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이종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인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위원에게 예결특위의 위원장이라는 뜻밖의 중책을 맡겨주셨으니 본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빈틈없는 예산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1999년도예산은 구정을 알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인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회추경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예. 이상재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재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재위원이 간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재위원을 본특위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재위원이 본특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06억8,269만4천원, 특별회계 47억1,734만3천원으로 금년 제3회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가 감소된 23억4,450만4천원이 감액되어 총 654억3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2.1%가 증가된 3억원과 세외수입 4.3%가 감소된 6억3,735만8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6억5,433만3천원의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1,69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 물가관리로 5천만원, 특정교부금 전민·관평 도로개설등 3억9,500만원, ‘96년도 특정교부금 정산 잔액분 4백만원의 증액과 국시비보조금의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등 9억5,831만6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10억6,995만8천원을 증액하여 606억8,2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대하여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잉여금을 정리하여 3억147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2억1,630만5천원의 증액과 이전경비 1억9,531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2억4,910만1천원과 예비비등 11억1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비 국시비보조금등 2,320만4천원을 증액하여 21억9,153만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수입 5,675만5천원이 감액된 4억9,020만원,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 수입등 35억1,662만3천원이 감소된 4억4백만원, 온천개발로 온천수 사용료 6천만원이 감소된 8억4천만원, 주차장사업은 주정차과태료수입등 1억9,571만2천원이 증액된 7억9,161만2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2%가 감소된 34억1,446만2천원을 감액하여 총 47억1,7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까지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0억6,995만8천원이 증액된 606억8,269만4천원과 특별회계는 34억1,446만2천원이 감소된 47억1,734만3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3.5%가 감액된 총 654억3만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난으로 지방세 세입감소에 따른 적자결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잉여금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하여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총괄 목별조서를 보면은 물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노인의 집에 물건비가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6억이 들어가 있는 게 국비가 1억5천, 시비가 3억, 구비가 1억5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할 때 일반회계에서 1억정도를 전출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전출금 1억은 다시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가 신설된 게 98년도입니다. 올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했는데, 우리가 2회추경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세입이 7,700만원 밖에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때 갑작스레 1억7천정도가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측도 정확하게 못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돈을 갖다가 전입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입이 불분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더 추이를 봐서 거기에서 재원이… 잘 세입재원이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전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오후 두 시에 개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3회추경에 대한 설명 및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총무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에 제2건국운동 관련 해가지고, 지금 위원이 25명입니까? 30명입니까?

지금 26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장은 어떻게 30명으로 올라왔네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조금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중간에 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예비분량까지 하셨다’ 이말씀이세요?

예.

두 번째로 7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요.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요. 1회추경에 527만6천원이 올라왔구요. 2회추경에도 57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3/4분기하고 4/4분기로 이렇게 적은 금액이 계상된 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론 우리가 주는대로 받았겠지만은 한번 물어보셨어야 되잖아요?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회추경이나… 그러니까 1/4분기용이나 2/4분기용으로 각각 5백만원 대의 예산이 잡혀왔으면은 당연히 3/4분기나 4/4분기에도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 예산이 각 구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각 구별로 시비보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은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고철모으기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사용한 시비보조금이 많이 교부가 되었지만 점차 양이 줄어들고, 또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다가 보니까 점차 가면서 적게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은 이건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보면은. 처음에는 꼭 가서 크게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그리고 고철사모으기 진짜 여기 문제있더라구요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우리 유성구 주민이 특히… 하필이면 또 우리 유성구 주민이 상 탈려고 고철을 사왔다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이 고철이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잘 좀 확인하셔가지구요. 이게 고철을 뭐,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4/4분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셨을테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유성구 고철수집량이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의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장려금인데 어느정도 장려가 되었는지, 아무리 전액 시비지만 좀 체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예. 뭐,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각구 공통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비지만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지금 삭감이 5천만원했는데요. 현재 그러면 1억5천이 남아있죠? 이게 거의가 집행된 겁니까?

지금 1억2천이 남아있습니다.

3천만원은 그러니까 현재 집행되었고?

예.

그러면 연말에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남은 예산이 지금 1억2천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정도면은 금년말까지 나가는 명퇴수당은 전액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대충 한… 뭡니까, 명퇴하실 분이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김종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요. ‘농가자녀 실업계고교 학자금지원’에서요. 상당히 지금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가자녀 실업계고등학교 그린벨트지역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국고보조내시가 될 적에 실제 학생들에 2개월에 고등학교에 지급되는 것이 20만7천원이 되었었는데, 국고보조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16만1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가 잘못 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시 정정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내시가 내려왔다 이거죠?

예.

그럼 관련 서류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애써서 보상금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옥외가격표시판이나 그 다음에 물가안정 물가소식지 발행, 또 요금관리카드 이런게 당초예산에 다 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별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옥외간판을 우리 여기 어은동 관내를 보더라도 옥외간판을 업소에다가 종이로 해가지고 부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부착하고 보니까 업소 주인들이 떼고, 또 훼손되기 때문에 이번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아크릴로 제작해서 영원히 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전체적인 업소를 제작해가지고 영구히 복원할려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가소식지 발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물가소식지도 그 전에 좀 했었는데 이것을 자체 지역경제소식지로 확대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업소라든가 유관기관에 많이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글쎄요. 정보지하고, 또 물가소식지하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안 정보지도 있었죠?

예.

그럼 물가소식지나 물가정보지나 별다르게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물가소식지하고 정보지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상사업비로 탔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한 소개를 대폭적으로 해서 전업소에게 앞으로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정보지 따로 물가소식지 따로 발행한다 이거죠?

아니, 같이 할 겁니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통합…

아니, 지금까지 본예산에 서가지고 계속적으로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확대해서 이것을 전업소하고 기관·단체를 다 배부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때는 기관·단체만 배부했었는데 확대해서 업소까지 다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정리추경에서 3회를 대폭하겠다고 올라온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늦고, 당초 정보지가 있었으면은 정보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5회까지는. 그런데 지금 계상되어가지고 과연 3회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3페이지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지원’, 열 군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대상업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액 시비로써 시에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명단이.

시에서요? 그럼 시에서 주지 무엇하러 구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별로 시에서 전체적인 걸 세워서요.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선발한 것도 아닌데 우리구에서 완전히 심부름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요.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괄호치고 관련단체 추천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범업소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연결해서 보시면 12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짤순이 25대를 구입해서 줄려고 하는데 모범업소를 음식협회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업소를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협회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선정을 해서 짤순이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짤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협회는 요식업협회입니까?

예. 음식요. 음식협회.

그러면 이 위에 아까 소비자모범업소 여기도 음식업… 입니까?

거기는 여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음식업 들어있죠?

음식업도 있죠. 그대신 이중되는 것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게 이중이잖아요. 아무리 시에서도… 이걸 우리가 굳이 받아가지고… 행정이 이상하네요?

아니, 그래서 이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소비자 모범업소하고 짤순이 주는 것하고 명단을 비교해서 이중되는 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짤순이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구에서는 내년 6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장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짤순이가 필요없죠. 음식물쓰레기통을 따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수거하니까 음식물짤순이가 뭐가 필요있어요?

음식물 양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요. 쓰레기로 많이 분리되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대형음식점을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뭔가 효용성있는 것을 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복지과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결특위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일이… 국비가 와서 질의사항이 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퇴소아동 전세금 2명을 계상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4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 18세이상이 되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얻어서, 자기들이 집을 얻어서 나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사람들은 인애자립생활관에서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자립생활관에서 기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세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어느 앞으로 됩니까? 소유가.

소유는 물론 우리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맞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작년에, 97년도에 우리가 시로 올린 것 있죠? 국비,시비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타 구로다가 가는 자금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해서 국·시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한 가지는 노인의 집 건물임차료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구즉동에 하나 임차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지역에다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당초 할 때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다가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이 돈을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는 저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12가구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실, 노인의 집 들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선정은 못했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자는 있다고 보고를 한 겁니까? 없다고 보고를 한 겁니까?

대상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인의 집 관련되어가지구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가구인데요. 대충 몇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합니다. 독거노인중에서 어려워가지고 가실 데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2가구인데 사실은 36세대입니다. 약 36내지 40세대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지금 한 가구에 세 명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가지고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 이 형태로다가 얻어서 혼자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원룸에 넣어드리고, 같이 두 분이 생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넣어드리고, 또 세 분이 좋다면은 세 분이 사실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가구입니까?

12가구로 보는데 사실은 36세대에서 40세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건물운영현황을 보면은 물론 이 취지나 모든 게 좋습니다마는, 시 고급관리의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기거하다가 나가고 이런 경향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야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또, 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만 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경로연금하고 저소득노인 경로연금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80세 이하는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경로연금은 저소득노인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일 경우, 한 가구에 두 분일 경우 한 분은 2만원이고, 한 분은 1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노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보호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있는 거구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구요. 밑에 있는 경로저소득은 생활보호대상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65세 이상으로다 되어있습니다.

143페이지가요.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여비 두 건 절감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해서 어려운 부부들 합동결혼식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절감이 되는 겁니까? 희망자가 없었던 겁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년에 홍보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지금 몇 차례 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서요. 그것좀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설기 를 구입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섯 대가 되면은 어떻게 동사무소 한 개동은 빠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배치하는 동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섯 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도 많고 주택이… 빌딩이 많은 온천1동 지역이 뒷골목에 음지가 많아서 사실은 잘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심지야 눈 자체가 빨리 녹는 거고. 제설작업이야 주로 도로, 이면도로 이런 쪽으로 빨리 많이 해야 될 것같은데요. 이왕이면은 각 동별로 전부다 한 대씩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어느 동에 편중된다면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여덟 대를 구입해서 한 개동씩 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했어야지 어느 동은 빠지고 어느 동은 해준다고 그러면 좀 형평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추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결특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