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종 예결위원장님과 박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청양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국가경제 전반이 ’98년에 이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은 열악한 반면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안정 기조유지와 관련하여 실업대책과 저소득층보호, 기반시설확충 등 농업육성지원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이후 군민들이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은 물론 청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 추진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여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도록 전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 2기 출범후 처음 편성한 예산은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지속하는 행정조직 정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의 재정운영 방향을 국가와 연계토록 하고 공공부분 절감액을 SOC 투자확대로 고용창출 등 경제난 극복과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자대책 및 저소득계층 보호 강화에 투자하고 경제 살리기와 중ㆍ대규모사업 마무리에 중점 추진하는 한편 마을회관, 경로당등 소규모시설과 신규사업은 지양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 노력으로 각종 세입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7억원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긴축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929억보다는 112억원이 감소되어 12%가 축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752억보다 46억원이 감소한 706억원으로 6.1%가 축소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금년도 117억보다 66억이 감소한 111억원으로 37.1%가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5%인 104억원으로써 금년 111억과 비교하면 6%인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4억으로 금년도와 같으며 세외수입은 59억으로 금년 67억보다 12%인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인 575억원으로 금년 640억원과 비교하면 10%인 6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4억원, 지방양여금 1억원, 국ㆍ도비보조금 30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27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31%인 222억원으로 금년도 228억원보다 3%인 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4%인 451억원으로 금년도 496억원보다 9%인 4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34억원, 자체사업에서 11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상비는 33억원으로 채무상환이 26억, 예비비가 7억원등이며 금년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197억원, 사회개발비가 247억원, 경제개발비가 251억원, 민방위지원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5개 중점시책에 434억 6,211만원으로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실업대책추진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에 12억 9,771만원으로서 3.0%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반시설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214억 3,888만원으로 이를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정비 10억원, 군도정비 5억 7,500만원, 군도유지관리 3억 6,400만원, 교통소통대책 8억 3,700만원, 농어촌도로 20억 7,500만원, 왕진골재장진입로포장 1억 5천만원, 사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 사업비 1억 3천만원, 도립공원 1억, 남양구룡천개수사업 2억, 소하천정비 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 8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0억 3,7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0억 6,194만원, 학당농공단지조성사업 3억 3,480만원, 지역에너지개발시설설치사업 4억원, 하수관거시설개보수10억 8천만원, 농촌하수정비 8억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83억 3,074만원, 농촌불량주택개량 2억 2,14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129억원으로서 농민자녀학자금지원 4억원, 쌀전업농 1억원, 마을농기계보관창고 1억원, 토양개량제공급 3억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1억원, 농촌생활안정개수사업 8억원, 보강개발사업 8억원, 경지정리사업에 45억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18억원, 밭경지정리사업에 2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억원, 경제수조림에 1억원, 풀베기에 1억원, 어린나무가꾸기 1억원, 간벌 1억원, 임도시설 3억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 1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6억원, 표고재배사업 1억원, 표고재배단지조성 4억원, 지역농업연구개발사업 6억원, 고품질 돼지생산시범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질높은 복지시책추진에 67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자녀학비지원에 2억원, 거택보호 11억원, 한시적 생계보호 2억원,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4억원, 경로연금 13억원, 경로당난방운영 1억원, 보육시설운영 1억원, 노인교통수당지원에 7억원, 의료보호에 17억원, 의료원부지매입에 4억원, 다음에 다섯번째로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에 10억 5,6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문화재보수, 칠갑문화제행사지원,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개발, 군청복싱 팀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시행사업은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등 부족액을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속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건설과 의료원이전신축 토지매입비등 사업의 완성까지는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차입의 원금 및 이자상환외 12건에 25억 3,446만원과 채무부담상환액인 위라지구 병행치수사업외 6건에 19억 3,686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보조사업중에서 군비 재원부족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외 11건에 44억2,005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99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사상 유례없는 초긴축예산으로 과거와는 다른 예산운영과 재정관리 제도에 관한 근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국가경영의 혁신적 개혁으로 경제난 극복에 두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중소기업지원, 밴처기업육성, 수출지원 등으로 경기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SOC사업, 정보화사업, 과학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낙후지역지원, 사회복지사업 지원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조세체제를 단순화하여 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중과하며 공기업 등 국가보유재산을 매각하여 부족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새해 정부예산의 편성기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와 내국세의 감소로 인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감소,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의 지방비부담 증가로 세입ㆍ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상비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 실업대책지원 등 경제난 극복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17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6억 2,000만원, 구성비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1억 3,000만원으로 구성비율은 13.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전출된 금액 17억 2천만원을 제외하면 순비 예산은 80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2%가 감소된 11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예비비는 7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56%나 감소된 5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감소로 재정난이 가중되겠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이 14.7%, 의존재원이 81.4%, 지방세재원이 3.9%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성질별 세출 구성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하여 인건비는 1.5%, 채무부담상환비는 1.6%가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0.4%, 보조사업 1.1%, 자체사업 1%, 예비비 등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증액은 ’98년도 현원으로 산정하여 구조조정으로 축소되는 인원의 일부만 반영되었고 명예퇴직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하여 일반행정비가 0.5%, 사회개발비가 10.3%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 7.9%,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0.3% 증가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78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편성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세입과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98년도에 비하여 총 재정규모의 12%인 111억 8,000만원이 축소된 규모로 편성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배분과 짜임새있는 예산의 편성이 그 어느때 보다 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기준은 예년의 답습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영점 기준에서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도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권의 금리가 9% 미만으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의 송금지연으로 세외수입의 추가적인 감소도 예상이 됩니다. 세출측면에서도 각종 행사 및 회의와 홍보물, 인쇄물 제작, 차량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도 군비 재원부족으로 44억 2,000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승인후에도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 비율이 높고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의 유보 등 보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편성되었는지도 심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가지고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2-1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방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묻겠습니다.

임시적세입에서 1억은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나요? 코오롱 관계, 임시적 세입으로 작년도에 잡았나, 금년도에 잡았나?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안잡았습니다. 세입을 안잡고, 그건 지금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갖고 있는거에요. 군수가 그냥 갖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바로 세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관계가 세출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잖아요. 아마 제가 아는 것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4페이지에 시장사용료가 정산시장을 안받아서 그런가요? 4페이지에......

정산시장이요. 새로 돼서 입주를 하면 기부체납이 되기 때문에 20년간 무상사용이 된 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도세가 2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도세, 우리가 받을 목표액이 20%가 감소되면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 받아지는 것에 30%를 저희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세 같으면 보유세가 됐기 때문에 줄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인데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거래가 많이 되면 세금부과가 많이 돼서 올라가는 사항인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라든가,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도 목표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잡는 것도 아니고, 도세의 경우는 도에서 목표액이 나옵니다. 목표액에 따라서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셔서 아시다시피 10% 내지 30%를 경상비에서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5억원도 나와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줄였기 때문에......

금년에 30억원 나왔는데요. 금년도는........

더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 30억원을 잡아가지고 1억원이 더 나왔어요. 31억원 계상했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심나시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무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공동시설세 등 4가지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 군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두가지입니다.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도세가 다섯가지 세목이 있는데 지역개발세는 우리 군에 해당이 안되고 네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거래세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세가지 세목으로 22억 2,000만원 목표액이 시달돼서 여기에 따른 30/100인 6억 6,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연도중에 목표액 수정이 돼가지고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고 5억 7,600만원이 정리추경에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월 10일 현재 도세징수가 8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해가지고 도에서 목표액 자체를 낮게 책정을 해 주신 거죠. 다행히 경기가 활성화돼서 내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 진다면 1회추경에 충분한 세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많은 세입을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대한 종세입니다. 재산세는 고유세이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세라고 했는데 공동시설세는 지난 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255만원을 33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늘어납니다. 시ㆍ군세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래세는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사실상 결산한 후에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은 나오는대로 그대로 계상해야 원칙입니다. 예산편성은...... 그러나 워낙 세원이 없고 재원이 없다보니까 미리 당초예산에서 잡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미리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1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1억 1,900만원밖에 추가로 못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만큼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경상비를 미리 짜놔서 재편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감지하시고 25억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산해서 추가발생하면 1회추경에 잡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봉명 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난에 가서 전년도에는 이륜차 번호판 제작 교부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어느 목에서 잡았는지 ’98년도에는...........

저희가 비교하니까 잘못됐네요. 작년에도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120만원을 잡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써졌습니다. 작년도에도 기타잡수입으로 1,12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12페이지에 가서 이월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도 이월 금이 당초예산에 잡히지를 않고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대비한게 결산을 해봐야 나오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놓은 것은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액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산이 된 다음에 이월금은 추경에 국도비 사용 잔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부세와 양여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국세가 덜걷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에서 내국세가 덜 걷히니까 그만큼이 교부세나 양여금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앙으로부터 “너희는 어느정도 잡아라.”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다른때는 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액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인데 다른때는 대개 10%정도 증액이 되는데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내국세가 감소되므로 내국세 비율에 일정율을 주는 것이 교부세하고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것 같습니다. 내국세 징수 부진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조금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산출기초에 보면 사회개발비 해가지고 향토자료조사해서 여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설명을 하다보면 뒤에 세출예산 할적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 건은 사회개발비 총괄만 보고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50 대 50입니다. 대개 보조비율을 보면 도비는 50 대 50이고,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의 경우는 보통 50%되는 것은 거의 없고 국비의 경우는 보통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같은 경우는 10%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체재원에서는 상당히 압박이 오죠.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예 산 안 설 명)

그러면 세출부분에 가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방의회 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획관리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요. 시ㆍ군정 연구 논문 용역비는 뭡니까?

이것이 저희가 논문을 다 써가지고 발표를 할적에는 지금 처럼 서류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영화식으로 해서 발표를 해요. 설명만 하고 영화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금년에는 못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정보고 하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타군에 비해서 촌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영상제작을 의뢰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여기 시ㆍ군정연구 논문용역비라고 하면 안되죠.

내내 시ㆍ군정연구 논문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니, 글쎄 논문을 용역을 줘서........

논문은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들어야지.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군정연구논문용역비 하면 논문을 용역줘서 논문쓰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알았어요.

15페이지에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늘었네요.

인원이요. 내년까지 가야 그 인원이 다 나갑니다. 내년까지 가야 그 인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일부가 줄었지, 그렇게 77명이 다 줄은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봉급은 안늘었다고 해도 공무원들 호봉은 한 호봉씩올라가요. 호봉이 올라가면 그 차액이 또 다소 됩니다.

조예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급이라고 해서 기본급 부분에서는 정기호봉 1년에 한 번씩 1호봉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 정기호봉 승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원대로 편성을 하지를 못하고 내년도까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수당부분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13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침에는 15시간으로 두시간을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분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19페이지, 특별상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4,866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금년도까지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계급별, 그러니까 직급별 인원의 10% 이내에서 한달분을 줄 수 있도록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상을 안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많이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명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예퇴직하는데 4억원인가 됐죠? 4억인가 됐는데 1억인가를 삭감했죠? 그게 여기에 추가되지는 않아요?

조예곤 금년도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남아있고요.

금년도에 또 추가로 늘어났다 이거죠?

조예곤 내년도 겁니다. 금년도분이 지금 4억중에서 3억은 집행됐고 12월까지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약 3～4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차피 2～3억은 부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조예곤 총괄로 저희들이.......

인건비는 총괄로 기획관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조예곤 예산부서에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조예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서당경비가 따로있고 그 다음에 수용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관서당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대신에 그 부분 만큼은 일반행정비로 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꺼번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부분에서는 많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비부분에서는 거의 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관서당경비에서도 여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여비부분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여비는 늘어나게 되고 수용비부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가 폐지됨으로 오는 겁니다. 관서당경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몫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몫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조예곤 몫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쓰던 만큼은 어디에 넣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예곤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은 마찬가지라고 봐도 이게 자그마치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333만원인데.......

어디요?

12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내 그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이 증감한 이유가 뭐에요? 합병되어 가지고 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조예곤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원래 말이죠, 관서당 경비라는게......

작년보다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됐느냐?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저것이 있어요. 공통 POOL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POOL관서당경비라는 것이 뭐냐하면 갑자기 돌발 일이 생기면 그 중에서 나가기 위해서 POOL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POOL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POOL관서당경비에 필요한 밑에 보시면 저것이 있죠. 지금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POOL관서당경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POOL관서당경비를 거기에 넣은 거에요. POOL관서당경비를........

기획실에 인원이 늘어났 다 하더라도 여비라는 것이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려졌나 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보면 많이 줄었잖아요. 자치경영에...... 자치경영에 보면 먼저 발전담당관실 한겁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긴급정책을 쓰는데 정부에서 나온게 단체에서 하는데 늘어난 금액이 많길래 물은 겁니다. 넘어가세요.

이것은 특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청양대학에 우리만 넣는 것이 아니고 시에는 다섯명, 그리고 군은 세명씩, 그리고 도에서 15명인가 돼요. 확실히 도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도는 장학금을 줬습니다. 우리는 아직 장학생 확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 때문에 대학에서 우리 도내 인사담당자들 데려다 회의를 하고 했는데 임용후보자입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을 들어와야 되고, 공무원을 안들어 온다고 하면 그 돈을 반납받습니다.

선발은 군수가 합니다.

시장ㆍ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는 특채를 못하죠. 특채는 공무원으로 특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됩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토목직을 우리가.........

행정직도 자치행정과를 다니면서 그 학생이 정보처리사 자격을 땄다든가, 무슨 행정직 특채요원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까요. 27페이지, 임의보조단체는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임의보조단체요? 그것이 금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임의보조단체 돈 나가는 것이 그리고 민주통일청양군협의회, 경우회, 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 지체장애인, 맹인복 지, 한국전쟁, 노인회, 또 소비자보호단체, 농어민후계자, 구기자조합 등 셀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한 2, 30개 단체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로 묶은 거죠?

예, 묶은 겁니다.

먼저 실ㆍ과별로 했던 것을.......

지금 정액도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새마을단체는 정액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출연을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는 십시일반으로 하자는 얘기일테죠. 국제화재단이 중앙에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같이 해서 국제화재단 유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중앙에서는 하겠죠.

조예곤 예.

조예곤 나군입니다.

조예곤 가군으로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저기 계장님 말이에요. 가군이고, 나군이고 자치단체 일을 못하면 봉급못줘요. 봉급도......

시간외수당이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은 이유는?

조예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전국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법무관리, 감사관리, 공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입니다. 32쪽, 자치법규집 추록 대금, 이것이 그간 추록한 사례 있어요?

추록 계속하죠.

작년에 의회에서 한 것도 추록이 안돼서 자치법규집이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추록 발간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금년에는 추록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세웠었죠. 금년도에도 세워졌는데........

아직 추록발간을 안했습니다.

추록발간도 못하고 증감을 했고 해서.......

금액이 적어서 금년도에 안했어요?

금년도에 우리 각종 규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자치법규집 재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본을 발행해야 될지 추록을 발행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이 안돼서 못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말이에요.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공보관리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합작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페이지 신문구독료가 있고 28페이지 기획관리에 대해서 신문ㆍ잡지구입 구독료가 또 있거든요.

신문구독료가 3부씩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자실에 안놔둘 수 없어요. 기자실 있고, 부속실에 하나 들어가고,

기자실에 놓는 것이 뭐에요? 489만 6천원짜리에요. 신문구독료가 공보관리에서 489만 6천원이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기획관리에서 18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489만원짜리가 기자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489만원짜리가, 그리고 여기 신문ㆍ잡지구독료 180만원짜리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180만원짜리 말씀하시는거죠? 이것은 기 획관리실로 들어오는 것인데 신문뿐이 아니고 각종 별책 다 있어요.

알았어요.

전병태 전병태 입니다.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이것이 제가 5, 6년전에 비디오용으로 편집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기성이 부족해서 다시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활용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전병태 화보는 이것이 청양군정을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청풍이라든지, 중도포거스라든지 이런 데서 특집으로 발행을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청양군정 전체를...... 이럴 때 이 화보를 구입하는 대금입니다.

전병태 그것은 테이프, 밧데리 거기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전병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태 예, 발간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태 이것을 특집이라고 붙였는데 이것은 “특집이다. 일반이다.” 차이는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칼라로 이면을 넣느냐, 아니면 전면을 넣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같은 경우 문화제가 있을 때 그런 때는 전체적으로 칼라를 해서 사진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중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42쪽 좀 볼까요. 303번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0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액이 그러면 금년도 퇴임공무원 몫을 어디서 포상을 해줬죠?

작년에는요. 기타 포상금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몫에 기타포상금이라는게 없어지고 그냥 포상금 하나로 모여져있기 때문에 안써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타포상금이라는게 별도로 있었는데, 작년에 기타포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 조그만한 것 뭐할 것 해서 그렇게 되는 셈이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다 넣었다가 또 추경에다 더 확보를 해줬어요. 한번에 다 확보되기는 조금 어렵죠.

예상을 해서 넣어 놓은 건데요.

그런 것은 없고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정예공무원 교육같은 것도 추경에다 해가지고 교육 1년짜리를 보낸 사항이 있고, 자치단체 해외교류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차출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시장ㆍ군수라든가, 부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전국의 어느 과장이라든가, 해서 중앙단위에서부터 특정 사안을 가지고 가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 놓으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예산만 1천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누가 간다고 결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