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58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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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서울시 전체 인사 교류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에 계장 6분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정중한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계장소개)

김순금위원장

새로 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람한 것 있죠?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17,000원 플러스 35,000원이네 5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어디죠?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정한 거는요. 아현1구역을 재개발지역 하구요. 그 다음에 신공덕5구역, 그 다음에 창전2구역, 3군데를 지금 예정했습니다.

이천규위원

3구역, 그러고요. 이게 그러니까 17,000원 플러스 35,000원이라는 게 이건 뭐예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17,000원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은요. 1단 1㎝를 기준해 가지고 공고료를 신문사에 내야 되는데 경제지 같으면은 17,000원입니다. 1단 1㎝가, 그 다음에 일간지 같은 경우는 1단 1㎝가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지 하나 일간지 하나, 이렇게 내게끔 서울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둘 다 내가지고 이렇게 공람한다 이거지. 그리고 체비지 감정수수료는 어디, 2개사에서 10필지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10필지가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사를 갖다 얘기하는 거구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2개 사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10필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필지구요.

이천규위원

포괄적으로?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에서 감정평가수수료는 체비지 매각시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지 수를 개략적으로 10필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5,000만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 한 11만원 2개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1만원, 한 필지 하는데 11만원씩이에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5,000만원 이하의 필지에 대해서는 11만원이구요.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 추가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236p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30만원을 6회 한다고 그랬죠?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6회하고, 여기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6회 하네. 13명이서, 그 운영비가 뭐예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필름도 만들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다과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OHP필름 같은 것 준비해야 되고, 자료 같은 거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인이 13명입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데, 6회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다 이거지?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천규위원

뭐 30만원, 13명이서 뭐 이렇게 운영수당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뭐 다과만 준비하는 게 아니구요. 필름같은 것도 다 복사해 가지고 떠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앞에

이천규위원

회의자료 만드는데 들어간다.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구역지정 제안설명 드릴 때 OHP도 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개발관리업무 추진비 500만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이건 재개발사업 하구요. 도심재개발, 도시계획, 저희들의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237p요.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8,45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마는 조금 좁은 지역 아닙니까? 비교적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8,000만원씩 이상 듭니까? 용역비가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요, 산출 표준공식에 따라 산출했구요. 그 다음에 성산 자동차정비단지는 총 면적이 54,000㎡입니다. 법에 보면은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용역 주도록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경비산출 내역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그 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재개발구역을 하다 보면은요. 교통영향평가 해온 것 보면은 인구이동이라든가, 교통량의 향후발생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을 갖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구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교통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더라구요.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거 좀 보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교통영향평가는 국토개발,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연계해서 중앙과 서울시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된 단서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수들, 박사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박상수위원 질문한 것,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어디, KID 같은 데서 하게 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김유현위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언제쯤 그건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에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요.

김유현위원

지정이 됐잖아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 진달을 안했구요. 서울시에 가면

김유현위원

상세계획구역 지정은 됐다는 얘기는 뭐에요? 상세계획이 지정이 됐다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에서는 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자체?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구에서, 상세계획구역 결정도 역시 시에서 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받나, 어떻게 해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예산으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구예산으로? 잘못돼 가는 거 아니예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시사업이 아니구요. 저희 구사업이니까요.

김유현위원

정비단지 지정을 서울시가 주관을 해 왔잖아요.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성산 자동차정비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구사업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안을 내놓은 거니까 저희 구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구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상세계획은 우리 구의 소관사항이고, 모든 결정사항은 서울시 결정사항이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마치 주택재개발지역하면은 결정은 시에서 해주지마는 구사업이듯이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재개발 소식지를 전에 재개발과장으로 있던 신규철, 지금 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재개발 소식지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성과가 없어서 지금 편성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종열

김종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성과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박상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직선거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홍보지는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1가지밖에 못나가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김유현위원

부정선거방지법에, 재개발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는 건데, 재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리는게 목적인데, 부정선거 방지법에, 하여간 그런 처사는 나는 잘못됐다고 봐.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건데, 주민의 알 권리를, 재개발 ‧ 재건축을 도무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무지야 무지 모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상세적인 것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자는 건데 그것도, 뭐 큰 예산은 안드는 건데도,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3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것 10명이 위원인데, 10명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되는 거, 뭐 효과가 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금년에는 도중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것,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디 분쟁이라든가 뭐 한가지라도 해소한 적이 있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도 없어요? 들어온 것도 없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분쟁 조정은 워낙 건축 문제가 돼 갖고 저희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 없을 적에

이천규위원

해결?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법원에 1심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깁니다. 건축법에 이게 명시돼 갖고, 전에는 임의사항이었는데요.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소송중인 것도 저희가 할 수 없고

이천규위원

해결할 수도 없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법에 의해서 하니까 해결할 수도 없죠? 위원회에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요. 법원이 심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건축법에 지금 명문화 돼 있습니다. 현재는 큰, 건축에 문제되는 게 없어갖고 지금 한 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예산 잡아놓고 맨날 그냥 불용하겠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사건이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39p에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라는, 이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계획 수수료, 이거는요. 저희가 4층 이하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원래 공무원이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위임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말이에요. 건축굴토심의위원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한대운위원

15명이나 되는데, 또 회기 10번이나 했고 금년에는 몇 번 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지금 한 달에 2번씩 꼭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이 많아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거는요. 전에는 굴토심의는 따로 했었는데 굴토는 임의사항입니다. 저희가 2층이하 지하 2층이상 할 적에만 굴토심의했는데, 지금은 건축위는 다같이 포함해 갖고 2층이상 할 적에는 지하까지 건축위랑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이 한 15명 되는데, 원래는 15인 이하로 돼 있는데, 15인 제일 최상 인원입니다. 실지 심의하게 되면

한대운위원

15인 이하라는 게 법에 그런 게 있어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서울시조례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한 달에 막 2번씩도 한 적이 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한 달에 2번씩, 2주에 한번씩 합니다. 소위말하면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미관심의, 전에는 도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심의했었는데 지금은 미관심의만, 앞으로 미관심의도 없을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위원 명단 한번 주어보실 수 있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분들이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한대운위원

뭐에 주로 쓰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적으로 쓰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건축감독을 나갈 때 뭐 경비는, 여비는, 어떻게 써요? 그건 안나가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감독은 안나간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건축사대행수수료만,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굴토심의라는 것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지금 미관심의라 그랬는데, 미관심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왜 건축, 거기다 굴토하고 그랬어. 굴토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원래는 저희가

김유현위원

굴토가 이게 뭐야?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굴토하고 건축심의하고 따로 분리했었습니다. 분리했었는데, 지금 위원회를 갖다가 자꾸 없애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굴토심의를 건축위원회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만약에 지하 1층에서 팔적에는 토목에 대한 전문가를 같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김유현위원

전문가로 구성됐어야 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거에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15명이?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현재 굴토심의위원회는요. 연대 토목교수하고 한 분은 기술사, 토목기술사 ‧지리기술사 2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분?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 나머지 13분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나머지는 건축심의위원이죠. 건축, 뭐 조경이라든가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건축사, 아까 현장 검사를 말이죠. 30만원 한 것도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거든 산출기초가 없잖아요. 건축사 몇 명에 몇 회, 이렇게 나와야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이거는요. 건축사한테 주는 게 아니구요.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은 4층 이하 2,000㎡ 미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줍니다.

김유현위원

면적이 발생됨에 따라서?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만약에 뭐 4층으로서 2,000㎡ 이상 되게 되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김유현위원

2,000㎡ 이하?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그것은 건축사하고 현장조사 나가서, 원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유현위원

그럼 이것은 산출기초를 해서 할 수가 없다 하면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마포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에는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50만원을 편성을 하는데 산출기초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작년 예산을 평균해 가지고 책정합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축굴토심의위원회, 그거는 미관이 뭐 모든 건물에 해당되요?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모든 미관지구는 지금 서울시조례에 다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모든 건축허가 들어오면 다 심의를 한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미관지구 내에서 모든 분은 다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미관지구 내에?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전에는 뭐 도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도시설계는 조례에 빠졌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15명, 법령으로 이하라 그랬는데, 꼭 15명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10명 정도로해도 예산이 상당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런데 심의위원들 참석하는 걸 보면요. 15명 참석 안하고 대략 5, 6 내지 7명 참석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지만 꼭 참석하실 분만 인원으로만 정하면 되지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고 중요한 건물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꼭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산절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산은 최대한 감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영길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홍대입구의 건물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이 몇 년째 무슨, 붉은 글씨가 쓰여있고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 소송관계는 저희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소송관계는 못한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순수한 민원업무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그거는 홍대에서 입찰해 갖고 홍대에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러면 199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5,000만원이네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네.

이천규위원

몇 군데 어린이공원, 몇 군데 하는데 정비공사가 5,000만원입니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개소에 대해서요. 경계휀스라든가 보호휀스, 일부 고무매트를 깔고, 아현동 지역은 정자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드론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강동에요. 거기에는 공원경계휀스하고 분수대 주변의 보호휀스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교공원에는 동교공원 주변에 7가구가 공원하고 바로 담이 없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들이 놀고 그러면은 공이 와 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집 안으로 막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현녹지에는 주민들이, 지금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 파고라가 지금 설치된지 오래돼 가지고 약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자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다솜공원이라고 성산1동에 있습니다만 놀이시설 밑에 지금 모래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만이라도 고무매트를 깔아가지고 애들이 좀 다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죠? 소규모쉼터도색비 3,000만원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원이 소규모쉼터 조사에는 금년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소규모쉼터에 새로 된 구조물이 많습니다. 우리 놀이터도 그렇구요. 나무로 된것,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요.

이천규위원

도색공사?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가로수 전지 예산 안 들어갔나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들어갔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246p, 맨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사업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전 노선에 걸쳐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대상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이천규위원

몇 군데 하는, 그거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가 몇 군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구요. 나무별로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4,400주 정도, 그렇게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만리로 올라가는데 은행나무 전지를 해야 되겠던데, 어째 안하더라구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천규위원

만리로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만리동이요?

이천규위원

은행나무가 말이지, 한이 없이 크더라구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은 나무 수형을 잡는 전지는 하는데 주로 하수자하고 솎아내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닿지 않으면은, 될 수 있으면 나무는 전지를 안하는 쪽으로

이천규위원

아니 너무 어가지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지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지좀 해야겠더라구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공중화장실이 9개밖에 없어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이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게 9개구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한번 정화조 청소하는데 6만원이 들어가나?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6만원씩입니다.

이천규위원

공원에 전기료가 말이에요. 한 달에 200만원씩인데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이 전기료는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중에서 4개소에 전기 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개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전기 히터가 상당히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 8억 5,000만원 예산으로 분수대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전기료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에도 사실 전기료는 넉넉치 않다, 그런 말씀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게 4개공원에 전기료가 2,400만원이 들어간다면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부분에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구요. 전기료 내는 곳은 공원이 14개소고 쉼터가 1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5군데에서 내는 전기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천규위원

25개요, 밤새도록 켜놓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제한할 수는 없나?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불을 끄면 불량배들이 온다고 해서 밤에서 불을 껴놓게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국가예산에 보니까 전기료는 일반 전기료보다 싸지 않아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일반전기료보다 조금 쌉니다.

이천규위원

이렇게 200만원씩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려다가 서면보고로 대치하신다고 그래서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거기분수대에 들어 가는 전기료가 월 5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포공원에도 저희들이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료는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 화장실 수선은 어디 해놓은 거예요? 25만원씩 9개 화장실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용상의 부주의라든가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짝도 부수고 변기도 깨놓고 그런 유리창도 깨고 그럽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유리끼는 게 25만원씩 들어 가나?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대개 유리끼고 또 어디 파놓고 그래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대개 변기를 좀 깨고 문짝을 떼가지고

이천규위원

그 관리인이 있잖아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관리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관리인을 둘 수는 없겠죠? 그럼 관리인 노임이 더 들어가겠지?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전기료 있죠? 전기료가 전년도에는 168만원씩이었는데 전기료가 많이 차이가 지네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전기료가 마포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분수대 가동할려면은 전기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주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 241p 공원 및 소규모쉼터 도색공사 있죠?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있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몇 명이나 있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22명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시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4분 올해 두 분이 나가셨는데요, 그분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충이 안되니까요, 이런 것까지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보면 상당히 꽃도 심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것까지 전부다 이거 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이거 하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분들이 이 작업하기는 어렵고 이 공사를 따로 업자한테 줘야 되겠네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공개 입찰해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몇 군데나 하시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한 4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40개소요, 전체 몇 소가 있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원이 34개소하고 쉼터가 20소니까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40개소가 되는데 30만원 가지고 그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3,9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조금 양호한 것은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좀 칠하고 아주 좀 보기 흉하고 녹슬어 가는 부분 그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왕왕 보면은 일반 도색을 하는 업체가 보기 좋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설프게 하는 면이 있더라구요, 하는 부분은 하고 안하는 부분은 안하고 그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제가 올 봄에 할 때 여러 군데를 따라 다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세밀하게 지적도 했고 저희들이 일어난 데는 완전히 긁어낸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가지고

박상수위원

녹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치우고 지나간다든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요.

박상수위원

그런 건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243p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관리초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상암동에 있는 거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지역인데 우리 권오범위원하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근무를 하는 사람있었든가 그 근무하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구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 지역은 그 가깝고 개발제한이 얼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다가 인제 겨울 같은데 추워서 들어가서 불도 쪼이고 그랬는데 금년에만 해도 거기를 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때 권오범위원 알리고 갔든가, 그때 위원들이 알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무하는 분이 전혀 얼굴을 못 보겠더라구요, 이 양반이 어디가서 뭘 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위원들이 그래도 현장에 관리초소를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공원녹지과에서 그러한 어떻게 연락이 안닿았는지 뭐 재작년인가 합니다마는 도대체 어디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건지 그 물론 근무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도대체가 의아해서 그때 그 당시도 아주 제대로 근무상태가 어떤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그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거기에 상주를 해서 앉아가지고 사무를 보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돌아다녀가지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 순찰하고 그런것을 하는건데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245p 그 수림대유지관리하고 녹지대유지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수림지유지관리는 나무개념으로 보시면 되구요, 녹지대관리는 녹지대에 꽃심고 잔디같은 거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수림대는요?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수림대는 녹지대에 나무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산 IC만 하더라도 IC내에 나무가 많이 있고 밑에 또 꽃심을 데는 따로 있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246p 그 민간취탁금에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 있죠? 이게 5천만원인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박상수위원

이것도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공개입찰을 한다. 우리 마포구 전관내의 가로수를 관리를 한다든지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주로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전지 요새 하는 거죠?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맨밑에 하단에요. 공원녹지관리 폐기물처리비 있는데 이건 어떤 폐기물 입니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다 보면은요. 그 공원 녹지내에 타이어도 버리고 가구도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박상수위원

공원에다가 주민들이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예, 녹지에도 그렇고 인터체인지 같은 부분에도 그렇고 그런 거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처리비를 계산은 안됐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게 그냥 우리 거기 그 양반들 쉬는 데가 좀 있습니다. 모이는 데가 거기에 쌓여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쌓여 있어 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지 이러다가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올해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처리할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청소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수남

조수남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는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토목과에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금액에다가 우리가 소요되는 양만큼 발생되는 양만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