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오전에 재무국 소관 예산으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1면부터 166면까지 세무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65쪽에 중간에 포상금, 예산 4,084만 7,000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과년도 포상금 세외수입 포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98년도 예산액 어느정도 책정했고 집행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포상금은 제가 온지는 얼마안되지만 한 번 해가지고 이번에 연도폐쇄기전에 나머지를 하는데 2,0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하고 세외수입은 별도로 포상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1% 2차 연도는 5%씩 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월말까지 받은 것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하는 것은 97년도는 얼마 나갔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출집행된 것은 별도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질의를 받거나 설명하실 때 산출기초에 근거를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 33% 징수해가지고 5%, 1% 되어 있는데 근거라고하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는 근거가 미약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와있는 것처럼 구세 체납액이 총 23억이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10월말 현재로서는 43억 6,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165쪽에 보시다시피 체납액이 연말 정리하면 줄겠습니다만 이중에 33%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계상한 것입니다. 12.3% 지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한
가능한한손석기위원
구세체납이나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걷는 것은 좋다고보고 그와 관련된 직원들에 어떤 인센티브제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어쨌거나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손위원님과 다음 각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체납액에 징수문제가 아닌 1차년도에는 1% 2차년도에 대해서 체납액 포상금을 5%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용구위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강동구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이고 이미 당해년도 그 다음 년도 부터는 2차년도부터는...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무과 직원만입니까? 다른과에도 해당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다른 과는 세외수입부분에 포함되고 민간인까지 포상금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을 저희한테 해서 하면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00만원까지 1회에 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똑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란 얘기죠. 세무관련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동기부여를 해서 좋은 면이 있을수 있지만 다른 이런 부서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거든, 하수과나 건축과나 다들 일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금전적으로 보장이 안되어있는데 유독 세무관리과만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여기에보면 1번에 과년도 구세포상금은 구청 세무관리과팀하고 동사무소하고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변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각과에서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세외수입 포상금에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말하면 민간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올해나 작년도 예를 봐가지고 공무원 1인이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최고 1년 얼마를 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이 하도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아는 바에 의하면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같은 어떤 사람의 일로해서 받은 것이아니라 모든 것이 체인화되고 림프화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 성격에 따라서 출장이 잦은 직원이라든가 법원이나 등기소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애시당초 원했던 바라고자 했던 기대효과는 전혀 없고 일을 하든 안하든 균등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사실상 어떤 사람이 건을 정리했을 때 30명에 대한 체납관리 요원중에서 현장으로 뛰는 직원들에게만 준다고 하면 그 업무가 그사람들만 일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애시당초 지적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체납을 관리했던 30명에 공무원뿐만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냐는 얘기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랬을 때 포상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1,272명 강동구 전직원한테 간단한 선물로써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과년도조용구위원
구세포상금 2,400만원을 30여명이 고르게 나눠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실제적으로는 다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어쨌든 2,000만원 잡고 70만원꼴.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1년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50만원 미만이고 인접구는 150에서 20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균등적으로 1년에 30에서 50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꼭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러 포상금을 받기위해서 올해에 체납되지않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일부러 연체를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징수를 할려는 의욕이 예를 들어 12월때는 없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1차연도에서 2차연도로 바뀌면서 포상금 비율이 1%에서 5%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월까지는 잘하다가 11월 12월이면 두달동안 쉬었다가 내년도 1월에 징수를 하게 되면 2차연도로 넘어가니까 포상금 비율이 5%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1차년도 연말에는 징수율이 적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악용이라면 악용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체납관리 가산금 제도가 무려 77%까지 72개월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10만원이상 되면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그러한 사항이 나타날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한달 11월30일날 12시 딱 직원이 있다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2월1일날 공 1분부터 1.2%가 올라,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럴일도 없고 또 지금은 컴퓨터로 누가 했는가 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자
납세자조용구위원
입장에서는 타당한데 그것을 고지하고 징수를 독려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금 내야될 입장에서 12월말에 내든 1월말에 내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몇%가 연체율이된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을때는 관계공무원이 내년 넘어가면 이만큼 체납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그럼 내가 부담이되어서 12월말에 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질텐데 그러한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년 1월달 징수하면 5% 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150만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해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재무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상금입니다. 1차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해 넘어가는 12월분을 그 다음 1월달에 받았다고 해서 5% 주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니까 97년도는 1%입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7월달에 될 수도 있잖아요? 6월말까지인데 6월말에 징수를 제대로 안하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7월넘겨서 받자, 그러한.
김성달재무국장
현년도는 포상금을 주지않습니다.
조용구위원
1차년도에서 2차년도 넘어가면서 징수율이 달라지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체납관리가 동별 세목별 그냥 서너개팀이 크로우스체크가 되기 때문에 또 A라는 사람을 체납을 했을 때 수기로 했다든지 하면 고의성으로 누락을 하든지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세목별로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보통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게 현실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용구위원
지적은 포상금이 많아지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괜히 구세에 대해 납세를 독려하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때나 1년차 2년차 바뀌어 지면서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에 신경써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되어서 97년도 포상금 집행 내역하고 체납고지서 용지있죠? 그 용지에 체납에 대한 얘기가 안나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뒤에 다 나오고 이미 개별통지를 독촉행위니 아니면 각종 안내행위나 아니면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보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지 하여튼 지방세법 30조나 국세징수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견본하고손석기위원
97년도 포상금 집행내역을.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산출 근거하고 지급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예 황병권위원입니다. 165쪽에 국내여비 세수증대 및 고액체납정리활동 2,184만원은 월급이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지 출장하는 것을 세무직한테 14일치에 26명을 저희 T.O가 26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월급에 포함되는 거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월급여에서 수당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만
세무직만황병권위원
있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불납결손 그건 얼마나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현재 5년이 넘어가지고 한거 하고 불납결손 사업부도나 파산이나 해외이주나 사망이나 해서 10월말 현재 31억5,200만원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과 불용처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제가 직접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납결손을 징수하기 위해서 타구에서는 혹시 용역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징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개 구청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납을 받는 행위를 용역에다 하는건 없고 고지서를 저희들이 등기 1,170원, 일반 170원 해가지고 반송료까지 1,000원 해서 한건당 한 2천2,3백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고지행위를 용역으로 하는 곳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면부터 170면까지 부과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169페이지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민간인 입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입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구세심의위원회는 심사청구분과위원회 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5명, 내부인사가 5명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인 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전
과세전기명옥위원
적부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이건 과세를 하기전에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납세자께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과세한다고 미리 예고통지를 보내는데 이 과세가 부당하다 그러면 과세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정현 위원장, 조용구 간사와 사회교대)
조용구위원장대리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면 3회,4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간담회 1,000원씩 해서 10회,4회,6회 이건 뭡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총액이 8만8,000원인데 이건 심의할 때 차나 다과 그런 겁니다.
그건
그건손석기위원
알겠는데 이 횟수가 왜 틀립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편성할 때 몇회 얼마짜리 하기가 좀 곤란해서 총액으로 해서 8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손석기위원
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세항,세세항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총액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 저기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결국 여기도 터무니없는 횟수로 만들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한 자치단체의 예산서인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 틀린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하는 이분들은 전혀 식사를 안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안합니다.
이런
이런손석기위원
부분이 각과에 전혀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데는 비용을 계상해서 식사를 하고 또 어떤데는 식사도 안하고 다만 차나 마시고 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과별로 각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부과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흔히 숫자가 적거나 과에 힘이 세면 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과에 힘이 좀 약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산편성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166페이지에 현수막이 있는데 어떤 현수막입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주로 구세,종토세,재산세,면허세 납부기간 동안 청사에 붙이는 겁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면부터 175면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72페이지 결산위원 수당, 173페이지 결산업무 및 회계업무 추진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결산검사 여비 결산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1일 5만원씩 주는거고 여비는 필요에 따라서 출장 나가실 때 주는거고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업무추진하는데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손석기위원
98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은 몇분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세분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96년도 다 세분이 했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세분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항상 이렇게 많이 잡아 놓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법적으로 다섯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가능한데손석기위원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95년도부터 항상 세분씩 했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손석기위원
5명까지인데 우리 의원 한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거고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늘려야 될텐데 쭉 3명 해온게 사실이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칠씩
며칠씩손석기위원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35일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손석기위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한식 작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김성달재무국장
작년에도 35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쭉 35일 했는데 왜 여기에는 30일로 잡혔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산출기초를 엉터리로 해놓고 3명분에다 35일분을 계산해서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173쪽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가 지금까지 어떤 관례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 해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실제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산정하는 부분이 옳지않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올해의 경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같고 30일이라고 써놓고 35일씩 실제는 5일간 연장해서 거의 관례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5일 연장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재무과에서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리고 또한가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하고 그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활동기간이 더 필요해서 5일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수당을 지급 못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만약 5명이 하신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인건비가 예산이 적게 잡혀있다고 못 주겠다고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충분히 예상 물론 관례적으로 손위원님 지적대로 3명밖에 안했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기능을 활성화 측면에서도 본위원은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산위원들 활동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르는 현실속에서 30일로만 잡아놨다가 결국 그분들이 35일로 연장을 요구했을 때 문제되지않겠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딴데에서 전용이 가능한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통상적으로 5분이 하신다고 하면 연장하는 사태까지는 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여비 규정이 있는데 30일이 결산위원들이 어디 출장가거나 여비 쓸 일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현장을 나가신다든지 .
조용구위원장대리
여비를 지급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구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일과중에 출장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통상적으로 지급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예.
조용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문제소지가 되지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출장을 따로 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관례적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을
그점을이국희위원
지적을 할려고 했었는데 조용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회가 결산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 형평에 맞춘다면 타위원회도 여기 소관이 아니라도 타위원회도 예를 들면 중소기업 심사위원회다 이러면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실제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사람까지도 다 줘야 된다는 명목인데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여비를 관례적으로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줘왔다는 이 명목이 75만원이 작든크든간에 여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책정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여비는 문자 그대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 여비인데 매일매일 나가신다고 할 수없고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자는 30일 인데 이것이 관례적으로 했다는 것이 단 10원이라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실제적인 이것이 그 비목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아니다 하면 명목을 빼세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위원회에 여비를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김성달재무국장
일반위원회와 성질을 달리합니다. 결산위원은.
이국희위원
실제적으로 출장도 아니고 함에도 관례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봄으로 이것은 비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조용구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루 5,000원 여비 받을려고 사실 원하시지도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향후에 재무과에서 실비보상차원에서 그 분들의 여비가 뭐 5,000원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분이 진정으로 쓴 여비를 보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일이 있건 없건 출장나가건 안나가건 5,000원이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활용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행감때 지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171쪽 입찰 공고료 1,224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신문에 내는 공고료인데 이것은 공사중에서 공사라든지 물품제조라든지 구매라든지 일정금액 이상은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신문에 내는 거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중앙지에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만7,000원 3단짜리로 8㎝짜리로, 1만 7,000원이라는 것이 1단 1㎝가.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1단에 1만 7,000원 해가지고 8㎝.
황병권위원
3단 8㎝짜리가 다 곱하니까 40만 8,000원짜리를 2개지에 15회를 낸다는 거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공사 같은 것은 3억원이상 물품 제조는 1억원이상 기타는 5,000만원이상이면 신문에 공고를 2개 일간지이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174쪽 자산취득 5,870만원 정수 물품사용 집기 복사기 이런 것은 가로하고 민원 봉사과, 부과과, 지적과, 도시경제과, 하수과, 건설관리과를 사준다는 거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과에 필요한 것은 각과에 일반 수용비나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 예산은 구 전체로 저희과에 잡혀있습니다. 각과에서 작년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체가
구전체가황병권위원
자산취득하는데 5,800밖에 안들어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 전체입니다.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동사무소는 총무과 동행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국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71쪽 재정경제 고문사례비해서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고문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두분으로 되어 있고 한달에 15만원씩 사례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국희위원
어떤걸 하는데, 사례비 책정이 최고가 얼마까지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것이 제가 여기서보면 무슨 위원회니 회의니 해가지고 최고 많이 준데가 심사위원해가지고 거기에 1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15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데 어떠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정경제 고문은 회계사님들인데 구에 정책을 자문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15만원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통상적으로 뭘 얼마만큼 평상시에 재정고문을 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97년 2월달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4건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1년에 360만원씩 지출을 한다구요. 이분이 언제부터 위촉되어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97년2월, 그때 강동구에 재정경제 고문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국희위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한 것도 없고 360씩이나 지급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제까지 실적이 너무 미비합니다. 인식이 각 부서에서 미흡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적과
목적과이국희위원
취지에 맞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행정 분야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경제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97, 98년 무엇을 얼마만큼했는지 자료를 갖고와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과연 그마만큼의 책정비용을 지불을 할 대가성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재정경제 고문이라고 좋은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5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정한거죠? 각종위원회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례에
조례에손석기위원
정해져 있어요. 5만원되어 있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추가로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위원회 수당규정조레에 정해져있는데 재정경제 고문같은 경우는 그와 성격이 다르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쨌든
어쨌든손석기위원
고문이라는 명칭을 줬고 거기에 걸맞는 일정부분 대우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는 재정경제 고문을 두지말자 두자, 하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구에 경영마인드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싶고 무슨 문제냐 하면 일단은 기금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각과라든가에서 그런 마인드를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것이
이것이손석기위원
99년도 예산지침이예요. 지침 20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통합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등 주체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분할 복잡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있고 앞으로는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 측면에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라라고 9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더 더군다나 재정분야에 전문가라고 모셔놨는데 이 분들을 통합재정을 관리하는데 적절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런 분야에 앞으로 내년도에 이 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분야를 자문을 받고 해서 소위 구행정에 경영개념이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좋은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만들어놓고는 활용을 전혀하지않거나 활용을 해도 아주 미비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예산낭비에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면 활용을 잘하고 그것이 유명무실하거나 불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황병권위원님.
공고
입찰공고황병권위원
97년도 98년도는 몇건에 얼마 지불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15건에 1,22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에는
내년에는황병권위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할만한 지금 이것이 15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시비내려와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이지 내가볼때는 15건정도 일간지에 공고해가지고 사업을 할만한 큰 사업이 없는데 금년에 15건 예산을 세웠으니까 검토를 해보고 15회로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금년 수준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15번 정도해서 천이백얼마가 지불이 되었다면 나는 금년에 예산을 이거를 보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일간지에 공고내가지고 할만한 사업이 없다 이거야, 계속사업외에는. 검토도 안하고 15건해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아니라 집행부에서 왜 그런가, 조정되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검토 안하고 한 것이죠?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기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이국희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재정경재 고문사례라고 했는데 그분 직위가 회계사정도 되고 강동구청장이 지명을 했는지 누가 지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강동구를 위해서 고문이라는 명예를 해 주셨는데 꼭 15만원 일당을 받아내야 되는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 360만원 지출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고문이라는 명예도 있는데 꼭 나올때마다 사례비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질문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분들은 구에 나오셔가지고 회의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시고 우리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이런기명옥위원
고문정도 되면 다 재력으로도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고문을 해준다면 무료로도 해줄수 있지않느냐.
조용구위원장대리
기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재정경제 고문이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조용구위원장대리
어떤 문제를 지적해 줄 수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대해서 수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사실 조례로 규정될 사항입니다. 재정경제 고문이 일반위원회처럼 사실 회의수당 5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 15만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구 재정형편상으로 보면 큰 재정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조례로 제정되지아니하고 왜 규칙으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게 만듭니까?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지않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것은 규칙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냐 96년도에 12월달에 만들어가지고 9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지방자치 사무중에 아주 중요한 사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을 5만원주기 위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월정액으로 1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인 규칙으로 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거치셔가지고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될 수있도록.
김성달재무국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일종에 사례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진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놨을 때 어떠한 경우에는 사례비로 30만원 줄때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용구위원장대리
조례로 15만원을 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통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정경제고문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 사례비를 지급할 수있다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원이 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데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한가지 현실적으로 재정경제 고문들의 고문을 받게되면 월정 15만원 나가는 거 말고도 또 사례비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있도록 규정해놨는데 아직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국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조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액이 사실상 1,602%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행자주 지침에서는 지향을 하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어서 사례비나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난 다음에 예를 들어 휘호대회 심사도 무슨 심사도 하고나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10만원도 사실상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금 조용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례비나 심사를 하고난 다음에 주는 사례비나 이러한 것은 특별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에 탄력의 폭이 크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탄력의 폭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재산관리를 우리구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비나 시비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지원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국비나 시비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이국희위원
지원받을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게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 정도 이런 것은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제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우리구가 그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구비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담당하는 직원의 월급을 구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우리가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대신 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에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임대수입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조금 더 많이 책정하면 세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공시지가로 되니까 굉장히 싸게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부분에 받을 수 있는 액수하고 비례해서 받으면 좀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국유재산이라도 그렇게 하면 30% 보다 좀더 많은 액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국유지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인근 지가보다 싸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것을 좀더 검토를 해주셔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높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1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복사기소모품및유지가 들어가 있고 다른과에도 수리가 아닌 유지비들이 각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일부 과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용구 간사,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서 291면부터 297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296쪽 연구개발비 프로그램설치 및 도면관리기술 지원 등 용역비 그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지적과에서 내년에 토지종합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강남구청에 토지종합전산화 된 것을 저희들이 기술을 제휴 받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추진하게된 배경이고 이게 사는게 아니고 연구용역비 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으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용역비 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걸 배워오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지 또 프로그램설치 및 도면관리기술지원 등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비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반영할 것아닙니까? 그간에 쭉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했지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으로 끝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액수도 두가지 합쳐서 6,4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기술을 배워오는 용역인지 그냥 연구만 시키는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사항은 토지종합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저희들 구에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전산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산기
주전산기황병권위원
사는 비용도 다 들어간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건 따로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면을 관리하고 기술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교육도 받고...
황병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못알아 듣겠으니까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김성달재무국장
6,400만원이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안에는 그사람들이 개발하는데 따른 기술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고 또 우리가 그걸 도입해서 사용할려면 저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활용하는게 아니고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스템 개발비하고 그사람들이 여기 지원 나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근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가격이고 또 거기에 주전산기를 깔아야 됩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주전산기 값은 제외된 것아닙니까? 주전산기 값까지 합해서 이거라는 말입니까? 주전산기 값은 빼고 둘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라는 것은 연구를 시키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만 6,400만원이냐 이말입니다.
김성달재무국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비하고 도면 관리,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 교육비 등이 3,400만원에 포함되고 ARS 프로그램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깔고 뭐하고 하는 비용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자동응답 시스템운영 용역비 했으니까 운영에 따른 기술전수를 하든가 이런거 같예요 보니까, 그것을 내역을 3,400, 3,000 올려놓을 일이 아니라 전산 기계를 삼천얼마짜리를 깔고 한다는 것은 나와있으니까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용역비거든, 이것을 내역서를 내줘요.
김성달재무국장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비 용역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
ARS 프로그램개발비용으로 3,000만원이란 거액을 책정하셨는데 ARS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전화, 감사담당관 소관이긴 하지만 구청에 ARS 민원전화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는 2분내지 3분을 거쳐야만이 민원의 담당공무원하고 연결이 되게 됨으로써 상당히 민원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적관리 담당하면서 ARS를 인용하게 되면 또 그와같은 민원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관계는 감사과에 ARS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들과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을 기준을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개별공시지가가 전화 ARS 이 전화를 하게되면 번지만 부르면 1㎡당 가격이 얼마다 토지대장에 대해서 전화를 하게되면 여기에 평수가 몇평이다 또 도시계획관계 번지를 대게 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풍치지구다 개발제한구역이다 거기가 전부다 ARS 주민들이...
조용구위원
기계음으로 계속 나옵니까? 전화를 하는데.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전자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길동 100번지에 대해서 고시지가를 알고싶고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눌러서 계속 추적해 나갑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전산종합 토지종합전산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얻기위해서는 지난번에 구민원 전화 ARS처럼 몇번코드를 눌러야 되고 몇번 코드를 눌러야되고 그렇게 오랜시간이 적채됨으로써 통신이용 요금이 상당히 부과된다든지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잘못들었을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ARS 가장 큰 병폐거든요. 똑같이 그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관계는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을 해서 운영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용구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는 3,000만원이라는 주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있다는 얘기죠. 사실 타구에서는 민원 전화, 수천만원씩 들여서 민원 전화 ARS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3,000들여서 해놨다가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면 3,000만원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기존의 공무원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어떠한 전화안내서 친절도를 교육한다든지 해가지고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부 뒤지거나 컴퓨터 정리해가지고 몇번지가 공시지가가 얼마고 원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내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알고 싶으면 구청에 민원인이 직접 오신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인해서 가정집에서 확인할 수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서비스이고 강남구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운영중인데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실제로 실험도 해봤는데 시간이 아주 조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사례는 강남구에 가서 견문해 본결과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청에 민원봉사실에 지적과가 있는데 하루에 민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씩이 오던 것이 종합 전산망을 함으로인해서 민원봉사실에 창구에 민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성과가 있고 혹시 TV와 보도차원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라든가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청에 전산개발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를
두가지를조용구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ARS를 통해가지고 민원인이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과 직접 전화통화할 수 있음으로서 마찬가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강남구하 고 강동구청장이 서로해가지고 상호 구청이 갖고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교환해주기로 협정 맺은 내용에 따라서 강남구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됩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은 용역회사에 주전산기하고 기계를 도입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강남에 개발된 것은 무료로 전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설치를 하고 회사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기술지원 관계 설치관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출장비 몇십만원이 되겠어요. 3,000만원까지 나갈려면 수천번 수백번 와야 되는 예산인데 과장님 어쨌든 이거 오늘 안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직원이 와서 교육시키면 며칠 몇회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뽑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견적을 올릴 때 시장조사를 해보고 올렸지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프로그램개발 관계하고 도면기술 지원관계는 강남구청에서 개발된 사항을 그대로 복사하고 ARS 프로그램 관계는 비디구축관계는 시장조사를 했고 수차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구체적인 시장조사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과장님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년에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내년 4월25일 있는 것으로, 금년도까지는 격년제로 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한다는 식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이국희위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액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거기에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얼마 내려올지는 예측을 못하고.
난번
지난번이국희위원
시험에.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자료를 제가.
이국희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것이 국가자격시험이면 국가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우리구에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295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리요원 수당해서 50명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추진해서 50교실 50명에 2만원씩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내용에 맥락인 것같은데 분리해서 50명을 하나는 50교실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분리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관리요원수당 그런 것은 감독관 한교실에 3명 감독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50명 정도 그날 당일에 수당 지급을 해야되는데 1만원씩해서.
박정현위원장
수당을 1만원씩만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돈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합니다.
에는
교실에는이국희위원
2만원씩.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은 학교, 중고등학교 교실 임대하는데 임대료입니다.
료는
임대료는이국희위원
국가보조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묻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행해지는 부분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하는 것까지 구재산에서 임대료를 지출해야 되는냐.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관계도 역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합산해서 하는데 교실이 50개 될지 60개 될지 응시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글 구에 50개 교실로 계산잡고 교실에 청소비까지 학교에 지급을 해야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50개를 사용해서 50명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 기술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구 돈이 안들어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국희위원
과장님이 국비에 대한 정확한 수지파악이 되지않아서 292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소요물품비해서 8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비목이 분리되면서 되니까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작은 액수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국비 책정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구비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비목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지않을텐데 그것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제가 봤을때는 임대료가 아닌 것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같은데 한 번더 파악을 해 보시고 좀전에 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분쟁위원회 해가지고 2회 4회 1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사항입니다. 뒷 부분에 보면 위원회별로 4회 4회 2회 했는데 이것이 앞뒤에 수치가 맞지않는다는 것을 좀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에 각 과별로 드러난 문제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을 만드실때는 좀더 횟수와 그것을 정확하게 좀전에 지적과 마찬가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적과에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재무과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작성을 해서 올려주는 공히 그런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또 질의를 안해도 될 질의를 하게만드는 그런 문제가 이번 예산편성을 심의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좀더 세부사항까지도 어렵지만 가능하면 표기를 해줄수 있다면 그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재무과 관계공무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위원님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의사를 구합니다.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속에 곡교어린이집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시에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곡교어린이집 원장이 곡교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와서 위원님들 앞에 직접 이해를 구한다면 자기가 설명을 하고자 원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의사가 어떠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예산에 관여된 외부인사라하더라도 불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이진구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서 하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좋아요.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한부분을 집중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분산을 시켜야.
박정현위원장
그러나 그 예산이 잡히면서 곡교어린이집에 연계되어서 천호4동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을 세워놨다 하니까 우리가 배온희위원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결정할 사항이고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설명을 들어야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지를 발휘할 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곡교어린이집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내용으로도 그냥 봐도 알 수있을 것같은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곡교어린이집에 대한 구비에 지출문제에 있어서 위원회가 곡교어린이집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보다 보편화된 객관 화된 심사를 위해서 설명보다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도 마땅치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국에서 브리핑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고 위원님들이 타당하다면 병행할 수도 있지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가부는 결과는 그만두고라도 성의를 베풀고 데이터를 쭉 뽑아가지고 와서 제시해준다는 자체도 대단한 성의입니다. 또 의회를 상당히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운영에 대한 꼭 거기다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에서 15분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조용구위원
대한 브리핑은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같고 그래서 곡교어린이집에 일반적인 현황보다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장애자들의 보육시설에 집중해서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듣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곡교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딴 의미 없이 한 1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곡교어린이집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제가 많으실줄 아는데 저한테 귀한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아 대기자 명부가 뒤에 나와 있는데 아직 입소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교사들로는 안되고 당연히 인원이 불어놔야 되겠네요?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애자 보육을 할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을 3대1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교사수에 100% 또 봉급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거기가 정상아를 위한 곳입니까, 장애아를 위한 곳입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사실 어린이집은 지금 보육지침에 보면 장애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아이들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도 통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원초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가 있어도 일정비율 보육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처음 목적이 장애아를 위한거냐, 정상아를 위한거냐 이말입니다.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꼭 장애아를 위한 시설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장애아 통합을 하겠다는 제안들을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배온희위원
모범 시설로 선정되고 서울시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두가지를 다 같이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않으면 어느 하나에 목적을 둔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97년2월 서울시 모범 보육시설로 선정됐다 라고 하는 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이 한 400개 이상되고 사립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1,000개 이상 되는데 구립과 사립을 놓고 평가단들이 나가서 그해에 최고의 모범 보육시설을 뽑는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97년도 모범보육시설로 선정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주위에 다른 복지원도 몇군데 있을텐데 거기에 정상아들을 넘기고 그쪽에서는 장애아만 전담하면 어떻겠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그런데 그건 수요자들의 욕구에서 볼 때 어머님들이 장애 아동들이 장애아 진단이 났다고 하더라도 일반아동들과 통합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갈수는 있지만 저희 어린이집에 몇 년씩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아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통합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갖기 위한게 어머님들의 요구고 두 번째는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이 종일제 보육써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아들을...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천호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오는 아 이들이고 한 90%는 서울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강동구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아이들은 타구에 산다 하더라도 저희가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가능하다면 그사람들 주소하고 연락번호를 주셨으면 합니다.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여기에 다 적혀있는데 주소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빠져 있는데 다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항상
항상최준용위원
가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곡교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요? 각 대학마다 교육학과라든지 이런데서는 곡교어린이집에 실습차 나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는데 이건 본위원이 확인한바가 그렇습니다. 그건 지체부자유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애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타 어린이집 보다 높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특수프로그램 중에 애초에는 일반아이들도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었지요?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예.
에는
거기에는최준용위원
장애아 시설로써 현재 곡교어린이집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사실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뇌성마비 같은 신체장애자들은 저희가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1층에만 장애아를 수용하고 있지요?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반에 장애아동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2층에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지금 보행이 불가능한 아이는 현재 한케이스밖에 없어서 그 아이는 1층에서 저희가 보육하고 있고 그외 아이들은 정신지체아라든가 자폐아라든가는 보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새로이 바로 옆건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구입을 해서 거기를 장애아를 1층에 전용으로 하고 2,3층은 일반아동들을 받겠다는 계획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수립요구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98년7월에 서울시 장애자전담시설 지정이 됐을 때 서울시에 팀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집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서울시 보육팀에서 장애아동시설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확장할 계획이 없냐고...
들이
그분들이최준용위원
얘기할 때 확장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최준용위원
주민들이 장애아시설이 들어오는 걸 많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곡교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 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설의 수용이 어렵지 않느냐 하고...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교는
곡교는최준용위원
현재 천호4동에 있는 주민들이 장애아들 때문에 겪는 주민들 반발은 없는 것으로...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머님들이 장애아동 보육으로 인해서 곡교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최준용위원
일반아동들 하고 함께 섞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킬려면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수용해서라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걸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서울시에서 권고 받아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꼭 권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상황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확장계획이 있느냐고만 저한테 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 넓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히
굉장히이진구위원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앞에서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94명 중에서 장애아는 27명 비율로 좀 낮은 것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시설로 봐서 비율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기자 명단을 보니까 119명인데 이 중에서도 과연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이 역시 별도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같은데 앞으로 같은 장애아지만 그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부터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저희가 대기자들을 1차 상담이 끝나면 대상되는 아이들한테 가구조사를 하기 위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신청서 외에 소득조사를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 그럼 그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감면아동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기장
대기장이진구위원
중에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아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지금 저희가 6명의 아동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장애아동들이 27명 중에서 12명이 지금 감면을 받고 있고.
자가
대기자가이진구위원
119명이라면서.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어느정도 의회에서 1차 결정이 나야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입소신청서에는 엄마들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조사에 바로 들어가면.
이진구위원
97년 10월 이전서부터 조사를 하셨는데.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그 이전 자료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실제 97년도부터 쭉 대기했던 애들중에서 아직 들어오진 못한 아이들만 적었습니다. 97년도부터요.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님.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장애자보육시설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해야되고 우리구에 이러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합니다. 현재 곡교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있는 장애자 일반 아동들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시면서 어울리는 사회교육에 대해서 누구나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장애자들에 보육시설 시설을 구입하거나 위탁업체 선정이 미리 내정이 되었던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시설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곡교어린이집과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을 매입할려는 의사서부터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자보육시설을 구입을 해가지고 위탁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 법인이라든가 사회운동가들이 자기도 헌신하고 싶다 해가지고 응모를 하시게 될것이고 우리 구청에 있는 보육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 추천을 해서 가장 적정한 단체와 법인에게 위탁이 결정되고 할텐데 이것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곡교어린이집과 인접한 건물에 매입하게 됨으로써 곡교어린이집이 상당히 좀더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일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구 전체로 볼때는 곡교어린이닙에서 같이 경영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곡교어린이집에서 여태까지 운영했던 후광들도 상당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 개발원에서 많은 위탁체를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군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것보다 많은데 관심이 가고 시간과 정력적으로 하다보면 좀더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법인하고 관계로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제가 장애아동 통합 프로그램으로는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공된 케이스로 얘기가 되고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린이집에 기회를 게아닌가 단순하게 생각을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맣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정도되어서 조금더 충족을 해서 장애 아동들을 더많이 보육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이국희위원
특히 여성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헌신하실려고 하는 뜻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참마음으로서 좋은 받드는 의미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정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자 전담시설을 전담된 지정된 다음에 후속시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전담시설로 지원이 되면 취사부 지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보육을 하게 되면 수지로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됩니다. 20명 미만까지는 수지계산을 하면 운영이 어려움이 없는데 20명 이상이 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되고.
너스
마이너스이국희위원
요인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얼마정도까지 했었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취사부 인건비를 제가 알기로는 연 1,200만원 가까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국희위원
보면 실제적으로 입소 장애아라고 하면 중복장애가 있을 것이고 지체장애가 있을 것이고 정신장애가 있을 것이고 한데 곡교어린이집에 보면 일반적인 다운증후군이나 자폐증 정신지체는 일반 아이들과 통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대기자에 보면 지체부자유 아이는 전체적으로 20명뿐이 없고 전체에서 그 다음에 뇌성마비가결국 지체부자유로 가는데 뇌성마비가 한명뿐이 없는데 만약에 이러한 장애아이를 받는다고 했을 때 구에서 지체부자유 아이들이 이쪽으로도 몰린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 문제라든가 확충 문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애아
장애아이국희위원
시설은 상당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1층에 뇌성마비 아이를 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 지지않거든요.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뇌성마비가 처음에 올 때 보행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보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장이국희위원
중요한 문제는 지원되는 액수와 비용이 문제인거예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제안을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뇌성마비인 경우라든가 그 아이에 특수 교사나 이런 사람이 몇 명에 한명이 붙어야 되는데 교사비에 교육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뇌성마비나 정신지체 아이들은 똑같이 월 얼마 받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똑같이 10만 4,000원 받습니다.
같이
똑같이이국희위원
받고 지체부자유 아이가 는다든지 하면 특수교사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교육비 부담을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교사직원 비용은 인건비는 교사수에 100%를 서울시와 복지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액수에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는.
이국희위원
총 얼마하고 있습니까? 곡교어린이집원장 이창미 2억 5,000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 지원으로 2억 2,000, 3,000정도는 90%는 서울시나 복지부 지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교사연구비 주는거 그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교사인건비 부분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국희위원
문제가 지체부자유가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더 많이 시설하고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시설문제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어린이집에 뇌성마비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보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국희위원
되면 장애아시설에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100%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이들은 여기서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받지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학부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미
이창미곡교어린이집원장
28명이 있는데 장애자 유형은 30여가지로 굉장히 다운아이 몇케이스 정신장애 몇케이스 저희가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체 장애자중 안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한이
제한이이국희위원
결국 시설이잖아요.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곡교어린이집 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영리화 되어가는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 때문에 특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213면부터 219면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에
최근에최준용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유해업소라든가 심야퇴폐업소에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98년도는 어땠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영호입니다. 심야퇴폐업소는 한달에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심야퇴폐 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으로 시행을 해왔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한달에 20만원에서 240만원씩.
최준용위원
몇 명 직원이 매달리고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4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에만
야간에만최준용위원
주로 활동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준용위원
심야퇴폐업소라고 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당됩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라기 보다도 업태를 위반하고 업소를 적발한다든지 지도단속한다든지.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들여다봐도 금년도에는 단속 비용이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예산올릴 때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요청했는데.
어느
어느최준용위원
분야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항목으로 .
항목
항목최준용위원
조차도 없어졌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최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99년도 퇴폐업소 단속은 강동구에서는 손떼고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업소 단속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야간업소 단속비가 전액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단속을 야간에 계속 단속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래도
아무래도최준용위원
보상 차원에서 여기서는 비용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않는다면 자비로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이라는 단속 과정이 직원사기가 떨어질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점도 있는 것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내년 3월부터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가지고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야간 단속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같은데 실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왔고 야간 업소 단속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최준용위원
심야업소들이 영업시간이 풀렸다손치더라도 심야에 퇴폐적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더라도 단속은 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과장이 본위원이 말미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항목조차를 빼버렸는지 질의코자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말미에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출석을 해줄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219쪽에 시민신고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심야퇴폐 변태 불량 식품 시민이 신고한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진구위원
98년도에 36건이 나갔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상이
보상이이진구위원
한건에 3만원씩. 환경위생과장 서영호 사유에 따라서 3만원도 줄수있고 더 많은 액수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36건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퇴폐업소라든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서 조금 보조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진구위원
97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유형별로 무허가 또는 유해물질을 사용한 식품제조 가공행위나 이러한 것을 신고한 것은 10만원.
정이
규정이이진구위원
다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심야퇴폐업소 분야에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97년도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직접 민간인들에게 보상비를 준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상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까? 실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홍보 단계에 있어서 그런지 특별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긴 받았는데 보상해 줄만한 사유는 안되고 보상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것은 9월1일자로 1399 부정불량식품퇴폐신고 전화가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장난전화가 몇건오고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고 97년말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 9월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3건으로 해서, 절감차원에서 3만원곱하기 3일 근거로 책정한 것이니까.
에는
내년에는이진구위원
잘해보겠다는 계획하에서 올린 것이네요? 민간인들이 신고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원도 적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주민의 신고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홍보도 잘하고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장난전화라고 뿌리치지 말고 실제 조사해서 사실 확인해서 신고가 정확하다고 그러면 보상을 틀림없이 해주고 잘못된 신고를 해도 개인신상이 노출되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신상도 보호해 주고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8,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물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입니다만 환경에 관련된 내년도 강동구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데에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점을 일단 지적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거기와 관련돼서 217페이지 강동의제21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예산이라든지 추진예산이 전혀 없고 위원들 간담회 비용으로 단돈 5만8,000원만 책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는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현실적으로 환경과에서 좀 지속적이고 개발 가능한 환경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기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이 구성하고 있는 환경단체에 별도로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는 시 환경관리실에서 1년에 얼만큼 지원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통신원하고 환경감시단 이렇게 두 개 단체를 시에 추천해 올렸는데 한 개 단체만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러한 환경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 막상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이 운영하는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214페이지 어린이환경봉사단 운영에 위촉장 제작 270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어린이환경봉사단은 저희 관내에 24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환경봉사단을 구성하는 데에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10개 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218페이지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단속수거보상 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영호 이것은 우리가 구청별로 계획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에 나가서 특정식품을 우리 직원이 수거를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다음
그다음황병권위원
그밑에 환경기초시설견학이 있는데 98년도에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면부터 237면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230페이지 쓰레기 압축장 전기요금 1,274만4,000원 하고 그다음에 233페이지 소각로 1호기 유지관리, 소각로 2호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내년부터 안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폐비닐 이런게 완전연소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폐쇄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호기 소각로가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우선 2호기 소각로 사용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소파나 이런 부분들 분리작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김포에 갈 수 없는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외에 종이나 목재 종류는 소각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폐쇄하는게 아니네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에
압축장에이국희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압축장을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데 하고 따로 씁니까, 같이 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한군데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대행업체에 한달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니 전화요금이니 상.하수도요금 등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대행업체에게 몇% 받고 우리가 몇% 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압축장에 대행업체하고 구청이 같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장비 시설은 전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만큼만 자기가 내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현재 따로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직영과 대행업체가 같이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문제시 된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정현위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을 할겁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미터기 같은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청소차량 보험료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다 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보험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과 할 때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청소차량도 일반 구청 차량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우회에서 하고 있는 국제화재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중장비는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해주는 거고 경미한 고장수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자체수리로 하는 것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는
그럴때는황병권위원
수리비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올리고 싶은대로 올리는 거예요? 중장비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해오면 그거보고 준다고 하지만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서울시 차량 정비사업소에 의뢰해서 수리해가지고 월별 지출하는 것이 이 액수중에서 대략 얼마가 되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제출할 때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황병권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는것이지 경미한 고장수리는 전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차체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신뢰가 떨어진다 그얘기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체 수리하는 것은 일단 인건비 부분은 별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부품비만 계산된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황병권위원
차량정비소에서 하는 것은 얼마 일반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 구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정비를 한다, 그런데 갈아끼우는데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며칠만에 갈아끼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꼭 그렇게 안갈아 끼우고도 되는데 안갈아 끼우고도 갈아 끼운것처럼 만들고 엔진오일 같은 것도 교환을 하는 것처럼 하나 제대로 교환을 안하고도 서류상으로만 교환을 한다. 일반 우리들 같으면 예를 들어 6천킬로 1만 킬로라도 안갈아도 이상이 없는데 기어코 3천킬로 적어놨다가 그때만 되면 안갈고도 가는 척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않느냐 이런 말들인데 과장님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압축장 소각로라든가 스티로플 공장에서 스티로플 녹이는 감용기라든가 오수정화 처리조 같은 경우에 시설업체하고 서비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우선 하자보수 기간이 기간내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해주고 기간이 지난 것은 별도로 고장이 있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기계별로 수리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비에 5% 공히 계산을 해놨어요. 기계마다 특성이 있는데 고장율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그렇게 했기때문에.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장같은 것을 평시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시설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를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절감을 해서 5%선에서 유지관리비를 일단은 책정을 해놓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겠는데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5%를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적인
계수적인이진구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타당한데 이것이 몇회 돌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런 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번에 작년에 10%했는데 이번에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5% 했다 그러면 기계도 그것을 맞춰져서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일지를 쓰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런 것을 잘썼을 때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각 기계파트별로 97년도 98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이진구위원이 주문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기명옥위원
232페이지입니다. 주말농장 임차료 시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임차료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지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일단은 계상을 하지않고 주말농장에 나가는 돈이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청소과장님이 업무도 많은데 주말농장을 시설해서 얼마나 득이 있습니까? 실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주말농장은 세입과 관련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생산했는데 그 생산된 퇴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기농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현지에서 주로 음식물 생산한 퇴비를 살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농장 임대료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많은 주민이 와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락도 먹고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관련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유지는 1㎡당 임차료가 750원이고 사유지는 1㎡당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유지가 더 비쌉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국공유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차료가 결정이 됩니다. 사유지는 쌍방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되는데 현장에서 우리들이 평당 1,500원정도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
금년도에조용구위원
상당히 잘 하셨네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년도
내년도조용구위원
560구좌 정도를 증설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이국희위원
236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해가지고 자체사업해서 37억 8,650만원 들어가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항목
항목이국희위원
구분에 있어서 400항목이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자본을 형성하거나 또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에 400항목이 들어가 거든요. 여기 자치단체 자본으로서는 민간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을, 대행업체한테 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37억 8,600만원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처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목상
비목상이국희위원
투자비용이 아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투자비용이 아닌데 400항목으로 집어 넣은 것은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때는 400항목이면 투자 항목입니다. 이것이 민간 이전으로 갔는데 비목 설정에 있어서도 잘못되지않았나 생각을 하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전문적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계정은 편성을 해서...
에서
외부에서이국희위원
보통 우리가 1항목 2항목 3항목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항목별로 400항목이다하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투자자본인데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자본을 비목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것이 소모성 비용이거든요.
박정현위원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갖다버려야 될 폐기물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관에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식이라고.
에서
관에서이국희위원
대행을 한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해야할 부분을 민간인이 대행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강동구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업자한테 갖다주도록 처리하는 비용을.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어떻게 투자비용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목에 있어서.
박정현위원장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대행업자한테 줍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민간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고 여기보면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준만큼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대금입니다. 수집운반하는 대금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이것이 결국 우리구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쓰레기를 하는데 매립지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대행업자한테 준 비용을 우리구청에서 그 비용을 그쪽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불을 해주는 것이 거든요. 지불을 해주면 민간이 그 자본을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대행업을 해줬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과연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히 매립지에 반입 금지되어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황병권위원
이국희위원 얘기는 예산편성 항목상에 401은 사업성인데 소비성이 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에
비목에이국희위원
비목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400항목은 비목이 자본으로서 지출을 되는 것을 400항목으로 넣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이 대행을 해가지고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을 해주는 것은 300항목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목에 잘못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비목을 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전자본은 300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00항목이 들어와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투자 자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자본이면 시설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설계를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구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러한 비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예산팀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
목을
항목을이국희위원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이 17억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반입 수수료가 1억 3,000이고 이런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이루어지는 데가 언제입니까? 음식물 퇴비화가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내년 5월로 보고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 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작년도 반입지 수수료는 얼마주고 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된 쓰레기양을 전체를 각구별로 나눠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라는 것은 차량이 거기에 갖다가 버릴 때 얼마씩 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시행이 되는 내년 5월 시점이 되면 상당히 액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줄어드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줄어들었을 때는 얼마를 몇% 정도를 예상을해서 감안을 했는가라는 책정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5% 정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레기
쓰레기이국희위원
퇴비화 작업을 하면 몇 톤정도 하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30톤을 할 생각입니다.
이국희위원
30톤하고 계산해서 5% 감안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직대입은 하지않고 금년도 IMF가 터지면서 갑자기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수치에다가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는 많이 안될 것 아니겠느냐.
이국희위원
과장님이 낸 숫자가 추계치에 불과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치보다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작업이 시작이 되면 어느정도에 몇톤이고 얼마만큼 줄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줄어들으니까 얼마를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추상적인 어떤 행정은 하시지말라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이루어 지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얼마정도 줄겠다 그러면 그 줄은거하고 지금 IMF로 인해서 줄은 거하고 해서 전체 통계적으로 몇%해서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답변이 나오실 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럴 것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추계치는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좀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가면 유난히 청소과에만 체력단련비가 3억 3,356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협상상에 인건비거든요. 환경 미화원 임금 예산편성은 98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금은 지금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년감축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단체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상 결과가 내년초에 나와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99년도 임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내용은 98년도 환경미화원에대한 것은 임금 삭감도 없었고 체력단련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삭감이 단체 연간 협상한 협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노사협약이기 때문에 딴과에 청소과 미화원을 제외한 딴 고용직은 체력단련비가 없는데 유난히 미화원만 노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체력단련비를 주고 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압력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저희도 일단 각구에서 느끼고 있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할 때 협상이 가능하도록 안을 낼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서 252면부터 280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2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저소득주민위문이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과 거택보호대상 합쳐서 2,500명에게 추석때 위문하도록 예산을 1만원씩 잡은 겁니다.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주는 액수가 1만원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진짜 받아서 고마워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한테 필요한만큼 도와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영세민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고루고루 준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뜻은 알겠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260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임차운영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암사1동에는 독서실이 없고 암사4동에는 독서실이 있는데...
변에
주변에이국희위원
민간인들이 하는 독서실은 없습니까?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동네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지금 임차비용이 2억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27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대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임차운영비에 2억 또 인건비로 5,000만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건 암사4동 청소년독서실 인건비입니다.
으로
이것으로이국희위원
인해 주변 독서실에 피해를 준다면 지역경제 회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지역독서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는데 지역독서실 운영이 상당히 흑자가 나고 또 비싸서 아이들이 못간다면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주변 독서실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국희위원
못 하시고서 이렇게 올라온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청소년 문제가 독서실 하나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일반독서실은 3,4천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300원밖에 안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결국 주변에 있는 독서실이 죽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연간 5,000만원씩 인건비로 나간다는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253페이지 장애인 수첩이 있는데 내가 장애인이다 라는 이런 수첩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야 할인도 받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장애인등록신청서및관리카드가 있는데 꼭 만들어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일일이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치를 해야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설정이 있는데 이건 전액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건 전액 시비로 융자를 해주는 건데 시비가 7,200만원인데 아직까지 배정은 안됐습니다만 1가구당 3세대 이하 그다음에 5세대 이하 해가지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전세금은 시에서 주는데 그거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우리구에서 해줘야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성내2동 종합사회복지관 이건 위탁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위탁입니다.
장이
원장이기명옥위원
누구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윤석영씨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279쪽 맨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건 작년도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기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년에 1억씩 5년을 해가지고 5억을 모아서 거기서 나온 이자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너무 없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이 한푼도 없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원금을 쓰는게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인데 2,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그걸 가지고 과연 노인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생색내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책정할게 아니라면 몰라도 기왕에 잡을거면 1억 이상 잡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267페이지에 여성위원회 세미나 발표자 사례비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쭉 해온게 20만원씩 이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인들 교수들이 오면 사례하는 지침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세미나를 하다보면 그 범주를 못넘어서 보통 10만원 안팎으로 지금을 하는데 20만원은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보는데 꼭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부 교수님들이고 또 발표하시는 원고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형평에 안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265쪽 청소년동아리 축제가 잡혀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난번 문화축제를 해공공원에서 했습니다. 전체 청소년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사회자라든가 이벤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문제는 지난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동아리라면 강동구 중.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동아리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한마당을 만들자는 계획이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하나
또하나조용구위원
263쪽입니다. 강동야간학교 운영에 대한 건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야간학교를 개설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몇기까지 해서 교육기간을 정해가지고 한문반 영어초급반 컴퓨터반 이런식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일반적으로 야학의 개념, 중고등학교를 못다녔던 불우한 직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주부들을 위한 교육.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가지
또한가지조용구위원
260쪽입니다. 청소년 생활관 파출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미주아파트에 청소년생활관 아파트 하나 임차한 것을 1년에 30일.
밑에
그밑에조용구위원
구립고덕어린이집 전세감정 평가료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립고덕어린이집에 전세가 2억 8,500 예산으로 기 얻어놓은 전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되면 만료가 되어 계약을 하게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예산을 대충보니까 일반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보상금 예산이 엄청 많은데 너무나도 전반적으로 방만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짜여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짚지는 못하고 여성위원회 264페이지 여성위원회운영 이거와 앞에 257페이지 여성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 5만원, 12명을 4회인데 265페이지에는 6회 15명, 숫자도 틀리고 6회고 한데 숫자라도 맞춰서 하셔야 할 거아니예요. 설명을 해봐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들은 12명이기 때문에 5만원을 해놨고 운영위원회는 간식비입니다. 간식비가 1,000원씩 해가지고 15명은 간사들하고 수당못받는 분들의 간식비이고.
황병권위원
266페이지 복지행정 행사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걸 안그래도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사실 복지행정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복지행정 업무 추진을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내역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어떻게 쓸려고 500만원을 예산편성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과 사업이 80여개 사업이 있는데 그걸하다보면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해서 포괄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쓸 수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 500만원이 어느 특정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80여개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들 야근시키면 밥도 사주고 행사관계자와 식사도 하게 되면 월별로 20만원, 30만원 토탈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황병권위원
267페이지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골목할아버지는 2,184만원 교통할아버지는 2,184만원 이것이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골목할아버지 5,000원씩해서 21개동에 골목에 나가가지고 교통처리하고 노인분들을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황병권위원
교통할아버지는 별로 안봤을뿐만 아니라 뭘하는 건지를 모르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272페이지 노인교통 수당도 또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273페이지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도 시비가 되어 가지고 구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시로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포함해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 민간위탁금 성내복지관 지하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이것을 내년도에 해준다는 거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게 수해도 나고해서 물이 많이 샙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하는 것입니까? 영수증만 내면 돈 주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직접합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 2,500만원 어린이집 난방 시설 보수 및 누수 방수 공사 구립노인 여가시설 보수 2,5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구립어린이집 19개소 하자가 생길지 몰라서 총괄적으로.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출장 나가서 발견할 수도 있고 각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출장나가서...
성내
성내황병권위원
1, 강동, 천일, 개나리, 구민회관 5개를 시설보수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1,500만원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500만원도 구립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 하자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많이 드는데는 많이 들고 적게드는 데는 적게들고.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해마다 해왔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보수비는 항상 책정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황병권위원
보수하면 영수증만 갖다주면 돈만 줬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동에 우리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에는
금년에는황병권위원
다섯, 내년에도 어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별 수리하고 관계없이 작년에도 해오고 재작년에도 해오고 금년에도 총괄예산으로 1,500만원 잡아가지고 5군데만, 이렇게 어디 보수하고 관계없이 책정을 하는냐 하는 얘기요. 수리할 때 해줘야지 미리.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짜기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도 하자가 생기면 해줘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 민간보조금 신설 구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둔촌2동, 천호2동이 준공된다고 보고.
하면
거거하면황병권위원
위탁줍니까? 구에서 직영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군데는 위탁주고 한군데는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내년에 천호2동, 둔촌2동이 7,8월경에 오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립어린이집에는 위탁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구위원님도 몇분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도 주는데 한 번 위탁이면 영원한 위탁이라는 말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정도 하고 재계약하는 식으로 단서를 붙여서 하도록 하고 이 돈은 최소한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재교구해서.
탁을
위탁을황병권위원
줘가지고 하는데 교재교구를 사준다고 하는데 강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느냐 그 얘기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탁도 책상같은 거 사줘야 되요.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몇가지 문제있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너무나 방만하고 선심성으로 누가 써주는데로 짰는지 너무 방만하게 짜여 있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자구요. 내일 면담시간에 다시 뵙시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275페이지 황병권위원이 성내복지관 지하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죠? 이거 5년 안됐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년정도 됐습니다만 작년에 할려다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기명옥위원
방수를 할려다가 못했다는 것이죠? 건물 짓고 보수하는 거 처음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것이
이것이기명옥위원
관급공사 아닙니까? 지금 건물하는데 관급공사를 보면 평당 350꼴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으면 200선이면 짓는데 이런 많은 돈을 줘가지고 지어도 5년도 안되어가지고 하자가 있다는 것이...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견적을 받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돈 200, 300 주는 것이지 1,000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지만 견적을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감시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공 건물이 그따위로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5년된 건물에 하자보수를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방수까지 말씀하시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되다보니까.
된게
다운된게기명옥위원
없더라구요. 지금 천호3동 구립노인정 진 것도 우리가 지으면 한 8,000만원으로 질 수 있는 것을 1억3천7백인가 얼만가 들여서 졌는데, 관급공사는 가격이 고단가이면서도 건물 공사는 부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이 하신 말씀은 모든 건물에 지하방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지하방수까지 들어가면 건물을 버렸다고 생각해야할 정도인데 벌써 5년이 안된 것이 지하방수가 들어 오느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가보셨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하에 가봐서 물은 새는 것으로.
박정현위원장
가봤는데 아직까지 물난리 난데는 없대요. 알겠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한테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복지행정이라하면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구립어린이집 지을 때 동사무소를 지을 때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관청건물 이런 경우에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짓는 것이 옳은 생각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세계적인최준용위원
추세가 가급적 건물을 지을때는 민간들도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짓기를 바라고 있죠? 그게 세계적인 추세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천호2동과 둔촌 2동에 현재 설계중인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본위원이 여러차례 환경친화적 건물로 설계변경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설계변경은 태양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도 2,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어요
됐어요최준용위원
. 예산이 부족하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지금현재 보면 보일러 교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이런 세외수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빡빡하게 다 쓰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지요? 예산회계법상. 빡빡하게 다 쓰고 이런 환경친화적인 것에 예비비조차 투자 안한다는 것은 행정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이 환경적인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둔촌2동과 천호2 동의 구립어린이집은 결국 거기에 드나드는 부류로 보면 어린이들이 제일 많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최준용위원
어린이들의 교육효과가 환경친화적 건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 태양열을 사용한다든지 중수시설을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 아이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건 있는데 현재 시설된 건 없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이런 구립어린이집 같은 건물에는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들고...
최준용위원
2천만원, 3천만원밖에 안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논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투자가치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 중수시설이 뭡니까? 쓰고 남은 물을 다시 펌핑해서 그걸 다시 화장실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예비비조차 갖다쓰지 못할 정도에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구립어린이집 뿐만아니라 앞으로 민간인들이 짓는 건물도 환경친화적인 건물로써 선도해야 될 행정의 현주소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계가
설계가최준용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럼 묵살하고 한 것아닙니까? 제가 그걸 좀 신경써서 2,3천만원 투자해도 2,3십억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른데는 예산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거기다가는 그렇게 안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의 충정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시간이 많으면 예비비로 땡겨 쓰는데 사실 12월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달말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건 도저히 시간이 촉박하고 원인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미최준용위원
그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된게 아니라 이미 요구했는데도 그걸 2,3천만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묵살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시 기회가 있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최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성내2동에 노인정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설계비 책정된거 있었지요? 98년도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당시에 5,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99년도에는 왜 빠졌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상세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상세계획구역 내에는 설계도 못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6월 추경에 할 생각으로...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바닥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최준용위원
그 바닥면적이 상세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면적이냐 이말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 된답니다. 지금 15m냐 10m 되느냐에 따라서 다 들어가느냐, 반이 남느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준용위원
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을 계상해 놓게 되면 그게 계속사업으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빼버리면 계속사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노인 교통할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노인정이라는 이 복지시설을 등한시 한다면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설계비가 6,00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1,000만원을 넣어가지고도 못하니까 추경때 일괄 넣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추경때는 그걸 삽입할 수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님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2시간 반동안 열의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면부터 306면까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도시경제과에 소관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다섯 개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운영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농지관리위원회,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돼 있는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건 조례가 아니고 농림사업실시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여기는 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서
여기서최준용위원
어떤 내용들을 갖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최준용위원
그것만이지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인 대안보다는 한정된 기금운용에 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심의하는 거지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중소기업연합회가 강동구에 구성된게 언제였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95년 정도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중소기업연합회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연합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에
연합회에최준용위원
소관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등록업체가 20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물론 수시로 몇 개씩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구성한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다만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강제규정으로써 구속력 있는 지원정책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정부에서부터 각 자치단체까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지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아무런 대안이 없다기 보다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고 대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융자금을 우리가 안내를 하고 지원토록 요청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과장님이 올리신 예산 중에 중소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만한 보조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수당밖에 없잖아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위원수당 내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준용위원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이고 중소기업이 막말로 돈버는데 도와주는 건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연합회에 지원되는거 없지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우리 강동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조례로 뒷받침되거나 조례가 없더라도 거기에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정액 내지 임의보조단체로써 지원되는데 이번 임의보조단체 지원 금액중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풀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순수하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중소기업지원계가 왜 필요합니까? 도시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계가 있지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중소기업관련 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10개 벤처업체들이 그동안에 연구개발한 물론 완성 시제품은 아닙니다 만 지금 개발 과정에 있는 사항들을 보고회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내지는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벤처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부 국한된 부분이지요? 부가가치가 제법 높은 부분이지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200군데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 본래 고용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데 최근 부도와 자금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인력수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조차 하나도 없잖아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건 지난번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때도 질의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은 지적하기 전에 이미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게 내년 2,3월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박람회를 할 것이고 지금 공동브랜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중소기업연합회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풀로 된 예산을 우리가 얼마든지 방침을 받아서 쓰면 되니까 비록 여기는 편성 안됐지만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우리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연합회가 있다면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에서 많이 부추겼습니다. 한동안 중소기업이 망하면 나라의 기간산업이 망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려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든지해서 중소기업연합회가 사무실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다쫓겨났습니다. 중소기업연합회 사무실 천호1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방마트 바로옆에 시유지 위에 있다가 지금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되 천호2동 옛 동사무소 3층에라도 자리가 비워있으니까 그쪽에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연간 500이면 되지 않겠나 보는데 나머지는 중소기업연합회 회원들이 보태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 시정하는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건 풀에서 쓰면 됩니다.
에서
풀에서최준용위원
그런 예산을 막 써도 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공동브랜드는 공보실에서 의뢰해서 공보실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내에 보면 각종 민원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중복된 민원실이 많은데 그중에 강동구청 입구 현관에 옛날 상업은행 출장소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민원실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준용위원
예산을 좀 만들어서 민원실 여러개 중복되니까 거기다 중소기업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중소기업 물건도 팔게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전시장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중소기업연합회를 위한 전시장을 만들었다가 그 장소마저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렇게 예산속에 아무것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준비된게 없다면 과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가급적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동 자치단체에서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풀예산으로 잡든 앞으로는 본예산 안에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이 기필코 올라올 수 있도록 2천년대 예산에는 기필코 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국희위원
위원회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농지가 몇% 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제
실제이국희위원
우리구에는 농지 프로테이지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1년에 몇번 열립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이 민간인입니다.
이국희위원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농지가 우리구에는 아주 미미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돠서 그런 점을 생각 했었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무화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농지가 많은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하일동이라든가 암사동에 농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규정에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농지가 있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한 번해서 운영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평상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속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시감독 내지는 합리적인 농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에
매매에이국희위원
따라서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이분들은 처음 위촉된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그걸 제가 묻느냐 하면 농지를 매매할 때는 어떤 일정 부분에 평수가 늘어나면 그 농지매매에 있어서는 도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적에 이분들에게 어떤 하지못할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로비를해서 도장을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다른 분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그래서 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이 분들에 명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위촉되고 해촉되고 이러한 부분에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 축견패는 개한테 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부분도 다룹니까? 축견패는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은 개는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게 하기위해서 축견패를 줍니다.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맞춰주는 것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개는
개는이국희위원
개인소유도 있고 애완견도 있고 돌아 다니는 개도 있는데.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원칙적으로 돌아 다니는 개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개인 소유의 개도 여기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왜그러냐 하면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301쪽입니다. 실직자 쉼터운영 공공요금 30만원씩 6회 180만원 했는데.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실직자 쉼터가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구 천호2동 청사하고 성내복지관하고 명성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2개월 단위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공수수당은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공수의 의당인데 이것은 좀전에 축견패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방견위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견들은 보편적으로 집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 있는 개보다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견을 관리하기위해서 방견은 돌아 다니는 개인데, 그 개를 일시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때는 건국대학교, 건대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병원, 수의사를 한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왜냐
왜냐기명옥위원
하면 솔직히 돌아 다니는 개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완용을 기른다면 자기네들이 동물병원가서 광견병 주사 맞추고 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세세히 챙겨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견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은 전염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기명옥위원
광견병에 전염된 사람 있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방견은 잡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전염병 예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올해는 다행스럽게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
302페이지 구인구직 정보소식지 발간 33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 는 거예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이런데에 하면 안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구인구직 정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창구에만 해도 5,000여명 이상이 구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정되어 있는 반회보라든가 이런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름을
이름을황병권위원
실어줘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구인도 이름을 실어줘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에 책자를 보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봐가지고 뭘 원한다해서 사람을 연결시켜 줄려면 명단 5,0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304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특별활동비 1만원씩 105명이 2개월에 걸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동당 5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활동이 어디어디에 주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추석전후 또 연말연시 전후로해서 활동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1만원씩.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정책에 참고를 하는 거예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물가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동향을 파악하는데는 정해진 품목을 가지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파악하는거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이것이 훨씬더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점은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소비자파워센타가 우리구에 있어서 물가동향조사를 실제적으로 각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물가모니터 요원이...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들이 전부 선심행정, 전시행정, 이런 거에 흐르는데 예산을 쓰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305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4,702만원 토양개량 사업을 하는 예산이 445만 8,000원.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이 사업도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구속력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에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협으로부터 산성화된 농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성화된 것을 표본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규산과 석회를 사서주는데 규산은 톤당 6만 8,800만원.
산과
규산과황병권위원
석회를 사서 산성화된 농지에 소유자에게 주는데 조사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다가 그 돈을 저희가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가 400만원, 토양개량 사업만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 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이것도 거의 시비인데 이것도 강제규정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이것도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에 현대화를 위해서 영세한 농가에 우리 관내에 117개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협 조합법에 의거합니다. 농림사업 실시규정에도 있고 농협조합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통에 현대화를 위해서 브랜드화를 합니다.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17개 농가면 1억 3,244만이면 1,000만원이 넘죠?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
선정을황병권위원
누가 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지역내에서 많이 생산된 품질이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주로 야채.
박정현위원장
구비 시비로 지원을.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시비가 1억 2,200.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900인데 이게 연마다 비율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다면 토질개량 소위말하는 개토사업인데 개토사업도 우리가 무상으로 해줍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개토사업해 준데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사람들은 흙팔아서 돈받아 먹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규산이나 석회를 사서 구입해서.
박정현위원장
규산이나 석회를 구입하는데 개토사업 허가난데에 할 거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98년도 금년도 예산도 있었습니까? 96, 97, 98, 명단하고 농협에서 선정해가지고 돈만 지불하는 이것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니까, 그 명단제출해 주세요.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355면부터 356면까지 예비비가 나와있습니다. 담당주사가 계시니까 예비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5분내로 설명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채학도입니다. 355페이지 지방채발행 국내차입금이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20억 증서차입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예산을 계상했고 356페이지에 예비비 10억 1,515만 4,000원하고 공공근로 사업비 체력단련비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직원들 체력단련비 삭감해서 위에서 행자부에서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자치구 부담으로서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다른 자체예산을 더 투입하라해서 저희들은 다른 자체예산 투입할 재력이 안되고 해서 체력단련비만 삭감해서 26억 1,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원래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여러 가지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나와서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시에서 어느정도 줄 것인지 정확한 가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국만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내년에 집행하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황병권위원
집행할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하는 예비비를 제하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예비비가 10억 1,500만원, 행자부 지침에도 예비비는 총액 예산에 1%이상 반드시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98년도에는 2%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재원도 그렇고 어려워서 1.19%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시죠?
비는
예비비는황병권위원
어느 항이든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있게
심도있게황병권위원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전용을 하고 이런다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다거나 할 때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이전에 항목을 넘어다니면서 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정해준 심도있게 해준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잘못되었을 때 예비비를 써야된다는 것입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예산안 심의하면서 삭감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전용해서황병권위원
쓰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원을 경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가장 첫 번째 항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예요.
박정현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는 대면심사 시간을 오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일 오전에 전체 3개국 어느과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