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87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로역·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과 1999년도기금운영계획안이 이번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로역·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역·신도림역세권상세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본의원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를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해 놓고 장기간, 그것도 20~30년씩 방치된 도로현황과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폐지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는 동네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몇 십년 전에 도시계획설을 그어놓은 상태가 지금 도시계획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다른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건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현실성이 없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피해는 선의의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빨리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은 없애줘야 그 주민으로 하여금 집도 지을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저희집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도 한 복판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도로계획이라 하면 소방도로를 내던지 빨리 계획선을 필요 없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어 놓고 몇 십년씩 방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것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도시계선이 얼마이고 앞으로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유지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 보존 및 관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을 지정했습니다. 동법 제3조에 보면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개로 분류되는 공원은 다른 공원은 보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왜 도시자연공원은 지정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100만원짜리가 10만원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로구 관내에 보면 온수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수궁동, 오류1동, 개봉1동의 사유지가 114필지 1,021,399㎡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천왕공원에 보면 천왕동, 항동 일대에 사유지 50필지에 553.012㎡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공원을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갖춘다든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었으면 그만한 보상을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은 하지 않고 세금은 꼬박 꼬박 물리고 있습니다. 받아 먹을 것만 받아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유지라도 묶어야 될 공원부지를 지정했을 때는 하루속히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 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경동규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축허가권 또는 특별공급아파트 이축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축권을 주면 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또 이축허가권을 주면 아파트 이축권을 안 주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연하게 아파트 이축권도 주고 건축허가도 내주는 데가 구로구청의 실정입니다. 저는 타지역 주민들한테 박원철 구청장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박원철 구청장님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명성이 높으신 분이고 모든 행정도 법의 규정대로 깨끗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밑에서는 이런 짓들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몰랐다는 것입니까? 엄연히 법으로 해 주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축권을 줘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느냐는 말씀입니다. 즉 이축권 한장에 얼마까지 갔느냐면 `97년도에 7,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어마 어마한 것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이축권을 주면 그것을 웃돈을 받아서 팝니다. 궝먹고 알 먹고 하는 데가 바로 우리구청입니다. 어째서 모든 공무원들을 법규정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의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축권 허가에는 어떤 특혜가 있느냐면 자연경관이 좋은 개발제한구역까지 가서 호화스러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씩 줍니다. 저 사는 동네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아름다운 별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고 물어 보니까 아파트 이축권을 사가지고 짓는다고 합니다. 법을 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아파트 이축권을 팔 때 서로 전매를 못한다고 구청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으에 명의이전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축권입니다. 제가 감사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천왕동 일대에서 이축권을 사람이 일곱 이나 되는데 모두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축권을 받은 사람이 궁동에 모르는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지었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 건설관리과 등 관계 부서하고는 필히 협의하도록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꼭 걸리는 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7건에 대해서 몇 건이 부당하게 허가가 됐으며 또한 부당하게 허가해준 건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축허가권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서면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 구민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우리구 전체에 미준공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된 건물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미 준공은 되었으나 상설점검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벌과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원인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구민들이 새로 집을 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을 짓고 준공을 냈으나 벌과금을 내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묻겠습니다. 미준공건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계공무원이나 감리자나 감독, 감리 소홀로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으는 준공후에 구, 시 합동상설점검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그 벌과금을 내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 공무원들은 주민의 혈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서 명콰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정택지뺄 승인에 따른 사전협의, 신정택지개발로 계획된 기존도로가 폐지되어 당시 영등포구청 관할구역으로 20여년간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경인국도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8m도로를 건설하여 현재까지 구로민들이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매 수천대의 차량이 툉항하고 대형마을버스가 금옥여고에서 개봉전철역까지 8대가 40회를 오류남중, 양천고, 긍옥여고 등 많은 학생들과 승객을 싣고 운행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를 단 한 번의 협니다.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이 협의야 준 데에 대하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로구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35조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에게 폐지 또는 변경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됨이 마땅한테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의 승이 없이 협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싼값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을 내줬습니다. 정부에서 이 도로가 남음으로써 행인에 대한 복리를 위해서 이런 도로를 내줬던 것인데 신정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전이해관계에 있는 구로구민과 협의없이 승인해 줘서 이 도로로 인해서 개봉본동, 개봉1동, 고척동 사람들이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많은 돈을 내버리면서 시청과 구청과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투쟁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원상대로 복구되지 않고 현재 우회도로로 해 준다는 의사만 있고 또 기존도로에 차는 통행을 못하지만 일직선도로로 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기존도로에 보행도로는 몇 m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다. 사전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과 상의를 할 때는 가운데에 6m도로 정도를 직선으로 내준다, 또 우회도로는 14m도로를 해줘서 8m는 차로로 해주고 6m는 자전거보도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없이 우리구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결과와 또한 수일 전에 부구청장님실에서 만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김종구의원님께서 미준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미준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하고자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빌어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와 뼝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 행정과장에서 평소 느껴오던 구행정사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일진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국 건축과 소관업무로 구로관내 미준공건축물과 주택양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 15년 이상을 두고 이 지역 출신 정치인과 행정인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관해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서론은 생략할까 합니다. `81년도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8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리를 한 바있고 위첩으로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제할 것인라이기대심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문제 논란 등으로 번번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백지화 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95년 8월 25일 제50회 임시회 본회의 답변내용을 보는 구로구 전체 994채가 미준공 건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건축주들의 건축법 위반이 명백히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과 좁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오죽했으면 위반인지 알고도 실행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의원은 굳이 정당화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IMF를 맞다 보니 단독주택에도 어려움이 있어 세입자들이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로6동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무려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된 이후로 세입자와 가옥주들간의 언쟁은 둘째치고 법의 심판대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옥주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IMF한파속에 큰 시련이요,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변해야 하고 바꿔져야 합니다. 50년만에 정권교체도 있었고 국민의 정부라는 현시대가 아닙니까? 구로구민들의 숙원이자, 꼭 해결해야만 현안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인 박원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은 많은 변화를 바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을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 어떤 절차와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마지막 질문으로 진심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로구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뮨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껴오던는 구행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관리국 업무로 그린벨트 전면조정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입니다. 부천시와 경계지역이며 서울의 관문인 오류1, 2동, 수궁동지역은 `71년도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우이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78년까지 8차례에 걸처 수도권 추상권 등는 전국 14개 이역에 지정된 이래 끈임없는 민의 야기와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일부 경제학다즐은 그린벨드 제도의 불합리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도시계획가들과 환경론자들은 이 제도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필요성을 들어 존속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경일부 미묘한 정치권의 행위완화에 그쳤을 뿐 근본적 문제해결이나 골격상의 큰 변화는 없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효성이 없는 일부 권역을 전면 해제와 개발구역제도의 근간는 흔드는 혁신적 면모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신문지상 발표를 보고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더뿌나 전국을 뒤흔드는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발표후 본의원이나 해당 주민들은 아직 많은 의구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9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정부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바 환경가 및 건축규제완화, 존치지역 세입자 대책과 개발부담금 신설계획 등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관내 해당동지역과 면적은 얼마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시기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재개발사업중 IMF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사업장의 재개발사업이 아무 탈없이 계획 추진하고 있을 때 누구도 예측못한 IMF라는 복병을 만나 모든 사업이 중단상태가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즈음 `98년 9월 5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재개발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1,28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000만원짜리 연리 2%, 5년 분할상환조건이라는 신문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구로구가 관내에 재개발사업중인 지역과 이런 혜택을 받고 추진중인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오류1동에 위치한 오류제2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진척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질문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서면질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 질문만큼은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복지관, 어린이집 등 모든 건축공사가 부실공사로 판명되고 있는 바 감리 및 시공을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국장에게 질문겠습니다. 먼저 개봉동 354의 6호 개봉복지관과 신도림동 234-13호 신도림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준공후 1년이 안된곳들이 비만 오는 방수가 되지 않아 지하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를 이루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중에는 특히 도급액 5억 8,305만 3,653원에 공사비 6억 2,749만 737원이 투입된 신도림 복지관이 더욱 심하여 보수차원을 넘어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차원에까지 다달았습니다.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듯이 준공후 7개월이 이렇기 되기까지의 내막을 좀 알려 드려야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의 설계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계획되었던 건물이나 구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준공된 상태이며 3, 4층 증축을 위하여 `98년 설계, `99년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기본설계비 2,100만원을, 실시설계비 3,300만원이 `98년추경예산에 올라 왔으나 부실공사로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결론이 나와 추경예산어거론도 못한 채 구조안전 지단비 1,000만원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져 현재는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계약한 단계입니다. 신도림 복지관 검사를 위하여 구에서 의뢰한 한국기술사의 검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보면 1997년 4월 3일 군종에 1998년 4월 7일 만1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첫째 지하실 되메움한 부위가 침하되고, 둘째 보도블럭 등을 재보수한 것으로 보아 침하정도가 심하며, 셋째 지하층 바닥은 누수로 인해 내부 도로쪽 바닥 마감재인 아스타일면 바닥에 물이 아직도 고여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동절기 공사지하실 침수로 인한 바닥 아스타일의 접착상태가 상당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일부 마감재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하실 누수에는 드라이에리어 하부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벽체가 좌우에 누두쇤 흔적이 있음을 확힌했습니다. 다섯째 외벽쪽 그라스블록 하부에 누수로 인한 백화자국이 확인되었고, 여섯째 내부 상부조직부위에 수직균열과 이질재와의 접합부위에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일곱째 2층 화장실 앞 내개별(조적조)의 중앙부위에 처짐으로 추정되는 수평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코팅재로 충전시켜 보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덟째 화장실 벽체에 수직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이는 콘크리트와 조적조의 이질면에서 발생된 것이고, 아홉째 상부지붕 속의 경계면에서 거동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열번째 옥탑 계단실과 물탱크실 내부는 문틀위 조적조 부분에 균열이 갔고, 열한번째 특히 우려되는 곳은 외부 드라이월과 옥상 파라펫 사이에 마감을 위해 동찬으로 시공을 하고 수평실링으로 처리한 부분과 향후 외부 실링제의 열화로 인해 누수에 대한 불안스러움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열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문가가 아닌 본의원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로 부실공사에 대한 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신도림 복지관 신축공사는 `96년 11월 28일자로 지붕부분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동점기 공사부분은 골조공사 이외의 부분으로 감리건축사의 감독하에 진행된 것으로 실내온도가 영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시설을 하여 시공하였다고 이상이 없는 듯한 성의없이 서면으로 두리뭉실 답변해 왔던 바입니다. 본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할 수 없이 조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여러 곳이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정말 믿어도 되나요? 이것은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중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는 확인했을 겁니다. 본의원이나 해당지역 의원은 심각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이 문제로 타 위원회에서 감사장에까지 출석한 담당과장께서는 개봉3동 복지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개봉본동이라고 했습니다. 재차 물으니 개봉2동이라고 답변을 하는 등 이렇게 무관심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답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구로구 건축과의 현실일이주다모르겠습니다. 담당에게 겨울공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11월 28일 지붕의 골조공사와 12월 흰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작업을 하면서도 겨울공사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실내에 드럼통 하나에 나무토막을 태워 주위에서도 매연이 나온다고 진정했을 정도였으며 본의원이 젝접다. 목격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실내온도를 맞추며 작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동절기 진행작업표를 만들어 온풍기를 가동했다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일은 세상 유치원생도 보고 웃을 일입니다. 그렇께 온풍기까지 동원했다면 조사자료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 지하실침수로 인한 바닥 아스타일의 접착상태가 당상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 실내온도를 맞춰서 공사를 했다면 아스타일 공사는 문제가 없어야 될게 아닙니까? 만일 본인들의 주택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또한 감리와 건축사의 감독하에 진행되었다면서 이런 감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감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를 여기에 지적한 내용들은 모두 주무과장이 시인했던 사항이고 감사시 지적, 요구했던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런 내용들을 주무국장과 고위관계자는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과거 가정복지과에서 신도림 복지관 증축을 위해 증축 가능여부를 물었을 때 건축과에서는 안전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자체적 진단과 검토시작되어은 어느 방침이 세워졌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검토하겠다, 알아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아래 사항을 질문하오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출된 감리자의 인적사항을 보면 덕양건축사무소가 상호를 변경(주)건양종합건축 사무소로 되었는데 사실인지와 과연 감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감리비 2,674만 5,0050원을 지급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계획된 공사대금을 전부 지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신도림복지관의 신축시 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으며 부실공사라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관령 공무원은 문제가 없는지? 조치가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신도림 복지관의 진단을 위해 몇 군데 기술사가 참가했으며 검사 수수료는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지출했는지 밝혀 주시고 해야 다섯째 앞으로 신도림 복지관의 향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렇게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를 자주 변경하므로 발생되는 공사비 증액은 물론이고 부실공사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는 지, 이런 일들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인한 행정이나 알면서 묵인해 주는 데서 오는 관행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사 소홀로 설계를 변경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봉1동 백곡노인정 증축공사 2층 출입구 내력벽 설치 및 4가지, 둘째 개봉3동 복지관 담장 설치 및을 5가지, 셋째 개봉어린이집 신축공사 건물면적 축소 및을 3가지,넷째 신도림공중화장실 천정재 및 3가지, 다섯째 가리봉1동 복지관 신축공사, 굴토장비 및 4가지, 여섯째 구로2동 노인정신축공사 면적 변경 및2가지, 일곱째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마감재료 및 4가지, 아홉째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 터파기 물 및 14가지, 열 번째 구로4동 사회복지관 신축공사(시공중) 케이싱 설치 시공삭제 및 1가지, 열한번째 고척1동 파출소 통합청사 신축공사(시공중)SCW 시공중 시멘트량 추가소요 및 2가지, 열두 번째 가리봉 2동 복지관 신축공사(시공중)흙막이 시공 변경, 열세번째 개봉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시공중) 기초지정 및 6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구의관급 공사비는 한마디로 눈먼돈이기에 먼저 보고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풍문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하여 온 국민는 혈안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이 때에 행정관청에서는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줄 알며 구청에서 발주하는 복지관, 어린이집 등 모든 공사가 대부분 부실공사 및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감리 및 시공을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의 내용들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축과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주택과의 감리제도 운영현황과 행정지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3항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면 감리자 중간 보고필이 의무적인 규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점에서 `98년 공사관련해서 중간보고 미필건수는 각각 몇 건이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간보고내용이 부실한 경우가는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과와 직접 연관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제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행정 서비스 개선요청건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지역 내에서 여러곳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와 연관돼 있는 관계법령이 나 조례, 규칙들이척이나 복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파악올바른 방들을 마련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관계 법규의 홍보 및 주민들의 폭넓은 이행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주택 상덤제도에 대한 도입문제와 주민들을 위한 주민안내책자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할 시산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삼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졍기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이축허가에 대한 사항하고 자연공원조성과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97년도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우리구 관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4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들은 도시의 기능유지면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재정형편상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집행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여건변화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이 된 불합리한 도로에 대해서는 13건으로 통합이 돼서 금년도에 8건이 정비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내년도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변화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도로계획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께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이축허가처리 적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이축허가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양권과 이축허가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리규정에 의거 공공아파트 분양권과 이축허가를 택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궁동 1번지 지상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동안에 조사해 본 바 3년간에 모두 7건의 허가가 나간 바있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들의 업무미숙도 기인되고 있고 혹자는 건축주나 설계사의 부정이 있지 않느냐는 물도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7건이 허가가 났습니다만체 조사결과 3건이 부적정하게 처분된 사실판명됐습니다. 부적정하게 처분된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하거나 건축허가가 나서 이미 입주된 건물인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소하고 어느 한 건은 건물도 완공돼서 입주하고 있고 분양권도 받아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해서 분양권 취소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축권 인정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더 체국제적으로 관리하고 부서간 협조체계를 유기적으로 유지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부적정한 처분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계속적으로 조살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조치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유지 자연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수동시자연공원은 면적 1,097,565㎡로 1971년 8월 6일 공원으로 지정된 시공원으로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시설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현재 동는 공운에 대한 고원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조성계획 완료된 후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연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은 면적 587,860㎡로 1971연 8월 6일 시소유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이 역시 공원조성계획 수립되지 않은 미시설 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이 선행된 후 보상이 가능하도록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토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고 신정택지개발과 관련된 도로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발생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사용검사 등 건축물 착공하여 완공하여 전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감리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의 공무원은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그 요건만을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현장확인 없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울이 추후에 상섬점검 내지는 검사로 인해서 불법건물로 적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상섬점검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불법건물인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착공단계부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택지개발지구는 `96년 4월 24일자로 건교부 고시 제96-123호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96년 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계혹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공강사업임을 감안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도로의 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도로 폐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일부 도로지 및 주차장 이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일부 도로유지 및 주차장 이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츌한 사실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집번에 의거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사업시행시 주민동의나 공람, 설명회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간과함으로써 여러 구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밀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동 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 내 우리구 개봉동, 고척동 주민들이 기존 일직선도원상회복을 요구하여 우리구에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행정제2부 시장과의 면담, 시장과의 데이트 및 구청장과의 면담 등을 주선하여 주민들의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워시 관계 실무자 및 주민대표 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던 바, 단지내로 보행통로 확보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결, 도로선형 조정 및 아파트 배치조정, 단디 중앙 지하주차장 진입로 조정, 가로변담장은 추시형 생울타리 방식 채택 및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98년 12월 4일자로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 협의상할이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구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안으로 구행정을 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민선시대 출발부터 그 이전부터도 우리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만 구청장님들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특별법 제정이나 대책을 상급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현행 건축법상으로 보면 불법사항은 시정이 완료돼야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띠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축물들이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정이 사실상 곤란해서 아직까지도 미준공으로 대부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82년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위법건축물을 양성환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질서확립 차원에서 양성화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각 정당에 미준공 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법사항이 경미한 경우, 시정이 가능한 경우 시정을 유도해서 가급적 많는 건축물들이 적법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별도의 특볍입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따른 대책과 재개발 활성화로 인한 자금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이용관이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도시의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도부터 서울비롯한 14개 도시의 외곽녹지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구역의 재조정이나 해제없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7차례의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게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민원과 불합리한 점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코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 방안은 `98년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되며, 이어서 `99년 1월중에 전면해제, 일부해제 등 구역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지침이 걸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면 이에 따라 구역조정을 위한 조사 등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역조정 과정은 환경평가와 조정지역의 선정, 경계선 설정, 주민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조시계획절차를 거쳐 구역조정이 이루어지게 됩아울러 조정이 완료되는 시기는 도시권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건설교통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개발제한구역은 6개동 관할에 면적 4.96㎢로서 구로구 면적의 24.해야%에 해당하며 우리 구 지역과 관련하여 전면해제대상, 일부해제대상, 존치기역으로 규제완화대상 등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개선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추진할 방향 등을 즉시 의회에 보고 및 지역주민들알려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IMF 금융지원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중앙정부9건설교통부)의 시책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방법은 대행은행(상업은행)를 통하여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해당사업장이 오류제2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구에 약 61억 6,000만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하고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 빨리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공업1에인 동부건설측의 사업시행 계약조건 대로 이행할 경우 상당하는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시공회사를 변적어 하는 것으로 조합총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월 7일 조합총회를 개최해서 동양고속건설로 시공업체를 변경할 것을 의결하여 시공업체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업체가 변경결정이 되면 변경된 업체로 하여금 자금융자를 받아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발주한 복지관, 어린이집 등 모든 건축공사가 대부이 부실공사로 판명되는 바 이에 대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여 시공한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은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한 업1에습니다.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력도 떨어지고 성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담당공무원도 대부분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업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고 특히 공사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자 역시 공사품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감리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감리자들이 성실하게 감리를 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도 독려를 해서 보다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듬로부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진행공정마다 협의하고 많은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감독 공무원들도 인원을 보강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보다 철저히 공사감독을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시공감독을 전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시공감리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감리를 철저히 못한 경우에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절기 시공을 보다 철저한 대책이 없이 시공을 함으로써 하자요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절기에는 시공을 중지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건축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감리건축사는 동일합니다. 감리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미 관할구청에 요구한 바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설계변경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를 설계할 때는 대부분이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하지 못해서 추후에 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보니까 어떤 변수가 생겨서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설계가 잘못돼서 시공에 옮기다 보면 설계도면이 공사 마무리가 어렵게 돼 있는 경우, 자재가 지나치게 고가나 저가라든가 품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재를 변경하는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공사대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감리업무 중간보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고 재개발주거환경사업지구내 상담이라든가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감리중간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되는 있는 감리중간보고시기는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해서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중간검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지붕 슬라브 배근을 완료했을 때 검사를 한 후 중간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 검사를 하고 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완료후에 일정 서식에 의해 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보고 미필건수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 기재사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기재하는 내용들이 관계법령의 적법여부만을 표기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완븍하게 돼 있는지 개재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에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시에 각종 자료나 현장주민들이 측정한 성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과정에서는 그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6 규정에 의해 감리자로부터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 받고 있으며, 현재 관내의 아파트 사업장은 민영주택건설사업장 8개소, 재건축사업장 10개소로 총 18개소입니다. 참고로 `98년 건축법에 의해 감리 중간보고된 건수는 279건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 한 건수는 27건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담실 운영이나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구로3동 773-1번지 일대외 3개지역에 대하여 구역을 지정 주택개량 및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6구역 및 오류1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오류1동 14-50번지 일대 오류2구역은 `97년 12월 3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공업체나 형편상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구로7구역 외 4개지역은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택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과 주민대표에게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서울시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받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실적으로는 구로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시 홍보안내문 2,000부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절차 홍보물 1,000부를 발간 홍보하였습니다. 주택상담을 위한 별도의 창구신설은 예산·인력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며, 주민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자료는 연구하고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 예,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과 별다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담당님이나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물어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 잘못을 시신하셨고 그에 대한 모내용을 겸허히 받들여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도림 복지관의 부실공사로 인한 향후대책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로부터 의견을 받고 내부적으로 결정된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계획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부실공사를 했다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보고 내용을 국장님선에서 끝을 냈는지 아니면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질문자료에 없던 사항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다만 신도림복지관에 대해서는 하자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증축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증축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윗분들한테 보고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 국장님선에서 끝낸 겁냅니까?) 예, 공사관련사항은 모든 것을 제 선에서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 이축허가 증복된 건에 대해서는 우물 쭈물 넘어가셨습니다. 엄연히 법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안 했느냐는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면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주택과에서 아파트이축권을 줬는데 주택과에 이축허가를 내줄까요, 하면 해줍니까? 아파트 이축권을 줬으니까 안 된다고 과장님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려분, 아세요? 이것은 결탁을 하지 않고는 이중으로 해 놓을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부구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해주시겠요? (

의석에서-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단한 문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보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가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구부청장께서는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을 해 주실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구청에서 배상을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에 협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담당자들이 알면서도 협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자께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정기회의 자체는 운영위원회에 각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전달된 상태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워도 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요하는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으나 양해사항으로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국장의 답변을 들으왔습니다. 물론 변한수의원님께서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의회 자체의 형평성과 진행상 돌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느 사항에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답변으로 하고 어느 사항에서는 일관 국장답변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계속 국장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과 변한수의원님께서는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국장답변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구부청장님의 답변 요합니다, 하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답변의 깊이가 부구청장님의 답변이나 국장의 답변이나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의원님 의장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뭐하는 겁니까? 회의를 하다 뭐하는 거예요? ) 잠시 답변내용에 대해서 타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96년도부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주택의 이축권을 발생해서 허가나간 건수가 모두 7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3건이 부적정하게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결탁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같을 과, 협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가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모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건수가 매년 계속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 1년에 1~2건씩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업무가 미흡했던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던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협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되도록 하고 협의체계도 완비토록 해서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처분된 허가를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행정소송내지는 법적인 배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로서 충분히 대응할만하다고 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의 판결에 따라서 혹시라도 구청에서 잘못 처분해서 손해를 입혀서 배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도 행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

- 예) 예,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