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대상 및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이상 5개과순이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예산안에서는증액이 19억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5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광산경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면 증액이 6억6,900만원이고, 실제 금년도 예산은 4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항에 1241에 서무관리는 32억 4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연금부담액이 늘고 퇴직수당 비율이 증가된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예산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밑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시간외근무자급양비가 720만원이 되겠고, 관서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예산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1건에 7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당직비와 공공요금으로 일반 경상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서무담당예산으로서 강사수당이 직원특별교육한 강사수당이 84만원이고, 각종교양도서 구입해서 실과 읍면동에 배부할도서가 4종에 3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게시용 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기와 태극기 해서 56만원입니다. 직장체육대회와 등산대회 용품구입비가100만원, 그다음 각종 시상 상장내외피 인쇄비가 100만원, 발간실 운영비가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회보 및 각종 회의서류 발간 신문용지대금이 126만원, 무인경보장치 수수료가되겠습니다. 이것은 본관, 별관하고 의회 세이콤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대회 시상품 구입비가 279페이지에체육대회, 등산대회해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상패 및 상패제작비, 감사패 제작이126만원, 시민상 상패제작비가 60만원, 4명이 되겠습니다. 시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120만원, 청사 청원경찰 수위복이 24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출전 선수유니폼 대금, 축구대회 출전선수 축구화 구입해서 두가지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및 직장대회 축구대회 훈련 및출전 급양비가 225만원, 군 작전훈련에 따른 비상훈련 급양비가 90만원이 되겠고, 직원등산대회 및 체육대회 버스인차료가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발간실 옵세트기 수리 및 부품교환대금이 90만원, 기업체 공직자의 위탁교육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서무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432만원분기말 퇴직공무원 포상추천 작업여비가54만원, 보안업무에 따른 업무자재 반납과수령을 위한 여비가 54만원, 주요민원 현지조사 여비가 180만원, 공제 및 의료보험, 연금, 세미나 참석등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적용분의 표시내역에서 삼척시는 나군에 해당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유관기관협조및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공통경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관내 전반적인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내년도 통합방위지원 지방회의 참석여비가 270만원,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210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 급식보상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민상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직원 윷놀이대회가 110만원,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연금부담금은 작년까지는 개인 예산부담이 각각6.5%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부담과 본인부담이 각각 7.5%, 15%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가 증액되었습니다. 해서 9억 8,172만 5천원, 퇴직수당도 금년까지는 3.28687%이던 것이 인상되어서287.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12억 3,7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이것은 98년도 부족분이되겠습니다. 1억 8,988만 2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자가 예년보다 많아서 수당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망조위금 부담금이 이것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하고 직원직계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부담비율은 현재하고 별 변동없이내년도에는 2.1% 부담입니다.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에 대한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1,6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보상금이 보상급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예비군 신기면대 사무실 정비하고 노곡면대 사무실 보수정비가 2개대에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발간실 인쇄기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예산으로서 여기에 예산액이 14억 7,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 3,364만 8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국기, 시기, 국기 꽃음대 이것은 가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기를 신규로 구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 행정추진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에 시정 신문보도 스크랩발송용 전산봉투 제작이 40만원, 시정보고회 및 주요현황 인쇄비가 300만원, 제2건국창설운동 홍보물제작 및 책자제작이 200만원이 되겠고, 범죄없는 마을표지판 제작이30만원, 이동종합시청의 날 참가공무원 급양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홍보물 제작비가 4종에 725만원시민의 날 행사경비하고 차량임차료 합해서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관리 추진을 위해서 360만원, 민평통회의 안내공무원 여비가 54만원, 대민행정 시책추진여비가 192만원, 현재 285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대상이 39명으로서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통.리장 시정설명회 참석 급식보상이 이것은 교육시 지급이 되겠습니다. 130만 5천원입니다. 각종 교육참석이 행사초청 민간여비 및 급식보상이 2,700만원, 반상회 유공자 및 선행시민 표창시상품 200만원, 반상회 운영활성화 추진시상금이 192만원, 여성수련원입교부담금 및 여비가 300만원, 이동종합시청의날 참가 민간인 급량비입니다. 아이디어운영 제안자 시상품 50만원입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민간시상이 50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종합우승 상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평통 회의참석여비 보상입니다. 평통위원이 되겠습니다. 2회에 240만원입니다. 각종 국민운동단체 교육생 여비보상이 이것은 중앙과 도 등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여비 보상이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민의 날 행사 진행요원 및 선수피복비 720만원, 시민의날 행사 진행요원 및 선수급량비 3,600만원, 시범경연 초청팀 사례비 250만원, 입상자 시상품 540만원, 초청인사 급식보상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최우수하고 우수해서 240만원이되겠고,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25만원,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새마을운동시지회에 보조금이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보조금이 1,600만원, 이것은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일단 제가 앞으로 수정예산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광산경제과 예산으로 별도로 수정해서제출하겠습니다만 일단 편성되었기 때문에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작업일지 제작이 40만원, 일일점검부가 40만원, 공공근로사업증을 인쇄해주는데 20만원,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20만원이고, 각종 사업장사진촬영, 필름대가 90만원입니다. 사진인화대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사업장 현지점검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고,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자재구입비가 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즉 공공근로사업 노임이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어떤재해가 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을해주기 위해서 6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전체 100으로봤을때 국비 보조금이 50%, 지방비가 50% 부담하는데 지방비 50% 부담은 도에서 도비부담이 20%이고, 우리시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4개마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3억5,31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증가요인은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용인부 관련된 보험료 등은 종전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인사부서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의 명퇴수당이 2억원이 되겠고, 다음은 일용인부임의 일용직 연금 및 퇴직전환금이 3,978만원, 일용인부퇴직금이 6천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이 1,800만원이 되겠고, 일용인부 출장비가 824만원,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일용인부출장비는 설악수련원등 여성수련원에 수련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91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225만원이고, 퇴직공무원 부상품 구입이 240만원, 인사관리 제서식이 45만원, 퇴임행사용 물품구입이 24만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강원도교육원과 중앙교육원에 대한 외래강사 초청에따른 우리시자체 부담금이 125만원, 인사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이 4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문제출제에 대한 수당이 2가지 합해서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인사통계작업에 225만원, 공무원 센서스 등 전산통계작업에 75만원, 조직개편관련 중앙 및 도협의 회의참석에 175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무사회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별 총액 기준액내에서 각종시책별 소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무원가족 설악수련원 입교보상이 300만원, 포상금으로서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 8,9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3,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요인은 도계, 신기, 하장면 시외선을 다중화시설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간시외전화 회선료가 1,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팩스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총괄로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세가지를 합해서 619만원이 되겠고, 팩스용지구입 이것은 본청사용분에 대해서50만 4천원, 전화교환장치 유지에 대해서이것은 유지비가 전체 시설비에 2%에 해당됩니다. 71만 6천원입니다. 읍면동사업소 키폰장비 유지비가 4% 60만원, 팩시밀리 유지비 이것도 2% 120만원입니다. 전화기 유지가 36만원, 팩스 동보장치 유지비가 33만 2천원, 여기서 동보장치라는것은 동시에 여러회선을 연결하는 교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다중화 장비유지비가 195만 6천원,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비가 75만원, 무선통신장비 유지비가 58만 5천원, 통신시설내에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78만 8천원, 구내선로유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Y2K 문제해결 유지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화요금 산정 장치에 따른 것 하고, 휴스교환기장치, 디지털 키폰장치에 대해서는 Y2K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500만원이 산정되었고, 다음은청사일반전화요금이 3,840만원이 되겠고, 취.정수장 감시지역 및 원격지역시스템 2가지가 220만원입니다. 시외전용 회선료가 3,336만원입니다. 세가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삼척∼춘천간하고, 삼척∼도계간, 다음 민방공 회선사용료를 합해서 3,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전용회선료가 행정전화, 팩시밀리, 행정통신회선사용료, 문서전송회선사용료 합해서 2,184만원입니다. 세무전산망 회선사용료입니다. 세무과와 읍면동간이 되겠습니다. 회선료가 382만 8천원입니다. 공중정보망 이용료, 천리안과 하이텔 합해서 48만원, 그다음에 PC 인터넷 사용료 319만 8천원, 세무 주전산기 보험료가 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252만원, 정보통신교육 참석에 162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성동보용 통합시스템 신설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비상발령 통보를 할때에 사업소나 읍면동별 개별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동시에 전 읍면동에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도∼시군간 팩시구입인데 이것은 노후된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고속다중화장비 등 IPX장비 Y2K 문제해결에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1,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저희들 수정예산에 1,700만원을 다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이 장비는 도와 시군의 동시교체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반면에 원격지유지보수를 안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것은 꼭 시설을 안해도 사용에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동식전화기 구입 교체비가 50대분에 대해서 160만원, 휴대폰 교체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전산관리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8,172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6,547만 5천원이 되겠는데, 이 요인은 구내전산망 전산정보구축 소요예산이 1억 7천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부분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고속프린터 소모품이2가지가 377만 1천원, 업무용프린터 소모품총무과용인데 2가지가 390만 7천원, 그다음유지보수가 되겠는데,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기, 항온항습기, 업무용 PC, 업무용 프린터기, 전산통신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주민등록 화상정비, 주민등록 단말기 등에각각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에 주민등록 프린터기 88만원, 무정전전원장치 110만원, 주민망 모뎀이 32만 4천원, 백업드라이브 유지보수 예비장비가 50만원, 이것은 전부다 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임차료가 5,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금년까지 내년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만 사용하고2000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산기를 인수하는데 2,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용회선 가입비가 11만원이고, 인터넷 사용료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지도점검 및 정기점검이 36만원, 전산유지보수비가 40만원, 각종 프로그램 교육 및 전산관리 여비가 270만원, 주민등록 전산교육여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시설비로서 구내정보망 구축에서인터넷 전용회선 도입비가 1천만원이고, 구내정보망 구축비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내정보망구축후에 사용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입장비가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재는 일반회선을사용하니까 다른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 전용회선 장비를 구입해서사용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회선을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CD 레코드비가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업무용은 전산장비 대체 및 추가보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Y2K를 대비해서 586급컴퓨터 9대분에 대해서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 메일 게시판 시스템 및 프로그램도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상회 운영사항입니다. 삼척소식지 반상회 회보제작비가 12개월해서 3,078만원이 되겠고, 교육관리는 도 공무원 교육 여비가 직무과정, 중견실무자과정, 외국어과정, 초급간부양성반과정, 읍면동장 시책과정, 전산과정, 세정실무과정 합해서 9,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앙단위 교육으로서 중견간부 양성과정, 초임관리자 과정, 상수도실무과정, 국민보건교육, 농업공무원 교육건설.교통분야 교육, 토목.전산, 기타 전문과정해서 6,450만원이고, 그리고 동해.설악수련원의 여비가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 여기에 시정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사실은 앞에 세항에1241에 203에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거기서 누락되어서 별도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시정관리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위탁교육비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

위탁교육비 800만원은 금년도에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동양시멘트에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여성수련 입교부담금 및 여비해서 3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련원 관계가 세가지가있더라고요. 공무원 가족이 292페이지에 또 있고, 마지막에 설악.동해수련원해서 있는데, 우선 한가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입교부담금 및 여비해서 민간인 30명인데,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

교육대상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구성원이라든가 ....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

그런데, 거기서 전체로다 가면 안되죠. 거기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

그렇죠.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교육기별로 제한된 ... 김원중 위원 : 여자잖아요 ?

이것이 30명이 가는데 여기서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교육의 효과가어디에 있습니까 ?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

이 교육을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만 ...

도에서 오라고 하면 할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

여기에 우리 관내에민간인 대상교육은 교육을 받고 옴으로 해서 자기발전은 물론이고, 교육받고 와서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서 여성분야에서 기여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가서 교육받고 오는데 가족들이 갔다와서 이익된점들이 지금까지 교육받고 온 것이 가볼만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득이되었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설악동에 수련원을 만들어놓고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시군에교육생을 올려보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가 봐서는 효력이 없고, 실속이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어떤 시가 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도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대상을 뽑아서 80명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공무원 가족 30명, 그러면 공무원가족도 30명이실제로 갑니까 ?

실제 갑니다.

가는데 가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각 실과별로연차별로 차출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물어본 것인데 갔다와서 목적과 효과가 기대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봐 지거든요. 거기가서 휴양하러, 놀러 갔다 오는 것인지 실제로 교육받고 오는 것인지, 군대에서훈련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좀 포상이 되어서 가는 것은 모르고, 우리 민간인들이나 가봐야 난 실제로 득이 없다고 보는데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효과도 노리고 또 하나는 위로성도 되고 해서공무원이나 개인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그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

저가 봐서는 말입니다. 가는 사람도 할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개중에는 있을 수 있겠죠 ?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거기 가서 이것 며칠 받습니까 ?

통상 2박 3일정도 합니다.

2박3일동안 가정 버리고거기 가서 누가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 놀러가는 목적이 아니면.

그것 귀찮게 생각해요. 가곡같은 경우에는 가라고 하면 쓰레기 청소원 다니는 사람이 가족하고 둘이 갔는데세번 갔다왔니, 네번 갔다왔니 하고 왜 이예산 내 버리는지 몸서리 난다, 이럴 정도예요.

전동호위원님 !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어떤진짜 배울 것이 있어서 가는 목적이라고 이러면 백번 보내야죠.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대상자가 없어서 교육가봐야 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조금전에도 전동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몸서리 난다는 교육, 이것은 도가 수련원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너희들 와서 안 오면앞으로 예산 안 준다 하는 어떤 그러한 횡포가 섞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 어떤 목적이 들어있는 것인지 ? 맞잖습니까 ?

앞으로, 금년도에도도에서 계획인원이 내려온 인원수에서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약 50%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숨이 안 떨어질 만큼만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생을 최소한으로차출해 보내되, 대상자 차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체가 갔다 와서교육효과 기대효과가 나와야죠. 돈을 썼는데 ?

김원중위원님 !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요.

285페이지에 여비에 보면물론 산정기준이 있겠죠. 교육생여비보상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10만원이고, 국민운동단체 교육생여비는 15만원이고, 아까 여성수련원도 10만원, 이렇게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15만원짜리 10만원짜리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

15만원짜리 몇 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까 ?

186페이지요. 사람이 틀리는지 아니면 수준이 틀리는지물론 어떤 거리에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여비가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있는데 다른것은 얘기하지 말고 10만원, 15만원짜리의?

이것은 이 앞에 있는여성수련원 10만원 기준은 2박 3일 기준이고 다음장에 있는 15만원 읍면동단체, 민평통 회의 여기는 3박 4일입니다. 1박 2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차이가 난다는 이 얘기죠 ?

숙박비하고 식비해서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동해가는 것도 10만원이고, 속초가는 것도 10만원입니까 ?

그러니까 교통비차이는 멀고 가까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동해, 속초수련원 이렇게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동해가는 것도 10만원이고, 속초가는 것도 10만원, 똑같습니까 ?

그것은 단순한 교통비 차이뿐이고, 거기 방금 말씀드린 숙박비하고 식비입니다. 일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협조 및 유대관계 증진에 쓰겠다고 3천만원 계상해놓은 것이 있으시죠 ?

예 !

유관기관하면 의회도 유관기관입니까 ?

그렇죠. 의회 포함이 됩니다.

전년도에 의회에 유관기관용으로 해서 비용 쓰신것이 얼마나 됩니까 ?

업무추진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기때시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오만찬이라든가...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얼마라고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시는 것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며칠전에 2박3일타의회에 견학을 갔다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

그때 얼마 쓰셨어요 ? 그때 그것 하나만 얘기를 해보셔요. 그때 비용을 얼마나 들이셨는지, 의회를위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얼마를 들였는지?

차량 버스이동하는데음료수 ?

그러니까 상품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얼마를 썼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썼느냐고 물었는데, 뭘 음료수 ?

그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 밑에 담당이 누군가가집행을 했으면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니예요.

10만원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보세요, 의회에 10만원정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 의회에 예산통과시켜 주십시오,하고 3천만원씩 올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 안되죠. 명색이 의원들이 타의회에 견학을 가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데 업무추진비 이렇게 3천만원씩 세워놓고 의회회기때 밥 몇번 사고 여행 떠나는데 돈 10만원 넣어줘서다른 단체가 뭘 한다고 해서 민간시민이 보상하는 것이 얼마씩 내줍니까, 몇 백만원씩막 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조정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록 의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전반적인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80만원이 줄었는데, 3,28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의회에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봅시다. 어디에 얼마만큼,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이번 올해 예상하는데 조정하자고요. 그리고, 2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직장체육대회, 가족급식보상금 내용 나오죠 ? 750만원.

예 !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 그리고 직장체육대회 하는데 가족급식비용으로 750만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것이 시민들 혈세입니다. 혈세를 물론 친선체육대회, 우리 공무원들1년내낸 시달리다가 체육대회 한번 하면서그날 만큼은 스트레스도 풀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중에 750만원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쓰셨습니까 ?

금년도에는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750만원은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산출내역에 보면 1명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1,0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 끼 식사밖에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가족을 불러놓고 밥 한끼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지금 취직도 안되고 IMF총체적으로 뭐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5천원씩 식비 보상해주는 그것도 1.5명으로 했는데, 1,000명에서 보니까 1.5명이네요 ? 맞잖아요 ?

1.5명은 저희가 가족하고 자녀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

하여튼 발상은 좋은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알았습니다. 281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연금부담금 등 해서 넘어가고요. 2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동시청의 날 참가공무원급양비가 나오는데 이동시청의 날 참가공무원 급양비는 어째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 320만원 ?

이 부분은 그날에 그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값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 과장님이 이동시청의날 참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동시청의 날 운영한 그날에 참가했던 공무원, 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시정아이디어 제안자, 시상품 내용이 나오죠 ? 1만원씩 해서 50만원인데, 요즘은 얘들도용돈이 1만원이고, 얘들도 1만원씩 줘야지1천원짜리도 안됩니다. 명색이 아이디어 제안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겠습니까 ? 이 부분 ?

이것은 여기서 1인당1만원이라는 것은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서상품권 5천원권 2매로 해서 1만원을 주고 여기서 아이디어 제공한데 따른 심사를해서 시책으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은 별도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286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제안자 시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은 좀보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우수제안이 들어와서채택이 되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것은 정말 채택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채택된 부분은 다 주시는 것입니까 ? 구두티켓 ?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김응용위원님 ! 그 부분은 농담성 질의 같으니까 넘어가시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요.

287페이지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아이디어 제안자에게 5천원씩 50명인데, 이것도 어떤 제안이든 5천원 주는 것입니까아니면 ?

일단 제안하면 거기에 대한 도서상품권 5천원권 1매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분 마찬가지로 채택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 자체에서 포상을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있죠 ?

예 !

전년도에는 보니까 국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국도비가 계산이안되어 있잖아요. 국도비가 편성 안된 사항은 검찰에서 범죄없는 마을 선정 확정을 통상 매년 5월경에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비만 우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8만원은 어떤 손목시계나 은수저 2벌정도 그런 단가로 계상한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정말 몇 십년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정든 공직을 떠나서 정든 우리 시청을 떠나는데 8만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우리 어지간한 친척집도 부조를 하면 5만원을 하고 좀 더 심하게 하면 10만원정도하고, 친척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하겠지만, 부조도 3만원내지 5만원씩 하는데, 우리시청에서는 이 거대한 공룡이 열과 성의를 피와 땀을 다 쏟다가 나가시는 공직을 물러나시는 분한테 8만원의 책정은 정말 이것은너무한 너무 가혹한 어떤 면이 보입니다. 이 부분 신경을 다시 쓰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읍면동사업소, 키폰, 팩시밀리, 전화기, 고속다중화장비이래서 일괄적으로 보수비용을 일정 % 로유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이 사업 책정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기획실에 말씀을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물이나 우리시에서 시설해놓은도로, 기타 등등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매년 일정비율의 보수비율을 책정함으로 해서 평소에 유지관리를 해주면 추후에 대수선비가 들어가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됩니다. 그렇게 조금씩만 평소에 투자를 해주면대수선을 하는 어떤 불편한 시민들의 불편함도 덜어줄 수도 있고, 비용도 오히려 궁극적으로 봐서는 더 싸게 먹히니까 건물이나 기 시설해놓은 시설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를 이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구내정보망 구축, 인터넷 전용회선 이 문제는 추후 과장님이 전산 담당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후에상세히 의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따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그중에서 세번째 시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죠 ?

예 !

시민상 심사위원 수당을1인당 10만원씩 1회 했는데, 이것이 지금시에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형평성이좀 어긋나고 있단 말이예요. 5만원주는데 있고, 7만원 주는 것 있고, 이런 것 각 부서간에 통일이 안됩니까 ?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이런 것은 5만원씩주고, 7만원 주는 것도 있고, 10만원 주는것도 있는데 이런 회의수당 같은 것은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통상 각종위원회 수당 5만원씩 나가는데 여기 시민상추천대상자가 상당히 여러명이고, 거기에대한 심의를 하다 보면 장시간이 소요되고시간이 오버되고,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이되겠습니다.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그러면 기준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통상 각종 위원회가2시간정도 합니다.

2시간 초과하면, 추천대상자가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그런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도지사기 축구대회출전선수 유니폼구입하고, 도지사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운영비 출전 급양비인데, 우리가 문화공보실 272페이지 보면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2천만원이 있고,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별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민간이전 지원비는 결과적으로 출전을 하는데대한 보상비를 주는 것이고, 여기는 유니폼은 유니폼대로 별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는 체육대회 경비는 이것은 매년마다실시하는 도민체육대회 민간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 여기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각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만 참가하는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87페이지, 제일위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제안만 하면 무조건 1명당 5천원, 채택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왜 그러면 우수제안자 시상은 없느냐고 김응용위원님이 질의를 했을적에 거기는 별다로 우수제안이 있으면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는 10만원 세워서 10명 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왜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느 명목에서 우수제안 그것이 나오면 시상합니까 ?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입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으로서 이것은별도의 연말 정기표창이나 이럴때에 별도로그 예산을 ...

그러면 추경때 그것을 한다 ?

공무원 포상금에서합니다.

98년도분은 당초예산에그것을 잡아놓았던데요.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저렇게 하니까, 집에가서 보니까 헷갈려서 우리 머리로서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도 신출귀몰하게 예산편성해 놓아서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정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관성있게 해 주시길 부탁하고,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일 아래 휴대폰, 휴대폰 교체구입비가60만원이죠 ?

예 !

기종을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 각 기종마다 10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까지 있는데, 이 60만원이라고 딱 정해놓은것은 기종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렇습니까 ? 통화불능지역에도 이런 것을 사면 됩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휴대폰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아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60만원이라면 지금 상당히 휴대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너도나도할것 없이 실제적으로 시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최고급에요즘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그래서 60만원이 딱결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여기서도 기존에등록된 번호를 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

기존 번호 부여받은 것을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취소한다고 해서 돈이더 드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기만 구입할 때는 회사에서기기회사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제일 아래 여비, 지금 삼척시 읍면동장님이몇 분이십니까 ?

12명입니다.

여기 14명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 종전에 변경전에 것을 계속 실어놓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안일하게, 고정관념이 시군이 통합되어서 몇년간 14개읍면동이 내려오면서 고정관념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런지이해는 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만일 이해 못하는 일반 바깥에서이런 것을 알았을때는 집행부에서 뭘 하고있느냐, 수치개념이 없다고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정원이 몇명인지도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

예 !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 ...

정액단체 물론 마찬가지지요. 정액단체도 그렇고 아니면 임의단체도 그런데 ?

보조금 과목에서 나갑니다. 보조금 과목에서 집행됩니다.

보조금 과목에서요 ?

예 !

여기 284페이지 중간쯤에범죄없는마을 표지판이라고 했죠. 그 마을에 범죄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붙여놓았던 표지판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떼야죠.

지금 수거를 한 실적이있습니까 ?

수거를 한 실적, 수거를 다 하고 있답니다.

해요 ?

예 !

그것을 다시 보수하거나이래서 없는 마을에 갖다 붙여줍니까 ? 저가 볼때는 마을에 이야기가 잘 안되는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모르지만 할때 그 시점에서 범죄없는 마을이 있을때 그 시작한 년도에는 우리가 200 개 마을이면 200개마을을 동시에 붙여놓았다가 떼는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좀나중 붙이다 보면 올해는 이 마을붙이고, 내년에는 저 마을 붙이다 보면 그 마을에생기면 그 마을은 영영 못 붙여보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그래서 지금 안 붙인데도있어요 ?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은 다 붙여져 있죠.

지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범죄자가 발생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죠.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마을은 그럴 자격이 없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수거한 마을을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이예요 ? 붙여 놓았다가 그것을 수거 당했다고 할까요, 떼 치웠다고 할까요 ?

그것은 제가 여기서다 기억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기준이어떤 것입니까 ?

검찰에서 연간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범법행위에 대해서 사건화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범죄발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범죄없는마을로 검찰에서 지정해서 관할지청에서관내로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왜서 그러느냐 하면농담성 발언이겠습니다만, 그 간판이 삐닥하게 넘어간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뽑아질려고 하는가 하고 물어봤지요. 그리고 2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이있죠 ?

예 !

우수부서는 시상을 하는데 상대성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수 아닌것은 뭐예요. 거기는 어떻게 대우를 해줘요 ?

그것은 우수하고 우수 읍면동에 채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차이라는 것은 경미한 차이가 되겠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

시상을 하고, 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상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좀 더 업무를잘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에 뭘줘야 되지 않겠나, 시상이라고 하면 말이곤란하지만 어떤 못하는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아니겠나 하는 얘기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좀 더 잘하라는 좀 더 촉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

시상차원이 아니라 어떤격려를 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그것보다도 우선 경제적으로 뭐가 모자라서못할 부분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잖소 ?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적으로 ...

예산상 모자라서 ?

시상을 말씀입니까 ?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우수부서가 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는 없어요 ?

그런 것은 있을 수없는 것이 그것은 똑같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업무를 추진한데 대한 평가지 ?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수한 팀이 나왔으면 그 반대된 데는상당히 문책이 따라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냥 구두로 주의만 주고맙니까 ?

물론 문서상으로 나가야죠.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되겠습니까 ?

예, 하겠습니다.

지난 금년도에도 그런 사례를 .... 297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란에 외국어회화반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400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 교육기간이 얼마나됩니까 ?

2개월 8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외국어회화반을 수료한 사람이 먼저 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

있었습니다.

지금 배출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그것은 지금까지 수료한 인원을 별도로 명단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명단도 파악하고요. 그 근무하는 근무처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도 표시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거기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인데,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9명에 39명이죠 ?

예 !

2,4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선발기준은 통.리장으로서 근무경력이 조례에 보면 2년이상 되고, 그다음에 학업성적이 반에서 50%이내고품행이 단정하고, 체육에 대한 특기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학교에서추천받고, 사실 읍면장에게 추천해서 시에제출되고 시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통.리장의 정원수에 15% 범위안에서 시상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리장이 254명인데 그것이 15%라고 하면 39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선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리장님들 중학생자녀를 두고 있을 연령 비율이 많이 있습니까 ?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 그 인원은 예를 들어서 38명을 줘야 되는데, 신청은 38명이 넘어갑니까, 모자랍니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38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6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저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통.리장 되시는 분이 전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어린 자녀가 자꾸 없어질 것입니다그렇다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학생을대학생까지 상향조정을 해주실수는 없을까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안이라면 대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리장들이 보람을 가지고 동네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 조례상에 중.고등학생으로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시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해서 한번 중.고등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한테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례를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

290페이지, 일용인부라고하면 그날 일당을 주고 하루 하루 쓸 일이생겨서 쓰는 것을 일용인부라고 하죠. 그런데 15명 퇴직금을 6천만원 세운 것은무엇입니까 ? 일용인부를 15명 퇴직시키는 퇴직금은 ?

퇴직금은 우리가 통상 상용일용인부라면 연간 365일중에서 300 일 이상을 근무케 하는 인원을 상용일용인부라고 하는데, 30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매년 이렇게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300일이상 쓰는사람도 일용인부라고 해놓고 퇴직금은 15명6천만원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일용인부라면 당일 임금을 주고 나서 그날 그날 적정한 일에 쓰면 되는데, 무슨 일용인부가 출장여비가 860만원입니까 ?

여기 일용인부출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수련원, 여성수련원, 여기에 연수하는데 따른 교육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연수비가 출장비라고 하나요 ? 저쪽 연수비 과목이 또 있는데, 이것을 ?

이 사항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이라든가 설악수련원에 가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장비라는 표기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일용인부가 출장비를 주는 것이 있고, 일용인부라고 해놓고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출장비하고 ....

그날 그날 쓰는 것인데무슨 15명, 퇴직금 준다고 6천만원 준다고했는데 ?

일용인부는 그날 하루 하루 쓰는 인원이 아니고, 어느 부서별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예를 들어서 연간 280일로 써야 되겠다, 300일 이상써야 되겠다 할 경우에 그런 장기간 계획에의해서 쓰는 것이지, 하루 하루 오늘 하루만 쓰고 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일용이라고 하지 말고, 상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임시부라고 하든지 근로계약을 해서 이렇게되어졌을때 퇴직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고용계약을 하고 이랬을 텐데, 일용인부라고 하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해서 그것주면 되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고 이러기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런 경우는 무슨부서에 어떠 어떠한 사람입니까 ?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

일용인부 대표적인사항이 환경미화원이 98명으로 인원이 제일많고, 도로 개보수하는 지역도 있고, 일반업무 보조, 행정용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있어야 되고 있는데, 그럼 알았어요. 난 일용인부 ...

또, 질의하실 위원은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을 얘기해 주신분도 있는데, 계수조정할 때까지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호창입니다. 회계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0억 9,264만 3천원으로서전년도 예산액 111억 8,761만 8천원보다9,497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수에서 체력단련비라든가정원이 조금 삭감되어서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우선 30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60만원입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세입.세출 장부 인쇄에 9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에 9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자 급량비에 300만원, 프린터기토너구입에 15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390 만원입니다. 311페이지, 국내여비가 회계업무 지도외 2건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101억 2,849만 8천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해서 6,651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3억 7,388만 7천원으로서5억 6,464만 2천원이 98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313페이지는 각종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해진 각종 수당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17명으로서 2억 9,812만 3천원으로서 6,952만 9천원이 98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이 12명, 청원산림보호직이 5명이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5명으로서 3억 7,231만 6천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해 6,060만 5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가 8억 568만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해 4,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4억 5,295만 1천원으로서7억 2,46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2억 7,355만 5천원으로서 666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청사 전기요금이 본관하고 별관이 8,112만원, 상. 하수도요금이 1,116만원, 재해복구회비가되겠습니다. 그것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복구회비 1,323만 7천원,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이것은 지방공제회 건물기금조성 저희들이 청사짓는데 융자를 해온다든가 이런 기금조성회비납부대금입니다. 1,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나방유류대가 2,870만 3천원,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 및 청소에 825만원입니다. 320페이지 청사소독이 6회에 270만원입니다. 저수조 및 급수장치 청소에 400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에 200만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비가 본관, 별관, 의회 합해서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청사에 대한 유지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본관 냉동기 세관 및 냉매교체에400만원, 별관 뒤에 낙석방지용 휀스 설치에 680만원, 본관 보일러 연관 교체 650만원, 별관 보일러 버너 교체에 1천만원, 청사 건물 외부 도색공사에 별관 1,500만원하고, 의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관 및 의회연결 복도시설이 비가 오면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50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사업에 1,74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관광지라든가유원지, 체육관 운동장 같은데서 재해가 났을때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배상을 해주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험회사에 들지 않고이제는 지방공제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에 1억 2,598만 8천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해 4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가있고,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가 지금 노후된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샀고, 내년에 91년도식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소차 4대를 살 계획입니다. 짚차 3대, 앰블런스 1대, 타이탄 1대, 35인승 버스 1대인데, 이것은 지금 있는 큰코스모스 버스를 좀 안락한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065만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해 60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인데 지금은 모든 계약등록을 수기로 하는데 이것을 전산처리로 할려고 프로그램을구입하는데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도 많고, 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비의 산출, 프로그램 유지비를 쓰시겠다고1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업체에 봉급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슨 유지비가 한달에 15만원씩 들어갑니까 ? 1년에 한번이 아니예요 ?

매월 하는 것입니다. 봉급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 전산프로그램인데매월 유지보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고요. 컴퓨터가 낡아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프로그램이 가다가 자꾸 서서 그럽니까 ? 그런다 할지라도 ?

프로그램 자체를 보수규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보수규정이 매달 바뀌냐는 얘기예요. 지급보수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1년에 한번밖에 안 바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봉급프로그램도 들어있고,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과목별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 회계를 지금까지봐 오면서 회계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과연 신규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매달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납품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맺었어요.

연초에 계약을 해서매월 점검을 해주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사 보안점검 세이콤 시설처럼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한달에한번씩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309페이지인데 세입세출 부속서류 나오죠 ?

예 !

4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밑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부속서류해서 450 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속서류는 어떤 서류입니까 ?

부속서류라면 예를들어서 불용액이라든가 장관항별 사항이라든가 또는, 어제 세입세출결산서 말고 조금큰 책자가 있었습니다.

결산서도 99원이고, 부속서류도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따라가게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부속서류가 달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있죠 ?

예 !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그런 업무지도를 얘기합니까 ?

예 !

일괄적으로 있고, 회계업무지도를 연중 계속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읍면동 회계담당직원 불러들여서 여기서 단체적으로 일을 시켜야지 매일 출장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해라고 하면 ?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일단 회계담당공무원들을 소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직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제대로 장부정리라든가 증빙서류를 제대로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서 지도해 주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 직원이 자주 바뀐다니요 ?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에서 형편상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또 저 같은 경우에도 하장에 있다 보니까 세 사람이 바뀌어 졌는데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지도를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회계업무지도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지출된다고요. 예를 들어 지출했다손 치면은. 그런면 좋다 이거야, 하장면 계실때 우리경리과에 계시는 직원이 회계업무지도 몇번이나 나왔습니까 ?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두어번정도입니다.

(녹취불능)

그런데, 이것은 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났죠 ?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읍면에 전부 인원들이 할당되어 있었는데, 읍면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무보직으로서 본청에 20명인가 18명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 분들의 인건비가 저희들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것이 기정은전년도 예산세운 당초예산 대비이거든요. 당초예산대비인데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인건비 절감된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엄청나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있던 직원이 여기 들어와서 대기하고있으니까 그 돈이 나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봉급이 줄은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승급되는 호봉승급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비 1,323만 7천원, 이 돈은 무슨돈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재해가 났을때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말하자면 기금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구비를 납부하는 돈이예요 ?

예 !

그런데, 재해복구비 해놓았잖아요 ?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 회원별 공제회비내에 재해복구회비가 있고, 재해공공시설 청사지원상환금이 있고, 공공시설 청사정비회비가 있고, 회원 공통사업비 이렇게 공제회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정비회비는 밑에 1,700만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청사를 짓거나 이럴때 융자해오는데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한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이고, 이것은 재해복구비는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때 시설을 복구해주는데 융자해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될 돈입니까 ?

아니죠. 저희들이 공공용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라든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각종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재해가 났을때 사용하기 위하여 세워놓았다.

아니, 사용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납부하는데 이것이 회비가 아니고 재해복구비예요 ?

공제회비 성격상에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되죠. 말이 재해복구비로 세워져 있는데, 회비로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지 ?

그것은 ...

재해복구비이고, 재해복구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면 회비 이렇게 명목을 세워야지 재해복구비라고 해놓고 실제쓰는 것은 회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잘못되었죠 ?

회비입니다. 재해복구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

조금 조금씩 챙겨보기로하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정화조 분뇨수거가 나오죠 ?

예 !

825만원인데 산출근거가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톤당 1만 5천원씩 해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별관 이쪽에있는 정화조 톤수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톤당 1만 5천원이예요 ?

예 ! 수거 및 청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톤당 1만 2천원인데 왜1만 5천원 해놓았어요 ? 지금 우리시에서 법정으로 정해놓은 요금이 당 12원이예요. 이 부분도 청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각실과에서 전부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무슨돈 딱 맞게 타이트하게 세워놓으면 어디 그냥 근무도 못하고 확 넘어갈 것 같습니까 ? 이것 타이트하게 세워서 좀 남는 돈이 있으면 각 읍면에 보내서 단 보공사 1m라도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이것 돈을 말이지, 본청에 앉아서 뻔히 법정가격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15원씩 3원을 뻥튀기 했다는 얘기예요. 20%예요.

그런 부분은 집행하면서 규정에 맞게 ...

집행하는 것 다 집행하고요금은 법정요금이 있으니까, 법정요금대로처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 돈 남습니다, 하고 돌리고 어떤 경우가 또 생기느냐 하면제가 너무 소상히 아는 것 같습니다만 돈이것 남았으면 이것 같은 항목이니까, 말하자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항목이니까 일반운영에 관한 돈을 쓰면 된다, 이것은 법에안 걸린다 이러니까 그래 이 돈 가지고 저것 써, 이것 써, 결국은 소비, 낭비가 되는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유지비 나오죠 ? 본관, 별관, 의회해서 ?

예 !

그래서 지금 1,775만원인데 이 청사관리를 물론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이니까 당연히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청사관리 유지비는 청소하고 이런부분입니까, 아니면 수선비입니까 ?

수선비가 될 수도 있고, 청소용품 구입비도 될 수 있고.

우리 청소담당하는 의회까지 포함해서 세개 관이 있는데, 청소하는인부임이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 개략적으로 ?

그것이 4명으로서2,600만원정도 됩니다.

4명에 2,600만원이예요 ?

예 !

그럼, 이 1,775만원 세웠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인부임이고, 인부임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

과장님 말씀이 청소하는인부임도 나가고 수선비로도 나갈 수 있다고 ?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서 청소용품 구입비라든가 또는 청사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짝이 ....

1,775만원이 청소를 하기위한 인부가 사용하는 청소도구용으로 지출하겠다 이런 얘기지...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고 ...

다 세워놓았잖아요. 본관 어디에 얼마쓰고, 의회에 얼마쓰고, 지금 사실 다 세워놓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청사를 유지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문짝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럴때 형광등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도 여기 대수선 성격의소규모시설비로서도 할 수 있고.

알았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세금 제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라고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량이 극히 필요성이 없는가, 또는노후된 차량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읍면것까지 파악을 해서 교체시킬 것은 교체시키고그러니까 저희 폐차시킬 것은 시키고 본청것에 필요없는 것은 같이 관리전환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타이탄 트럭은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에있습니까 ?

읍면에 다 있고, 하장만 없습니다.

읍면에 다 있고, 하장면만 없는 거예요 ?

예 !

그런데, 읍면에 타이탄트럭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

그것이 읍면에 청소차 1대하고 짚차 1대가 있는데 사실 산화경방기간이 오래고 이러다보니까, 또 꽃길조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타고 다녀야 되고, 자재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사실 읍면에서는 필요한 차량입니다. 자재도 싣고 사람도 타고 해서 꽃묘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3억 6,200만원의 예산이세워졌는데, 전년대비 총 9,909만 4천원으로 약 1억원 가까이 더 섰는데, 버스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

버스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자산취득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 앰블런스는 지금 보건소용입니까 ?

이것이 도계보건지소것이 차량이 앰블런스가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도계보건출장소 것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번에 차량 내용으로 올라왔을때 앰블런스도 행정사무감사때 올라왔습니까 ?

예, 앰블런스도 다올라왔습니다.

앰블런스가 사용이 전혀안되고 있잖아요.

앰블런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앰블런스 사용하고 있죠 ?

구급환자 이송입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죠 ?

예 !

어떤 연구를 하는 거죠 ? 계약관리, 계약관리를 하는 연구프로그램이 복잡합니까 ? 전문가가 개발해야 할 만큼 ?

사실 다른 춘천시라든가 몇 개 시군은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해놓으면 각종 공사, 예를 들어서 등록업체라든가 또는 거기서 예정가격이 작성이 되고, 수기로 안하고 그래서 등록프로그램이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을 350만원씩 들여서 할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도계 직원 한 사람 줄일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업무능률을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사실 요즘 용도계 보면 매일 야간작업, 한번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입찰을 받다 보면 220명 이렇게되다 보니까 야간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시간절약도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계시죠 ?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실때는 우리시에는 직제상으로 분명히 전산담당이 있습니다. 전산담당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사오기 위해서 350만원을 무조건 예산을 세우실 것이 아니고, 비단 회계과장님께 이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라도 이런 전산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전산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업무능률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만 적어도 전산프로그램을개발할 때는 본청에 우리 전산담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이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뭐 뭐를 입력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업무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은데 그 담당이 할 수 있겠나 없겠나 ?

그것은 한번 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이미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시 전산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이 이것은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든지 아니면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사전에 중지가 된 다음에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과정을 생략하셨거든요.

저희들 전산직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아마 능력이 없으니까 이만한 그것을 개발할 그것이 못되니까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무시안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견해에 의해서 봤을때 우리시에 계신 분이 전산을 담당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섰다고 할지라도 예우차원에서라도 우리 이런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청사건물 외부도색 이렇게 보면 별관, 의회 해놓았는데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안했어요 ?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것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까 ?

매년은 아닙니다. 도색이 보기 싫을때 3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별관 및 의회 연결 복도시설, 이것은 어디가 새서 하는 것입니까 ? 어디 부분이 새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그런데 지금 저것을저도 가서 봤는데 물이 떨어지면서 배수가되는데가 없고 그것이 어떻게 전부 연결복도로 물이 들어오고 창 ...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없어요 ?

부분적으로 보수를해볼려고 물어봤더니, 그래서는 비가 안 샌다는 보장이 ...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돈이 실제로 안 들어가는데 업자는 돈벌기 위해서 무조건 다 고치라고 하는 원칙이 아니래요. 업자들이야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것 갖다보이면 무조건 재 시설해야 된다고 하는데우리시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다 고쳐야 하는지, 업자들 말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인지 ?

일부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샤시를 보수하고 거기에 실리콘 처리를 하면 부분적인 보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해서 또 다시 새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때문에 ...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그다음 324페이지, 청사 및 관광지 부지매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청사면 하장면에 있는 청사 ?

예, 하장면 청사부지이고, 그 밑에 관광지부지 맹방은 ...

관광지부지 매입은 놓아두고요. 청사는 하장 어디입니까 ?

하장면사무소에 먼저번에 법원에 중재판결을 받은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324페이지에 소형화물차에 대형, 중형, 소형, 앰블런스 이렇게 있는데 대형은 2대에 556만7천원해서 1,113만 4천원이 나와 있는데, 중형은 이것은 2,391만원이 나와 있는데중형은 중형이 1대입니까 ? 몇대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인쇄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이 387만원에 5대입니다.

그렇겠지, 무슨 차가 중형 해놓고는 대형보다도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가 아니예요. 5대예요 ?

예 !

차량이 1년에 관리비가556만 7천원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

그것은 ...

대형일때는, 그러면 소형일때는 1대에 얼마든다는 얘기입니까 ?

267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상균위원님이물어본 부분인데 35인승 버스 해놓았는데저는 반대적인 얘기인데 우리 의회차를 다시 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것은될 수 없는 얘기고, 차를 가지고 와서 의원이라고 편하게 탄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고, 35인승 버스를 결국은 이중낭비가 아니냐, 차를 가지고 와서 잘못 가지고 와서또 차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직접보지 않고, 카다록만 보고 물건 사놓고는지금와서 다시 대형버스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

그것은 당초에 35인승을 구입할때는 35인승은 전세버스나 직행버스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셔틀버스통학버스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잘못 되었는데 저희들 코스모스버스가 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것은 본청에서 각종 운송때 주민수송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사용하고.

돈을 1억원이나 투자해서다시 35인승 버스를 가자고 온다고 하면 바깥에서 비춰지는 사회적인 주민들이 보는눈초리도 사실 좋게 안 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단단히 쓰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삼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314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 청원경찰이 문공부 청원경찰하고 산림청 청원경찰하고 보수 금액이 다릅니까 ?

이것은 청원경찰이고그밑에는 산림과 청원산림보호직이라고 해서 이것은 산림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원경찰하고 좀 틀립니다.

봉급 차이가 나고 이러네요. 그다음 31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업무보조는 일당 2만 6,010원이고, 구내식당 2만 1천원, 수로원 2만 8천원 등 전부다른데, 이렇게 달라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

그것은 단순업무보조가 있고, 기술적인 중노동이라든가 기술업무가 수반되는 사람들은 조금 단가가 높고좀 단순업무보조는 금액이 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수로원 2명인데, 이것은어디에 배치하는 수로원입니까 ?

이것은 군도에 미로댓재지역 ...

우리 군도 수로원이 딱2명입니까 ? 그렇지 않잖아요. 군도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건설과에 속해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 내에만 하는 사람이 그냥 수로원들은 읍면에 속해 있습니다.

아,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수로원 ?

예 !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회계과에서 수로원까지관리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16페이지 제일 밑에 업무보조원 13명인데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없는 사람이예요 ? 기획 1, 문공, 총무, 민원, 지적, 광산경제, 농정, 건설, 주택, 산림 이래서 각각한 사람씩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입니까 ?

이 사람들은 실과에단순업무 보조직들입니다. 일이 많은 부서의 단순업무보조직입니다.

이것은 늘 상용으로 사용하는 인부입니까 ?

그전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옛날에 ....

타자수 이런 것입니까 ?

기능직이 안되고, 타자수, 전산요원 이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상복입니다. 민원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총 예산은 98년도보다1억 8,589만 7천원이 삭감이 된 4억 2,94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년도 대비를 해서 2,975만3천원이 삭감된 6,150만 8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복사기라든가 팩스, 민원실 도서구입과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따른 제서식, 공공요금,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및 시책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구입은 이것은 건설기계 중장비 업무가 내년도3월까지 전부다 전산처리화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 4대 6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IC카드와 PC 보안시스템입니다. IC카드는 각종 컴퓨터의 정보를 무단열람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겠고, PC통신 이것은은 컴퓨터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전산 보안카드 리더기는 주민전산에 따른 개인정보 방지용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호적부 편제용지와 호적업무 추진수용비가 1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호적개서와 교육참석여비, 그다음에 관내 호적사항의 지도여비에 총30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병무관리에서 쓰는 총 예산이2억 2,326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즉 공익근무요원에 대한봉급과 상여금 총 90명에 대해서 1,699만 2 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비군에 관한 병무관리 제서식 인쇄와 병무행정추진에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입영통지서 교부와병무행정 우편료, 병역동원 훈련소집에 따른 수송임차료 포함해서 총 7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현역병과 공익요원에 대한 인도인접, 행방불명자 색출, 징병검사 종사원의 여비 이래서 9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입영장정 지원비에 따라서 징병검사 장정여비가 1,1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장정이 800명에2,400만원, 병역동원 소집 1,100명에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중식비가 90명에 총 8,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교통비에 1,200원하고 2,500원해서 총 4,41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근무복 2벌에 1,080만원, 그다음기타해서 42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무상 진료비를 50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병무행정 설명회 참석자 여비인데 이것은 징병검사시에 징병검사 대상자부모를 초청해서 징병검사에 참관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에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시 민방위계획서에 100만원, 민방위계획서 발간에 200만원, 민방위대원에 따른 교육교재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을지연습에 따른 상황판이라든가각종 현황판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4명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에 324만 6천원,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가375만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수액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보상으로서 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민방위대원에 대한 화생방 전문요원과 재난관리 전문요원 700명에 대해서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범훈련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와 급식비로서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이것은 소양강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96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지역민방위대 통리장이 되겠습니다교육에 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중앙교육자 입교여비로서 313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민방위급수시설 이것은교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전기 1식에 800만원, 그다음에민방공 경보시설에서 유선과 무선장비보수, 축전지 교체와 축전지 증류수 교체에 5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고시설은 소방서에 소방차고시설 지원에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장면에 의용소방대 구급차 차고시설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37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강릉과 태백 2군데 273만 6천원의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 민방위훈련장비로서수방복과 수방화, 구명의 강사용핀마이크합쳐서 250만원, 다음 화생방 장비에 있어서 정화통, 제독제, 해독제, 탐지기 해서118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8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해놓았는데 실제로 우리 민원실 근무자들이 이 피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

지금은 근무복이 없습니다.

입지 않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

저가 알고 있기로는종전에는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입고 근무하는 것 한번도못 봤어요 ?

지금은 착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새로 서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과거에는 언제 있었고, 지금은 새로 서는 것입니까 ?

제가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전임자가입던 옷이 인수인계랄까, 자기 몸에 맞지않으니까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낭비 안할려면 민원실 근무자는 인사 발령을 하지 말아야 겠군요. 바뀌면 피복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만약에제가 봐서는 나는 이것이 과거에도 예산이세워져 있고, 인사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입고근무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본 위원이 4년째 재선되어서 다시 하는데민원실에서 근무자가 옷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줬는데 이것을 입고 민원인한테 대하는 것 한번도 못봤다고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329페이지에 이것은한번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요. 우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난 해년마다 예산에 컴퓨터 구입이 올라오거든요. 용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중장비가 내년도 99년3월까지 전부 전산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우리 본청이 2대하고 우리읍면에 2대 해서 4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읍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읍면은 도계읍하고좀 큰데 ...

도계읍 놔두고 원덕하고근덕하고 둘중에 어디입니까 ?

그때는 그것을 다시한번 수요량을 조사해서 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해년마다구입하는데, ... 그다음에 병역동원 훈련소집 수송임차료해서 331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버스 1대당 30만원이면 대한민국 1일 어디가든 다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이 서 있어요. 10대 세워졌는데, 지금 30만원이면 1일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도 이 버스가 1일 30만원이면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세워진 것은 어떠한 수치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

이것은 저희들이 병역동원 인원은 총 1,500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주자원에 대해서 직결되어 들어가는 인원은 450∼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10대로 해놓았거든요. 10대면 대당 40만원이 아닙니까 ?

예 !

저희들이 관광회사에 가서 이 버스를 문의하거나 하루에 얼마냐 물으면 요즘은 3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4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왜 10만원, 돈은얼마 안되지만 왜 10만원이 더 올랐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명히 30만원정도면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부분은 저희들이집행할 때 현재 단가와 맞게금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90명에 대한 총 1억 4,517만 5천원인데, 이것 우리시가 어차피 집행해야 될 돈이죠 ?

예 !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시내있는 교통비에 보면 60명에 대해서는1,200원이고, 30명에 대해서는 2천원인데읍면에 따라서 교통비가 틀려지는 것입니까?

원거리하고 근거리에따라 시내요금 버스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신발, 가슴 표장, 요대, 바클 명찰 이런것인데 이것이 한번 지급되면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도 국가가 만들어주는 하나의 군인의 연장이란 말이예요. 군대로 보면 우리가 요대나 바클이나 지급받으면 자기가 끝날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 잊어버리거나 하면 우리시가또 사줍니까 ?

본인이 그러니까 근무복은 1년에 2벌씩 의무적으로 저희들이해주고요. 그 이후에 여타 소모품 성격은 이것은 본인들이 그때 그때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만약 잊어버렸다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 열심히 일해서 신발 다 닳아서 못신는다. 근무할 때만 이 신발 신습니까, 사회 나가서도 신습니까 ?

근무시에만 착용을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떨어지면더이상 안 사줍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복 이외에는 자기가 제대할때까지 자기가 중간에 망실사유가 생겼다든가 훼손되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취불능) 본인이 훼손했거나 망가졌을때에 본인이자기돈을 가지고 안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

그것은 저희들이 월에 한번 집합교육을 하고 또 각종 복무관리를 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관리하고 있기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그때 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전문요원 현지급식비 및 여비에 전문요원이라고 700명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재난관리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요원, 그러면 이것이 읍면에 다 있는 사람입니까 ?

예 !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민방위교육은 일반민방위대 교육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년에 8시간 하는데 상반기에 4시간하고 하반기에 4시간 하지만 특수기술 소유자는 재난관리요원하고 화생방 군대요원에 대해서는 ...

전문요원 기준을 어디에둡니까 ? 그래서 700명이라는 것이 기준이, 전문요원이라면 어떻게 교육 훈련된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까 ?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역 민방위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생방 전문요원같은 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하루에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해서 60명이 나왔거든요. 324만 6천원인데, 이 60명은 우리 민방위대장이 60명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장은 지역민방위대 당연직이니까 작년도에 58명에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년이상 장기근속자 2명을 지급한 작년 98년도에 대비를 해서 금년 99년을세운 것입니다.

해년마다 나가는 피복비입니까 ?

해년마다 나간다고볼 수 없고요. 장기근속자 또는 통.리장이 교체가 되었을때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때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도 체격에 따라다 틀려서 인수인계가 안되죠 ?

지역에 통.리장이니까 그것은 ...

오늘 했다가 내일 그만두면 ...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제 얘기는 왜그렇나 하면 리장을 하다가 한달도 안하고그만두었을 적에 피복을 어떻게 하느냐는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통.리장들이 지역주민에의해서 추천받아 하기 때문에 그런 단기간내에 그런 일은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하세요.

민원과장 수고많으십니다김원중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328페이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관계인데요. 지금 민원실의 인원이 30명입니까 ?

지적과하고 저희과하고 그다음에 세무과에 2명 합쳐서 약 30명이 됩니다.

민원보는 인원이 30명이라는 얘기죠 ?

예 !

그러면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피복비는 어떻게 됩니까 ? 그 사람들은 민원업무를 안 봅니까 ?

자체 읍면장들이 소요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민원과에서는 우리 본청에 있는 민원실만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과장님, 그런 희미한 대답하지 마시고, 작년도에 말이죠. 117명에 428만원이 섰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읍면동, 본청하고 같이해서 117명에 1/2,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지급한다고 했어요. 금년에 이 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 오셔서제도가 달라졌습니까 ? 지금까지 민원실 피복비가 어디 읍면동에서 예산 세운 적이 있어요 ?

저희들은 읍면까지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 본청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예산이 없잖아요. 이 피복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냐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답은 말이죠. 그때 그때 피할려고 하지 말고 이것 금년에 99년도 예산을 계획하자면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

전년도 것도 참고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117명에 1/2 486만원 세워놓은 것인데 여기는 안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98 년도에 117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아마민원실 근무복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장께서 본청의민원실 민원과 안에 지적과라든지 세무과해서 민원담당자가 대략 30명으로 보고, 30벌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읍면 .. 그럼 내년도 집행을 할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그러면 읍면동에도 생각을 해봐야지, 안 그래요 ? 왜 그러느냐 이 과장님도 과거에 일선책임자를 해 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선에 가 있는 양반들 입장도 고려해서 그것을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전산보안카드로 되어 있죠 ?

예 !

99년도 40개를 처음 하는것입니까 ?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처음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50개 예산 세운것은 구입 안했죠 ?

예 ?

98년도 당초예산에 50개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입을 안했죠 ?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

주민전산 보안카드리더기는 ...

98년도는 50개를 예산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99년도분은 보안카드 리더기라고40개 세웠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 같은 맥락이죠. 보안카드 판독이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름만 바꿨지.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98년도 예산을 다시한번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민원과장님이 민원상대로 해서 고충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일선의 읍면동에 있는 일선의 민원담당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주셔야 된다, 같이 고생을 하면서 나는 내 챙기는 것밖에 모르겠소, 하면 안되죠. 그렇죠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민원복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원씩 더 받죠 ?

예 !

그렇다고 그러면 피복비를 아까 얘기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령 났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가면 피복, 가지고 가봐야 그렇고 집에서 허드렛일 할때 쓰기밖에 안되고, 실제 민원복은 민원실에 근무할 때 쓰는 것인데, 민원수당이 나가는 대신에 그 돈으로 자가로 민원실에 오면 자동적으로 민원복을 갖춰입는 방법을모색해서 그럼 누구든지 민원실에 근무명이나면 어떤 지정장소를 정해놓고 그 민원복을 사다가 입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하세요. 이 민원복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 일시적으로 구입해서 입힐 때는 문제가없는데, 추후 인사이동이 있었을때 문제가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고 피복을 지급하는 이유는 옷이 없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단정된 복장으로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봉사행정구현하는 일환으로 뭔가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서 자비로 구입해 입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출입관리 정보통신요금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주민등록 자료들이 전부다 국가통신이용망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출입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읍면동, 출장소 16개소 포함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출입관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주민등록등.초본이 왜 나와요 ?

국가전산망에 의해서주민등록등.초본이 지금 현재 각 시군 타시까지 저희들이 주고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국가에서 이용하는정보를 저희들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출장소까지 본청까지 합쳐서 여기에 사용료를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타시군에서 우리시, 아니면 타시도에서 우리시에 전화에 의해서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예 !

그 전화요금을 얘기하는거예요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민원을 타시군에 의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타시군에서 우리시에 전화로 민원을요구하는 것도 ?

이것은 여기에 전.출입 관리는 이제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PC통신하고 팩스를 얘기하시는것이고, 그다음에 전.출입에 관한 정보통신요금은 순수한 주민등록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가거나 이전해 왔을때 우리 쪽으로 들어왔을때 그때 필요한 요금이지, 등.초본은 아니죠 ?

주민등록등.초본을저희들이 떼실 때는 일반팩스민원을 갖다가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입 정보통신을이용하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일반민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전출입관계는 별도의 회선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회선인데 전.출입관계 때문에 전화요금이 들어가는 이유가뭐예요 ?

행정기관 상호간에회선을 사용하니까.

아니, 회선을 사용 ... 무슨 소리예요 ? 전.출입은 카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죠. 옛날에는 전출지에서 퇴거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입지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바로 저희들이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카드를 전입지에 보내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출입 관계 신고 절차만 간소화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우리 삼척시에거주하던 분이 울진군으로 갔다고 그러면울진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울진군에서...

전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서류가 넘어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럼 이것은 각 시도, 각시군별로 해서 서로 경비를 얼마씩 부담하자는 룰은 없습니까 ?

부담료보다가 사용하는 사용량에 따른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만 물지,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렇죠.

그러면 주민 편리만 도모했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의하면 1,320만원이라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인데요 ?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관내 같은 경우는 60원이지만 ....

주민등록 등.초본이 왜여기에 나와요 ?

아니 전.출입 같은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출입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지방비로부담을 하고요.

전에 같으면 그런 제도가아니고 전출지에서 신고하는 제도였으면 이런 불합리한 돈 1,320만원 절감할 수 있는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주민들 편리하고 행정의 전산화 때문에 하는것이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아닙니다.

물론 이익을 목적으로... 어디를 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뭐 말입니까 ?

전입이 먼저 왔잖아요.

예 !

울진군에 거주하는 분이삼척시에 들어왔어요. 나 이제 삼척시에 살려고 왔습니다 하고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받은 전입지에서 울진군에 전화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

그렇죠. 전.출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그 사항을 전 거주지에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료가 1회 사용하는데 얼마예요 ?

딱 잘라서 1회 사용료 보다가 월간 사용료에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요금청구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반전화로 사용해서 당신 군에 살던 이름은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우리 삼척시에 살러 왔소, 하고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전산망에 전산으로 입력을 시킨다는 이런 뜻입니까 ?

예, 주민등록에 ...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별도의 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을 하시겠다고 6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

예 !

이 600만원을 소요시킬수 있는 어떤 시책들입니까 ?

통상적으로 저희들이고유업무를 취급할 때는 물론 관내에 우리국내여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

시책추진하는데 돈 600만원 쓰겠다고 할 때는 적어도 내년도 99년도에는 어떠 어떠한 시책을 즉 다시말해서 일종의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이러 이러한 시책을 펴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시책을추진하는데 있어서 누가 몇명 출장 갔다 오고 뭘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 틀림없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 공무상진료비를 지금 지출하겠다고 500만원 계획에 넣으셨죠 ?

예 !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이치료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지출된 사례는 97년도 1월 3일에 원덕 임원 ....

아니 지출한 총액이 얼마예요 ?

총 122만 350원하고243만 6천원하고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두번 지출했습니까 ?

1차, 2차 이렇게 진료가 되었습니다.

98년도는 ?

98년도는 없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죠 ?

예 !

이 부분을 산재보험은 안됩니까 ?

이것은 ...

공익근무요원에게 치료를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근로시간에 다쳤다는이런 것이 아닙니까 ? 공무상 상해가 되겠죠 ?

예 !

위원공무상 상해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500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이 소송까지 가고 이런 결과가 생겼을 때는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

이것은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치료비에대해서 단편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으로 가능한지 여부도파악해 보셨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병역법에 의하면 지급기준이 사망의 경우에는중사의 최저호봉이 월평균액의 12배를 계상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장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도 중사최대 월급에12배를 세우게 되어 있고, 2급 같은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 3급같은 경우에는 ...

... 안되잖아요.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공무상 다쳤을때진료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500만원 세울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도 그렇고 하니까 산재보험 이쪽으로생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산재보험보다병역법 제154조 4항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그러니까 이 부분을 산재보험쪽이나 아니면 생명보험쪽으로 해서 소멸성 보험이 있어요 ? 그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근무하는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놓고 공익근무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어차피 예산을 세울바에는 폭넓게 생각을해 보십시요.

333페이지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있죠 ?

예 !

700만원이죠 ?

예 !

충무계획서가 몇 부를 하는데 이렇게 7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약350부 정도를 합니다. 16개분야에 각 실과소 읍면동, 출장소, 그다음에 유관기관 군부대까지 이렇게 배부됩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시설해서 800만원이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보셔서 꼭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는이유, 현재 전기로 끌어들일 수 없는 어떤현실적 내용 이런것들을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같은 336페이지인데 차고시설 내용이 나오죠 ?

예 !

차고시설에서 3,700만원이 있고, 소방서 차고 지원비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차고시설 3,700만원은 사실상 소방서에 물론 일부는 소방차 같은 경우에 차고시설에 일단 보유하고 있고그 나머지 부분은 차고시설이 없어서 사실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계 내구연수라든가 장비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차고시설을 만들어서 이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좀 더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차고시설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보세요, 과장님 ! 우리 읍면동에 차고시설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 있어요, 없어요 ?

그것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해보나 마나 읍면동 가봤으면 차고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알 수 있잖아요. 여기 읍면동장 하시다 오신 분들은, 도계읍에 차고 있습니까 ? (녹취불능) 안되어 있죠. 우리 재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양반이무슨 소방차 어디에서 관리해요 ?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

예 !

왜 남의 재산 관리해주고있어요. 지금 정신이, 제 정신으로 예산 책정하는겁니까 ? 뭐하는 겁니까 ? 누가 이런 발상을 했어요. 얘기좀 해보세요.

김응용위원님 ! 그 부분은 아마 담당과장이 답변 못하는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재산도 차고하나 못만들어서 차를 사놓고 관리를 못하면서 도에서 재산관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에서 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정신 가지고 근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현혹되시지도 말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되고, 어떠한 확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요. 이것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33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민방위대장피복비가 5만 4,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견적받아 봤습니까 ?

저희들 견적을 받은것이 아니고 현재 시세를 파악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근무자도1인당 10만원인데 민방위대장이라면 읍면통리장인데 그 분들이 수해복구나 산불났을때그것 입고 완장차고 사람들 통솔하고 하는데 요즘 시가로 5만 4,100원짜리 무슨 옷입니까 ?

이것은 다른 평상복이 아니고 민방위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복 그렇게 살 수있어요 ?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한 단가입니다.

천에 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왕 해주는 것 좀 보기좋고 괜찮은 것해줘야지, 요즘 싯가로 봐서 5만 4,100원이라면 이것 우습다고 생각해요. 그냥 괜찮은것 해줘요.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것 삭감하고, 7∼8만원에서 10만원짜리로 해줘요. 해줄 수 있어요 ?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데서 절약해서 리장들한테 주는 것 좀 괜찮은 것 해주세요.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김응용위원이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소방업무는 우리시에서는 업무를 전혀 안보고 있죠 ? 관련이 없죠 ?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에 ...

직접적으로 ?

직접적으로는 관련이없습니다.

관련이 없잖아요. 소방업무가 광역화 되어서 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타 기관에 주기 위해서 도지사가 소방차고를 만들어줘야될 것을 우리시에서 아주 열악한 시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천여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별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상의를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하고 관련없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고돈도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이런 일들을 왜서 우리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도지사가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금년도에 89억7,4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180만원, 위생업소 영업허가대장 보관바인더 구입비 112만원해서 일반운영비는44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식품수거 검사 의뢰여비 106만원,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퇴.변태영업단속 36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유통식품수거보상 195만원, 위생물품수거 보상이 20만원해서 265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소 단속 카메라 구입비 30만원하고 유통식품 보관용 냉동고구입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충일 무후제 행사경비, 제물구입 260만원에 대한 것과 현충탑 도색 250만원등 해서 2,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아까 2,014만원중에서 컴퓨터운영비라든가 복사기 운영비, 시간내근무자 급식비 504만원해서 2,01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불우계층 지도방문24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도여비 240만원해서 6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9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구호비 사망장의비 400만원이라든가 해서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초청 유족급식비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서정액보조로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국비하고 시비합해서 1억 6,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보호로 일반운영비로 수첩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제작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 장애인 행사추진보상금입니다.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전국기능경기대회, 맹인 복지대회해서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생계보조금 수당으로 1억 2,31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도비만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리프트등 3개시설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 일반운영으로 생보자조사표 인쇄라든가 생보자 관리카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 부조제와 저소득층 자녀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4,18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구호비, 한시적 생계보호,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등으로 35억 8,644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무후제 누각이 파손되어서 정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비축물자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위원회 수당 90만원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9,358만원을 세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로 국내여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로 2,680만원을 세웠습니다.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로 ...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5,369만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어버이날 노인지도자 및 경로당대표교육이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추진경비로5,365만원을 세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기금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문교실이라든가 이런데 1,844만원을 세웠습니다대한노인회 시지회 보조는 정액보조금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해서 국.도.시비로 5억 9,2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해서7,00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보육 및 아동지원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4명해서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356페이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130만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하고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99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미아 임시위탁 보호비라든가해서 1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3,616만 6천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로 7,336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800만원하고도계 어린이집 음수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각종 여성교육이라든가 모.부자가정 참석수당이라든가 여성기능의식 교육강사수당컴퓨터교육 강사수당등해서 일반운영비로1,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상담이라든가 교육참석여비라든가 해서 국내여비를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각종여성 교육재료비를 406만원을 세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지원에 180만원, 민간인에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단위 여성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참석여비로 1,05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지역여성 기능교육생 부담금으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가정 지원에 국도시비사업으로 1,694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운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작업복이라든가 우의 피복비에 대해서 115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공설묘지 무인경보장치라든가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운영 소모품이라든가 해서 일반운영비로 91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장비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공설묘지 복토용 모래와 흙 구입으로 6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5명에 대해서714만원을 세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번 회기시 의원님께서 현장답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주변 보완공사라든가 주차장 포장공사를 계상해서 5,6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손수레를 2대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여성회관 신축부지 매입비가 3억 6,200만원하고 여성회관 신축금년도 사업비가 23억 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이 212만 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84만 2천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09만 1천원, 의료보호진료비하고 대불금이 2억 9,358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0만4천원, 보호기간 초과진료비 환수액 1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상환이 40만 6천원을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하고 대불금 23억 4,863만3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형태고 시.도비보조금은진료비 대부분 합해서 2억 9,358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7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금운영 제서식이라든가 엽서제작에 67만8천원입니다. 또 장기입원환자 실태조사 및 진료기관 지도점검 대불금 징수라든가 해서 국내여비가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국.도.시비해서 29억 1,549만 8천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 2종대불금에 대해서2,02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상환 잔액이라든가 대불금 상환금2,6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1,7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억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을 1억 7,4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납고지서 구입이라든가, 금년도 압류 및 소송비용이라든가 체납자등기부등본 발급때 필요한 일반운영비를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실태조사는 체납액 징수독려에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융자 35가구를 융자해 주는데 4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로 2억 8,829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음식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50 짜리 600원씩 해서 50매 60개소를18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음식가격인하업소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어떤 업소가 인하업소가 됩니까 ?

우리가 지금 연간 매년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와 그다음 우리가 갑자기 음식값이 4천원이었다가 3,500원으로 인하했다든가 이러한 음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격을 매기지 않고 쓰는 봉투가 있죠? 내용 모릅니까 ? 각 읍면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쓰는 쓰레기 봉투, 그 봉투는 실제 판매가격하고 다른 제작비만 들이면 되는 그런 봉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죠 ?

예 !

그러면 그런 봉투를 해도충분할텐데 과연 이 돈을 들이고 할 필요가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두번째 항목에 유통식품수거보상비에서 195만원인데 건당 1만 5천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피도 크고 분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과다계상된것 아닙니까 ?

글쎄 말입니다. 이것은 ...

쇠고기가 한근에 얼마예요 ?

그런데 이것은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유통식품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검사의뢰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건에 대해서 1만 5천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놓았습니다만금액은 사실상 그 정도는 안 갑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육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금액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서 1만 5천원정도합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260건으로 해서 7,500원씩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이해가 가는데, 건수는 130건이고, 1건당가격을 1만 5천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양이 있어야지만 시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과다계상된 것 같다고 하는말씀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충일 무후제 행사경비밑에 보면 화환구입 본청해서 헌화 및 꽃구입해서 40만원, 2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 이 부분도 이례적 행사로서는 경비가 좀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돈은 총체적 우리시 예산으로 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하루 잠깐 지내는 제사 될 수있으면 화분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훈단체 정액보조가 있는데 4천만원이죠. 이것은 전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없었지 않습니까 ?

이것은 4개단체는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정액단체가 ...

새로 생겼습니까 ?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전년도 똑같네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

예 !

3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

예 !

리프트해서 1억원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금년에 금년부터 강원도가 장애인 시범도로선정이 되어서 그만큼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전부 장애인법도 개정이되고 해서 지금 리프트는 도에 강원도청에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본청하고 여기 별관하고 두군데 4층 기준으로 둥근계단은 리프트, 볼형, 롤형 이렇게 여러가지 있다는데 여기계단을 따라서 톱니바퀴로 해서 올라가는이러한 리프트 시설을 하게 되면 4층기준으로 1대당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대를 할 것 같으면 7천만원정도소요가 되고,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는 경사로라든가 화장실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을시설할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 본 위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도청,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철도청인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만드는데 사실 설치해놓은 그 당해년도까지다 써먹은지 모르겠죠.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전혀 이용을 할 수없도록 고장이 나버리고 말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업무는 거의 1층에서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도를 바꿔서 물론 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참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업무적 측면에서본다고 그러면 민원실이 거의 1층에 있고, 또 장애인이 1층에 와서 다른 업무를 볼려고 하면 각 실과에서 업무협조만 하면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 가지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쇼파에 모셔놓고 해도 되고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장애인이 업무를 보러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일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저희들이 리프트 시설하는 것은 아주 2000 년 4월까지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설치해놓고 과연 이것이 나중에 쓰지도 않고 남보기 흉물스럽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런차원에서 해보자, 이래서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1억원을 예산에 올려놓은 형편입니다.

2000년 4월이라고 그랬죠?

예 !

2000년 4월이니까 말하자면 내년도에 가서 당초예산에 넣는 방법으로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여기 저기에서 우리가 제작한 제품이 더 좋습니다, 하고 팜플렛도 많이 나오고 선전도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잘 쓰이지 않는 것앞당겨서 설치하지 말고 이것을 한해 늦추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3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후제 누각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1,500만원, 이것 설명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과거에 지금 58위가 봉안되어 있는데 위치는 지금 남양 문화예술회관 뒤인 남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 집중호우때지붕하고 석가래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되어서 금년에 매년 음력 9월중구일에무후제를 지냈는데 금년에는 성내동에서 지냈습니다만 그 위에서 지금 못 지내고 사실상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래서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8위 무후되시는 분들이돌아가시면서 시에 재산을 기증하신 것이있습니까 ?

그런데 기증은했는데 기증내용은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아, 기증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

예 !

돈이 합산되어서 내려오지 않나요 ? 기금관리 안합니까 ?

어디 말입니까 ?

아니 돌아가시면서 현금5천만원을 내놓는다든지 내 제사 지내주십시요,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재산을 옛날에기증을 했기 때문에 ...

동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읍면에는 동산도 있는데요 ? 전부 부동산입니까 ? 그 기금관리를 누가 합니까 ?

이것은 기금관리는 없습니다. 지금 기금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

아니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돈 10원도 안남아 있었겠어요.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과거에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기 지금은 그재산관리는 없고, 그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뜻에서 제례만 지내줍니다.

넋을 위로하면 왜 58위밖에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읍면전체가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

동입니다.

동이 왜 58위밖에 안되겠어요. 말이 안되지. 58위를 맡아서 제례를 지내주는 것은 뭔가재산을 내놓든지 동산을 내놓든지 부동산을내놓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계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그것은 읍면에서관리를 안할 것입니다. 재례는 읍면별로 지내는데 ...

그런데 그 재산 돈은 전혀 없죠 ?

예 !

무후재산이 어떤 경로로어떻게 갔는지 그 경로가 지금 전혀 안 밝혀 집니까 ? 그러면 뭐 잘못되었잖아요. 이 부분좀 밝혀 봅시다. 과장님,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다음은 349페이지 같은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재해비축물자구입인데 이것은 이것도 역시 예산규정에 의해서세우는 돈입니까 ?

이것은 규정에의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필품이 저희들이 비축이 1,836종이 비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생필품 속에는 이불, 가스렌지, 후라이팬 그릇이라든가 전부 합해서 29점을 합해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주를 우리가 구입해서 사전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는 사실상건설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재난관리기금도세우고 지금 만들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재해비축물자 구입용으로 1천만원으로 따로 세워놓으면 재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니까 또 그리고 재해가설령 난다고 할지라도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불법묘지단속 및 가정의례식장지도점검해서 72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그러니까 이것을가정 불법묘지라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가족 묘지, 종중묘지해서 묘지를 할 적에는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한다든가 하는 ...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본 위원이 먼저 다 얘기하겠습니다. 불법묘지단속이라는 것은 산에 허가를 안받고 묘지를 썼다거나 가정의례준칙을 위반하거나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행정을 위반했을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욕먹지 말고 차라리 왜안 나갔나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나갔다고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초청 교육참석여비 및급식보상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예 !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

이것은 노인들이설악이나 동해수련원에 교육이라든가 이번어버이날 행사때 읍면에 배분해주는 것하고노인회 주관으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적에 급식만 보상해주는...

13명에 5일에다가 10회는뭐예요 ? 5일은 5회로 보면 되겠는데, 다시 10회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할 적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죠 ? 그러면 돈이 많이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죠?

전부다 이것을이렇게 쓰게 되면 2,900만원이 소요 안되겠느냐.

돈이야 5천만원... 문제는 5일 해놓고도 10회라 했으니까 이것이 10회는 잘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

3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직영, 우리가 직영할 적에만 종사자 퇴직금을 주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0년도에서 93년도사이에죽서 어린이집을 그 당시에 삼척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지금은 죽서어린이집이 없고별나라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때 근무를 4명이 했습니다. 4명이 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퇴직하니, 내년도에퇴직하니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만 퇴직을 안하기 때문에내년도에는 퇴직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4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퇴직을 매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

매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보건복지부 지침에의해서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계읍에 계실때환경미화원은 퇴직을 어떻게 시켰어요 ? 도계읍장으로 계실때 환경미화원도 일용노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죠. 공무원입니까 ? 그러니까 정식직원입니까 ?

그것은 읍장이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어떻든 그분들도 일용노임으로 나가죠 ? 아닙니까 ? 정액 월급 얼마입니까 ?

그 분들도 아마정액으로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원은 아닙니다만.

물론 정액은 정액인데 일용인부 노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매년 매년 퇴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시키니까 지난해도 1,400만원이고, 올해도1,400만원, 아마 그런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예정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2000년 6월입니다.

올해 23억 4천만원이면공사 마칩니까 ?

23억 4천만원이면 공사 다 못마칩니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공사가 마쳐지는 것입니까 ?

이것이 왜냐하면내년도에 가서 1억 7천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내년도 1억 7천만원요 ?

예,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

아니 되었어요. 설명은 필요없고 2000년 6월까지 공사를예정준공일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예산확보만 되면 2000면 6월까지 공사가 마쳐지는데내년도에는 1억 7천만원, 물론 내년도 물가인상율은 감안은 안되었고 지금 현재 단계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면 약 2억원정도면마쳐진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넉넉잡아서2억원정도만 확보만 되면 여성회관이 마쳐집니까 ?

아니, 이것은 99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 6월이니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이니까 내년에 이맘때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은 해가 바뀌어서 당초예산이 아니고 전년도에 다음년도 익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 예산은 99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니까 2000년도 가면 2억원만 있으면 공사마쳐진다면서요 ?

예 ! 2000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00년 6월까지1억 7천만원만 더 있으면 공사 마쳐지는 거라면서요.

이것을 빼놓고말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빼놓고. 이것은 이제 생각 안하는 거예요.

예 !

1억 7천만원만 더 있으면그러면 넉넉 잡아서 2억원만 더 있으면 일단은 이 예산에 2억원 플러스 하게 되면 공사가 마쳐진다는 얘기죠 ?

예 !

그러면 2억원을 더 해서99년도 마칠 계획은 없었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건축관계상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내년도에 안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약 2억원이 필요한 돈은 내부시설비일 테고, 실제 건축공사비는 올해 모두 종결이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준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 서둘러서 준공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 (시간지연) 되었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전년도대비31억 3,225만 4천원이 감액된 23억 6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12만 4천원이 감이 된2,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무선호출사용료가 92만 4천원 그다음에 환경오염 단속원 이동전화기사용료가 36만원해서 다섯가지에 173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 150만원, 기본사무용품구입 2가지에 147만원,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소 및 홍보물 2가지에 1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3가지에 321만원등 해서 11건해서 2,112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하천수 폐광항내수 및 방류수오염도 검사의뢰 225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에 140만원등 해서 5건에 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간에 환경보존지도관리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토양측정망 알림표지판제작에 30만원, 하천수질검사에 따른 약품및 초자류 구입 29종에 70만 1천원, 환경친화마을 벗나무 구입하는데 300만원등 해서9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물 벗나무 식재 인부임이 100만원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 301만 5천원해서 401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자연보호지도요원교육여비 보상이 12명에 대해서 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 퇴직금이 3,600만원해서 5명이 1,8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8,481만 6천원을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작업복등 해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 5 , 10 , 20 , 50 , 100 하는데 총 5,9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2건에 450만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하는데 35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 운전기사 새벽급식비에 72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유류대가 200만원, 그다음 쓰레기소각로 시설유지관리비450만원등 해서 11건에 5,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 388페이지입니다. 처리에서 기계유지비에 180만원, 매립장전기요금이 2,1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시설 대체농지조성비에 162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 사진인화료에 250만원, 그다음에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3천만원해서 11건에 6,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야간 쓰레기불법투기단속 6명이 60회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에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1,200만원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에 4천만원, 침출수 처리 정화약품구입에 3천만원, 차수막보호시 및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해서 600만원등 해서 7건에 9,3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에 3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음식물쓰레기습식사료시설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습식사료시설 부대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에 폐캔 압축수거기 구입하는데3대해서 7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500만원, 측량 기구 구입에 220만원등 해서총 4건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비용보전에 3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 보강공사6건에 총 1억 8,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진입로 포장이나 옹벽설치등 해서 3,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보강공사에 2가지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은 이것은 근덕하고 원덕이 되겠습니다만 5가지에 4,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계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은 이것도4가지에 1,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중에 공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자산물품취득비중에 매립장 복토용 장비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8,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환경친화마을벗나무 식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 환경과에서 할 일입니까 ?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친화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선정해서 3년동안 이 마을에 환경친화마을로 ...

돈 100만원짜리 가지고생색낼려고 하면 되겠소 ?

그것은 다른 부분에도 들어간 부분이 작년도 있고 다른금년도에 우리 18개 시도중에서 우리 삼척시가 우수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제일뒤에 보면 도계4리 화장실 신축, 과장님이설명을 너무 빨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동네마다 화장실 지어주는것입니까 ?

이것은 도계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그 마을을 알아봤더니 마을에 1개 부락이 있는데 저쪽하고 이쪽에는화장실이 없어서 그렇게 애를 먹는다 그래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워 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 동네 한번 출장가셔서 집집마다 화장실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385페이지 일용인부임 월별로 계산을 어떻게 해요 ?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것 이것대로 계산을하면 됩니까 ? 그 사람들이 월정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월 평균 전체가135만원정도가 나갑니다.

상여금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여금도 평균을 낸 수치를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말이죠 ?

예 !

135만원 ?

135만원에서 170만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냈을때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연간 전체 다 해서 1,600내지 1,70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면 얼마지 내지가 뭡니까 ?

1,680만원정도되겠습니다.

1,680만원요 ?

예 !

아주 초봉,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환경미화원은 처음 들어오면 ...

아니 우리 일반공무원들, 일반 행정직공무원들 초봉하고 비교했을때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1호봉이 35만원이면 우리 환경미화원은 처음 들어와도13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환경미화원 봉급이 거의 7급내지는 사무관하고 거의 막 먹는다고 합니다. 현재 봉급이. 그래도 열악한 근무여건때문에 많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일반공무원 봉급이 깍여도..

이 산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

행정자치부에서만들어준 기본 부가금에 맞춰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강도가 약해서안되요. 더 시켜요. 여기서 더 할것은 없잖아요.

저희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현재 우리가 IMF 바람이 불어서 지금 현재봤을때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출신들이 환경미화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실정에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 요새 공공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대상이예요 ? 맞지요 ?

예 !

과장님 내년부터 어떻게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내년 365일 어떻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작업강도를 어떻게 할 묘안이 있습니까 ?

묘안은 강도높게각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또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원을 대신 인건비가 센 만큼놀리지 말아라, 쓰레기를 다 치웠더라도 청사 주위라도 돌며 쓸더라도 놀리지 말라는지시를 계속 하고 우리 본청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나와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선에 나가면 중견간부래요. 공무원들 보다 조금 낫습니다.

맞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중에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비용보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대행비를 연간 3억 2,800만원정도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에서는 다른 개인업자들보다는 비싸지 않나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톤당 4만 5천원을 주라고 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그런데우리는 용역을 준 것이 4만 5천원 주라고했지만 우리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강릉이나 춘천같은데는5만원 주고 동해시같은 경우는 3만 8천원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미화원 차에 우리 직원들이 선탑을 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일반쓰레기 우리시 미화원이 치워야 될 쓰레기도훔쳐가는 쪽으로 해서 많으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를 두었습니다상한가는 3.8톤을 더 실어도 3.8톤이상 더안주고 금액을, 그다음에 도계 같은데는 연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담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우리가 1천원씩 더계상을 해 주는데, 그것도 4.1톤 이상 실어도 우리 금액은 4.1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이 예산이 5,475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요인은 어디에서 생겼죠 ?

이것은 우리가추경때 올린 것도 있지만 작년에는 우리가시내는 2만 9천원이고 도계만 3만원씩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계는 3만 1천원, 우리시는 톤당 3만원씩 해서 1천원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98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 3만원짜리 1일 몇톤을 계상했습니까 ?

총 우리가 30톤을 계상했는데 ...

작년에는요 ?

작년에도 그렇게계상했는데, 금액만 톤당 1천원씩 늘었습니다.

톤당 1천원이 늘어서5,075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죠 ?

예 !

계산이 확실합니까 ?

2회추경때 해서...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389페이지 재료비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비 했는데4개소인데 1개소에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무슨 방역을 한 마을에 1년에 1천만원씩 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요 ?

그 관계는 이제는 세목을 풀이해서 나가겠습니다만 항별로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하고 같이쓸 것입니다. 주변마을 방역약품하고 같이 쓸 것인데이것을 풀어쓰다 보니까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에 것은 방역약품 구입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하고 같이 쓸 목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4개소라고 했는데, 1개마을에 1천만원씩 어떤 방역을 하는데 그래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

매립장 주변마을방류수도 하고 기름도 사야되고, 약품도 사야되고, 파리나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끈끈이라든지 파리약품 에프킬라 이런것도 다내주는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습식사료화 시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이것은 동막지역에 우리 5개 5인이 공동으로 습식사료화시설을 설치해놓으면 이 양반들이 10년간 향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시는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민간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지어서 주는 것입니까 ?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전문성을 요하고 특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다 실패하고 잘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각별히 이것은 신경을써야 될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오염이나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되니까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 설명을더 드려도 될까요. 이것 국비가 7,9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이것이 못을 박았습니다. 습식사료화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쓰라고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습식사료화시설을 했을때 겨울철에는 괜찮지만 여름에는음식물이 상해서 들어온다면 돼지를 먹였을때 전염병이라든지 죽지 않을까 하는 의심때문에 우리가 더 견학도 가고 알아 볼려고그럽니다. 다른데 하는데를. 또 몇 군데 갔다 왔기도 했지만 이것을 해서 앞으로 습식사료시설이 되더라도 준비를철저히 하고, 5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서 계약을 할때 만약에 1년 6개월쓰고 못하겠다고 벌렁 나 자빠지면 우리시비만 소모가 되고, 되지 않는다 해서 재산추적해서 계약할 때 그 부분까지도 다 해서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도 김철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집을 지으면 화장실이 다 붙여서 짓는데화장실이 없는 동네가 있나요 ?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을텐데 왜 이 공동화장실 만들어야 되나요. 좀 의안한데 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올렸습니다만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도계읍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집 주변에 없는 모양입니다. 그 부락에. 그래서 굉장히 불편스럽다고 해서 화장실하나 지어다오. 화장실 올리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안지어줄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소관은 아니지만그래도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기 때문에그래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래요. 이 화장실 공동화장실 만들어놓으면 오염원이 되요. 관리자가 없거든요. 또 관리자 인부해서 해달라 이런 요구가부수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잘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가서 현장일치 잘 검토를 해보고, 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이러면 과거에 그런 것 많잖아요. 광산지역은 말입니다. 집만 지어놓고 사는데, 숱하게 오십천 우리 삼척시민 수원 상수원에 그냥 다 버리고이것 문제가 예상된다는 얘깁니다. 잘 검토를 해보십시요.

더군다나 우리삼척 도계 신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해서의원도 필요하다, 읍장님도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시고 ?

검토는 자세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언제부터 화장실전담했어요 ? 지금 이것말고 화장실 지어준 것이 몇 군데입니까 ?

원덕에 세개인가... 공중화장실 큰 것은 아닙니다. 간이화장실 지어준 것이 세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

갈남하고 비화.. ....

그런것들이 관광객용이죠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었는데지금 여기 화장실도 관광객용입니까 ?

그것은 주민들이필요한 것으로 해서 ...

과장님 이런 것은 시장님이 "이봐, 환경과장 ! 화장실 하나 지어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된다고 소신있게좀 하세요. 마을에 공동화장실 지으면 온 동네 다 지어야 됩니다. 줄려면 각 읍면에 화장실을 다 지어주든지그렇죠 ?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본 위원의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289만원 계상했죠 ?

예 !

지금 세무과에서는 고지서 발송을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통반장 다통해서 합니다. 이 부분도 통반장 통해서 할 수 있도록하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것 돈 낭비입니다. 38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

이것은 환경보존지도관련 전반에 대해서 되겠고 위원님들환경보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만우리 전체 수질대기등 해서 여러가지 토양오염과 함께 또 나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600만원에 대한 소요는 앞으로 계획서를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쓰시겠다고 올라온 부서가 불과 2∼3개 부서밖에 안되요. 그중에 환경보호과도 한 부서가 되었는데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따로 600만원을 들일 정도면 시책이 어마어마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시책, 특수시책 글자 그대로이렇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주민 편리를 위해서 어떤 편리가 도모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가닥은 잡아놓고 돈을 600만원 쓰겠다고 해야지, 가닥은안 잡혔는데 돈만 쓰겠다고 그러면 욕심쟁이지, 일꾼이 일은 안하고 새경만 받아먹을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쫓지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김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친화마을 벗나무구입 및 식재 100 만원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미나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

미나리는 수해때떠내려갔습니다. 거기것은 떠내려 가고 삼척 우지리 쪽에는잘 크고 있는데, 그쪽은 수해때 떠내려 가서 복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봐요. 심어놓으면 떠내려가는데 환경친화마을 만드나 마나지 그것을 물속에 심어면 떠내려갈지 몰라서 심어놓았습니까 ?

활착만 제대로되면 장마가 그렇게 져도 일부는 떠내려가고 붙어있는다고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착이 되기전에 장마가 와서 ...

나무식재하는데 필요한인부임 10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벗나무 심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을박을 필요없이 과연 그 지역마다 그 토지여러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못을 박아놓지 말고 이런 부분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 위에 나무를 심든지 미나리를 심든지, 무슨개를 키우든지, 닭을 키우든지 그때 그때알아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OCR 프린터기 구입을 하겠다고 33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삼척시에 OCR 카드기 몇개 있습니까 ?

그것은 모르겠고우리 환경보호과에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것은 간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코드번호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너무 호사스럽게 살려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과도 이 기계 없어요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는 모르겠습니다.

전산실에 있어요. 왜 전산실에 것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보호과는 따로 돈을 들여서 할려고 그래요.

우리 환특 ... 환경특별 그것이 있기 때문에 ...

환특이 뭐, 국도비도 안붙었는데, 시비로 330만원인데 ? 전산실에 있는 것을 쓰도록 하세요. 그 많이 이용하는 세무과도 전산실 것을다 이용하는데 왜 환경보호과 청구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기계 따로 사서 앉아서, 물론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착착 뽑으면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기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조금절약할 때는 절약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건수가 17,000건이 되는데 재경부에 매월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은 것을 재경부에서 교육도 환경개선특별부담금 때문에 교육도 여러번 우리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는 공문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옛 것이라도 좀 늦더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굉장히 분량이 물론 세무과보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량도많고 해서 ...

세무과 전산실에서 그 많은 분량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 낡아서 못 쓰면 쓰는데까지 쓰고저쪽 전산실에 있는 것 쓸 수 있으면, 전산실 그냥 놀잖아요. 세무과 고지서 끝나면 다 노는데 서로 서로 공간을 이용해서 쓰면 되고, 전산실에서그것을 비치해놓을때면 우리 삼척시 전체가쓰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왜 환경보호과는따로 전산실 비슷하게 운영하실려고 하세요3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까 ?

예 !

어디에 쓰는 임차료죠 ?

우리 쓰레기매립장 4군데, 삼척, 원덕, 근덕, 도계 4군데복토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비가 굴삭기 구입을 내년에위원님들이 해주면 사겠습니다만 그 살동안까지라도 임차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기계 구입비는 들어가있습니까 ?

장비구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죠 ?

8,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맨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로 봐서 3천만원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

저희들 ...

장비 예산만 통과되면 1월이고, 2월이고 구입할 수 있는 거죠 ?

아마 회계년도때문에 2월에는 구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 2월까지인데 특수 ...

회계년도가 12월말이 아니예요 ?

12월말인데 2월까지가 힘든 것이 제작도 특별히 붙여서 나오는 것으로 한꺼번에 할려고 그럽니다. 1대에 미는 것하고 포크레인 ...

그것은 나중에 와서 달면되죠.

그래서 그런것까지 해서 ....

달면 되고 주 포크레인구입하는 것은 오늘 전화해도 내일이면 장비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는 예산을 3천만원세운 것은 많이 세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너무 깍아서 미안한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측량기 구입이 있는데, 토목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뭐예요 ?

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 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주변마을에 그것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일일이 빌려서 쓸려는 것도 자기네가 중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네도 써야 되고 우리도 써야 되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이런 장비가 다 있고 우리시만 하더라도 건설과, 도시교통과 심지어는 건축과 이렇게 해서 다 있습니다. 사는 것을 지양하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말고 좀 있는 것 아껴써요. 환경보호과에서 평판 작업하면 얼마나 한다고 평판기 사고 이렇게 합니까 ? 이것 1년에 몇 번 쓰겠어요 ?

많이는 쓰지 않겠지만 다른과에서 빌려 쓸려면 힘이 엄청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

다른과에서 평판은 그렇게 많이 안씁니다. 1년에 거의 한두번 꺼내보면 잘 꺼내보니까 평판은 많이 안 쓰니까 평판기 만약에쓸 일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얘기해서라도 빌려드리겠습니다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이 있는데 원덕쓰레기매립장에 지금 970만원을 들여서옹벽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차집관로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지요 ? 지금 탱크 만들어놓고 물 퍼서 가는거요 ?

유량조정조입니다.

유량조정조 ?

예 !

한달에 몇 톤 나옵니까 ?

(녹취불능)

그렇지, 바로 그 얘기요. 우기때는 거의 3일마다 한번 풀 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수를 제대로 처리못하니까 전부 침출수화 되어 버린다고요. 즉 다시말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유도를 시켜서 따로 지표수로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괜찮은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없으니까땅속에 전부 스며들어 가서 고여있던 침출수를 유도시켜서 같이 밖으로 빠져나오니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그렇게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97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의도가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빗물을 유도시켜야지, 유도를 안 시키면침출수 양이 많아져서 안된다는 거예요. 침출수 양이 많아 진다는 얘기는 토양오염을 급속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더확보해서 사업을 할 때 이 침출수 문제는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 당초에는 유량조정조 1대면 되겠다고생각했지만 만들어놓고 보면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 어떻게 보면 유량조정조 양도 더 키워야될 필요성이 있었고, 왜냐하면 빗물을 유도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산확보해서빗물 제대로 유도해 낸다고 그러면 현지에설치해놓은 유량조정조만으로도 이를테면보름에 한번, 아니면 진짜 침출수만 나온다고 봤을때는 한달에 한번을 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당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