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2,800만8,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번 경산추경에 72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 부담금 위임수수료를 8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98년 한해 동안에 징수한 개발부담금 1억2,806만4,870원의 7/100에 해당한 금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에 있는 병무 행정 보조 2,661만9,000원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보조는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로 117만원, 보상금으로 738만8,000원, 의무자여비로 1,461만8,000원, 병무담당 인건비로 342만3,000원이 국비예산인데, 수요가 감소가 되어 있고, 또 공익근무 요원이 배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행정 보조를 삭감했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지적관리 관목에 771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496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5만원, 국내여비에서 5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를 보면, 시민봉사과 창구에서 사용하고 잇는 전산요지 구입비로 148만원, 읍면동에 배부할 전산용지 구입비로 74만원,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40만원, 지적등본 발급용 전자복사기 수리비로 52만원, '99년도 개별 공시지가 도면 복사용 용지구입비로 124만6,000원, 토너구입비로 57만5,000원,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92녀도 5월 1일날 청사가 중공된 이후에 시민 봉사과 사무실을 도색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도색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 부과징수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 민원 대 대화용 의자를 16개 구입을 못해서 일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걸로 124만8,000원과 직원용 의자로 27만원 새서 15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로 공익근무 요원이 23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6명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명의 인원이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산추경에 11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728만8,000원을 삭감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1,462만8,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463만8,000원은 징병검사 여비와 현역병 입영여비, 공익근무요원 훈련소집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여비등 이번에 국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제증명 발급수수료 2억3,21만2,000원, 도면 전산화와 호적 전산화에 따른 국비 1억4,641만원과, 병무국비 3억4,868만4,000원 등 총 7억 2,728만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액 0.5%를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중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을 읍면동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14만원을 계상했고, 호적등. 초본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잇는 증지수입으로 2,171만원을 계상했으면, 인감증명 발급으로 2,670만원, 읍면도엥서 제증명 발급수수료로 1,590만원, 주민등록 분실인고 수수료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적 제등본 발급은 토지 임야대장 발급수수료입니다. 여기에 4,708만원, 지적 제등본 임야 대장 열람표로 294만원, 건축물대장 발급료로 27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로 2,720만원, 지적공부 수수료 이것은 토지임야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팩스민원은 저희들이 교부수수료로 1건당 1,300만원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2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9억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이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8,500만원, 지적도면화 전산화 사업으로 6,141만원이 포함이 되어 1억4,641만원이, 이중에서 시민봉사과 소관인 국비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무행정 지원으로 3억4,868만4,000원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인 민원행정 관리분야는 '98년도에는 4억1,68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녀도에슨 3억4,376만1,000원이 계상되어서 7,30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98년도에는 9,86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에는 1억60만6,000원이 계상되어 196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과목에 지적도면과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고자 공공근로 사업비로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으로 총 7억6,93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5,391만7,000만원을 전체 적으로 봐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2,400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이 중에는 국비가 2억6,200으로 50%, 나머지 시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PC 및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1억5,500만원을 용역비라든지 공공근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5,500만원 중 도면 전산 입력비가 1억 1,922마누언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도 5,136매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937매를 우선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은 전부 다 하고, 운봉읍, 주천면 일계리까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4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3,600만원, 이것은 2만5,000원씩 단가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2만2,000원, 부대비가 3,000원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호적을 전산화하여 호적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전부 총 사업비가 3억9,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조사표준이나 공공근로 인건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5억원으로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246만5,000원과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으로 1억6,7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장은 인건비가 3만5,000원, 반원은 2만5,0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반장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컴퓨터 자격즈응ㄹ 소지한 자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와 호적이 전산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만큼 편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관리분야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4,505만2,000원과 국내여비 2,184만원은 예산 총액 편성제도에 의해서 예산부에서 기준액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1억1,970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89만4,000원, 운영수당이 225만원, 피복비가 720만8,000원, 급량비가 266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일반 소모품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일반 사무용품에 해다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적기준점 제보수 설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기준점이 일반 사업이라이나 또 망실된 것도 있고, 경리 정리 등으로 해서 다시 신설해야 할게 있어서 내년도에 15점 예산인 1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는 일반 용품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99년도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특정 조사표 전산용지 구입 304만원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되는데 총액이 8,1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발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예산을 1,1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지적 공부는 지적도가 4,526매, 임야도가 413매, 도시계획도면이 360매 등 총 5299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이 9,805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1,788매, 금년도에는 1,222매를 현재 완료해서 총 4,768만4,000원을 시비 사업비로 15개 읍면동인 시내동과 운봉, 주천, 송동, 주생, 산동, 인월, 아영, 산내 등 전상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24만8,000원의 사업비로 1,200매를 전산화해서 수지, 금지, 대강, 대산 등 4개면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99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65필지당 건설부 지침 단가인 3만3,000원을지방비 부담액 50%, 이거슨 국비가 50% 지원된 사업입니다. 5,384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수수료는 전체 필지의 0.4%인 848필지 중 필지당 1만 6,500원을 지급토록 건설부 단가로 되었 있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2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283페이지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까지 전국의 전축물대장에 대해서 온라인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잇는 건축물 대장은 39,298매로써 총 소요 사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218만6,000원, 공공요금으로 161만4,000원, 여비로 94만원, 자산취득비로 453만원을 계상해씁니다. 181페이지 역시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운영수당은 고유토지분할 위원회와 시 토지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1회에 5만원씩 225만원으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로써 개량한복 상, 하로 13만6,000원씩 7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266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민원계 소관으로 810만원, 호병계 소관으로 250만원, 지적계 소관으로 400만원, 전산계 소관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민원봉사실 현관에 친절안내 도우미가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78만4,000원,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법원에 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등기촉탁을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들였기 때문에 내년도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 보조업무로 50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용역입니다. 토지계획 지구나 취락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전산화를 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내 일부지역과 면 지역에는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비, 전산출력비등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임야 대장은 당초 지침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정부기록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자사취득비중 서류함 구입비는 현재 시민봉사과 주변에 캐비넷이 41개가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색깔이 여러 종류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내녀도 82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서류함을 짜서 환경정비도 하고, 공간도 넓히기 위해서 82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민원계와 전산계, 1대는 노후가 되어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하여 700만원 계상을 했고, 단말기와 프린터기,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5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맨위로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전북일보 사옥에사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3,9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제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전우회를 물어봤습니다. 무척 수고들 하시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심야에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야식비가 있는데, 그걸 왜 임의보조를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류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읍면동단위 숙지실에 직원들이 숙질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려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