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99년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체크를 해 주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채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짚어 주시고 또 좋으신 고견을 들려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의 일반행정비는 총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전산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으로 그 주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각종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정보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로 연구개발비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프로그램 개발비로다가 35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보통 Y2K라고 얘기합니다마는 2000년도 표기문제 자료변환 비용, 또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장기발전용역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다가 저희가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타시군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뒤늦게, 고양시라든지 일부 시군에 참가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104페이지부터는 일반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지난해에는 내무행정 분야에서 111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16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다가는 ’96년도에는 26억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 20억원 정도 그래서 한 6, 7억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각 공통경비 지난해 관서당경비 차원입니다. 이 차원이 지난해 수준에서 조금 적게 됐고 우리 과는 조금 비대해졌습니다마는 예산은 절감됐습니다. 기타 지방행정, 지방자치지 등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하나의 업무 숙독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됐고 기타 업무 수첩이라든지 공인신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105페이지 맨 아랫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 제2건국범국민운동과 관련된 예산을 일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우리 행정과 소관보다도 기본적으로 일숙직비라든지 당직실 관리 또 문서발송 관계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 관계는 금년도 통계를 봐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기타 그 밑의 국내여비 분야는 행정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서당경비와 일반적인 시책 관련 여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한 3000만원이 적게 예산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5300만원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운영추진비 어떤 일정한 인구 수라든지 기준에 의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다가 시장, 부시장님으로 87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안정대책추진 분야는 부시장님 것이고 위의 것은 시장님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일반적인 봉급의 개념에서 직책급과 직급보조비가 매월 1일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내역이 거기에 돼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과 10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있는데 이것은 정원을 계산해서 과가 20인 이하는 월 20만원 정도되고 20인 이상 되는 데는 그 인원 수에 비례해서 쓰도록 돼 있는 건데 저희 행정과는 31만 5000원으로 그 기준대로 세운 겁니다. 대민활동비도 전 직원들한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역시 일반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건비 분야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만 드리고, 114에서 119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아랫부분에 인사행정법령집 추록구입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12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원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외래강사수당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까 하는 경향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100명까지면 한 8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그 이상은 1인당 6만원씩 계상해서 100명에서 300명까지 하는데 70/100이면 30% 절감을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분야에서 성과상여금은 기본 총 금액에 1/24 정도 그렇게 기본급 기준에 돼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국내 및 해외연수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게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비비 차원에서 도나 중앙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보낼 때 일부는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인 조금만 한 800만원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등이나 의료보험금 부담금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회진흥 분야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외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다 490만원이 계상됐고, 밑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 협의회, 새마을단체에 총 4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 3130만원으로 동면 협의회까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다가 680만원 정도가 계상이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다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고등학생들인데 금년도에도 한 34명이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44명인데 이것은 일정액을 어떤 통계 수치를 봐서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조금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19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비하고 야식비로 세웠는데 우선 50%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급식비는 5000원씩 됐는데 이것은 2500원이 됐습니다. 야식비는 반만 그렇게 2500원씩만 계상토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에 총 자율방범대가 현재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해 주는데, 피복비 분야는 60×10개 단체가 있는데 실지 이 금액은 적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거로다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야식비만 해도 한 1700만원 정도가 지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절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의 경상적경비는 2800만원인데 이 사항은 127페이지까지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이 소소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128페이지 내사랑김포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제2건국범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2800만원이 된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과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주요사업장평가 참석자 급식비와 건국범국민운동위원회 운영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참고로다 이따 또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민 주요사업장평가는 견학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가 개념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는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부라도 식대는 좀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원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은 예비군의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아랫부분에 가서는 통신관리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쭉 정리가 됐습니다. 모사전송기라든지 기타 행정시외전화사용료, 자동교환기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뭐 기타 교환과 통신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용 회선료들을 많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450만원인데 위탁교육 경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지난해하고는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경비라고 있는데 15만원×30회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경기도공무원교육이라든지 또 중앙 부처의 공무원교육원에 갈 때 저희는 직원들의 여비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분야도 우리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위탁 교육경비를 제출토록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450만원으로 지난해와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는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역료라든지 팩스요금 또 임차료 해서 필수적인 사항만 금년도를 기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세우도록 했습니다. 134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는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까지 수용비적인 사항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139페이지에 가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를 유무선 수신장치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 북변에 있는 장릉배수지에 있는 거하고 통진면사무소 옥상에 있는 2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내년도에 62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면 거기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급수 관정 청소라고 그래서 이건 김포3동사무소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이거는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웠지만 맨 아랫부분의 재해보상금에 42만 4000원×12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에 보면 중사 최저급 봉급에다가 12배를 세워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쳤을 때 그거에 따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무행정 분야에 저희 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건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우리 전산 기계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거는 한 6년 정도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잘못돼 가지고 기계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6년 정도가 된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상전화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그랬고 기타 일부 계장님들도 그랬습니다마는 회의를 수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직접 화상으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부천으로 다니면서 거기 가서 앉아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타 병무행정 프린터기, 지하대피소에 대한 진공청소기 구입 등 관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또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제정한 데는 25인 이내라고 했는데 30명으로 늘렸어요? 임의로 늘렸나 30명으로 돼 있는 게.

그거는 원 위원님은 25명이 맞구요, 고문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고문은 조례 25인 이내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로 추가로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문위원 5명까지 쳐 가지고 30명?

네, 회의는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요.

고문도 다 참석을 해요?

네, 그런데 고문님들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고문들 수당도 줘요?

아니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은 하실 수 있지만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문도 수당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 조례에.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그러지 말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숫자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위원 수당인데 고문도 수당을 주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고문은 안 줍니다.

고문 안 주죠?

네.

고문은 안 준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걸 뭐 그렇게, 30명으로 기재된 거하고 금액은 잘못된 거에요. 129페이지에는 제2건국범국민운동위원회 운영 참석자 급식이 30명이라면 고문 5명 끼어 가지고 30명 되잖아요. 수당은 이게 30명분이 아니에요.

그건 뭐 지출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랑김포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내사랑김포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네.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돼 있어요?

조례는 있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과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그게 18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사랑김포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례로 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일반적인 보통 분들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는 사항으로 넘어갔지 그렇게 지출한다거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편성은 해 놓고 시행을 해서.

식사 같은 거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치로다 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시고 129쪽에 주민 주요사업장평가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주요사업장을 견학하는 분들의 참석 대상은 누굽니까?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현재까지 예를 봐서는 저희가 동면별로다 시달을 해 가지고 참석을,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문이 난다든지 시책에 대해서나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각종 사회단체 소위 말하자면 제가 양촌면장을 할 때 보면 어느 부락 같은 데서 다녀 보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시장 같은 데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또 이장님들 중에서 또 각종 소방대원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견학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시에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면장을 지내실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

아니 원래 현재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딱 오니까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분들은 차는 우리가 있으니까 대접을 하는데 그래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됐습니다. 간단하게 일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일답으로 해 주세요. 그러시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몇 페이지죠?

132쪽이요. 여기에 계상하신 걸 보면 400명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몇 분이나 교육을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마는 매년 평균 저희가 교육 수요조사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다녀오는 것 보면 평균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숫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139쪽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현대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수가 없다는 개념보다도 기능이 좀 쇠퇴가 됐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유무선 수신장치를 조금 확장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싸이렌 수요가 한계에 도달이 됐고 또 단순 신호의 경보 전달로는 기능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방위 상황 전파에 미흡해서 기존 경보시설을 확장하고 최적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보 전달 및 관리측에서 신축성도 확보를 하고 난청 지역이나 그 범위도 좁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 더 널리 전파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련된 사업은 지금 도에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 예산을 볼 때는 IMF라고 하는 것때문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죠? 그러면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됩니까? 다른 경기도 일원에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 김포시도 꼭 좇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로다 말씀드린 건데 그걸 크게 들으셔서 그런데 저도 그걸 원치 않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똑같이 하는 거를,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참고로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현재 분야로다 쓸 수는 있지만 기능이 쇠퇴가 됐고 소위 말하자면 통진면 일부 지역만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그 범위를 확장을 하는 또 기타 기능의 분야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민방위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를 가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IMF하고 상관 없이 문제가 될 거를 예상했을 때는 이건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운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12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0단체인데 몇 명을 기준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몇 명의 기준보다도 자율방범대 1개 대에 평균 한 3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에 30명?

1개 대, 이 10개 단체가 10개 대이거든요.

1개 대에 30명이면 10개 대가 300명?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이것 가지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으로 동복 하복인데 보통 한 10만원 정도 가면 이걸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만원×12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특히 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의 화재라든가 도난 방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다 그런데 무보수로써 어떤 기금도 없는 사람한테 피복비가 이렇게 적었다면 봉사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지, 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일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불철주야 저녁에 나가면 새벽까지 있을 경우도 있고 야식도 못 먹어서 어느 때는 빵을 구워 먹는 경우도 내가 봤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지역의 모든 화재, 도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매일 저녁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는, 물론 IMF니까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나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깎을 때 가서 깎아 줘야지 이런 데서 깎아 주면 일을 못 한다, 월급 받는 건 아니죠?

네.

이런 데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야지 일하지 않는 부서에다 지원해 주면 뭘해요. 일 안 하는데,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봉사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가서 주요시책업무추진이 있는데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중국 신민시하고 리버티카운티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피엔지하고 3개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봐서 셋을 활동사항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리버티카운티는 상으로 들어가고 신민시는 중이라고 보고 피엔지는 하라고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IMF사태와 기타 그 쪽에서도 엊그저께 중국 신민시에서 통상관이 왔다 갔는데 중국도 IMF때문에 공장, 기업들의 90%가 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인데, 그래서 그런 분야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관망도 상반기까지는 보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를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교류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우리 김포시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목적 없이 그냥 교류만 해 놓고 왔다갔다 쓸데없이 논다든가 이건 있어서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김포 시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통신 분야에 대해서 131쪽 행정시외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화를 행정부에서 좀 줄여 달라는 것, 간단하게 써 달라는 것 쓸데없이 붙잡고 뭐 10분 20분씩 쓸데없는 농담을 한다든가 어떤 지역 행정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가만히 보면 아가씨들 ‘야 그래 뭐 만나’ ‘그래 좋아’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행정 책임자로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데에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외전화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고 이 부기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기항목은 저희 행정전화 전기통신공사에 정액으로 나가는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업무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농담이라든가 사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부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라도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건 나가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비가 줄어들고 또 우리 시의 수입도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면 지역정보화 장기발전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보화 전산망을 확충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 계획을 보고서 용역을 내는 겁니까?

지금 솔직히 지역정보와 관련돼서 실무 과장이지만 그 분야에 대해 그렇게 깊은 지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보에 대한 수요가 현재 지역적으로 볼 때 증대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고도 정보사회를 추구할 필요성도 이제 있다, 또 정보화촉진법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인 규정도 돼 있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역 내 생활정보 또 산업적인 정보, 행정적인 정보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을 할까 또 연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용역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의 용역의 결과를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들인 비용에 비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문언으로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거기에 그야말로 그만큼의 액수를 들여서 그 아이디어를 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대학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컴퓨터 전산 등에 관계된 학과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한 교수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적은 비용과 지역 내에 유능하고 또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분들의 그런 능력들을 한데 모아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걸맞는 안들을 초안을 잡아 나가 보고 거기에서 또 세련화해 나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단계적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좀 앉아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평이적으로 단순히 용역을 덜렁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별개 아니면 그냥 그 사업은 그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되고 결과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돈만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면 그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보화라든가 전산망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 민간에서도 많은 제안과 시도와 또 현재 김포 안에서도 사사로이 그런 어떤 정보망과 정보화를 꾀하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노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좀 정리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어야 되는데 이 용역을 받을 사람은 대부분 우리 지역하고 상관 없는 학술단체나 이런 데에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라는 건 또 손바닥 안을 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용역 부분을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안 되면 김포대학에 있는 교수진이나 또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간담회를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용역을 주는 거지 콩인지 팥인지 모르고 무조건 용역만 줘 놓으면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대로 하면 2000만원을 들인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대로 못 하겠다 그러면 2000만원 그냥 공중에다 던져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시기 전에 그런 어떤 충분한 검토와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범국민운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운영위원회 그 다음 업무추진비 등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다 합산을 해 보니까 무려 2732만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382만원이구요, 국내여비가 600만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1300만원, 급식이 90만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결국 운영비라는 거는 연락하고 등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이니까 최소한의 경비일 거구요,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급식도 기본적인, 지금 형성해 놓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본 경비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6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90만원 합해서 96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처음에 이 조례를 상정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무척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설명이 됐다구요.

잠깐만요.

네.

제가 중간에 좀, 국내여비 분야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 행정과의 공무원들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한 거지 여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을.

그러니까 시책 관련돼서 행정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계 직원들 기본 여비요. 그러니까 이게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비가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우리 행정과 내를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 일반적인 여비 사항에 보면 계별로다 그렇게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 분야에 보면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뭐라고 돼 있는데 계별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국민운동하고는 업무 추진하고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 사항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답을 해 주시면 이런 혼선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2건국범국민운동 부분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본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가용 금액이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는 현재 이 예산안대로라면 960만원 정도고 중간을 잘라서 대답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나마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면 위원회만 덜렁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밥 사 주고 5만원씩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냐, 사업비가 과연 어디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해 보면 어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어떤 정립이, 방향까지만 정립이 된 상태고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은 아직 안 된 상태로다가 저희가 발굴 과제들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 그거와 관련된 예산 이거는 우선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 소위 말하자면 위원님들의 활동과 관련된 예산만 된 거고 저희가 위원님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예산만 된 거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예산 관계는 그게 앞으로 확정이 되면 이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그 범국민추진위원회 하나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우선 했다 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으로 그 사업비를 확충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국민 운동인데 운영위원, 자꾸 운영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이 뭐죠? 추진위원이 되나요?

네.

추진위원들의 면면이 대부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뭔가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어 있었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분들의 대부분, 뭐 몇 %가 될지 모르지만 한 반 가까이는 공무원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 수당을 드려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인데요, 전에는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8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내년에도 또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항은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 내용을 네 가지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 사업비가 얼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어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얼마다, 8700만원이다 그러면 그 87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항목으로.

쪼개어 놨을 뿐이다?

네.

이거는 기준액 그 자체입니까?

네.

그리고 뭐 한 30% 감했다는 그거는 아니구요?

그렇게 정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 감한 겁니까? 기준액에 비해서.

네.

이전에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하게 보고체계가 돼 있다든가 이렇지 않았나, 제가 초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일부가 있었던 게 이번 금년도부터 바뀌는 이유가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수증이 없이 지출이 가능했고 이런 거는 영수증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로 쓴 거는 다 영수증이 붙어 나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었어도 다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500만원이면 50만원어치도 뽑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가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향후는 업무추진비도 감사 시에 완전히 다 맞춰져야 된다? 감사받을 때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9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잡혀 있어요.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봉급 개념으로다가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매월 수당 탈 때 거기에 3만원씩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달 봉급에다 3만원씩 이렇게 넣어서 나갑니다.

혹여라도 뭉텅이로 다른 데 쓰여지는 그런 돈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임계장님 계속 타시는 돈이에요?

임종광 네, 계속 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대충 119페이지까지 봉급 등에 관한 거니까 쭉 그냥 넘어가셨는데 우리가 900 뭐 공무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900 정도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포함되는 우리 공무원의 종류랄까요? 뭐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있을 거고 등이 있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 하면 일반직, 우리 같은 9급, 8급, 7급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 플러스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까지 포함을 하고 또 청원경찰, 일용인부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보통 900여 공직자 그럽니다. 원래는 정규직만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처우나 수당 등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별화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차별화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중에서 재료비 기타 과목으로 올해까지 쓰신 분들은 보너스가 없어요. 그것 하나는 차별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 자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이라고 있죠? 도로를 보수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분인데 인원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수로원이 15명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대우를 못 받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로원 정도 되시면 남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지 개인적인 봉급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8급, 7급보다 낫습니다. 9급이나 8급보다 봉급이 낫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으신다?

네.

그 다음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없구요?

그렇죠, 일반적인 수당보다도 그들은 일용직이니까요.

수로원하고 다른 일용직하고 무슨 차별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수로원하고 일반적인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당 단가가 높다?

네, 청소인부하고 수로인부하고는 단가가 높습니다.

수당이나 보너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구요?

그 분야도 조금 위험해서, 별도 수로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쭉 찾아 봤는데 수로원에 대한 항목은 없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아 그 부분에 속해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로원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랑 비교해서 도로교통과 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구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례가 아직도 우리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편성되고 일은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는 처음에 상부 기관으로부터 뭐 지침도 내려오고 지금 여기에도 시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타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례 관계가 계류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운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계하고 어떤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돼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그거에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급식이라든지 교통, 또 위에서 교육이 있을 때 교육에 보내는 분들, 행자부부터 이게 시책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보낸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하고 일부 간담회와 관련된 경비만 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조례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위에 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중앙이나 기타 타기관과의 또 자치단체와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교육 관련 예산하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또 간담회 경비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센터를 제외한 자원봉사자들의 다른 조직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요.

현재 센터 말고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4,000명 정도, 3,00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하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활동 알선도 해 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어떤 자원봉사와 관련된 ‘야 우리 자원봉사 조직이다’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비슷하게 단체별로 받아서 소위 말하자면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포종고의 ICY라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단체 자체적인 모임체에 어떤 지원액이 예상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올해도 없었습니까?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비로다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게 1500만원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 관련 단체에서 무슨 활동할 때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준 사항은 있었습니다.

어제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자원봉사 개념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대회를 한 사항이 돼서 시장님 풀보조에서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심의를 하고 이견이 많아서 결정을 못 해 드리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의회는 전혀 상관 없이 자원봉사 부분은 센터도 있고 자체 단체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전체 자원봉사자 대회도 열고 있고 상도 주고 시에서 보조도 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 그만 둘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례특위에서 심의를 충분히 할 테니까 김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서 자원봉사에 관계된 예산들을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앞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계류중인데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건 말건 우리는 한다, 예산도 세우고 할 거는 다 하니까 해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후에 그 법안이 통과돼서 되면 합법적인 거고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간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아닙니까? 지금.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를 무시한다 하는 지경까지 생각하시게 되기까지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께서 강조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 예산에서 어제 심사를 하면서도 지금 의회에서 시정발전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창집 위원이 강조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은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2000년 연도표기문제 자료변환비용 하나 있고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 두 가지 내용으로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앞으로 처음 이걸 시행하실려고 하는 거죠?

2000년 연도표기문제는 지금 아주 매스컴 같은 데서도 들으셨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연령이나 날짜 등 계산 오류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잘 못된 경우가 생기면 1999년도 2000년도에 들어갔을 때 각종 자료가 잘 못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룹웨어시스템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 간의 컴퓨터 간에 전자문서, 공문서 내년부터 결재도 하고 그럴 때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국이나 전세계의 흐름을 봐서 이것을 자료를 변환해 놓아야 2000년을 대비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지시 사항보다도 이건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컴퓨터 혼란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기억하는 게 끝에 자리가 0자리 둘을 하는데 1990년하면 90년도 게 기억이 안 되어 가지고 하나의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아직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게 국가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0쪽에 보시면 여러 아까 말씀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전산장비유지비 같은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건 별도입니까? 전화요금 이런 건만 입니까? 공공요금 같은 게 130쪽에서부터 131쪽 그 내용이요?

네, 장비유지관계요?

네.

일반적으로 거기 전화기유지비라든지 일반적인 게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사용료 나간 거 말고는요.

프린터기나 복사기나 팩스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과도 하지만 과별로 관서당경비나 여기서 고치고 일반적인 공통경비에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를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우리 109쪽에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하나 하나 짚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이 질의할 때에 평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불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대민활동비관계를 여쭤보시는 거죠?

아니요, 204목에 10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을 아까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은 봉급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수당 지불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민활동비를 여쭤보신 겁니다.

제가 10억원 부분이 아니고요, 9900만원이니까 거의 1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이 되고 아까 민방위비를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비가 작년도 집행액하고 엄청나게 차액이 나는데 이 내역이 왜 그렇습니까? 2억 3849만 1000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무려 작년에 7억 9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틀려요.

이 앞에 민방위비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35페이지 맨 윗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이거는 지금 재난관리부서가 건설파트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리 민방위 행정비만 보고를 드린 거고 재난관리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기능별로 보면 말이에요, 예산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니, 행정과 예산은 2300만원 뿐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담당관 좀 오시라고 그래요,

조복영 예산담담 조복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방위비에는 재난관리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행정과에 민방위비는 경상적인 경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이 예산 말고 그럼 금년 예산의 민방위 예산이 틀리는 이유는 뭐에요?

조복영 네, 과 간에 조정이 되어서 재해대책이 건설과로 같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재난관리부분이란 게 건설과로 같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 이어 그래서.

아, 그건 됐어요. 거기까지 안 해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민방위비가 7억 9700만원을 작년에 썼죠?

조복영 ’98년 당초 예산에 7억 7162만 9000원입니다.

얼마요? 7억 9717만 9000원요.

조복영 7억 71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틀린다 이거에요.

조복영 그 예산액이 틀리는 거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찾아와서 별도로 얘기할 게 아니라 특위장에 여기서 얘기를 해요.

조복영 네, 그 과목 간에 조정이 있었고 저희 세출 예산에 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계 예산이지 이거는 해서 석탄배수펌프장이라든가 재난관리 예산이 지금은 건설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답변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7억 9719만 7000원을 세웠죠?

조복영 네.

집행을 했죠,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조복영 네, 집행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99예산서세입세출예산안에 ’99년 예산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조복영 그거는 서로 간에 과목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과목 간에 조정을 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과목 간에 조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98년도야 무슨 과목 간에 조정을 했습니까?

조복영 세출 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98년도 체제하고 ’99년도 체제하고 그래서 그걸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방위비에서도 7억원이었었는데 지금은 2억 3800만원이 ’99년도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5억원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 예산이 건설과로 다시 이관된 사항이구요.

네, 알았어요. 예산담당 책임있는 답변해야 돼요.

조복영 네.

지금 경제개발도 틀리고 사회개발 일반행정비가 다 틀려요. 그리고 ’98년 본예산이 틀려요.

조복영 총계 금액은 맞습니다.

총계 금액이 틀린데 어떻게 맞는다고 그래요? 총계 금액이 틀리잖아요.

위원장!

네.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이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민방위비를 보다 보니까 경제개발, 사회개발, 일반행정비가 다 본래 세웠던 예산하고 틀린다 이 말이에요.

조복영 네.

예산 집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회를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10년 20년씩 하시면서 그 분야에 열심히 한 분들이고 위원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에요, 그러면 그 동안의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위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서부터 모든 것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고 한 점 의구심 없게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아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리고 ’98년 본 예산은 지금 계수가 딱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맞는 거에요?

조복영 네, 총계 계수는 맞습니다.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조복영 네.

그러면 그 분야를 계수를 해서 우리 김창집 위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동의하니까 그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회의가 속개되면 답변해 줘요.

조복영 네.

방금 전에 김창집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행정과 질의는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범학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제의하셨는데 우리 이용준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이용준 위원한테 기회를 드리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이게 우리 김포시의 각 동면 행정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다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학술용역비의 장기발전용역비의 관계는 동면까지 우리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의 정보에서 같은 주민들과의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세어 가지고 우리가 지역 전체적인 관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거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용역이 끝나면 적어도 후년부터는 시행이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저희가 이렇게 한 20군데 정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우문같지만 저도 담당하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문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돼서 바보스럽지만 그런 질문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내용이 비슷한 거면 우리도 거기에 걸 꿔다 공짜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문같은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각 동면에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그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어져서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쪽을 봐 주세요. 120쪽에 성과상여금이 일반직, 청원경찰 해 가지고 이게 4억 32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성과급여급제도가 제도 마련해서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넣었는데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준에 보면 업무추진을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우수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무원들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소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근무 성적 순에다가 10%는 200%를 준다, 11～25%에 드는 사람은 100%를 준다, 26～50%에 든 사람들은 50%를 준다 이렇게 해서 급여급제도를 시행한 건데 제가 아까 금년도 예산을 제가 시행을 안 했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이게 중앙부처부터 어떤 인사,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도입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시행을 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될 거다 해서 이게 금년도에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신설이 될 걸 가상을 해서 지금 이걸 미리 한 발 앞서가시는 거군요?

앞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편성의 지침상에도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바뀔 걸로 가정을 해서 시도되었는데 아직 시군까지는 기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앞서서.

아니, 예산 편성 지침에는 내려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지침은 아직 덜 내려왔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네, 덜 내려왔다고 그러시면 오는 중이구만요, 말씀이 아주 어여무실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똑 부러지게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무적인 이해로는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갔지만 중앙 관청에서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로연수자 국내 및 해외 연수인데 이 해외 연수를 800만원 가지고 4명이라고 했는데 4명 가지고 해외 연수를 어디를 갑니까?

제가 아까 예산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내년도에 해외 연수 계획이. 그러나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시책별로 어느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슨 분야로 누구 한 명 해외 갈 때 같이 동행하는 것 그런데 그 때 내려올 때 일부는 우리 시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보통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하나만 더 할께요. 그리고 강사수당이 전부 다 틀려요, 어떻게 되어 이 강사수당이 어떤 거는 7만원, 어떤 거는 5만원 수당이 모두 틀린데 어떻게 강사수당에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어떤 부서에서 주고 싶으면 7만원 주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5만원 주자, 2만원 주자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시간당 얼마씩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특이하게 말씀하신 7만원이다 뭐다 하는 것은 조금 시간 개념으로 봐서 조금 일부 평균 5만원으로 다 보통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일부 한두 분야만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그 분야별로 개인적인 지침이라든지 이외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은 지침에 있는 겁니까?

보통 시간당 5만원씩입니다.

시간당 5만원요?

네, 시간당 5만원으로 아주 평균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10만원이나 보통 강사 수당이 급수에 따라서 좀 아주 저명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는 실제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이용준 위원 뭐 준비하신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이 지금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그렇게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문화체육과 총괄 예산이 27억 3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비로 20억 115만 6000원으로써 거기 문화예술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서당경비이고 그 아래의 일반수용비는 청소년수련관과 덕포진 기타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덕포진에 54만원하고 24만원씩 서 있고 다음으로 공공요금으로는 덕포진전시관에 전화요금, 보험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덕포진에서 쓰는 연료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덕포진전시관에 대한 건물유지비하고 모터,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부에 김포소개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의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830만원을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는 부서 운영과 관련 업무추진비로다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는 덕포진과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주변에 따른 제초 인부임으로써 175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김포미술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20만원을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99년도 김포시 문화상에 따른 5개 부문에 대한 문화상의 상패제작비라든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통민속문화예술 특기자 육성운영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통진두레놀이 윤덕현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손돌공 진혼제 제례라든지 향교 또는 향교와 우저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활동 지원에서 김포문화원에 문화활동 지원비로 해서 3800만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국비고 도비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종목에 대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로 1개 단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회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만원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강좌라고 해서 이것은 1교실을 종목별로 1교실을 여성생활체육에 관련된 강좌를 하는 것으로 해서 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생활캠프 운영이라고 이거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캠프에 98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축구 외 한 4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23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게이트볼 등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230만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이건 가족캠프생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경영,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2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이것은 탁구 등 종목별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23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7억 4623만 1000원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향토사료를 미발굴된 사료라든지 그런 사료를 조사하는 지표조사 겸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보존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이것이 테니스, 수영, 탁구,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9개 교실을 계속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1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지원하는 것도 2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이것은 우리 김포시 내에 있는 전통민속 통진두레놀이라든지 농요, 회다지, 바라촌 등에서 4개에 2400만원 그리고 소인극경연대회 참가 이것은 도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18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레크레이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 데가 하성면 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것이 1460만원 그 다음 그 아래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위에 거는 시범이고 밑에 거는 일반 공부방 10개소에 이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10개소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다 문수산성 성곽복원공사로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도비입니다. 도비로 문수산성 성곽복원공사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 향교에 따른 시설, 보수비로 출연해서 배수로공사를 할 시설비가 3723만 1000원, 실시설계비가 1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저서원에 대한 지난 호우 때 피해를 본 담장보수비로 시설비에가 2363만 7000원, 설계비로 1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 옹정리에 있는 심연원 신도비하고 심강 신도비 이것이 지금 현재 비각만 되어 있는데 단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청사업비로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금파문화제 행사비로 1500만원 그리고 김포문화원 정액보조가 1624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각종 예술단체행사 개최에 대한 지원비 50%해서 3250만원 또 시민을 위한 음악회 2회로 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로 해서 연간 1회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출전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수용비로 거기에 따른 관보라든지 법령, 각종 청사관리 수수료 등으로 해서 했고 안전시스템유지비라든지 청사 방역소독비 그 다음에 분실방지 감응테이프, 정기간행물 구입비, 전산목록 카드작성, 자료구입비 등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체육진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에는 체육진흥에 7억 18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이것은 도단위 이상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입상한 자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특기자 육성은 이건 우리 관내에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체육특기자가 코치, 감독 종목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격선수단 운영의 6명에 관련된 봉급서부터 수당, 퇴직금, 훈련, 실탄, 라운드, 운동화, 훈련복, 유니폼, 대회참가, 상여금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에 해당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수들은 스키드하고 트랙 2종목이 되겠구요.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0회 전국체전출전 경비 이 500만원도 선수단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등산대회 년 1회하는 등산대회에 500만원 그리고 김포시 생활체육진흥교실 운영에 등산, 낚시, 사격, 농구 등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600만원 그 다음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17개 단체에 대한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시민의날 행사 체육대회 사업비로써 시체육회에 4000만원과 동면 9개 동면에 750만원씩해서 6750만원 그리고 제45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으로 8000만원, 동면 엘리트체육육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꿈나무육성 지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는 청소년복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성년의날 축하카드제작이라든지 우편 발송료, 모범청소년 시상품,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에 따른 급식료,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단원 급식, 청소년보호전화 사용료 등으로 해서 7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상단부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관련된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든지 웅변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해서는 ’99년도 1회 학생들에 대한 실력 향상이라든지 경쟁력으로 하는 학력경시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 객관식이라든지 주관식에 대한 출제비, 채점 또는 문제 선정 심의비라든지 감독 등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50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99년도 일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김포 소개 책자 홍보물해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라고 했죠?

네.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겁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주로 이걸 어디서 배포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배부도 하고 관광부라든지 관광여행사 이런 데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보내고 우리는 주요 관광시설 사업장 견학이라든지 그 외의 각 기관에서 관내에서 필요로 한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도서구입 시장조사 및 미납자독려라 해 가지고 4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무슨 미납자에 대한 독려입니까?

이건 책, 도서에 대한 납부입니다. 지방세나 이런 돈 납부가 아니라 책, 대출되어 가져간 것을 안 가져오고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대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한 것은 아닌데.

아, 시립도서관입니까?

네.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목도 해 주셔야 되고 미납자독려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세웠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가 50%씩입니다.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이 도비가 500만원인데 비해서 시비가 1500만원의 예산을 설정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고 그 밑에 있죠? 도비가 300만원에다가 시비가 1400만원인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은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국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보조비율을 결정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담지시, 보조에 따른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부담지시 비율에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 아니라 보조, 중앙이면 중앙 즉 국비는 중앙 그 다음에 도비는 도에서 보조 비율을 다 맞춰 가지고 사업별로 그렇게 부담지시를 내린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죠? 이거는 또 뭡니까? 이쪽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앞에 생활체육회 육성은 단체의 그 생활체육회에 대한 운영 단체에 대한 비용인 운영비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상설교육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4쪽을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개최비 해 가지고 500만원씩 13개 단체 그렇죠?

네.

13개 단체 곱하기 1/2 결국은 250만원씩 지원한 거죠?

네, 그래서 50%요.

네, 50%요. 그런데 250만원씩 문화예술단체 행사에는 25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가맹단체요, 160쪽이 되겠습니다.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은 100만원씩 17개 종목 해 가지고 이게 1/2회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120%로 1.2회 정도로 계상을 한다는 겁니다.

아, 1.2회요. 그럼 이렇게 이쪽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비하고 체육단체 가맹단체에 지급하는 지원하고 차이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의 성격도 있지마는 종목별로 연간 소요되는 행사비에 대한 것도 계상을 해 가지고 산출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개최 이런 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간단체로 보조해 준거지 문화원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죠?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 준 거는 아니죠?

아니 문화원에 사업비로 내려 보내 주고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전체를요?

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안 했죠?

아니,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시민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집행을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성격으로 봤을 때 금파문화제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원으로 가고 어떤 단체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중에서 안 간 것도 있구요.

문화예술단체 행사 개최비라든가 시민을 위한 음악회 예산을 문화원으로다 바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쪽을 보시면 동면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각 학교 체육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체제를 변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체계를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네, 체계 겸 성격을 좀 달리한 거죠.

그 전에는 시에서 체육회로 해서 학교로 가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0쪽을 봐 주세요. 150쪽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800만원이 서 있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네.

그거하고 154쪽에 문화원 정액보조하고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이 정액보조 말고 이쪽에.

150페이지에 있는 문화원활동 지원은 이건 문화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이건 운영비라든지 무슨 거기 문화원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문화사업, 문화원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

문화사업. 그것도 여기서 문화원으로 결국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가 알아볼려고 했던 건데 거기 문화체육과에도 전산장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전산장비유지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관서운영비로 서 있는데 장비유지비가 별도로 지난 해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과에는 그래서 과 위에 보면 수용비로 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수용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안 하고 그냥 수용비에서.

네, 그냥 일괄적으로 관서당경비에다 해서.

저기 예산부서 말이에요.

예전에는 서 있었는데요.

전산장비유지비 배당을 어떻게 한 거에요? 어떤 부서는 나타난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나타나지 않고 요청을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배정 원칙을 얘기해 주세요.

조복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인 거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전산으로 취합해서 받았습니다. 각 실과소의 요구한 수당에 대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빠지는 데가 있구요, 제대로 요구한 데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정정해서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이 안 된 부서는 다시 추경 때 한다구요?

조복영 네.

보면 상당히 빠진 부서가 있고 또 많은 부서는 많고 또 어떤 데는 보면 2회 이렇게 하고 3회, 2회 이렇게 된 데도 있고 회수도 틀린 데가 있고 그래서 전산장비를 유지할려면 유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하신다구요?

조복영 1회 추경에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특기자 육성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어디?

이것이 각 종목별로 엘리트체육육성 차원에서 각 종목별로 우수 기능, 그러니까 우수 선수죠, 우수 선수를 코치나 감독 그렇게 해서 지금 체육 선수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목이 12종목인데 월 35만원씩 체육감독 코치, 그 체육보유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겁니까?

네.

각급 학교 육성 종목이죠? 코치 수당지급이.

네.

그러시고 매년 예산 때마다 거론되는 시청 사격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가 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는 두 분은 언제 퇴직을 하는 겁니까?

12월 1일자로 한 사람은 퇴직을 했구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12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분이 퇴직을 하면 두 분 다 결원된 걸 다시 사격선수를 받아들일 겁니까?

네.

그러시다면 매년 거론된 얘기가 시청 사격선수단을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없애자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체육특기자를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다 육성 발굴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결원이 생긴 대로 그걸 맞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격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키도 하고 그런데 1개조가 3명씩입니다. 3명씩인데 결원이 생기면 선수대회라든지 이런 데 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조가 3명씩 해서 하는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한 조가 3명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신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만 조를 맞춰야 된다고, 그럼 한 조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범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격선수와 관련해 갖고는 조를 채우고 안 채우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격선수에 대한 거를 우리 지역적 선수라든지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자고 말씀을 그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예체능에 대한 것을 한 종목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하란다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우리 지역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라고 해서 임의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총괄적인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 갖고는 또 도나 이런 데서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각 시군의 어떤 체육 부문에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그렇게 딱 잘라서 못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사격선수의 예산을 보면 3억원 정도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너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퇴직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의회에서 늘 사격선수를 다른 종목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때문에 집행부와 마찰인데 이런 걸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충원하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시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몰라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운 위원입니다. 148쪽 하단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김포미술위원회 심의수당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분을 심의위원으로 채택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미술심의위원회는 대형 택지개발이라든지 대형 건물을, 1만㎡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물의 1/1000에 해당되는 조각품이나 예술품을 하나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단지 내에는 총 사업비의 1/1000이라면 보통 2000억원, 3000억원씩 들어가면 한 2, 3억원씩짜리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을 건축주가 조각이면 조각, 미술이면 미술 어떤 작품을 ‘이것이 설치할 겁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또는 거기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예술품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심의하는 데에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전문적인 위원이 심의위원이 된다 하는 얘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김포 시민으로서 어떤 행정기관에 있다든가 어떤 덕망 있는 분들이 그런 계통을 잘 알아서 그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전문성이 없어서.

돈이 자꾸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2쪽의 청소년공부방이 면 단위에 있는 겁니까, 각 부락 단위에 있는 겁니까, 무슨 시청에만 있는 겁니까?

각 마을 단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단위에 공부방이 골고루 돼 있습니까?

공부방에 대한 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또 가서 중간에 탈락이 됩니다. 또 새롭게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데 공부방이 각 리 단위나 면 단위에 나가면 리 단위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운영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안 하는 데가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김포향교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시설비가 나가죠?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흔히 보면 제가 알기론 보수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관리자가 소홀해서 쓸데없는 낭비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저서원이나 이런 데를 제가 많이 다녀 봤기 때문에 보면 어떤 관리면에서 소홀하고 또 보수 안 할 자리도 보수를 할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사실 조사에 의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두레놀이 특기보유자 육성운영비로 420만원 책정돼 있죠?

네.

다른 지원자는 없고 이 한 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는 거다?

네.

우리 시 안에는 이분 이외에는 무형문화재가 없습니까?

장태남 씨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장태남 씨는 무슨?

범패 그러니까 무슨 불교 계통의.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울마당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울마당은 학교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런 형태로.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그 어울마당이 잘못된 겁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 위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시범 운영이고 밑의 것도 어울마당이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 각 659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1090만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그래 놓고서 청소년 부분을 다루고 계시단 말이죠. 전에는 명칭이 청소년 부분이 들어갔긴 했었는데, 그리고 청소년 복지 관계에 대해서 성년의날 카드를 보내고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글쎄 업무에 대해서는 뭐 어디서 해야 된다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성년의날이 며칠이죠? 5월 20일인가요?

5월 18일입니다.

성년의날 축하카드는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거의가 성년이 된 거를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명의로 나가나요?

네, 김포시장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선거를 치루었는데 선거가 6월 4일인데 5월 18일날 성년을 맞는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의 카드가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합하면 얼마죠? 175만 5000원을 들여서 그런 게 보내진다라는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전에도 선관위나 이런 데 다 저기를 해 가지고 뭐 이름을 넣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김포시장 그렇게 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사전에 다 법령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이 170여 만원을 들여서 성년이 됐다고 카드 1장 받는 게 그들의 어떤 복지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적으로 위원님들과 한 번 다시 의논을 해 보기로 하구요, 지금 제가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지어만 놓고 운영은 안 하실 겁니까?

아니 해야죠.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예산이 없는데.

그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진행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겁니다.

추경으로 새로 편성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7억여 원인가가 부족한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경으로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의집에 관계된 건데요, 지금 도서관에 사서 9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도 제가 볼 때는 어디 못 찾겠는데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것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개관식이 언제죠?

개관식의 계획을 29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예정만이지 확정은 안 되셨다는 얘깁니까?

네.

그게 만약 예정대로 간다고 그러면 당장 사람을 써야 되는데 만약 추경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데 1회 추경이 보통 언제쯤 이루어지셨죠?

3월, 4월.

3, 4월쯤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여기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인력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확정을 해서 예산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것 잘 들어 두어 둬야겠는데, 돈 없이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방안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의집 관련돼서 지금 여기저기 설계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157쪽입니다. 위원회가 내년에 2번 열릴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독서교실이라든가 독후감 뭐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고 동화구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강좌가 있고 지금 계획이 수립이 완전히 돼서 이게 예산에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은 산출을 나타내기 위해서 2회 뭐 이렇게 한 거는 2회를 꼭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산출을 해서 예산을 어떤 추계한 겁니다.

지금 그 동안 행감 때나 쭉 보고사항에 보면 사서가 7명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나요? 9명인가 7명인가요?

전체가 인력이 9명.

9명인데 지금 2명은 확보돼 있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9명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 9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 앞으로 9명 정도가 필요하다? 사서를 포함해서.

네.

그러면 그 9명에 대한 어떤 것도 예정에 안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추정해서 사업 명칭도 정확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올려 놓으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사업 명칭은 맞는 건데.

아 맞습니까?

네, 2회라는 거죠.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예산을 다루게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먼저 입안이 된 다음에 그 계획의 입안에 걸맞는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는 순서겠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쭉 하신 걸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서 명확하게 해 주실 의무가 지금 담당과에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으로 있는 우리 인력 중에서 하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한 그 검토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리고 자기 기능을 다 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체육 분야가 일거리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짜고 씀씀이를 짜다 보면 상당히 재미난 게 많아요. 문화체육 하면 국민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리고 환경 문제는 더 우선이 돼 가지고 환경이 깨끗한 데서 살아야만이 문화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시민 건강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전에 예산을 담당하셨던 분이 돼서 제가 재미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 예산이 27억원이 넘고 환경 예산은 26억원이 돼요. 거꾸로 됐어,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와서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속해 가지고 향교 문제를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향교에 37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책정하고 우저서원이 2300만원 정도 그것도 시설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리고 보면 향교와 서원의 제례비도 30만원씩 딱 주기로 했어요. 제례비까지도 주고 시설비도 주고 그럼 향교의 재산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김포향교가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재산은 정확한 파악은 못 했구요, 하여튼 향교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향교 부잡니다. 지금 임대사업도 하고 그래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 줄 데를 찾아야지, 그리고 체육도 돈이 없어서 체육 육성을 못 하는 데다가 돈을 지출을 하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 관리도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돈이 더 들어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교같이 부자에게 제례비도 주지 시설비도 주지 또 해마다 복구비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 향교에서 달란다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노인네들이 달라는 데는 1등입니다. 그 달라는 데의 재산 파악을 하고 시설 보수할 능력이 없을 때에 국민 세금으로 혈세를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지 그게 근본적인 건데 무조건 달란다고 주면 안 되죠.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현지답사를 나갔지만 3000만원이면 7, 8년 전에 집 한 채 값 들어가는 거에요. 새로 집 짓는 것,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설비로 책정했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문화재 관리의 의무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문화재 관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총체적인 책임만 있지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서원이나 향교에 있어요. 향교에도 향교사무실이 있고 재산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 큰 틀 내에서는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그 관리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허물어지고 해서 다시 지어야 되니까 돈 드리죠 이렇게 했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현지답사하고 향교 총무까지도 만나 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예산을 요구를 했느냐 하는 걸 알아 본 다음에 여부를 가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서부터 재고를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191쪽에 보시게 되면 미선입선작품 및 우수작품구입 해 가지고 250만원인데 그건 아까 제안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건 무얼 1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에 국전 무슨 전시회 이런 작품들, 입선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건데 1회라고 그런 건 작품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2점도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1점밖에 못 사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한 관내에 예술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선작이라든지 우수작 이런 것을 시에서 사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는 겁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도 이걸 했어요?

네, 금년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샀습니까?

1점. 공공시설물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149쪽을 보시면 충효 및 도의선양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의 노인기금에도 이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예절교육으로 해서 충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도 여기에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예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청소년들에게 충효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간단한 교재대라든지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뭐 누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노인분들이 하는데 그 교재대를 지원해 주시는 거다?

네.

그러시고 155쪽을 보시면 신문구입, 잡지구입 이래 가지고 1248만원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신문구입이나 이런 거는 공보실에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건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간행물입니다. 3층에 보시면 정기 간행물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잡지구입이면 그게 간행물로 들어가는데 신문이라고 여기는 40종이란 말이야, 신문이 40종이 뭐가 40종이 됩니까?

이게 산출을 이렇게 했는데 뭐 신문이야 종류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신문도 간행물로 하니까.

추가로 그 밑에 CD구입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4종에 관해서 12만 5000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CD구입이요?

네.

CD 이거는 문화의집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그래서 그건 새로 신간되는 것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12만 5000원씩 하는 CD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종류인데 1개가 아니라 산출할 때 그냥 종으로 따져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50만원어치씩 CD를 산다는 게 납득이 그렇게 잘 안 가는데요, 그만큼 사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CD도 그렇게 사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도서관이 개관은 안 했는데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셨다?

준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1년 간 운영할 거죠.

도서관에 오면 책 보는 게 상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지나 무슨 신문대에 많이 세우셨는데.

그렇게 다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을 보시면 동화구연이 뭡니까?

그것은 도서관 1층에 보면 주부어린이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동들한테 얘기로 해 주는 겁니다.

강사료가 5만원인데 강사료가 각 과마다 틀리고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데 여성회관이나 저런 데는 강사료가 무척 싼데 집행부 이런 데서 하시는 강사료는 최하가 5만원이에요. 또 어떤 건 7만원.

강사료도 산출을 하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보시면 알지만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능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할 때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실제로 집행할 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에 그렇게 말 못 하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거는.

정확한 거를 모르시고 4회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세우셔서.

동화 이거요?

네.

이건 장애인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입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63쪽에 학교 폭력근절 홍보유인이 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교육청으로 줍니까?

시에서도 하고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뭐 BBS라든지 청소년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할 때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만원을 뭐 교육청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아니 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도 있고 뭐 BBS도 있고 또 청소년학교폭력위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 대응을 해서 그런 단체에서 시를 대신해서 그런 사업도 할 때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뭐 수시로 했는데 몇 회라고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간 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제1회 시장배 초중고 학력경시대회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새로운 것을 ’99년도서부터 만드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 범위는 한 500만원 정도인데 새로운 것을 시장배 해 가지고 물론 학교 아동들의 학력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 좀 해 볼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시장배라고 붙은 거는 상을 줄려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 놓은 거고 경시대회 이거는 예를 들자면 아직 정확한 종목이나 이런 거는 정해 놓은 거는 아닌데 수학, 영어 무슨 컴퓨터, 논문 이런 형식으로 우리 관내의 학생들에 대한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수자한테는 시상도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실력 향상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문고가 꼭 그런 것만 잘해서 명문고가 아니겠지만 좋은 학교 만들기 측면에서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선의의 경쟁 이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배라고 하지 않고 시장배라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야 되니까 시장배라고 했다 그 말이죠? 교육청 예산이면 교육장배라고 했을 텐데, 좋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듣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사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전문가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문외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력경시대회를 하므로 해서 과연 어떤 파급 효과와 교육의 어떤 부문에서 기대를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먼저 4월에 시민들하고 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거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문성 있게 무슨 내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역에서 이러한 경시대회를 하므로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를 제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외국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컴퓨터도 있고 기타 이것 외에도 종목에 관련돼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서도 그런 거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므로 해서 실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저기로 한 겁니다.

저도 애를 셋을 키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시험 숫자가 좀 적어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그거는 이상적인 생각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면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상보조금하고 151쪽의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국도시비가 있는데 160쪽에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또 김포시생활체육진흥교실 운영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150쪽의.

150쪽에 보조예산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을 또 2개나 세웠지 않습니까?

1700만원이요?

네, 1700만원짜리 있고 2000만원짜리 있구요, 그 다음에 151쪽에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60쪽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또 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생활체육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선 먼저 그 생활체육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2000만원은 종목별로 도에 출전하는 출전 비용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이것에 대한 출전하는 비용이고 밑에 17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60쪽에 있는 생활체육진흥교실 운영은 강좌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교실운영을 금년에도 한 사항입니까?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1쪽 아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어울마당은 공부방이 아니구요, 아까 어울마당이 인쇄가 잘못돼 갖고.

그러면 이건 공부방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학교마다 다니면서 레크리에이션.

1600만원이?

네.

또 그 다음 뒷장에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 가지고 1090만원씩 10개소 잡은 건?

그것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일반 공부방 운영비인데 그게 어울마당으로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가져오실 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헷갈려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방이라 이거죠?

네, 뒤에 152쪽에 있는 건 공부방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해 가지고 5500만원×10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공부방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의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가 수정이 될 걸로 그래서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거로 보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번에 조금, 이게 그대로 될지 조금 변경이 될 건지 그거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어느 목적?

청소년 상담입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동면별로 하나씩 하고 시청에 하나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건데 이건 아마 확정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산만 세워 놨다 이거죠? 정확한 무슨 어떤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침 그런 건 곧 내려올 겁니다.

이상 마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이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허종회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시세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의정수입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또 지방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180억원 가량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총 세수입은 내년도에 1015억 9900만 500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저희 김포의 세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시세가 245억 32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30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72억원, 또 지방양여금이 6억 2900만원, 또 국비보조가 176억 6770만 5000원, 또 도비보조가 116억 9830만원, 지방채가 90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세입 여건을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그 영향으로 인해서 대단히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는 가장 부동산 경기가 막 둔화가 되고 또 소비 경향이 위축되고 또 실업률, 그 다음에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계라든가 또 자동차가 내수 감소가 되고 또 자동차 세율이 상당히 싸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개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37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37억원은 금년도에는 41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이 줄었습니다. 왜 4억원이 줄어드는고 하니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국세로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10%가 주민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가 안 돼 가지고 양도세 자체가 없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주민세가 4억원이 줄어들 이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계는 좀 늘어납니다. 이거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53억원이 예상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동차세를 59억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약 6억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6억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왜 6억원이 줄어드느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내립니다. cc당 20원씩 내려집니다. 또 과거에는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자동차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아주 대폭적으로 내렸고 자동차 대수는 둔화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약 6억원이 금년보다 적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당 내리게 된 것은 이건 국제적인 통상 압력에 의해서 내려진 겁니다. 다음 농지세는 별 증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마는 이건 뭐 한 1, 2000만원 관계가 되고, 다음 도축세도 금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 5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소, 돼지를 IMF때문에 덜 잡고 있습니다. 소비가 덜 됩니다. 그 덜 되는 것이 이 근래에 와서 확연히 매달 들어오는 도축세로 봤을 때에 그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보다는 도축세가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는 80억원을 수입으로 예상했는데 금년 목표는 82억원입니다. 이것도 좀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덜 피웁니다. 그래서 요새 경향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마찬가지가 되겠구요, 또 이와 아울러서 도시계획세라든가 또 과년도 사업소세라든가 과년도세 이것이 약간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입에는 약 10억원 조금 넘게 내년도에 감소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세외수입이 417억 9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8억 7200만원으로써 무려 109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 감소되는 항목별로 보면 우선 쭉 내려가면 도로사용료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금년에 6억 3700만원으로 잡았더랬는데 내년에는 1억 21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애당초 금년 예산에 잡지 말았어야 될 건데 잡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박람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세입 들어올 걸로 잡아 가지고서 됐는데 아마 이 다음 종말추경에는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무려 6억원이 금년보다 좀 적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억 6200만원이 들어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7억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입찰 같은 것도 신설을 해서 증지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민과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 서류가 작년도에 비해서 1/3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IMF때문에 민원 서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도 필요 없고 지적도도 필요 없고 국토이용관리계획도 필요 없고 거기에 딸려서 된 민원이 인감증명, 주민등록까지 연쇄적으로 전부 줄어서 내년도에는 증지수입이 약 2억 2800만원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관계라든가 기타수수료 이런 것은 별 그게 없고 골재채취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 징수금을 내년도에는 12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를 잡았는고 하니 133억 9400만원을 잡았고 우리는 금년도에 이것보다 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뀝니다.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할려고 하고 이거는 지금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줄어들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의 도비를 받아서 도로 제출하면 그 중에서 30%를 시군에 교부금으로 줬습니다. 100억원을 받아다 주면 30억원을 도로 줬어요. 저희가 1년에 약 500억원을 받아다 준다면 150억원이 이리 내려왔는데 광역자치단체 수도권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3%만 주자, 30% 말고 3%만 주자 그래서 지금 3%로 입법을 하고 있어요. 3%를 주고 그리고 그 중 전체 도세에서 10%는 특별징수교부금이다 해 가지고서 그 시군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지사가 갖고 있다가 나눠 주는 특별징수교부금, 30% 중에서 3%를 제하고 27%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인구 수에 의해서 잘라 줍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도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왜 많은고 하니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도세가 우리 시세보다 많은데 이제 징수교부금을 갖다가 3%만 주고 또 나머지 27%는 인구 수에 의해 준다 하니까 저희가 거둬들이는 도세 징수교부금을 지금만큼 받아들일려면 김포의 인구가 17만명이 돼야 이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23,000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상된 것이 12억 2000만원 가량 12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법이 통과되지가 않고 그대로 30% 종전과 같이 들어온다 하면 이거는 우리 자체액도 교부금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그 때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어 들었고, 다음에 기타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2억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약 9억 7500만원 약 10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 기타징수교부금은 뭐냐 농지전용, 산림훼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이제 IMF때문에 농지전용하고 개발부담금 이게 들어오는 게 형질변경이고 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여간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35억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는 4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들어온 것이 6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목표보다 많이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금고관리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 줄어드느냐?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지난 2월서부터 6월까지 그 사이에는 무려 17% 또 이렇게 15% 이걸 상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만기 1년 정기예금을 해도 10%, 환매채가 한다면 6.8%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게다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내년도에는 금리를 4.5～5%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8%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금이자가 이렇게 금년보다는 약 5억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이 금년에는 1억 6300만원이었었는데 ’99년도에는 1억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리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타이자수입이란 거는 뭐냐 하면 산림훼손이라든가 뭐하면 복구비가 있습니다. 복구비를 여기에다 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안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여기다 예치를 해 놓으니까 그 예치금이 이자가 생깁니다. 또 담배소비세가 제조창으로부터 우리 김포시청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그러나 김포에서 팔리는 것은 그날 그날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달이 지난 지 약 한 2주 후에 들어옵니다. 2주 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조창에서 1주～2주 동안 들어온 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이자를 그대로 저희한테 줍니다. 그 다음 각 실과소라든가 동면에 저희가 자금을 전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 1억원을 전도해 주었는데 그걸 1억원을 몽땅 한꺼번에 다 쓰지를 못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겨 두었다가 연말되고 해서 연도 폐쇄되면 그걸 반납합니다. 그 때 갖고 있던 수입 그런 것이 기타이자수입인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역시 적지마는 6300만원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시적세외수입은 내년도에는 106억 46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이것도 약 77억 9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거기서 주요한 것은 공유재산매각 그 다음에 이월금 여기서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잡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도 ’99년도에는 11억 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4억 3100만원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이 12억원의 잡수입이 준 겁니다. 이 잡수입에는 주로 과태료수입,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쓰레기, 교통 배출 이러한 과태료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도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의 이 관계는 또 국고보조금 이 관계는 그대로 변동내역 없이 시 조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금년에 255억 9000만원에서 명년도 예산액 245억 32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 가결산이지만 가결산을 해 본 결과에는 262억 5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네.

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우리 지방세를 245억 3200만원으로 감소한 데에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세 확충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10억원 줄어든 것이 현재 경제위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없기 때문에 주민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율이 인하되어 가지고서 거기서 6억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비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으로써 주민들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라든가 또 이러한 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맞춰서 이 만큼 줄여 가지고 금년 예산이 감축한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추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맞는 전망입니다.

네, 그러시고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걸로 보는데 금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그것 하나만은, 4억원입니다. 같습니다.

그 4억원이 같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인구가 현재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인구가 많이 증원이 되는데 쓰레기판매 수거료는 4억원으로 동일하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4억원으로 동일하게 잡으셨는지 다른 거는 다 감액 편성도 하시고 그랬는데 인구는 증가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동일하게 잡으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아마 재활용을 계속해서 늘리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은 인구가 늘어나도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또 계속 확대해 가지고서 봉투를 쓰지 않고 재활용으로 전부 실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0%를 늘렸으니까 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증액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거하고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쓰레기봉투가 줄어들며는 재활용 판매수입은 늘어나고 또 봉투가 늘어나게 된다면 재활용은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광공업수입이 금년에 광공업수입은 3억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금년도에다 대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여기 광공업은 의료보험진료 청구비인데요, 이것이 1억 3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 제가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골재채취장수입인데 말이죠, 지금 골재채취장에서 입금되는 것이 월 고촌단위조합으로 들어가죠?

네.

그 고촌단위조합에서 주간으로 금고로 입금이 되죠? 주 계산입니가? 일계입니까?

주, 주 단위로 합니다.

주계죠?

네.

1주에 평균 얼마가 들어옵니까?

주마다 똑같지는 않구요.

평균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약 2억원 들어옵니다.

2억원 들어오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계로 입금을 시키게 하지 왜 주계로 입금을 시킵니까? 단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계로는 어렵죠. 거기 사업장에서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나간다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저녁 때 마감할 때도 들어오고 뭐 4시, 5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은행이 5시면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계로 그날 그날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 걸로 알고 계신 걸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고 세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세정과장님의 몫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서 2억원이 얼마입니까? 또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딱딱 입금하면 바로 들어오는 건데 그걸 주계로 하신다고 그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검토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입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되는 그 액수가 대충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에서 현금이 감소되는 건 아니죠?

아니, 이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수입으로 봤을 때 줄어든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수금해서.

예치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치금도 줄어든다고 봐야죠,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도에. 예산 자체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예치금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99년 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액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세외수입이라든가 다 들어올 걸 생각을 하고 또 이율도 계산을 하고 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98년도에 저희가 시에 각종 예산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것이 3300억원입니다.

3300억원요?

네, 1년 동안 하여튼 도비, 국비보조금이건 교부세건, 세외건, 특별회계건 뭐 총망라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다 들락날락한 것이 330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금고현황을 보면 거의 가 환매채를 하는데 한 달 한 달 계약을 하는 환매채죠?

아닙니다.

제가 환매채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 달짜리 있고 두 달짜리 있고 세 달짜리 있고 또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1년짜리도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를 보니까 환매채 1개월짜리가 많이 있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 분야도 조금 기술적으로 이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 한 달 동안에 나갈 소요금액이 이 만큼인데 왜 많이 남겨 놓고서 이걸 한 달짜리로 넣느냐?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조금 참아도 되겠다 하는 것은 두 달짜리로 넣고 또 조금 더 참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세 달짜리로 넣고 또 아주 이 정도는 늘 장기로 넣어 두어도 되겠다하는 것은 1년짜리로 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0.1%.

0.01%라도 그렇죠, 세수를 늘리는 측면에서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아까 기타잡수입을 제안 설명하시면서 도로굴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타잡수입에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은 도로가 앞으로 많이 개설이 되고 이런 데 그래도 도로굴착이 감소됩니까?

별로 감소되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줄어드는 거는 도로굴착보다도 과태료가 줄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단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송도로유지관리비가 5억 7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근거로 잡은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아니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김포시를 통과하는 매립지 도로가 있어서 거기서 주는 돈입니다.

매립지에서 이 자료를 보내온 겁니까? 이 근거가.

아, 도로관리유지를 해 가지고 매립지가 저 올림픽도로 있는 데서 저기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포를 통과하는 도로가 1.3㎞가 있습니다. 그 1.3㎞에 대한 유지를 그걸 김포시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라, 그 대신 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매립지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1.3㎞에 대한 유지관리비네요?

네. 그 1.3㎞는 정확히 모르고요, 약 1.3㎞정도 될 겁니다. 몇 십 m는 틀릴 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그 전에 제설차도 나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서 수로원도 쓰고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지금 도세징수교부는 30%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앞으로 3%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3%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될.

지금 자치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자치부에서 입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를 준다 그리고 27%는 그거에 대한 걸 좀.

27%는 인구 수에 의해서 줍니다.

27%에 대한 거는 인구 수에 비해서.

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약한 데가 많이 득을 보겠네요? 인구에 비해서

그렇죠. 경기도에서 아주 크게 손해나는 데가 7군데 정도 있습니다. 특히 과천같은 데는 순 경마장 마권세 가지고 운영하는 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과천 또 성남 이런 데서는 반대를 했고 또.

김포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도 좋지 않죠. 그 대신 양평이라든가 저런 가평 이런 데 세수가 없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런 데는 많이 유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고 하니 저희가 도세 근원이 없으면 저희도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김포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완전히 밀려들어오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세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 총괄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정과 예산은 3억 307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총괄 부서로써 김포시 전체 예산에 0.3%입니다. 즉 1/300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 실과소 중에 허가과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예산이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컴퓨터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저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이 168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억 7567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과거에 명목으로 되어 있는 관서당경비가 대부분 세워져 있고 전부 다 전산용 고지서 또 전산망 사용료 이걸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0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서 발부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유지에 따르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 세정과 20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이거는 세정과의 세정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2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지급하는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여기도 이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한 달에 월 8만원씩 주는 법정경비로써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이거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저희가 리통반장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균등한 주민세를 1건에 1000원씩인데 이걸 등기로 부치면 송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리반장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반장에게 주는 송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후년에 2000년도에 컴퓨터 표기문제가 Y2k 문제 이걸 내년도에 빨리 하지 않으면 고지서 발송에 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과세 자료를 입력하는데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정과는 아닙니다마는 회계과에 서있는 191페이지 신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비가 있습니다. 세정과에 13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지방세 프로그램을 지금 전부 깔아놓고 있는데 동면에 컴퓨터가 낡고 486이고 그래서 이게 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86으로 해서 면하고 동에다가 11대 사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정과 소관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문제로 더 이상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냅니다. 네, 동의, 재청하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 답변 동의안은 의결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12월 8일 안건심사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하여 신제철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유보동의안이 발의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

네, 지난 공유재산매각처분건 말이죠, 거기에 대한 현지 답사도 해야 되고 자료는 어제 받았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현지 답사도 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오늘 재차 설명을 듣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 후 설명을 듣고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신제철 위원께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현장 방문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언제로 날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에.

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기중에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관리계획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기중에 하기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고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지어지선이란 말이 있듯이 저희 회계과 직원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합당하게 처신하고 행동해서 때와 먼지를 벗겨 자신의 밝은 점을 밝게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총액은 11억 34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행정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봉급자료 관리요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41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는 2342만원인데 여기에는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각 과별로 공통이듯이 저희 회계과의 공통된 사항이고 그 밑에 결산서라든지 물가정보지, 지출증빙서는 각종 수용비격인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도 세출예산집행지침 제조유인 등 정기재물조사서식 등 이것도 수용비격으로 해 가지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 항목 중에서 2677만 5000원은 회계과 관리업무와 재산관리업무, 차량업무, 시가조사업무추진의 여비로 직원들에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장과 부서운영추진비로써 3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은 7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결산검사위원의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서부터 179페이지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인부임과 보일러기사 인부임, 청사진입로 가로청소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사관리 소모품 등 각종 소모품으로써 5억 297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관리 소모품과 에너지관리자 위탁교육비, 공공청사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내 전기요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수도요금 각종 저희들이 청사유지에 따른 그런 일반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울러서 180페이지부터 181, 182, 183, 184, 185페이지까지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종 상수도요금과 기계실 전기관리 또 청사관리 각종 유니언네트든지 도시가스관계, 민원실 도시가스 또 청사물탱크관계 등 여러 가지 각종 시설유지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184페이지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부담금과 자동차세, 보험료도 같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었고 185페이지도 차량유지비라든지 냉동기분해검사비든지 펌프수리비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일반운영비로 다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 청사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으로써 전기설비 부품구입이든지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구입이든지 또 휀코일 유닛구입이든지 청사조경에 따른 수목관리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2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청사의 일용인부사역은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써 사계절에 따른 인부임으로써 28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62만 5000원인데 전액 도비보조로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로써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든지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국유재산 현장보존,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관리장비 유지비 18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컴퓨터유지 또 직원들 재산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여비 또 재산입력에 따른 일부실태조사 인부임, 프린터구입비 등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전액 도비로 보조되어 가지고 52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청사시설 보수공사비 또 저희 본청 옥탑에 누수가 되어서 거기 방수공사비든지 생활관 서가 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40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4826만 4000원은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저희 청사별로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내 도청을 비롯해 각 시군이라든지 인근의 인천시라든지 전부 다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가지 시청 예산을 보면 금년에 저희 일용인부임이든지 청사 청소에 따른 것이 금년 예산에 836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청은 내년도에 용역을 준다면 7233만 5000원으로써 한 1127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회관 같은 데도 청소비로 한 3677만원 정도가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이걸 용역을 주다 보면 한 270만원 정도 감액된 3398만 4000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립도서관은 금년에 새로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별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면적은 저희 청사 연면적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면적별로 연면적비용은 708원 단가로 하는 것은 각 시군 단가와 용역한 회사의 단가를 기준을 맞춰서 708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건 사실은 거기에 나온 금액보다 10%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1억 4394만 5000원은 저희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담당부서 각 담당 실과별로 요구해 가지고 기획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 목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191페이지에 문서세단기 1대로 해서 100만원한 것 이 사항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실과소 것은 계상 당시에 일괄해서 거기다 계상된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 민원실, 고촌면사무소, 월곶면사무소, 하성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저희 시청 시비가 적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공제에다가 차입금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본청 민원실과 고촌면, 월곶면, 하성면에서 년 3%의 이자와 그 밑에 차입금 원금을 나눠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치 기간 2년에 상환 기간 10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실 같은 것은 저희가 ’95년도에 됐고 고촌면은 ’88년도, 월곶면은 ’92년도, 하성면은 ’91년도에 이것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자는 1080만원, 원금은 660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회계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한 회계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을 보면 관사시설유지비가 69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관사에 대한 어떤 비용이 상정된 게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관사에 대한 것은 지금 가스같은 거요, 연료비 그런 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다 이런 식으로.

네, 공공요금 성격은 있습니다.

이전의 비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비용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면적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소를 3군데 시청하고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현재는 용역을 줘서 이것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청소인부임을 써 가지구요.

지금 직접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걸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98년도죠, ’98년도에 인건비나 청소비가 한 저희 본청만 해도 832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내년도보다 한 1100만원 정도가 계산해 보니까 절감이 됩니다. 하다 못해 또 절약하면 절감도 되겠죠. 그래서 없는 예산에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다 끝내셨습니까?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176쪽 거기 일반운영비는 물가정보지 외 4종구입 그랬거든요, 이 회계과에서는 물가정보지가 무엇 무엇에 필요한 건지 그 내용을 4종은 또 어떤 건지?

네, 지금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니 자료에 관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물품구입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원가를 찾아 볼려면 그것 보고 찾기 때문에 책자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86쪽에 보면 본청 및 별관 소방시설정비 그랬거든요,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저희들이 매년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소방대에서 와 가지고 연습하고 화재연습하고 소방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호스를 쏘는데 물이 막히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청사가 ’88년도에 지었죠, 그래 가지고 저걸 한 번도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 상비되어 있는 소방시설.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년만에 다시 정비하시는 거죠?

10년 됐습니다.

10년요?

네, ’88년이니까 10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187쪽에 무주부동산 공고료 해 가지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이 우리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다 보면 대곶에 재산관리대장을 떼다 보면 지적과에서 떼다 보면 어떤 분이 국공유지도 나올 수도 있지마는 어떤 걸 보면 소유주가 없는 게 있고 일본인 명의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치 실제적으로 소유주가 있나 없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면서 창씨개명을 해 가지고 그걸 못 찾는 사람이 있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소유주를 찾아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고 후에 개인이나 어떤 사용자가 나오면 조치를 취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민원실 오수정화조 종균제 및 약품구입인데 작년보다 대폭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왜 약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실제 약값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민원실 정화한 게 450인용입니다. 정화조 규모 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은 지가 한 몇 년 되었습니다만 그 관리를 제대로 사실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도 점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약품을 제대로 구입해 가지고 관리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청사 물탱크 세정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예산액이 배로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왜 물탱크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실은 내년도 같으면 올해 같으면 인건비도 줄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환산할 때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올려 가지고 몇 % 상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수로법에 의해 가지고 년 2회 청소를 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상태 봐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해야만 직원들이 먹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부서별로 약수터 물을 떠다 먹고 있는데 물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네. 177쪽을 보시면 회계업무 전산장비 유지, 그 위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쭉 있는데 회계업무 전산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5대였죠?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대폭 9대가 늘어나서 14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아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 전직원이 다 컴퓨터를 보급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계속 받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15대가 이번에 준 것까지 해서 15대이고 먼저는 14대가 있었다가 이번 1대가 더 들어와 가지고 1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대입니다만 14대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요구를 한 것이 회계의 첨단유지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년에는 15대가 다 풀 가동을 시키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체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속인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와 지역개발국 소속인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