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이며, 질문건수는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삼수동 출신 이우영 의원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몇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민선시장으로서 재임하시는 동안 여러가지 지역현안사업들이 있었습니다. 345·765㎸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설묘지 조성,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민자유치사업등 그 어느 것도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현안 사항들을 계획대로 하나·둘 해결해 나가도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주민의 역량이 부족한데 오히려 지역문제를 더 양산하고 있는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항을 통해서 활기차고 힘있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관광자원은 무궁 무진합니다. 동양 최대의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태백산도립공원, 한강발원지 검용소,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관광상품화 시키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방법으로 인근 시·군의 관광사업에 밀리고 있다는 생각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시와 동해시는 자동차로 불과 50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해시에 금강산 유람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태백시의 관광자원을 팔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특산물을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강산 개발이 본격화 되면, 우리 지역의 고원관광 휴양도시, 즉 관광레져 도시화 전략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면 인근 시·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일장 문제를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이간시키고 서로가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아니면 주위 참모들의 잘못된 판단과 건의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습니까? 5일장에 대한 미숙한 행정처리와 물리적 해결을 시도한 대처방법으로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조차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공무원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세칭 1급 참모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상황분석이 시장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5일장이 격장제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과 지역이, 시민과 시민이 더이상 갈등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되겠고, 행정소모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전시민이 화합하는 방법으로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해병대에는 우리가 잘아는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태백시 공무원 인사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부서, 요직부서에 과장, 계장은 한번 요직부서에 발령받으면 정년이 될 때까지, 아니면 진급해서 나갈 때 까지 그 자리가 그들만의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몇 공무원들을 배려하다보면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직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보직에 있는 과장들도 일선동이나 사업소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고, 일선동이나 사업소에서 있는 직원들도 중요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순환근무제와 같은 그런 인사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직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사업소나 동에 나가게 되면, 밀려났다는 즉 좌천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나 풍토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99년도 당초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IMF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각종 세수부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안통과 되었을 때에 본 의원을 비롯한 7만여 시민들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다가올 2000년대 우리 태백시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도시건설목표인 광산도시에서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이라는 케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우리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시민 모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착수 3년째인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그중에서도 공공부분 투자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해라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국도비 보조금 예산삭감으로 투자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탄광지역진흥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진흥사업비 만큼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승부를 거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대단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난 '95년 초대 민선시장에 출마하여 선거당시 15개 사항을 공약하였습니다. 그 후 시장으로 당선되어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확정고시로 태백시에 1조3,68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탄광도시에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민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하였으며, 또한 태백시 지역발전에도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한 간선도로망 확충등 공공투자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및 관광사업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나름대로 판단은 합니다.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를 마치고 2기 민선시장으로서 초대때 공약한 15개사항의 공약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몇 가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97년까지 70%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확보, 민원해소, 도시의 활력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도시계획도로 503개노선 198㎞중 포장율은 94.32㎞로서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 미개설로 난방연료공급, 쓰레기 및 오물수거, 화재발생시 초등진화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불편 사항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태백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나 도심가로망 개설사업과 같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초대민선시장 재임기간중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실적과 향후 2002년말까지의 도로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하여 자주재정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회생에 승부를 거는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중 자주재정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경영원리에 따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분·초 단위의 개념을 도입한 기업가 정신으로 생산성을 높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98년 10월말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을 보면 6개사업에 1억4,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나 이는 시재정과 자체수입으로서는 적은 수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약한 경영수익사업추진은 자주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에 크게 미흡하므로 향후 획기적인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자주재정력 확보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정보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예술창단에 힘쓰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의 문화생활 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원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문화공간 확충이 필요한데, 태백시에서는 ‘94년도부터 계획입안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사업비가 11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변경되어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추진의지는 있는지 또 있으면 이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태백유치에 따른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풍요한 물질문화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정신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후세에 훌륭한 환경자원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석탄박물관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은 관광휴양도시로서의 특색있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정부에서 ‘95년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에 전국 25개소에 대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IMF사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98년 4월에 관내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태백에 유치하겠다고 유치위원회 구성과 유치열기 확산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등 뒤늦게 대처하였습니다. 과연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태백시의 자연생태계와 지역, 지질, 동·식물등 입지적여건과 타당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언제쯤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가능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연동굴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용연동굴 ‘97년 11월 1일 개장하였으며, 인근시의 환선동굴은 15일 빠른 '97년 10월 15일 개장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두 동굴의 개장이후 관광객수는 '98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용연동굴 12만1,421명, 환선동굴 121만2,959명으로 우리의 열 배 이상입니다.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금년 1월 1일에서 11월 15일 기준으로 용연동굴은 10만이 안 되는 9만 2,905명, 환선동굴은 107만 6,785명 금년 들어서만도 열 배 이상의 차가 났습니다. 일일 관광객수는 용연동굴 1,201명, 환선동굴 1만9,900명, 수입면으로는 용연동굴 총수입 2억7,991만2,300원, 환선동굴은 42억8,771만3,000원입니다. 자! 용연동굴이 환선동굴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용연동굴이 웅장하고 멋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개장하고 비슷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왜 이렇게 관광수입과 관광객의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똑 같은 조건속에서도 관광상품의 홍보예산의 절대부족과 홍보이벤트 미숙,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좋은 관광상품이 사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용연동굴 개장시 우리 태백시 홍보비는 홍보리후렛 제작비 겨우 1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환선굴은 홍보포스터, 팜프렛, VTR제작, 관광열차 운행등 약 1억원이상의 홍보비를 투자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기에 전국적인 관광 동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홍보비 1억원이상을 투자하여 42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우 행정에도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우리시로서는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보다는 현존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용연동굴과 환선동굴의 관광메리트에 대한 차이점과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지역축제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태백시가 지향하는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관광상품개발이 시급합니다. 지역축제와 이벤트 행사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백시의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아닌 관주도의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의 축제 및 이벤트 행사와 차별화·특성화시키지 못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고원지대로서 지리적 접근성 불량과 관광지로서의 국민에 대한 인지도 부족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타시·군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 태백만이 자랑할 수 있는 차별화·개성화된 독특한 축제와 이벤트행사를 개발하여 향후 도래할 문화경쟁시대에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방세 감소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수입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합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징수 부진으로 '99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를 감액 교부되었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IMF영향으로 우리 태백시 부동산 매매 위축, 태백 5일장 개설에 따른 기존상인들의 매출감소등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99년도 경제동향을 예측하여 누수없는 지방세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될 때 태백시 재정도 감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됨으로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실업자 생계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대상자 대부분이 부녀자와 노약자들로서 도로변 쓰레기 줍기, 산림 풀베기등 일시적 노임 살포 또는 취로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생계안정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을 지원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경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여섯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를 마련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계 건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볼 것 같으면, 출발은 좋았는데 과정이 너무 미비했다라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태백시가 고무줄 예산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6년 6월 25일날 추경예산심의시 문화예술회관 계속비사업을 '96년부터 '98년까지 11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예산확보 방법은 '96년에 20억원, '97년에 60억원, '98년에 3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는 도비 15억원, 국비 15억원까지 포함한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7년 6월 10일 추경예산시 계속비 사업 조서가 의회에 심의도 받지 않고 기획감사실 자체로 사업년도가 '96년에서 '99년으로 1년간 연장되었고 사업비도 140억원으로 30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98년 3월 24일날 추경예산시 사업년도는 '96년에서 '99년까지 그대로 두고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2회 추경시에는 사업년도는 '96년에서 '99년까지 그대로 두고 계속비 사업투자 2001년까지 140억원, 즉 30억원이 증액된 계속비 사업조서를 편성해, 승인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계속비 사업년도 어느 것이 맞습니까? '98년이 맞습니까? '99년이 맞습니까? '98년이 맞으면 '99년이라고 한 해에 걸쳐서 의회예산서에 올라왔다면, 잘못 기재되었다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시장님께서 2002년까지 140억원을 확보해서 의회에 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비 15억, 국비 10억, 시비 17억 총 4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98억원이 모자랍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문화예술회관 건이 어떻게 올라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98억 모자라는 중에서 14억을 빼면 74억이 모자랍니다. 3년간 무려 27억원을 만들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지방비가 72억입니다. 세외수입이 139억입니다. 합쳐서 211억인데 여기에 매년 27억씩 재원확보가 될런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태백시에 시장님이 항상 시정연설을 통해서 체육의 메카라고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태백시종합경기장이 1종으로 공인을 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1종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현체육시설에 40억이상을 투자해야만 2000년에 1종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 40억 정도 추산되는 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에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여름에 종합경기장에 하계전지훈련을 온 분들이 1,000여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태백시에 뿌린 직·간접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면 약 4~5억 가까이 추산됩니다. 전지훈련 온 사람만 그렇습니다. 전국 대회 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태백시가 간접적인 홍보가 엄청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종 경기장이 되지 않으면 전국 단위 대회는 태백시에서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확보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이 재원확보를 시비로만 할 것인지, 국비와 도비는 얼마만큼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이 좀 전에 지방세 운영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틀동안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틀동안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각 실과에서‘99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투쟁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휘부에서. 그렇다면 이 말을 역으로 돌리면 국도비를 따오는 것은 시장의 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98년도 국·도비 현황을 보면 국비 384억 2,700만원, 도비 83억5,800만원으로 합계 467억8,5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서상 국·도비는 국비가 23.6%감액되었고, 도비가 34%감소된 348억8,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25.4%가 감소되었습니다. 각 실과가 투쟁의 결과라고 한다면 국·도비도 분명히 시장과 지휘부의 투쟁의 결과라고 인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99년도 새해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더라구요.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국·도비 삭감에 대한 태백시 공무원의 국·도비 활동내역과 꼭 필요로 하여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삭감된 주민복지사업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태백시의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태백시 발주사업의 조기추진을 시장께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 확보된 '98년도의 국·도비 내용과 착금현황을 보면,예산액 456억9,800만원중 52.5%인 240억만이 착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이 다가온 12월 현재까지 착금이 이렇다면, 이에 따른 사업부진은 없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출이 안되었는데, 본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보는 되었으나, '98년에 착금되지 않은 국·도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암동 출신 정태교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통하여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을 거치면서 지난 6·4선거에 제2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공직생활과 관선 및 민선시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 태백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 줄것을 기대하였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기대만큼 실망이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시장께서는 평소에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 평을 알고 계십니까? 금번 철암과 통리지역 주민들과의 엄청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한 5일장 개설사안은 일관성없고 우유부단한 행정처리의 대표적 표본이 되었습니다. 지난 '88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이후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주인구의 감소로 태백시의 존립마져 위태한 실정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쟁취한 폐광지역특별법의 각종 사업이 IMF라는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속에 전시민이 합심해도 어렵건만,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결여된 잘못된 시정추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까? 언론과 사람을 통하여 외지인들이 얼마나 비웃었으며 공장신축등 사업을 계획하려던 사업가들이 일관성없는 행정을 믿고 과연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추된 태백시의 위상은 금전으로 도저히 추계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한마디 사과없이 자랑만 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그의 목민심서에서 사람을 잘 쓰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 일것입니다. 우리시에는 700여명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개혁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나 과거의 한번의 실수로 징계처벌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소신있는 인사만이 어려운 태백시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무사안일한 기회주의적이고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나고 중용되는 한 공무원의 조직은 불신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소신없는 인사행정에 걱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 가족의 사조직 관련사항이 게재되어 직원과 직원 가족간의 위화감 조성과 맹목적인 충성, 경쟁등은 많은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우리들은 흔히 치마바람이라는 좋지 못한 행태를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많은 병폐가 있고, 이의 근절의 필요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가족 주변에는 주목회라는 공무원가족 모임이 공무원 가족들간의 상호화합도모나 내조를 위하기 보다는 각종 행사 참석에만 치중하여 사전 선거 운동의 의혹과 현직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의 수행을 통한 졸속이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 감사기간에 제출된 시장의 관내외 출장내역과 지난 12월 1일 석탄산업 법개정을 위한 국회방문시 타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을 보고들으면서 각종 관내 행사 참석으로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하물며 일부 시민들은 동네 계모임에도 시장이 참석한다고 야단인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98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약 120억원정도 감소되었고, 더욱이 IMF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으로 기존 사업추진을 유보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이 14.6%밖에 되지 않는 우리 시 재정실태로 볼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실무는 부시장이나 참모들에게 위임하고 예산확보나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이나 현장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극히 만족함도 있었지만 아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태백지역의 하천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태백시가 특별법에 의한 조치로 고원관광 도시니 카지노니, 스키장이니 하는데, 당장 서민의 입장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고원관광 도시고 특별법이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보금자리가 아늑해야 만이 하루의 피로를 잊어버리고 편히 휴식을 취한 후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데, 집은 쓰러져가고 비는 새고 특히 우리 태백시는 어느 지방보다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이라 서민들의 겨울은 춥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또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떠 밀리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 9월 임시회에서 전 이욱영 의원이 부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의 답변이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조사하여 승인을 득하고 매각토록 하겠다는 답을 했고 또 '96년 11월 정기회에서 전 이성용 의원이 개발국장을 상대로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사와 매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작은 예산으로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하천부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하는 일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성의있는 노력만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관계자들의 태만과 일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태백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태백시는 크게 보면 황지, 장성, 철암 세곳으로 보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황지~장성간, 장성~동점간 도로개설 사업추진과 장성, 철암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600세대인 아파트 건립조성 사업의 승인을 마쳤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해 조금 논하고자 합니다. 통리~동점간 4차선 도로가 '99년에 설계를 하여 2000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여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황지권과 비교할 때 7~8년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면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해주지는 못하여도 같이 병행하여 시작한다면 조금이나마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5일장이 이제는 해결되었지만 본 의원이 철암장날 상인들을 만나 장사 좀 되었냐고 물어 봤을 때 그 상인의 답변이 장사는 되지 않아도 사람구경만 하여도 좋다고 하였을 때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고 사람이 그리우면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하니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지 시내를 돌아 볼 때 황지 역시 균형발전이라고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백시의 시정을 볼 때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맞추어 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시내만 투자하지 말고 조금 멀리 바라보고 시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황지권 균형발전도 이루어 질 것이며 또 주차난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로변 뒷쪽에는 소방차 1대가 제대로 들어가 못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번째는 무상대부 시유재산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건물 무상대부는 태백소방서을 비롯하여 6건이 있으며, 토지 무상대부는 도서관 부지를 비롯하여 9건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상대부란 관공서나 봉사단체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유재산으로 무상으로 대부하여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면 태백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행정이 지금까지 묵인하여 주고 매년 재 계약을 하여 준다는 것은 어느 태백시민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상 시유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는 용도에 맞게 지어 활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용도에 맞게 쓰고 일부는 타인에게 세를 주어서 이익을 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또 어느 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또 이것이 예가 된다면, 앞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달 말이면 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7년 기준 우리 태백시 1년 예산과 비슷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지출액으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 역시 '89년 석탄생산량 2002만톤에 근로자 4,824명에서 '97년 78만6,000톤에 2,245명 그리고 '98년 10월 현재 63만5,000톤에 2,405명으로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IMF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과 채탄작업의 심부화로 인하여 채산성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년내에 폐광까지 예상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폐광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탄광 하나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권 60%의 절대적 영향에 따른 급격한 지역공동화를 가져와 태백시의 존폐와 연결되는 참담한 상황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전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일동은 지난 8월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석공 장성광업소를 비롯한 가행중인 탄광업체 현지방문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어서 태백지역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 개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장성광업소 장기 가행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12월 1일에는 의원 전원과 사회단체장 대표들이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여 법개정과 관련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 IMF시대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면 모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걱정과 불신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석공장성광업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대처한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석탄산업법 개정과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불만족스럽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유지 무상대부관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며,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98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하천부지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 권철호 의원

다음은 권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동 출신 권철호 의원입니다. 서두는 줄이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3대 태백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번째로 실시하는 태백시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한가지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우리시 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시정의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식의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이 곧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생 각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하도록 해보겠다는, 노력해 보겠다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대가 날로 발전을 하고,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누가 시장을 책임지고 현대화하겠습니까? 현 자유시장은 그야말로 태백시 황지권의 생활의 터전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형태로서는 고원관광 도시로 가는 태백시의 방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추구하는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모습이 현대화 시장으로 새로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바로 태백의 새로운 관광도시의 명소가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이 태백시에서 새로운 시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 태백시 관광도시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대형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본시에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오는 것은 불보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자유시장 현대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유치 및 향토기업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기업이 자진해서 아니면 유치하여서라도 우리시에 공장이라도 신설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IMF로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누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라도 땅넓은 태백시에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위하면서 또한 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 향토기업의 운영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이 바로 향토기업이 살아나는 계기이며 지역의 향토기업이 육성되면서 그 기업이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모두가 정부의 크나큰 뒷받침으로 존재하듯이 우리지역의 몇 몇 안되는 작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육성시키는 방안을 시장께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작은 실버타운이나 탁노실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늙어가는 것은 삶의 기본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 보면 이미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아니라 모든 분들이 똑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월, 나이, 노인, 이 현실의 우리 노인분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다름아닌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허무하게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가를 생각하는 요즘 노인분들, 이 분들을 위하여 본 의원부터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노인분들은 대다수는 한 때 산업의 역군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시를 위하여 몸이 병들어가면서 살아오신 우리 역군들입니다. 어느 시보다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과연 정부나 우리시는 무엇으로 보답하였습니까? 그 어느 타도시보다 우리시는 병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하여 현재 유치하여 건설하는 황연동 실버타운은 물론이요, 그 보다도 작은 마을단위 경로당 보다도 정말 환경이나 놀이마당, 휴게실이 풍부한 작은 실버타운을 제공하여 나이드신 분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까지 새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 정말 살맛나는 외로움,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제공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요즘 탁노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탁노실은 어린이 탁아소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 시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탁노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산도립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태백산하면 이제 전국에서도 소문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가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너무 소문보다 기본시설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첫째, 맑은 물은 산속에는 많으나 정작 광장에 약수탕이 있으면 하는 분들을 위하여 약수가 철철 넘치고 마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 주실 의향과 둘째, 어느 관광지에 가보아도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는 곳은 없으나 우리 도립공원은 개통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은 만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립공원 입구에서부터 광장까지 철쭉나무나 특색있는 나무를 심어 볼거리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권철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한 소규모 실버타운이나 탁노실 개설 필요성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수는 3,741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1월에는 3,448명, '98년 3,555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생활보호 노인위주의 노인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단체등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책추진에 주력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실버타운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원,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며, '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도 복지법인과 같이 시설비 및 운영비의 30%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경우에 시설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료양로원과 유료노인요양시설은 수용인원 10인미만의 소규모 운영도 가능하며,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과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을 요하는 심신장애 노인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지역시설에도 적합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지역사회복지단체에 대하여 소규모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설치유도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및 강원도의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우리시의 설치건의안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기업또는 개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축적된 사업운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탁노실은 재가복지사업중 주간보호시설을 말하며, 맞벌이 부부가정 또는 부양자의 질병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 및 장애노인을 주간에만 보호함으로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탁노실은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지역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주체는 사회법인단체, 기업 또는 개인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는 사업비 일부를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노실은 그 운영특성상, 주간에만 보호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유료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이용대상이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탁노시설의 설치는 입소희망가정에 대한 수요측정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의해 부양을 받는 노인들 보다는 혼자 또는 부부세대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이 더 많은 실정이며, 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도시락배달등의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거노인의 가사를 도울 수 있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재가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시에서 살고 계시는 모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탁노실 개설의 필요성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복지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도립공원 관광객을 위한 광장내 약수탕 설치 및 휴대폰 개통등 기본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은 '89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9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중 소도집단시설지구의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권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골광장에 간이음수시설에 대하여 '99년도에 관광지 이미지와 어울리는 음수대를 조성코자 당골광장 및 야영장에 각 1개소씩 설치하는 비용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에 휴대폰이 소통되지 않아 탐방객들의 불편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기통화가 가능하였던 017무선전화에 더하여 11월 30일자로 016, 018이동기지국을 당골에 설치하여 개통되었으며, SK텔레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12월중에 011기지국을 당골 상가 옥상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휴대폰 불통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019, LG사이언측과도 협의를 계속하여 모든 이동통신 전화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난시청 해소사업을 금월중 완료하여 태백산민박촌과 상가지역에서 난시청으로 인한 관광객 및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백산도립공원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는 민박촌위 유스호스텔 부지에 1만2,000㎡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야영객들을 위하여 1만4,318㎡의 야영장 부지를 정비, 40면의 수경지를 설치하였으며, 백단사 주차장 조성, 유일사 매표소 신축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유일사 주차장, 백단사 주차장, 야외무대, 마운틴태백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등을 실시하는 등 도립공원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진입로변 철쭉나무 거리조성등 특색있는 볼거리 조성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부터 태백산도립공원내 소도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면서 시설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가로수등 조경수목 식재가 타공원에 비하여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철쭉, 주목등 4종 2,248본을 식재하고 도로변에 각종 꽃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철쭉, 산벗나무등 5종 1만 2,000본을 진입로변, 주차장등 광장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경수목식재 예산을 확보하여 당골지역을 중심으로 숲과 꽃이 가득한 도립공원으로 조성하여 봄과 여름에는 각종 꽃이 어우러지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특색있는 공원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도록 태백산과 더불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