시공은 지원과에서 하면서 거기에 잦은 설계변경, 또는 공사비가 추가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기술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거나 설계변경한 것이 얼마만한 차이가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설계변경해서 가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일반행정 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 지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조금 예방하리라고 보고, 다만 현장시공하면서 가감, 공사비 다소의 가감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팀과 월드컵경기장 건립팀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전문적인 관리팀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흡수해서 관리감독을 추진하는 것이 공사진행의 효율성이나 책임면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안하고 있는 이유를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이것은 구조조정하면서 조직관리계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지원과에서 신청사나 월드컵을 하지 않고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나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자를 믿지를 못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기술국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만, 이게 제대로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 지원과로 주던지 아니면 별도 팀을 구성해서 기술국 산하에 한시적, 이것은 공사 끝나면 기구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서 과를 하나 한다든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관리팀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건축, 토목 기술자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건설지원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당초 설계나 모든 것을 하다가 이번에 갔거든요, 구조조정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지원과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관리 감독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전자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김관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청사하고 월드컵 그 문제는 직접 월드컵을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국이고 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 시정지원과여서 일단 기술자로 보강을 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그 국에 배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어느 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발휘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착공식은 했습니다만, 실지로 공사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편을 하던가 현행대로 추진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이나 월드컵경기장은 기술직이 우선 해 가지고 이 일을 맡아서 하게끔 하고, 문화관광국이나 시정지원국이나 이런 행정직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그 뜻은 십분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적경비 가운데 98년도에 비해서 운영수당은 656%, 국내여비는 174%, 급량비는 80%로 각각 증가 계상하는 등 일반관리비가 전년대비 31%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 본청 일반회계에서는 계상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행정 수행 측면에서 기구축소와 폐지, 인력감축과 업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상 경상적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봐집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관서당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급량비, 여비 등이 일반항목에 분산되어서 편성된 관계로 전년에 비해서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여비의 경우 98년도에는 2억 4,573만원였습니다만, 99년도에는 1억 9,635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98년도 대비 20%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또 급량비의 경우도 98년도에 8,474만원 보다 21%가 절감된 6,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관서당경비에 편성되었던 일ㆍ숙직비 등을 99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99년 4,690만원 보다 9.8%가 절감된 4,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98년도에 비해서 36억 2,675만원을 증가시켜서 계상한 사유는 금년도 9월 4일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북광주정수사업소가 폐지되고, 수질연구소가 본부직제로 개편되는 등 기구와 인력변동 등에 따른 현상입니다. 또 종전까지는 정수비에 계상되었던 통폐합된 사업소의 인건비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만― 일반관리비에 편성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부의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에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은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생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정수장 근무자와 예기치 못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련 사고, 그리고 누수복구를 위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해 오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일근무 수당은 일반회계에서는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기획관님이 방금 행자부 지침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는데 권고안대로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을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은 전부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다 따라하면서 권고안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은 모순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 형평에 맞게끔 김종민 위원처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협의회, 각종 자문기구, 전임전문직 제도를 제가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부다 위원회, 협의회, 각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역할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문제이고, 또 전문직도 저는 과감하게 실ㆍ국으로 인원을 흡수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자꾸 별도적으로 해서 자문역할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실적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이런 의식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수용하던지 아니면 퇴출하던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