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옥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의 폭이 넓습니다. 1억 6,500여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업비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교통행정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억 6,000만원 증액된 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버스전용차선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경비가 기타 경비가 현재 작년까지는 국고보조 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보조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예견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다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관련 모든 장비유지비가 현재 전부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억 다시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작년 대비해서 전부다 감소시켰습니다. 감 편성을 했고 시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올라온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도보조비이었는데 '99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받은 돈이 2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 반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도 건의도 하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19억 에서 20억정도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최대한대로 우리 구비가 안 나가고 시비를 가지고 전용차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34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교통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중간부분에 버스전용차로 전산 프로그램 관리유지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매월 50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12월 소요된 것으로 지금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관리유지하는데 왜 이런 경비가 소요되며 그 다음에 353쪽에 보면 어제도 일간뉴스에 교통행정과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420만원씩 20개소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새로 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었고 다 정비가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420만원씩 20개소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일괄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고지서를 자동출력하는데 그 번호가 틀리거나 또 프로그램 자체가 파손되어 가지고 복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체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여러 가지 용량증대방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50만원씩 해 가지고 매달 12월이면 6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개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 제경비를 서 포함해 가지고 5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은 뭐냐하면 어제 신문에 난 것은 방송에 난 것은 가로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 보행자안내표지판하고는 왜 다르냐하면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우리 서초구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 지점에 원통형으로 해 가지고 가로안내를 표시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해 가지고 설치된 것이 420만원짜리입니다. 보면 양재역주변에도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보행인안내표지판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동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하니까 약 50개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문제등으로 해 가지고 약 20개소만 저희들이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나간 가로안내표지판하고 보행인안내표지판은 설치주체, 설치방법이 모두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버스전용차로 전산프로그램 관리유지비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용량을 늘리거나 프로그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체 직원들이 용량을 증대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로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문제도 어제 뉴스 이야기를 한 것은 꼭 이것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표지판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개소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전산프로그램 관리유지비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우리 자체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여기 가로안내표지판은 현재 보행인안내표지판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 방법 같은 것이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개다 현재 조달구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달청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조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서 전반적인 계약방법을 아마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표지판 설치운영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재발되거나 발생될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

20개소 설치장소가 대략 나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소 설치장소는 현재 우리가 남부순환도로주변 그러니까 지난번에 58개소는 주요 역주변이나 주요 간선변 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부순환로, 서초로 주로 일반 대형가로주변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32개가 그때 동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서 20개소만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버스승차대내 의자설치, 가드휀스등, 반사경, 차선규제봉등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내 의자설치하고 가드휀스는 뭐가 틀리는지 그리고 40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반사경등은 30개소 차선규제봉등은 250개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CCTV이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하나는 신반포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다 몇 m 지점 전방 몇 m지점에 CCTV가 있다는 안내표지판도 거기다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CCTV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설치 2개소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포로 과속방지 CCTV 하나하고 현재 강남역주변에 되어 있는 불법행위단속 CCTV가 문제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CCTV설치된 300m나 500m 지점 예고표지판은 우리가 내곡동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면서 그 업체에서 현재 신반포로도 이번에 하나 추가 설치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버스승차대내 의자설치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주요 간선변에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현재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승차대는 조합에서 일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광고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주민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의자는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간선변에 일부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20개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드휀스는 뭐냐하면 현재 각종 학교주변이나 주요 간선변에 사람들이 보도에서 차도로 무작정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입니다. 스테인리스 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00m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반사경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현재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굴곡지점에 차량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30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해 보니까 경찰청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보통 10개에서 30개정도를 경찰하고 우리가 서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놓은 것이고 차선규제봉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길가를 가다보면 중간에 볼록 나와있는 봉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설치지점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하고 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개소가.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버스승차대내 의자설치는 버스조합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보다도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 구비로 버스정류장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차가 빨리 안 오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버스회사측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차대내는 버스조합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대지라는 회사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광고 효과가 없는 데는 전혀 승차대 설치를 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탁상만으로 새마을 앞에 설치한 것이 한 1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광고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승차대는 조합에서 해 주는데 의자는 그것을 조합에서 일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고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편의시설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합에다 위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52쪽에 CCTV카메라 및 관련기기 유지에 유지비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CCTV 2개소 이설에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CCTV가 우리 관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 유지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측에 있는 이설비용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355쪽에 있는 CCTV 이설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완전히 장소를 바꾸어 가지고 이설하는데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 신반포하고 400만원씩 그래서 800만원이 들고요. CCTV카메라 및 관리기기 유지는 현재 CCTV가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불법차량단속용이 10대 과속방지가 1대해서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가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부품교환이나 문제가 있을 때 또 그것에 대한 유지비로 저희가 40% 수준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CCTV 11대에 대한 장비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CCTV 이설은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왜 당초부터 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셔서 설치하지 못하고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이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차량 CCTV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강남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강남역 뉴욕제과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정류장이 이설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을 후면을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버스만 계속 잡힙니다. 이것을 앞으로 빼서 택시에 대한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신반포로는 현재 당초에 현장조사할 때는 횡단보도 300m 지점에서 단속을 해서 일단 정지를 시킨 다음에 그것이 가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주민 여론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야간때는 그것이 지나쳐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과속방지를 완벽하게 제위치에 못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위치선정 같은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설치 전후를 대비해서 비율을 정확하게 한다는 예측도 힘듭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52쪽 상단쪽에 보면 스텐가드휀스 유지관리 및 보수해서 2,8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스텐가드휀스는 최근에 우리구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때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기로 했는지 하고 실제로 이 스텐가드휀스가 파손이나 훼손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53쪽 중간부분에 보면 차선규제봉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선규제봉이라는 것은 대로변에는 우리 구비용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보조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스텐가드휀스 유지관리는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스텐가드는 약 1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200m 정도를 우리가 유지보수해야 되겠다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할 것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텐가드휀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각종 사고로 인해서 원인자가 밝혀 질 때는 원인자를 부담을 시켜서 복구를 시킵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없이 어떤 파손이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을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비로 별도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200m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안전시설물로 시비를 요청하거나 시에는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업무는 경찰철 업무입니다. 모든 업무를 경찰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설물을 경찰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민안전을 위해서 경찰소관 업무를 우리가 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각종 안전시설물이 경찰이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하거나 시에서 지원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54쪽 맨 상단에 보면 잠원동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교통개선사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잡원동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2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번 감사때 지적하신 대로 일부를 전용해서 금년에 약 9,000만원 예산으로 일부 공사만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9,000만원 범위내에서 계약에 들어 갔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은 금년 예산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내년 '99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현재 잠원동 리버사이틀호텔에서 잠원 주유소까지 0.34㎡안에 모든 관련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개선 내용은 현재 동서남북측 일방통행 실시 또 하나 각종 표지판 정비, 보행인안내 동선제공 여러 가지 제반 교통개선사업이 망나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겠고 버스 및 승차대도 일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선 내용은 일방통행제하고 주차장 주차라인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리버사이드호텔 뒷편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리버사이드 뒷편이 아니고 강남대로에서 쭉 신사역으로 해서 강남대로로 와서 그 우측 먹자골목 뒷편입니다. 그 블럭이 해당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쪽 교통이 열악하고 불법주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순위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 관내 전지역은 27개지구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저희가 시범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54쪽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차선도색이나 각종 표지판설치 등해서 9군데 4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제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뒷골목도 일방통행로가 되어 가지고 차소통이 되어야 할 줄 아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해서 결과를 보고해야지 한꺼번에 9군데를 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고 또한 주민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뒷골목에 차를 무단 주차하는 불법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설치를 해도 과연 이것이 잘 시행이 될지 걱정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일방통행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바늘과 실과 같은 사항입니다. 또 하나 현재 교통여건 설비를 가지고 어떤 눈에 띠는 가시적인 교통개선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최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구별 일방통행제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제를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한 3개소가 있는데 서초동 여기 진로유통지구같은데 개선효과가 굉장히 특출나고 또 하나 인접 강남구를 보면 전 가로를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일방통행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으로 현재 9개가 금년도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11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초구관내 전 27개지구 그중에 시행중인 5개지구를 빼고 22개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는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반발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지연시킬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여론 수렴도 합니다. 관할경찰에 공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안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표지판등 하고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1,000만원이 올라 오고 금년에도 50개소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보호지역은 서울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다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어린이보호간판을 붙이는 것은 어떤 종류를 붙이고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설치 이것도 보면 ...

박홍달위원님 그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는 1개소에 408만 9,000원해서 15개소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420만원을 해서 계산했는데 이 단가가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설치 역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늘려서 표시판을 작년도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안내표지판을 안해도 본위원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보호표지판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의 모든 시설물 표지판 횡단보도 설치나 스텐가드 설치같은 것은 제반 어린이보호에 관련된 시설은 저희 구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이것을 해 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지정고시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단가는 이것은 조달구매단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이것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을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본청으로부터 보행안내판 설치단가가 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42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꿔진 것 같은데 작년보다 좀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은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토목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일방적으로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현재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이용 측면에서 나름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용역이 끝났고 용역비는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으며 금년도 예산에는 실제적으로 2억 7,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집행은 이것에 훨씬 못미치는 대부분의 금액을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3억 5,0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또 이것을 일부만 집행하고 불용시킬 것은 아닌지 이 사업이 언제로 종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5,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개선사업비는 현재 실시설계에서 나온 대로 4억 4,978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지원이 약 4,4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이 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우리가 전용하고 남은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5,000만원하고 시에서 지원된 시비 4,400만원해서 9,400만원을 가지고 일방통행제 하는 구간에만 일부 공사착공을 합니다. 왜 이것을 분리공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현재용역이 11월달 나왔고 현재시비 지원금을 금년에 이것을 집행을 못하면 이것이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4,400만원 하고 구비 5,000만원해서 일부 착공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잔액 3억 5,000만원은 현재 기타 전체 블록단위 공사에 대한 전체 공사비가 모자란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에 보면 여비지급으로 132명에 대한 11만 5,000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는 없었고 아마 '99년도에 지불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타구 공통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경상예산에 묶어서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사업비만 예산서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과 상치된다고 보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기획예산과 직원이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교통전문위원이 세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위수여자도 있고 상당한 교통에 관한 전문직 요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전반에 관한 교통지침을 그분들에 의해서 계획과 업무시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단속 이것은 현장근무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부다 전용차로 현장근무자 즉, 기능직하고 공익요원하고 합쳐서 132명입니다. 그래서 현장근무자의 여비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11만 5,000원씩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고 그리고 전문직 활용방안은 현재 일반직에 대한 모든 교통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나 협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출근해 가지고 어떤 사항에 따라 현장조사까지 다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여건분석이나 모든 것을 해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내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옛날 별도 계제가 있을 때는 운영계 소속으로 두었습니다만 팀제를 운영하면서 완전히 계 소속을 없앴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 팀을 만들어 개선팀이 바로 과장하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편성하고 집행도 개선팀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든 것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 역시 그 사람들 활용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곧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48쪽에 위에서 두번째 보면 교통질서 시민운동 관련 용품 해 가지고 프랑카드라고 했는데 이 표기를 작년 예산심의 때도 현수막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프랑카드등 했는데 그것을 바꾸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프랑카드라는 현수막 존재가 1일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한 조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서 작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10만원짜리를 반으로 줄여서 5만원짜리로 해도 6m 프랑카드가 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20만원짜리도 왜 이렇게 크게 할 필요없이 5만원짜리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 뽐내는 것 없습니다. 일반인이 달아놓으면 관에서 다 떼어가고 관에서 붙인 것은 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한테 겸손한 마음을 보이는 의미에서 반으로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랑카드를 현수막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가 무료안전점검을 연2회 작년도에도 우리가 3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 수해지구 날 때 구정때 하고 있고 연말연시나 설날 추석때 교통질서 같은 것은 위원님들 보시면 매년 우리 구청에 크게 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카드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주민 홍보효과가 옛날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규격을 축소해 가지고 조그만 것으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가시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횟수를 줄이는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단가는 이것을 줄여놓으면 규격이 작아지면 홍보효과가 미약해 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것은 요즘 대로변이나 간선변에 붙여놓으면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라는데 우리 직원들 명찰을 보면 큰 것 붙이나 적은 것 붙이나 명찰이 사람 보는 것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지 프랑카드도 큰 것 붙이나 적은 것 붙이나 효과면은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IMF때문에 전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졸라매서 금년도에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경상적 사업경비를 기획예산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추후 자료로 과장님이 ...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월액여비 빼고 나머지 것이 질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서 편성지침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다 묶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이해가 안되실 줄 압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비를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예산편성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지침과는 상치되게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 직원이 답변하기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간추려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7쪽에 보시면 장, 관, 항, 세, 세항을 보면 이것이 전부다 경상비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포괄해서 이것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하고 일반경상비는 따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일반사업비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비로 보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비가 사업비로 ...

경상적경비요.

일반운영비에다가 여비를 넣어놓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본다구요? 이번에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분류를 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교통행정과 여비산출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후에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편성되었는가는 ...

그러면 기획예산과 직원분이 지금 찾아서 회의중 여기 와서 설명해 드리세요.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348쪽 하단부에 보면 단속마스크에서 지금 200명 산정 되어 있고 349쪽 상단부에 보면 면장갑해서 그것도 역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체가 200명이 안되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은 훨씬 더 많은 것인지,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현원은 일반직, 기능직, 방범원, 공익요원 해 가지고 총원이 285명입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200명은 현재 기능직, 방범원이 132명, 현재 전용차선에 투입되는 공익요원이 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200명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 장비이기 때문에 방범원은 기능직, 우리 현장근무 공익요원 그 인원을 합쳐 가지고 200명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354쪽에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회계까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입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안전협회비라고 그래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협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만 9,200원, 그 다음에 승합차같은 경우에는 4,8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업무가 아니고 교통안전협회에서 받아야할 업무를 우리 직원이 신규등록을 하면서 그 업무수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에서는 우리가 대행으로 받아주니까 수고비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지출입니다. 세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답변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똑 같은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60만원×12월 해 가지고 720만원 이것은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 지출되는 내역이 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느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에는 직원들 수고비 성격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분담을 했는데 개인분담을 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직원들 격려비용으로 회식비용이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을 사놓는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꼭 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이 낸 고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과외 보너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너스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 봉급을 받고 일하면서 내용의 대가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서초구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정당하게 써야 됩니다. 뭐 꽃을 산다, 회식비를 한다 이런 것은 또 회식비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등록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배분하던 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에 가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칙으로 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이 권한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등록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대행에 대한 업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직원들의 봉급이나 기타 사무용품에도 충당해야 되는데 순수한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거의 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어제 가서 느낀 것이 있는데 8급짜리인지 몇급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구 의원이 가서 이야기하고 물어도 아침부터 불퉁명하고 친절치 못하는 그런 자세를 하면서까지 이런 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불친절 관계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할 당시에 방한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통행정과의 방한복이 7만 9,000원으로 지금 산정되었지요. 어제 공원녹지과 같은데는 7만 1,400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같은 소속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어느 과는 7만 9,000원짜리 어느 과는 7만 1,400원짜리 입힐 수가 없잖아요. 입장 난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숫자가 66개, 또 2개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5개과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제복 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직급별로서 직렬별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 하수과에 있는 현업종사자는 주로 도로유지관리라든지 하수도 가로정비 이렇게 작업인부 성격을 갖는 그런 직렬별이고 교통행정과는 전용차로단속원,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차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는 작업복성격의 옷이고 교통행정과 전용차로는 길거리에서 전용차로 단속할 때 입는 제복유니폼적인 성격이고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여직원들 붉은 색깔 그것도 하나의 제복성격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작업인부 성격을 가진 3개과를 통일해서 7만 1,400원 토목, 하수, 건설관리과이고 교통행정과 제복과 전용차로를 같이 하나로 묶기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차이 나는 것은 단속업무자들하고 작업요원하고 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412쪽부터 하겠습니다. 411쪽, 412쪽, 413쪽에 대해서 해당 쪽에 주차장특별회계소관 업무인 418쪽까지는 다 포함해서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교통선진국 주정차제도등 견학해서 125만원씩 12명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선진국의 주정차제도를 견학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요즘같이 이 IMF시대에 어려운 난국에 이렇게 1년에 12명씩 외국에 보내야 되겠는지 이런 것은 점차 미룰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선진국 주.정차제도 견학은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IMF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년 계속된 사업이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업무수행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제도나 견학 등은 이해를 합니다. 숫자를 줄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꼭 12명 이렇게 숫자를 하셔야 되겠지는지 반으로 줄여서는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견학을 보내면 주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견학대상지는 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쪽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대개 팀으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1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인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봉급관계에서 기능직이 45명이고 그 중에서 9등급이 27명, 10등급이 18명인데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기능직이 45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42명, 타자요원이 1명, 전산요원이 2명 해서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은 동사무소와 구에 배치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타자요원하고 전산요원은 저희 전산실하고 자동차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을 찾는 동안에 해외선진국 견학인원을 12명에서 조정을 몇 명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8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견학 그 문제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차과태료 체납이 '90년도인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한 200억원정도를 받지 못한 것이 있고 매년 징수율이 25%를 밑도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든지 경찰에서 하는 것 같이 95% 이상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주전에 KBS보도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캘리포니아같은데 주차단속제도 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제도가 잘되어 있고 엄하면서 서로 분쟁소지도 없고 제도가 엄하면서도 과태료징수가 제도가 굉장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명이다, 6명이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질서를 잘 잡아 나가면서 200억 이상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돈 1,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명으로 해 주시면 미국을 견학을 하든 유럽을 견학을 하든 싱카포르가 되든 이것은 하여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할 사항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차단속하는 여직원들 기능직 45명중에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기능직 45명 중에서 42명은 주차단속원이고 3명은 전산요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17쪽에는 핸드백해서 2만 2,000원 42명은 여자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여기에서 피복관리에서 보면 가방이라 해서 2만 2,000원씩 해서 140명을 했는데 140명 가방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은 저희 주차단속원을 얘기하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뒷쪽은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110명이고 교통행정과에 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30명해서 140명입니다. 41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까지 포함해서 140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교통선진국 주정차제도를 견학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의 선진화 등 효율적 견학을 위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고 보느지? 달러도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견학도 지금 이 예산으로는 어느 나라를 예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인원과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적에 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원을 축소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판단이 안섭니다. 제대로 선진국을효율적으로 견학을 하려면 그런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가능한 예산과 가능한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로 계상된 금액은 전액 경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반부담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반은 가는 사람이 부담을 하면서 또 여행을 베낭여행식으로 패키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답변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배낭 여행식으로 한다면 지난 번에 타부서에서도 선진국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직원들의 결과를 볼 때 목적과는 달리 만족할만한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본인들도 그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당한 예산으로 어느 나라를 정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한 것은 교통주차단속원들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견학차원이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단순히 견학정도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좀 더 계획성있는 어떤 것을 배워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편성된 취지하고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중이라도 좀 구체화시켜서 정말 프로그램다운 안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419쪽 중간부분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주차장관리를 공익근무요원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이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부 몇 개이고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언제인지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425쪽에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주차현황 및 수요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기본조사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전문요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그분들에게 용역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에게 조사를 시켜서 우리 용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곳은 7개동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청계산근린광장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준으로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6명에서 30명으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내년에는 이번달부터 5개동을 추가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30명이 소요가 되고 그곳에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하면 현재 각동에 배정을 해서 각동장 책임하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증이 없는 사람은 주차를 거부하고 있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현재 견인하고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서초구의 주차구획이 총 25만 9,000여구획이라고 현재 모든 공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전체의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부설주차장이 현재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상 통계가 실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각 블록단위로 동별로 일제 전부 조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을 시켜서도 도저히 가망이 없고 현재 우리가 건물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한달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추가 확보나 토지매입을 할 때 어떤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블록이나 동에 주차공급면수가 몇 공급면수가 있고 수요가 몇 대인데 몇 대가 부족하다 해서 우선순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객관적인 데이타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는 아직 시도를 안 했는데 제나름대로 현재 이것을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블록단위로 주차장이 현재 공급면수가 몇면이냐 종류별로 또 수요를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부족하냐 그것을 탐문해서 앞으로 주차정책에 참고하고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전문직 수행이 어렵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공부하고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각 집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공부상을 일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하고 공부상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근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주차현황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전문위원이 그런 조사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면수가 얼마나 되고 그 주차장별로 몇 대의 차가 하루에 주차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본데이타가 중요하니까 결과만 정확히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것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하여금 주차장 주차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각동에 각 주차장별로 2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인원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근무상태를 월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된 직원을 보고를 하면 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를 해서 바로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기관에서 이것은 일제 학생들을 동원해서 전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그 인원을 가지고 통솔하기 어렵느냐 하면 현재 이것이 단순하게 현재 각 건물이나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 면수조사는 학생들이 가능하겠고 공부조사 역시 우리가 협조하면 가능하겠지만 요사이 나름대로 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이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아주 최저가로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데 5,000만원정도면 서초관내의 기본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에 공개입찰되면 어느 정도 따라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각 연구기관에 건의를 해서 물어봐서 최소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설계기관에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되겠나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경비로 가능한 것이 한 5,000만원 수준이 되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420쪽 하단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도 있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포상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불법주정차 단속포상금은 주차단속원이 저희가 지금 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2명이 월 300건 이상 단속을 했을 때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월액여비의 수당식으로 지급이 되다가 실적을 좀 거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상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포상금은 우리가 분기별로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에 15개반이 있고 구청에 기동반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반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최우수반, 우수반, 또 장려반 이렇게 해서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밑에 있는 실적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한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300건 이상을 했을 때 원래 주던 돈이지만 300건이상 했을 때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마땅히 해야 하나 300건 이상 했을 때 이 포상금을 준다고 해 놓았으면 좀 단속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민원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 근무일수로 25일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건이라면 하루에 10건 조금 넘는 이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이 업무에만 전념하고 다른데 신경 안 쓰면 충분히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건수이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이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300건 이상이면 월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이 돈은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급을 타는 사람이 본연의 의무를 하는데 왜 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25일 근무해서 300건 이상이면 14건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왜 그 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민과 마찰이 많고 또 자기한테 편안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주민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봐주는 셈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보지만 상당한 주민의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원인이 봉급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은 월 300건이상 딱지를 떼어야 된다는 의무만 부여하면 되지 보상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서를 보면 6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2명을 했는데 왜 1년 사이에 20명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월정 형식으로 나가는 것을 실적급으로 조금 돌린 것입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속인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 일반직원들도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일반직원을 뺏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확하게 20명을 뺏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15쪽에 적출물처리 수수료 해 가지고 방배보건분소 포함해서 360만원이 나왔는데 적출물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처리는 연초에 보통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적출물이 대부분 1회용 주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의료용품에 있어서 일반쓰레기와는 다르게 폐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폐기하는데 있어서 적출물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부분 한 달에 보통 보건분소까지 포함해서 한 25, 6만원정도 나가게 됩니다. 단가계약을 유리하게 하면 조금 단가가 떨어지고 업체와 조금 단가가 셀 때는 30만원 근접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당 단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적출물이 나오는 것이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함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데 지금 보통 인체조직물이나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해 가지고 일회용 주사기 수액페트, 혈액팩, 혈액투석시 사용되는 폐기물, 또 병리폐기물 해 가지고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나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폐혈액 같은 것이 있고 손상성 폐기물로는 수술용칼, 한방침, 치과용침 또는 주사바늘 또 실험동물의 사체등 해 가지고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일회용 주사기하고 검사 시에 쓰는 시험관이나 커버글라스, 슬라이드, 입 배지 이런 것이 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출물처리 업자가 있어서 보건소와 적출물 처리업자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서초구에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없고 타구에 있는 적축물처리업자한테 저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서울시내에는 기존에 있던 적출물처리업자는 그 이후로는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서초구에는 없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16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일반운영비로 케이블TV 컨버터 보증금하고 케이블 TV시청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케이블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컨버터보증금 3만원씩 지불하는 것은 타당한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보증금은 필요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블TV시청료를 4만 5,500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뉴스만 본다면 2만 5,000원이면 됩니다. 저희집에서 기본적인 뉴스만 보는 것이 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영화를 보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218쪽에 보시면 방한복이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방한복 구입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7만 1,400원짜리가 있고 7만 9,000원짜리가 있고 8만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7만 9,000원짜리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22쪽에 보시면 비교적 상단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34명을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2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바퀴구제로 해서 1만 7,000원 × 300개가 있습니다. 이 바퀴구제 바퀴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하는지 구청청사에서 쓰기 위한 것인지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2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간호사 위생복하고 위생화가 있습니다. 간호사 위생복이 지금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흰가운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방한복도 7만 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생복이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228쪽, 마지막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23명이라면 22만 5,000원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아울러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에 있는 케이블TV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책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케이블TV시청료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시청료 부분만이 아닌 초기설치가 이렇게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만 5,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보증금에 보면 4대로 되어 있는 그 부분과 4대에 대한 시청료 등이 초기 투자비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있는 방한복이 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액수의 중간부분에 들어 가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예산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한복의 가격의 중간정도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키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으로서 좀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중간액수인 그 가격으로 방한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는 그 부분은 회의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인원이 22명으로서 부서운영운영 업무추진비가 21만원이고 총액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바취구제에 있어서는 이 바취구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해 온 사업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곳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고 보통 16개정도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이 오래된 것 같고 바퀴가 많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시범으로 사용해서 점차 늘려가려는 단계인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그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사위생복을 왜 10만원으로 잡았느냐 하셨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생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양장입니다. 내근과 외근하는 외근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는데 10만원도 는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 단체로 하기 때문에 싸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와 똑 같습니다. 같이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21쪽 상단에 보면 에이즈환자 추적조사관리비라고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자추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관내의 에이즈환자는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끔씩 방송에도 보도되듯이 에이즈환자들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감염자와 1개월에 1회씩 면담을 하면서 에이즈환자라든지 감염자가 지켜야 할 그런 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 주고 또 앞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치료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치료병원이라든지 에이즈감염자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활용하는데 쓰이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추적조사는 대부분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를 저희 보건소 2층에 있는 검사실에서 보건증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익명으로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 보건소에서 서초구로 전입올 경우에 관리 전환된 사람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를 에이즈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할 사항을 찾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난로를 때는 연료는 415원짜리 연료가 있고 온풍기로 사용되는 연료는 411원짜리가 있는데 4원정도 차이로 기름값이 차이나는 가게가 있는지 사용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다고 보면 연료는 다 똑 같다고 보는데 가격을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치할 시에는 어느 가격을 먼저 정할 것이며, 정한 차액 난 것은 계산상 수치가 안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415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온풍기 411원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뒤에 있는 263만 6,000원은 415원으로 계산을 한 금액으로서 합계는 맞고 앞에 있는 1자가 오자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합계가 변동이 없다면 별 문제 없겠는데 4원 차이가 났다고 보니까 최소한도 2만 4,000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총액이 맞는 것을 411원으로 곱한 금액이나 415원으로 곱한 것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재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맞다면 변동이 없고 괜찮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고요.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연막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1,200원짜리 기름이 있고 100원짜리 기름이 있는 모양인데 금액상 어디에서 오타가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연막기가 맞는 것인지 또 다른 용품 명칭이 있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보면 오자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자부분이 보니까 주로 합계부분은 맞는데 산출기초에 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00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411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틀립니다. 그 부분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원이 아니고 1,200원입니다. 그리고 220쪽 제일 첫째 줄에는 5만 ×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일이 아니고 7월입니다.

그리고 223쪽에 연막기 거기도 기름값이 ℓ당 5원짜리 기름이 대한민국에 있을 리가 없지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이 부분도 오기로서 550원입니다.

224쪽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보건소 전산개발비가 각종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데 소프트웨어 부품비가 500만원이지요? 금액은 그런데 그것의 용어가 정확치 않은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D자가 탈자되었습니다. 원래는 RDBMS라고 해서 관계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상으로 구축하는 그런 것인데 D자가 인쇄하는 과정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 인원이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 과별로 인원이 차이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2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으로 바로 잡아야겠지요. 그것도 235쪽에 의약과 기타업무추진비도 보건소 전체 현황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별로 볼 때는 차이가 난 것이지요? 24명을 29명으로 정정이 돼야 겠지요? 그런데 총액상에는 그것이 수정이 됩니다. 24만 5,000원씩 해서 총액이 294만원이 되겠지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 맞겠지요, 그리고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연료비 4원차이나는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실무부서에서도 심의끝나기 전에 보니까 2만 4,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왜냐 하면 415원짜리를 411원으로 했을 때 4원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러면 연료 때는 시간이 115일이 있고 해서 이것을 두 대로 곱해 보면 266만원의 총액금액이 나오는데 26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4원차이가 날 겁니다. 다시 정확히 해 보시고 그동안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바로 잡는데 이의 없겠지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22쪽 하단부에 바퀴구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바퀴구제 용도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바퀴약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는 복지시설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경비로 바퀴약을 사서 그 쪽에 뿌리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굳이 사서 공급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안해 왔다가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작년부터 바퀴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그것을 금년에도 작년에만 하고 그만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했는데 또 보면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독의무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속에 하나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을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가 그런 있는 사항이라서 우선은 가장 바퀴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실외보다는 실내 부분에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제기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제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복지시설 바퀴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 복지시설운영비가 지금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실비를 받으면서 구제를 해 주면 되지 왜 굳이 보건소 예산으로 하는지, 그런데 보건소에 그 복지시설에 대한 바퀴구제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무가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근거는 사실 전염병 예방법 법령관련 보면 쥐라든지 바퀴라든지 그 다음에 살균소독, 살충소독에 대해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복지시설운영비 중에서 이런 분무라든지 연막이라든지 아니면 바퀴구제라든지 기타 관련된 소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속에서 해 주려고 노력중입니다.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소독 대상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지역이나 어린이집, 공중화장실, 수해우려지역, 기타 민원발생지역은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퀴구제도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바퀴가 계속 많이 나온다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퀴약도 저희가 뿌리는 것 보다 사서 붙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바퀴약을 사서 배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1,800만원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전산화 초기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건소 전산화 Network시설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전산화시설은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은 감액을 시켰는데 전산화 Network시설은 어떤 것이며 작년도에는 어떤 그런 시설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전산화라는 것이 사실 컴퓨터 프린터와 같은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영체제를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들을 대부분 컴퓨터를 쓰는 것이 독립적으로 쓰는데 컴퓨터끼리 연결하고 그 중에서 서버급 컴퓨터를 두면서 각각 연결해야 될 때에는 Network시설을 하는데 기자재 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제 조건하에서 먼저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1,800만원은 방금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를 돌리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기존에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전산화 초기운영지원은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에는 사실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PC사용자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업자라든지 구입한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에 관한 초기운영지원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225쪽에 있는 전산화 Network시설은 컴퓨터와 컴퓨터 서버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UTP케이블이라든지 RJ-45젝이라든지 HUB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Network시설에 있어서 구입하는 것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산화 초기운영지원에 물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강의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운영지원이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초기운영지원에 대한 금액은 보통 전문컴퓨터 기술자가 상급, 중급, 하급 이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그 각각의 전문기술자에 대한 상급에 하루 쓸 때에는 얼마라는 식으로 소프트운영협회에서 이렇게 우리 물자정보화 같이 노무비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했을 경우에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겠다해서 이 정도 잡혀 것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가정간호전문교육에서 140만원에 1명을 했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전문교육에서 7만원씩 해서 7명, 그 다음에 관절염수중운동강사교육해 가지고 여기 10만원 2명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전문교육은 우리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년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1명이 가서 1년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가정간호의 전문강사가 됩니다. 그러한 교육비이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7명은 지금 예산상 장기를 하려다 단기를 했는데 단기교육은 한 일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카톨릭대학 간호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전문교육에 종사를 하게끔하고 그 다음에 관절염수중운동강사교육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주일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관내주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강사교육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래 간호사를 우리 보건소에 채용할 때에는 이 과에 해당되는 간호사를 채용한 것이죠. 그리고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기술적, 학술적으로 좀 낮다고 보아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종합적인 것을 배워서 오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아온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하는 것을 작년부터 1년 과정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35쪽에 야간안마시술소 단속여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98년도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아직도 퇴폐이발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만 보건소 소관인데 단속실적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매년 야간에 안마시술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한 달에 5회이상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회 정도 했습니다. 자세한 몇 월 몇 칠날 어떻게 했다는 복명서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실적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단속을 나갔으면 조치한 업소가 있다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2건입니다. 1건은 안마시술소에 보면 안마사 자체가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들을 인도하는 여종업원이 있습니다. 안마사의 3분의1 숫자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그 여종업원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병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감염성질환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건강진단미필로 1건이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있고 또 1건은 안마시술소라는 그 자체가 전체 발한실과 욕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시술실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개의 시술실 안에다가 항간에 문제가 되었던 안마시술소 안에서 증기탕영업을 하는 것처럼 여자종업원들이 증기탕 영업을 하는 것처럼 시술소 안에다가 욕실을 칸막이를 해서 해 놓은 그런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술실에 대한 저희가 허가사항에 있는 것이 변경한데 무단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적이 있어서 2건이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시피임기구 구입비라고 해서 콘돔, 피임약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에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보면 일시피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구입비는 내년도에는 예산서대로 30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생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검사비 500명 있고 전부다 서울시에서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합니다. 대상자는 생보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적출물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폐액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를 처리한다는고 했는데 이것은 한군데서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 적출물은 지금 각과에서 배출됩니다. 검사실에서도 나오고 영유아실에서도 나오고 진료실에서도 나오고 접종실에서도 나오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하고요. 계약은 보건행정과에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23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폐액처분수수료가 여기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것도 총 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액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여기 방사실하고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액처분은 적출물이 아닙니다. 적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출물처리업자가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폐액처리업자가 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출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말고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

일반 쓰레기는 구청에서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적출물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규칙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이것 폐액은 적출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액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0원 × 250통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위로 몇 ℓ에 250통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폐액처분 수수료를 보시면 방사선실같은 경우는 5000원에 250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통은 38ℓ통을 의미합니다. 38ℓ라고 그래서 주로 방사선실에서 나오는 것은 정착액하고 현상액인데 필름을 정착현상한 다음에 그 필름을 세척을 합니다. 그 세척액까지 합해서 하는 숫자이고 검사실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세균성 커버글라이스라든지 시험관이라든지 어떤 환자의 혈액이라든지 담겨 있는 것은 적출물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씻어서 씻는 것 자체 저희가 염색을 했을 때 화학물질을 떨어트리고 그것을 씻거나 이런 것에 나오는 폐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실 폐액에 대한 처리료와 방사선실 폐액에 대한 처리료 자체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실 폐기물은 단가가 1만 5,000원이니까 상당히 비싸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살충소독약 중에 연막용이 어떻게 약품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된 것인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병수는 동일하고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금액인상된 것은 재료비 중에 연막기 400호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고 자율방역단 400호, 자율방역단 150호 이것이 비축분도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된 것인지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가 높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미생물제재라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소독제품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있는 재료비 상에 연막용이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계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마다 연막이라든지 분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독약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약품을 쓰다 보면 해충이라든지 좀같은 데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회사라든지 성분이 약간씩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소독약이 해마다 인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작년에 썼던 2만원대에서 구입 가능한 그런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쓰다 보니까 이정도 올라 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썼던 것은 거의 조달물품 들어 온 가격 중에서 하위가격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가격이 해당이 안되고 상승된 측면입니다. 그리고 223쪽에 있는 기타재료비에 있어서 연막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가격을 보면 작년 가격은 33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소독약을 희석하는 정류를 말하는데 작년에는 IMF오기전 그런 상황이어서 330원이면 1ℓ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IMF상황이 닥치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단가가 550원으로 약 22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액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2쪽에 있는 미생물제재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니까 모기를 대부분 지금까지는 구제하는 차원이 모기가 성충이 된 그런 상태에서 모기를 잡고 소독약을 뿌리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제재라는 것은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인 유충이 된 상태에서 박멸을 하면 유충이 작기 때문에 성충이 어는 정도 줄어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모기와의 전쟁에서 사실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모기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미생물제재를 쓰게 되면 효과가 높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며 시험과정을 거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재료비에서도 인상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범적인 사업인 미생물제재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제재는 작년에 서울대학교수가 발명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공3단지를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해본 결과 저희가 거기서 살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유충을 잡아 왔습니다. 잡아와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시험을 해 본 결과 그 잡아온 유충을 2시간 둔 결과 100% 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충이 되기전 유충으로 있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충박멸을 해서 저희가 효과를 보려고 지금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 약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수립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비로 해서 지역보건의료사회진단비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상으로 지역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은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해마다는 그것을 경정해서 계획을 잡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 으로 잡는 예산인데 대부분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부분뿐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개경쟁 비슷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 연초, 늦어도 여름가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내년 9월이전까지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용역을 주실 때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정말 서초구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초겨울에 인플레자 예방접종을 실시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찾아 왔는데 홍보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예방을 하려고 와서도 약이 떨어져서 못맞았다든지 이런 민원이 간혹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에는 1만 2,000명 으로 해서 3,500원으로 예산에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 몇 명분을 구입해 놓았다가 몇 명을 접종했으며, 그 이후에 찾아온 구민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참고로 해서 이렇게 1만 2,000명분만 준비해 놓으면 내년도 우리 구민의 감기독감예방접종이 충분한 것인지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금년도 인프레자 목표는 6,000명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예방접종비에서 돌려서 9,000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수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상을 하니까 더 올 것 같아서 배로 해서 1만 2,000명으로 했습니다.

덧붙여서 구입비는 3,500원인데 예방접종하는데 추가로 수수료 더 받는 것 있습니까?

본청 의약과에서 단가로 해서 통일된 약값이 3,500원이 나왔는데 실제 계약하는 것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못 맞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2,000명으로 했는데 좀더 추가해서 많은 구민들의 수혜 희망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왜냐 하면 4,600원 받으면 지금 약값이 3,500원이고 아마 금년도에 4,600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헛걸음으로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600원으로 보건소마다 개별단가로 해서 서초구보건소에서는 4,600원에 샀었습니다. 4,600원에 사서 4,600원으로 그냥 약품비만 받아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25개 구를 일괄단가를 해서 구매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3,500원이 될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내년 단가가 아마 3,5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500원을 해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더 더 많은 인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항상 이 예방접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목표를 보면 항상 이 대상을 복지부에서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면 65세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전체 대상에서 30%를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실 복지부에서 내려온 목표는 1,500명밖에 목표는 안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000명을 해서 자체 목표는 5,000명을 해 가지고 약은 6,000명을 분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약값보다 비싸니까 보건소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다 못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예방접종비가지고 충당해서 3,000명분을 더 사서 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로 자꾸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민간의료기관을 전혀 의식을 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에서. 목표도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전 구민을 다 책임을 진다면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보통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지요. 보건소가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서초구민 40만 구민을 다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전체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