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5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실'과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기준금액에 의한 인원수에 의해서 월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추진급량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소식지발간으로 금년 수준과 같이 월 400만원씩 12회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홍보VTR제작이 월 20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수준과 같은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나 연합, 동양, 동아, 중도 등 각종 연감 구입이 1질당 12만원씩 5종 3권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계도용신문으로 중앙지인 서울, 조선, 세계일보, 동아일보 등 해서 월 9천원씩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4종에 3부씩 해서 12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 공보실에 1부씩 들어 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또 중앙지 한국, 경향, 한겨레, 국민, 중앙,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해서 7종에 9천원씩 이건 2부씩 계산해서 1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로서 지방일간지 7종에 7천원씩 이것은 2부씩 해서 11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즉 주간신문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신문, 문화신문, 무한정보 해서 이건 3천원씩 3종에 5부씩 해서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홍보지로서는 극동문제, 북한, 통일한국, 통일로,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방저널, 월간연합, 동양라이프, 청풍, NEWS+, 주간조선, 한겨레 등 홍보지로서 약 1부에서부터 3부까지 각 홍보지 성격에 따라서 하여 이것을 24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배바둑대회하는데 수용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바둑대회하는데 트로피 제작으로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정홍보용사진액자를 구입하는데 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정 홍보용 기록하기 위해서 필름 구입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진인화료가 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각종 군보발간하는데 약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식지를 발간하면 발송하는 띠지를 주소를 작성해서 보내기 위해서 띠지를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발간해서 발송하기 위해서 명부를 업체에 용역줘서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47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공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복사기 토너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져프린터토너구입하는데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군정홍보광고로서 지방일간지 7개사에 350만원씩 1회 해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신문에 175만원씩 3개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보관철인 바인더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2천원씩 약 20,000부 해서 2천원씩 약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소식지를 발송하는데 우편료를 100원씩 33,000부 12개월 해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용이동형앰프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3만 5천원씩 이것도 공보실 직원수에 의해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특수 일반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4명 15회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수행업무추진비가 작년 계상된 금액의 10%를 절감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업무수행활동및매헌문화제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 액수의 10%를 절감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정홍보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 액수의 10%가 절감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공보실 전체의 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바둑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둑대회 선발할 때 수상자들한테 시상금으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배바둑대회출전선수실비보상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의 상단에 땅굴견학참가자실비보상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소식지에 퀴즈당첨자나 독자투고자한테 저희들이 시상품으로 주는 시계구입비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서 예산군지를 개편하는데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체육분야,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상패제작하는데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예산군민의상심사위원수당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헌문화제행사홍보물및서류인쇄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매헌문화제행사종사원및경비원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를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국내여비가 문화예술행사운영추진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헌문화제공연출연자실비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배 민속제전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군민의상시상금을 100만원씩 4명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문화원에 정액보조로서 1,624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국예총예산군지부에 1,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매헌문화제행사지원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임존성지표조사비에 국'도비, 군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 이것은 도비와 군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지원에 국비와 군비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사료조사수집비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사백일장행사비지원으로서 도비와 군비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발굴및향토문화행사지원에 도비와 군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속시범학교운영하는데 도비, 군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삽교석조보살입상보호책설치비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한종선생생가복원사업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억 3,89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가복원에 따른 부대비로서 10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의 시설비는 예산문화원의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설운동장청소용품구입비에 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홍보물제작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진입로매입토지경계측량수수료로서 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정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전기요금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력분무기 및 예취기, 급수모터수선비로서 5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화장실분뇨수거료로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선도대책결의대회전단및입간판제작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야영장차광막설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달및연말연시청소년선도홍보물로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청소년표창장제작하는데 30만원, 청소년유공자공로패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위탁교육생참석임차료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말연시청소년선도대책반급식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에 국내여비로서 체육행사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업무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농약 및 비료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유지하는데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하는데 석회를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설운동장제초및정지작업인부임으로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교육보상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건전놀이 참석자에 대한 교육보상으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청소년 표창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품으로서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체육회에 정액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내년에는 예산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개최비용으로서 5,000만원이 예산군체육회에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충청남도민체육대회출전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정선수지도용모터보트유지비로서 72만원이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육성인건비및팀운영비로서 도비와 군비 해서 2억 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비에 1,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운영비 이것도 도비, 군비 해서 2,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에 1,800만원이 양여금과 군비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비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상담원인건비로서 도비와 군비 해서 1,244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상담실운영비도 도비, 군비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프로그램운영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을위한푸른음악회에 2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에 2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이 단체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환경민간감시단활동비 이것도 도비와 군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조정훈련장콘테이너박스 설치하는데 도비, 군비 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잔디구장재조성사업비로서 도비와 군비 해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농구대설치비 이것은 도비, 군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설운동장잔디구장재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대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신례원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조성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사유토지가 있어서 그거 매입비로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관광및국제교류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즉 관광업무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화장실수선및청소도구구입비에 80만원, 관광예산책자제작하는데 1,200만원, 국민관광지전기요금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금년에 준공된 국민관광지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관광지화장실정화조청소하는데 180만원, 국민관광지 사무실 연료비에 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민관광지 예취기를 관리하는 유류대가 40만 9천원, 건물유지비가 44만 1천원, 장비유지비가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국민관광지 업무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민관광지 수목관리하는데 비료대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민관광지화장실신축비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나머지 군비 해서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 화장실 신축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예산소식지발간 그랬는데요, 거기 우편료는 어떻게?

우편료는 뒤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별도로?

예.

그럼 여기 우편료가 얼마예요?

113페이지에 보시면 3,960만원입니다, 우편료가.

여기 100원씩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신문보니까 우편료를 80원짜리 붙였더라고. 우리는 80원짜리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신문같은 거 전부 80원짜리 붙이던데.

그건 3종 우편물이기 때문에 100원씩 나간답니다.

그럼 그건 신문하고 달라요? 그것도 신문인데. 예산신문이나 문화신문같은 거 다 80원짜리 붙이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0원짜리 붙일 수 있는 거를 100원에 붙일순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건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지 있잖아요, 이게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군지는 몇 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이 없고요, 저희 군지가 '87년도에 처음 한 번 만들어 놓고 여직껏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럼 11년 됐네.

예.

12년만에 하는 거네?

예, 그래서 이 군지를 '96년부터 해 볼려고 상당히 저희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여태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군지만큼은 개편해야 예산군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군에 진짜 하나의 족보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에는 개편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에 여기 보면 이 용역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군지를 만들려면 인쇄비 또 필요하죠?

인쇄비가 별도로 내년도, 그건 다음년도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99년도에는 용역비만,

원고만 만드는 겁니다.

원고만 만들고.

예.

그러면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가서 인쇄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또 해야 됩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야영장차광막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예당관광지에 보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의 위에다 차광막을 설치해야 여름철에 오는 청소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거기서 텐트 치고 점심이라든지 야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쳐놓으면 비닐로 된 거기 때문에 삭아서 매년 갈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아까 박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예산문화원 정액보조금이 있는데 다음 118페이지를 보면 지방문화원활동비를 또 4,8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활동비는 뭐고, 정액보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요?

앞에 있는 정액보조금은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 여자직원들, 또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정액보조금은요. 뒤에 있는 경상보조금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나가는 것은 문화원에서 활동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118페이지, 경상비보조금 그럼 여기 5개 개인 및 단체에 1,0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산이?

1,000만원요?

예, 증액.

전체적으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1,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서예백일장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계상됐었습니다.

그럼 여기 향토사료조사수집비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거 아니예요?

아니죠.

아니예요?

당초에는 거기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향토문화사수집은 작년도에 1,0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에 정리되어 가지고 실지 향토사료수집같은 거는 추경에 6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1,600만원이였고요, 또 문화활동사업비는 작년도에 5,000만원이였다 추경에 또 일부 금액이 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는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119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 지원금이 있단 말씀이에요?

119페이지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119페이지가 아니죠.

아니, 119페이지의 항목에 있잖아요. 7억 1,731만 3천원.

예.

그 7억 1,731만 3천원이 뒷장 어디까지인가 좀,

이건 125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7억 1,731만 3천원이 국비가 약 0.8%, 도비가 29%, 군비가 68%란 말이에요?

예.

맞지요, 그게?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도 봉급이 깎여서 지급받죠?

예.

그러한 입장인데 군비를 68%정도씩 부담해 가면서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물론 지금 이 앞에 보면 국비나 도비가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비 아니라 도비가 보조예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기인데 군비를 68%씩 보태서 이 체육'청소년보조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조정선수인건비및운영비가 작년보다도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경비가 늘은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담에 도비와 군비의 부담할 비율을 전액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은 겁니다. 작년보다 결코 지금 전체 더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인건비를 더 준다거나 훈련비를 더 증액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선수가 지금 숫자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금년에 내년도 출전에 대비해서 선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금년에는 남자가 4명, 여자가 7명 해서 12명이였습니다. 거기에다 감독이라고 해서 박종환 선생을 월 20만원씩 그냥 수당 명목으로 줘와서 실지는 13명이죠.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사람은 12명, 수당 주는 사람 해 가지고 13명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남자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늘었어요?

남자는 하나 더 늘어요. 남자가 4명에서 5명으로 되고, 여자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고, 그 대신 아주 봉급을 주는 유급코치를 하나 두어서 12명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거기 작년에 하나였었어요? 코치인가?

예, 감독입니다.

지금 코치인가 감독이 하나가 감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감독을 없앴어요. 감독을 없애고요, 충청남도 순회코치를 다시 영입해 가지고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감독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신례원초등학교에 잔디운동을 설치해 주겠다 그랬단 말씀이에요?

예.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전부 앞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조성을 해 주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뭐 많은 돈이 이제 군비라든지 진흥기금에서 돈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다가 하나 우선 내년도에 신례원초등학교 한군데를 할 계획으로다 예산이 주어져서, 도비가 주어져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그런데 그게 시샘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혹시 학교간에 좀 완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없으려나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물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이게 많은 양이라고 하면 고루 나눠드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렇죠, 뭐 이게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에 권장사업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이게 연차적으로가 되긴 될 겁니다. 진흥기금에 의해서. 그런데 우선 가장 거기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학교 규모라든지 운동장 크기라든지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잔디구장에서 공차고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체육진흥기금에서 권장사업으로다 시범적으로 지금 하나 됐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이게 연차 계속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넘기면서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산소식지발송자명부출력비 그거 뭐예요?

이것은 예산소식지를 접어 가지고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띠지를 만들어요. 띠지를 만들어서 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띠지에다가 주소를 쳐서 보내는데 이것을 저희가 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업체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 붙이는 비용이에요?

예.

그 밑에 군정홍보용이용앰프임차료 그건 어떤 홍보였을 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공보실에서 이동형 앰프 실제 공설운동장같은 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앰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앰프가 있었습니다. 이 앰프가 약 10년 이상 되었어요, 구입한지가. 그래서 가지고 작년 4.29행사를 하고 나서는 앰프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수선하는 것보다는 다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앰프를 다시 구입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느끼지를 않고 우선 임차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이 설치되면 거기에 마이크설치까지 완전히 고정식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에 이동의 앰프를 사야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앰프를 살려면 3,000∼4,0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 115페이지, 땅굴견학 4명 했는데 이건 공무원이 갑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중앙이나 어떠한 그런 데에서 땅굴견학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선발에 의해서 땅굴견학시킬 때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예산군지개편용역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지용역비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예, 저희들이 '97년서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왜 1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느냐 하면 얼마를 들여야 예산군지에 가장 좋은 잘 만들어진 원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원가계산, 그걸 만드는데 원가계산을 한 번 용역을 줘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약 1억원정도가 들어 가는 거로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약 9,400만원 그 당시에. '97년도에 원가계산을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돈을 줘서 그걸 한 번 산출해 봤더니 9,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97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약 1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전승지원 해 가지고 한분한테 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산군에서?

이것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덕산면 조찬영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96년도 2월달에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30만원씩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문같은 거 만드시는 분이에요. 전통문. 그러니까 수덕사같은데 문같은 거 만들죠.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수집 이것이,

그걸 문화원에 놔 가지고 문화활동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각종 향토사를 조사해서 책자도 만들고, 또 어떤 문화유적도 순례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신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야영장차광막설치 그게 국민관광지 가보면 청소년차광막이라고 해 가지고 담배건조장 차광막 그 엉성한 거 그거를 갖다가 씌워 놨는데 그건 1년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절기에 이제 차광을 하기 위한 것인데 하절기 대부분 장마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야영을 하다가 비가림이 안 되니까 그거 뭐 금일만 피하는 것 뿐이지 영구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 그것을 다만 몇 년이라도 갈 수 있도록 천막쯤 해서 좀 비를 안 맞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뭐 예산이 허락되면 그러한 지붕이라도 할 수 있는 천막, 그러니까 아주 반영구적인 천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거기 야영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와서 야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 그늘만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대개 천막을 해 줘도 워낙 그게 크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그게 웬만큼 만들어 가지고는 투자한 돈에 비해서 오래 가질 못 합니다. 그래서 1년치기인 그런 담배건조장 그 씌우는 막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마철같은 때 비도 피할 수 없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천막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보온덮개인가 그것을 하면 적어도 약 4, 5년 이상 갈 거로 봐 지는데 그것을 매년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만 몇 년이라도 갈 수 있는 무슨 시설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건 앞으로 향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례원초등학교에 잔디구장 말씀인데 그거 물론 처음 시범으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잔디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1, 2년정도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잔디구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학생들이 매일같이 거기서 뛰어 놀고 운동하고 하다 보면 잔디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믿는데 실제 이게 타당성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추후 학교에 얘기해서 기왕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은 잔디구장이 자라는 학생들한테 진짜 잔디구장에서 공 갖고 운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예산소식지 보관철 바인다가 20,000부 거든요?

예.

20,000부까지 필요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상 소식지가 32,000세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0,000부라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그게 사실상 할아버지들만 계셔서 그걸 드려야 진짜 활용 못 할 분들은 못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래서 전세대에 가급적 그것 하나씩 다 나눠줘 가지고 매월 저희가 발송하는 소식지를 그냥 여기저기 방에 굴리지 말고, 한 번 보고 내버리지 말고 거기에 철해서 연간 보관해 주면 하나의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 번씩 오는 걸 거기다 보관될까요?

그거 하면 1년정도까지는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바인다철 그걸 약 2천원정도에 만들어서 드리면 약 2년간정도를 거기다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광막 있잖아요. 기왕에 비가림이 아니고 그늘막이 될 바에는 요즘 이렇게 넝쿨같은 거 올리면 약 1, 2년이면 짝 뻗는 거 있더라고.

등나무넝쿨요?

예, 그런 걸 좀 심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차광막보다는 그런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등나무같은 걸 좀 심어 가지고 영구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착상입니다. 그건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그건 제가 보니까 2, 3년이면 짝 뻗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할려면 지붕에 등나무넝쿨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천막만 하면 간단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름만 주면 약 2, 3년이면 짝 뻗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등나무, 차광시설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릴 때 빠져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운영상담원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

민간인이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직접 상담원 위촉해서 했습니다만 문화원에 일단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문예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반지하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상담실에 여자분이 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예산읍내에 사시는 분입니다.

선정해 가지고요?

예, 위촉되어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지금 그분이 청소년 상담 내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가 오네요?

예.

30%?

예, 오고 있습니다. 각 군마다 청소년들이 요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 고민하는 것을 거기 가서 상담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럼 이분이 와 가지고 매일 근무해요?

상근합니다, 거기서.

연중?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일세?

예, 월급입니다.

103만 7천원이?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 사역해서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99년도 총 예산액은 4억 1,2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8,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이 편입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부동산관리업무에 1억 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7,842만 9천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와 현안업무추진급량비 이것이 저희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12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조사용프린터리본이 13만원, 개별지가조사대상필지부전산용지외2종이것은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그 인쇄물이 되겠는데 150만원을 계상했고, 개별지가조사용지적도와 국토이용계획도를 복사해 가지고 전부 뒤에다 테이프로 다 붙여서 조사용 도면을 해 가지고 현지 나가기 때문에 그 도면을 작성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개별지가 조사용디스켓, 컴퓨터디스켓을 26만원 계상했고, 지적도복사기 대형으로 지적도 조사용으로 할려면 소형이 아니라 지적도 전지가 나오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지와 현상액은 일반복사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 구입하는 현상액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홍보프랭카드를 읍'면과 군청에 1개씩만 붙이는 것으로 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결정통지엽서용지 이것을 저희가 전산전문업체에 줘 가지고, 일반엽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전산용지로 해서 엽서마냥 양쪽 붙여서 제작하게 해서 뒤에는 컴퓨터로 필지별 가격이 전부 인쇄가 되고, 앞에는 주소가 인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6,000필지에 소유자별로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는데 개별용지엽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가검증수수료가 4,070만원이 되고, 밑에 개별지가이의신청검증수수료도 33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표준지가 2,200필지가 되는데 그거와 이의신청이 될 필지를 약 400필지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서 배정된 4명의 감정사가 있습니다. 이 감정사들이 전 필지에 대한 감정을, 검증을 전부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 2,200필지에 대해 거기에 연관된 필지 약 190,000필지를 검증을 전부 필지마다 이분들이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규정에 의해서 내용이 거기에 의해 단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국비와 군비가 50%씩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관련민원서식인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부동산관리업무추진복사용지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추진현상액을 100만원 계상했고, 개별지가열람및통지문우편요금은 저희가 위에서 작성한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하면 그것을 개별지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개인에게 엽서로 제작해서 우편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은 저희가 당연직 공무원들 수당은 빼고, 민간인이 6명이 때문에 6명에 대한 수당을 4회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를 약 18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여비로서 저희 관서당경비의 여비가 966만원으로 실'과 전체 운영여비가 되고, 개별지가부동산조사여비로 20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실'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계상되는 업무추진비를 258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개별지가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하는데 대한 인부임을 약 50일 6명을 사역해서 쓰기 때문에 532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개별지가조사부가 1년에 약 30∼40권이 나오는데 그것을 10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상자를 해마다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5개 제작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7,659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7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치지적부라고 해서 이것이 옛날에는 일반적인 측량에 의해 인쇄로 해서 다 대장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좌표에 의한 수치로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하는 것은 전부 기하적인 것이 아니라 수치로서 하기 때문에 그 양식이 전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50만원 계상했고,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 서식용지를 10만원 계상했으며, 지적공부결의서용지 그것도 서식이 되겠는데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토지이동지조사용 용지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에서 운영하는 복사용지라든가 현상액을 약 150만원 1년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고, 지적도보호대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얇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비닐로 되어 있는 보호대 속에다 넣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한지가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쓰다 보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약 200개 교체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치지적부바인더도 수치로 측량한 공부를 전부 저희가 바인더에 묶어서 보관하는데 경지정리가 되고, 신규로 생기는 거 하고 그것도 약 200개 교체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시행에 따라서 그 우편료를 4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수당 이것을 위원도 당연직위원과 외부인사 초청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홍성지원 판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판사이외에 법조계 이런 분들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항온항습기유지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항온항습기유지비라는 것은 지적서고에 지적공부의 신축성이나 모든 측량에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습기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적서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유지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여비는 계 여비로서 토지이동지조사및지적측량검사를 하는 데에 대한 필요한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토지이동지, 무단형질로 변경된 사항들을 전부 조사해서 정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부는 약 4명 90일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4개 면 전 부락을 조사하기 때문에 63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744만 4천원을 도비로 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0필지의 마이크로필름화를 11월달까지 완료했는데 내년에도 125,109매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를 제작하기 위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14만 5천원이 계상되고, 그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를 하면 그것을 넣어 가지고 판독하는 기계가 있어야 그것을 열람해서 볼 수 있고, 대장마냥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기계를 같이 사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사는 취득비가 3,5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측량검사를 대행법인에서 하는데 그것을 또 측량검사를 해야 되면 그 측량검사 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삼각측량에 대한 평판측량기 1대 16만 5천원하고, 노트북PC라고 해서 경지정리나 구획정리하면 옛날에는 원도를 작성해서 했는데 이것은 전부 수치로 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직접 검토해서, 조사해서 하기 위해 이동용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노트북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현지 갖고 다니며 직접 거기서 수치로 해서 계산하여 검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대가 필요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나 이런 데는 전부 노트북으로 해서 측량하기 위해 갖고 다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 와서 사무실에서, 일반 저기다 하고 하면 그 모든 프로그램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검사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관리예산을 1억 8,07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2,971만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로서는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정보로서 지적 즉결민원 이것을 전부 담당하는 담당 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결민원용지로서 대장등본이라든지 도면등본, 국토이용계획 이런 모든 지적업무에 대한 서식 5종에 대해서 360만원의 서식용지대를 세웠습니다. 레이져프린터에 대한 토너와 드럼 등 복사기 운영에 대해서 150만원,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신청서 인쇄를 위해서 174만원, 토지소유자주소등록용지 서식이 75만원, 등록번호추적조사관외분통보등기촉탁서송부용우표를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발급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이것은 민원을 발급하기 위한 컴퓨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했고, 부동산관리PC및모뎀유지비가 100만원, 무정전전압기유지비가 60만원입니다. 이 무정전전압기라는 것은 갑자기 전기가 나가게 되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컴퓨터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꺼지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시간 끌 수 있는 시간을 몇 분 유지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전기를 보유해다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그것을 다 부착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는 정보계획운영여비로 토지소유자주소등록현지조사라든가 미등록등록번호추적조사든가 이런 데에 대해 협조하는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재료비로서 토지기록전산조사인부임 638만 7천원과 토지표시등기촉탁및토지불일치주소건축물지번정비인부임 798만 3천원을 계상해서 1,4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등기촉탁을 약 5,000필지를 1년에 해서 주민에게 약 2억 4,000∼5,000만원의 등기비용혜택을 드리는데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부임을, 서식작성이라든가 등기서식서류작성 이런 모든 데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일일이 그 많은 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도시계획도및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전산용역에 대한 것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이라고 해서 도시계획확인원과 옛날로 하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한데 묶어져서 두 가지를 다 저희가 확인원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이걸 할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 도면의 내용이나 어느 지역이 녹지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하는 것을 전부 도면놓고 그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필지필지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도면 확인해서 그걸 해 드리는데 담당 직원이 숙달되어서 잘은 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이 어떤 나오지 못 하는 상황, 또는 출장 중이거나 연가 중 이런 때에는 다른 직원을 또 배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배치할려면 그 직원도똑같이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하지 않다 보면 숙달이 덜 되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발급을 오류해서 잘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에 큰 손실을 주어서, 항상 그것을 보면 1년에 한두건씩 그러한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해 잘못 발급해서 손실을 입혀 계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처럼 컴퓨터로 해서 번지와 이름을 누르면 모든 게 수록되어서 나오고, 뒤에는 도시계획이 그려진 도면이 같이 나와서 모든 것이 전산화로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확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도내에서 약 4∼5개 시'군 천안, 태안, 연기, 금산, 부여 이런 데에는 이미 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안같은 데는 미리부터 다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모두 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계상해서 하자없는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적전산용페드를 교체하는 거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드라는 것은 컴퓨터 위에 붙어서 모든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민원담당으로서는 5,3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4,003만 1천원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서식인쇄로서 150만원, 또 민원사무접수부의 민원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용지나 양식에 14종으로 해서 165만원, 민원실에 화분을 조금 구입해서 항상 민원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60만원, 민원실 문고 및 잡지를 구입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 구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서류발급복사용지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친절교육교재인쇄를 해서 한 번 공무원들에 대해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월보인쇄가 48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 시'군, 읍'면, 교통안전협회에 매달 자동차 등록사항을 인쇄해서 전부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가지고 올해도 부족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상을 규정상으로 전부 해서 배부하게, 전국의 전 시'군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처리진행기록표가 120만원, 전자복사기에 대한 현상액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에 대한 색깔 토너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10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기계및자동차등록민원신청서인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8종의 인쇄를 150만원 계상했고, 자동차등록번호지정접수부에 96만원,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드럼과 토너구입비 72만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건강체크코너에 소모품 438만 5천원을 좀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혈당체크하고 혈압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좀 다양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혈액검사라든가 시력검사, 콜레스테롤 등까지도 여기서 하면 병원이나 이런 곳 안 가도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더 늘려 확대해서 내년에는 그 기구를 더 사 가지고 하기 위해서 혈당검사 하기 위한 검사지, 크리닉침, 또 소독용알콜 및 약솜하고, 콜레스테롤측정기를 하나 사기 위해서 140만원 하고, 시력검사지나 치아모형구입비 이런 것을 좀 해서 438만 5천원을 계상해서 민원인에게 다양한 건강체크코너로서의 규모를 갖추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안내표지판외9종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이 확장되고, 개선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모든 현판이라든지 민원안내판, 업무담당 처리자의 표지판 이런 것을 전부 다시 인테리어에 맞게 제작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 전부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문서이송기벨트교체 이것은 민원실하고 밑에 지하 지적서고하고 문서이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문서이송기에다 넣어서 아래로 보내고 밑에 지하실에서 작성해서 올려보내고 하는 방앗간 피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오래 써서 낡아 가지고 전부 끊어지다시피 되어서 이것을 말씀드려서 갈았습니다. 그것이 80만원이여서 피대를 완전히 지금 새거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과태료및민원서류우편료 140여만원하고, 자동차검사사전통보우표료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군내에 자동차 보유한 게 약 23,000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동차 검사가 1년에 약 800대 이상이 되는데 사전에 검사일정이 도래되기 이전에 저희가 전부 뽑아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근무복을 10명분만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실은 지금 인원이 약 40명이 넘는데 전체는 할 수 없고 창구근무자에 한해서만이라도 통일된 유니폼을 하나씩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복사기유지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전산실컴퓨터유지비로 해서 180만원, 민원실인증기유지비로 직인을 일일이 안 찍고 기계로 해서 찍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 또 팩스민원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는 민원담당 계의 운영여비인 민원업무추진, 팩스민원처리추진이라든가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참석여비 이런 거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착오보상금이라고 여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가 발생되면 보상을 해라 하는 그런 민원처리지침이 있고, 또 지연처리되면 저희가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위원보상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을 1, 2민원실로 다시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종합민원실의 2민원실에 대해 TV 한 대를 100만원 계상했고, 또 민원인이 물 드시는 정수기를 하나 더 다시 배치해야 되어서 100만원, 종합민원실온풍기구입은 옛날에 난로를 지적과 시절에 때었는데 거기에도 민원인을 위해서 온풍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전산모뎀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자동차전산용컴퓨터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386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업무가 옛날 업무에서 신종업무로 상당히 과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프로그램같은 것이 전부 새롭게 제작되고 하다 보니까 구형컴퓨터로서는 이것이 전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고, 자동차주전산기교체로 해서 6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동차 민원행정에 대한 전산정보망이 개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면서 모든 통신환경구성장비를 전부 비치해서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운영을 다양하게, 또 편리하게 전국적으로 다시 꾸미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일괄 지시에 의해서 설치에 따른 그 5종의 전산기구를 전부 구입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구입으로서 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99년도 종합민원실 운영을 원활히 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예.

이것은 한 건을 하는 겁니까, 하루 노임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토지이동지무단형질변경은 4개 면을 금년에 하거든요. 4개 면 이제 부락부락에 하는데 이 조사하는데 직원이 하나에, 조사인부 혼자라 어려워서 조사하는데 같이 인원을 사역해서 나가기 위해 4명을 계상해서 3개월간 조사하는 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1만 7,740원씩 써요?

천상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이게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혈당검사지가 한갑에 몇 개나 들었어요?

한갑에 30개정도 들었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금년도 체크한 것이 약 5,200명정도 했어요. 하루에도 요새 아주 오시는 분마다 그냥 가시는 분이 없어요. 다 한 번씩 해 보고 가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이틀씩 교대해서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하도 업무가 그 인원이 많고 해서 금년도에 한사람을 보건소에서 아주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민원실 직원으로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하루종일 하면 아주 저녁땐 지칠정도로 그렇게 오시는 분마다 하시고, 이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도 저희한테 다 와요. 보건소나 병원 가시기 어려우니까.

보건소 업무를 하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측정같은 것은 임상병리사가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측정기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하게 되면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혈당체크하는 기계마냥 조그만 거에다가 피를 빼서 넣으면 콜레스테롤치가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재 있더군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하진 못 하잖아요?

아뇨, 그것은 혈당체크마냥 피만 빼서 거기다 찍어 가지고 넣으면 기계에서 그냥 콜레스테롤 양이 수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 그러니까 계산치죠. 병원에 가면 피를 빼서 며칠 임상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식검사로 하게끔 기계가 나온 게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개별지가열람및통지문우편요금 이 있는데 이게 매년 보내는 거죠?

예, 해마다 하면 전량을 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매년 보내면 필요시 지적도를 떼던지 아니면 공지시가를 뗄 때 각 필요시에 떼기 때문에 개별지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는 오히려 낭비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그걸 많이 받아 보지만 사실 받아서 그냥 놔요.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개별지가를 항상 1년내내 조사해 가지고 그해 6월 30일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가는 6월 30일로 결정을 하고, 금년도 이제 8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종료되면 9월 1일부터 '99년도 지가를 조사해서 내년도 6월 30일이면 또다시 금년도 지가가 아닌 내년도 지가를 다시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다시 결정하는 지가를 민원인 그 소유자에게 전부 통지를 보내드려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이거에 대한 이의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제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의견을 전부 듣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정을 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다시 거친 다음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지가처리규정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서,

많이 있어요?

예, 올해도 하게 되면 약 200필, 300∼400필씩 꼭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검증을 하고 해서 또 통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기록전산조사인부임이라고 해서 하루에 1만 7,740원씩 2명을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줘야 하는데 대략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아무나 쓰게 되면 사실상 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계속 사역해서 써온 여직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있어서 그 여직원들을 시켜서 상황을 전부 조사하고 컴퓨터로 조회도 하고 해서 대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계속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표시등기촉탁및토지불일치주소건축물지번정비인부임이 있는데 먼저 두사람하고 이 다섯사람은 별개죠?

업무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인원을 사역을,

그럼 밑에 다섯명 사용하는 거는 남자직원이어야겠네. 남자야겠네요?

지금 등기촉탁하기 위해서는 남자 한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촉탁하는데는 등기서류를 수시로 달달이 나오는 양을 전부 꾸며 가지고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등기소에 보내고, 또 가서 거기 아주 고정 배치해서 그 서류를 등기소에서 등기소의 등기계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등기서류를 다 꾸미고 거기 가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합도 다 하고 해서 등기를 직접해서 가지고 와서 배부하고, 여기서는 등기서류를 전부 써 가지고 또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분야별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은 아주 등기소로 출장을 보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 나머지 네명은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출장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군요?

예.

그럼 하루에 1만 7천원정도일세. 한달이면 53만원정도 되는데.

한달을 30일로 않고, 이 사역하는 날수대로 하기 때문에 25일정도.

일당제군요?

예, 이건 일당제예요. 나오는 날만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은 얼마씩이에요?

하루에 1만 7,740원입니다.

1만 7,740원?

예, 나오는 날만 계산해서.

그럼 1년에 약 5,000건이 되요?

예, 금년에도 5,000건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국토이용계획확인원하고, 도시계획도 및 토지이용확인원하고 겸해서 수작업을 한다고 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1식이란 건 뭡니까, 이거?

1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 즉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이것이 저희군내 전체 250,000필지가 되는데 250,000필지에 대한 도시계획 저촉여부, 또 도시계획지역의 그 편재여부, 또 나머진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필요한 그 내용의 저촉여부 이런 사항을 전부 250,000필지를 수록해서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전부 수록해서 컴퓨터로 뺄 수 있도록 하고, 뒤에는 그 필지에 대한 도면이 어떤 국토이용관리계획상에 농지냐 어떤 보호냐 임야로서는 산림에 어떤 보전임지냐 이런 게 나오고, 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저촉여부 이런 내용을 전부 수록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입력해서 도면까지 해서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구입비도 아니고, 말하자면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전산전문업체에다가 줘 가지고요,

용역을 주는 것이다?

예,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해 오면 저희가 또 도면과 이 용역업체에서 한 사항과 일일이 필지별 250,000필지를 검토해 가지고 완전히 틀림없다고 할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업무인데요 금년도까진 이걸 안 했나요?

그간은 이걸 전부 직원 하나가 수작업으로 도면 전부 꺼내다 놓고서 국토이용계획이면 국토이용계획도를 놓고서 다 발취해서 지역을 검토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요?

기간은 이건 저희가 지금 한다면 약 10개월정도 걸려야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걸리면 지금 현재 직원이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며칠동안에 끝낸다면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지만 그동안에 직원이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직원이 수작업으로 한필지 들어오면 전부 도면 대사해서 증명을 발급했죠.

아니, 글쎄 10개월동안에 한다면 직원이 해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용역을 안 주고. 기술이 없어요, 직원이?

이것은 전체적인 전산에 의한 그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원의 기술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예, 전문기술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컴퓨터에 수록해서 전부 해서 나와야 되요.

그런 그 용역업체가 있어요?

예, 그것은 뭐 전국적으로,

아니, 여기 예산에?

예산엔 없습니다.

그래 이걸 입찰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용역을 맡기나요?

그렇죠, 입찰 봐서 맡기고, 만약에 이것이 아주 전문적인 이것만 다루는 업체가 정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의해서 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별지가홍보프랭카드 그게 이제 하나에 6만원씩 13개소 78만원인데 보통 현수막 하나 맞추는 게 6만원씩 가나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프랑카드하고 입간판하고 두개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 거기 보면 면사무소 입구에다 입간판으로 해 달고, 또 크게 해서 개별지가 그 공시에 대한 그것을 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현수막 하나 제작해서 붙이는데 일반 개인도 싸게 하면 4만원이면 할 수 있고, 보통 5만원 가는데. 4, 5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인데 6만원씩 계상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다른 비용도 이렇게 좀 상향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프랭카드라고 하지 말고 현판 및 프랭카드로 들어가야 되는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1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서운영수용비, 또 현안업무추진급량비 이것은 각 실'과 공통입니다. 읍'면장회의서류, 또 국도군정종합계획서식외19종, 군정행사추진현황판제작, 주요당면시책홍보현수막제작 이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질서지키기추진을 위해서 봉투라든지 현수막, 팜프렛제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3대질서지키기에 따른 붐조성전단제작, 붐조성스티커제작, 교육교재인쇄, 우수기관단체표창패제작 그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서한문및봉투인쇄, 모범이'반장표창패제작, 교양도서 이건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는 공무원들 전부 보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고, 관보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관보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전산용품은 일상적으로 늘 쓰는 것입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세대바인더는 해마다 세대별 바인더를 하는데 낡은 것을 200개 정도씩 해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용지인쇄, 지문채취스템프, 3대질서지키기추진서한문발송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서한문발송우편료를 계상했고, 외래강사수당은 공무원 집합 직장교육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사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또 외국어강사수당은 영어, 일본어를 3개월 과정으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향관리근무자급식비, 복사기유지관리비, 컴퓨터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늘상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왔고, 퇴직공무원표창패, 또 인사위원이 2명 민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7번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밑에 공무원교육여비는 공무원들 위탁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공주에 있는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을 많이 갑니다. 14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4,32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군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으로 30%를 내년도에는 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관리, 군정주요시책추진 이것도 30% 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를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6명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것으로 2,592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3명, 하반기에 31명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순찰대행사, 자율방범순찰대원급식비, 활동장비로 무전기, 신호등, 손전등, 방망이 등 구입하는 것, 또 혹한기난방비, 자율방범대원통신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신규임용후보자는 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명정도 신규임용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모범이'반장표창대상자시상금품을 12명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도민의날기념행사참가자실비보상, 또 3대질서추진유공자시상금품, 퇴직공무원부인시상금품을 예산에 계상했고, 공무원소양고사우수자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등수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하는 것도 읍'면을 실적평가해서 시상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퇴직대상공무원포상금 주는 것도 20명정도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질서추진우수읍'면도 시상하는 것으로 4개 읍'면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으로 군, 읍'면 계상을 했고, 도합창경연대회에 50명 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인데 이것은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1억원인데 공무수행에 관련하여 생명, 신체상에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연금법 제35조, 제36조, 제61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퇴직금 이건 일용자급이 퇴직할 경우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비정규퇴직자 18명에 퇴직금 2억 2,7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이 더 될 거 같아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현직공무원 자녀 중 국내 대학 및 해외 대학생 자녀에게 1년에 2회씩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했다가 나중에 받습니다.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데 학교졸업 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이건 청원경찰 13명에 대한 보수로 봉급,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등을 주는 것입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행정수습원 이것은 법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무인사로 쓰는 일용인부임은 38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그 직원에 딸린 것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직원주소록이 변경되어서 1년에 한 번씩 인쇄를 하고 있고, 군정유공민간인표창및감사패제작 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공무원표창용상장용지인쇄, 청사안내판제작 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3개 과가 줄고, 과가 배치되었는데, 아직 만들지를 못 했는데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보안업무편람인쇄, 지역총화및방위협의회의서류인쇄, 또 근무상황부외7종인쇄서식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일직수당, 숙직수당은 공무원들 일직, 숙직하면 5천원씩 수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항체육대회참가자피복비, 또 청원경찰제복, 독수리훈련 지상협동훈련하는데 급식비, 또 청사경계근무예비군급식비, 직장대항체육대회참가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청사경비시설관리 이건 군청사 경계용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문서체송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도로 공문을 가질러 다닙니다. 직원이 일주일에 네 번씩 다니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합방위지방회의교육참석자실비보상은 50명씩 분기별로 한 번씩 가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역총화및방위협의회위원교육 이것도 한달에 한 번정도씩 있습니다. 실비보상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군정유공민간인표창자시상금품 5만원씩 이것은 패제작해서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공무원특기전시대회입상자시상금, 또 청사환경심사시상, 공무원향토봉사상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연금으로 공무원들 연금입니다. 퇴직수당, 의료보험금, 재해보조금은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퇴임교육자감사패는 퇴임하는 교직자들 그만둘 때마다 감사패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새마을지도자표창패, 또 새마을교육생인솔차량임차료는 10회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스승존경운동실천세미나참석자실비보상 이것는 한 번씩 스승존경운동실천세미나가 열립니다. 상'하반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참석자실비보상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가는 것으로 도에서 하는 거 하고, 중앙에서 가는 거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새마을운동실천다짐대회 이것도 상'하반기로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세미나참석자 이것도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새마을단체 중 군협의회에 3,600만원, 읍'면에 1,400여만원, 부녀회에 약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장학금및학자금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 재학생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2분의 1이내인 자에게 줄 수 있고, 2분의 1에 안 들어도 특기생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4천만이살고싶은마을조성에 내년도 소하천정비로 예산읍 신례원2리에 있습니다.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420만 8천원 계상을 했고, 또 4천만이살고싶은마을조성에 상수도설치 이것도 도비가 1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841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인데 내년도 생활민원사업 7,500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전액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토록 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생활불편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순으로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할 때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이것은 협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정도씩 15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장님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읍'면에 1건 이상씩 고루 들어가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신축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당 1동씩 좀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효실천시범마을로 5동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 예산안에서 제외된 9개 읍'면은 수정발의시 예산 재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루 1동씩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지금 계상된 건 이렇게 5개 마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팩스일반용지, 토너 및 드럼, 전산교육교재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도 전산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전산교육용프로그램구입 이건 사이트라인센스라고 해서 한글 100개 계상을 했고, 전산전용회선료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양곡, 행정 이렇게 저희들 전산회선이 각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3,600만원, 또 전화사용료가 1년에 5,46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전용회선료가 3,000만원, 기타는 계속 써지는 내용입니다. 16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AT는 컴퓨터 기종인데 이것이 기능에 따라 읍'면 주민등록 주전산기입니다. XT는 거기에 따른 단말기로 이것이 550만원, 350만원 이것은 읍'면으로 보내고, 저희 정보통신계에서 주민등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의 가운데 보시면 인터넷홈페이지구축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홍성같은 데는 금년에 다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군정 및 관광안내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전국 내지 다른 데에서도 보고 저희군을 찾아 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 변경될 때마다 거기 자체에서 변경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상당히 군정홍보라든지 저희들 관광안내하는데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근거리통신망 LAN구축비가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과간 통신 및 전자결재용 행정종합전산망구축을 의미하며 금년도에 5,500만원을 투자해서 케이블은 설치 완료했는데 이것이 다 되어야 내년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반업무용컴퓨터구입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업무용프린터구입도 거기에 딸린 것입니다. 2000년도표기관련컴퓨터교체도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컴퓨터 구입은 1인당 컴퓨터 보급에 의해서 35%로 내년도 되면 끌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비 구형컴퓨터를 우선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 70대, 읍'면에 35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이전에는 222대였는데 '97년도에 28대를 구입했고, '98년도에 32대 구입, 또 내년도에 41대정도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1,392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2,264만 3천원이고, 9,1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수입을 보면 융자금이자수입으로 내년도에 1,475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1,761만 1천원, 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2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융자금이자수입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신례원3리 전복길외 95명에 대한 융자금 7억 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융자금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내년도 하반기 융자금이자수입으로 475만원 해서 1,475만원이 되겠고, 융자금회수수입은 2억 8,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97년도 신례원3리 전복길외 95명에 대한 융자금 7억 300만원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융자금원금수입이 2억 500만원, '99년도 하반기 융자금원금수입이 7,650만원 해서 2억 8,150만원으로 시기가 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민간융자금융자회수업무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융자금 융자회수업무를 대행해서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96년이후 융자금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취급자금의 1%를 연말에 지급하도록 '96년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약정서 체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3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회수 및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융자금은 내년도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씩 12개 마을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초에 12개 읍'면에 자금지원으로 자력기반구축 가능한 농가를 읍'면장 추천을 거쳐서 선정후 40 내지 50농가에 1농가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융자금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6,944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 융자금 회수금액이 12월에 해당농가에 부과되므로 '99년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해 놓고서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받아서 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6,944만 8천원정도 계상해야 그때 회수가, 12월달에 회수하고 신청하는 거하고 맞아지게 되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에서 근거리통신망을 했을 때에 좋은 점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 사실상 결재하기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고?

예, 이것은 올라가지 않고 전자결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계원, 담당, 과장 싸인 하고서 거기서 부군수, 군수를 전자결재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통신하는 것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되어서 상당히 공공요금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직원들을 30% 감축하다 보니까 직원은 줄고 일거리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을 이것으로 카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이 중앙같은 데는 그런 게 필요할텐데 과연 군단위에서 이게 필요할까요?

아뇨, 저희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0년도표기관련컴퓨터교체가 80대로 되어 있고, 거기 쭉 30대, 25대,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교체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24대 사서 실'과,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30대는 전화기 구입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25대, 그리고 2000년도표기관련 컴퓨터를 80대 사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20%가 절감이면 웬만하면 좀 절감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도록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인당 하나씩 컴퓨터를 갖고서 해야 되어서 1인당 하나씩,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1,364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바로살기운동이 군단위도 있고, 읍'면단위도 있고, 도합창경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디에서 증가가 된 겁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증액을 해 준 겁니까, 도합창경연대회에서 증액을 해 준 겁니까?

바르게살기운동한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이것은 금액이 같고, 도합창경연대회가 당초예산이 섰다, 또 추경에 섰다 해 가지고 이것이 좀 늘었습니다. 합창경연대회에 나간 것이, 1,000만원이.

그래 도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증액은 1,364만원이에요.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증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작년도에는 1,600만원, 2,040만원인데 이것을 10% 감하고 작년에 세웠다가 올해는 10% 감하지 않고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가 좀 납니다.

도합창경연대회는 금년에 1,000만원 순 증이에요?

아니예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섰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얼마였어요, 1,000만원?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이것도 경상비 보조인데 아까 박순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48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을,

10%,

예, 10% 그거 절감한 것을 금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마을회관신축이 있는데 효실천부락이라고 해서 3개 면만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9개 면에도 하나씩 줄 수 있도록 수정발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순환 위원님이나 김영현 위원님께서 정액보조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민간및단체경상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1,600만원이고,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이에요. 군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면은 빼고요. 그래서 다같이 이제 군단위도 그렇고 면단위도 그렇고 똑같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하고 도에서부터 어떤 단체는 1,600만원 줘라, 어떤 단체는 3,600만원 주라고 아주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1,600만원하고 3,600만원 넣은 건 아니고 정액으로다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통과가 되어 있어요. 보령시가 이 제2건국운동과 연계해 가지고 그 단체를 새로 이제 조직을 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아마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주시한 것으로 그렇게 어느 해 신문인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방침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로 중앙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서라도 뭐가 온 게 있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조례가 확정되고 위에서 더 지침을 받아야 예산요구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건국을 위한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