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의사일정변경의건,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휴회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98년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에 있어서 예비비 집행의 직접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0억 1,36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8억 37만 8,000원, 특별회계 2억 1,33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신사당 건립사업 3,100만원, 농산물집하장 개설사업 6,200만원, 영유아보육아동 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경로당 등 3,100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800만원, 봄철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 2,300만원, 선거관리경비, 구상금 지급과 휴경논 생산화사업 등 1,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금 1,800만원, 특별회계 1,800만원 각각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상할 수 없는 긴급사항이 발생할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당초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하나 같은 예산을 연례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98년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63억 5,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95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996억 원에 대한 지출액은 785억 5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 중 명시이월 148억 4,100만원, 사고이월 9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9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88억 95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10억 8,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2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909억 8,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12억 5,500만원 이고,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98억 3,0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148억 700만원, 사고이월 9억 3,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억 4,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4억 7,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억 7,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2억 5,000만원이며,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2억 2,1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3,400만원, 사고이월 2,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액에서 미지출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210억 9,400만원으로 세출 예산 대비 24.5%에 해당하는 예산이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 위치 미확정,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주관부서가 사업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은 '96년도 편성된 예산액으로 조사용역비 4,000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97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추진여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경상비는 당해년도에 모두 지출되었고 조사용역비와 실시설계비는 다음년도에 각각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 편익시설과 직결되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장 선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안 강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는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