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아니요, 처음부터 쪽수대로 하지요.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쭉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만 하게 되면 이 많은 분이 한 가지씩만 질의해도 8개가 됩니다. 8개 답변하기 전에 다른 분은 놀아야 하고 그 분은 답변준비하기 위해서 벅차요. 그래서 청소과에 A라는 사람이 질의하면 다음에 위생과 질의하면 위생과 하는 동안 청소과장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같은 청소과에도 쪽수로 하면 ...

답변하는 사람은 쪽수가 틀려도 청소과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답변이 나오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지요. 위원들이 좋게 합시다.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한다 하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 정도 위생과 질의를 하잖아요. 3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호혁위원께서 위생과 질의를 해 놓으면 위생과는 한 3개 정도 답변 준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 끝났을 때 청소과에서는 답변이 바로 나오니까 그것이 좋습니다. 청소과에 세네명이 자꾸 질의해 놓으면 처음 것도 답변 못하는데 계속 나오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위원들이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합시다. 쪽수대로 합시다. 그리고 잠깐만, 위원장님 보세요. 뒤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오늘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그전에도 체크 안 해서 난리 나 놓고.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각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 식품등수거비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폐기처분에 대해서 5,4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고 '99년도에도 5,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폐기처분한 실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액은 1,437만 5,000원이었고 지금 예산편성에는 1,73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비가 5,400만원이 아니라 540만원인데 식품등수거비가 500만원이고 부정불량식품폐기처분비가 40만원해서 540만원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342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식품수거비하고 부정불량식품폐기처분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등수거비라는 것은 백화점에 가서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할 때는 그것을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출되는 비용인데 금년도에 실적이 목표가 1,000건이었습니다. 1,000건 초과달성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정불량식품폐기처분비는 길거리에서 식품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수거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으로 있는데 사실상 부정불량식품처분비는 금년도에 지출된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에 대해서 ...

산업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공무원여비 ...

242쪽 ...

작년 예산서 찾아서 2, 3분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239쪽에 보면 여기에 전자복사기용품해서 토너해서 4만 3,000원x8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5박스로 나와 있던데 지금 개수의 개념이 박스같으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박스라고 했을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현수막이 왜 필요한지 또다시 서초구에 전체 현수막으로 누비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241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렇게 또 심야퇴.변태업소단속업무 900만원,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등 50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데 집행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용품토너 8개가 맞습니다. 작년에 박스라는 것은 사실상 토너라는 것은 박스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8개가 맞는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 5개를 내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저희가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식중독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5개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지도계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심야단속나갈 때 나가서 활동비로 하루에 6만원씩 잡은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것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해서 500만원 잡은 것은 금년도에 잡았는데 청소년보호대책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학교주변에 유해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학부모들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야간특별단속을 전개해서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은 과에서 월3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도 식품명예감시원 위촉을 저희가 39명을 해 놨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생과장님, 예산서 보면 편성지침에 지금 이 목은 시책추진비해서 203-03 항목에 나와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특별히 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203-01 목 기관운영추진비는 각급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이 난에 쓰는 것이고 여기 맨밑에 위생감시원간담회 이것은 203-02항에 있는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을 거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기획재정국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다음부터는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하면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공중위생법이 바뀝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면 이제까지는 각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들이 기존에는 시설기준으로 사전 인허가 위주에서 내년부터는 사후 감시.감독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비로 생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한 것 같이 지도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맨밑에 항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 것은 거기에 넣는 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239쪽에 위생부조리관련설문조사 있습니다. '98년도에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대상은 누구였는지, 고쳐진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41쪽에 위해식품 신고보상금 216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3쪽에 정도검사수수료 매연측정기외 5종이 있는데 올해는 4만원씩 7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에는 6만원씩 7대인데 매연측정기외 5종을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존경보제홍보해서 포스터제작을 올해는 500원x2,000부 했는데 작년예산에는 2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50% 인상되었는데 500원이 맞는 것인지, 200원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을 보면 표준다기능사무용품 토너드럼 일체형을 22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드럼을 17만원 했는데 '99년에는 표준다기능사무용품 토너드럼 일체형이 8만원이었고 복사기용품 드럼이 22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사기용품 드럼이 비싸고 표준다기능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서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것인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다기능에도 22만원짜리가 있는 것인지, '99년 예산으로 봐서는 복사기용품의 드럼이 22만원인데 '98년 예산에는 표준다기능사무용품 토너드럼 일체형이 22만원으로 되고 어떻게 헷갈려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부조리 관련설문조사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든지 지도단속 나가서 업주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생업소를 허가처리한다든지 지도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업주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위해식품보상금이 작년도에 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해식품보상금 지출액이 '98년도에 없습니다. 없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정불량식품신고라든지 퇴.변태업소신고가 거의 익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다보면. 사실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혀야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자기신분을 밝히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216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

정도검사수수료 매연측정기외 5종 ...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 정도검사는 저희들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1회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4회씩 1회하는데 1회 검사비가 4만원씩 해서 검사기기가 모두 7종입니다. 주로 보면 매연측정기외에 5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외 6종입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로 예산확보된 것입니다. 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존경보제홍보물 포스터제작이 작년에는 200원인데 금년 예산에 500원씩 해서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0원짜리 포스터로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또 실제 인쇄단가가 도저히 안 맞는다 해서 부수를 줄이는 대신에 단가금액은 1매에 500원짜리를 칼라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안 드린 사항은 작년도 환경개선수담금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전체가 1,437만 5,000원인데 금년도에 1,734만 6,000원으로 한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 감액예산편성하는데 왜 300만원이 늘어났느냐는 질의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른 늘어난 부분이 없고 작년도에는 그 항목에 등기우편 송달수수료, 압류예고통지 송달수수료 이것이 작년도에는 시민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 우편물로 발송해 주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등기우편수수료를 확보하라고 해서 그것을 두 개 합하면 300만원입니다. 그 부분 늘어난 것 외에는 작년도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매연측정기외 6종 정도검사수수료는 작년보다 6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고 매연측정기외 4종을 구입하신 것은 '98년 예산 30만원이었는데 7대를 사셨고 올해는 40만원씩 6대를 또 사신다고 했는데 매년 매연측정기외 4종을 사야 되는 것인지?

산업환경과장 바로 답변 안 나옵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가 답변 받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업무추진에 지도계 직원 4명해서 일당 6만원해서 계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40쪽에 보면 급량비해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급식비 해 놨는데 분명히 여기는 10명으로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4명으로 해 놓고 만약에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예산을 함께 합해야지 왜 이렇게 분산해 놨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네 사람의 활동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분산해서 여기는 4명인데 10명으로 해서 900만원 편성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에 900만원 편성해 놨다고 보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개개인당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몇 명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명이라는 것은 현재 직원이 4명입니다. 원래 지도단속계는 2개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이 적다 보니까 4명으로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1개반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반 증설을 예상해서 10명으로 잡은 것이고 급량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나누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만원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팀에 지급됩니다. 팀에 지급이 되어서 그날 나가서 활동하는 경비로 쓰게 되는 것이고, 급량비라는 것은 단속 나온 직원들 10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찍 출근합니다. 보통 4시에 나오면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또 심야단속을 하게 되면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3, 4시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급량비로 5,000원씩 잡아서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팀을 증설하겠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물론 각과마다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여기 들어와야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부적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4명이라는 것은 우리 과 자체 인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 기존인력 중에서 4명을 다른 과라든지 남는 잉여인력을 저희 과로 돌려서 단속에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도 완전히 심야영업이 해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2개반은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반에 4명이고 2개반 하면 8명입니까?

원래는 1개팀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5명씩해서 2개반 10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일당 6만원이라고 하면 두팀에 6만원입니까? 한팀입니까?

한팀당 6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한팀당 6만원 같으면 900만원 같으면 150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팀이 있으면 두팀이 75일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900만원 편성해 놓고 ...

이것이 매일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6만원이라는 것이 ...

지금 계획자체가 3월 1일부터 24시간 풀려 버리고 그러면 퇴폐업소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앞에 900만원하고 뒤에 900만원하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99년도에는 몇 일간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분명하게 '99년도에는 우리 서초구의 위생단속을 총괄적인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대충 예산편성해 놓고 그 돈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900만원 같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900만원만 편성해 놨다면 그냥 매년 하던대로 그대로 안일하게 편성해 놓았지 정말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큰 사업으로 봐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심야단속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내년도에 10명으로 책정해서 하는 경우에 두팀이다 보니까 한 팀에 6만원씩해서 지출하면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단속을 벌일 경우에 이 급량비 900만원하고 시책추진비 900만원 합해서 1,800만원 정도면 우리 10명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서초구청에 여러 가지 행정부서가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가 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과에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되는 것이 많고 한데 그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했는데 큰 사업의 의지만큼의 예산의 편성이, 위생관리에 7,900만원을 보고 난뒤에 제가 느낌이 그랬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중요성에 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나하는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지?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생과에 어려운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전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것과 별도로 월액여비도 잡혀있고 국내여비라든지 기타 단속해서 전부 예산이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별도로 충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타한 문제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부터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하다가 10번을 하든 5번을 하고 돈 떨어지면 못한다는 이런 문제도 되고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산출근거난에는 예를 든다면 지금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변태업소 단속업무는 하루에 몇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식비 내지는 여비해서 총괄기본자료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연간 몇 회를 하기 위해서 돈 얼마를 해 놨다 자세하게 해 놔야지 그냥 해서 900만원 해 놓으면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몽땅하다 보면 예산은 실제로 2,000만원 들어가는데 900만원밖에 책정을 못하면 직원들한테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다른 국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자료 그리고 누적된 자료를 어떻게 해서 했다하는 것을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환경과장님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 예산에는 30만원씩 7대 210만원인데 금년 예산 40만원 6대해서 240만원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수리비입니다.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7대입니다. 그 중에 1대는 양호하기 때문에 수리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6대를 편성했는데 실제 수리비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돈이 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노후해서 부품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도는 210만원 예산을 거의 안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부품교체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만원씩 더 쓸 것이다 해서 현재 '98년도 예산에는 수리비가 전액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리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한 30만원 더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 다른 국에 보니까 현수막이 행정관리국 같은 데는 약 3,000만원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2,900만원 해 놨는데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총 25개에 약 22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초소식지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런 매체를 많이 이용하셔서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잘 하셨다고 저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수막은 가능한 한 절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287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자원봉사센터종사자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반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보조가 7,000만원이었습니다. 재단보조가 1,910만원 정도 그리고 '99년도에는 12개월인데도 9,137만 3,758원이 되어 있고 재단분담금이 2,594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하고 '99년도를 볼 적에 오히려 '98년도는 8개월에 약 1억 1,800여만원 정도되어 있고 또 '99년도 예산에는 12개월을 했는데도 1억 1,030여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을 더 하는데도 약 15만 3,242원 정도가 더 됐다는 것은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것인지 담임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념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용어풀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관 답변하시기 전에 최정규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에 보면 자원봉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원봉사는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돈이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용어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돈을 달라고 하는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려면 돈을 계상을 안하든지 둘 중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과목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물론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자원봉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런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그런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그런 자원봉사자한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자원봉사에 관련되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관련되는 행사를 하는데는 반드시 경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 운영요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자원봉사 개념하고 별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사회에 가능한 재원을 얼마나 끌어내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그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산출하고 대비해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6,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6,000만원을 투입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산출이라는 것은 훨씬 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개념 자체하고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자원봉사센터를 4월 1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동안 운영했는데 8개월동안에 운영하는 운영비에 약 한 전체 운영비 78%밖에 부담을 못했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분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1년간 운영비가 아니고 8개월동안 운영비였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책정하는데 있어서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고려한 것은 인건비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사업비 측면에서는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 8개월 예산으로 내년 12개월을 감수를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자체는 2,000만원으로 동결했는데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12개월 전체 사업시행하는데 있어서 2,0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증액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자료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여기보면 운영비, 사업비, 교육비, 장비구입비해서 쭉 연간 금액까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반포복지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포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한다면 모르지만 이것 위탁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총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소위 사옥안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면 인건비 들어가는 그 체제에 다 들어 가고 그 나머지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한다면 자원봉사자 데려다가 돈 안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위탁해서 주는 그 사람은 위탁하는 업종을 별도로 해 주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를 별도로 대 주고 그러면 반포복지관안에 복지관을 총괄하는 최고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각 사업별 이렇게 하면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이 모든 문제는 반포복지관 총책이 가지고 있는 그 인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수당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으며, '98년도에 78%를 부담해서 우리가 사업보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자원봉사센터를 하면서 얼마나 자원봉사 활용이 되었고, 사업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하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초구 자원봉사센터하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전혀 별도입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계약을 사랑의교회 사회복지재단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포종합복지관하고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전혀 별도입니다. 전혀 별도이고 단지,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구청 내라든지 구민회관 내로 끌어 들여야 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대표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양호한 구청사라든지 구민회관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연도 사업이고 아직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은 안 했습니다. 사업결산은 어차피 저희들 연도가 끝나면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결산이 끝나면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한 2,300명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금년 여름에 학생들 자원봉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평상시에 학생들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오면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형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생들 자원봉사를 시켰는데 금년 여름부터는 각 학교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 놓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렇게 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을 그룹을 지어서 30명을 한 개 그룹으로 하고 그 30명에 대한 관리자를 대학생 자원봉사자로서 집어 넣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체도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끝난 다음에 자체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체평가를 거쳐서 학생들 자원봉사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반포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위원장이 개념을 잘못 잡는다 했는데 위원장이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반포복지관 건물안에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복지관의 가장 기본맥이 뭡니까? 거기는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소위 봉사자들을 많이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별도로 위탁경영을 하면 오너가 하나 있어서 그 밑에서 다 장악해서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하면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반포복지관 내에 있으면서도 자원봉사센터는 별개의 사업부서다 하셨는데 그러면 비용을 서초구청이 다 들여서 했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78%를 부담했다하는 것도 제가 확실히 개념설정이 안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입니다. 연도말이 폐쇄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시도해 보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물론,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해라하고 몇 년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도를 해 봤는데 시도해 보고 어느 정도의 중간평가라도 해 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평가해서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명단 2,300명 접수되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지은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분명히 이런 시점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이 사업으로써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이 정도 시점에서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적에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사를 갔을 적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방배2동에서 시켰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학생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하고 연계되었는지 방배2동에 갔던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배2동으로 배치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가 환산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비가 약 1억 8,000여만원이 된, 실제 운영하는 사람한테 내가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각종 종교계 내지는 우리가 별도로 본부를 차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본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통정리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1억 8,000만원 들여서 실제 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면 더 잘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때 약간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정신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비록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인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그러면 사업년도 한해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 든 것이 8개월하고 7,00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한다면 1억 500만원이 필요하더라고요. 1억 5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획재정국하고 예산편성을 올릴 때 6,000만원만 요구해라 전체적으로 60%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를 한 번 재점검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전문성 있게 한 번 관리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었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의 60%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재평가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이지만 내년도 사업시작할 때 엄격하게 재평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장님이 내년도를 자원봉사 원년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자원봉사센터가 기본적으로 서초구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센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의 인식자체는 반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정규조직으로써 대규모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기 보다도 어떤 팀을 하나 구성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그 다음에 구청에서 통.반장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포괄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직 사업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60% 정도했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규는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다시 사업을 재평가해서 우리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까지 요구하시는지 그것이 만일 요구가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87쪽 하단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 보조 2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어저께 행정관리국에 보니까 이전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2억이라고 하는 보조운영비가 뭐가 2억이나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을 바꾸어서 위원으로서 심의한다고 볼 때 운영비 보조해서 2억하면 승인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2억 들어간다면 대략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서 나온다든지 그래야지 심의하는 사람 앞에 2억해서 달라고 하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이런 문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있어서 내곡동 종합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지침을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근거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통상적으로 1년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2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지원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잘 들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재단에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약 8,100만원 정도가 구 보조금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들어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구청입장에서 어떤 자원봉사업무가 활성화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탁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우리가 평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현재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송파입니다. 송파같은 경우는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2억 가까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실제 운영비로는 총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4분의 1밖에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업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과연 자원봉사업무의 타당성이라든지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는 다시 예산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다 충당하는 것은 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체제를 통해서 보충해야 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운영비 2,000만원은 증액편성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만약에 2,000만원인데 2,000만원가지고서 증액이 안된다고 그러면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느냐 이것입니다. 얼마 정도면 확실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되었던 2,000만원도 운영비의 어떤 100%를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약 4,0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의 약 한 두 배 정도는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또 한 장 더 넘기면 2억이 또 계상돼 있죠?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한 부씩 다 주세요. 대략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2억 들어가겠다고 해서 계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서초3동복지관건립으로 해서 올해 보게 되면 289쪽 1억 2,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서초3동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으로 해서 '99년 2월달에 공사착공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준공은 2002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하게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시설비가 여기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초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구의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신규투자사업 자체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는 이제 5년 연부계약취득한 어떤 토지매입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자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 구의 경제여건이,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IMF체제와 아울러 경제난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할 것 같으면 여기 기재사항에 이러하면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3자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2월달에 공사착공을 하니까 2002년이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타용도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서초구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사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인회관이라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방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년 추경에 계상될 수 있는 그러한 면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사회복지과에 넘어갔으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내곡동 종합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이 편성돼 있고, 그 위에 호스피스(임종의 집) 건립 설계비 해서 3,75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외벽공사 등 7,749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초구청에서는 뭔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항상 진짜 고구마줄기 같이 계속적으로 이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지은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4동청사도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벌써 외벽공사가 들어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호스피스(임종의 집) 건립은 이것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은 지금 재정의 어려움으로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서 또 이런 것은 넣어놓아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계속 벌리기만 벌려놓고 마무리는 항상 못해서 그 마무리를 하다가 볼 일 다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얼마 안 가서는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고, 그것 경상비 들고, 시설 보수비 들다가 볼 일 다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 내곡동 종합시설도 지금 아직도 완공도 안 되었는데 벌써 또 기능보강비가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리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곡동 종합복지관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서초구 구립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 보조를 2억을 책정을 해 놓으면서도 그 내용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참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각 종목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운영비조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서초구 예산 천몇백억을 운용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관 건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수가 계속 감소가 되고 참 어려운 시기에 각 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복지관을 짓는다면 자체적인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에서 계속사업비로 지원을 한다면 과연 나중에 복지관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그 예산상의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됩니다. 그럴 때에 과연 앞으로 이 복지관을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좀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하고 권금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재원부담이라든지 경제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백안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은 사회복지는 곧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큰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는 돈이다. 어떤 서구의 실태를 보든지간에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치고 사회복지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측면 이 자체를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시각, 사회복지서비스의 폭을 넓히는 시각을 지금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시설을 넓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시각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시설을 통해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시설 자체의 어떤 경영적인 그런 기법 도입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자체를 무작정 건립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초구의 사회복지의 어떤 기본시책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외벽공사비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도에 건립된 어떤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공사가 시행됐던 관계로 아마 건물 건물외벽의 타일 그 자체가 제대로 부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전사고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시행되는 어떤 그런 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리라든지 감독 또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부실시공이 없도록 우리 주관부서라든지 관리감독부서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임종의 집)에 대해서는 ...

나머지는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곡동 종합시설의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가 각 2억씩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내곡동 종합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규모가 확장된 이후에도 계속 여러번 사업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예산하고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그것은 이제까지 건물에 관한 것이고 정말 이것은 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집기구입이라던가 그 다음 이제 또 더 지금 우리가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를 대비해서 실제 칸막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아예 설계에서 많이 뺐습니다. 조적 벽돌로 하던 것을 경량칸막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더 칸막이를 더 구획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예산이 기능보강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운영비는 실제로 우리가 각종 복지관을 지었을 때 다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예산은 추가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 서초여성회관이라던가, 반포종합복지관이라던가, 양재복지관, 서초종합복지관도 다 기능보강비하고 그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2억은 우리가 그것하고 동일한 규모인 여성회관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초종합복지관이나 반포종합복지관의 규모를 참고해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외람된 말씀을 올리자면 이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내곡종합시설이 잘못된 투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면도 또 없지 않아 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설을 정말 우리 서초구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문화시설로 정말 가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이게 절대 위탁을 주거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서울대 미대하고 서울대 음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기가 뭐 하니까 그럼 주관부서를 둘다 설정을 하다보니까 서울대 미술대학이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운영은 서초구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내곡조형예술센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일반 복지관 해서 아이들 소묘교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관장도 서울대 총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는 교수가 몇 년 근무를 하게 되면 안식년이 1년씩 주어집니다. 안식년이 주어지는 정규교수를 관장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교수들을 다 보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명물이 될 수 있는 우리 서초구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건물사업이 아니고 운영비인데 다른 어떤 복지관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정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의 표현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 운영을 하면 정말 제가 거기에 정말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본지가 한 8번 정도 한달 반 정도 올라가 보았는데 그린벨트 지역내에 너무나 위치가 좋습니다. 우리가 한쪽의 귀퉁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치가 굉장히 좋고 특히 옥상은 완전히 평지로 남겨 놓았는데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정말 문화공간으로서 너무나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호스피스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필요하시다면 추가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임종의 순간은 가장 고귀한 상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임종을 제대로 인간적인 존엄성 자체가 무시된 상태에서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호스피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호스피스 사업은 환자의 집에 출장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업은 그러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고 진료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을 단 기간에 예를 들면 한달이라든지 15일 동안에 그런 어떤 시설, 병상이 갖춰진 시설로 입소를 시켜서 전문적인 간호라든지 상담을 받고 임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임종의 집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이미 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추진했던 부지가 약 한 150평짜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성아파트 맞은 편에 ...

지금 민원종합청사 옆에 말이지요?

신망의 집 뒤쪽입니다. 신망의 집 뒤쪽에 민가로부터 멀리 격리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수혜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대단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합시다. 지금 생활복지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사회복지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가 가장 좋은 평가고 세금을 받은 사람들한테 환원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가 꼭 필요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288쪽하고 289쪽 주로 그런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심의를 하면서 우리집에서 써 놓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 줄께요. 사회복지 거기에 11억 예산안 편성은 너무 성의가 없다 내가 느꼈을 때 승인을 해 주면 시행을 하고 안 해 주면 그뿐이다 하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한 번 보세요. 거기 전부 포괄예산으로 해서 중학생입학금하면 우리가 몇 명인데 대략 얼마씩 주어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금액막 줄줄이 다 해 놓았어요. 이렇게 성의가 없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때문에 당선되어서 의회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해야지요. 이런 돈을 달라고 하는 문제가 방법이 틀렸다 제가 느낀것 그대로 써 놓은 것 읽어 준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나름대로의 지론을 밝히셨습니다. 사회복지는 금전적인 부담을 배제하고서는 있을 수 없다 분명히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자본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적정한 금액을 적합한데 쓰는 것하고 서초구의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야 될 돈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국가가 부유하다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필요없는데 쓰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외벽공사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잘 했으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곡동종합시설 기능도 이것이 어느 시설은 '93년에 완공해서 벌써 보수할 단계인데 이것은 '9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장기간 동안에 몇 번을 거치면서 사업했던 것인데 아직도 기능 보강비가 들어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운영에 들어가는 기능보강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완공될 때에는 거의 다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에 운영비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언제 완공할 것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돈을 적절하게 쓰여질 때에 써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 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곡동종합시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서초구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느끼면서 혜택을 받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호스피스 건물을 지을 때에도 거기에 뒤따르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150평에 해서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또 장례식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관 하나를 짓더라도 참 잘 했다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나 그 계획을 하시는 분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끄고 보자 하는 생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요 세수 확대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복지관을 지어서 경쟁입찰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다뤘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 퇴출하고 각 기업체에서 퇴출하는 그러한 실비로도 운영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문하시겠어요?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87쪽과 289쪽에 내곡동에 대한 종합시설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289쪽에 기능보강비는 운영비. 집기구입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87쪽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287쪽과 289쪽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곡동 종합청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서울대교수들을 대거 여기에 진출시켜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까 활용하려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서울대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이 되는 부분을 막아 보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을 때에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시킬 것인가? 결과적으로 특정인물에 특정계층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100억 이란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서울대교수가 아닌 나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하겠어요. 서초구청에서 예산대 주고 활용하라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해 놓고 보니까 처치곤란해서 지금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허명화위원님, 권금택위원님, 박찬선위원님, 이호혁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시작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행사 참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지요?

오전에 우리가 정회시에 허명화위원님, 권금택위원님, 박찬선위원님,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초구 관련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기관시설물을 만드는데 당초부터 감리감독이 잘 되었으면 추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질의에서는 제가 수긍하는 바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할 때는 더욱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서 당초 사업이 잘 건설되도록 해서 추가 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내곡동종합시설에 추가 사업비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은 '92년도에 건립될 때는 그린벨트의 조성 이야기가 없을 때여서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시공회사가 부도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비하고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곧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다 나왔습니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호스피스 임종의 집 건립을 우면동 어디에다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기초자지단체의 사업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도 어떤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지역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본위원이 이런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다가 설계비만 들어가고 진행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11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개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혜 해서 한 사람당에 얼마의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자 한다는 그런 어떤 산출기초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예산심의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 288쪽 위에 일반보상금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노임소득 취로사업도 1억 1,7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하게 1억 1,700만원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나누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와야지만이 심사하는데 오늘 끝내기 때문에 그것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그 나와 있는 항목은 예산의 구성이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금으로서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명기를 안 했는데 이 사항은 바로 자료로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근거하고 몇 명에 대한 것인지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푼도 저희 서초구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그 산출근거는 25개 구청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에 따라서 25개 구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보조사업에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산출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넣지는 않았고요.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노임소득취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1만 7,000원씩 477명 해서 그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복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따로입니까?

따로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아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이 합해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죠.

예산만 ...

예산은 따로따로죠.

그 뒤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서울시 보조사업이고 ...

그런데 집행은 같이 하는데 예산의 항목은 이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임소득취로사업에 지금 임하는 인원이 그러면 477명입니까?

예, 477명입니다.

이 477명한테 6억 4,800만원도 집행되고 이것 1억 1,700만원도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 1/3을 해 놓았습니다. 47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임소득취로사업을 실시를 하려면 금년처럼 약 한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있어서 그 노임소득취로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려는 어떤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의 3분의 1일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1억 1,000만원하고 뒤에 있는 6억 4,000만원하고 합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477명에 대한 1년치 노임소득취로사업에 태부족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임소득취로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서울시비이고 ...

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사업 ...

그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불비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허명화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호스피스 건립에 대해서 지역적인 사업이 못 된다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견해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세민이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질적으로 임종을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처지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참 눈물겹도록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호스피스의집 하고 곁들여서 장례예식장까지 곁들인다면 거기서 임종을 맞이해서 거기서 장례까지 치르는 혜택이 그분들한테 주어졌을 때에 그 복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효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라도 완벽한 호스피스의집과 장례예식장을 곁들인 시설을 했으면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일본을 갔을 적에 무사시노시를 갔었습니다. 그 호스피스 시설을 보았는데 그만큼 재정이 아주 정말 튼튼한 그런 복지국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못해서 지금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짓고 난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도 가 보고 난 뒤에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 시설의 하나를 짓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분의 1일을 부담하고, 광역에서 4분의 3 정도를 부담을 해서 시설 내부에서도 바로 임종하기 전에 인력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 지금 서초구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적에 이런 것을 지어 놓으면 또 다시 여기에 추가되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을 때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나중에 후에 관리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내곡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제도,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

동료위원께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만에 가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만, 중국 같은데는 임종자에게는 참 큰 예식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운영의 묘만 잘 따라준다면 이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기 전에 이 전자에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말씀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이 1만 7,000원씩 477명을 20일동안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3분의 1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 시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연명을 위해서 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5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해서 25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소득취로인부사업요원들이 요사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뭐 하고 그랬다고 해서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0일로 줄여 작년도보다 줄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일로 줄이면 그 며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셨는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정말로 가장 밑바닥 사람들인데 그것을 고려를 해 보았는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노임소득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임소득취로사업은 이제 서울시의 어떤 고유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노임소득취로사업 이 사업자체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공감대가 서울시나 저희 구나 나름대로 형성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노임소득취로사업자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법정의 생계보조금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노임소득취로사업이라는 제도 외의 편법적인 어떤 그런 생활지원보다는 생계보조금 같은 법적인 생활지원금액을 지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생계보조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와 같은 제도 이외의 사항으로 보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물론 IMF 이후에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노임소득취로사업을 통한 생계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난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동참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취로사업대상자를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약 한 70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시켜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래는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타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당장에 지금 시작,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다행히 70명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여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좋은 착안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 ...

이전에 답변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는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 호스피스 사업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의료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장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의 효과가 더 높이 거양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장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이 사업 호스피스 사업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호스피스 사업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287쪽에 사회복지관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해서 1억 8,8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비(3등급) 해서 1억 2,7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해서 4,000만원, 안전관리인인건비라 해서 2,000만원 합이 1억 8,800만원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 건물 자체는 하나의 천주교의 건물입니다. 땅도,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 이것은 지금 안전관리인인건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 자체의 건물은 하나의 천주교의 재산이고, 그래서 타 단체에서 이러한 복지시설 건물을 지었을 때 또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각 종교단체나 개인, 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사업을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데 대한 어떤 근거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 75%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만약에 카톨릭재단에서 복지관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어떤 복지관도 있고 각 종교단체에서 복지관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지 이것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이호혁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지만 법인이라든지, 단체,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법에 몇 조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조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자는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게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나 단체가 선의를 가지고 그 시설 자체를 건립해서 운영을 할 때 건립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운영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지원근거는 등급별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돼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규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 등급은 1등급, 제일 낮은 등급은 5등급 해서 차등제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급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3등급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중간등급을 가정해서 3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왜 75%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느냐고 그러면 저희 금년 예산, 내년에 가용한 재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 6,900만원을 전부 다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고 이번에는 그 중에서 75%, 3/4분기에서는 1억 2,000만원 편성을 하고, 내년도 나머지 1/4분기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설치법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데는 거기에 뭐 인건비,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몇 명을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게 다 규정이 돼 있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로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도록 돼 있죠? 그 인건비 같은 것 ...

국비, 지방자치단체 그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운영보조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에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타 단체에서 복지회관을 설립했을 때 또 보조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 서초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설치운영하던지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저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물론 차치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그 지역에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시설을 누가 설치했던지 간에 앞으로 운영하게 되려면 저희 구비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어떤 단체든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는 다 안 해 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서초구의 사회복지 수요를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3등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6,969만 4,000원이라는 그 근거는 까리다스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이 정도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 보조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서울시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서 운영비는 얼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얼마다 안전관리 인건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명확하게 금액까지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의 내시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복지관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복지관에 대한 어떤 등급에 대한 금액이 있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등급의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이렇게 3개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복지관에는 높은 등급을 주어서 어떤 유인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에 복지관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나눕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간등급이 3등급이기 때문에 3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옛날에는 규모에 따라서 하니까 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규모는 큰데 실제 가보면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서울시에서 연말에 두 번인가요. 등급판정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서 자세히 허명화위원님이 알고 싶은 모양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예, 허명화위원 ...

거기에 예를 들면 까리다스복지관에 서초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food bank같은 것이 요즈음 나오 잖아요. 사회복지단체에서 만약에 그 food bank를 운영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우리 서초구에서만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것은 방배 까리다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 담당주체가 우리 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해라 그래서 누차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을 보면 참 작은 것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너무나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문제보다도 우리 예산을 절약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3쪽에 반포3동어린이집, 서초지역복지시설건립, 서초3동어린이집, 서초4동경로당기녕당건립 '99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건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감있는 집행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짓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는 운영비 및 경비 모든 것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녕당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또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한 안전도 검사 및 여러 검사를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여성, 청소년, 노인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서 현수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써서 붙이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수막이 필요한 것은 외부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반포3동어린이집 건립부지는 금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연부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지금 토지매입비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복지시설하고 서초3동어린이집 건립부지 이것은 기존에 매입을 해서 연부로 나가는 토지 채무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것이 서초4동 경로당 건립하고 기녕당 건립입니다. 기녕당은 방배본동에 있는 옛날 말로 노인정입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20년이 넘는 집을 '93년도에 매입 수리를 해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해서 새로 다시 건립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면 또 검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그냥 막바로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바로 '97년도 예산을 편성 했다가 '97년도에 설계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더 파서 지하실도 이용하는 방안으로 새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건물을 보니까 그렇게 헐고 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다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편중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했다고 봅니다. 어느 누가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모로 통.반장 수당까지 깎는 입장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서 여기다 또 헐고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질적으로 '99년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져서 세수가 증가된다면 넉넉한 살림이었을 때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 노인정은 사실 '95년도부터 숙원사업으로 계속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실제로 건물이 아주 오래 되어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오래 쓰지도 못할텐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잘 건립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항상 안전해야 되니까요 노인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생활복지국 질의가 일단 끝나면 현장을 방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서초4동 사업부지하고 방배동사업부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할테니까 그 분야는 그 정도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고 싶은데요. 261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있습니다.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영업장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불의 정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 번 답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60쪽에 보면 폐기물 소각처리용역수수료가 1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비용인지 어떤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3억원 잡혀 있습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수익자가 부담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현재 우리가 청소업무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거의 구가 일부 부담 직영처리하고 일부는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가 관리하던 청소 환경미화원 부분을 그동안에 일부 나가긴 나갔습니다마는 할 수 없어서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청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우리 청소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을 보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초구에 청소한 환경미화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160명이 적정인력이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영세민 취로사업에 보면 사실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뒷골목 청소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실직자를 위한 생계대책의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의 뭔가 요즘 제2건국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2건국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고 적어도 고급인력을 뒷골목 청소에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뒷골목을 청소하다 보면 실직자 가족까지 포함되는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직자인지 당초에 그냥 노인복지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인들도 상당한 많은 부분에 청소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취로사업하고 공공복지사업하고 우리 청소업무하고 보았을 때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일부 직영을 하다가 이제 가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역으로 돌렸으니까 우리가 가로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청소업무를 우리구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 또 만약의 경우에 용역업체가 노사분규로 인하여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 그대로 가서 강제로 퇴직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잔여인력이 한 160명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60명이 적정인력인지 청소에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최소한의 직영인력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가로청소 같은 경우도 용역업체에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일 예를 들면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 247쪽에 나온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성격을 1인당 평균을 내보면 월 195만 2,599원이 산출됩니다. 상당한 인력입니다. 이것은 기타 유지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상당한 인건비가 올 평균 195만 2,599원씩 나간다면 뭔가 제고되어야 하고 청소인건비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뭔가 차제에 재 점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31쪽에 보면 대도시에 대한 청소인력 업무는 민간 위탁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언제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답변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청소를 대행업체로 넘기고 난 뒤에 올해 한해를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 2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연초에 197명이었는데 올해는 23명이 사표를 내서 지금 현재 174명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줄여 나가는데 그 환경미화원을 처음 지역청소로 돌릴 때 이후로 단 한 명도 환경미화원을 더 추가로 뽑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10명, 20명씩 줄여나가는데 올해도 2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적정한 인력이냐, 아니냐 이것은 기계적으로 딱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청소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지금도 그 환경미화원을 강제로 우리가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에 의해서 정년으로 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지금 4년째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3명이나 줄어든 것을 인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재활용집하장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는 환경미화원이 하던 것을 환경미화원이 공공근로보다도 인건비가 약 두 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활용집하장 인력을 뽑아서 지역청소로 돌리고 지역청소인 사람들이 사표낸 사람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라던가, 그 다음에 또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이런 것에 청소인력의 적정화를 지금 기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상반기에 노사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정년이 단축되면 또 대규모로 줄어들면 이번에는 또 재활용집하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또 이 업무를 좀 개선해서 인력을 줄일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재활용집하장 같은 경우는 캔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두 종류 내지 세 종류로 가르고, 병은 네 종류로 가릅니다. 주황색, 파란색, 흰색, 그 다음에 맥주병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는 총량으로 판매를 하면 인건비 경우는 줄어들고 이제 수입은 몇 푼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해서 총량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또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자꾸 개선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원이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청소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에 폐기물 소각처리용역 수수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2)폐합성 수리류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나서 폐합성 수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를 「지」자로 해서 「수지류」로 이것을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가 있고, 그 생활쓰레기이지만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쇼파, 매트리스 이런 것은 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소작장에서 소각을 해서 중간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폐합성수지는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소각업체에 위탁을 해서 톤당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2만원에 아주 저가로 낙찰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는 지금 처리하는 평균이 지금 톤당 17만원이기 때문에 1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이 이렇게 저가로 낙찰이 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그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에 총 120톤이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일부는 또 수집해서 그 분리를 해서 목재 같은 것은 별도로 또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60%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중간에 보면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또 사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가로청소 발생토 이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업장 폐기물이 무엇이고 사업장 폐기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업장 폐기물은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쓰레기발생량이 1일 300㎏ 이상 되는데는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할 때 그 처리비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영업장 폐기물은 처리비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에서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은 그 처리비를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로 봉투를 사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행업체에서 그 이익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비용하고 이익금이 이제 거기에 산정이 돼 있고,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처리하듯이 이 분뇨하고 정화조오니처리비용 이것은 분뇨수거는 두 개 대행업체에서 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이것은 수집운반비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 처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종합종말처리장 보면 우리가 가양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가양에 그 분뇨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적정여부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은 '95년에 마지막으로 직영, 구에서 직접 청소하고 하던 방배1동이라든지 이쪽을 직영을 대행업체로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명도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25개구에서 환영미화원이 그 비율로 따져서는 가장 인원이 적은 인원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은 안 냈는데 12월중에 다시 노사협의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경미화원이 61세로 정년이 높은데 이것을 이제 서울시계획으로서는 57세를 안으로 잡았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어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보수수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1인당 월 환경미화원이 195만 2,000원에서부터 197만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많으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당제로 돼서 그 동안에 3D업종이라고 해서 각종 수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눈덩이 같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청소과장보다도 사실상 봉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일하게 3% 봉급이 인상됐고, 그 다음에 우리도 기말수당을 공무원들은 40%씩 삭감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에는 임금체계가 우리 서초구나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에 따르면 노조협약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도 이번에 상당히 임금수준이 높은데 이게 전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노사협의로 상당 수준 이번에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노사협의가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좀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이는 것을 지금 상당히 노사계약에서 아마 재론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과 자체에서는 지금 각종 시간외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일요일날도 청소를 줄이고 시간외도 줄이고 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임금이 금년도 수준 이하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바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거리에 나가서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248쪽에 보면 교통보조비 월 10만원, 그 밑에 또 보면 교통보조금 2만 5,000원, 12만 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 일반 대중목욕탕에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고 안 받아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우개선차원에서 동별로 휴게소를 지금 지어놓고 목욕탕, 샤워시설까지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목욕비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분명히 법적으로 일용직인데 일용직으로 돼 있는데 일용직이라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따지면 사실 따지면 퇴직금 준다는 개념하에서 본다면 일용직이지만 상근직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일용직이면 사실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왜 해고를 못하고 자연감원으로 아까 자꾸 직영체제로, 직영에서 위탁관리한 이후에 채용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채용인력이 남는데 무슨 채용을 합니까? 그것은 당연하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연감원으로 그냥 쓰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되는 부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하고 또 한 가지가 노사협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서초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 노는 누구고 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는 서초구청장입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가는 사의 주체가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이지 행자부라든지 서울특별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또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즉 말하면 195만원 정도라면 상당한 일반공무원보다 수준이 물론 3D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상당히 동떨어진 월급체제가 돼 있고 현재 지금 그 일반직 공무원은 체력단련비 다 없애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마당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우리 치외법권적 입장에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체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적인 면에서 여하튼 청소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113억인데 그중 53억 9,000만원이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부분이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 운영에 서울시 다른데 다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차라리 만약에 진짜로 가로청소라든지 우리 구가 필요한 맡아야 될 부분의 청소용역부분을 민간업체가 대행한다면 인건비부분이 53억까지 나가겠느냐? 인력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계도 그렇고 190만원이라는 그 높은 인건비를 안 주고도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줄로 서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건축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있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화 오면 조례에 의해서 얼마씩 받고 지금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해 가면 그러면 수거하는 그 비용은 그것도 분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아까 말한 폐합성수지 같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모아 놓았다가 소각처리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안되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일반주민을 비롯한 기업체 기타 등등에서 폐합성수지를 함부로 막 그냥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소각처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가구 같으면 저도 얼마 전에 가구 버릴 때 2만원 주고 버렸습니다. 수거시켰는데, 그렇다면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입에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잡혀야 되고 동시에 하나의 이것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청소용역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사람한테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청소행정과장님은 현재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한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영업장 폐기물을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 물어보았는데 가정용, 영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김포쓰레기매립지반입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봉투에다가 가격을 첨가시켜서 받아야 될 그런 제도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1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하고 있는데 뭐 말 우리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서초구의 생활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고, 교육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전국에서 살기좋은 으뜸구라 하고, 문화구라 하는 이런 서초구, 주목받는 서초구인데 과연 이 쓰레기봉투에다가 조금 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반입료를 부과했을 때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구 살림이라는 것이 우리 40만 구민이 내서 우리 재정을 꾸려나가는 것이고, 40만 구민이 전체 서초구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인이 자기들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 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별 쓰레기봉투의 구별, 규격별 현재 판매가격이 얼마냐? 우리 구하고, 강남구 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가 나느냐? 만약에 봉투별로 뭐 한 100원, 200원 차이가 난다면 굳이 이런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구민들한테 갔을 때는 봉투 하나에 100원, 200원 싸게 판다고 해서 구민이 아, 서초구에서 쓰레기행정을 잘 한다, 주민한테 부담을 덜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재정이 빈약한데 약 20억에 달하는 이런 반입료가 필요하니까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물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구민에게 설득하고 그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분뇨대행업체 대행료 부분입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데 이것을 수거반입료만 한다는데 이 부분도 현재 법규상에 보면 수거료에 현재 좀 얹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지 그 다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는 아까 소각처리한다 그랬죠? 소각 처리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구 구청장 앞으로 바로 고지가 나오는 것인지 고지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고지할 때 받은 산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산출근거하고 현재 납부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지난 번에 문제가 되고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문제하고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가지 짚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획재정국 심의할 때 청소과 다른 데는 다 계상을 안했는데 우리 청소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248쪽에 보면 다른 데는 25시간 내지 27시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1년 365일을 계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247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체력단련비를 전부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우리 청소과만 유독 체력단련비를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소행정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상반되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청소과 업무는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약은 안되었지만 계약상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안 쓰면 안 쓰고 쓰면 쓰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저도 우리 정웅섭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파악한 바로는 청소인력인부들 말입니다. 198만원정도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놀랬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이번 차제에 이런 것을 다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안해야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때문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31쪽에 보면 대도시는 용역을 민간업체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그것도 물었는데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원문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 정도면 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허명화위원 질의를 듣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청소의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그때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길 때 그때 85%를 대행하는 인력비하고 직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으로 다 넘겨라 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넘겼으면 그 인력 자체가 줄어 들었어야 하는데 물론 그때부터 한사람도 채용을 안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인력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인력을 관리하는지를 봤을 때 계속 재활용 수거하는데 거기에 다 투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에 155명이 어떻게 지금 인력관리되고 있으며 많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차원에서 원래는 처음부터 환경미화원을 서초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거기에서 노조와 관계가 되어 있고 일단 우리한테 떠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 청소행정서비스가 참 잘되고 있다라는 그 만큼을 부담함으로써 그런 감을 느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력을 감축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인력이 정말 배치되어서 청소서비스가 잘되고 있다든지 정말 깨끗해 졌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261쪽에 사업장폐기물, 영업장폐기물은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청소 발생토에 반입료가 또 1억 4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이제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금 10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예측하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지 그리고 일용직을 아마 우리 2000년대까지는 95%까지 감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에 환경미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질의를 받으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고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질의사항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가 구별로 가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일 저렴한 것은 우리 서초구청하고 강남구하고 노원구인데 노원구는 우리 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3개구가 가장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도 보면 문화일보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투값이 구별로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권정수과장이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구청장협의회에 의해서 이것을 시에 일임하면 일원화하도록 노력해 본다는 이런 기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와 산하 각 구청에 따르면 가정용 쓰레기봉투 10리터의 경우는 서초구는 140원부터 동대문구는 250원 그래서 배가 더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20리터의 경우 노원구는 260원인데 동대문구는 490원을 해서 이렇게 230원 차이가 난다 하는 이런 기사까지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잉여인력이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서비스 문제가 좀 기대에 못미친다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청소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설 때는 정말 달라졌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체력단련비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애로사항이 저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시에 청소행정과장 회의에 갈 때에는 우리가 항상 25개 구청 청소행정과장들이 시에 건의하는 주장이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기준은 우리 서초구에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이것은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계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 환경미화원이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소상히 보고드렸지만 197명에서 23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하고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160명선을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퇴직금이 상당히 20명정도가 더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퇴직금을 반영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금 각 구에 퇴직금이 없어서 환경미화원 사표수리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초구청도 퇴직금 지급이 다 안 되어서 퇴직금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우리가 금리를 가산해서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퇴직금은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261쪽에 가로청소발생토에 대한 처리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형가로차하고 부커차라고 해서 8대의 가로차가 청소할 때 보면 쓰레기만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래, 흙 이런 것까지 전부 흡입해서 이것을 청소가 끝나면 적환장에 전부 다시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동안 보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대행업체 협조도 전혀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도 덜 나왔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그 당시에 청소업무분야, 환경미화원분야에서 질의를 하면서 환경업무분야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왜 체력단련비를 왜 계상했냐고 하니까 제가 예까지 다 들었잖아요. 계약사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서 했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은 봉급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러면서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직원 것 물어 봤어요. 직원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쪽이라고 간단하게 답변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침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금년말에 하지요, 아직 안했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 편성은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없어요? 제가 청소행정과장보다 한 20번은 읽어 봤어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쭉 기획재정국것을 하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나서 곧 노사협의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없는데 종전을 보아서 그만큼을 확보하도록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발생되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미화원의 임금 부분은 저희가 재량이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2교대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재량으로 급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3% 인상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재량권이 없어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다각도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엉뚱한 쪽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질의한 사람이 엉뚱한 질의를 한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봉급얘기는 왜 합니까? 봉급은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안 묻고 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전혀 아무도 안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데는 25시간내지 27시간을 했는데 여기는 365일 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하고 또 체력단련비를 다른 데는 전부 삭감하고 28억원이라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전과 똑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차제에 이 사람들 봉급이 높으니까 IMF따져서 이것도 없애면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지만 지금은 전 공무원서부터 모조리 체력단련비를 안 주니까 너희들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 되는데 결정도 안 났는데 주겠다라고 예산에 올려 놓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기본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하고 보수체계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저의 불찰인데요.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여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삭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굳이 과목을 지우거나 예산편성에서 줄이면 환경미화원에게 체력단련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적게 주거나 안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직원과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대개 비슷한 수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주도 하는 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속마음은 과다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줄이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1세 정년을 57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좋다고 비공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를 하지만 건건에 대한 것은 아마 직원과의 형평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형편을 고려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약서하고 급여기준이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있잖아요. 위원장이 전부 정독 했습니다. 어떻게 협약했는지 다 알고 물어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자꾸 답변을 위의 기관인 행정자치부 핑계를 대는데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서초구청에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상용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구청장이라고요. 구청장이면 노사의 주체가 누구냐 협약의 주체가 서초구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의 예산편성 치침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아까 그 쓰레기봉투는 구별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료로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중에 일례를 들면 지금 물론 그 가로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는 분의 그 고충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단순히 조금 어려운 직종, 그보다 더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기업이 도산되고 거리에 쫓겨나가고 노숙자가 생기는 이런 마당인데 어떻게 또 다른 기업에는 노사가 없습니까? 노동조합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인데 지금 아까몇 % 인상했다라는데 이것 도대체 구민들이 보았을 때 다른 데를 보라고요. 교통보조비 10만원은 무엇이고, 교통보조금은 무엇이냐? 「금」자, 「비」자 하나만 바꾸어서 항목을 달리해서 교통보조비는 10만원, 교통보조금은 2만 5,000원 그 분들이 무슨 대민활동을 한다고 대민활동비로 5만원, 뭐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따지면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전부 매스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말이 그렇지 지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은 원래 365일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365일 급여를 못주게, 일당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자체가 자꾸 노사협약이 우리 서초구청장이 이런 분들을 노사협약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을 감원시키면서 현재 어떻게 가서 청소 환경미화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온상에서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지금 요새 계획을 하고 지금 요새 뭐 대기업에 구조조정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멀쩡한 사람 하루아침에 은행지점장이라도 그냥 사표를 내고 나가는 판국에 이런 분은 뭐냐고요? 전체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차제에 생산성을 한 번 재검토해서 가로청소를 한 번 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사이 들어와서는 뒷골목청소는 전부 다 아까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니까 취로사업으로 다 하고 있고 이 환경미화원들이 맡는 부분은 전부 다 대로변입니다. 그것도 기계청소로 다 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뭐 한 번도 더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변명이 안됩니다. 만약에 청소과장님이 우리 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 청소업무를 관리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분석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그 폐기물 중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이 발생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느냐? 그렇다면 가구폐기물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분류하면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그 가구폐기물을 가져갈 때 돈 받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입니다. 돈 받는 부분은 왜 그것은 별개 처리하고 그것은 어디 갔는지 간 곳이 없고, 그 부산물 나오는 폐합성수지 같은 부분만 소각비용만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 아까 적당히 얼버무렸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구 내에서 무단투기하는 그것을 모아서 한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분뇨부분도 규정에 수익자부담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청소과장님? 매년 몇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하는 계고공문이 날라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계고공문은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 대행업체의 발송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예산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분뇨하는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 답변도 안 하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3억원씩 계상해서 비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가정용 및 영업장 폐기물도 지금 IMF하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이 조금씩 더 낸다는 차원에서 한 번 그것을 주민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구하고 봉투가격이 100원, 50원 더 싸다는 것이 서초구청이 행정을 잘 한다, 절대 주민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가 싸다는 것 그것을 절대 강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지사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치웠다는 것입니다. 안 치우니까 주민들이 왜 주에서 예산 가지고 눈을 안 치우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눈 치우는 비용이 여러분들의 세금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들이 눈 치우는 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에서 돈을 주면 눈을 치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쓰레기청소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충 하니까 봉투 1개당 한 100 몇 원 정도 올라갑니다. 봉투 하나에 100원 정도 더 올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게 서초구청장이 주민부담을 너무 많이 이렇게 그렇게 비판할 턱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 그 홍보매체나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짜야지 무조건하고 뭐 옛날에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가 부담하고 치우자, 그것 2개만 하더라도 21억원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좀 연구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해서 행정 160명, 지금 155 지금 뭡니까? 화장실, 공중변소 그 청소요원을 제외하고는 155명이 지금 가로청소요원으로 돼 있는데 가로청소요원이 과연 한 번 밖에 나가서 보라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50 몇 억의 인건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구의 청소행정관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면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달라는 것은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릴 것인지 다시 한 번 조례를 가지고 할 것이지, 쓰레기봉투 한 번 옛날에 조례 한 번 만들고 거의 손을 안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물가도 인상되고 그런데 해야죠. 그런 면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위원장한테는 단체협약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울특별시시청노동자조합하고 이렇게 한게 있는데 이것 다 안 주었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 주라고 했는데 안 준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갑을 서울시장, 왜냐하면 각 구청에 있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서울시장과 노조, 소위 각 지역에 있는 전체 단체회장하고 협의를 맺은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갖다주니까 모르니까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서울시장하고 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청소행정과장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조금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권 내지 단체협약을 할 때에는 구청장한테 고유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한은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협상력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그 협악을 위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의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가능한 일인데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전국의 아마 자치단체 중에 아직까지는 예외없이 전부 다 해 왔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사권한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이 예외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의미에서 각종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는 작업에 지금 가장 노사협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을 대폭 오래 근무한 사람을 줄이는 쪽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오니처리비라든지, 그 다음 쓰레기봉투가격에다가 이 수도권매립지부담비용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오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껏 이야기를 해서, 업무소신껏 이야기를 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오니처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라서 정확하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곧바로 별도로 검토해서 그것을 한 번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구와 형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처음부터 이것을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가 한 번 업무개선할 부분이 있을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봉투가격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부담금을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대충 계산하니까 한 가구당 한 달에 약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큰 부담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한 번 가격을 변동시키면 여러 가지 작업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이 봉투가격을 변동시킬 때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 '94년도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 이 봉투가격을 픽스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물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이 봉투가격이 싸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특별히 봉투가격을 인상시킬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도권매립지 20억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을 때에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IMF시대라고 위원님 여러분이 그 IMF 시기이기 때문에 이 봉투 수도권매립지부담비용을 다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게 좋다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또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이 주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봉투가격은 전 주민이 안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저가로 유지하는 것이 세금혜택에 대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지으면 그 하나의 복지관이 혜택받은 사람이 지역이라든지 계층에 한정되는데 비해서 쓰레기봉투값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를 유지하는 것이 전 주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찬동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런 견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봉투가격을 변동시킬 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상승시킬 때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만은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니처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솔직히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추후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소신있게 위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 소신과 또 업무처리방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2000년도까지 일용직을 95% 감축하는 ...

환경미화원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부터 ...

이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추가질의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환경미화원 운영을 좀 더 과학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정용, 영업용 수거를 하는데 1일 몇 톤이나 1인당 수거를 하고 있는지? 또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1일 1인이 몇 톤이나 양을 얼마나 수거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량으로 얼마나 그 양을 수거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라는 것도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아침 10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이 가정용이나 영업용 수거하는 분도 아침 8시부터가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서 시간에 작업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하면서 또 그 쉬는 시간은 또 얼마고 이것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한 번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는 양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감사를 한 번 정확하게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초구에 이만한 양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가? 우선 이 데이터부터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원을 감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점검을 하고 지금 기본을 이것 지금 나온 것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열심히 8시간을 근무했을 때 나오는 양이 있을 것이고, 또 청소를 하는데 얼마의 거리를 청소할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과연 우리 서초구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우선 이게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료가 있으면 좋고 자료가 없으면 안 주셔도 좋아요. 그 자료가 있다면 과연 하루에 8시간동안 얼마나 양을 수거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그리고 질의했는데 일반 환경미화원 160명이 공중변소 5명만 따로 되어 있고 일반 1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5명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활용 몇 명, 가로환경미화원 몇 명 ...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기본 31쪽에 보면 우리 소도시하고 대도시하고 소도시는 400평당, 대도시는 500평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청소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그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경영한 것은 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장사꾼이 하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는 뭐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없고 ...

그래서 그것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명화위원이 하신 그 질의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현재 오늘 현재 환경미화원은 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4명 중에 가로청소를 지금 90명에서부터 약간 이번에 낙엽수거 때문에 일부 인원을 증가해서 지금 100명 정도가 가로청소하고 그 나머지는 재활용집하장에서 각 동에 차량하고 같이 따라가서 이제 차량이 15대가 인원이 2명씩 해서 30명이 동에서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집하장에서 선별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4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공상처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변소에 또 3명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또 안되니까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갖다가 주세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다시 질의도 아니고 ...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장영화위원님 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함으로써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봉투값을 안 올린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가정용에서 버리는 가구, 폐자재 그런 것에서 용역업체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구에서 폐기처분하고 그 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것은 연구하셔서 서로 분담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니처리하고 같이 묶어서 ...

예, 오니처리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8쪽에 구집하장 도색 및 시설유지보수가 '98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작년에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253쪽에 그 봉투값에 있어서 5ℓ는 작년에 11원에서 1원 57전 오르고, 그 다음에는 1원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1원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2원이 오르고 하여튼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93쪽에 노인의집운영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게 8,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303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구립어린이집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임종의집 호스피스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임종의집이라는 것은 노인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내에 있다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또 차리리 대규모 병원을 갖춘 실버타운 안에 있다라든지 해야지 이것이 동네에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기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나 모든 인원이라든가 모든게 보아서 어렵고, 그리고 간호상태라든지 위생 등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경영이 졸속이 된다면 주위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물 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연구검토 되어서 좀 더 확실한 그런 건물이 되지 않는다면 더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봉투가격은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제작비 원가가 올랐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5ℓ짜리는 지난해는 11원에서 이제 12원 57전으로 해서 약 10% 정도 전부 거의 그렇게 인상된 반면에 그런데 그 제작량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비는 금년도의 예산 사항으로는 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제작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소과장님! 그것 오르고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우리 장영화위원이 다 지적을 했는데 오르게 된 동기, 왜 올랐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쓰는 원 자재가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금년도에도 연초에는 많이 올랐다가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또 환차손에 대해서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알지, 그 오른 것은 우리가 보면 아는데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의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174명 중에 가로청소에 투입하고 있는 인원이 87명, 재활용에 투입하고 있는 인원이 72명, 공중화장실에 3명, 또 기동대 근무자 4명, 한강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강고수부지에서 7명, 그 다음에 노조지부장 1명 이렇게 해서 총 1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의 평균 작업량은 이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집하장 도색 및 시설유지보수 ...

구집하장 도색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색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

매년 해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인트가 1년 지나면 퇴색이 되어서 들뜨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차원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니, 아까 그리고 장영화위원이 얘기한 것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집 설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집이라는 것은 노인분들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집을 빌려주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국비로 준비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이 노인의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노인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2개소를 전세금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전세비만 대주고 생활이나 모든 면은 그 노인들이 그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장만할 그런 비용입니다.

전세금은 우리 구비예요?

예, 구비로 지금 현재 있는 3개소는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2개소를 더 마련한다고요?

예.

위원장님!

답변 다 나왔어요?

아니에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지금 저희 어린이집 중에 구립은 재산이 저희 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은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건물을 사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보수할 때, 개.보수가 필요할 때 집행하려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없이 그냥 대충 예산편성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방음벽설치나 방범창, 그 다음에 개.보수공사 이런 것이 해마다 그만큼씩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고 계시지만 다음에는 심의를 할지, 안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찬선위원 같은 분은 금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것은 전혀 몰라요. 그 계상을 하는 사람은 작년에는 이만큼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이만큼 들어가겠지 해서 포괄예산으로 했는데 이 지침서를 안 보니까 그래요. 지침서에는 절대 포괄예산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옛날서부터 근무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아, 작년에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것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기 위해서 이것 작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포괄예산을 작성하면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것을 수십번을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매번 할 때마다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하고,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뒤에서 좀 묻겠습니다. 304쪽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보육시설교재교구구입비(2개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장님은 금년도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대충 해 놓았다는 그런 답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육시설교재구입비가 2군데 지금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편성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생활복지국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가장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성했다가 불용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전용하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곳이 거기에요.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 시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편성해 놓았다가 쓰면 쓰고, 안쓰면 불용으로 넘겨버리고 무책임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2쪽에 영아간식비 해서 1억 6,926만원 해 놓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2만 2,750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다음에 또 이것 듣고 합시다.

예.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아주 신날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아마 어디에 얼마 쓴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이 머리가 컴퓨터 아닌 이상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합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대신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허명화위원님한테 오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질의한 것 ...

아니오, 노인복지기금하고 보육시설교재교구구입비 그것하고 영아간식비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바로 답변 안 나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구입비 5,000만원은 '99년도에 개설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내곡동종합복지관하고 서초3동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두 군데에 다 ...

그러면 그런 것을 표기를 하지 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기를 딱딱 해야지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준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지금 연차별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에 보면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써 여러 사업을 운영할 때 우리 복지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운영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을 만드는데 이게 저희 예산상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5,000만원부터 조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들어야지 순서 거꾸로 해 놓고 지금 와서 맞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미처 조례를 저희가 초안을 해 놓고 아직 의회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 해야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예산 먼저 요구해 놓고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안 들으려면 조금 늦추어서 우선으로 잘못됐다 싶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결하기 위해서는 요구해서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안 해 놓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때 요구하든지 내년에 요구하든지 조금 사업 늦춘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다른 분야 이호혁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있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지금 운영기금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을 갔다가 책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명화위원께서 조례 제정이 안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노인복지운용기금이 우리 25개 구청에서 14개 구청이 지금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도 빠른시일내에 조례제정을 해서 복지운용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타 구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빈약한 그러한 구, 관악구에서도 거의 1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은데도 있고, 성북구도 거의 300억 해서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해서 600억, '99년도에서는 300억으로 해서 900억으로 거의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상당히 늦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기금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대한노인회, 서초구노인회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과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한 번 좋은 지혜를 짜내어서 노인에 대한 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내가 질의한 영아간식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한 가지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영아간식비 편성내역입니다. 영아간식비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시비, 구비 각각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영아만 지원을 하는데 영아라는 것은 0세부터 만 2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일 910원씩 월 25일 계산해서 2만 2,7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인복지기금조례 제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가 기금을 착실하게 해서 기금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이 서초구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여건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300쪽에 보면 노인교통비 해서 3만원 해서 1만 8,7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노인이 1만 8,727명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서초여성회관운영비 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그냥 막연하게 월 1,000만원 이래서 × 12월 해 놓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서초여성회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하고 난 뒤에는 평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운영비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작년에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본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그 위에 주부환경교실운영 해서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환경과나 가정복지과나 여러 면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알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도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98쪽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 해서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98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 정도 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아까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정리 다 하시고,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여성회관 1억 2,0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초여성회관의 예산을 잡을 때에 작년에 종합복지관 가용수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좀 금액을 낮춰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설 건립할 때 튼튼히 잘 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들이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좀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운영을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받아서 비용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1억 2,000만원은 타 복지관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 같은 규모에 같이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비교분석은 연말까지 나오면 분석을 해서 바로 허명화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월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현재 서초구 65세 이상 노인이 1만 8,727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는 각 동별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솜씨할머니, 공원관리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편성이 돼 있어서 한 번 나올 때마다 6천원씩 드립니다.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시고 이런데 '97년도 집행은 ...

'98년도 ...

'98년도 집행은 월 한 198명씩 해서 2,200여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비 1억 2,200만원 하지 말고 6,000원 × 해서 몇 명을 한다는 이 산출근거가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교실은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자원봉사시대의 개막 해서 지금 단체에 많이 배정을 안 하다시피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부환경교실은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그것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255쪽 제일 위에 한 번 보아 주세요. 전기료 해 놓고 청소관련종합시설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지, 언제 완공된다고 보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해서 19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257쪽입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3만원 해서 17대 × 2회 해 놓았는데 '98년도에는 1대에 6만 5,000원을 하고 22대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는게 차량이 줄어들은 것입니까? 그 개선부담금은 1대당 높아지고 차량대수는 줄어드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257쪽의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지금 대당 13만원하고 17대 그래서 이제 두 번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17대를 책정했느냐 하면 그 매연후처리장치를 미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17대가 1년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후처리장치가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7대가 장착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전기료의 청소관련종합시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빠르면 상반기 이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청소관련종합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계종류하고 뭐 전등 이런 것을 산출해 보니까 8개월동안 월 1,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9개소, 이것은 뭐냐하면 각 동에 컨테이너박스에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휴게소로 써서 주로 뭐냐하면 끝나고 나서 온수로 샤워를 하는데 그 물을 덥히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또 추운데서 할 수 없어서 난방도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전기난방으로 해서 사용해서 월 약 전기사용료 7만 5,000원 정도 들여서 1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보다 자료로 주세요. 그 239쪽 하단하고 240쪽, 244쪽 환경관리분야에 토너드럼이 '98년도, '99년도 그 예산의 토너드럼가격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98년도에 구입하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99쪽에 경로당 난방비 35만원씩 60개소가 돼 있는데 그동안 난방비가 운영비 말고 겨울에 몇 개월 동안만 10만원씩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만원으로 오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그게 몇 쪽이죠?

299쪽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겨울철에만 노인정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6개월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 35만원은 자체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또 국비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국.시비가 25만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60만원씩 6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월을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만원 × 6개월 × 60개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죠.

이것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답변나왔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산업환경과에다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하는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거래장터요. 그러니까 천막을 또 600만원씩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되고, 또 400만원씩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고, 1,000여만원이 드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그러니까 금년 얘기입니다. 5일 해서 약 예산 한 1,1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안 하고, 1년에 한 달 경우로 해서 특산품코너로 해서 직거래를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금년도 예산 전체와 총 홍보비 계까지 해서 직거래장터 1,250만원인데 조금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직거래장터하고 조금 개선해서 내년도에 예산 안 세우는 방법으로 오히려 동천막을 쓰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답나온데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에 6만 5,000원씩 지난해에는 2회라고 그러면 그것 13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매연후처리장치가 부착이 안되서 이런 개선부담금을 낸다면 그 장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을 편성을 해서 그 장치를 부착하도록 해야지 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한 번 보아주세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기기 1대 1억 편성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살수차 5,000만원 4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262쪽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기기 이것은 고속발효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 기기, 그러니까 건식이나 습식사료화 기기라든지 이런 대형플랜트시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그 대형플랜트시설로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사료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1억원이 돼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시도 시의회에서 당초에는 1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10억 갖고는 서울시사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20억으로 10억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지금 시에서 1억원을 앞으로 추가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 주면 우리도 1억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계획 안 세워놓고 ...

그것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살수차 4대는 지금 그 금년도에 청소를 해 보니까 가로차는 8대가 어느 정도 그런 대로 우리 수요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데 살수차는 현재 두 대밖에 안되고, 이 살수차는 한 번 적재한 양을 살수하고 나서 다시 가서 그것을 담수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는 제대로 못 하고 타 구 보면 4대 내지 5대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가 특히 하절 여름철에, 또 먼지가 많은 봄 가을에 공사가 많은 때 이런 때는 살수위주로 도로청소도 하고 뒷골목청소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가로차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내년도에 살수차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끝내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질타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지침서를 꼭 숙지를 하고 그것을 꼭 준수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다른 국보다도 포괄적 예산이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데가 또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왜? 특별한 많은 예산을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항목일수록 유독 포괄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4개목대로 꼭 필히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 나온 것 어떻게 할까요?

내용 중에 답변 안 나온게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그 매연후처리장치시설은 아무 차에다나 다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달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 수 없는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지금 기술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되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서초4동과 방배본동 노인정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홍성학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