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제73회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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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9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7차 회의에서 국,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어제 각 과장을 상대로 대면 심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9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98년 예산 대비 220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98년 예산 대비 무려 56%가 감액된 8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무원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5쪽까지와 예산서 첨부 자료 34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81쪽 일반수용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자율정비 위원 위촉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4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는 것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무허가건물정비위원회가 각 동별로 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약 3분에 1 정도만 잡아가지고 매년 이걸 다시 위촉을 하고 바뀌는 사람은 다시 위촉하고 그런데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각 동에 5명씩 두던 것을 지금은 전 21개 동에 40명만 위촉하겠다.

김재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 위원은 각 동별로 5명씩 해서 10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위촉된 위원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 다음에 그만두거나 할 때 새로 위촉할 때 그 때 새로 위촉하려고.

이준행위원

105명 정도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 자율 정비 위원회 위원들은 거기에도 여자들이 태반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여자들도 있기는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내 위촉을 하시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도 하고 그럽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신고는 사실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한 동에 한두 건씩 이런 정도로.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284쪽, 기타보상금 강동 "녹색공동주택 100운동"우수단지상 이렇게 해서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작년에 우리 구에 특수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목적이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의식도 고취시키고 환경의식 안전관계 소비절약 관계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 규약에 따른 집행 관계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 또 단지별로 경쟁 의식을 고취해서 우리 아파트 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특수 사업으로 했는데 특히 이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소비절약 관계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소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약 31억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비절약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안전 진단 관계 안전 의식 관계 환경의식 요즘 공원녹지과에서 천만주 나무심기 하는 그런 사업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계 관계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종합 점검을 해서 우수 단지에는 표창을 해서 앞으로 좀더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것이

이것이윤규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때까지 이것이 없었던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수단지 단지상이라고 해가지고서 했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소비절약이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는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내 자체에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서 또 단지내 자체에 형성된 주부 이런걸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자기네 자체 내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런 것을 해갖고 하나의 홍보성이다 이렇게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재환주택과장

물론 이 내용이 소비절약 뿐만 아니고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로 이웃도 잘 모르고 전부다 개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웃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소비절약을 할 때도 벽돌을 나른다든지 이런 아이디어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시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일 때나 결혼기념일 이런 것 결혼 했을 때 그 단지 내에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좀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관리사무소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냥 해야할 일이지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그마한 소비절약이나 그런 사업들이 하나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윤규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자기네들이 감시하고 또 조사도 하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요새 교체를 하고 이렇게 관리사무소에도 부정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구청에서 100운동 우수 단지라 해가지고 금상이다 은상이다 50만원 돈 낭비하는 것도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 얘기가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녹색공동주택 100운동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282쪽에 건축물 안전점검 우리 주택과에서는 뭐를 안전점검을 하나요?

김재환주택과장

아파트 축대라든지 옹벽 그 다음에 기본 구조 관계 이런 것을 우리 1차적으로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좀 위험스럽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구조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들한테 위촉을 해가지고 안전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영철위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두 명이서 4일 가지면 안전진단을 한단 말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80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진단을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구 직원들이 육안 점검을 해서 위험스럽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것만 아주 건축사나 구조기술사한테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게 한 1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고 해서.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삼풍백화점 붕괴된 이후에 우리 강동구도 철저히 점검을 하자 해서 주택과에서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비용을 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김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지금 15만원씩 두 명 4일을 한다면 어느 아파트 단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 육안 점검 아니겠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쭉 보는 거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이 분들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도 있고 주택과에,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육안 점검해서 아, 이 정도는 위험스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만 골라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차 점검을 하면 2차 점검 요원 비용은 왜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1차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없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것은 2차 점검 비용이란 말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그래서 1차 점검을 해서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만 이 분들한테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보완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283쪽에 무허가 건물 철거 장비 임차 했어요. 우리 강동구에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함머라든지 빠루라든지 극히 수공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울시장에 큰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인부들로서 철거가 곤란합니다. 이런 건물이 있을 때 포크레인 같은 이런 것을 중장비를 임차를 해서 그런 것만.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빌린게 없던데,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이 그냥 불용으로.

김재환주택과장

그런데 금년에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는데,

아직

아직김영철위원

안 했어요? 내 얘기는 불필요한 것을 잡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김재환주택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지금.

괜히

괜히김영철위원

쓸데없는 두 평, 세 평 이런 것만 때려부수러 다니지 말고 정말로 강동구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때려부수려면 이런 것 10대라도 빌려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차료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한 게 4년간 보았는데 한 번도 사용한 예가 없단 말입니다. 포크레인을,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83페이지에 특근급식비 26명 6일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26명이 몇 개조로 편성이 되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주택과 전 직원이 26명입니다.

김재선위원

이 양반들이 다 철거원도 되고.

김재환주택과장

철거원 뿐만 아니고 일반 건축직이라든지 전 공무원입니다. 아파트 점검을 한다든지 행정직도 포함되고 기술직도 포함되고 또 철거원도 포함되고 주택과 전 직원의 TO가 26명인데 26명에 대한 봉급 형식으로 보전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재선위원

특근급식비가 철거하러 나가서 나오는.

김재환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1인당 기본적으로 보전돼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것은 철거를 나가서 꼭 하는게 아니라 1년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285쪽 배상금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90년부터 97년 5억 8,900만원을 2%해서 1,178만원인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융자금을 해 줍니다. 매년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약 40억 정도를 융자를 해줬는데 집 주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를 해줬는데 이 기한 내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해놨는데 이 기금이 안들어오면 다음에 또 융자를 할 때 차질이 생기고 이래서 서울시하고 한국주택은행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 금액은 최소한도로 해서 2%씩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서울시 기금이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서울시 기금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왜 서울시 기금인데 우리 예산에 들어왔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손실보전이 있을때만 그때만 우리가 대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100만원 정도 손실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재환주택과장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

손실보상김영철위원

작년에 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로 항상 비축을 해놨다가 주택은행에서 보전요청이 있으면 즉시 해줘야 하는 그런겁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김재환주택과장

최고금액이 750만원입니다.

리가

연리가김재선위원

몇%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3%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무허가건물강제철거부상및재산손해배상 300만원 이것은 철거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

김재환주택과장

철거원들이 철거하다가 부상을 당했거나 그다음에 철거로 해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손괴를 했다든지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위에 전세자금 손실보상금과 같이 그때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로 만들어놨다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된

집행된김재선위원

경우가 있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김재선위원

예산을 지금 세워줘야 돼요?

김재환주택과장

만약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철거인이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웃에 건물을 손상을 입혔을 때 보전해줄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로 항상 만약을 위해서 해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상및재산손해배상이 건당 100만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이거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충분한 보상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금액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이런 법적인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측하고 집행을 당하는 측하고에 마찰이라든가 인해서 어떤 부상이 났다든가 또 본의아니게 집행을 안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집행을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적인 성격을 띠는게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윤일 그렇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이게 300만원이다라고 하면 제생각같아서는 손해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하게 되면 보험료가 아마 300만원이 아니라 연 30만원 내외에서 아마 보상할 수 있는 한도는 더 커질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가 최근 수년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을 드는 것보다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안쓰게 되면 불용처리해서 다음해로 넘긴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99년도예산처럼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백억원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액편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몇푼이라도 우리가 모자라는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예산수년동안 그런 집행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보험료 산정할때도 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한 3년전에 한 건 집행했다고 하면 보험료가 얼마 올라가겠지만 그런 실적이 없다고 하면 1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안심하고 법집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험을 들어두는게 오히려 낫지않겠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위원장님 아이디어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291쪽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52쪽부터 355쪽입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91쪽 이주단지조성계획용역 하일동 이쪽에는 학술용역및기술용역으로 했는데 여기는 학술용역만 나왔네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저희들이 집행할 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그 단지에 대한 기본및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언제끝납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연초1월부터 시작해서 약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재선위원

6개월 걸리고 이런 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정책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위치가 먼저 결정된다면 3,4개월 정도로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289쪽 신문공고 1회에 415만원이라는데 어떤 신문에 공고를 내는데 415만원이예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법절차상 반드시 주민공람이나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는 2개 이상 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좀더 넓게 알리자해서 4개 일간지로 확대를 했고 또 요즘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신문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개 일간지하고 2개 지역신문해가지고 지금 1회당 4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지금 우리 구청살림이 어려운데 평상시에 4개 신문하는 것 지금 두 개사 신문사만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줄려는 노력을 가져야지 지금 그대로 4개사를 다하면 지금 두 개사만 해도 200만원씩 절감돼서 5회하면 1,000만원이 절감돼요. 그래도 알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득이 4개신문사를 안해도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은 4개일간지하고 두 개 지역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로

참고로이준행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290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수당 위원들이 도시위원회에 참석하면 5만원씩 주고있죠?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역시 마찬가지네요?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예.

이준행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도시계획운영 이것은 간담회 비용입니까?

선주

성선주도시계획업무당당주사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고물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한테 음료수 한 병 정도 그 정도되는 것입니다. 1인당 1,000원씩 잡혀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예산서 285쪽부터 287쪽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86쪽에 건축물 안전점검 및 공사장 관리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18만 6,000원이라는 것은 1인당 18만 6,000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수당 5만원 8명 곱하기 24회 960만원 이것은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축과

건축과이준행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다른 부서는 여비규정이 있는데 현재 건축과도 여비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직원이 출장나갈 때 5,000원씩 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직원이 19명입니다. 나갈때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14일 주고 있습니다. 30일을 나가도 14일을 주고 20일을 나가도 14일을 주고 14일 이상은 예산상 주지를 못합니다.

이준행위원

건축업무는 주로 현장을 많이 나가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 직원들이 주로 건축허가담당이 있고 영선담당이 있습니다. 요즘에 허가담당들은 가능한 현장을 못가는데 민원이 있을 때 가고 또는 저희가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시에 나가고 그 영선계 직원들은 주로 사무실 보다는 현장을 자꾸 나가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근을 많이 합니다. 내근을 주로 낮에는 현장 다니고 퇴근 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가

영선계가이준행위원

주로 관급 공사 취급하는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영선계가 저희 과에 건축직이 2명하고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계장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날마다 이렇게 나가고 하루에 5,000원씩 받는 것도 13일분만 받고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겠네. 열심히 현장 나가는 사람들은.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감독비가 어느 구청이고 다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4년 3개월째인데 처음에 오니까 감독 여비가 있었어요. 별도로 직원들이 타가는 것은 타가는 거고 5만원 내지 7만원씩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간에 예산 형편상 그게 건축과에 감독 공무원들 여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선은 직원들이 잘 안하려고 그래요. 힘도 들고 기술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계

영선계이준행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계장까지 총 5명입니다.

요즘

요즘이준행위원

하도 사정사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본위원도 건축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던데 24회면 한달이면 평균 두 번씩.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규정상은 건축심의는 1주에 한 번씩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형편상 심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그간에 쭉 해왔는데 이것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물론 24회를 우리가 정 했습니다만 15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문에 보면 규제 완화가 대폭 풀립니다.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관지구 심의가 주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미관지구 심의도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심의가 줄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감독 여비가 타 구청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영선계 직원에 한해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월 5만원이란 말입니까 1일 5만원이란 말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월, 1인당.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박대할 수는 없는 문제고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이 남으면 이 쪽으로 조금 전용해도 되겠네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준행위원

동료위원과 이건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286쪽 지금 우리 이준행위원께서 방금 물어보셨는데 건축물 안전점검 및 공사장 관리 전문가 18만 6,000원은 어디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이와 같은 금액은 정부로 부터 고시가 됩니다. 98년도에는 15만 3,000원이었고 내년 고시는 18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82쪽 우리 주택 관리에 보면 똑같은 건축물 안전점검인데 거기는 15만원으로 돼 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안전 점검은 18만 6,000원으로 돼 있고 3만 6,000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구청에서 건물 안전 점검하는데 3만 6,000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어디서 산출된 금액인지 주택과가 잘못 된 것인지 건축과가 잘못 된 것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니까 찾아 보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주택과에서 금년 것으로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18만 6,000원으로 돼 있다고 해서 요새 같은 상황에서 주택과 수준에 맞추어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서 237쪽부터 252쪽 그리고 예산서 첨부 자료 358쪽에서 372쪽 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239쪽 공원관리인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공원관리인 퇴직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인 연금부담금은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근속가산금 에다가 6%를 곱한 것입니다. 그 6%는 본인 부담금이 3%, 퇴직금으로 3%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도 같은 비율로 나갑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해서 2.1%입니다. 이것도 의료보험공단에서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율이, 그 다음에 공원관리인 퇴직금 이것은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근속가산금에다가 그 해에 퇴직 예정자 수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4.4%라는 것은 과거에 나가는 율에 따라서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 퇴직할 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 적용한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공원관리인 퇴직금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명이다 하는 게 없고 지금 추상적으로 잡아놓는 게 아니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용인부가 365일로 다 쳐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80일로 줄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에는 365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 작업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280일로 줄였어요. 그래서 앞에 총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긴데 이것은 제가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영철위원

242쪽 근린공원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시설비, 전기세, 연료비 모든게 예산에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유지비가 왜 필요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실 보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렇게 항목을 넣어야지 유지비라는 항목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상 그런 지침인 것같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관리사무실보수비 이렇게 넣으면 명쾌한데,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영철위원

24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시유공원정비및청소 2,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시 예산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시유공원정비및청소가 무엇이며 일사사역인부임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시고 작년에는 얼마를 책정했고 올해는 얼마 책정된 시예산을 해놨나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시에서 우리가 10만평방미터가 넘는 근린공원은 시소유공원입니다. 그런 공원에는 시소유공원 면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줍니다. 저희구는 시소유공원이 적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인데 그래서 금년도도 이 수준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써보면 하루 단가가 보통인부단가로 3만 1,100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씁니다. 1, 2월에는 쓸일이 없고 3월부터 풀이나고하면 청소하고 여름에 풀베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년에 써보니까 2,300만원가지고는 하루에 평균 3명 정도를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울시 예산이라도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은 일시사역인부를 쓴다 그런데 시예산이다 얼마큼 들어갔다 하는 작년대비를 저희가 알아야 예산편성이 잘됐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을 아는 것인데 무조건 2,300만원 그러고 시 그러면 한꺼번에 주는건지 12개월에 하는 것인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2,300만원 가지고 월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해는

올해는김영철위원

이렇게 하셔서 설명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책정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어떻게 돌아가는구나하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아예 여기다가 시유공원해가지고 어느 공원이다까지 명시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246쪽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진화장비구입 상당히 내가 의아심이 가는데 우리 구내에 임야가 총 몇㏊나 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299㏊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방대한 면적이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여기보면 산불이 났을 때 면장갑 30속하고 원형삽 칠병외 1종 10개가지고 산불방지를 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주로 쓰는게 삽이라든지 곡괭이 이런 것을 쓰고 저희과에 과거에 사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사실상 더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과 예산이 60%가 절감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공원녹지파트에 얼마해가지고 줄이다보니까 율대로 줄은 것입니다. 상당히 내년도에 저도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인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카바하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예산가지고 이것만 집행해라하는 것같으면 제가 사실상 저희과 업무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로서 제가 카바할까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위원

송태운위원입니다. 24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하고 전정기 구입이 한 대씩 있는데 예초기는 알겠는데 전정기는 무엇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쥐똥나무 전지할 때 하는 기계입니다.

원래

원래송태운위원

이게 없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정기 한 대하고 예초기 한 대를 샀습니다. 샀는데 사용가능한 것이 금년밖에 못씁니다. 기계를 원래 사가지고 한 시간 쓰고 한 시간 쉬었다가 쓰면 정비가 오래되는데 기계하나가지고 계속쓰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오래 못씁니다.

저도

저도송태운위원

예초기에 대해서 잘압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초기 한 대를 구입했고 252쪽에 보면 동력예초기를 두 대를 또 구입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산과목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관리라고하는 것은 우리 공원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쓸 수 있는 돈이 공원관리이고 녹지관리는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임야 거기에 한 것은 녹지관리 그렇습니다. 이쪽은 공원관리입니다.

리고

그리고송태운위원

24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구입 및 설치해가지고 스텐레스를 입간판하는데 50만원씩 3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안내간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마시오 또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장 강동경찰서장 이런 식으로 안내간판을 세웁니다.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248쪽 개발제한구역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오토바이는 대체적으로 보험을 안들어주는데 이것은 무슨 보험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책임보험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밑에 산불진화용방화복 28명 그 28명은 어느 인원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인원입니다.

이성권위원

진화용방화복이라고 하면 어떤 119구조대같은 그런 방화복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주로 불나는 것이 겨울철에 나는 거니까 하다못해 잠바를 하나 사 입더라도.

복에

방한복에이성권위원

가깝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방한복 하면서 불났을 때.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작업복이라는 얘기네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방화복이 소방서처럼 그런 것을 사려면 이 돈 가지고 못 살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251쪽 일시 사역 인부임 산림병해충 방제 9,991만 7,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헬기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한 일은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산림

산림윤규진위원

병해충 방제를 그러면 일용인부들이 가로수나 이런 것 정도 하는 비용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주로 가로수라든지 공원.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가로수 공원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용 인부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은 공원, 가로수 이런 수림 지대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런데 합니다.

윤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그러한 형태로 일용인부를 9,991만 7,000원을 들여서 한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1년에 약뿌리는 회수는 5,6회 합니다.

윤규진위원

한 번에 투입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를 해서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5,6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산출 근거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실제 하다 보면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계속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9,991만 7,000원을 했느냐?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8명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8명을 계속 4월부터 10월까지 쓰면서 병해충 방제를 하려고 9,900만원을 책정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 사람들도 3만 3,170원인가 그렇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단가는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윤규진위원

금액이 없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매년 정부 노임 단가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얼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시설비 말하자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내가 봤을 때 위험수목정비로 해서 3,000만원 맞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윤규진위원

위험수목정비를 올림픽대로 천호2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암사동 선사유적지 부분까지 말하자면 큰 이태리 포플러라든지 이런 종류를 전지를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나무가 쓰러져서 소송 들어와 있는 게 있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재판 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재판 아직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뭐라고 소송 들어왔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피해보상을 달라는 얘기죠.

피해

피해윤규진위원

보상을 강동구에서 해 달라.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나무가 쓰러져서 피해를 봤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윤규진위원

비닐하우스도 몇동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피해를 봤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규진위원

소송 들어와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소송까지 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구에서 지금 현재 임시 방편으로 우선 그런 사고가 나고 또 차량이 파손되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니까 우선 올림픽대로변 천호2동에서 암사동 선사유적지 부분까지의 나무를 전지하는 것으로만 사업비가 책정됐으면 나머지 공원관리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공원관리 유지비라든지 또 공원관리에 필요한 제반 그러한 경비가 많이 드는데 공원녹지과가 그런 공원관리를 전부 공공근로에서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꼭 공공근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70년대에 취로사업할 때는 모든 시설 공사에 70%는 일반 기능공을 쓰라 다만 30%를 의무적으로 취로 인부를 쓰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공근로는 100% 공공근로를 쓰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내년도에 상용인부도 줄고 또 일용인부도 주니까 이래가지고 공원이 끝나겠느냐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도시경제과에다가 한 20억 정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최소한 한 20%에서 30% 정도는 일반 기능공 인부를 쓸 수 있게 해 주시오 하고 일단 저로서는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러한 것을 지방 정부에서 안 되면 중앙 정부까지라도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100% 공공근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루종일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 상용 인부라든지 도급을 줄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작업할 때 중요한 지역만 체크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100% 공공근로 하면 어려운 시설 공사할 때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인 아주 기능공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투입이 돼가지고 해야지 인부들도 통솔도 하고 또 작업에 필요한 전문가가 해야만 그 일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강동구에 지금 현재 공원이 근린공원서부터 각 동네에 공원 조그마한 공원까지 많은데 공원 관리를 전부 공공근로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 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공원관리를 한다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도 그나마 도시경제과에 20억 정도를 요청해서 공원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 사업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동안 하다가 이제는 사업이 없는데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시 예산을 갖다 사업을 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투자사업비로 한 42억에서 43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근린공원에 모든 시설물 정비라든지 또 수해가 난 지역의 정비 이런 식 해서 공원 등 증설 요즘 공원 등에 대해서도 소득이 높으신 주민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밖에 나가서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라든지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아주 많이 요청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딱 위험 시설물 수목 정비하는 3,000만원만 저희 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구비가 어려우면 시비로라도 활용하려고 저희 과에서도 서울시에다 상당한 금액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당초에 현대화 하면 50%는 시에서 지원받고 50%는 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시설물 정비 내역은 지금 시에서 알아보니까 다 죽고 다만 새로 시장님이 천만주 식재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 심는 예산만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예산을 서울시에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장의 천만주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식목에 필요한 그런 비용만 책정이 될 것 같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는 금년에 사업도 않고 할 일이 없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없는게 아니라 사실은 어차피 일 떨어진 것은 해내야 되고 지원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공원관리도 20억을 도시경제과에 요청했고 공원관리할 그러한 인원도 없고 사업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화 공원 내지는 모든 공원관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부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에 2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원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나 공원녹지과장께서 서울시에 돈이라도 갖다 강동구에 푸른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48쪽 공원녹지과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차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임차로 급수, 가로수라는 것이 뭡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타이탄 한 대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여름에 더울 때 이럴 경우에 또 한발이 왔을 때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과 차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차량을 임차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가뭄이 다행히 안 오면 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것은 신축적일 수 있네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내년 예산이 보통 잡아놨는데 불용액도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을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어치 계약을 했다 해놓고도 실제 차 쓰는 것에 따라서 지출 나갑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보다도 이것은 차량이 쓰는 것만큼 나가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안 썼다는 겁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재선위원

썼나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금년 쓴 것 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반 정도 썼습니다.

김재선위원

250쪽 꽃묘 팬지외 9종 이게 사거리나 이런 데 쓰는 꽃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어디서 구입을 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묘 구입은 저희 구에서 97년도에는 1억 1,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1억이 됐다가 그것을 9,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지고 내년도에 4,000만원이 되는데 꽃을 제대로 봄철부터 심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4회를 심습니다. 심는 장소가 주로 우리 둔촌동사거리 길동사거리 또 강동대로 또 저쪽 방아다리길 이런데 주로 심는데 이것을 현재까지는 우리 강동 하일동 지역에 있는 조화단지가 있습니다. 강동농협하고 한국조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수의계약을 주고 50%는 공개 경쟁하는 것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50%는 강동에 있는 하일동 지역에 있는 거기에 생산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농협이죠. 50%는 공개경쟁을 해서 서울시내 아무 조합이나 가진 사람들 올 수 있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불행하게 4,000만원밖에 안 잡혔으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아주 걱정이 큽니다. 봄철에 한 번 심고 말아야 되는지 요즘 같으면 면적을 줄이면 두 번 정도 심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강동구에 조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IMF가 와서 어려운 것 아시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라도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의 그 쪽에 다 수의계약해서 가져오는게 어떠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하일동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아마 계약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한 9,000만원 잡혔으니까 금년에 60%를 그 쪽에 하고 40%를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다 보니까 금년에 3회 밖에 못 심었어요. 여름에 장마에 못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옆인 송파구는 네 번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사거리인 경계가 표가 나요. 둔촌사거리가 절반은 송파구고 절반은 강동구입니다. 그런데 송파 쪽에는 한 번 더 심었어요. 저희들 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네 번 사면서 두 번은 당초 방침 받은대로 강동의 지역에 생산업체로 수의계약 했고 한 번만 공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공개는 우리 구에 있는 데도 공개입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수의로 우리 지역에 있는 조화단지에서 들어오지만 나중에 50%에는 공개입찰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온

들어온김재선위원

예도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금년 세 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선위원

두 개 단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이라든지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없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이고 전부 작년도 것을 보고 했는데 수의계약 공개입찰이 많아요. 수의계약 공개 입찰, 그러니까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자치라 하면 자치적인 어떤 그런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그래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꽃묘고 꽃이고 얘기한 것도 수의계약을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강동구내에 있는 그런 업 체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게끔 해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가격에 큰 차이가 없으면 강동구 자체적으로도 살려서 그 사람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제도를 국장님들이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통관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데 들어와서 공개입찰 해가지고 수의계약 공개입찰 선정 업체들을 전부 보니까 70%가 외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다 자기들은 자치적으로 세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도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런 점을 생각을 가져서 여하튼 특히 IMF에 어려운 그런 업체들을 그런 중소기업 조그마한 업체들을 찾아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협조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316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첨부자료는 373쪽부터 37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317쪽에 전문건설업면허대장외2종 액수는 1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뭐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설업대장하고 그다음에 서식같은 신청서같은 것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전문건설업은 또 뭐예요. 하는게 따로 있어요? 강동구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199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사람들이 신고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서식이다 이 말씀이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320쪽 예비비 5억 200만원 있는데 노점상 상품 및 시설물 보상 20만원 곱하기 10회 200만원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이라도 물어준 적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물어준 적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우리가 지금현재 패소할 것으로 봐서 이자를 물어줘야 될 것이 9,647만 7,000원이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우리가 세 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패소를 하고 1차에서 지금현재 패소를 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패소할 것으로 봐서 물어줘야 될 돈이 이자까지 해서 5억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의 대책이 아무런 준비서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 경우는 일제시대 1942년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6.25사변때 등기부라든지 모든 서류가 소실되고 현재 개인앞으로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이 타인의 토지보상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라 이래가지고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중에 있는데 사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패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강동구천호동421-18 대지 61㎡ 또 강동구 성내동 39-2 도로 737㎡외 두 필지 그다음에 강동구 천호동 산 60-4 도로 565㎡외 세 필지해서 이것이 지금현재 1차 우리가 패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자도 물어줘야 되고 지금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도 6개월치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에 패소비용이 이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서류를 준비를 못한 탓으로 패소할 것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내용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시효취득을 인정했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 대해서 소송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소유주가 도로사용료를 내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세 건다 패소할 것같다 그런 얘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세 건다 패소한 소송에 대한 지급이자가 9,647만 7,000원이나 나가고 우리가 도로점용료부과한 것에 대한 6개월치 또 물어줘야 되고 패소하면 돈을 지금현재 그사람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러한 구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이 돈이 소송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합치면 약 5억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패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지 서류를 지금까지 구에서 확보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이 그냥 패소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1심에 비록 졌지만 2심에도 저희가 건설행정과에 가서도 과거에 있는 서류를 전부 다 보고 자료도 준비를 했고 또 2차 항고중인 변호사님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1심에 패소를 했고 또 2심에도 이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런 것은 물론 강동구에 지금까지 어떠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왔고 구에서 이러한 입장표명을 지금까지 하다가 이번에 재판에서 1심에서 일단은 졌고 지금현재 상고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항고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런 것이 5억 정도의 돈이 우리 구에서 돈도 없는데 배상금 내지는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1억에 5%가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 구청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37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갔다 금년에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370만원 나간 명세서를 갖다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운위원

송태운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노점상 상품 및 시설물 보상해가지고 20만원씩 10회 2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할시에 노점상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시설물을 잘못해가지고 보상하고 아니면 또 사람이 다쳐가지고 치료비같은 보상 명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더러

더러송태운위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송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18쪽 가로환경정비 폐수거물 처분료 이것은 뭡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가로정비를 하다보면 리어카라든지 이렇게 물건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분료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생활정보지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680만원을 책정했지만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분리를 하고 재활용으로 해서 금년에는 처분료를 하나도 집행은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전년도에 폐수거를 해가지고 전체 다 처분을 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생활정보지함을 방금 말씀드린거고 지금현재 저희 보관소에 여러 가지 수거해 놓은 리어카라든지 이런 물건을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료

처분료김재선위원

240만원인데 가로정보대 그걸 수거해온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로 정비는 저희가 정보지함은 다시 분리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취로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해서 청소 재활용으로 넘겼습니다.

김재선위원

24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한 대당 이렇게 봤을 때 한차에...

김재선위원

한 차 처분에 대해서 폐기물업소에서 가지고 가는게 24만원이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봐서 잡았습니다.

김재선위원

그사람들한테 폐기처분을 하면 우선 24만원에 그사람들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신문공고까지 해야 됩니다. 해서 처분을 해야 되고 나머지 그렇게 중요하지않은 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일단 공고를 하고나서 그다음에 업자가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전년도는 생활정보지함에 대해서 1,600만원 집행한게 있었고 폐수거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올해는 이것만 예산에 올린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신문공고는 어디다 내는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중앙일간지 두 군데다 냅니다.

김재선위원

꼭 중앙일간지 두군데에다가 내야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구청에서 각 신문에 공고하는 각 기준이 이 기준으로 나가는겁니까? 각 과마다 똑같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한 것은 3단 7㎝기준이고 기사가 단수라든지 ㎝가 더 많을때는 액수가 더 많고 저희가 3단 7㎝ 기준해가지고 80만 8,000원입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317쪽 측량수수료 23만 9,460원인데 161필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정은 아니고 저희가 명년에 이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측량할 것을 예상해서 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161필지가 되어있느냐 이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서가 161필지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161필지 곱하기 0.3 곱하기 0.7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 필지를 하게 될 때 이 3개 필지를 해서 239만 4,600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0.3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0.7은 저희가 예산 절감에 의해 가지고 30% 절감을 했기 때문에 0.7을 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30% 절감은 필지를 줄였다는 얘기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0% 일단 예산을 절감하라 이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98년도에는 몇 필지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1필지라고 하는 것은 예년에 여지껏 해온 것에 대한 측량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0.3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측량을 하면 23만 9,000원이 되는데 평균 3필지 정도는 한꺼번에 하더라 그 3필지 정도의 수수료가 2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0.3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꼭 필요한 거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21쪽 반환 청구 96,97,97 이것은 대충 뭐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 일제시대에 1942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 판결이 타인의 토지로 돼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이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타주 점용이라 해가지고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96기합 13703은 이재순씨라고 천호시장 앞에 있는 필지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성내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에 김정한씨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천호3동 고갯길 있는데 천호동 산 60-4호 오원택씨로 돼 있는데 현재 이분들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전에는 20년 이상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취득을 인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금액 산정한 것은 1심에서 지급하라는 돈 금액입니다. 그래서 또 2심에서도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 건설행정과라든지 담당업무주사하고 담당직원, 서울시 문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또 현재 담당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고 있지만 패소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배상금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문제에 대한 것은 근래에 소송이 건수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천면길하고 거여동길하고 구천호동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6·25때 우리 토지공부가 전부 소실이 되는 바람에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많은 소송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패소를 했고 그 이유는 근래에 지금 소송에 판결 취지가 옛날에는 민법상 20년 이상을 사용을 했으면 점용에 대한 권한을 그 점용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이런 소송 문제 도로를 구청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정 때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40년대 개설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내려오는 누구나 보든지간에 그 도로는 국가 도로로 인정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 소송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하고 지적 계통에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했고 이래가지고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도도 가보고 또 옛날 시청에 관련된 서류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91년도에 이 중에 김정한이라는 사람 것은 기이 소송에서 이겼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권을 인정을 못 한다. 개인 소유를 인정 못한다 하는 판결난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자료가 상당한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재판부에 대한 지금 판결 취지가 지금 시효 취득에 대한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목을 잡아놨습니다만 좋은 결과는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사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천호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착허가를 도로과에 낼려고 얘기하면 땅 주인이 엄연히 있어요. 땅 주인도 그 도로가 자기 도로인지 몰라. 모르고 있다가 가서 도로 굴착 허가좀 낼랍니다 하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면 그 때야 아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례에 비추어서 만약 계속 패소만 한다 하면 앞으로 그런 저런 것은 어떻게 전부 감안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뭐라고 하냐 굴착허가를 내 줄테니까 그 도로를 사십시오. 이런 실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전부 감당해 나갈 것인지 이게 상당히 암담하더라고, 물론 기부채납하는 땅들도 있는데 제대로 닦지 않은 땅들도 몇십년 전에는 많이 있던데, 이걸 기부채납하겠습니다 하고 해도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몇십년 전 것을 들어서 그 공무원을 질책하기 보다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 말이예요. 지방자치에 특히, 여기에서도 본위원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줄이 닿고 조금 끝발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사유도로를 빨리 자기 돈을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굴착허가를 얻지 않고도 바로 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에는 그 도로가 사도로가 됐을 때는 그 땅 주인이 굴착허가를 내줘야만이 할 수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땅도 모르고 있다가 굴착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는 자기 땅이다 하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재판이 많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도 깜짝 놀란 사례인데 이것을 대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뺏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321쪽에 보면 노점상 상품 및 시설물 보상 이게 있는데 아까 윤규진위원이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집행된 실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98년도, 97년도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2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상에 묵혀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서 보험료 20만원 내지 이 정도 주면 일이 발생했을 때 200만원 그 이상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 보험 관계는.

남윤일위원장

지금 우리 강동구에도 보험대리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중이라도 한 번 보험대리인들을 만나셔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장기간 동안 어떤 보상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보험료율이 굉장히 저하될 거고 최근 몇 년 안에 보상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보험료율이 올라갈거고 하니까 이런 것은 오늘이라도 한 번 만나가지고 저희가 계수 조정 들 어가기 전에 저희한데 얘기를 해주시면 적은 예산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물론 200만원이라는 자체가 예산상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긴급하게 써야 될 때에는 정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행정 측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수조정 이전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충분히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배상금 5억 200만원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그랬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 판결이 다 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금년은 아니고 명년에, 일단은 저희가 1심 패소하고 지금 2심 항고중이기 때문에 명년에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이렇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판이 1심에 패소 당한 부분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것이 내년도 99년도에 이게 다 일단 진행 과정으로 봐서 내년 1년이면 다 확정 판결이 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1년 내에 일단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재판이란 것은 행정 처리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내년에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와같은 사유가 다 됐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안 됐을 경우에 재판이 이 보다도 더 금액이 많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하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좀더 다시 활용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안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59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밑에 보면 사진 용품에서 필름이 통당 1,4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4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6매짜리하고 26매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1,400원은 24매짜리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이 필름을 어떻게 조달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구청에 연간 단가 계약이 돼 있는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단가 계약이 1,400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월이나 2월달에 새로 단가계약을 하는데 금년도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강동구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이 각 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4커트짜리가 2,300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300원짜리는.

남윤일위원장

아니, 1,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과도 다 1,400원으로 맞추면 우리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300원짜리는 36매 규격 짜리가 2,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확실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예산계에 다시 확인을, 저도 확실히 해봐야 되는데.

남윤일위원장

확실히 1,400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 2,300원으로 올라온 과를 다 1,400원으로 조절해 주면 그래도 우리 구청 전체로 하면 7-800만원이 절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32페이지 일반회계는 36매짜리를 2,300원으로 잡았고 여기 특별회계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예산과에 다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400원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차단속요원들 피복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피복 지급이 기준보다는 저희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방한복은 2년에 1회 지급을 하고 동복 춘추복, 부츠, 모자, 단화, 핸드백, 우비 이것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난 추경때도 피복이 올라왔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때 아마 2년에 한 번씩 1회 해주는 것 못해준 사람 그사람들께 올라왔을 것입니다.

남윤일위원장

화상데이타 시스템이 무엇을 얘기하는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차 직원들 카메라가 지금 보통 찍는 카메라 그것말고 내년도에 디지털카메라를 하는데 그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필요없고 인화현상이 필요없이 카드 그것을 넣어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내역으로 하는데 49만원이 들어가는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도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사후관리를 해주는 금액이 49만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사후관리해주는데 무슨 49만원씩 들어갑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반적인 유지보수의 사후관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 번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전문가가 구청에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담당직원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오라고 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88쪽 차량유지비 유류비및수리비 그랬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법률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특수차량 렉카, 승합차 소형, 경승용차 4대가 있는데 경승용차가 뭐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승합차 소형은 봉고차고, 경승용차 4대는 주차단속원들이 타고 다니는 티코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유류비및수리비해가지고 대당 335만 5,000원씩 이렇게 연간 많이 들어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통일될겁니다.

다음이준행위원

389쪽에 대민활동비 3만원 여기만 들어있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25명인데 그 여직원들이 밖에서 활동하는데 월 3만원씩 정액적으로 주는겁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니까 대민활동비가 통상적으로 매년 주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특별한 예우다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한 예우라고 생각들고 다음 38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차장건설 업무추진비 50만원가지고 교통행정관리하는데 써라 이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차장하게 되면 범주를 넓게 잡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업무추진비가 1년에 50만원입니다.

원은

직원은이준행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무실 직원이 76명 정도됩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90쪽에 피복비 이것은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입니다.

양준욱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102명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잡은 것은 70명으로 잡았는데 그 102명이 과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고 하면 과인원이 와 있기 때문에 70명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피복협동조합인가 조달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양준욱위원

여자피복은 10만원인데 이것은 8만 1,00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질이 다릅니다. 공익들은 저도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직원들의 옷색깔도 젊은이들 색깔이 아니고 죄수같은 복장인데 저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시는데 병무청에서 정해져 내려와가지고 규격이 공익하고 여직원들하고 다릅니다.

양준욱위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사망, 상해보상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90쪽 포상금, 체납과태료징수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차년도는 언제고, 2차년도는 언제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면은 현년도 체납있지않습니까, 98년도 것이 1차년도 그전년도 것이 2차년도입니다.

산을

예산을김재선위원

올린거예요, 지급된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급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체납액이 1차년도가 3억 8,000 정도 되고 2차 연도 쭉 한 것이 7억 1,000정도 잡아가지고 징수를 하면 직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이게 사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려 워서 못줬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는

예년에는김재선위원

보통 얼마 정도씩 나갔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재선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포상금지급조례상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봉급도 깎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구재정에 체납시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열심히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직원들 각 동 전직원들 풀어가지고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전화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면서 받아내느냐 그런건데 그렇게해서라도 얼마라도 포상을 해주면서 징수율을 높이자고 한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재선위원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8쪽 차량유지비 특수차량, 승합차, 경승용차해가지고서 예산 1,700만원 정도가 차량유지비로 올라왔는데 렉카같은 경우에 157만 9,000원, 소형승합차가 200만 4,000원, 경승용차가 335만원 잡힌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다고 했는데 이들 차량이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승합차하고 경승용차는 자료를 못뽑았습니다마는 렉카차는 금년도에 1만 3,287㎞를 운행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렉카차가 경유차량인데 1만㎞이상 1만 5,000㎞미만은 연 170만 9,000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승합소형차가 대략 어느정도 뛸 것같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승합하고 경승용차는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강동구가 도로를 일주한다면 몇㎞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운행을 한다 하면 하루에 한 3,40㎞이상은 뛰지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40㎞ 잡고 그러면 1년을 300일을 잡으면 1만 2,000㎞ 소형승용차 휘발유로 본다면 1만 2,000㎞면은 1만㎞이상 1만 5,000㎞일 때 315만 4,000원, 1만 5,000㎞일 때 375만 7,000원 되어 있는데 335만 5,00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올렸을 때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기준에 의해가지고 잡아주거든요.

남윤일위원장

이 예산편성 지침하고 다른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같은건데 각 과에서 올리면 각과에 공통된 사항은 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수정을 하고 조정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남윤일위원장

알겠고, 다음에 391쪽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적차량해소설치프로그램 이것은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부적차량이라고 하면 단속했을 때 우리 서울시이외에 타도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임시넘버 이런 차량들을 부적차량이라고 하는게 그것을 우리가 채권확보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을 내년도에 하겠다고해서 프로그램개발비를 약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다음에 392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주거지주차허가제 확대해서 있고 500구획이 확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93쪽에 보면 주차허가제 시설 구획선재도색및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2,121구획이 있고 이게 신설하고 확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2,121면을 가지고 98년도에 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확대해가지고 한 것이 3,059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2,121면을 넣은 것은 최근에 한 것은 새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2,121면은 재도색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1면은 현재 금년도 전까지 작년까지의 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면이지요. 그래서 구획선을 1년에 한 번씩은 칠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구획선을 그어놓고 위치를 바꿔주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개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문이 났다든지 어떤 차고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온다든지 할 때는 위치를 또 바꿔줍니다. 이럴 적에는 또 신설이 돼 버리지요. 새로 그어줘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고 앞쪽에 먼저 물어보신 것에 대한 것은 완전히 새로 확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윤일위원장

1,913원은 m당 도색 단가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m당 단가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리고 394쪽에 내년 예산에 디지탈 카메라 40대를 산다고 그랬지요? 지금 예전에 디지탈 말고 과거에 쓰던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거의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물품은 저희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리 전환 절 차에 의해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것은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해가지고 폐품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몇 대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강동구에 단속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총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몇 대를 가져야만이 되고 몇 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찍는 카메라가 39대고 디지탈 카메라가 15대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총 몇 명이서 가지고 다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02명하고 25명 해서 127명이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존에

기존에양준욱위원

있는 카메라들은 대충 얼마씩 구입한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삼성 것으로 해가지고 한 18만원, 25만원 정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내가양준욱위원

보니까 디지탈카메라는 좋기는 좋은데 컴퓨터로 해가지고 불법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면서 뽑으니까 인화지 이런 것이 들을 일도 없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보니까 구태여 카메라 비용에서 3,200만원 들여서 40대를 일률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바꿀려고 하는 거지요.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화상데이타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화상데이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윤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직책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12월로 해가지고 6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교통관리과장님 디지탈 카메라를 강동구 말고 다른 구에서 쓰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10개 구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디지탈카메라가 일본에서부터 계속 이게 좋다는 의미로 선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게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이 돼 있다고.

양준욱위원

80만원이면 엄청 비싼 돈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개 구가 한다 하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3,200만원 들여서 굳이 디지탈카메라를 사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열몇 대가 있다면서요? 15대, 그 다음에 기존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하지 말고 우선 쓰고 그 다음에 내년이나 해서 구입하면 되지 왜 15대가 있고 또 기존 카메라가 좋은 것이 있는데 30여대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사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이면 가격이 반 가격으로 다운 될 것인데, 카메라 가격이 처음 나와서 비쌀 망정 조금 지나면 반 가격 엄청 싸다고, 그래서 이것은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을 때 가격하고 얼마 정도 지났을 때 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로서는 일을 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좀 효율성이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책정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만 예산 편성을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자제품의 어떤 가격 추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안을 좀 하신다면 업무에 어떤 편의성을 좀 보셔가지고 어느 숫자 만큼은 조금 몇 대 정도라도 사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봤을 때는 한 2000년도 되면 엄청나게 전자제품 가격이 다운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확연히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내가 카메라 잡지를 보면 서서히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이런 것 까지도 선두를 달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른몇대의 카메라하고 디지탈 15대 우선 그걸로 쓰고 이것만큼은 차라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80만원 들여서 구태여 40대까지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우리가 40대하고 39대 정카메라 그게 있는데 정카메라가 지금 여직원들이나 이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쓰니까 사실 많이 성능이 나쁘고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도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자제품의 그런 추이 같은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몇 대 만이라도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주시고.

양준욱위원

15대 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5대하고 조가 3십몇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 그것은 다 안 하더라도 15대나 20대 정도만 사주시고 추이를 봐주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편리성을 봐드리는 것은 좋지만 구태여 이렇게 까지 15대를 사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남윤일위원장

양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토의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97년도에 디지탈카메라 5대 사셨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그리고 98년도 예산 보니까 12대인가 이렇게 예산이 98년도에 실행예산으로 잡혔는데 98년도에 몇 대 구입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 10대.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토탈 15대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지금 그 당시에 디지탈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실무자 얘기는 고장난게 없이.

남윤일위원장

떨어뜨려서 깨지고 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케이스에 금이 갔대요?

일반 카메라 보다 두 배 세 배가 비싼 카메라를 부주의로 떨어뜨렸다고 그러면 차라리 싼 카메라 10만원 내지 15만원짜리 해가지고서 어차피 부주의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똑같이 떨어뜨릴텐데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싼 것으로 해서 자주자주 바꿔주는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쓰자고 해가지고 상당히 풍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회계가 돼버렸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데는 찬바람이 부는데 주차장특별회계만 풍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양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어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과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이를 봐주시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직 편리하고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일도 하게 해주시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당연한 말씀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장

아까 화상데이타 시스템 유지 보수에 있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게 무엇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제로텍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유능한 회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매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요

권장이요양준욱위원

, 원한 거요?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매월 49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차례에 49만원.

매월 들어갈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깔려 있는 프로그램 갖고서도 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어떤 장애가 일어나요?

그것은 프로그램하고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 있어요?

그것좀 가지고 오세요.

스템

시스템김재선위원

유지를 해주는데 1년이면 얼마 해 줬습니까?

으로

무상으로김재선위원

보급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1년간 보수 유지를 했는데 이제부터 유지비를 달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유지보수비 플러스 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세한 것을 직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프로그램이 500만원인데 이것을 유지보수해가지고 1년에 590만원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92쪽 시설비 주차장공사비 토지등매입비 42억 9,400만원 과장님께서 시예산 50%, 지원금 50% 이렇게 할 계획이지 사실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토지매입비는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면 시에서 50%를 지원을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주차장용도변경은 우리 건설위원들이 다시 주차장으로 묶어주는 절차가 있는게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에

전에이준행위원

암사1동 내가 주차장을 할 때 일반대지를 주차장용도로 다시 묶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결정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결정을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절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암사1동에 시비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약 28억 들여서 할 때 일반대지를 매입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지를 주차장용도로 묶는 절차가 있더라구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지 자산취득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게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에서 하고 천호1동 주차장 취득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묶는 순서가 남아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차장으로 묶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승인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받은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박과장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일단 입안결정할때는 의견청취를 의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생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산취득과정에서 재산관리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별도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구청에서 1억 이상의 자산취득및매도를 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으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2억 양위원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절차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42억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되 다시 이 땅을 매입할때는 우리 시보건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된다. 그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승인해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말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이 건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벌써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되다보니까 휴식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정회전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유자산취득시에는 반드시 내년도에 임시회의때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93쪽 주차허가제시설에 구획선재도색이 있는데 재도색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2년정도면 한 번 정도는 도색이 되어야겠더라구요.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도로 덧씌우기도 안하고 IMF가 와서 상당히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줄이고 있는데 재도색같은 것은 기간을 1년을 더 잡는다든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상태을 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다시 도색을 하는겁니다.

데서

이런데서김재선위원

예산을 아껴써서 주민들이 세를 내는데 부담이 덜어주는쪽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해서 4, 5년 쓸 수 있는 도색의 방법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면서 보니까 그냥 페인트가 아니고 떡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의회오는 뒤도로같은데도 보니까 화살표같은것을보니까 깨지고한게 있는데 재료가 앞으로 더 좋은게 나오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현재로서는 2년 정도 쓰면 거의 훼손돼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때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약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389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02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왜 70명만 올렸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 제대하는 친구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 70명으로 잡았습니다.

윤규진위원

2억 8,3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교통비조로 800원씩 1,680만원을 주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비는 단속을 하러 나갈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 출퇴근용으로 주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성격상으로 봐서는 근무시간내에 활동하는 것은 도보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800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친구들이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친구같은 경우는 상일동 구역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성내1동 구역도 있는데 이것은 출퇴근용이 아니겠느냐 정확한 지침은 800원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윤규진위원

이 지침서 있어요? 하나 복사해 주세요. 아직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한 일은 없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나

그러나윤규진위원

예상을 해서 2,774만 4,000원을 말하자면 예상해서 적립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적립하는겁니다.

해는

상해는윤규진위원

한 건이 있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상해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규진위원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8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견인대행업체 견인대행료 지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견인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교통관리과인데 이것이 소요예산이 6억 7,200만원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6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2개 업체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 차가 14대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견인료를 구로 들어왔다가 다시 내주는 돈인데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6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말하자면 강동구청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은 내주는 돈인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보관했다가.

윤규진위원

보관했다가 내주는 돈인데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 말하자면 견인을 독려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적자가 예상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편성했다시피 이 사람들한테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일도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산 보전해주는 것은 없죠.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적자일 것 같다. 6억 7,200만원이 부흥운수나 강동운수에 14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자일 것 같다 했을 때 6억 7,2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추경 예산 편성해서 줍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상되는 추경이라는 것이 지난번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을 때 10월,11월,12월에 월평균 예상되는 견인 대수 그것을 감안했을 때 기이 편성된 기정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다가 반영했던 겁니다.

렇기

그렇기윤규진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3만 2,000원씩 70대에서 300일을 잡은 것 아닙니까? 6억 7,200이라는 것이 300일, 그러니까 매일 70대 정도를 끌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00일 동안을, 70대를 예를 들어서 안 끌어갔을 때 못 끌어갔을 때 이럴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70대라는 것이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나

그러나윤규진위원

평균을 냈을 때 6억 7,200이라는 좌우지간 견인대행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산출할 때 6억 7,200원이 3만 2,000원을 70대가 300일동안 끌어갔을 때 6억 7,200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에 일단 돈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한테 내주는 돈이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적자를 봐가며 사업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더 많이 끌어가는 것은 저희가 견인 대상 차량을 선정을 했을 때 끌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임의로 끌어갈 수는.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임의로 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해서 이것은 즉시 견인 차량 이렇게 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대가 6억 7,200만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70대 정도 끌어가야 이게 계획성이 있고 6억 7,200만원이 맞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60대만 끌어가고 50대만 끌어갔다 했을 때는 6억 7,200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게 돼 있다구요. 교통관리과장 박재승 적자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감안을 안 했습니다.

안은

감안은윤규진위원

안 했지만 결국은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이걸 더 끌어가게 구청에서 유도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구청에서 딱지를 많이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끌어가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야 이득이 되겠지요. 저희가 견인을 신고한 것에 한해서 끌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단속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견인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그것은 알 바 없고 우리는 교통 소통에 원활과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 허가제에 면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이 내 면에 다른 차가 와서 있으니까 끌어가 주시오 이런 신고 오는 것만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수가 줄었습니다.

성내

성내윤규진위원

3동의 예를 들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억 정도를 주민들의 차를 끌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한 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6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이 사람들이 적정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300일동안에 70대가 안 됐을 때는 구청에서 이것을 더 딱지를 붙인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해가지고 더 끌어가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테니까 약속 드립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본위원이 교통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각동별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제 실시에 따라서 각 동별 견인해 간 차량 대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97년, 98년 그 견인해 간 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우리 윤규진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강동운수, 부흥운수가 어디 구에 사업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송파, 강동을 관할하는 업체입니다. 그게, 그것이 송파, 강동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91년도에 견인 그것을 시행하면서 몇 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부흥운수하고 강동운수가 송파에 주사무소를 뒀다가 얼마 전에 부흥운수가 이 강동으로 주사무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강동운수가.

강동운수가 상일동으로 주사무소 이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계약은 서울시에서 91년도부터 사실 95년도까지 지금 그 분들이 무슨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적자 운영을 해왔고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장으로 사실 했던 건데 지금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권장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떻게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연 계약이니까.

양준욱위원

공개입찰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올해까지는 서울시 권장에 따라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터

몇월부터양준욱위원

다시 시작이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연간 단가계약이 보통 한 1월, 2월 이렇게 되니까 그 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묻고 싶은 것은 과태료가 98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한 11억 정도 됐습니다.

기서

거기서양준욱위원

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내가

내가양준욱위원

견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이 아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은 서울시로 다 돈이 들어가 버린다면서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법원으로 넘어가면 국고로 들어가지요.

고로

국고로양준욱위원

들어가고 강동구에 없다고, 이게 문제점인데 그 돈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한 500건 정도.

양준욱위원

500건이면 대충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되었을 때는 국고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주차요원들도 스티커를 남발하면서 하는 것 보다도 조심성 있게 한 장 떼는데 심사숙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단속에 대한 주의는 제가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들이나 공익친구들한테도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교통 소통이 첫째 목적인데 늘상 듣기에 시민들이 단속 받은 사람들의 표현이겠지만 악랄하다 이런 전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운수

강동운수양준욱위원

, 부흥운수 내년 1,2월경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림위원

385쪽 여기에 보면 견인차 받침목, 견인차 체인, 견인차고리 이것을 구입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차 받침목이나 체인, 고리 같은 것은 사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대비를 지금 사실 그나마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소모품이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때까지 강동구내에 다녀보고 하면 차에다 고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차 고리라든지 하는 것은 견인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 견인차가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규림위원

부흥운수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해야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과에 있는 견인차 한 대.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민원처리용복사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민원처리용 민원인 복사기가 아니고 민원처리용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복사기가 없나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할려고 하는겁니다.

남윤일위원장

교통관리과에서 복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복사양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부터 337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79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양준욱위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35쪽 자전거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전거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모범적으로 시행한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열쇠는 아직까지 안나눠줬고, 열쇠는 동사무소에 있는데 모범적으로 시행된 지역이 어디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나마 모범적으로 된다고하는데가 고덕2동 정도를 저희가 모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의

모범의양준욱위원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얘기하시는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모범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계라는 것이 저희가 자전거등록을 지금까지 홍보하면서 등록받아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자전거에 생활화가 정착되기위해서는 현황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등록을 지 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은 것은 8,800대 정도 지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가정에 자전거가 몇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현황관리가 안되면 도로라든지 모든 자전거 주차장 이런 것을 계획하기가 뭐해서 일단 등록을 전부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 건수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거

자전거양준욱위원

도로로 자전거가 다녔을때에 거기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누구 책임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고의 책임을 시설물관리 책임도 있고 본인 책임도 있고하겠죠. 그것이 어떻게 판정되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시설물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에서 만약에 자전거도로로 해서 차량이 다녀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고의 원인제공을 차량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량이 해야 될 것이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한다면 구청에서 시설물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져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문제점이나 저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찾아보셨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까지도 하지못하면서 우선 전시성같이 번호판제작이니 열쇠니 하면서 여기다 수천만원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95년도에 자전거생활화 관계법이 제정될 때 법제정 목적자체가 여러위원님들 다 이해하시는바와같이 자전거를 근거리같은 경우는 활용하자하는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보자하는 의미에서 법이 제정된 것으로 봤을 때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어떤 투자 대 효과에 효율성을 본다면 그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될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건

무조건양준욱위원

그것이 정부방침이든 서울시 방침이든 다 좋아요. 강동구에서도 보니까 제일 유난히 강동구만 자전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회수로 보면 5년 가까이 되는데 자전거에 투자하면서 여기에 시설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5년동안 했는데 본위원이 자전거 주차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녀보고 아침이면 애들 통학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회사원들이 다니는 것을 봤을때에 자전거에 대한 효율성은 그렇게 크게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하는 사례가 없어요. 지금 번호판해가지고 과연 사용하는데가 몇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자전거 번호판 등록을 하자는 것은 그렇게 국민운동으로 주민들이 참여을 유도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동사무소 창고에 가보면 번호판이 제작돼가지고 있는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투자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까지 한 번정도는 작년에 보니까 몇백만원 들여서 번호판 제작 들어갔잖아요. 이번만은 쉴 필요가 있지않느냐 동사무소 재고파악도 다시한번 해서 심사숙고를 해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잠금키를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8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잠금키를 제작한 것은 1만 2,000개를 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가 배부를 해주고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내주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또 재고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2,000대 정도는 등록을 더 받겠다는 계획으로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재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재고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32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38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24쪽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비 18만 6,800원 3명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인당 18만 6,800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왜 이렇게 고가인력이 필요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게 시설물 안전점검에 용역대가 기준금액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교량안전점검비및교량구조자료측정용역비 500만원씩해서 5개 교량 2,500만원이 있는데 교량안전점검비 우리 강동구에 5군데나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이 사항이 뭐냐하면 상당히 오래된 교량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자료가 지금 보관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이 전체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교량은 최근에 공사한 교량이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자료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어디냐하면 고덕차량기지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개 교량이 아직 구조자료 측정에 대한 각종 데이터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각종 교량에 대한 전산화프로그램과 연관되는 사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은 작년도에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편성할려다가 못하고 금년 예산에 집어넣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하반기에 되어 있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에서 자료를 측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 자료측정에는 항목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교량안전점검비및교량구조자료측정이라고 했는데 다리하나 놓으면 각종 설계도면 및 시방서가 함께 보존되는게 아녜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게됐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잘 보관이 안되고 있는게.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보면 몇 년 안된 공사도 있을텐데 공사를 하면 공사를 이와같은 방법으로 했노라는 각종 자료를 요청하면 가지고 와서 다 보여주고 그러는데 왜 이 다리가 5개 모두 빠졌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기본데이터자료는 있는데 정확한 구조 자료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5개는 어디어디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대부분이 고덕천변에 있는겁니다.

이준행위원

고덕천변에 있는 각종 교량 5군데중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다리마다 다 틀리는데 교량이 작은 것은 16m, 연장이 긴 것은 75m 이렇게 나옵니다.

이준행위원

75m 교량이 어디에 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하일동 가다가 차량기지들어가는 교량이 96년도에 새로 가설된게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고덕천변에 있는 각종 적은 교량인데 그런 것은 다 육안검사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난번 6.27선거가 끝나고 고덕천변 바로 서울승합 뒤에 다리 하나 2,500만원인가 얼마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부결시킨 기억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보더라도 우리가 현장조사까지 나가보더라도 육안검사를 보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그 다리를 공사를 잘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조사도 한 번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육안검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꼭 예산을 2,5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느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교량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난번에 예산편성했던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편성이 잘안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또 시설물가지고 보수를 하는 단계에 까지 와서...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보수를 해요? 그다리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상판이 동파형식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우리가 3년 전에 예산을 전면 삭감했는데 그것을 예산 편성한 일이 없는데.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편성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교량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일반 자료는 옛날 교량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하라는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설교통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만의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엄청난 예산을 각구에 2,5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앞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청만 한다면 안해도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다시한번 대안을 제안을 합니다. 2,500만원 어려운 이 시기에 일시에 2,5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 돈 아니예요? 용역비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다 없어진 돈인데 이걸 갖다가 유지 보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유지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한강대교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다리 같은 것은 모르지만 조그마한 다리가 무슨,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화급을 요하는 다리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더 화급한 예산으로 전용했으면 쓰겠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미 했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여태까지 못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꼭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덕천변에 무슨 자료 측정 용역비 2,500만원 다리 5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화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동료위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23쪽 필름이 2,300원인데 이게 몇 방 짜리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24판 짜리입니다.

양준욱위원

교통관리과는 한 통에 1,400원인데.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저희가 다시 알아보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1,400원짜리는 이게 매일 뽑다보니까 36장짜리라든지 24장짜리라든지 하게 되면 이게 자꾸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루에 다 뽑아버리려니까 이걸 매수를 줄여가지고 14장 정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교통관리과에 14판 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줄여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400원짜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이해가 안 가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필름은 제가 알기는 기준이 일반회계는 2,300원을 편성하라는 지침 기준에 따라서 2,300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특별회계측에서 1,400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1,400원이 그게 작년도 단가를 잘못 들어간 것으로 지금 생각을.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산과에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2,300원으로 통일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교통관리과 서무주임이 이것을 넣을 때 1,400원으로 잘못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더 확인을 해서 만약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변경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다시 파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300원 짜리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만 1,400원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편성한 쪽을 별도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331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8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각종 도로 시설물이 있습니다. 육교 난간 과속방지턱 도색 석축쌓기 이런 것에 대한 1년 동안에 할 물량을 그때그때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연간단가를 총괄 단가를 항목별로 맺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민원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많이 모자라겠네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도 모자란 것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 332쪽 보면 가로등 시설물 보수 공사 했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이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 시설비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331쪽하고 332쪽밖에 없습니다. 단일 사업의 공사는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 했고 다만 4건이 전부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는데 앞에 2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뒤에는 가로등 시설물 보수 공사는 뭐냐면 가로등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사업을 해가지고 바로 고치고 그 비용은 가해자측에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입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두운 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용량을 체크해서 가로등을 2단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 선로들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안에서 합선되는 것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선관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램프가 불이 나가면 램프를 교체 작업해야 되고 그러고도 오래되면 이게 열받아가지고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의 연간 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저희가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29쪽 제설대책 용역비 3,500만원이 맞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대책을 민간인에게 치우라는 겁니까, 용역비가 뭡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제설대책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는 작년까지 눈이 왔을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간선도로를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 제도가 민간 위탁 용역으로 자꾸 바뀌는 중인데 전노선을 용역해서 제설작업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간선도로 중에서 6개 노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6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민간인이 제설작업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으로 판단으로는 요즘 우리 구청에서 풀팀으로 빠져가지고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수십년간 우리 강동구 도로과 자체 시설 장비로 제설을 충분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3,500여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6개 노선에 대해서 대로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3,500만원을 주고 금년 눈 온 것을 다 치워달라 이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 예산이 아닌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낭비는 아니고 지금까지도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 미흡한 면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사실상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눈이 조금 오면 교통에 대란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 구청이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이 용역에 연관돼서 서울시에서는 살포기를 직접 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살포기가 아마 2대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이준행위원

살포기라는게 뭡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하는 것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인 중에서 상황실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할 수 있는 인부 그리고 운전원 그 다음에 민간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덤프트럭 위에 살포기가 장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상차하기에는 상당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콘베어 벨트를 또 가지고 와야지만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살포기를 한 대씩 준다면서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직원들이 해가지고 될 것도 있고 사실상 이것은 덤프에다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덤프를 저희들이 구매하려면 덤프에 대한 장비 구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제설대책이준행위원

용역비 3,5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민간업자는 이게 각종 시설을 갖추는데도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 3,500만원 이 예산을 제설대책 용역비를 받기 위한 민간업자가 과연 있겠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강남구청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일부 간선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3,500만원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많은 차량 그 많은 유지관리 하려면 그 민간업자가 그 많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 매월 3,500도 아니고 연중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잠깐 하는 것을 민간업자가 하려고 하겠느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금년도분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할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 결론 지을 수는 없고.

이준행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 살포기가 없어도 우리 강동구청은 했잖아요? 손으로 했든, 기계로 했든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살포기 기계까지 준다고 하면 3,500만원 예산 절약하고 우리 구에서 상근직이라도 몇 명 더 채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것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금액으로 말씀하시면 3,500이 용역업체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3,500이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그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직접 가지고 오면 되지만 대부분이 회사에서 임차해 가지고 우리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하는 그런 장비에 임차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되면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제설작업은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마 빙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준행위원

본청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한 대씩 전에 없던 것을 주는 판국인데 염화칼슘 살포기가 없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 차량 소통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한 대씩 준다면서요? 주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보면 트럭에서 던지기도 하고 사람은 손으로 하니까 힘도 들지만 살포기가 있으면 염화칼슘 넣어놓고 있다가 빙판길이라든가 눈이 많이 올 때는 살포기 뿌리면 녹을 것 아니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한 대가 아니고 제가 아까 두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살포기라는 것이 혼자서 지 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살포기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기계를 덤프트럭에다 장착해야 됩니다. 이 덤프트럭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용역을 맡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또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장비를 또 구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눈이

눈이이준행위원

오는 것은 잠시 왔다 잠시 후에 개는 것 아니요? 1년 열두달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십년간 우리가 해왔던 관행도 있고 또 우리의 인력들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원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좀 편하실지는 모르되 예산 3,500이라는 거금이 예산이 민간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면을 갖다가 더욱 보완해서 제설 작업을 잘 하고 앞으로는 구청 체제에서 이 민간 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데 사례를 보면 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전 나라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인이 제설작업을 직접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체제도 앞으로 그렇게 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점진적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 기동반이 종전에는 기동반 한 사람이 사표를 내면 한 사람 또 추가로 채용해서 인원이 항상 고정돼 있었는데 기동반이 그만두면 채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사람을 감축되는 현상이 계속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쪽으로 위탁이 점진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책

제설대책이준행위원

용역비 3,500만원이 타구와 비해서 타구도 이 정도 금액을 이렇게 설정해놓았다고 보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타구까지는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전부다 제설대책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줄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설대책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에 서울시장님이 특별히 아주 지시한 사항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이 용역안을 내놨고 또 제설용 장비도 사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란 말이 상당히 저희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비상사태로 별안간에 언제 올지 모르는 눈을 완전하게 제거할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년도 2월달에 13㎝가 왔는데 이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번 올까말까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예를든다면 제설장비 유니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려면 운전수까지 넣어서 계속 1년에 한두번 쓰기위해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같은 것을 더 확보하고 그때만 필요한 사람들인데 인력을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때 필요한 그런 용역으로 처리하는게 낫지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지시가 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3,500만원을 책정했다하더라도 다 나가는게 아니고 눈올 때 그때 필요한 그런 것을 정산해서 나중에 필요한 돈만 내주고 나머지는 전부 정산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업자가 직원을 채용해가면서 차량 다 가지고 와서 눈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업자들이 일이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같이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비상을 걸면 그 시간에 전부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업자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업자들이 겨울에 일이 없기 때문에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하고 들어오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연락망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하는 방법이 일기예보를 듣고 전날 비상을 걸도록 해놓고 업자측에 대기하는 사람들만 대기를 시키고 눈이 막상 온다고 할 때는 비상을 걸어서 빠른시간내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누가 체계있는 행정에서 3,500만원 용역비책정해놓고 3,500만원 넣어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고생해서 치우든말든 눈이 하나도 안오면 3,500만원 이것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역이 아니고 이렇게 눈이 왔으니까 긴급연락을 하면 긴급연락망을 통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염화살포기 차에다가 매달고 뿌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장비같은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양준욱위원

장비같은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용역에 필요한 살포기는 덤프에 정착해야 되는데 덤프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주지를 못하고 살포기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미 받아가지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살포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덤프트럭이 두 대가 필요한데 15톤 덤프트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우선 조건에 부치는 거죠. 그사람들이 들어와야되는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준비가 예를들어서 내가 있다 한다고치더라도 용역을 3,500만원 다줄테니까 강동구에 눈오는 것은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라 대로변 간선도로변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눈올 때 연락하면 금방와서 치워주고 그 예산 3,500만원에서 그 일한만큼만 떼주고 또 일없으면 안나간다든지, 용역에 공정거래에 위법이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집행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측은 가능합니다. 3,5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전체 돈이 지불되는게 아니고 사실상 평상시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공사가 없다보니까 일하는 회사들도 지금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회사에 대기인원 상황실 요원이 항상 한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운전원도 상주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인부들까지 다 상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 상황을 봐가지고 눈이 올 예측이 있으면 인부들을 비상소집해서 작업을 하고 정산관계는 실지 근무한 일수를 따져가지고 정산을 주는데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 노는 것보다 와서 대기하면 인건비라도 받지않겠느냐는데서

이준행위원

바꾸어말하면 눈이 하나도 안왔을때는 그사람 어떻게 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눈이 안오면 계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는거죠.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에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는 몇 년전부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눈이양준욱위원

많이 오고 제설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공공근로자 사용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은 물론 자기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눈은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적어도 출근시간이전까지는 전부다 눈이 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비상연락이 돼서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다만 이면도로는 새벽에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낮에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은 공공근로 사업자라도 하지만 간선도로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자는 사용하기가 어렵지않느냐 지금 그 얘기도 나왔다가 취소되었습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상당히 좋은 방안중의하나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제설하는 것이 대부분이 차도입니다. 간선차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가 간선차도에 가서 넉가래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삽으로 염화칼슘뿌릴 수도 없고 장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공근로가 한다고 하면 해가 떴을 때 아침에 보도나 넉가래로 치우는 그런 사항밖에 못할 것같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준행위원

짓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제설차량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우리 강동에 제설차량이 두 대 있다고 했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두 대에 필요하는 유지관리라는 말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차량에 운행상 필요한 기름과 고장이 났을때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제설차량 유지관리비 0.7% 감액이란 이말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100%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자금상 70%만 편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차량

차량이준행위원

두 대 여름에 잠깐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차량이 겨울 잠깐이지만 사실상 여름에는 크게 운행하는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겨울철 준비작업하다보면 고치는 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량은

차량은이준행위원

많이 운행함으로써 부품이 망가지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세워놓고 겨울철에 길어야 한달인데 한달쓰는데 525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본위원은 이 부분이.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장비가 국산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벤츠차입니다.

매년

매년이준행위원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이준행위원

두 대를 가지고 그동안 강동구를 쭉 해왔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번에 이 두 대 외 추가로 살포기가 두 대 더 오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여건으로 봐서는 엄청 좋아졌네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좋아지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을 안주면 더 좋잖아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러면 15톤 덤프를 두 대 사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용역으로 가는 단계에 첫걸음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저희끼리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 다음 이종한위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322쪽 도로시설물관리인부 13명인데 이 13명가지고 도로시설물관리를 원만하게 작업을 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상당히 벅찹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지출하는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 퇴직금은 국민연금보험료등급별표준소득액조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등급 몇등급 있는데 그 등급에 인원수 곱하면 앞에 1,794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이 3명은 어떤 인부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퇴직 나이가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나이는이종한위원

몇살이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60세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60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도로관리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어느 분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본위원이 보안등에 대해서 지난2대때도 구정질문도 했고 너무나도 우리 강동세비가지고 과다한 예산지출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어떠한 시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예산이 1억이 넘는데 물론 이 분야에 본위원은 상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고단위 단가예요. 단위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21개동 전체 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천호3동을 볼 때, 교체를 할만한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각 동별로 동장 대행 체제에서 지역에 전기 회사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우리네가 생각하는 이렇게 들지도 않고 뭐한데 또 수리를 하더라도 별로 수리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한데 많은 금액의 예산 지출이 되는 그런 금액으로서 계약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절감을 해서 어떤 행정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 보안등 수리 행정 대책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구청 주무과에서 말하자면 어느 동 단위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동에다가 동네에 많이 구멍가게 전업사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한 다든가 그런 문제를 행정 차원에서 시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좀더 개혁적이고 우리가 과거에 관행적인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좀더 현명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발전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종한위원님께서는 보안등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마다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금액 관계는 1억 6,000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고 이 보안등 수리에 관해서 항목별로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대부분이 램프 안전기 이런 것들은 소모성입니다.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명이

수명이양준욱위원

얼마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수명이 램프당 한 2,500시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어디가 나갔다 하면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한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질문 사항이 구청에서 직접 해주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제도는 오래 전에 했던 제도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 해서 우리 강동구 보안등 관리 규칙도 있습니다만 동장이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대가는 저희들이 매년 설계를 해서 각 동에 내려주면 그 대가를 맞도록 동장이 관내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종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업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업사를 했을 경우에 관련법상 전기사업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업사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전기를 전공한 사람 같으면 관계 없는데 사실상 전업사중에는 전기하고 큰, 전공하지 않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품만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전기 사업법에 의하면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5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 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아니냐 해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2개 업체로 줄여보면 하루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하면 그때그때 바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보수 체계는 동에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동장이 순찰하다가 발견되거나 그 지역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작업 지시가 나갑니다. 작업지시가 나가면 업체가 출동해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뜯은 기존 자재 램프라든가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각종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다시 하는데 보통 그 중에서 5%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 제품은 모아놨다가 다시 동에다가 보수용 자재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98년도에 보안등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구입하신 품목 대장 있지요? 그것하고 지출이 된 소모가된 지출대장하고 그것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서 306쪽부터 316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첨부자료 402쪽부터 4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15쪽 하수도 준설비라 해가지고 용역이 5억이란 말이예요. 98년에는 8억이예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8억 가지고도 준설이 됐네 안 됐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재해를 생각한다고 하면 5억 가지고 되겠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게 지금 8억을 작년 수준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IMF가 오고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저희 예산과에서 최대한 배정을 한다고 그런 것이 5억입니다. 5억이고 저희 인부를 좀 활용해서 조금더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문제는 준설비로 사업비로 해가지고서 5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IMF라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는 없어요? 8억을 5억에 맞춰서 시기가 이러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실제가 물량하고 연장의 문제가 되는데 실지가 뭐냐하면 600㎜짜리 관에 10㎝가 차 있는 것은 놔두고 20㎝ 차 있다 30㎝ 차 있다 많이 차 있는 것 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은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해서 전체 관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1월달까지 하는데 그러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걸 좀 잘라서 운영에 준설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걸 조정을 해서 한 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용역비도 다운시킬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용역비를 다운시킬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양준욱위원

IMF에 이런 어려운 시기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설계가 지금 저희들이 뭐냐하면 IMF 되고 해가지고 인부 품이라든지 설계 단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실제 큰 영향은 없고 지금 한 전체 공사비로 따져보면 한 6%, 5% 이런 정도의 감소 요인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들어와서 98년도 올 8월달인가 상당히 수해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수중펌프 구매라 해가지고 21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1대 이것은 어떻게 각 동마다 주겠다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21대를 해봤자 각 동에 한 대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특위에서도 양위원님이 그런 지적도 계셨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고 어느정도 지금 보다는 조금 나은 방법을 찾자고 하다 보니까 각동에 한 대씩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2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고가

재고가양준욱위원

몇 대나 돼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225대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것은 98년도 8월달에 수해를 당했을 때에 수해가 많이 당한 지역은 많이 좀 갖다놓고 왜냐하면 서로가 유대관계가 안돼. 안된 지역도 갖다 달라고 하면 고장이 났다는 둥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하기 때문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것은 구매를 해서 내년 배정 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 수해 지역하고 침수 가옥수를 좀 분별을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양준욱위원

316쪽, 준설기 구매가 있는데 98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준설기 구매를 했다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98년도에 4,000만원을 해서 두 조를 구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조를 구매를 했고 지난번 또 감사 때 양위원님 말씀이 구매 안 하고 물 담그는 것 당신이 다 책임 질라냐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 구매하지 못 한 것 한 조를 구매를 하는데 금년도 구매를 하면서 이게 2,100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요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지금 2,500만원으로 지금 한 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314쪽, 재료비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해서 4,000만원이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뭐뭐 사겠다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조물 보수를 하고 지금 준설을 하다 보면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한 걸 보면 맨홀 뚜껑을 한 50조 구매를 했고 스틸그레이팅을 615조, 흄관을 한 320번 정도 구매를 하고 시멘트도 한 400여대 샀습니다. 지금 이 4,000만원은 금년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또 금년도에 또 수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재고 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해서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

314쪽, 수방대책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방대책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었는데 작년에 쓴게 70만원을 쓰고 지금 130만원 정도 금년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한 200만원을 확보를 해 두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돈이냐면 저희들이 현판식을 하고 저희 각 동하고 해서 수방교육 유관기관하고 했을 때 음료수를 좀 해야 되고 또 수방 캠페인을 할 때 일부 조금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2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집행되는 것은 한 100여만원 가까이 정도 지금까지의 집행이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행정감사 때 수방단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 봤어요 안 물어 봤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물어봤습니다.

그것

그것양준욱위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방단이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 현판식을 할 때.

동에

동에양준욱위원

다니면서 음료수.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동에는 안 하고, 수방 교육을 할 때.

양준욱위원

할 때에, 하지는 않았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아니죠. 매년 수방교육을 합니다. 5월15일이나 25일쯤 해서 전체적으로 수방 담당자 교육을 합니다. 유관기관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 5층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박카스 한 병 주고 또 교육을 하고 이런 경비로 지금 쓰기 위해서 지금 200만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동마다 수방단은 있다면서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방단이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을 수방 교육을 합니다. 수방교육이라는게 지금 비가 오면 이렇고 또 어떤 것을 해줘야 되고 1단계 때에는.

양준욱위원

수방교육을 어떤 분들을 한다고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수방 담당자 동 직원 하나하고 그리고 담당주사 그러니까 사무장하고 또 각과에 저희들이 구청 자체 내에 재해대책본부 요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 총 84명입니다. 84명하고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7,8분 됩니다.

양준욱위원

하수과장님, 수방단이 제 역할을 하게끔 하면서 하세요. 동에 수해 당해도 하지도 못하는 수방단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거요? 실전에서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은 한 번도 교육 하지도 않고 한 번도 동에서 민방위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해본 사례도 없고 추진비 70만원 줄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대책에서 200만원 다 쓰더라도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하게끔 해봐요. 그리고 정말 대책이 수해대책에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라구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내년 수방교육은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307쪽, 주휴수당이라는게 뭐요? 여기는 없던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주휴수당이라는게 지금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1주일 중에서 6일 일을 하고 나면 하루를 안해도 지급을 하는.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왜 하수과만 없어요? 도로과, 공원녹지과는 다 있는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다른 과도 다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준욱위원

다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주휴수당을, 휴일 근무 수당해가지고 2일을 주 4일 노는 것을 2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짜보고 있습니다.

짜고

짜고양준욱위원

있는데 하수과는 없어. 하수과는 몇 쪽에 있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주휴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하수과만 빠져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것은 예산 행자부 지침에서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빠져 있어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해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비교해서양준욱위원

보세요. 그만큼 98년도에 얼마만큼 수해를 당해가지고 걱정을 했으면 본위원이 일일이 챙겨서 다 하겠습니까? 하수과장님, 99년도에는 이상이 없겠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위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10쪽 수문정기안전점검 250만원 곱하기 9개소 곱하기 0.5해가지 1,125만원이 나왔는데 수문정기안전점검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대상이 총 9개소인데 개소당 250만원씩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50% 적용해서 1,12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9개를 못하게 되고 그중에서 골라가지고 내구시설연도가 빠른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

아니김재선위원

, 수문정기안전점검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요율표에 의해서...

김재선위원

수문정기안전점검이라는데 거기 들어가는 내역이 있을게 아녜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기술자.

문이

수문이김재선위원

망가져서 고친다든가 이런...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여기서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구비로 해야 될 부분,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예 산요청을 해서 수리를 보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250만원 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시설내역 점검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점검요율표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이다 300이다 이렇게 나가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러면 90%하겠다, 80%하겠다 해가지고 조금은 줄어들 소지는 있는데.

김재선위원

이 내용을 보여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김재선위원

312쪽에 상황실 원격감시제어유지관리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상황실 원격감시제어 장치는 상황실에서 각 3개 펌프장에 펌프의 가동현황, 펌프장의 수위, 한강의 수위를 상황실에서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은 제어시스템입니다. 이게 4년전에 만들었을 때 총 5억 7,500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금년부터 유지관리비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통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6%정도를 유지관리비용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년을 하는게 맞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고 금년에도 지금 6개월을 했습니다. 수방기간 시작하기전에 보름전부터해서 수방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1,700만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6%를 반영하고 또 거기에 12분의 6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보면 예비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것은 예비적인 편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친구들이 수방시작하기전에 전체적인 가동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발생을 하게 되면 와서 부품교환도 시켜주고 화상장치를 빼고는 그 앞에 큰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그 부분을 빼고는 일상적인 부속품까지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고장이 안나면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고장이 안나면 그 부품값은 안들어가는데 사람이 출장을 나와서 지금 사전정비를 할 때 보면 4, 5명이 1주일정도 일을 하고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왔다가고 펌프장도 다녀가고 이렇게 자기들이 쭉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 1,725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 수준 정도는 나가줘야 되고.

약에

만약에김재선위원

고장이 안났을때는 덜나가는 것이고 고장이 났을때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덜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계약을 이 기계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거고 실지가 부품은 삼성전자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거의가 인건비 정도로 보면 되고 물론 자재도 있고 유지관리를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자재비가 덜 들어가니까 돈은 조금 더 버는거고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와서 고장이 나버리면 실지 자기들이 자재비를 더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제9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