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환경분야 업무추진을 격려, 지원해 주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총 예산내용은 금년도 24억 4,060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3,583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약 12억 원이 감됐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2명 준 데 대한 인건비가 일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 관리 분야에서 인건비는 금년도에 비해 175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정규직 1명, 기능직 1명이 감조정됨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39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여비 총괄은 금년도 대비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업 무 추진을 위해서 1,080만원, 이것은 과 전체에서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20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200만원, 특별점검에 100만원, 배출가스 단속업무에 100만원,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도 분석에 100만원이 계상돼서 총 금액은 1,9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방지에 500만원, 환경업무 시책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담쟁이덩굴 식재 묘목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심은 것 중에 고사목이 일부 있어 보식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95만 4,000원으로 6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교육여비가 12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로 금년도에는 2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소, 두산리 뱀골 1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배출가스단속 장비비 4,180만원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계상을 했다가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내년에 구입해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장비구입비 중에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매연 단속을 하는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발전기로써 지금까지는 발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장릉삼거리에서 개인 경운기를 빌려 썼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으로 된 발전기로 이동하면서 점검을 하기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수중모터입니다. 수중모터는 보트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는데 모터를 사서 특히 하천변 비닐제거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5,000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2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금액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235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금액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수량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맨 끝에 3,400만원 청소차량 매연절감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 면의 17개 청소차량에 매연절감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못했고 내년도에 모든 차량 17대에 대해서 200만원씩 소요되므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폐기물투기 단속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주민들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계상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폐기물단속에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1,500만원이 계상됐고 폐기물신고 보상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줄여서 100만원만 계상 했으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 추진되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로 14억 9,4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12억 원이 감소됐는데 최소경비로 우선 착공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경우 더 금액이 증액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됐고 금년도와 같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지금 계획은 영월읍, 하동을 교체할 계획으로 2대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 장비구입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공도로청소 장비구입입니다. 진공도로청소 장비구입은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 시가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운영하는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성과가 좋다 그래서 시가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월읍에 배치해서 활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관리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계속 상시 쓰는 내용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주로 분뇨처리장에서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약품 구입에 4,214만 4,000원, 실험실 운영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여과시설 여재교체에 1,196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골재대 인상에 대비했고 활성탄을 2회 사용하던 것을 4회로 늘려서 사용코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는 모래여과조 교체 인부와 각종 퇴적물 준설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간이상수도 누수관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대행 사업비로 분뇨수집운반 대행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예상해서 10%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6,6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76%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부담요율이 인상되어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부담요율은 몇 %가 인상됐으며,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몇 %를 적용하는지 2,862만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은 먼저 요율을 말씀드리면 총 급여의 9%입니다. 그 중에 본인부담이 3%,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 다음 퇴직전환금이라고 해서 퇴직할 때 금액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미리 원금을 내주는 것이 3%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율은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한 요율은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담당주사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율이 '98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의 6%에서 9%로 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오를 요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온 지침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이 3% 올랐는데 작년 대비 76%가 증액된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을텐데 그 요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기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당초예산에 3,738만원 계상했다가 추경때 모자라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넣다 보니까 2,86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추경할 때 증액요인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수는 안 나옵니다만 주요내용으로 노임적용을 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임비를 산정하는데 산정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정은 당초예산이 끝나고 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요율이 아니고 봉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요율이 높아져서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더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총 소요되는 금액을 넣다 보니까 2,862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의 내용은 '97년까지는 기본요율이 6%였습니다. 6%였다가 '98년부터 9%로 기본요율이 3%인상되었고 그 인상된 3%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1,136만 4,000원을 더 계상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1년 봉급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등급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등급기준이 매년 보면 약 15% 정도 인상이 됩니다, 4월에. 그래서 그 15% 인상분을 예상해서 총 금액을 2,862만원을 증액하여 총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균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별도로 하지 않고 도시과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리라 봅니다. 또 설사 따로 한다고 해도 값이 다릅니다, 다만 몇십 원이지만. 도시과에서 무균채수병 구입하는 것은 1,500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1,540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도시과와 병행해서 같이 구입해서 쓸 수도 있을텐데 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 또 수질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하고, 물론 업무가 좀 달라서 다른 차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협조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많고 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과 내에도 각 담당부서별로 또 다르게 물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균채수병 구입이 되는데 먼저 도시과와 같이 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환경보호과 자체는 같이 춘천에 물 검사를 갑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내에서는. 그래서 같이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채수하는 시기와 장소, 또한 한 번 푸면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고 올라가는 문제 등등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가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2ℓ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시과 상수도 관계 물검사하는 것은 1ℓ 용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도시과에도 무균채수병이 2ℓ짜리입니다. 똑같은 2ℓ짜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 보면 거기에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오수처리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도시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 오수처리 이런 용어 자체가 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해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무균채수병 같은 것도 같이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도시과와 협조해서 같이 구입하라는 말입니다, 따로 따로 구입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갖다 쓰면 되지 그것을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구입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업무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뒤에 계시지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도시과 업무 중에 오수처리시설관리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가 일원화되도록 해주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과 업무 중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성인 비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을 다루는 예산계나 아니면 해당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교체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청소차량 운영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분리수거가 실시된 이후에 읍면의 청소차량 활용상태를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연탄을 때는 가구가 IMF 이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쓰레기 물량이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각 가구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썩는 쓰레기는 농사짓는 집은 다 밭에 갖다 버리고, 태울 것은 다 집에서 태우고 해서 실질적으로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쓰레기 청소차가 하루 한 번씩 빙 돌고 사실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지역별로 쓰레기 청소차 운행권을 묶어서, 물론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인원이 줄겠습니다만 차량 자체도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청소차량만 구입한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청소차 운영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영월읍을 제외하고는 수주에 2대, 주천에 2대, 각 읍 면 에는 1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농촌지역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한나절만 운행을 하면 사실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 소관을 묶어서, 예를 들면 하동과 중동에 1대를 운행한다 했을 때 관리면이나 아니면 효율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당 1대씩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종합처리 시설이 돼서 어느 지역에 한 곳으로 집합해서 수거가 될 경우에 1대씩 운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거리는 갔다 오면 거의 하루가 지나는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청소차 운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보상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월 관내에는 많은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회원들의 중복된 가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중복된 사회활동을 하므로써 예산과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여기 올라온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사실 중복된 가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이유와 자연보호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동실적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20만원에서 344만원으로 17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인원정비를 했습니다. 총 65명에서 정비를 해서 43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읍면 단위로. 그래서 참석이 잘 안 되는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인원 22명이 준 데 따른 금액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금액만큼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연찬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도단위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단과 회원들이 금년 봄에 영월에 와서 연찬회를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반 지원해 주었고, 다음 저희들이 묶어서 금년도에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별로는 자기들이 별도로 활동을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취합이 안 됐고, 다만 행락철에 회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상동읍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영월 지키기 운동을 상주해서 회원들이 교대로 활동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이 된다면 분기별로라도 연찬회를 갖고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69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담쟁이덩굴 식재 묘목구입대가 지난 해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500만원이 감돼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500만원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고사목을 보식을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담쟁이덩굴을 어디에다 식재를 했으며, 또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 50%를 살리지 못해서 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살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업체에게 식재를 시켰다면 하자보식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식을 해야 될 그런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담쟁이덩굴 식재계획은 총 15,000본이었습니다. 15,000본을 8개 읍면 33개소에 계획을 했고 실제 식재는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33개소에 19,800본을 식재한 것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우선 식재방법은 읍면별로 직영을 했습니다. 약간의 인건비를 배부했고 묘목은 군에서 사서 배부를 했으며 식재하는 것은 읍면 직영으로 업자를 주지 않고 사람을 사서 그냥 식재했습니다. 봄에 1차로 활착율을 점검하니까 약65%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2차 가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활착이 안 된 것은 물론 심는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도로변 절개지 하부에 심다보니까 땅이 매우 척박했습니다. 척박하고 여러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에 심다보니까 활착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밖에 살지 않았나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계상된다면 보식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살지 못한다하면 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괜찮은데도 죽은 곳은 보식을 하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더 필요한 곳에다 식재를 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73쪽과 274쪽에 농촌형 폐기물종합처리장 마을지원비가 1억원은 시설비로 지원돼 있고 또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비 한 쪽에 묶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로 묶고, 또 1억 원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은 시설비, 1억 원은 보조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거의 좁혀진 것이 덕상1리 거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덕상 1리, 2리, 광전 2리, 주변마을 3개 마을이 주가 됩니다. 거기에 더 보태면 옹정리까지 영향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전리는 현재 숙원사업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반발 때문에 못했고 덕상 1리, 2리를 1차로 파악해 보니까 시설비가 투자되는 마을길이나 아니면 간이상수도가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덕상 1, 2리에 있으므로 우선 마을회관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억 원씩 시설비 따로 보조금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74쪽의 진공 도로 청소 장비구입비가 4,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진공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과장 보고로 봐서는 아마 차량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조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떠한 장비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로 이 장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아니고 인력으로 끌고 다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단 동력장치가 있어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조정을 하는 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잠시 사진을 봤습니다만 우리 영월군 재정형편으로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아주 대도시의 어떤 골목에, 번화한 상가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도로의 차량운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청소차량으로 수동 인부로 해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영월재정으로 봐서는 좀 시기가 빠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변 청소업무는 환경미화원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비가 지금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곳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 이유는 환경미화원들도 앞으로 30% 정도 구조조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구입과정에서 충분히 운영하는 곳을 한번 찾아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영월에 적합한가를 심사분석을 한 다음에 구입토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의 재정으로는 어떠한 특이한 시범사업을 강원도 각 시군을 대표해서 하기에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물론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각 시군의 현황이라든가 그 재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몇 억씩 들어가는 진공차량으로 해서 대도시처럼 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겠지만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각 시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배출가스 단속 장비구입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적발시에 과징금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기관은 어디인지 우선 밝혀 주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 과징금은 과태료로 저희들 군세입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과태료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과태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매연단속 차량적발 대수는 28대입니다. 이 중 과태료 대상 대수는 12대입니다. 12대에 대해서 185만원을 과태료 처분해서 징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실적이 185만원인데 왜 본위원이 이 기준을 삼는가 하면 어차피 배출가스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경유차들을 단속하면 80% 이상 다 걸립니다. 그럼 이 185만원을 지금 수입 잡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배출가스 단속도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속을 경찰처럼 단속한다 그러면 군 관내 어느 정도의 차는 다 여기 적발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군민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타 시군과도 형평을 맞춰야 하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이것을 매일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단속해서 과연, 군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한 번단속되면 최하 30만원에서 조금 심하면 50만원, 100만원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또 개선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비공장에서 개선해서 증명을 받은 다음에는 그 이튿날이면 다시 또 손을 봐서 브란쟈를 조정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차량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이동식으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물론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한 번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간을 준다 그러지만 그것은 결국 형식적인 시간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튿날이면 다시 또 적발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장비도 구입만 해놓지 사용은, 지금 1년 동안 185만원 과징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체는 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나 환경부에서 독촉이 심하고 지시가 심하겠지만 우리군의 형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현재 월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주로 장릉삼거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도단위에서 내려온 목표가 1,300대입니다. 1,300대인데 사실 현재 950대 정도로 목표량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관계상. 물론 인력관계도 있습니다만 하루종일 거기서 일주일씩 계속 단속을 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된 경유차는 거의 다 지적이 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해서 억지로 목표 정도는 저희들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단속 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침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배출량이 초과되면 바로 개선명령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에는 1차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을 해오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이것이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목표달성은 하면서, 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섯 명은 나가야 합니다. 인력 관리면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하면 좀 쉬울 것 같고 또 과태료 부과가 안 되므로써 주로 영월군민 차가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건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 한두 군데만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군단위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이 온다 하더라도 시에 가서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효과도 분석을 해보고 또 운영을 하면 몇 대나 할 수 있는가 하는 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효용이 작다고 하면 구입을 안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적어도 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그 질의한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질의를 하고자 했던 방향과 조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예결심사를 하면서 그런 사례가 상당히 여러 번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근본적으로 해당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 하나입니다만 여기에 예산계장이 있기 때문에 꼭 짚고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담쟁이덩굴 식재 묘목구입비에 작년도에 1,000만원을 썼습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에도 담당계장님과 의논한 바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 사업관리 측면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수한 면적의 50%이든 30%이든 잘못돼 고사를 했으면 보식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성있게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챙기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낭비가 된다, 정환경차원에서 담쟁이덩굴을 심어야 되겠으면 농정과 산림계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업비를 1억, 1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먼저 전례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도 그러했고 '97년도에도 이 시설을 추진하고자 해서 기타 업무보조비로 드렸습니다. 추진비를 드렸는데 추진비는 다 쓰고 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출장비 정도야 쓸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일반행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루어진 일이 없이 우선 돈만 지출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1억 같은 것도 1억 시설해 주고 또 보조 1억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옹정리나 주변마을 여러 곳이다 반대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한 동네한 동네를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면 그 다음에 북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총 민원을 집합시켜서 어느 것부터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지 그런 순서가 짜여 있어야지요. 이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방법이 다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동네마다 다 따로 따로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한꺼번에 묶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할 생각을 해야지요. 한 군데 얘기한다고 한 군데 보내주고, 또 한 군데 얘기하면 또 보내주고. 이것은 결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다 아는데 일을 하시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납득이가고 과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그냥 이렇게 보조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2억 원을 지원하면 다 되는지 답변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처리와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후보지 결정 자체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2억 원의 지원사업비로 다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태는 '96년도에 추진한 것은 이미 여러차례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을과 500m에서 700m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마을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민원이 다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적다고 분석이 되는 곳으로 방향을 정해서 4개소를 조사 추진했습니다. 서면에 2개소 쌍룡리와 다음에 광전리 쇠실….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마지막 추진하는 사업장, 돈 2억원을 지출해야 할 정도로 정해진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만 짧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4개소를 검토한 결과 1차로 주민들 협의도 갖고 했습니다만 덕상1리 거리실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정은 거리실은 행정 구역은 북면으로 돼 있고 물은 서면 광전리로 흐르는 곳입니다. 마을하고는 2～3km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민원도 적고 적합지가 아닌가 해서 검토 확정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지 중에 현대시멘트 공장 땅이 약 80%가 됩니다, 시설부지 중에. 그래서 먼저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 공장의 체면도 생각을 해서 거기서 임대를 줄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부를 할 것이냐를 통보해 달라고 해서 현재 본사 사장 결재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통보가 오면 다음 주에 결정을 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온다고 보고 12월 중에는 후보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4개 주변마을을 파악해 보니까 약 6억 원에서 8억 원 그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억 원, 보조금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1억, 1억 해서 2억 원만 계상이 돼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선에서는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비부터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입니다만 수정 예산시 4억 원을 더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업무추진과정을 단계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1억, 1억을 갖다가 시설비든 보조금이든 주었을 경우에 다른 동네,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이렇게 세우지 말고, 돈 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습니까.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자체 추진과정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동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어느 사업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민원해결을 해야지, 옹정리 사람들이 길 해달라면 거기 길 해주고, 광전리는 회관 해달라고 하면 회관을 해주고, 또 덕상리나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는 사람 보다 더 나은 것을 희망합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럼 주도적으로 기본시설물이 들어간 덕상리는 분명 부담이 더 가는 것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타 지역은 그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응한 똑같이 균일된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2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6억원이 필요하든 8억 원이 필요하든 종결지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면 적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촉구를 해줄테고 또 적은 돈 가지고 잘하면 칭찬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합쓰레기처리장시설을 덕상 1리로 12월 중으로 결정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그 인접지역인 광전1리, 광전 2리, 옹정리 지역에 우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전체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광전 2리만 당초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전 2리 이장님을 통해서 대표들 몇 분이 오셔서 1차 설명회를 한 번 했구요, 다음 11월,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눈이 온 날인데 주민 몇 분이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그럼 길이 나쁘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하고는 다릅니다만 나가니까 주민들이 약 30명 모이셨습니다. 30명이 마을회관에 모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실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처리시설 추진을 계획적으로 해서 사전에, 지금 광전 2리는 물론 그 동네로 물이 내려 갑니다. 또 광전 1리 절구지 같은 곳도 바로 광전 2리 옆의 마을입니다. 옹정리도 그렇고, 그러면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느냐 협조가 되느냐 이런 것부터 우선 해놓고 행정에서 장소결정을 하셔야지 아무런 동의나 설명이 없이 만일 결정을 해놨다가 지금 광전 2리, 옹정리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 그럽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부딪치면 또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이겁니다. 장소를 확실하게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놓았다가 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지요. 지금 장소도 확실하게 안 해놓고 예산을 올려서 주변마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번 만나 보세요. 저도 옹정리 주민들 전 이장, 현 이장 전부 만나 봤는데 결사반대한다고 합니다. 광전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과장님께서 몇 사람들 주민들 일부 만나서 얘기만 듣고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저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가야 하는 하나의 대표자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그래도 주민에게 설명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동의 협조가 돼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물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님비현상이 가장 강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싫다 그러고 좋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은 북면이고 물은 서면으로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부지가 서면 광전 2리 쇠 실일 경우에는 행정구역도 서면이고 물도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엄청난 집단반발이 미리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다행히 행정구역이 북면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모였을 때에도 몇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이곳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집단으로 반대를 하라고 모아놓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공청회나 주민 전체를 모아놓는 공청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의회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설득을 시키면서 그곳으로 장소를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력으로 강제로라도 집행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밀고 나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전에 옹정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 진정 원치 않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전혀 옹정리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 한번 안 해봤잖아요. 광전리 주민을 한 번인가 만나셨다고 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만나서, 만약 이것도 저것도 필요없고 안 된다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때도 밀고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정리 주민들도 그날 일곱 분인가 오셨습니다, 괴골분들이. 단지 괴골분들은 강물을 상수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은 해결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전 2리 지역도 골말과 뱃 말 그 지역주민 위주로 반대를 하는데 단지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호응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 정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물이 완전히 정화돼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대로 보여드리고 또 이해를 시키는 대로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만일 골말에 지하수 오염이 걱정된다면 약 3, 4km 관으로 물을 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체는 안 모아놓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시간나는 대로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와 273페이지에 보면 먼저 27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 화장지 구입, 27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시상금, 그 밑에 보면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 등, 이렇게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내버리는 겁니까? 우수마을 시상금 300만원을 주려면 그 밑에 우수마을 상사업을 주지 말든지, 이거 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누구 과장 낯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군수 낯 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좀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이게 뭐 그리 수집하는 것이 힘들고 계몽하기가 힘들다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하나 지적해 드릴까요.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단체 시상금, 이런 것을 다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묶어서 활용을 같이 해야지, 돈이 뭐가 많다고 이렇게 돈을 씁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꼭 환경보호과만도 아닙니다. 지금 예산계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듣고 다음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예산서 내라고 하면 전년도 것과 대비해 그대로 베껴 냅니다, 거기에다 물가상승분만 적용시켜서. 아닌 것은 좀 과감하게 과장선에서 정리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필요없다 또 예산낭비다 하면 좀 걸러서 자체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올려줘야지. 상하 자꾸 따져서 잔소리 하려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상사업비나 시상금 주고 하는 것은 다 군수 낯 내기입니다. 예산계장 여기 있지만 조심하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없어요. 일은 안 되는데 상주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각 과가 다 이렇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상금주고 시상만 해주려고 하고. 아무튼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겠지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사업 정도는 이렇게 남발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 편성시에도 이런 일은 극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농정과 산림업무 시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규모는 27억 1,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909만 6,000원, 일용인부임 1명 958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외 18건 2,967만 5,000원, 농정시책 국내여비로 2,25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5,142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인 실비보상금 농업인 후계자 교육여비 외 18건 3,390만 4,000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보급 363부에 2,308만 7,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155명에 1억 607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 987만 5,000원,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농업법인과 단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9개소에 1,0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5만원, 목도열병 방제에 1,164만원,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610만원,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에 476만원, 식량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 포상에 150만원, 양곡관리 서식인쇄에 53만 2,000원, 양곡관리 회선사용료 60만원, 양곡관리 추진여비 133만 3,000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33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량마스크 794조에 238만 2,000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1개소에 1,4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 저희는 71명의 쌀 전업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호에 대해서 1,410만원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 1개소에 1,200만원, 이것은 공동이용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기술 밭작물 재배를 위해 농기계 2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8,293만 1,000원,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규산과 석회를 4년마다 1주기로 해서 지구별 계획에 의해서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월대보름맞이 판매 행사 안내장 제작에 40만원, 제2녹색지대 판매행사 안내장 제작에 40만원 농산물 소개책자 제작에 500만원,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안내장 발송대 26만원, 제2녹색지대 행사 안내장 발송대 26만원, 이것은 우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성북구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1,000만원,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재계약시 저희들이 임차료 관계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양시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400만원, 이것은 올해 308만 7,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농산물 대도시 판매행사 추진여비 3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와 제2녹색지대, 유통특작분야 교육참가자 여비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억 4,840만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품목수가 올해 15개 품목이었는데 12개 품목으로 지침이 변경 돼서 38개 생산단체가 현재 내년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이것은 시설채소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개 150～300평 정도를 1동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양병해 약제공급 5ha에 325만원,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냉지무우 사마귀병 방제에 약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녹비호맥 종자공급 37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4동에 4,000만원,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은 10동이 됐습니다만 4동만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수송 냉동차량 구입 1대에 1,650만원, 쑥가공공장 지원에 1억 2,500만원, 포도 소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버섯 저온저장고사업에 3,250만원, 버섯 재배용 상자구입 지원에 1,15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210만원, 법정전염병 이환축살처분비 100만원, 무료낚시터 어족 증식을 위한 치어 구입비 5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전소 댐 밑에 무료낚시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잉어와 붕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교육 및 세미나참석 외 8건에 900만원, 공수의 정례수당에 1,764만원, 공수의는 3명이 있습니다. 1명은 국도비로 수당을 주고 2명은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1,814만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8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개소에 5,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71만 5,000원, 벌꿀 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에 청원서기 봉급 2,848만 4,000원, 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무선국 허가수수료 외 11개 사업에 2,220만 2,000원, 산림시책추진에 100만원, 일반해충약제구입에 160만원, 야생조수 먹이 구입에 32만원, 일반해충 방제인부임에 159만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27명에 대해서 4,923만 7,000원, 야생조수 구조보상금 100만원, 산불진화 부상자 보상 150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 180만원, 산림병충해 예찰원 1명에 824만 4,000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499만 9,000원, 방화복 20착에 100만원, 산림입지 현지조사여비 562만 5,000원이 사항은 국가지리정보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서면지역이 산림입지조사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360만원,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6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1명에 6,937만 8,000원, 야생조수 보호원 인건비 5명에 525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조합에 464만원, 보호수 수술비, 이것은 남면 북쌍리 문개실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수술에 필요한 150만원입니다. 수간주사 4억 690만 6,000원, 이것도 올해에는 8억 6,145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에 2,312만 1,000원 속효성 지상방제에 500만 3,000원, 시설부대비 수간주사 외 4건에 491만 1,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위생간벌 20ha에 1,493만 8,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1,7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목적 방제차 1대에 3,000만원, 이것은 2.5톤 타이탄트럭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기구를 장착해서 하는 병충해 방제용 차량입니다. 무전기 5대에 400만원, 등짐펌프 30개에 150만원, 고압소화기 2개에 180만원, 안전모 40개에 200만원, 방염텐트 20개에 16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산불피난용 텐트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이 났을 때 텐트를 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텐트입니다. 방염마스크 40개에 80만원, 개인진화도구 50개 25만원, 기본장비세트 20세트에 100만원, 안전화 10화에 49만원, 동력천공기 10대에 1,000만원 이것은 수간주사용 드릴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세트 구입 23조에 230만원, 산불감시원 망원경 7대에 35만원, 식목일 육림행사 급식비 100만원 경제수조림 21ha에 83만원, 이것은 조림용 나무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5ha에 2,155만 3,000원 이것도 운반비와 묘목 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경관림 조성에 3,282만 2,000원, 지역녹화에 1,641만 1,000원, 미래의 숲비배관리 94만 3,000원, 이것은 비료 구입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218만 3,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 조림 21ha 3,625만 6,000원, 이것은 식재비와 정리작업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 5ha에 1,922만 1,000원 덩굴제거 시설비로 신규제거에 2,966만 2,000원, 보완사업에 971만 4,000원입니다. 풀베기 외 6건의 시설부대비 497만 9,000원, 민간자본보조로 풀베기 1억 737만 8,000원, 어린나무가꾸기 160ha에 1억 1,193만 3,000원, 천연림 보육사업 50ha에 3,552만 8,000원, 간벌사업 140ha에 8,253만원입니다. 이 민간보조사업은 산주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4km에 2억 4,101만 2,000원, 임도보수에 1억 227만원, 임도시설 시설부대비 2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진쑥 가공공장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내에 산재하여 자생하고 있는 인진쑥을 자원화해서 새로운 지역특산품을 개발, 상품화하므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농가소득 자원으로 개발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휴경농지 및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의 극대화를 달성코자 합니다. 생산과 판매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신규고용을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명은 인진쑥가공공장신설로 위치는 연당리 1001-8번지입니다. 대표는 서남농업협동조합장입니다. 공장규모는 대지가 352평, 건평이 99평으로 생산품목은 인진쑥 과립과 옥수수엿, 무우말랭이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투자계획은 총 6억 원으로 보조 1억2,500만원, 자부담 4억 7,5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제품생산 계획은 1차년도 쑥과립이 1봉에 150g짜리 31,000봉을 생산해서 2억 7,900만원, 무우말랭이는 4kg짜리 5,000봉을 생산해서 4,000만원, 물엿 옥수수는 1통에 20ℓ짜리 3,375개를 생산해서 1억 100만원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품판매 계획은 전국 농협 하나로 마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추진코자 합니다. 1,560개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예상소득은 2000년도에 농협에 약 1억 3,700만원, 생산농가가 2억 3,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당 약 386만원 정도의 소득이 전망됩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쑥재배를 위한 작목반을 2000년도에 8개반 80농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철쑥을 재배해서 농협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고, 사철쑥을 이용한 엿도 농가에서 엿을 고아서 농협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서남조합뿐만 아니라 군 전지역에 확대해서 지역별로 작목반을 운영해서 생산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 중 1가지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4가지 사업은 어느 곳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송 냉장차량 구입지원입니다. 대상은 영월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명환으로 사업량은 냉장차량 1대 5톤짜리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군비를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94년도 성장작목시범사업으로 저온차량 2.5톤을 지원 하였으나 5년간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운행하여 차량이 노후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월 170～200만원정도 소요되며 현재까지 50만 km를 운행했습니다. 법인 11농가 외 주천면과 서면 일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3개 품목 804톤을 현재까지 수송을 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개 품목은 고추, 사과, 오이, 취나물, 감자, 피망, 호박, 적채, 강낭콩, 옥수수, 토마토, 복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 체계는 농수산물의 출하기인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출하량이 많으므로 주천농협 법인차량과 동시에 운행하며, 출하량이 적을 시에는 법인 차량 1대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연간 운행일수는 300일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의 수송체계 확립과 신선도 유지로 품질향상에 따른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면, 주천지역 농가의 출하 편의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56농가로 법인이 11, 느타리버섯 법인 25개소, 타 작목반 2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월영농조합법인에 현재까지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220ℓ, 저온차량 2.5톤, 관정시설 10공, 용수공급시설 2개소, 사육두 비닐온실 4ha 등 28억 9,400만원을 '94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포도 소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산 포도의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배농가는 48농가로 영월읍이 34, 하동이 11, 북면이 1, 서면이 2곳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9.8ha로 연간 320톤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도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99년부터는 지원대상 품목이 축소가 돼서 '99년도에는 포도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줬고, 포도질이 타 지역보다 영월이 좋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포도 포장재 지원실적은 21,000매로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내년도에도 보조는 40% 정도 할 계획입니다. 버섯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수확한 여름재배 느타리버섯의 급격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높은 상품성을 유지하고 비경매일, 그러니까 토요일은 경매가 없기 때문에 수확한 버섯의 보관관리의 문제점 해결과 홍수출하, 가뭄 등에 따른 가격하락시 출하시기와 물량조절, 버섯수확후 손질과 포장 출하준비 등에 소요되는 인력의 적정배분 등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30일 현재 81농가에 157동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재배량은 314톤이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소득은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여름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30농가에 44동이 되겠고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8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평짜리 10동이면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용 상자구입 지원입니다. 사업명은 느타리버섯 재배용 상자 구입지원입니다. 사업자는 북면 연덕리 성신영농조합법인 대표 국순영입니다. 사업량은 10,000개로 재배사는 130평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버섯종균 배양 시설이 전무한 실태이기 때문에 첨단 시설을 갖추고 일정 기간 종균을 상자에 배양시켜서 재배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사업의 성공율을 높이고 재배기간을 단축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있으며, 직접 버섯재배시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여 높은 소득이 기대되므로 사업지원에 따라 많은 참여농가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버섯 재배용 상자를 가지고 지금 성신영농조합법인 재배사에서 45일간 종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가별로 짚이라든가 폐면을 가지고 종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배양을 잘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잘못 배양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재배용 상자를 가지고 성신영농조합법인에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농가에서도 시기별로 하게 되면 연 4회 정도 느타리버섯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배용 상자 하나이면 그것 하나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버섯재배농가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중에 버섯 10동을 어느 장소에다 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곁들여서 전액 보조금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의 말을 들으면 저온저장고를 버섯재배사 옆에다 지어주어야만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아마 상품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근접하게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거나 아니면 또 동 당 몇 가구씩 쓰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25만원 10동은 보조 50%입니다. 그래서 1동당 6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평수는 2.5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서 냉장고 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냉장고 정도. 그래서 설치하는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재배사 바로 옆에 설치가 용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전리 같은 곳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냉장고 조금 큰 것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10동에 대해서 어느 작목 반에 지원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느타리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 이런 순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2.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대개 1농가에서 2농가 정도 쓰면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락동 시장 같은 곳에 경매품으로 해서 서면 지역주민도 그 경매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2kg짜리 1박스에 영월군 제품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 많이 받을 때는 24,000원, 또 요즘같은 경우는 9,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므로써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90페이지 성북구 농산물직판장 임차료와 안양시 농산물직판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소신 있게 해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농정과에서는 영농법인에 차도 1대 사주려고 하고 느타리버섯 작목반에다 이런 냉장고까지 사주고 생산물의 품질보존을 위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주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성북구나 안양시 농산물직판장에 가서 우리지역 질좋은 농산물이 잘 팔려나가도록 연계를 해주는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맨처음 성북구 직판장 개설할 당시에 조금 갔습니다, 제가 확인했을때. 그후론 일제 채소류는 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시중에 있는 슈퍼만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직판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 물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양쪽 직판장에 1,4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물어준다고 할 때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1,400만원 그냥 농가에 도와주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을 보면 차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해서 농산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물론 판로에도 도움이 되도록 차도 사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차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실어다 주고 해서 이 농산물직판장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결국 군비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고 끝까지 연계해 수익이 나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명한 예산안들이 성립됐을 경우에 그렇게 운영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영농법인에 차 사주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여러 군데 느타리버섯이나 생산된 작물을 운송해 주는 예도 있습니다. 농협차와 같이 결부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다. 농가 생산자한테 운임을 다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농법인에서 뭘 도와줬다는 겁니까. 운영면을 끝까지 다독거려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대로 어떻게 활용을 잘 하실 것인지,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임차료도 줄 각오까지 한다면 그런 것이 능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농산물직판장은 '99년 4월 17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 안양시 농산물직판장은 '99년 9월 20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군정질문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문제, 다음 실제 운영하는 것이 미미한 이런 사항, 이런 것에 대해 아직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지출장으로 현지에 가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운영하는 운영자를 바꾼다든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임차료까지 주고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선까지 궤도에 올려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삼면 지역에는 영월영농법인에서 차를 운영해서 느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운반을 하고 있고, 중동이나 하동 이쪽에는 개인이 개인차를 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작목반과 전부 연계를 해서 싼 가격으로 우리가 보조를 준만큼 운반비가 싸도록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제가 실제 농정과에 부임해서 업무를 보는 동안 안양시 같은 곳은 연간 5,000만원도 안 되는 판매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되도록, 예를 들어 조합이나 이런 데서 안 맡는다면 개인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하여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시 군정질문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성북구와 안양시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전적으로 우리 영월군 것이 주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운영상 문제로 해서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을 파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거기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에 가능하면 영월군 것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가보았을 때 영월군 쌀과 철원이나 문막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영월군 쌀이 문막쌀이나 철원쌀과 품질이 같으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곳 시내사람들이 사러 왔을 때 오히려 영월쌀이 나쁘다는 것을 비교하는데 도움만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단독품목으로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작목반에서 해 올린 소포장재 포장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담당공무원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겨우 눈을 닦고 들여다 봐야 품목이 나타날 정도로 작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고 파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크게, 소비자가 언뜻 봤을 때 품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포장재 지원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돈을 주는 것만 가지고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530,000매라면 소포장재 지원사업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과 별개로 포도 소포장재 지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두 가지가 연계된 같은 건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대상품목이 12개 품목입니다. 올해까지는 15개 품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조직,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를 하기 위한 포장재를 국고 30%, 도비 3%, 군비 7% 해서 지원이 40%이고 자부담이 6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75,000매를 2억 3,443만 5,000원 들여서 지원했고, 선정절차는 농산물검사소의 조직평가에 의거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신청 물량 70% 중 50%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조직에 대해서는 신청량의 약 30%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조직평가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1매당 6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품목은 12개 품목인데 수박, 무우, 배추, 파, 마늘, 고추, 오이, 피망, 상추, 느타리, 사과, 백합 이렇게 12개 품목만 농발대책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아주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관계는 올해까지는 포도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포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던 것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 농산물포장재 지원실적이나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원된 것은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창고에서 사장되는 이러한 지원의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실제 작목반별로 농산물 생산 실적, 또 지금까지의 판매실적이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곳에 지원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사장시키고 필요한 사람들은 포장재 지원을 1년이 지나도 못받는 것이 금년도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정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와 제2녹색지대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개최하며 주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행사내용과 참여대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는 강원도 농협지역본부와 강원도가 주관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2녹색지대 판매행사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을 해서 농축산물 판매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매년 장소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정해서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저희 농축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과 같이 모임도 갖고 또 매장을 받아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보름맞이는 도차원이고 제2녹색지대는 농림부 차원에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예산이 400만원, 그 밑에 제4회 농업인의 날 군행사에 29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려를 해보신다고는 했습니다만 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꼭 통합된 행사를 하겠다면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예산 400만원은 추후 통합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결론이 지어진 이후 의회와 의논한 후에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예산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군관내 같은 단체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농업기술자 체육대회 등등 해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농업인의 날로 규정짓고 다 같이 나와서 하루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행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통합해서 할 의사가 분명히 서 있다면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시킨 후 의회와 결정지어서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1개소,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장소는 어디이며, 농기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통합관계를 질문해 주셨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와 농업인의 날 군행사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조정을 해서 통합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통합이 결정되면 후계자 체육대회 관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보관창고 2개소는 농어촌발전대책 사업에 의해서 전년도에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것은 올 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된 양만큼 창고 같은 것을 지어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이런 곳에서 신청한 것에 따라 농발대책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누구한테 지원하겠다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육성지원은 저희들 관내 전업농이 71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부담50%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쌀전업농은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발대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3개 농가를 추가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공동이용조직에 하는데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 2대는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기술 밭작물 농기계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림부라든가 도에서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하도록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추후 지침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이런 기계나 제반 농업시설을 배정함에 있어 과장께서는 농정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주천면은 영월군 농업진흥지역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농정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많은 배정을 받아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우선 모든 농사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런 배려가 없다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사람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농정정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우리군.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분명히 농정분야에 40%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농업진흥지역,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이나 농업분야에서 잘못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 많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소득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서 농정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