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안 심사라고 볼 때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총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7억9,414만5,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에 비교해서 17억3,585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100억이 넘게 편성된 것은 구본청 공무원 기본급 인건비가 전액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279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372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년도 대비 1,640만5,000원이 감액된 9,75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보구입대금, 법령추록대금인 기관운영공통운영비, 복사용지구입비, 유인물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와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그리고 급량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책자 발간비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구민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후 한번 발간하는 것입니다. 전국 250개 각 자치단체가 공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정소개책자 발간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소개책자 내용은 부산진구의 위치, 연혁, 행정조직, 구의회 등 구정의 기본현황과 99년도 구정방향, 주요구정시책 등을 수록하는 것으로 부산진구에 대한 종합적인 유일한 구정소개 책자로서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업무수첩발간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수첩발간비는 직원들의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돕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작하는 업무용 수첩으로 89년도부터 매년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0만원을 편성한 것은 부산진구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수당을 지급키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있어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특근업무급량비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업무시간외 근무 및 재해 등 비상근무시 직원식대로 편성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6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추진 여비 1,680만원은 공무원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여비로 정액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추진비는 98년도 비교해서 576만원이 감액된 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관리업무추진비 150만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경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개발 등 직원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도서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98년도 보다 19억8,474만5,000원이 감액된 96억3,8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98년도 보다 7억8,227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구본청 직원이 98년도 대비 16명이 감소되고, 처우개선비가 미계상되었으며, 퇴직결원율을 약 5% 감안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구본청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으로 정액 편성하여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98년도 편성예산 보다 11억9,747만5,000원이 감액된 25억8,2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에 비해 11억이상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구본청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체력단련비등 복리후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0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8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에 있어 98년도에 비해 2,512만원이 감액된 2,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가 많이 감액된 것은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 비해 5,894만원이 감액된 8억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 98년도에 비해 41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구본청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비해 부서 통폐합 등으로 인해 5,484만원이 감액된 8억8,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청직원의 복리후생비는 98년도에 비해 11억6,342만5,000원이 감액된 15억5,9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에 비해 많은 복리후생비가 감액된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감액되고, 연가보상금이 20일 지급되던 것이 15일로 단축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까지는 단체별 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99년도부터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일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 한도액은 시에서는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경우에는 2억8,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재정형편상 한도가 한 25%에 해당하는 7,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 지원 임의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등 9개 단체에 임의지원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 98년도 예산에 비해 4,499만5,000원이 증액된 2억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배상금 등 예비비의 증액때문입니다. 다음 8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86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예비비 등으로 1억5,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액, 증인 여비 등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통계운영비로 98년도에 비해 738만2,000원이 감액된 6,4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8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 98년도에 비해 2억5,042만7,000원이 증액된 7억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98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전산개발비 증액과 세입 및 민원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세주전산기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98년도 예산에 비해 2억3,715만2,000원이 증액된 5억3,3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1,800만2,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로서 세입 및민원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91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 있어 98년도 예산에 비해 1,14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많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번역 및 통역료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98년도 예산에 비해 경상적경비에서 694만원 감액된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와 9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8년도에 비해 5억9,014만6,000원이 감액된 7억5,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1%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업무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와 국민운동단체의 기업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생활체육등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원봉사행정구현에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이 전년대비 5.4%가 감소한 263억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98년도 예산액과 같은 21억1,000만원,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8억100만원이 증가한 60억100만원,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21억7,100만원이 감소한 160억5,000만원, 사업소세가 전년도 대비 1억4,600만원이 감소한 19억2,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3억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은 '98년 대비 21.4%인 48억5,200만원이 감소한 177억5,900만원으로 청사임대료, 청사사용료,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시도세 징수교부금이며, 세외수입이 '98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사유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10억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1억500만원, 기타잡수입이 11억8,5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어려운 국가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4억7,600만원이 감소한 147억8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총 5억8,200만원으로 이 중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는 2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3,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인원감축에 따른 요인이며, 경상적경비가 3억6,100만원으로 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의 인사관리부분입니다. 인사관리 예산 54억3,200만원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규임용자 보수 등의 인건비가 5억원이고 환경미화원 등의 일용인부에 대한 부담금, 퇴직금으로 1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0만원,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3,100만원, 우수직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3억5,500만원, 공무원의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5억9,100만원, 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과 사회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초청간담회 등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국민운동단체 시상을 위한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국민운동단체지원금인 민간이전비가 1억5,60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5,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9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31페이지의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주민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제2건국관련 운영수당, 주민카드 화상입력요원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1억1,800만원이고,구·동정설명회개최등 동·서간 자매결연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주민카드 발급보조원 인부임 4,2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모범통반장 시상 등의 일반보상금이 7,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실직자 생계보조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68억2,700만원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6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최첨단의 통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신설비 사용료,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2억2,700만원과 생활무선망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 회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1,000만원과 결산서 유인 등의 일반운영비를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과 도시가스 사용료, 청사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4억1,600만원 예산편성 하였고, 청사위탁관리비로 5억6,500만원, 임대사무실 시설비로 2,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구민체육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황령산레포츠공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격려 등의 업무추진비 200만원, 황령산 레포츠공원의 시설관리 용품구입비인 재료비와 일용직원에 대한 인부임 등의 재료비가 800만원, 공공근무요원 급여, 각종 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등의 일반보상금이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체육회 보조금이 1,200만원이며, 생활체육교실 및 구민스포츠교실 운영비로 3,600만원 예산편성 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1개소와 길거리 농구대 2개소 설치비로 3,100만원,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신청사와 가야2동사 건립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비 7,700만원, 원금상환금 2억5,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87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근무 직원 412명에 대한 인건비가 62억8,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의 경상적경비가 48억4,800만원 동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비 8,70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로체육대회 등의 사회개발비 3억5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2억7,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4,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인 인건비 3,2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2억2,600만원, 세무과 직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주민세 고지서 전달인부임 2,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4,0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 국내출장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3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산진신문 발행요원 보수 등의 인건비 4,3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편집위원 심의수당,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2억1,700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예술비가 1,600만원으로 이는 초·중고생 그림그리기대회 및 문학백일장 시상 등의 행사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관리 등 문화재 관리비가 1,200만원, 도시미관을 깨끗히 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예산이 2,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직원 인부임 등의 인건비가 4,700만원,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 1억7,000만원, 호적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비가 3,500만원, 평시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민방위 관리비가 3억1,400만원이며, 이는 민방위 대원관리, 민방위교육실시 등의 예산입니다. 을지연습 및 지상협동훈련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병검사·현역입영통지서 전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입영장정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의 일반보상금으로 1억9,1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만 추가로 보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99년도 예산안 제출후에 저희들 청원경찰 인건비 등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사항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관리 청원경찰로 관리해 오던 8명을 당초 예산에 미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를 청사방호청경으로 조정하여 인건비 등을 2,862만원을 추가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시에 별도로 상세한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희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총 수입 예상금액은 9억1,900여만원으로 올해 8억3,500여만원 보다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보건소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 환자진료비 세입증가 예상분 5,800여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000만원, 암 조기 진단사업비 970여만원이 추가 책정됨으로써 늘어난 증가분이며, 보건소 순수한 세입 증가 예상분은 4,2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총 9,455만1,000원이며, 19페이지 중간부분 기타 수수료 중 보건소 소관 기타 수수료는 의료보험진료비 등 4,959만6,000원, 의료보험 조합청구액 4억8,549만원과 20페이지 간염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 등 2억1,441만6,000원을 더한 총 7억4,950만2,000원으로 올해 대비 5,800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린다면 의료보험 및 일반환자 진료비가 98년7월1일자로 인상된 인상분하고 내부환자 증가로 인한 예상분 1억1,779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염접종 등 예방접종비 5종과 공무원 피부양자 건강진단, 간염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비 5종에 총 2억1,441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5,100여만원이 줄어든 주원인은 수두접종의 부작용으로 올해 예산액 6,000만원이 제외된데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 보건소 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1만원은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했으며, 다음은 25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약국과 의료업소 행정처분으로인한 과징금 570만원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소 소관 가족계획 시술비 등 7종 4,112만5,000원을 국비보조로 지원받아 가족계획시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없었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암조기 진단사업비로 내년에는 국고에 1,700여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염병 예방접종·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암조기 진단사업에 2,706만4,000원을 지원받게 되어 올해보다 2,34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 381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3억1,632만원으로 올해보다 3,767만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9억2,391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2,551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는 올해보다 4,505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적게 편성된 사유는 전문직 의사 1명이 98년3월에 퇴직하고, 의무직 5급이 정규직으로 충원된데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보건소 상용직 1명의 인건비로서 1,296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5,236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6,30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143만7,000원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에 2,581만7,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388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교관 위탁교육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는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등으로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비상근무와 시간외근무시 급양비로 월 60만원씩 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절기와 동절기 환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냉·난방 연료비 525만2,000원과,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로 182만7,000원, 방역사업 장비유지비 190만원과, 392페이지 행정실 등 각 실 장비유지 보수비 8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5대에 대한 유지비로 7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국내여비로 직원 46명에 대한 외근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월 17만5,000원 정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적인 경비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총 1억6,849만원으로 올해보다 9,977만7,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 체력단련비 250%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연막 및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1억99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금년보다 243만6,000원이 삭감, 편성된 금액입니다. 396페이지 일용인부 사역으로 검사실 검사요원, 물리치료실 보조원, 예방접종인부임, 노인건강진단실 보조원, 보건소 청사 청소인부임을 포함한 여섯명에 대한 인건비 4,556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공무원 신체검사, 무료예방접종, 물리치료실 및 노인건강진단실 등 많은 업무를 정규직원이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일용인부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방역인부임 4,840만원은 보건소에 4명, 동에 25명, 보건소 방역인부 식대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120만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96만원과 수습정신과 전문의 수당 1,320만원을 포함하여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총 6억7,24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6,06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IMF로 인한 일반 병·의원보다 의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 내소환자가 20%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1인1일 투약 약가액이 98년 6.8일분에서 99년은 8일분으로 증액하여 진료환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로 3억3,52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8페이지 병리검사시약 구입비 9,1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종 3만7,600명 분에 대한 예방백신 구입을 위하여 1억7,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환자 치료비 378만2,000원과 400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750만원, 골다공증 검사비 300만원, 방사선 X선 판독료 30만원, 결핵도말검사료 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방사선실 폐수처리비와 진료비 약국 등에 필요한 소모품 각종 서식비에 5,2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장비 및 의약품 구입비 619만1,000원은 재난관리법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대량환자 발생시 응급소 설치에 따른 흡입기 등 구급장비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9,268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44%, 시비 30%, 구비 26%로 올해보다 4,288만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된 사유는 40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011만5,000원과 암 조기진단사업비 967만2,000원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2,0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보일러 펌프 교체 설치비 750만원, 405페이지 보일러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공사에 297만원, 휴게실 파고라 및 바닥파손으로 보수비 580만원, 보건소 안내 로고표지판 설치 3개소에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659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각종 공문서의 전자결재와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의 일환으로 컴퓨터 5대, 프린터기 3대, 결핵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및 멸균기 1대, 치과실 물탱크, 자외선 1대, 물리치료실 트랙션 1대를 포함하여 7종 13점을 구입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의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양해드릴 말씀은 지난 9월달 저희들이 구 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통폐합과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98년도 예산을 당해 연도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유인물의 내용중에 증감수치와 98년도 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는 내일 신청사 개청식 행사일정으로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심사마지막날인 토요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심사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청사방호청원경찰 문제인데요. 아까 9명이 있었는데 저번에 절대로 안된다 했다가 다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명을 더 충원해서 예산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예비비에서 넣는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청사방호청원경찰은 그것하고 별개의.

104페이지 같은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홉사람이고 8명을 더 올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총무국장님, 이것 결정되면 결국 예산항목에 같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할 때 같이 심사해도 되겠네, 김만규위원님.

심사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수정할 것인가 문제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방호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9명입니다. 지역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98년6월18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차, 과적차량, 노점상 단속, 사무보조 등 현장행정지도에 운영되는 인력은 즉시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8월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 예산편성지침중 비정규직 인력의 정비축소 계획에 따라서 일반 시설 보호를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방호관련 청원경찰을 제외한 주차과적차량, 노점상단속, 사무보조 등 행정지도에 운영되는 청원경찰은 즉시 감축토록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9월24일날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청원경찰 8명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즉시 감축키로 금년 연말까지 즉시 감축키로 하고 99년도 예산편성 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98년12월1일날 도로관리 청원경찰, 우리 구 청원경찰 이호진외 7명이 청원경찰감축유예건의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12월8일날 자치부 민원회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의 규정처럼 기간시설 또는 사업장 경비를 목적으로 임용, 고유업무종사목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인력감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장자치부 지침 및 민원회시사항을 검토한 바 신청사 이전으로 청사경비 및 관급 시설물관리에 따른 청사방호인력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부합되도록 도로관리 청원경찰 8명을 청사방호 청원경찰로 조정, 예산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즉 말씀올리자면 이 사람들의 구제적차원에서 총무과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104페이지에 나오는 예산가지고는 1억1,662만7,000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추가 증액하는 조정안이 별도 제출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 청원경찰 하고 17명이 되네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래서 청사방호외에는 즉시 전부 감축이 됩니다. 감축해야되는 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방호는 사유가 되는 이유가 구청사에서 6명이 청사방호로 근무했습니다. 황령산레포츠에서 3명,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 청사는 많은 보안이라든가 방호에 허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대청사가 있고, 3층이상으로 올라가면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 바로 사무실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대홍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좋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8명을 보완해서 17명이 되는 업무분장표나 근무시간대 편성표를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임용이 되어야.

. 임용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분장을 맡기는 사항은 임용후에 하고 저희들 계열은.

안되죠. 임용을 시켜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가 뭐든지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통과해놓고 사후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이건도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이것이 여러말이 안나오고 실질적으로 신청사가 9명을 잡았다보니까 이사하고 보니까 무리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청사의 보완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다면 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짜야지요? 업무분장표하고 근무시간대를 짜가지고 여기에 넣어놓으면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2명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 신청사에 건물보존을 위해서나 보안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하면 곧바로 통과될텐데 그 준비없이 자꾸 입으로만 떼울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업무분장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내줄 수 있습니까?

분장표는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예상이 된다면 계획이, 프랜을 먼저 짜야죠. 실시하기 이전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요.

하대홍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다른 심의를 하시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겠습니다.

짠 것을 한번 봅시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없습니다. 한다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실시했을 때 계획이 일치한다면 충분히 증원해야될 부분은 증원시켜드려야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안이 심각하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 다른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집행부쪽을 대변하는가 모르겠는데 행자부 공문을 보면 이 공문이 11월8일날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도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준비가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넘기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집행부의 사항설명 쪽으로 기울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후부터 문제점 위주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직원 구 상징뱃지 제작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들 관찰해 보니까 뱃지를 달고 있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직원들은 이 뱃지를 몇 명이나 착용하고 계시는지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뱃지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만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우리가 자치구로서 긍지를 가지자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떳떳한 공무원이 되고 뱃지를 착용하는게 어떻겠느냐, 사실 그 이전에는 구 상징마크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고 뱃지를 안달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직원들에게 부담하기도 어렵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뱃지를 만들자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제 필요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개인별로 구입하는 방법을 지적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서면한마당 축제했는데 지금 이 부분만 보면 7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80페이지에 메달, 트로피, 109페이지에 농악대 심사수당, 110페이지 임차료, 111페이지에 참가선수 포상, 112페이지에 체육대회 시상품 등 2,800만원이 소요 예상되었고, 동소관으로 182페이지에 3,500만원으로 합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IMF해서 우리가 낭비성 행사를 자제하자해서 우리 스스로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서면한마당축제로 우리가 예산을 전부 과목별로 금방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편성했습니다. 약 3,000만원정도 되고, 동예산은 별도로 하고, 그래됩니다만 매년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자치구별로 구민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각 구청별로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서도 많은 축제를 했습니다. 중구같은데는 PIFF광장에서 축제하고, 자갈치축제하고 한 구청에 중구같은데도 공원에 대청공원에서도 하고, 남구도 축제를 하고, 각 구청마다 전부 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게 없었습니다. 너무 큰 구청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또 구민과의 단합된게 너무 없어도 안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하던 것을 금년도에 안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구민과의 화합적인 축제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 일회성행사인데 타 구청에서 한다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6,300만원이나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안 했지요?

금년에 안 했습니다. 타구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위상과 주민과의 단합행사, 애향심의 발로라든지 모든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가로기교체로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로기교체는 어떻게 교체한다는 겁니까?

우리 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로기도 훼손되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고 때가 묻고 자연소모되는 소모품입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고.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체로서 1,000매나 교체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6,000원씩 1,000매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매가 전부 낡고 교체해야될 부분입니까?

전주같은데 두 개씩 꽂고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한 1,000개정도는 저희들이 게양안할 때는 보관을 합니다. 보관과정 중에서도 오래되면 삭아버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000매를 과연 교체해야되느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아나바다 시책을 자꾸 강조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세탁하든지 아니면 아껴서 써야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기가 절반 가로기가 절반인데 국기는 세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정문에 우리 국기단지가 20일 되었는데 저렇게 시커멓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기를 달아보면 매연에 의해서 한 3, 4회만 달면 그 다음에는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절반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매수는 1,000매가 넘습니다. 그중에 조금 낡은 것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잘 쓸 수 있도록 다시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시면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목 303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어느 항목입니까?

포상금 303.

3억5,539만3,000원 이 사업은 작년에 안하던 신규사업이지요? 2억7,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지침이 있었습니까?

특별성과급은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경우 업무실적과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이 우수한 10% 범위의 공무원을 선발하여서 연 50%내지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여 조직내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세부적인 집행지침은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지침이 시달되면 집행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두 삭감하면서 이것은 특별히 공무원에 대한 시상, 으뜸부서상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증액을 약 350%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다 편성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게 공무원도 획일적으로만 할게 아니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 인센티브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가 나와 있다면 예산지침서 사본한부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13일날 시달된바 있습니다.

예산지침서가 나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사본한부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은 페이지 어느부분을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정수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물론 넣은 것은 이해 갑니다. 또 공무원 수가 줄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급여가 깎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앙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 규정을 짜실 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그 전과 같은, 이전에 공무원 포상제도보다는 실지로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의 대출이 그전에는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대출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포상관계의 공적조서도 가능하다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과거지향적이 아닌, 그리고 타 공무원의 비리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극히 대단한 비리공무원이 대단한 포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하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1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3대 시민운동 기록사진인화필름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3대 시민운동에 연관된 항목을 보니까 122페이지까지 5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3대 시민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대 시민운동은 우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가적으로 국민운동입니다. 친절, 청결, 질서 이 세가지 운동을 일컬어 3대 시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3대 시민운동 기록사진인화 및 필름 100만원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축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제작 이것은 공보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예산상 편리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각종 실적평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부서 또는 보건소 통합해서 사진대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또 신청사가 여유가 있으니까 사진실 하나 만들어서 기사나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이 된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공보실 쪽이나 다른 쪽에도 상당히 사진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더구나 공보실은 사진기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예산이 절감된다면 강구해 보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민간이전 목 307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9,484만원인데 이번에 1억5,6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6,100만원 정도가 더 되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구지회, 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각 협의회 별로 있죠?

예, 그 밑에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해서 2,100만원 이것이 동에 내려갑니다.

동에 내려가는 2,100만원에 비해서 구지회에서 2,500만원 이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오히려 동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지회 지원은 작년에 3,240만원이 내려갔는데 올해는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지회에서는 구 전체적인 행사, 그래서 많은 중앙에 지도자대회라든지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아마 자치구별로 거의 같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하기야 사업추진이 잘되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더 활성화 된다면 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될 때에는 상세한 내년도 계획이 잡혀져 있죠?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이런 민간단체가 하나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라 하면 사실은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 것이 올바른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날이 가면서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더 책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하나의 인력동원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단순한 민간봉사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할 관에서 그렇게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좋은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성이 아니고 재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참다운 봉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진정하게 남에게 진짜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듦으로서 그 지역사회발전이 크다고 보는데.

예,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되어서 작년도 예산이 1억5,381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동도서관같은 경우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는 5,844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 동에서 몇 명이 진정한 봉사를 하며 그 다른 나머지 인원들은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보면 여기 위원들한테 물어보아도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새마을운동 구지회 초청간담회해서 40만원, 합천군 이것은 부산진구 자매결연인데, 자매결연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가 수십군데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까지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새마을, 바르게 또 기타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무언가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년 보다 30%를 절감해서 편성한바가 있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청년회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고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관변단체 관계도 차츰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회 관계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하실 때 보면 풀경비 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간에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범위에서 봉사단체를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경상보조비가 2,13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증액이 아니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안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이죠? 올해도 지급이 된 것아닙니까? 증액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이죠?

당초 예산입니다.

,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6,100만원 정도나 내년 예산에 증액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올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처럼 보이지 실제는 증액된 것이 아니죠?

작년보다 30% 줄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금액이 추경에 예산되어서 집행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작년도 당초예산을 전부 적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40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한 금액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1억4,64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경예산의 합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억5,381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네. 오히려 조금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리고, 추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손현식위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전부 형님들이 예산을 전부 따갔느냐 말입니다. 지금 손현식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청년회 동생도 좀 안 갈라주느냐 이 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집행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앞으로도 좋은 질의 계속 잘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예산수치하고 조금 거리가 먼 질의라서 미안합니다. 129페이지 제2건국 관련 업무추진하는 것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얼마쯤 인쇄되어서 발간되었습니까?

12월7일경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지만 제2건국 업무추진하는 것이 벌써 행정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가 되겠습니다.

줄 알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총무국장입니다. 조례제정이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이 19일인가 20일 되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11월초라고 했는데 예산서가 11월초가 아니고 조례 심의 이후에 예산서를 인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기로는 예산서는 벌써 나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요구를 별도로 정식으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정책질의가 되어서 못마땅하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에 안넣더라도 이것은 상위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흐름이 되어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기도 전에,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만들어졌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제2건국 관련 이영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 128페이지 보면 제2건국 관련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5만원씩 35명, 12회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위원회는 수당이 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반적인 수당은 분기별로 연 4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지급되고 있으며 수당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99년도부터 예산지침에 의하면 수당이 5만원으로 균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방위강사수당도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 것도 있고, 이 사항은 5만원으로 일원화 되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도 분기별로 5만원인데 저희 구만 조례로 해서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꼭 상위법이 아니고 저희 조례법으로 많다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지침이고요. 지침하고 상위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도록 위원끼리 옆에서 하지 맙시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명백히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은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업무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은 아직까지 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12월에 하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지만 월 1회 정도는 월례회가 안 개최되겠느냐, 판단해서 12회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건국관련추진위원회 구성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부적인 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 조례법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예, 운영규정으로 저희들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타구와 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2건국 관련 위원수당이 2,100만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제2건국관련 업무추진 150만원 등 해서 항목이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제2건국 관련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2,100만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제2건국 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 127페이지 홍보물 제작 사례집 발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2건국에 관련된 예산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과장님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제2건국 위원수당이 5만원으로 행자부 지침에 못이 박혔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체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못하네요?

조정은 가능하나 저희들 지침은 집행부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속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른 수당도 대부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3만원이다. 5만원이다. 금액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운영규정을 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타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도 분기별로 나가는데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 하다해서 2만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원래 5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금액으로 와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진구는 1만원만 주자하면 1만원이 되는 것이고, 또 없이 하자하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5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이 하나의 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안지킬 수가 없고.

. 과장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을 주어도 되고, 3만원을 주어도 되고, 2만원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5만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편성을 하면 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어렵다. 1만원을 하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편성을 하죠.

제2건국하고 관계되는 질의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제2건국에 5만원, 3만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 지금 현재 5만원 곱하기 35명이라고 하는데 만약 인원이 40명이나 45명이 되었을 때에도 35명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저희들이 12회 다 할 수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은 계획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회를 했을 때는 인원을 35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됩니다.

60명을 해도 추경을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건국위원회 수당을 5만원을 꼭 주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 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가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까? 3만원밖에 안주던데.

99년도부터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는 5만원이다.

다른 부서 것 심의하면 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제2건국에 관계되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금 남은 것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안그러면.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총무과 업무에 대한 것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서간 자매결연행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동서화합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서화합차원에서.

관계되는 예산은.

자매결연기념품, 70만원하고, 간담회 70만원, 초청자 중식 및 음료수 제공 80만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일손돕기 참여 80만원,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지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전북 임실군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의 실력자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이해되시면,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구군 마찬가지입니까?

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지급 있죠?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구 빠짐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윤평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주민카드발급보조원 각 동에 1명씩 4,223만,3000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카드사업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서 화상입력 시행시에 일용인부에 대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컴퓨터관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97년12월17일날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을 전국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동 보조원이 한명씩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동별로 한 90일 정도 사용합니다.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시에 하는데 이것 앞으로 조금 보류될 전망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격이 없다면 요즘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이 안 남아돕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사람을 이용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청사위탁관리 5억6,580만원.

5억6,580만원은 민간위탁용역을 지금 방침에 따라서 신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명종합기계주식회사에 입찰을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준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용역비가 우리가 자체관리를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만한 절감효과가 있는지를 사실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담당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문강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억9,000만원정도 되는 금액으로 현재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산정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동안에 6월달부터 입찰하고 실사해서 여기에 입찰금액이 6억6,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저희들이 직영해서 인력관리를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에 주었을 경우하고 연간 약 2억정도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쪽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한 겁니다.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이었을 때 낙찰이 몇프로에서 떨어진 가격입니까?

문강길 저희들 82.96%에 낙찰되었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한데 의하면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는데 아까 방호청원경찰, 청소과에 연령이 안되어서 퇴직 못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제했을 때는 2억 정도 내지 3억 정도 더 감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이 대부분이 청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소하는 여자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위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일위원님!

과장님, 122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자매결연사업추진회, 합천군 사업추진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없던 동서간 자매결연행사바람에 합천군은 뒤로 밀리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4억을 줄였습니다. 합천에 매년 해오던 체험농장이라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청년회, 각종 단체들이 가서 봄에 고구마라든지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과연 그것은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낭비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저희들이 임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 줄였던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합천군은 동서간의 자매결연사업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 이래보면 됩니까?

그렇다는 말씀보다도 예산절감차원이고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그 바로 밑에 보면 141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있지요? 이게 1억7,328만1,000원, 사실 이 행사가 예산액에 비교해 볼 때 뜻이 있고 앞으로 지속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1억7,328만1,000원이 아니고 그것은 뒤에 배드민턴 실업운영팀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씨름왕 선발대회는 순수하게 177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합해서 1억7,3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게이트볼 참가하고 뒷페이지에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하고 전부 합쳐서 전국출전대회비 뒤에 149페이지까지가 총 1억7,328만1,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실지예산은 얼마라고요?

177만6,000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는 33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용도는 보통 어디에쓰고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볼링 등 5개 종목에 지원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체육회주최 구민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합니다. 기타 전국체전에 가는 출전선수의 격려대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구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동정자문위원수당과 시책특근 및 산화경방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책특근 및 산화경방 급량비가 산지동에는 2,550만원이고 비 산지동은 800만원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이면 각 동에 10명씩인데 산에 경방하는 이 사람들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예. 산지동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야간까지 산불에 대비해서 근무를 하고, 비산지동과 비교해서 업무가 고달픕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일요일과 야간에 근무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기거할 곳도 없는데 근무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비상대기 근무를 특별기간을 정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기근무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 동래구같은데는 전혀 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타 자치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98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2만원씩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기금이 조성되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구에 예를 들어서 수당지원금이 없다면 구태여 우리가 이 지원금을 주어야만이 동정자문위원회 활성화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정자문위원수당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구는.

대개의 구가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안주는 구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개의 구는 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라면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자체에서 그 경비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되는데 구태여 구비로 지원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회의에 나왔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게 있는데 실 보상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나오라는 것 보다도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이지, 특별히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주는건데.

모순있는게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회비내는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회비를 내고 거기에서 수당을 받아간다면 잘못된 모순 아닙니까? 차라리 회비를 받지않고 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비를 받고 수당을 주는 것은.

회비관계는 전혀 모르겠고 자체적으로 안내는 동도 있고, 자기들끼리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논해서 친목단체로서 우리끼리 기금을 모으자해서 회비를 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하면 동정발전을 위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실비수당을 준다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지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지 산화경방 급량비는 공무원이지요?

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야간하고 공휴일하고, 동에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을 정해서 비상대기 지시를 합니다.

비산지동은 8개동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양정2동은 지금은 아닙니다. 부전1, 2, 당감2, 개금1, 범천1, 당감1, 범전동.

알겠습니다. 비산지를 관리하는데 산이 없는데도 직원들이 나와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합니다.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산지동 직원은 산지동가서 근무하라. 인근동입니다.

그 동에 인력을 더 활용하면 안되고.

그 동에 인력을 하게 되면 그 동은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전1, 2동은 인근에 있는 범천2동이나 범천4동을 지원하도록 결연시켜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동은 별게 없기 때문에 별로 여쭤보고 싶은게 없습니다만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1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동별로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동에 865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사기앙양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것 해도 되지요? 17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범천동, 연지동, 전포1동, 당감2동, 이래서 의자라든지 컴퓨터, 전자복사기 이런 물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2000년까지 읍면동이 폐지가 된다면 하등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위원님 그것은 총무국장님께서 구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지만 이것은 시안만 내려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는 업무수행을 해야되고, 우리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훼손이 되어서 사용못할 정도되면 구입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4개 동의 폐동사에 보면 의자라든지, 케비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정3동에도 가니까 구3동, 거기도 가니까 의자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저희 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구4동 청사에 상당히 많은 의자라든지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에 물품관리책임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두개 남는 것을 달라해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손님들 오면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총무과에서 전부 점검해서 뺏어서 없는 동에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노후된 것을 하고 요구하고 폐지동사에 있던 비품은 전부 저희들이 정리 다 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의자는 전부 회의용 의자입니다. 직원 사무용의자가 아니고, 회의용 의자입니다.

직원들 회의용 의자라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동에 철제의자 안 있습니까?

부족한 것을 충당한다 그 말씀이예요?

노후교체,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동이 폐지되면 구에 흡수하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4개 동에도 회의장에 썼던 철재의자들이 최하로도 100여개씩 전부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어느정도 못쓰는 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충분히 쓰리라 보는데, 다만 제 얘기는 행자부지침이 읍면동을 폐지할 계획이지 앞으로 폐지할지 안 할지는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약 1년간이기 때문에 폐동사에 있는 회의용의자는 충분히 갔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25개동에 공히 같은게 아니고 전포1동에서 회의용의자 철의자, 접는의자인데 50개를 구입하겠다, 150만원 올라왔는데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연지동, 양정1동 이런 동을 꼭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연지동에 화장실 개보수 1식이 1,000만원이지요? 옥상 누수방지시설 480만원, 전기시설 교체1식 500만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화장실개보수 1식이 1,000만원 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양정1동은 보면 화장실 설치, 2, 3층 해서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왜 이런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 동 소관이라서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이영철위원님,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요구한게 아니고.

기획실 업무보고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동장이 기획실에 바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난이한 것은 기획실 소관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65페이지입니다. 동 업무차량 주차비,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동없이 주차난에는, 어느 동하면 그 하겠지만 신규로 동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겠습니다만 노후된 동은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봅니다. 유독 6개동만 주차비를 채용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동도 필요하는데는 청구하면 주차비를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 사항은 지금 6개 동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주차면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동에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요구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감1동도 차댈 때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많이 대놓고 있어요. 타 동은 직접적으로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에서 신청 안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흥섭 예산담당 김흥섭입니다. 동업무차량 주차비 건은 97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96년도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주차단속을 하는 동에 차량이 위반해서 일반도로에 세워놓는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책을 개발해서 전부다 해당 동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없는데를 전부 파악해서 할 수 없는데는 우리가 월 6만원씩 해서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동은 해당 동에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사항이 바뀌어서 주차를 할 수 없다 해서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해당 동장들이나 구에서 알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항이 벌어질 때는 예산계장님이 주차관계니까 직접 동에가서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흥섭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규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이미 기정 금년 98년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당동장이 예산에 올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이라면 저희나 총무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데는 공히 동사무소에 동장님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계실겁니다. 왜 알고 있다면 당감1같은데는 차 댈 때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도 없고, 8m도로에다가, 아니면 15m도로 옆에다가 항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흥섭 당감1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난 3년전부터 주차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당감1동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주차를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동이 차를 대놓고 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아침저녁으로 나올때나 들어올 때보면 항시 차에 주차건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흥섭 그래서 해당 동에서 가능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으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 안에 부암2라고 써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흥섭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김흥섭 전에 부암1, 2동이 있을 때 부암2동이 주차공간이 없었고, 부암1동사는 안에 넣으면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암1동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전부터 주차장이 없는 동에는 주차비를 구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3년전하고 올 예산하고 주차비는 6만원으로 계속했죠?

김흥섭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다룰 때마다 사실은 지금은 주차비가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기 전에는 13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할 때에도 6만원을 주어서 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6만원을 주고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지원을 하실 거면 동장이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요즘 8만원이나, 10만원 이 정도해야지, 6만원 주고, 6만원 더해서 하라는 것인지 4만원 더해서 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왕 주차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려면 1대 주차할 수 있도록, 동마다 비싼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것 보다 낮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파악해서 어느 동에는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 하고, 어느 동은 6만원해도 댈 수가 있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것도 동장님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시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섭 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동사무소 소관은 예산담당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기획실장님 나왔을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오늘 심사할 과가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181페이지에 가야2동에 대해서 시설비가 동사 출입문 자동샷타하고 동사 방수공사가 각 300만원씩 600만원인데 가야2동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신축한지가 몇 년안되는 새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런 하자보수문제가 나옵니까? 신축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3년은 안되죠?

10년 정도 됩니다. 가야3동사가 얼마 안되고.

김흥섭 가야2동사는 지난달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를 8,000만원 빌리고 해서 지은 동사입니다. 89년11월달에 지어서 약 10년 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만 동사 신축한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하자보수가 나온다면 부실여부를 따져보아야 안되겠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2억7,132만원이죠? 이것이 총 임대할 수 있는 신청사가 1,470평쯤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는 제가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신청사가 임대가 완료되었을 때 2억7,132만원인데 지금 현재 임대가 몇프로나 되었습니까?

지금 82% 되었습니다.

임대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매일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가 지금 20%가 안된다면 지금 세입부분은 차질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 사용료에 8,000만원 주차장 사용료인데 이 대상은 공무원은 월 3만원, 그리고 임대업자는 월 6만원씩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프로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주차요금을 안받습니다. 공무원과 여기 임대를 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외부에서 임대하는 분은 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 400만원에서 1년에 4,800만원까지 세수가 확보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수에도 차질이 되지 않을까하는 점에서 묻습니다.

주차요금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가지 예를 들면 직원들이나 임대들어온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차는 대부분이 요금이 싸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묻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불가능한 것이 괜히 올라와 있으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금 나름대로 낮게 책정을 했는데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전례가 없어서 저도 완전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페이지 191에서부터 199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인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과목별로 몇프로, 몇프로 감액을 해 놓았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금년도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에서 3%면 3%, 5%면 5% 절감한 것이 쭉 나와있는데 대충 어떤 근거에 의해서 98년도 세입부분을 참고해서 하셨는가, 안그러면 앞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33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금년도 98년도 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내년도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관 과에서 산출된 것을 보면 감액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증액요인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같은 것은 신청사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만 그외 부분은 수수료 수입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종토세라든지 물론 이것은 지방세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액을 일부씩 되었습니다.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감액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방세 수입 전체가 5.3%인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30여개 세입중에서는 비율이 틀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왜 그러면 감액을 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감액된 부분을 청사 매각관계 거기에서 45억이라든지 금년에는 들어와 버리면 내년에 예산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감소요인이 쓰레기량 감소에 의한 판매대금이라든지, 또는 대형쓰레기라든지 또는 보건소 세입이라든지 또 택지초과부담금이 금년 9월달에 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런 것이 안들어온다든지, 여기서 차이가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서는 감액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30% 증가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 세입 관계는 세무과장 계실 때 답변이 되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34억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 관계는 주관부서마다 다 달라서.

다 다른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왔느냐 세입으로 국고에서 99년도.

611-01이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지금 국고보조는 내시금액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확정안되었다. 그러면 98년은 총체적으로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예, 98년도 국고보조, 시비보조는 182억1,7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는 92억1,4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가 내려온 것은 153억8,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내려오고, 다음 연말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마 예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153억8,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상으로는 92억1,400만원입니다.

지금 받아 들인 것은 153억8,200만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예산문제를 발표한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2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125억 정도.

거기다가 아까 이것을 물었는데 99년도 예산 우리 시에서 반을 보태죠. 2분의1, 그래서 구비가 들어갈거고, 그래서 총액이 68억2,700만원,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납세징수 전담여비해서 괄호해서 20일 이상 출장자 해 놓았는데 지난해에 20일 이상 출장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별도 여비를 산출안했는데 한사람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이 사람은 매일 징수하러 나갑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그래서 이 사람 여비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5만원을 해서는 도저히 여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20일 아니고 이 사람은 25일간 매일 나갑니다. 전담직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넣어놓았습니다.

이 회수만 되면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25일도 되고, 30일도 된다고 하는데.

20일 이상은 예산지침상으로 11만5,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넣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위에 보면 체납과장여비라고 했는데 과장이 아니고 체납과징여비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전위원입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신 그 위에 포상금에 보면 90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것은 삭감되는데 지금 체납세가 포상금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모양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0만원의 증액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500만원은 지난해 수준과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입니다. 각 동인데 금년도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각 동에서 받고 있는 것이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료입니다. 이것이 체납이 많고 자꾸 누적이 되어가고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포상제를 해서 한번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경쟁심리를 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청장님도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세수증대차원에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만원을 들여서 900만원이나 9,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대가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 예산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편성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부산진구신문 발행, 1,934만7,000원 되어 있고 이와 연계된 항목이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21페이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약 1억7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만 보면 2,900만원이지만 연계된 항목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산진신문을 발행하면서 광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97년도에는 48건에 5,958만8,000원을 광고수입을 보아서 인쇄비의 226만2,000원 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수는 43건입니다만 조금 광고료가 적습니다. 2,485만원을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99년도 계획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정도는 광고수입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2월 하게 되면 올해의 광고수입이 약 3,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약 5,900만원, 약 6,000만원해서 실제 발행 비용 보다 광고수입이 거의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금년예상이 약 3,000만원 미만같으면 실제 발행 비용 보다는 광고수입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일전에도 광고 때문에 롯데백화점을 두 번이나 출장해서 담당이사하고 백화점 점장하고 만나서 광고수주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업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해서 한 50만원짜리를 하나 해주겠다고 해서 또 동의대학에서 하나 수주를 받아놓고 이번에 또 청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려서 이지벨이 내일 개원식을 합니다만 공보계장이 8면 전면 광고 때문에 출장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억700만원 가까이에서 3,000만원의 광고수입이 들어온다면 약 8,000만원이 우리 세비로서는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그 총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하고 인쇄비하고 운영비하고 총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하므로 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한마음지라든지, 공보를 발행을 안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다 치면은 오히려 지금현재 신문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반대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를 홍보하는 방법등이 많습니다. 지금 케이블방송도 있고, 다른 홍보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도지가 꼭 전국적인 추세가 다른 구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계도지에 대한 필요유무를 상당히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건비나 기타 다 포함해서 1억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각도로 본다면 발행을 안하면 인건비든 뭐든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행을 안하게 되면 반상회회보를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 날짜에 신문에 공포를 하면 공보지를 다시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다 따지고 광고수입하고 다 따지면 오히려 신문발행하는 것이 여타 여러 가지의 비용과 합해보면 오히려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같은 214페이지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금액은 미비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한달에 한번 발급하는 신문인데 꼭 시간외근무까지 해가면서 업무량이 그만큼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24일날 하고, 25일날 발행을 해서 오전 11시까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에서 직접 인쇄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몇일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4일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했습니다.

5,208 곱하기 13시간 곱하기 12월 했는데 지금 지침은 시간외근무는 하루 두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침이 지금 그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4시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신문 월 몇부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5만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두사람이 5급 3호봉, 8급 3호봉이 두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몇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8급 3호봉 상당 여직원이 한사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3호봉 상당 예를 들어서 편집상임위원이라고 합니다만 그 분이 지난 6월30일날 약 1년반동안에 근무하다가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까지 시에서 일용직이라든지 기타직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조금 보류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8월달까지 채용안하고 다시 한분을 공고를 해서 채용하다가 한분이 한달간 근무하고 경향신문에 복직되면서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내년 1월부터 채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안하고 저희 과하고 현재 있는 여직원 하나하고 합심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약 5개월 동안에 여직원 혼자서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신문 편집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대신 저희 과에서 상당히 야간작업을 많이 해가면서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야간에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신문편집하는데 일을 거들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6개월동안 한 상황대로 혼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한 5, 6개월정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의 업무양하고 그 업무양하고 업무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편집상임위원을 채용해서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채용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6개월동안 부산진구 신문을 발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면 혼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구정홍보 해서 1,7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보도업무추진 및 명예기자간담회해서 간담회에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합니다.

구정홍보 1,700만원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사실 집행하는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보도업무추진비 명예기자간담회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진신문을 발행하면서 현재 명예기자가 각 동에 67명이 있습니다. 있고, 신문사에서 저희들이 출입하는 즉 말해서 기자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기자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재료비 있지요? 206에 목 재료비 내역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이것 황령산 봉수대주변 오물수거 인건비인 모양인데 이것도 아까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묶어서 산불하고 같이 업무를 연계시켜서 하면 아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불경방하면서 주변에 청소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여름철이라든지 산화경방원이 없을 때는 그 때는 지금현재 저희쪽에서는 많이 안올라옵니다만 남구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학생들 소풍을 온다든지해서, 그 주위에 장사들이 있고 해서 상당히 등산하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다가 불결하면 저희 과에 전화가 옵니다.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청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그때그때 청소를 하고 고정인부를 채용하는게 아니고 필요할 때 이런 분들을 1회에 한 4명씩 채용하고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그래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문화재감시 및 수호인 있지요? 구상반려암 이것은 사찰입니까?

아닙니다. 돌입니다. 지금 동의공전 옆에 가면 전포2동입니다. 거기에 가면 바위입니다. 바위가 동에서는 아마 상당히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 바위가 땅밑으로 묻혀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전도 하면서 붙여놨습니다만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가 이것 하고 정묘사가면 배롱나무하고 두군데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배롱나무는 동래정씨 묘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감시원이 필요없고 여기에는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20만원 나가다가 작년에 절감차원에서 14만5,000원해서 하는데 이 감시원은 저희들이 변동하려면 문화관광부에 변동이 있는 날 14일이내에 승인요청을 해야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저소득 노인 영정사진제작 보급 250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2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9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당시 동별에 65세이상 생활보호, 거택자활입니다. 대상노인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미 보유자가 한 90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 희망자가 한 707명되었는데 저희들이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452명에게는 영정사진을 보급하고 그중에 지금 희망자가 255명이 현재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저희들이 비 예산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에 관내에 사진관을 통해서 돈은 한 장에 많이는 안듭니다만 한 장에 1만5,000원정도 듭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여론이 동에서 구걸행정하는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남은 부분, 이분들에게도 영정을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우리 동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나 각 유관단체들이 저소득노인 영정사진을 해주자는 뜻에서 한 위원회에서 몇번씩 갈라가지고 우리들이 협조해준게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현재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래 하고 또 내년에 희망자를 올 연말에 또 파악해서 희망자 있다하면 이것은 거택, 자활, 독거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시던 천연기념물 배롱나무 황령산봉수대 오물수거인부임 그 밑에 문화재감시 및 수호인해서 구상반려암 예산이 위에는 30만원, 그 다음은 43만6,000원, 구상반려암에는 168만원이거든요. 당연히 문화재를 관리해야되지만 내년도에도 정부시책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편성하시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을 완전히 빼버리면 공공사업이 어느 때 가서 중단된다면 문화재관리하기가 힘이 들테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은 편성하되 충분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에 재료비 천연기념물 이것은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방재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황령산 봉수대,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청소오물수거인부임이고 그 밑에 문화재감시 및 수호인 하는 구상반려암에 한분이 월 12만원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사업 한분이 일요일이라도 계속시행되면 또 관계없는데 변동할 때마다 14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갖고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상반려암은 사실은 저희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어서 지금 동장이 오셔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은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풀을 다 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 집행부에 건의해서 하는 어려움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예산을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다, 동장에게 일임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없어질때까지 일임하면 아마 잘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편성해놓고 동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가까이 이분이 감시활동을 했는데 동장께 이분이 연세도 많고 감시활동도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교체사항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은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만 관할동장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년 1월달에 동장추천하는 분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부산진신문해서 부산시보 우송비있지요? 우편요금이 150원.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분은 1,500매 그렇죠? 그런데 받는 분의 위상을 생각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신문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편요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구의원이든 누구든 받아봐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민 계도용신문이라고 일명 관급신문이지요? 옛날에 서울신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부입니까?

834부, 이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위원님들에게 구하겠습니다. 통장 853분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834분 했는데 853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흡분.

몇부했습니까?

올해는 834부입니다.

이 신문도 사실 여러 해마다 거론된 사항인데 그러면 이번에 경로당이나 영세민은 해당 안됩니까?

해당이 안되고.

들어 있네?

예.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통합선거법에 의해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통반장외에는 이것을 주면 안된다.

통반장을 주라는 법도 없지요?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 빼버리지 영세민도 안주고 경로당에도 안보내는데.

통장들 일선에서 노력하는 사기차원에서 했는데.

사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도 있고, 수당도 한달에 10만원 받고, 보너스도 200%인가 되고, 회의수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오히려 통장을 주지않고 불우한 곳에 신문을 배부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통장들의 노고보다 어느때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 통장님들이 사실 이 신문아니라도 다른 신문 많이 보고 있거든요. 통장님들 실제 얘기 들어보면 이것 안오는 것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들 96년도에는 영세민, 경로당시설 해서 배부하고 97년도에도 경로당하고 시설하고 통장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말하시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의했더니 위에서는 그분들에게는 배부해서는 안되고 통반장에게만 배부할 수 있다는 회시에 의해서 통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 질의하세요.

손현식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시설비해서 현수막게시판 설치, 500만원 곱하기 4개 해서 2,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한 개당 현재 높이가 600cm 곱하기 1,000cm입니다. 지금현재 아홉 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것도 다 500만원씩 입니까?

현재 25개동 중에 저희들이 현재 아홉 개 설치되어 있고.

개 설치되어 있는 것도 개당 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지난 예산에 보니까 개당 550만원내지 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한 개당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했으면 600만원정도 드는데 500만원해서 4개 설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새 경기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물가조사해서 조금 싼데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설치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개금1동하고, 개금3동, 당감3동, 범천4동 이 네군데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4개 동에 한 개씩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홉 개는 범전동, 양정1동, 당감3동, 전포1동, 전포3동, 전포2동, 부암1동, 당감4동, 가야2동 이 아홉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높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부전1동이 보면 부전역 근교라든지 부전1동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현수막.

현수대입니다.

재료가 알루미늄이라고 하셨죠?

스텐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텐레스로 해야지 알루미늄으로 하면 또 해야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3페이지입니다.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거기에 보면 부산진문화예술인전 해서 우리 구에서 공고냈을 때 응시자가 어느정도 많이 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부산진문화예술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23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통지하고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해서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주부그림그리기에 대한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종합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예술인 협회에 등록된 가족도 있습니다. 통보가 많이 옵디다. 그런데 가지를 않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인협회에 해봤던들 제가 알기로는 50%도 참여안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부산진문화예술인협회 유공자 표창장 해갖고 여기에 현재 보면 초중고등학교 그림그리기대회, 백일장대회 표창장, 1만원 곱하기 90매입니다. 그러면 9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당선되고 하면 상품은 줍니까?

상장하고 도서상품권하고 줍니다.

1만원 칩니까?

상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장만 하는데 그렇고.

표시되어 있는데가 없는데요. 최우수하는 여기입니까?

예. 225페이지.

. 봤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이 현재 앞에 표창장이나 모든 수당보다도 운영위원회 수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술인들이 참여해주시면 그 예술인협회에서 다 운영위원들이 나온 것 같은 심정인데 거기는 수당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들 수당은 동일하게 5만원씩.

5만원씩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부 심사위원 수당인데 심사위원이 되는 분들이 예술인 협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술인 협의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와서 한시간씩 두시간씩 하는게 아니고 어떤 때는 보면 하루종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헌신적인 노력만 해주면 5만원 안 받아가고 오히려 출품내고 출전하는 분한테 많이 가도록 과장님이 연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구신문편집위원 심의수당, 밑에 구홍보위원수당, 229페이지 보면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나와 있습니다. 각 별로 구 신문편집위원수당은 5만원 곱하기 2, 2라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말이죠. 12는 열두달, 120만원, 홍보위원수당은 5만원곱하기 29는 29명이고 이것은 일년에 두 번한다는 말이죠? 290만원,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은 5만원 5명, 4해서 해서 100만원해서 총 5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자료 11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광고물관리위원회등 두 개위원회 수당해서 56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98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5만원 수당을 3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560만원이 나오고 현재 5만원씩 주고 있는 이것은 410만원이 나옵니까? 수당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면 전체금액도 당연히 하향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 집계금액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신문편집위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2, 12개월 해서 120만원이고, 홍보위원수당은 290만원이고 광고물관리위원회수당이 5만원 5명, 4회 하니까 100만원인데 이러면 총 510만원이 안됩니까? 이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1페이지에 98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5만원 수당을 3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560만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과하고 합계 아닙니까?

다 합친건데. 광고물 관리위원회 등 위원회수당 이래가지고.

그게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는 사항은 총무국 전체 심의위원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98년도에 지금 신문편집위원은 열두달을, 홍보위원은 두달,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은 4회 분기별로 했는데 98년도에 실제 이 회수만큼 개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고물은 옥상광고물이 신청있을 때 그때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하고 그외에는 구편집위원이라든지 홍보위원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 명단이 되어 있지요? 주로 위원회마다 성질이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되어 있습니까?

편집위원 심의하시는 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두분이 김만규위원님하고 이영철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두분이 하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두분이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두 홍보위원은 2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9개 동에 1개 동에 1명씩해서 29명이었는데 금년에 7월1일부로 동 통합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을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신문편집위원의 구성원 명부하고 홍보위원 명부하고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명부하고 이 세위원회 명부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편집위원이 열두번, 홍보위원은 두 번, 광고물관리위원회는 네 번인데 자료가 많으니까 각 위원회 맨 마지막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진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광고물계가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광고물계가 공보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개금1동 김무남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 도시계획과 있다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구의원이 안되고 다른 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의회에다가 심의위원을 한분을 추천해달라 해서 추천오신 분이 허정웅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온 것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계시는 분도 있고한데 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사회도시위원이 들어가 있고 사회도시위원 소관인데 기획총무위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야되겠느냐 싶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릴려다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추천했으니까 이것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쳤는데 추가답변하니까 저도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석은 없습니까? 100% 참석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편집위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편집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매월 해야됩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은 수당은 되어 있습니다만 반기에 한번, 매달나가는게 아니고, 안그래도 김만규위원님께서 지난연도에 홍보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도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경비가 안되기 때문에 자체에 참석하신 29명이 월 한 2만원씩 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홍보위원 같은 경우는 29명인데 이분들이 100% 참석율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100% 다 나왔다니까 한분도 결원이 없다니까.

이 홍보위원 수당은 사실 매달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원래 수당이라는게 회의때마다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밖에 안합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해놨으니까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일반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위원수당이 통상적으로 거의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광고물에 해당되는 편집위원이나 홍보위원이나 광고물 관리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제가 올해 예산편성에 심의위원수당은 다 통일적으로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원 편성했는데 절감차원에서 3만원으로 낮춘.

집행부의 희망사항이고 어차피 예결에서 심의해서 3만원하든 5만원하든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5만원 요구했다고 다 5만원 말씀하면 곤란하지요. 지금까지 98년도 금년까지 일반부서에는 회의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 이 부서만 유독 회의수당을 5만원을 지급했다면 타 부서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5만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을 2만원을 하고, 3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은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타과도 일률적으로 5만원씩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229페이지 보면 피복비 나옵니다. 광고물 정비단속요원하고 현재 단속요원이 4명인데 여기는 우리 광고물계 있는 직원이 전담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별도 요원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고용직입니다.

상주해서 4명이 있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와 주차단속원, 방범하시다 넘어오신 분 그 분을 교통과하다가 저희들 광고물 업무가 너무 무질서하다고 해서 단속요원으로 2명 배치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고정적으로 4명 2인1조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이 광고물을 단속하고 꼭 철거를 해야되겠다고 했을 때는 현재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 시설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각종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입니다.

단속하는 요원들은 사다리를 갖고 한다든지 자기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고 특별한 장비를 대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안합니까?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면?

있다면 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죠.

타 부서에도 공보과 경비가지고 하지 왜 우리 부서경비가지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타 부서의 장비가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협조를 받아서.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3시50분까지 질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고유제를 참석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민원담당 여직원 근무복해서 475만8,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8명입니다. 저희 과에 9명하고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총무과해서 18명이 근무복을 입습니다.

한벌에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옷은 5만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조끼가 3만원 별도로 있고.

5만5,000 곱하기 18명하면 475만원이 됩니까?

예, 착용인원은 18명인데 그 인원이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출가면 새로운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21벌에 16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을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18명에 5만원씩 해서 20명 잡고도 100만원인데 475만8,000원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과도 있고 징수과, 세무과, 지적과, 총무과 직원들이 만약 동으로 발령나면 그 옷을 못입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 옷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런 옷이 필요합니다.

약 1년에 80명 분이네요?

그러니까 조끼가 3만원 있으니까 8만원이 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일반행정비, 다음에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직원이 민원봉사까지 당초에는 25명이었는데 9월14일날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방위계가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7명이 늘어서 시간외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249페이지에 병사관리에 국비죠?

전액 국비입니다.

것이 부서가 다시 개편되면서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 증액된 부분은 입영장병하는 대원들의 식대와 교통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산이 작년에는 1만5,76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1,530원으로 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실기실습 장비구입해서 한국형 방독면 6만원 곱하기 50개 해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지금 1,2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서 50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한국 방독면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그 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6만9,000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면 6만여개를 다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00개를 지금 1년에 한번씩 누가 사용을 한다든지 뭐 실기실습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매년 9월22일날 되면 민방위날 행사때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에서 실기실습을 하고, 다음에 민방위교육시간에 실기강사 나와서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