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전인철 의원 발언
김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17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예산규모가 감소된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한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임을 감안하여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가 집행부에 부속자료를 요청하고, 그 부속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부속서류가 오지 않았는데
김영호위원
법정 서류가 와야 되지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할 사항은 미리 해놓고 그때 설명을 듣고 하도록 그렇게
연규섭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일정안에 대한 것을 보시고 일정이 제대로 잡혔나 이것을 우선
김응기위원장
의사일정안에 대한 것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아까 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나와야지 회의진행을 하도록 안 했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예, 그것은 위원장이 요청해 놨는데,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설명이 있은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 설명이 있을 것이라 해서는 안 되고 자료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허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가 법정서류가 오면 회의를 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김응기위원장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영호위원
결산이고 예산이고 간에 처음 출발부터 모든 자료가 와 있어야 되지 결산이니까 그것은 뒤에 해도 되고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좀 기다려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게 권한을 좀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시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장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재정운용도 알뜰하고 건전한 운용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더욱 알뜰하고 수준높은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구미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98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02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80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550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30억원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79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84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15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응기위원장
예.
연규섭위원
이것 우리 본회의 때 다 했습니다. 했는 것을 여기와서 또 설명을 합니까?
김응기위원장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어차피 여기에서 심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심사는 하는데 설명은 다 했잖아요. 그때 본회의 때?
김응기위원장
아닙니다. 오늘 설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본회의 때 설명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회의 때 설명을 다 해주고 자료까지 다 있는데
김응기위원장
여기서 하고난 뒤에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398억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8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65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152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3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282건에 879억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74건에 303억원이며, 사고이월은 206건에 550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건에 26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69건에 180억원이며, 사고이월은 172건에 317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건에 9억원입니다. 이중 지방양여금 미시달액 18억원과 쓰레기매립장건설에 따른 국비보조금 미시달액 20억원, 지방채 미차입금 70억원을 공제하면 현금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398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2건에 25억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에 39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3건에 98억원이며, 사고이월은 14건에 19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와 결산시점의 상이로 다음연도 수입된 전입금 46억원과 사업이월에 따른 지방채 미차입금 110억원 공사부담금 미수익금 65억원을 공제하면 현금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71억원입니다. 이는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연에 의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2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7억원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은 5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원이며, 종류별로는 공유재산매각채권 2억원, 융자금채권 39억원,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채권 1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증감은 없었습니다. 채무는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22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7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48억원입니다. 전년도말에 비하여 1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도량산업도로개설을 위해 30억원, 남구미대교가설에 40억원, 공단중앙로개설 30억원, 청사건립에 3억 등을 위해 지방채 차입을 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7억5천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정립기금 2억2천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6천만원, 저소득생활자녀장학금 2억5천만원, 4-H 후원금 정립기금 1억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의 지출은 총 16건에 11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제2의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로 1건에 700만원, 공공시설긴급안전보강 2건에 9억5,600만원, 고아읍 승격에 따른 인건비 9건에 3,600만원, 산불예방활동 3건에 1억6,8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부담을 위해 1건에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회계연도 구미시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예, 연규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에 본회의장에서 내준 자료하고 지금 설명한 자료가 또 틀립니다. 명시이월이 74건에 303억원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세입세출승인건 해서 안을 낸 것을 보면 얼마냐 하면 317억원입니다. 금방한 것도 틀리고, 또 뒤에 보면 예비비에 있어서도 지금 설명한 예비비 선거관리 그것은 지금설명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낸 자료에 의하면 1건에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내놓은 것하고 지금 자료하고 틀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자료가 본회의장에서 내준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어제 새로 유인을 해서 오늘 한부씩 새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오늘 지금 설명한 것과 본회의장에서 준 것과 틀리잖아요?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만 본회의장에 내준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새로 자료를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오늘아침에 배부를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결산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내는 자료와 지금 설명하는 자료와 틀린다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 건데요. 결산하는 것을 금액이 그렇게 틀리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준 것이 맞습니까?
김응기위원장
회계과에서 앞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이번에 모든 자료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예산서
김응기위원장
전부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돈을 맡기겠어요?
연규섭위원
명시이월이 본회의장에서 317억원이 지금 303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명온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일찍 내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일찍 내줘서 검토를 하도록 해야되지 중대한 예산을 처리하는데 자료를 전부 이제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부속서류 법정서류를 당연히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주는 이유는 뭔가 관계 부서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배입니다. 저희들 결산서류라든가 결산부속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세출승인의 건 상정된 건에 대해서 당초 본회의에 제출한 안건하고 달라진 사유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총계 집계가 유인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면 예비비 선거 그것은요?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했단 말입니다. 이 안을 상정했는데 이 안 상정한 것과 지금 설명한 것과 틀리면 어떤 것을 승인을 해야 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뒤에 집계된 금액이 착오가 났는데,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계수가 잘못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밝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계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예비비에서 지방동시선거 1건에 상정한 안에는 1,700만원인데, 오늘 보고한 것은 700만원 이잖아요?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나명온위원
오타날 것을 오타로 해야 되지 이것을 한번 검토도 안 해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분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타를 내고 하면 됩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1,700만원이 맞습니다. 700만원 이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나간 안이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앞에 것은 오늘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명시이월 303억원이 맞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정할 부분이 다항에 총 282건에 879억원 이것이 수정이 되었고, 명시이월에 303억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기위원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앞으로는 더군다나 행정지원국이 총괄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그렇더라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사전에 자료가 오타나고 잘못된 것을 준비를 했으면서도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안 합니다. 해놓고 미리 돌렸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현기
은현기지출담당주사
결산서하고 승인안하고 1달전에 같이 드리고 나서 나중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넘기려고 하다가 다 돌리고 없어서 못 돌렸습니다.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결산서를 미리 의원님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틀린 부분만 오늘 별도로 뽑아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도 미리 줬으면 상관 없지요.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여기 나오셔서 어떻게 되었나 과정 설명부터 한번 해주세요. 배경설명을 어떻게 해서 직원들 이런 오타가 나오고 미리 준비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라고 자료를 내 놓습니까?
경배
김경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변명같은 변명입니다만 책자를 미리 한달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 책자를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 드리고 그냥 한 장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1주일간 예비심사를 했잖아요? 그 전에 여기 갔다 놓으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김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법정서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법정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저희들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아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고, 그 자료요청이나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규섭위원
설명이 필요없다니까요. 여기 자료를 갖다 달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김응기위원장
들은 후에... 이해를 해 주세요.
연규섭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상정되기 전에 법정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꾸 그러면
허복위원
위원장님, 법정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응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2에 12가지 서류중에서 지금 빠진 것이 상황별조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상황별조서는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목 부분이 없어진 것이 상황별조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상황별조서가 꼭 필요하시다면 2부를 예산안을 몇 천만원씩 들여서 2부를 해야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상황별 설명서도 큰 예산이 나가는 것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몇 년 몇 월까지 어떤 공사를 하고 이런 내용만 하고, 전체를 다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래서 상황별조서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예산서와 똑같은데 목이 세항까지만 나오고 목이 없는 것이 상황별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상황별조서를 보셔도
허복위원
읍면동 및 각 부서 예산 요구내역 요청했는지 오래 되었는데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내용이 복사를 하면 이정도 됩니다. 복사를 한다하는 것은 좀 어렵고 원본을 보시겠다면 이 자리에 원본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이 원본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본보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발행이 1,034억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상환액이 101억 했고, 잔액이 933억이 지금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이 붙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청사정비기금 이런 것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3.3%정도의 고정금리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은 8%인데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주택기금 이것은 1년거치 19년 균분상환인데 이것은 9.5%로서 이것도 고정금리인데 주택은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자금 해서 이것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공관리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재정경제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5.0%해서 고정금리입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 이것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7%로 해서 농협중앙회 자금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이것도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이 3%로서 농협중앙회 자금입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9%로서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토특자금해서
연규섭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규섭위원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줬으면 합니다.
지윤재위원
담당관님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복사를 해주면 알기 쉬워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933억이 채무잔액입니다.
정영진위원
지난번에 135억 승인해 줄 때 660억이라 했다가 언제 이렇게 불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634억은 6월말현재 잔액이고 지금도 계속 실과별로 있는 것은 갚을 것은 갚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몇 백억이 불어났단 말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작년도에 연도별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933억하는 것은 11월말 현재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135억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전부 합해서 이렇습니다.
연규섭위원
933억은 일반회계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일반회계 원금은 542억이 남아 있고
나명온위원
1,560억은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총 발행액은 1,034억인데
연규섭위원
위에 계는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다하면 1,825억인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1,825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나 이런 것은 결국은 돈 다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034억 중에서 101억을 상환했습니다. 원금 46억하고 이자가 54억 이렇게 101억을 했고
정영진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채권 승인받을 때는 660억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6월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승인받고 나서 모든 지방채 현황이
정영진위원
그때 채무가 얼마냐고 총계를 물으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렇게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588억하는 것은 원금입니다. 지금 제출된 수치는
정영진위원
상환계획서를 내달라고 제가 몇번 부탁해도 안내 주던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상환계획서 다 들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1996년도부터 2013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됩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상환계획이 뒤에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지금 원금은 460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540억이 넘네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1년거치 19년 균분상환 이러니까 이자가 그렇게 됩니다.
정영진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채무 이자하고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2005년도에 일반회계만 말씀을 올리면 68억을 갚아야 됩니다. 이자가 30억을 갚아야 되고 총 98억을 갚아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2004년 2005년이 조금 어렵고 그 외에는 별로 지방채 상환에 문제는 없습니다. 2004년에는 약 69억하고 36억하고 약 100여억원 가까이 되고, 2005년에도 100억정도 갚아야 되고 이래서 그때가 우리 재정이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응기위원장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다음 경상적경비 대비표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9년도 예산이 456억이 됩니다. '98년도 당초가 452억으로서 3억9천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 그때 선거가 있어서 1/2만 계상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공공근로사업 31억원이 불었고, 그 다음에 포상금 5억9,700만원이 불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예비심사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10사람 있던 공무원들이 9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인원은 줄고 1사람 몫을 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지침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것이 29억원이 증되다 보니까 10억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감을 해보니까 3억9,40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중요한데 세입 예산표를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4.1%가 줄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따라서 14.1%가 줄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예산표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사업비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줄면서 14.1%가 감소했는데 경상적경비는 더 증액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31억이 불어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31억이 불었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도 구성비로 보면 약 70억 가까이 불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98년도 구성비가 15.7%고 '99년도 18.3% 같으면 여기서 불었고, 경상적경비가 '98년도 16.8%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은 인건비를 뺀 것이 이렇게 되는데
정영진위원
불었는 원인이 전부 어디서 나오나 하면 과장님 그것 알아요. 막료조직하고 개선조직하는 것 알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압니다.
정영진위원
막료조직적으로 전부 편성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성조직쪽에는 전부 경상적경비 다 줄었는데, 막료조직쪽에는 경상비가 전부다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지 않은가 다시 검토해 봐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줄었습니다. 사업비도 줄고 다 줄었는데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풍족하게 쓸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자기들만 풍족하게 쓰고 다른데 사업비이라든가 저 시골에 가봐요. 어떻게 사는가 구미시민들이... 그런데는 안 보태주고 자기들 물건 마음대로 풍족하게 쓰고 기계 좋은 것 구입하고 여행비 마음대로 쓰는 이런 예산을 다룬다 하는 것이 한 시민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심사를 철저히 받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면 됩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기타 출연금 예산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불입하는 돈입니다. 연금공단에서 학생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여하는 겁니다. 다음 통상협력과에서 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그 단체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북방권교류협의회 출연금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KOTRA에서 국제무역협회에다 출연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억5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이고, 농촌지도소에서는 4-H 후원기금 1,000만원, 출장소 산업과에서 농촌진흥기금으로 이것은 도에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이 다시 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유통특산과에 화훼계열사 사업추진부담금 1억7천만원 이것은 화훼공사에 부담금입니다. 다음 '98년도 학술용역비 예산내역입니다. 총 2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황상동 고분군 학술지표조사 3천만원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부 관문설치조사용역 3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환경보호과에서 중기환경기본계획수립기본자료조사인데 이것도 추경에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원가계산용역 2천만원 집행을 했고, 통상협력과에서 하는 구미테크노파크 이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단계천 복개구간 보강설계용역 2천만원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교량구조 기본조사용역 이것은 4천8백만원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억2,8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준액은 작년은 4억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4억2천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장님이 2억2천만원 작년도는 2억3,800만원이었고, 부시장님이 7천만원 작년도는 7,450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국장들은 작년도 1인당 연간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관이나 과장은 100만원이고, 출장소장은 1,500만원 작년도는 1,760만원이었고, 의회 국장님도 실국장과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예산편성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순위는 우리 담당자들과 읍면동장님하고 서로 상당한 수의를 합니다. 저도 안 풀리는 부분은 수의를 하고 하는데, 읍면동장님과 수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수의를 해서 하지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허복위원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도 안 해보고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사실 현장방문은 못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밤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현장방문은 못합니다. 그것을 믿고 해야지 현장방문을 해서는
허복위원
순위는 읍면동장이 올려준 순위에 따라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따라서
허복위원
읍면동장이 올려준 순위에 따라 안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산 사정상, 우리 예산은 사실 국가예산하고 좀 틀려서 국가예산은 세출을 먼저 놓고 세입을 거두어들이고 이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세입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윤재위원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주민숙원사업만 순위에 따라 올리게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담당자 마음대로 했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각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담당관으로서 고심을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한다고 해도 가끔가다 이런 잘못이 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챙겨보고, 자꾸 챙긴다고 챙겨도 이렇게 의원님들 뜻에 전부 따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현안은 의원들이 잘 압니다. 왜 공무원들은 면장 동장이하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가 나면 그 지역 현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명심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간사 윤종석입니다. 예결위에 간사로 선택이 되어서 오늘부터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보시면 오늘 문화체육담당관실부터 심사를 하고, 내일이 폐기물관리과부터 심사를 하고 이래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해야지만 시일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미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봐야될 부분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 의회사무국소관 보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사무국장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왜 그런가 하면 34분의 의원님으로 계실 때하고, 또 의원님수가 26분으로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하고 모든 것이 다 줄어서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의회사무국소관은 84쪽까지 끝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의회사무국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87쪽부터 91쪽까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시기 바랍니다. 87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예비심사에서 삭감요망된 사항입니다.
연규섭위원
경상적경비는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전체로 다루어야 되지 싶은데요?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전체로 다루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간사 책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소관별로 다 넘어가고 난 후에 다시 한다는 것은
연규섭위원
전체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전체 각부서별 공통으로 검토요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안 봐주고 나중에 공통으로 경상적경비 전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상임위에서 넘어왔는 것을 감안해 가면서 한번보고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검토요망하고 내용이 1/2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심사금액 315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체크하면서 여기서 삭감이면 삭감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바로 체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정리하는데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서 계수조정까지 끝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검토할 것도 체크해서 나중에 조정하도록
연규섭위원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지요.
김영호위원
계수조정은 안 들어가고 체크만 해 나갑시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예, 계수조정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김응기위원장
체크만 해주세요. 할 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의문나면 체크하고, 한 장 한 장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간사 12월16일난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체크된 사항이 있어야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결과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되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될 부분은 예비심사 결과 이것을 다루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짚어야 될 부분만 체크를 해나가자 그 뜻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그대로 체크할까요? 아니면 삭감을 여기서 할까요?
김영호위원
체크하고 나갑시다.
지윤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347만5천원인데, 이것을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로 이렇게 나오니까 부서별로 액수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들이 의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종전에는 관서당경비라 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제도가 전체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액편성제도로 변경되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단위로 예산액을 나누어 주면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재료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상부감사결과 처분지시 이것도 경상북도, 행정자치부,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감사한 내용관계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읍면동 실과소 관련부서에 전체 시달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지윤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고 적은 데는 상당히 적고, 위원들이 의아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수로 해서 1인당 5천원이면 5천원 그 계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그럼 전체적으로 금액을 줄이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럼 얼마정도 줄여야 됩니까?
전인철위원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뽑아놨습니다. 인원대비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아직까지 저도 안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것까지 전부 만들어서 보고 마지막에 가서 기획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내용을 알고난 뒤에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일단체크하고 공통적으로 보겠습니다. 88쪽 감사결과 사례집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사례집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감사했는 거나 도나 중앙에 했는 것을 전체 유인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간사 88쪽 운영수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2삭감한다고 하셨는데, 부의장님 이것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전인철위원
이것은 공히 전부 똑같으니까 앞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넘어가시면서 체크를 해 주세요. 혹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91쪽 전자복사기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94년도 구입을 해서 지금 시꺼멓게 나와서 쓰지 못합니다.
연규섭위원
시꺼멓게 나오면 수리를 하면 안 됩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수리해도 수리비가 워낙 노후화 되니까
연규섭위원
어디 제품입니까?
영근
신영근감사담당관
제록스입니다.
연규섭위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별로 한과 한과 끝나면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과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김응기위원장
계수조정은 나중에
김영호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누가 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냥 나가고, 다음에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까?
연규섭위원
의사봉을 하나하나 쳐야지요.
김응기위원장
하나하나 안 쳐도
전인철위원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의사봉은 계속 연결이니까 안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사봉은 안치더라도
김응기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생활민원처리과 92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92쪽 생활민원 홍보전단 440만원 중에서 반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전단 440만원은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일부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일사천리하면 다 알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 한번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허복위원
그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해도 너무 잘 됩니다.
간사 1/2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93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조그만 활동을 하는데 무슨 특정업무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한테 매월주는 3만원 그것입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6급이하만 주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각 사업부서가 있는데 생활민원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량을 돈을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각 부서로 넘겨주면 되는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각 사업부서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생활민원팀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전부다 부서로 넘겨주면 되는데, 생활민원처리팀에서 합니까?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종전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성격이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간사 99쪽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이 시장 풀보조입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처리팀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연규섭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잖아요.
김영호위원
마지막 마무리 시간을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더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재량사업비를 어떤 측면에서 체크만 하는 것은 량이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전부 삭감을 하는 건지
허복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상의를 해도 과장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허복위원
또 까면 까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까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까는지 알아야 되지요. 일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됩니까?
허복위원
상의해서
김응기위원장
그것은 특위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그리고 전단 같은 것도 반회보에 하지만 이것이 포괄수용비에 포괄예산입니다. 돈 120만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단위 운영하는 이것을 그런식으로 감한다 하면 이것 일 못하라 하는 거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것 집에 가지고 갈려고 합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것은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인철위원
과장님, 풀보조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1/2로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형기
김형기생활민원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13억 안 올라갔었습니까? 13억 있다가 연말 2회추경 때 2억 삭감이 되어서 11억인데 10억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보통 시입니까? 도네에서는 두 번째 안 갑니까? 이런 시에서 규모도 넓고 이런 광범위한 시에서 10억은 되어야 일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어디 예측 못하는 어떤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45쪽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그것입니다.
간사 세입 49쪽 지방교부세수입, 50쪽 지방양여금, 질문이 없으시면 101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01쪽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7일이 나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300일짜리 일용인부들입니다.
연규섭위원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1년에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시 근로요원이지 어떻게 일용인부라고 표시를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280일 있고, 300일짜리가 있는데, 300일짜리는 연월차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계상은 해주는데 연월차수당이 어떻게 22일이 나와야지 27일이 나옵니까? 1년에 한번씩 끝나는 것인데 누진으로 해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상시근로요원과 똑같은데요. 상시인부지 어떻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연차가 10개가 나오고, 월차가 12개 나오면 22개 아닙니까? 그런데 왜 27일로 하는 곳이 있고, 22일로 하는 곳이 있고, 23일로 하는 곳이 있고, 다 틀리게 해 놨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연월차수당이
간사 연월차수당 303만원 체크하겠습니다. 102쪽 기획 및 시정업무 종합추진, 당초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김영호위원
법령추록대금에 몇권에 얼마고, 매월 얼마만에 바꿔야 되는지 산출기초가 불명확 한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법령이 매월오는데 50권 가까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세운 것은 책이 50권 가까이 되니까 2,000만원 들어가겠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들어오는 량이 돈을 보내주는 것이 매년 그정도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이것 체크좀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법령추록대금 2,000만원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이 경상북도 10개 시중에 아직도 끝에 맴돌거든요. 먼저 자료를 주셨지요? '97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10개시에서 제일 꼴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하여튼 로비를 많이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또 맨 끝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우리시 수입도 주는 판에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데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포항보다는 우리가 시세가 약합니다. 그런데 포항은 우리보다 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양여금 뿐만 아니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의 혼자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할 부분이고, 서울에 계시는 정치적인 어떤 타협 그런 문제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같이 걱정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되지 양여금사업 이것 가지고 구미시만 어떻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담당실국 과장들도 차트를 가지고 보고를 하러가고 해도 사실은 안내려 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경학우회라든가 이런데 저희 실장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이 로비는 연중 계속해야됩니다. 연말에 가서 해서도 안 되거든요. 물론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회쪽에다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도의원들한테도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야됩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했습니다. 했는데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도 제가 듣기로는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자꾸 주는 판에 국도비나 양여금이라도 많이 가져와서 좀 보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출 아무리 다루어 봐야 헛일입니다. 세입이 첫째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도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은 저 자신도 행정자치부 아는분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찾아다니고 했습니다만 사실 못가봤는데, 그런 질타를 받아도 당연합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우리 의회쪽에서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연줄연줄 달아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02쪽에 총무위원회에서 체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작업장 근무피복하고, 시정보고용 책자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간사 예산작업장 근무피복, 시정현황 제작, 시정보고용 책자,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시정보고 슬라이드 이것은 해마다 작성을 합니까? 해마다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작성하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3천만원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15분용인데, 멀티슬라이드가 6단짜리니까 480면, 보통 슬라이드와 다른데, 멀티비전이라고 해서 480면 됩니다.
나명온위원
방영을 멏번 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것을 비디오를 만들어서 인동지역, 선산지역,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만 시민들이 모두 보시고 잘하는구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명온위원
슬라이드보다는 책자용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면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책자 밑에 시정보고용 책자도 참고용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방금 체크당한 그것입니다.
허복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나명온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구미시가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라 해놓고 양여금 이런 것은 제일 하위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PR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PR비를 가지고 따른데 로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이 유선방송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제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복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봐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체크지요?
간사 예, 여기있는 것은 삭감요망 검토요망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업건설쪽 위원님께서 유심히 봐주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103쪽 행정규제정비추진, 시정백서,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체크사항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여기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정지을 것은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크사항이 너무 많으면 이것만하는데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계수조정은 통상적으로 마지막날 했습니다.
간사 104쪽 ISO 인증 심사 신청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05쪽 시정보고 슬라이드 여비도 체크해 주십시오.
간사 시정보고 슬라이드제작 72만원 체크입니다. 107쪽 학술용역비에 ISO 인증 용역 4천만원, 전산개발비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시장 구축 7천만원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것은 간사님 설명을 한번더 듣도록 합시다. 그래야 산업건설위원들도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검토로 올라온 것은 전부 설명을 한번더 듣도록 합시다.
연규섭위원
중소기업 제품 및 판매시장 구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싸이버 가상직판장이라고 해서 우리 공단 중소기업체들이 1년 365일 전세계를 영업무대로 해서 뛸 수 있도록 우리 상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여기 상품을 인터넷에 뛰웁니다. 그것을 전세계에 앉아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중소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시장개척단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앉아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결과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08쪽 민간위탁금 구미발전 심포지움 개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공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빅딜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지금도 대우전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대학 우리 금오공대와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의 교수님들과 핵심 이사들과 약 30여명이 모여서 구미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중앙에 교수도 초청을 하고 중앙에 어떤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초청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하므로서 구미발전을 자체적으로 한번 기하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포지움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대학협의체입니다. 금오공대, 구미전문대학, 산동 경운대학, 구미기능대학 이렇게 4개대학을 전부 교수님들이 15명 그리고 중소기업의 핵심 엘리트부장 해서 약 33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이 21C 지역발전협의회인가 그 단체 맞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허복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이런 금오공대나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돈이 뒤에가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다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아리지원, 또 그 사람들이 뭐를 개발을 하면 지원해 주는 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중소기업 공동사용 정밀계측기 이것이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약 30억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오공대에서 10억정도 출연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약 2억을 해서 우선 중소기업들이 필요로하는 하나의 정밀계측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한번 기계를 쓰는데 어떤 것은 100만원씩 200만원씩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같이 출연을 해서 학교에 스페이스를 두기로 하고 그래서 약 12억가지고 운영을 학교가 하고,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기계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계들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간사 115쪽 공통여비, 피복비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공통여비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과 같은 성격입니다.
간사 117쪽 조금전에 말씀드린 풀 보조금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허복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이 주로 민간단체라든가 무슨 행사, 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야될 어떤 공공성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풀 보조금을 줄 곳은 기획실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빼주세요.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에 빼드렸습니다.
간사 총무위원회에서 1/2삭감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응기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저희과에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 내지는 검토요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은 시정백서라든가 이런 것은 15년사 발간을 해야될 부분은 이런 것이 안되면 구미시에 창피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요망하실 때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정담당관실 소관 세입 3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 11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24쪽 총무위원회에서 포상금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포상금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하고 은닉세원 세무조사 포상비 그 다음에 소송승소 포상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상금이 올해 같으면 '96년도, 내년도는 '97년도, 올해 것은 내년도에 포상이 해당 안 됩니다. 전전년도의 분을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징수하기도 어렵고 저희들 세무과에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동이나 이런데 전부 일제 정리기간을 할 때 동하고 같이 경쟁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포상금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5쪽 세무 주전산기 3억2천만원 있습니다. 삭감요망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이것은 3억2천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93년도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고지서 출력을 하게 되면 보통 4~5분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을 하게 되면 70%를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같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현상이 발생하면 민원을 못 봅니다. 창구에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1시간만 지체가 되면 아우성입니다.
간사 주전산기에 대해서 사양을 제가 알고싶다 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사양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양을 보니까 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에 대한 모든 것을 첨부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상당히 없습니다. 어느정도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금오공대에 얘기를 해서 검토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다시 보시고 일단 올해는 삭감시키시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올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도 한해동안에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6쪽까지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소관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양에 대해서 한 회사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 넘겨서 조달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건만 사고 일만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선처를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보담당관실 12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127쪽 상단에 연월차수당이 있는데 전체 체크합시다.
간사 연월차수당 각부서 공통체크사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법정경비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이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예산을 감하면 봉급을 못줍니다. 법정경비인데 표기가 좀 문제일지 몰라도 이것을 삭감하면 보수인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년되면 1일 더하고, 2년되면 2일 더하고, 5년되면 5일 더해서 27일이 되는데, 연 위원님 말씀은 1년단위 일용직을 계상하기 때문에 22일로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근로기준법에 1년으로 1년 만근 했을 때 1년을 계약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정수당 22개만 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전체를 체크합시다.
전인철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부 15시간씩 일률적으로 다 있거든요. 주무부서별로, 그런데 이번 '99년도 예산에는 전부 23시간 이것도 부서별로 다 틀려요.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1~2시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8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청에는 거의다 7~8시간 증을 시켜놓고, 사업소로가면 2시간 1시간 이렇게밖에 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못봤는데, 공보담당관실도 보면 8시간 더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이 줄었다 해서 여기다 더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 지침서 근거가 있습니까?
15시간까지는 법정경비에 들어가고, 그 이상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렸네요?
이것 전부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일괄적으로 체크합시다.
간사 127쪽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 600만원 삭감요망, 특보입니다.
허복위원
정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인철위원
정기는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허복위원
10만부나 다 돌립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돌리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10만부를 각 읍면동에 얼마나 나갑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읍면동하고
간사 일단 특보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정기도 체크좀 해 주세요.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28쪽 구미시정 영상물 제작하는 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저희들 시정뉴스가 나갑니다. 매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 영상물 제작하고, 홍보용 영상물제작 그런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아까 앞에 있는 비디오 슬라이드 필요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나가는데 또 거기에 나가고
허복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128쪽 구미시정 영상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체크도 좋은데요. 위원님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체크도 물론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자꾸 체크만 하지말고 체크 안해도 될 것은 체크 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체크만 주장하지 마세요.
조용호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감을 하려고 하다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생으로 했는 겁니다. 많이 다룬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이것은 유선방송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덜 지적됩니다.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유선방송에 나가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유선방송에 3분인가 4분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것 편집용입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합니다.
강대석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심도있게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주민홍보용 신문이라고 있는데 일간신문, 주간신문, 뭐 주민홍보용 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간지를 읍면동에 있는 통장 이장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냥 일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예, 일간지입니다. 별도로 만든 신문이 아니고, 영남일보나 매일신문 이런 지방지 일간지
허복위원
구미에 어떤 것을 싣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홍보용 신문은 계도용으로 읍면동 통리장에게 우리 일간신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것이지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계도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선거가 임박하면 배부를 안하지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이것은 1년 연간 계약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통장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는데 통장에게는 선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통장에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선거하고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6·4지방선거 이전에는 통장님들에게 그런 것을 안 돌렸는데요.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배부를 못했습니다.
강대석위원
나 위원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촌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 이런 분들에게 계도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복위원
부수가 공평하게 안나가고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464개 통리장입니다.
허복위원
그럼 밑에 250부는요.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것은 주간지인데,
연규섭위원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거기는 통리장 협의회장하고 장기근속 회장님들
허복위원
2부씩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간지입니다.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중부신문, 자치신문, 내일신문 이런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전인철위원
관서용 신문 배부내역을 받았는데요. 공보관실에 2부, 3부, 4부씩 들어오는데 1부로 줄이면 안 됩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그것이 1부는 아침에 전부 자르고 이렇게 하고 1부는 보존용으로 오면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1부는 저희들이 오는 기자들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줄이면 안됩니다.
전인철위원
4부씩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명수
전명수홍보기획담당주사
4부씩 들어오는 것은 자르다 보면 앞면에도 나오고 뒷면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신문 2부를 잘라야 됩니다.
강대석위원
사실상 홍보계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도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고 그 부락에 나가는 겁니다.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있으면 또 바람직한 일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모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질구레한 것 이런 것까지 손대면, 그 지역에 활성화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그런 것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간사 구미시정 영상물 말고 또 체크할 사항 말씀해 주세요.
허복위원
일간신문요.
간사 일간신문 4,454만4천원입니까? 체크합니까?
허복위원
예.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이것을 줄이시면 완전히 다 줄이시든지 안 그러면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되지 삭감하는 방법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이장은 주고 안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464명입니다.
연규섭위원
CIP 선포식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합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연규섭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종명
이종명공보담당관
올해 행사를 먼저 의회에서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 좀 늦추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130쪽에 CIP선포식하고 131쪽에 임차료 이것 두 개는 '98년도 올해 추경 때 세웠는 것 전부 이번 정리추경 때 전부 감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요구를 했고 새로 올라온 것은 133쪽에 CIP선포식에 들어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앞에 것은 다 삭감입니까?
전인철위원
아니지요. 그대로 살려줘야지요. 정리추경에 들어온답니다.
연규섭위원
추경에 들어오는데, 뭐하려고 CIP선포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까?
허복위원
전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룰 때 집행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강위원님 대변인입니까! 자꾸 왜 그럽니까! 하는 것마다
연규섭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여기 다룰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만 보고 하면 되지
허복위원
하는 것마다 그럽니까! 이것 안하면 또 어떻습니까! CIP사업
강대석위원
하고 안하고 간에는 우리 특위위원에 달렸는데 (장내 소란)
김응기위원장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다루면 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133쪽에 CIP선포식 이것도 그러면 같이 체크되어야 합니다.
간사 133쪽 여기까지입니다.
김응기위원장
공보담담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입 58쪽을 보고, 세출 13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136쪽 사무용품 이것은 업무추진비지요?
동선
강동선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저희들 문화체육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비입니다.
연규섭위원
137쪽 임차료 이것은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선산문화원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간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
139쪽 일시사역인부임 민속관 제초인부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하십시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근로요원이 훨씬더 많이 책정이 되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142쪽 구미축제에 관련된 모든 민간위탁금은 체크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삭감요망으로 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황경환위원
담당관님 우리는 설명을 안 들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문제되어 넘어왔는 것이 구미축제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구미축제나 뒤에 보면 구미축제하고, 문화축제 두 개를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올해 두 개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9년도에는 이것을 개최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년제로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경환위원
구미축제 문화행사 하면 세부적으로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행사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진전, 글짓기, 문화라 하는 행사는 전부답니다.
황경환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계획은 별도로 내년계획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140쪽 문화탐방버스 임차료 이것은 앞에 것과 틀립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까 거기는 문화원이고, 이것은 구미문화연구회에서 매달 가고 있습니다. 가서 책도 만들고
김영호위원
매달 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매달 몇 명이나 되는데 버스로 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70여명 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디를 매달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구미문학에서 개간지가 나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한 탐방을 매달 가고 있습니다. 여기 김영일치과 원장님이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워주고, 앞에 250만원 문화원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체크하지 마시고 삭감해 주시고, 뒤에 이것은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142쪽 구미축제 이것은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리고 통합 구미시지 발간 이것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97년도에 2천만원 '98년도 3천만원 해서 조사하고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체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꼭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책자를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14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4만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349만9천원 삭감요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146쪽 기타보상금에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예산에는 없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것은 종목별로 12종이 시장기타기 대회를 합니다.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100만원씩 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테니스도 들어가는데, 체육 다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다른 부분은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런 대회를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대회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연규섭위원
배구협회같은 곳도 지원을 해 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테니스, 에어로빅, 축구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앞에 145쪽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박대통령 기념관 부지매입에 3억이 잡혀 있는데,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준비단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잡혀져 있어요. 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간사 창구를 일원화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기타보상금 체크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이 있으면서 뭐하려고 100만원씩 해서 12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우리 체육가맹단체가 25개입니다. 그런데 사격이 성원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24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시장기타기 시상금은 저희가 시장기대회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테니스, 에어로빅 이렇게
연규섭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체육가맹단체지원에 24개 단체가 되어 있고, 또 연맹별 행사 지원에 24개 단체, 그 밑에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에 35종 배구협회 지원 다 있잖아요. 생활체육지원 이런 것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수선수 발굴 이것은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구협회 지원은 도 배구협회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구미에서 회장을 맞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맞아야될 부분입니다.
연규섭위원
체육회 가맹단체지원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25개 단체인데 지원이 24개 단체가 됩니다. 사격이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것은 시장기타기 시상금은 시장기타기 대회를 합니다. 12종목이... 24개 중에 12종목 하는 데만 주지 안 하는데는 안 줍니다.
연규섭위원
12종목을 하던 22종목을 하던 3천만원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 시상금을 주든지 하지 우리가 또 별도로 주냐는 말입니다.
간사 협회장기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연규섭위원
협회장기만 하면 되지 시장기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행사를 하는데, 협회장기도 하지만 또 활성화 되는 부분 우리가 도민체전에 나가면 점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많이 있잖아요. 계속 보조를 해주면서 뭐하려고 100만원씩해서 12종을 해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협회장기는 24개종목이 별도로 하고, 12개 종목은
연규섭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밑에 경상보조를 해주면서 뭐하려고 별도로 100만원을 시상금을 주느냐 그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사실 저희가 돈으로 주는 것보다 1,2,3등 트로피 맞추어 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연규섭위원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간사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구미축제에 대한 사항은 공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롤러스케이트장 마무리 공사에 1억이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롤러스케이드장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 사업비로 롤러스케이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일요일날 가면 롤러스케이트 타러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옆에 이것을 올려서 보호대로 만들고 이것을 해야 아이들이 안 다치지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이 김천이고 우리 인근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락공원 안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체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궁도장 보강,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궁도장은 이것도 동락공원에 있는데, 지금 북쪽을 보고 과녁을 쏘고 있는데
김영호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회장이 없고 전무이사가 있는데, 구미시로 봐서는 상당히 육성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과녁하고는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옷벗고 이렇게 할 사무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궁도장 설치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하지... 뭐 대단한 이용객이 많다고... 구미서 20명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약 200명정도 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가보시면 실을 잡아 당겨보면 저도 당기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궁도장 보강 체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동네체육시설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네체육시설은 고아읍하고, 그 다음에 원남동하고, 해평면하고, 양포동 1,500만원씩 해서 네 군데 동네체육시설을
김영호위원
여기는 세 군데 있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세 군데 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먼저번에 공문이 늦게 양포동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한 동네를 더 넣어서 여기는 이런데 이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4개 동네로
김영호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설치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네체육시설 하면 평행봉도하고, 철봉도하고, 윗몸일으키기,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다 합니다. 동네에서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예산이 전부다 일원화 되어야 되지 전부 등산로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또 동네체육시설도 농업기술센타인가 거기서도 하고, 전부 일원화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체육이고 공원하고 이러는데, 동락공원도 일원화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네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각 동네에 안 했는데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 다른 곳하고 중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해 봅시다.
간사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체크보다 좀 해주세요.
간사 149쪽까지 마지막입니다.
김응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소관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한 말씀만 위원님들게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저희가 관광까지 맞고 있습니다. 사실 구미시내 산재해 있는 돌이라든지 나무 내지는 사당 전부다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이래서 위원님들 보고 미흡한 점이 있고 이렇더라도 좋은 눈길로 봐주시고, 예산액이 안 올라가서 누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저는 담당과장입니다만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되지만 좀 일을 하라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예산 절대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