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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0

강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3) 1. '97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김용현대표 위원 외 2명의 위원 께서 97 세입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해당 실과 장으로부터 청취코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녹지과, 기획 예산 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의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업후계자 교육 여비 보상금 과목에서40만원 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산림청 임업후계자 교육계획에 의거 예산 을 편성하였지만 산림청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업후계자 교육계획이 취소되어 교육비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미집행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요구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이것 지적사항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말고 이것을. 군비를 아끼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이야기인데 지적할 사항도 아니요. 검사 위원 들 잘못했네.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인데 상급기관이 그 계획을 취소한 것을 불용처리했 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이런 것도 지적인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종만위원

당초 계획에 따라서 지적해요. 됐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지적된 사항은 97년도 도서전화사업 지역 주민 에 대한 이폐농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지원된 국비 955만9,000원을 세입 예산 에 계상하지 않은내용이고 또 하나는 96년도한발대비를 위해서 암반관정 사업비로 기채 원리금 충당을 위한 국비 보조금 5,285만1,000원을 세입 예산 에 계상만하고 세출 에 계상하지 아니했다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도서전화사업 지역주 민의 이폐농 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국비 보조금 955만9,000원을 세입 예산 에 계상하지 못한 것 은 96년도에 상환을 했어야 할 결손 재정 보전금으로써 군비로 기 상환한 후에 보 조금이 내시되었는데 이것이 군금고에 수입조치 되었기 때문에 세입 예산 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운영상 잘못된 사항으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 수가 없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 한발대비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시한후에 본 사업비 상환을 위해서 국비 보조금 으로 5,285만1,000원이 내시되어서 세 입 예산 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97년도 당초 예산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서 4,854만8,000원을 기편성을 해서 상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12월 연말에 최종 정산금 액으로 도에서 5,285만1,000원이 송금해 온것을 신규 내시된 것으로 착오 세입 조 치하고 세출 에서는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보조금 이 내시 및 교부 결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이러 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통해서 주 지를 시켰고 특히 지난 9월 8일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시달 회의시에 지방 예산 실무교재까지 만들어서 군본청은 물론이고 읍면 총무담당에게까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지를 시켰고 저역시 철저한 재정 통제를 가해서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은 공무원 연금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회계년도 최종 예산 인건 비 예산 액의 6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최종 예산 에서 인건비 를 삭감을 덜함으로 인해서 203만8,730원을 과다 부담하게 되었던 사항 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건비 를 97년도 정리추경시에 연말예 산 집행잔액으로 본청 예산 에서 4,000만원하고 읍면에서 1억9,200여만원등 2억3,200여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인건비 가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남겨 놨던 것이 과다 하게 잔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담당공무원의 파악 미흡으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었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작업에서는 정확한 인건비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이러한 과다 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 법 시행령 에 보면은이렇게 과다하게 부담했다 하더라도 결산 서를 연금 관리공단에 나중에 제출 하게 되면은 연차적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연금 관리공단 내지는 실무진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군비에는 큰 과부담은 없을 것을 봐집니다. 그러나 사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군 비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용현위원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아까 환경녹지과 부분에서 결산검사 를 지적한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예견을 못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인데 지적할 것도 아니네 라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쎄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 에 저 희들이 반영을 했지만 중간에 사업계획이변경되면 물론 예산 에서 삭감조치를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그 계획이 늦게 변경이 된다든 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에 사전에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 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불용처리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생 각하 고요. 추경에 충분히 반 영해 가지고 다른 목 으로 써야 되는데 안쓰고 불용처리한 것 이 그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산 에 불용처리한 부분을 잘못되었다 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해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같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는 집행을 했어야 되고 사업이 시 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순세계 잉여금 내지는 그렇게 이월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제입장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잘되었다잘못 되었다 하는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 기는 어렵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불용처리된 건수가 11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미집행 불용처리에서 그부 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됐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중에 어떤 계획 이 변경되었거나 사업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라도 조정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 부적 정부 분에 사실 이지적사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도 통감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종만위원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나 집행부가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강종만위원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든 가 집행 모든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저는강종만위원

깜짝 놀랬어요.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연금 을 203만8,730원을 과다부담했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실장님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아 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항이 또 나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본청의 경우는 한푼도 발생하지 않도록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봉급 산출하는 집행잔액이 모자랄까 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금년 추경에 자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녕부터는 부족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할려고 합 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라게 되면은 다른 목에서 목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강종만위원

실장님이 보고 하셨을때 연금 법 시행령 에 결산 서를 제조한 후에 정산을 해서 하기 때무에 군비에는 큰 부담이 없다 그렇게 보고 를 하셨거든요. 옴막으로 하면 큰부담은 없겠지요. 그러나 손실은 와있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사전에 불입한다는 것이
어떤

어떤강종만위원

경우든지 우리가 이것은 손실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대안 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후 정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사전 방지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김용현 위원 이 제가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생각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이 말을 할때는 예산 이 편성되어 있어도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기어코 써버릴려고 하는 그런 관행 적인 것이 지금까지 와있는데 그런 것을 안했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 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지 않 느냐.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예산 편성 이 되면 쓰고 보자하는 그런 관행 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의적인 집행을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했던 내용이니까김용현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그러나 대신 이런 지적사항은 조금 가 볍게 넘길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는 지난번 보고 에서나 행정감사 시에 여러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소홀 입니다. 지적내용은 97년도 징수결정 한 세액 은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완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2억4,414만9,00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다는 그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해서는 징수실적이 그때 당시에 2억4,414만9,000원이었는데 지난 98년 3월 1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징 수실적이 8,491만6,000원 징수를 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설정을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징수반 편성을 군과 읍면 합쳐가지고 4회 24일간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 2,693만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가졌고 체납처분 을 392건에 1억4,927만2,000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설정을 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정 운영을 하고 아울러서 군읍면 지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책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 공무원을지정을 해가지고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체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통한 추적조사를 하고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및 관허사업 제한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전환 소홀이다라는 내 용인데 그것은 관리전환 절차없이 사업소내지는 읍면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는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건소 , 지도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30대중에서 2대를 제외한 28 대가 영광 군수 로 등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98년 8월 22일자로 기 관리전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구매시 차량운행기관으로이관 조치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으로 실과소장 관사 임차료 회수 불입 부적정입니다. 실과소장 관사 임차료 로 대여한 금액중97년 8월 12일 지적과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회수한 금액을 일반회계 로 불입 조치 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입금하였다는 지적내용이었는데 처리결과로98년 8월 17일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차료 500만원을 일반회계 로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현황 내역작성 소홀입니다. 내용은 급수선 1척을 용도폐지한 사항 은 행정재산에서는 감처리하고 잡종재산 에서는 증처리하여 결산 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에는 포함시키고 종류별 현황에는 누락되어 결산 처리되었다는 지적이었는데 처리결과로는 공 유재산 증감 결산 서를 작성하면서 용도별 현황에는 맞게 작성하였습니다만은 종류 별 현황에는 작성 착오로 인해서 누락하 였으나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기 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소유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5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임 수수료 징수금 국고 불입액 7%는 일반 회계로 예산 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교부된 수수료 중 83만5,120원을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에서 직원 여비 로 집행 하였는바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임 수수료 는 즉시 일반회계 로 불입조치하여 예산 에 편성 집행하기 바람 이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파악을 해본결과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사이에 개발 보상금 6,074만8,890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군비로 50%, 국비로 50%를 불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임 수수료 7%가 저희 군 에 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에 계상을 않고 여비 로 집행을 하고 56만7,430원이 남은 금액을 금년도 8월 25일날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불입 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일남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세출 예산 운영의 부적정, 세출 예 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92만3,000원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및 시설파손시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 성하였으나 당해년도 지출 요인이 발생치 않아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후에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이 유지비 예산 편성시 보수여부 등을 정 확히 분석하여서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립 니다. 다음은 영광군 인재육성 결산 소홀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함은물론 이에 따른 연말 결산 에 정확을 기해 야 함에도 97년도 군비출 연금 1억원이 결산 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 보고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기금 운용계획서 미 제출 입 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및 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유 운용하는 기금은 매회계 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세출 예산 과 함께 군의회 에 제출 토록 되었 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 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을 준수하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운용부적정이요. 돈을 쓸때가 굉장히 많지요. 영광군내에 보면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이 부분은 스페아 성격이죠. 혹시 날지도 모르니까 예산 을 편성해 놨다가 사고 가 없으면 안써도 된다는 그 런 생각으로 해놓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현위원

처리결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때당시 장비유지를 위해서 예산 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장비보수에 따른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것으로
돈을

이돈을김용현위원

여기에다 집행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불요불급하게 썼다고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스페아 성격으로 예산 을 짜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못짜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99 년도부터는 세밀히 보겠지만 앞으로 예산 서 올릴때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입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를 어디다 써 야 되는지 그것 알고 계셔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어디

어디어디강종만위원

씁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장비라든지 모든 기계에 대해서 고장이났을때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건축물이나 건축설비에만 쓰는 것이 아니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강종만위원

1, 2, 3, 4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 을 편성이 되었지만은 주 목적은 도서관 에 건물이나 시설파손한데 만 쓸려고 했습니까? 당초 안이.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쓸려고.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목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아까 말한 통신시설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지요. 본래 192만3,000원이 서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도서관 에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종만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집행부가 발생요인이없어서 불용액 으로 남겼다는 얘기는 처음문화관광과의 도서관 파트에서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부족해서 못썼지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집행을 했고만요. 그렇다고 보셔야죠. 지금 다른 곳 시설장비 유지비 줘가지 고 12월 30일날에도 몽땅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그랬지 않습니 까? 그런데 도서관 쪽만 양심적으로 집행을 했고만요. 이런 부분은 참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 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하나도 안썼다고 하면 그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운용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 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일반 사회복지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을전액 미집행 불용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추후 예산 편성 요구시에는 필요한 예산 만 편성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9년 예산 에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 계획서 미 제출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및 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유 운용하는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 입 세출 예산안 과 함께 군의회 에 제출 토록되어 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다는 내용 입니다. 처리결과는 추후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코자 합니다. 참고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 총력을 다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년도분 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94년도 융자금입니다만은 당초에 203만9,170원으로써 97년도 감사 지적때까지 30만원 징수하고 미회수가 173만9,170원 입니다만은 그후 54만9,000원을 징수하고미징수액은 현재 119만170원입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독려해서 금년말까지 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적정하 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검소한 식단문화 개선사업비 650만원과 부정식품고발 보상금 9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 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검소한 식단문화 시범업소 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코자 하 였으나 희망업소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기 98년 예산 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불량식품및 퇴폐 위생업소 신고자 에 대한 보상금 이었으나 신고자가 없어서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운용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축산단지 조성사업 1,900만원을 전액 미집행 불용처 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 침액의 95년 12월 14일 대상자 확정및 사업 승인 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 도비 950만원 군비 950만원 총 1,900만원으로 예산 에 계상하여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참여농가의 변경및 사업장 인근 주민 민원발생으로 96년도에 사 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계속해서 사업장소 인근 주 민의 민원발생으로 97년도에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사업비가 불용되었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피해복구 사업비 집행부적정 입니다. 97년도 7-8월 호우및 해잉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 6,769만6,000원을 국비 전도 자금임에도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주무 과에서 보조금 을 2회 추경 예산 에 편성해 주도록 기획 감사 실에 요구하여 예산 에 편성되었음에도 집행과정에서 다시 전도자 금으로 지출 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예산 편성 요구시에는 재원내역을 정확 히 판단하여 예산 운영의 혼란을 예방할 것이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은 회수년도 에 전액 회수조치하여 다른 주민 에게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회전이 되 어 고루 주민 소득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과년도분 융자금 장기체납에 대한 회수가극히 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사업은 1971년 새마을운 동 기본법에 의거 영광군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82년부터 융자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지원금 총 채권액 9억7,163만7,000원으로써 농가 융자금은 9억2,100여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5,063만7,000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총 11농가로써 사망자 4상환능록부족 5농가, 행불및 기타 2농가 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생존자및 사망자 가족 재산세 소재 조사 등을 실시 종료한 결과 97년도에 1,002만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생존자 5명에 대한 자금지급 명령 신청 , 사망자 가족 채무승계 법률 자문 의뢰, 부동산 소유자 자산강매 신청 , 독촉장 발부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실적 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사망자 가족에 대한 수시 재산변 동및 소재파악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 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갔으나 현 재로써는 체납액의 상환능력이 절대 부족으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 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축산단지 조성말입니다. 지금 98년도에 시행 하고 있습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착수를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강종만위원

? 지금 그러면 총 사업금액이 국비는 얼 마고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전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부강종만위원

융자입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융자와 자담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종만위원

당초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완공해야 됩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단지요.

강종만위원

예.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지금 12월말까지 분명히 저희들이 여러차례 내리고 지난번에도 도에서 왔다 갔 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안하면 융자금이 반드시 불용처리가 됩니다.
업을

사업을강종만위원

12월 31일까지 완료를 안했을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종만위원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고 볼수 밖에 없네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자금 20%를 했으면 기성고에 의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만 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종만위원

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때 지급하게끔 하는 것이 사업비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12월말일까지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일부 그에 대한 해당된 기성금 만 지급하고 만다. 뭐 사실 그런 기성금을 지급을 않던가 아니면 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 는 사업자에게 그것을 만류하던가 둘중에하나를 해야 된다는 보장인데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 얘기를 저희들이 수차례에 했지요. 사업이 완료가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사업을 이번에 포기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12월까지융자금 20%면 20% 기성금만 나오고 나머 지는 융자금이 불용처리가 중앙에서부터 되어 버린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 자담으로 해야된다 그 얘기를 수차에 서면내지 직접 가서촉구를 했어요.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진도가 몇%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까지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전용하고강종만위원

허가요. 부지정리만 된 것으로 알거든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그렇지요.

강종만위원

정비작업외에는 현재까지는 안된 것으로 아는데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여러차례 얘기를 했어요. 가부간, 저도 그 염려를 해서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강종만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 히 문제가 있어요. 이부분. 과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10% 했다고 하면 10%만 기성금을 주고 말 것 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야될 입장 아닙니까?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종만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농가가 엄청난 손실을입을수 있다. 사전에 어떤 방안대책이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사전에 그것을 포기를 하든가 그 얘기를 공문으로 가서 얘기를 안되면 불용처리가되고 자담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 은 불이익이 가니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런 사안으로 공문화 해서 본인 들한테 통보한 적이 있어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부인까지도 통보를 해줬어요.
부다

전부다강종만위원

참여농가한테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이런

이런이런강종만위원

사항으로 불용처리되고 자비 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단 그 말이지요.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이것

이것강종만위원

대단히 심각해요. 이것 백수쪽이에요. 백수. 이것은 대단히 복잡해서 제가 이야기를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참여농가가 너무 영세농이거든요. 이것 대단히 문제점이.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강 위원 님도 잘아시고 우리가 여러차례 거기에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것이 또 문제도 축산단지시설 폐수처리 나간 것도 이 원사업 목적달성을 안하면 그것도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전에 담당계장이 현지에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강종만위원

과장님. 오늘이 12일이지요. 과장님이 책임자를 다시한번 불러다가 한번 말씀하십시요.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성금을 100% 주 고 나서 나머지를 불용처리 한다고 해도 문제고 이 사업을 사전에 어느 것이 최선보다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될때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은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농정과장

예.
이것

이것강종만위원

대단히 나중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97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사업의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집 행하여야 함에도 수산증식 일반수용비 58만4,000원, 보상금 100만원을 미집행 불 용처리한 처리결과는 앞으로 예산 편성시 에 필요한 예산 만을 편성하고 확보한 예 산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집행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확보한 예산 을 부득이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시 조치하여 세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피해복구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96년 12월 폭풍피해 복구사업비 1억6,866만4,000원을 9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있어 미집행시 이월 추진하였어야 함에도97년 예산 에 재편성 요구하여 집행부적정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96년말 폭풍피해 수산증양식 복구사업 비를 예산 편성시에 주무과와 사전 협의하여 업무추진하여야 할 것을 담당자의 업 무미숙으로 예산 편성상 혼선이 초래된 바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시 면밀히 검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체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기한 내에 설계서를 납품받고도 설계서 검토를 사유로 해서 정당한 연기 조치없이 사고이월 시킨 것은 부당 하다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설계서 납품에 따른 검수과정에서 구조물 안정성이나 공사비 산출내역, 적정여부 그리고 시공 경험자들이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회계년도 지출 마감일을 경과해서 사업비를 지출 한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계 법령 이나 규정을 준수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운용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낙월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위원 보상금 264만원을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도서자가 발전소 운 영 위원 회를 활성화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및 분양실적 저조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회수 및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조기 분양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 분양된 필지중 미수액이 1억8,371만5,224원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 라 4필지가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생활정보지나 자치단체 간행물,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 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시군에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양대금 회수대책으로는 미상환업체를 50회 방문을 해서 상환을 계속 촉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상환업체를 방문 분양대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부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여과다한 연체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내용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택자금 회수를 위해서군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 부군 수님실에서 계속 복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액연체자에 대한 경매 추진 을 98년도 2월 5일 1차로 11세대 2차 20 세대 그리고 보고 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12월 5일 3차로 19세대를 해서 총 50세대 경매 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체자를 집중 독려해 가지고조속히 주택자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불입지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액은 회수즉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 연체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수액을 다음과 같이 지연 불입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이후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을 97년도 11월부터는 매일 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액 착오불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은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에 회수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수용비등 경상비로 지출 하고 남은 잔액 71만7,850원을 융자금 회수액으로 착오해서 상환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책 착오불입한 96년도 잔액 이월금 71만7,850원에 대해서는 회계년도말에 정산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부터는 회계관리를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분 징수부진입니다. 체납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년도에는 과년도분징수액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상수도요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98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특별징수 반을 편성해서 수도요금 일 제정 리 기간 을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호별방문을 통한 체납 요금납부를 독려를 했고 영광군 급수조례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8건을 정 수처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체납액 989만8,000원중에서 징수액은 87만6,000원, 미징수액이 811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48만원은 결손처분 대상이고잔액 363만2,000원은 계속 독려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및 분양실적부분,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부분 감사 에 지적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재원보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감사 에 지적되어서 특별회계 로 요구를 한것이 아니고 강 위원 님께서도 주택자금 은 내용을 잘알고 계실 것이고 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받 을수 없는 사항 이미 금융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경매 에 들어가져 있던 그런 사항 등이 계속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고 또 이자는 19%씩 계속 연체로 나가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을 보전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종만위원

이 보전이 7억7,300만원 입니다. 우리 재정 에 엄청난 당연히 수헤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집행부가 너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결과가 초래되었지 않느냐 보는데 사실 이것 진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억7,300만원이라는 돈을 순수한 군비 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재원을 충당해 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모 르게 행정에 대단히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느냐. 어제 아마 예산 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7억7,300만원이라는 이 돈을, 보십시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꼭 이렇 게만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예산 편성된 것을 깜짝 놀랬습 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성을 안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단 말입 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부분은 강 위원 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등등 오직 했으면 부군수 님실에서 계속 개인별로 언제 줄 것이냐. 매상은 며칠날 한다. 그러면 매상 다음날 다시 불러 가지고 얼마 받았냐 하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토지상 가압류도 26세대를 했고 50세대는 경 매 진행중이고 그런데 그 경매 했던 부분 에 대해서 경매 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해나갑니다. 경락이 되었을 때에 저희 채권확보액이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은 약 600만원정도나 경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결손이 너무 커버 려요. 그럼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타재산 조사를 할려고 농협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공문으로 보내고 별 것을 다해 봤습니다만은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거시기에 의해서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 없이 지금 이순 간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더가면은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에다가 계상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 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4억7,400만원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부진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입 해야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 현황 하나 주십시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종만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불입지연 과장님 답변중에서 매일 불입조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 불입조치를 해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불입조치를 늦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 옵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하십시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자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각단협하고 우리 군금고하고 계약 받아서 불입하는 그 기간 이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약 을 해가지고 5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 원생각은 3일정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래서 5일로 하고 저희가 일보가 매일넘어 오면은 우리 담당직원이 그 일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오후에 가령 100만원 이면 100만원 해가지고 기록부에 정리를 하고 재무과에다 넘겨 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불입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푼이라도 군비로 대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입 지연으 로 인한 이자가 발생이 된다면 제 입장에서 도저히 안될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다음에 보면 융자금 회수액 착오불입이런 일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것 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택자금 이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보고 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96년도 사고이월 분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계속 오니까 한푼이라고 없애버리자 이자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입이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관 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강종만위원

이것 문제점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했길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종만위원

철저하게 연찬을 할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쓰겠습니 까? 나는 깜짝 놀랬네요. 그리고 다음 수도요금을 448만원을 결 손처분한다는데 수도물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것이 죄송합니다만은 86년도부 터 계속 수도요금을 안내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종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 해 주세 요.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를 주세 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도물

수도물강종만위원

쓰고 물값 안낸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요. 체납상수도를 징수할려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보고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읍면하고 합동으로 독려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일제 체납 기간 으로 정해 가지고 전부 조사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8-9월달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2개월 벗어 지고 그러면 정수처분 그렇게 실시를 하 고 있고
용현

김용현위원

정수처분이요. 단수처분이요. 단수를 하고도 안내는 분들 계셔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계량기를 돌이나 이런 것으로찍어 버려가지고 고장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요.
조치

고발조치김용현위원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누가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계량기가 밖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심증 은 가지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심증 은 가지요. 그러나 방법은 안나와요. 그러면 계량기를 저희들이 다시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나

그나저나김용현위원

고생은 일선공무원들이 하십 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이부분에서 징수하 는데 노력을 하면은 물하고 전기 이런 부분은 안낼수가 없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현위원

미징수액이 있다는 것은 적극성의 결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은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면 공무원들 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말을 적절하게 쓰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주십시요.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상수도 요금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동 료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를 하 신바 있습니다만 순수 체납액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규정에 결손처분 순수 체 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82년도부터 상수도요금을 안낸 대상자를 92년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법 에 준하면 5년 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448만원은 결손처리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순수체납액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순수체납액도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할 대상으로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 순수체납 363만2,000원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까지 돈을 받아볼렵니다. 금년도 걷고 또 안되면은 정수처분도 하고 내년도 걷고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받는

받는장재곤위원

데서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려고 하시는 데 물론 단수조치는 최대의 조치가 아니 겠습니까? 물을 못먹게 한다는 방법은 단수조치까지 가기 이전에 방문을 좀 자주로 하셔서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두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집행 부적정입니다. 군서 회송 진입도로 포장공사중 사업비부족액을 이유로 도로행정 토지매입비에 서 시설비 로 4,0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본 과목에 예산 전용액보다도 많은 5,185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으로처리결과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 전용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비비 집행부적정 입니다. 예비비 르 예산의 지출 이나 초과 지출 에 충당하는 경비 로써 필요한 금액만을 사용 결정 집행하여야 함에도 영광읍 도동도로축대 응급 복구비로 1,800만원을 사용하 였는바 본 과목에 집행잔액이 1,28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는등 예비비 사용및 집행이 적정치 못하였으므로 예비비 사용 승인 시에는 관련 과목의 예산규모 를 판단하여 부족한 예산 액만 승인 하여 과다한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후로는 본예산 액중 도급 낙찰 차액이 있을 경우 예비비 사용은 차액사용후 부족액만 예비비 사용토록 관계공무원 직무 교육 실시하여 철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로행정 양여금 사업비 시설비 과목에서 계획물량을전부 집행하고도 1억140만7,000원의 많은 불용액 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소한식단문화 개선사업비등 11건 4,126만7,000원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으로 처리결과로는 예산 편성시 필요한 예산 만 편성하고 예산 집행후 남은 금액은추경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계획 미 제출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 운용하는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세출 예산안 과 함께 군의회 에 제출 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으로 앞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서를 세입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라는 지 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재해대책 기금은 97년도부 확보 운용관리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기금운용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하지 못하였으나 99년도 본 예산안 이 제 출시부터는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 토록 직무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안전점검 장비 유지비에 72만원을 불용처리한 지적과 교통안전 시설비 에서 730만원을 전액 미집 행 불용처리 했다는 지적내용으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 점검장비인 초음파 측정기외 17종을 사용하고 있어 고장등을 대비하여 장비유지비를 편성하였으나 96년도에 신규 구입한 장비가고장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세출 예산 을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집행하려 하였으나 도비 보조 금 730만원만 추경 세출 예산 에 편성하고 군비 2,270만원을 추경 세출 예산 에 편성 하지 못하여 도비 73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비 730만원은 98년 1회 추경 예산 에 편성하여 98년 6월 16일날 집행 도금고에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 만 편성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할 계획임을 말씀드 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서 축대 응급복구비가 1,800만원인데 3,082만5,000원을 예비비 로 요구를 했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니요. 1,800만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282만5,000원이라는 것은다른 사업에 대한 예비비 로 집행을 하고 소액의 집행잔액들이 남아 가지고 프러스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별도로 1,8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르는

모르는강종만위원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을 본 위원 이 95년도부터 자료하나 드렸지요. 알고 계시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강종만위원

그것을 군수 님한테 질문 할려고 그래요. 그런 예비비 집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더욱더 명심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건설과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건설과에서 다 쓰시더라고요.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문제점이 많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읍면별 현황까지 빼가지고 드릴까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종만위원

집행이 공정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보다 훨씬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도출되어서 아우성인 곳은 나몰라라 하는식이고 뭡니까? 예비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번에 제가 군정 질문 에 군수 님한테 질문 을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뭔 집행이 그렇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종만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예비비 1,800만원을 가져다 사업을 해버리고. 얼마나 여유돈이 많길래 얼마나 건설과는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 많았다고 하는 결과가 여기서 탁 튀어 나온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년부터 지켜 보겠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종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종결에 앞서 97 세입 세출 결산 승 인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 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 세출 결산검사 시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그때 제출 이 되었습니까? 총괄만 제출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빠졌었지요. 이번 자료에.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강종만위원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때 유인을 하면서 빠진 것인데 검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인데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그당시에는 결산검사 시에는 이 내용이 있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유인물에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제가 질의 한 내용은 결산검사 시에이부분은 대표 위원 이나 위원 들이 점검을 했었냐 그말입니다. 아니면 통째로 빠져 버렸었냐. 빠져 버렸지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강종만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대표 위원 이나 결산검사 할 때는 이 자료가 있었었다. 결산 서를 인쇄할때 빠졌느냐 아니면 결산검사 를 할때도 이 자료가 빠졌느냐 확 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라니까요.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사실 그대로 결산검사 할때도 빠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진

빠진김용현위원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다 보고 끝났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원안 에는 저희가 다 있었는데.

박준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97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별도 축조 심의 에서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16) 2. '97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3. '97 행남효행상기금 결산승인의 건 4 '97 인재육성기금 결산승인의 건 5. '97 체육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6. '97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결산승인의 건 7. '97 노인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8. '97 재해대책기금 결산승인의 건 9. '97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 결산승인의 건 10. '99 지방채 발행계획안 11. '99 행남효행상기금 운용계획안 12. '99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99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99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5. '99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6. '99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99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18. '99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 '99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7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7 행남효행상기금 결 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7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7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7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7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7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7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9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99 행남효행상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99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99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99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99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99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99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99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지난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와 제5차 본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 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심도있는 심의 를 거친후 본 회의에 회부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17) 20. 축조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축조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축조 심의 의 건은 9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99 세입 세출 예산안 , 97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9 지방채 발행계획안, 각종 기금 결산 승인 및 운용 계획안을 심의 하고자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축조 심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동안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과 97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 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자료검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바탕으로 예산 부기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 하여 99 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확정하고 97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과 97 예비비 지출 승인 , 99 지방채발행 계획 그리고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 과 운용계획안의 심의 를 거친후 12월 17일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에 처한 나라 경제와 영광군 재정 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예산안 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19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