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재정 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 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88,53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3,500천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정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사무용품 구입비 또한 재정 업무 수행을 위한 잉크젯 프린터 잉크 구입비,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전자복사기 수리 및 용품 구입비, 재정 업무 정보 수집을 위한 신문 구독료 지급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료 3,120천원, 잉크젯 프린터 잉크 구입비 1,500천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1,500천원, 전자복사기 수리 및 용품 구입이 1,890천원,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216천원, 지방지가 588천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 출력을 위한 용지 구입에 대한 내력입니다. 대사 리스트 용지가 450천원, 과세내역서 30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300천원, 고지 서 750천원 면허세 전산출력용지 구입에 대한 대사 리스트 120천원, 과세내역서 9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90천원 고지 서 375천원, 주민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에 대한 대사 리스트 150천원, 과세내역서 12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120천원, 고지 서 375천원, 재산세 전산출력용지 구입하는데 대사 리스트 15만원, 과세내역서 9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120천원, 고지 서 525천원, 자동차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하는데 대사 리스트 300천원, 과세내역서 30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300천원, 고지 서 750천원, 종합토지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하는데 대사 리스트 360천원, 과세 내역서 36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180천원, 고지 서 900천원, 사업소세 전산 출력용지 구입하는데 대사 리스트 90천원, 과세내역서 60천원 과세대장 및 수납부 60천원, 고지 서 300천원, 주민세 수기 고지 서 서식유인하는데 300천원, 징수결정 결의 서 서식 유인하는데 120천원, 세입 징수 감액결손 결정 액 통지 서식 유인에 200천원, 지방세법 책자 구입하는데 450천원, 지방세 지 책자구입에 300천원, 담배소비세 홍보 스티카 제작에 300천원, 축조해설 지방세법 구입에 900천원입니다. 162페이지 지방세 서면조사서 유인에 120천원, 지방세 정지 팜프렛 제작 750천원, 전산 출력용지 바인더 구입에 1150천원 지방세 전산화 재용품 구입하는데 OCR전용잉크에 1,600천원, 백업테이프 1,500천원, 디스켓 150천원, 카트리지 250천원, 리본 125천원, 초고속 프린터 제용품 구입 지방세 전산실에 토너 구입하는데 2,700천원, 드럼 1조에 1,377천원, 디벨로퍼 320천원, 크리링유니트 590천원, 스모크필터 279천원, 웨스트 토너필터 23천원, 젠온램프 유니트 590천원, 카파씨토, 289천원, 레드에어필터 46천원, 램프하우짐 필터 46천원, 메인치져 91천원, 트랜스피치져 95천원, 프리챠져 95천원, 재산세 및 종토세 입력 서식하는데 400천원,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느데 11,400천원, 전화요금 1,200천원, 지방세 전산실 전화요금 124천원, 지방세 심의 위원 회 수당 2,000천원, 관공선 일숙직 수당 으로 일직 수당 325 천원, 숙직 수당 1,825천원, 재정 행정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1,200천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관련 유지비 ,200천원, 종토세 전산기기 유지비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여비 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0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로 재정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한 재무과원들 여비 가 32,000천원, 세무조사 여비 가 3,200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인원이 감축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비 가 2,500천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전문 적인 용어라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 이름이라서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 과 직원들도 장비 시설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요.

부속품 이름으로 전문 적인 용어기 때문에 저도 이 내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세금을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써서 고지 를 했는데 지금은 100% 다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고지 서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의원 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지방세 전산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관련 유지비가 1억 2천만원에 6%를 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원이 장기 가입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시스템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6%를 관련 유지비를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세운겁니다.

그것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급장비를 가져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익하게 쓸 수 있어야지 뭐 나사하나라도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1억 43,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지방세 전산망 중앙에서 읍면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될려면 1억 43,000천원을 요구 했더니 예산 부서 에서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냐 하고 반절을 깍아 버렸어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별도로 군수 님께 대책 보고 를 해 가지고 깍으려면 100%다 깍고 세워 주려면 100% 다 세워주어야 전산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수정예산 에 나머지 73,000천원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 이 1억 43,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단 가결 정을 못하는 것이니까 해놓고 나머지는 감사 의 소관이고 그러는데 자꾸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지난번 전라북도내에서만 신문에 나온것인데 의장 기 하나를 사느데 6-7천만원 대가 말이지 3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필요 없는 것은 3천만원씩 들여서 4년 지났는데 한번도 안써본 그런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산실에 한번 가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신계장만 믿고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 님들 지방세 전산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시는데 그것이 별로 큰것도 안닌데 기계 하나에 7천만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것이 7천만원인가 하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지 서가 출력되고 각종 입력자료에 의해서 전 읍면 것이 다 이렇게 프린터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신통하기는 신통하구나 라고 느낄 따름입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전자계산 종합 조직 수수료 부담금 을 말씀 하셨는데 종합토지세 와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주 전산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타시도의 재산이 전라북도의 주계산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도에서 주소를 다시 분리를 시켜서 시군별로 정보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의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대가 로 사용료 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당 25원씩 그래서 예산 서에 부담금 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8페이지는 각 부서 별로 되어 있는 회계관리 부서 인데 경리관 이 경리 부서 의 세입 세출 결산 서 유인하는데 3,500천원,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 유인에 2,000천원, 99년도 세출 예산 집행지침 유인하는데 600천원, 회계관리 전산용품 구입에서 지출 계산서 210천원, 월말 보고 용 디스켓 400천원, 간지 폼지 160천원, 프린트 잉크 900천원, 공사대금 법원 공탁 수수료 1,000천원, 물품 구입 원가조회 수수료 500천원, 회계장부 구입하는데 1,000천원, 국도비 장부 구입하는데 760천원, 지급 명령 수표용지 구입하는데 450천원, 세입 세출 의 현금 불입서식외 5종에 180천원, 국비 지출 계산서 외 5종에 240천원, 군비 지출 계산서외 10종에 480천원, 세출 결산 프로그램 유지비에 1,500천원,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서 유인하는데 2,000천 원, 공사 계약 일반, 특수조건 유인하는데 1,500천원,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5,000천원으로 이렇게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인건비 분야는 우리가 따로 설명들을 것이 아니라 따로 심사 를 해야 할꺼니까 넘어 갑시다.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예산 부서 에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 에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까지가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부과관리, 회계관리, 징수하는 세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장부 구입하는데 2,000천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계표 서식 유인에 800천원, 지방세 입 영수증철 백표지 구입하는데 150천원, 징수 보고 용 디스켓 구입에 25천원, 현금 징수 영수증 유인에 500천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증 유인에 500천원, 노트 북 프로그램 유지비가 200천원,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 1,200천원, 수납처리 전산 출력용지 구입에서 순백 300천원, 독촉장 고지 서 750천원, 체납세 고지 서 750천원,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 수수료 가 3,000천원, 지방세 자동이체 내역서 출력용지 구입에 300천원, 지방세 자동이체 봉투 구입에 900천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500천원, 수입증지 인쇄에서 고액권 1,250천원, 저액권 1,890천원, 자금 배정 원부 장부 구입에 600천원, 자금 재배정 원부 장부 구입하는데 390천원, 자금 배정 요구서 유인에 200천원, 수입증지 지출원 부 유인하는데 100천원, 납입 고지 서 카본 인쇄에 2,700천원, 지방세 자동이체,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2,400천원으로 일반경상비가 되겠으며 작년 예산 보다 약2,400천원 정도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199페이지 국내 여비 의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은 작년과 똑같이 3,000천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관재계 소관입니다. 총금년도 예산 보다 12,000천원을 감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품 제고 조사 및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기록 보존하는데 필름 7만원, 현상이 30천원, 인화가 144천원, 불용품 처분 수수료 및 운송대는 400천원, 국 공유재산 전산 보고 디스켓 구입하는데 147천원, 실내환경 측정 감사 수수료 371천원, 지방재정 지 구독료 444천원, 선박검사 수수료 가 300천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가 130천원, 구명뗏목 검사 수수료 480천원, 청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800천원, 청사 소독 수수료 940천원, 고속도로 통행료 320천원, 불용품 감정 수수료 884천원, 선박 검사 상가 수수료 1,100천원, 등기부 등본 발부하는데 600천원, 국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가 5,000천원,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가 5,000천원, 국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에 보존 및 첨기등기 116천원, 이전등기가 800천원이며 국 공유재산 서식 인쇄에 1,500천원, 국공유지 전산 출력관련 소모품 구입하는데 잉크젯 프린터 420천원, 레이저 프린터 500천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가 156천원, 환경 개선 부담금 자동차분이 291천원, 시설물분이 629천원, 자동차세 가 승용차 200CC 하나가 880천원, 1500CC 1 대가 240천원, 짚프 2 대가 1,160천원, 화물 소형이 143천원, 승합차 대형 1 대가 115천원, 소형승합차 1 대가 65천원, 자동차 보험료 책임 종합운전자 보험이 승용 중형이 2 대가 832천원, 승용소형 1 대가 407천원, 짚프 2 대가 813천원, 대형 승합용이 935천원, 소형이 564천원, 소형 화물용이 5 대가 2,780천원, 특수 앰브런스 1 대가 564천원, TV시청료 20 대가 60만원, 재산관리 정보 사용료 가 840천원, 본청 전기요금 기본요금, 13,000천원, 초과료 여름철에 11,000천원, 봄가을에 13,000천원, 겨울철에 26,000천원이 필요 합니다. 관사 전기요금 기본료가 189천원, 초과료가 여름철 208천원, 봄가을철에 460천원, 겨울철에 907천원이며 기사대기실, 실업대책상황실 전기요금 기본료가 378천원, 초과료 여름철 209천원, 봄가을철 325천원, 겨울철에 1,295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 본청이 4800천원, 관사가 883천원, 기사, 관공선 대기실, 실업대책 상황실이 129만원, 위험물 협회비가 36천원, 관공선 무선전화 사용료 가 600천원, 2호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1,800천원, 2호 관사 가스요금이 1,800천원, 선원 및 난방공 작업복이 85천원, 선박 행정선 근무 취사비가 2,400천원, 사무실 대형 난방기 군수 , 부군수 , 회의실 난방기가 1,000천원, 사무실 중형 난방기가 환경보호과에 147천원, 사무실 소형 난방기 기자 실, 발간실이 178천원, 선박소형난로 193천원, 본청난방 연료비 가 7,000천원, 유지비가 520천원, 당직실, 기사대기실 난방비가 1,700천원, 관사 난방비가 3,000천원, 가스 연료비 가 620만원, 오수 정화조 관리 유지비가 1,185천원, 에어콘 관리 유지비가 297천원, 집중난방관리 유지비가 3,926천원, 유수분리기 관리 유지비가 171천원, 본청 맨홀 청소비가 300천원, 정화조 분뇨 수거료가 본청에 2,140천원, 관사, 기사대기실 480천원, 옥상 물탱크 정화 작업이 900천원 경유차량 여과장치 설치가 21,000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98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업만 별도로 내년사업으로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본청 전기계량기 교체 500천원, 차량 선박비에 승용차 중형 2 대가 11,752천원, 소형이 4,961천원, 짚프경유차가 2,900천원으로 연료비 및 부속비 수리 비 까지 포함된 관리비입니다. 승합차 대형이 6,100천원, 소형이 2,500천원, 화물 소형이 13,790천원, 앰브런스 특수용이 2,400천원, 다음 선박비입니다. 경유 천만원, 윤활유 699천원, 기관유지비 1,320천원, 선체유지비 1,300천원 선용품 및 선구비가 1,000천원, 기타 검사비가 12,000천원해서 사실은 행정선 관공선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약 39,000천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는 제외하고 선박에만 들어 가는 유지관리비가 39,000천원정도입니다.

202페이지 청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가 본청만 가지고 한거죠. 그리고 그 밑에 국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 국 공유재산 측량, 등기등 다 있는데 국유재산 은 우리가 분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합니까?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 팔고 30%의 수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인 을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는 총 13대 인 것 같은데 자동차 검사 수수료 를 내는 13대는 자동차세 내는 것도 13 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세 는 합해 보니까 12대 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앰브런스는 특수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세 를 안냅니다.

1호관사 2호관사 유지비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지난번 감사 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1호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 무엇이고 2호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분류를 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스 연료비 에서 1호관사하고 군수 실, 부군수 실 함께 넣었단 말입니다. 유지관리비가 1호관사에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2호관사에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나와야지 구분해 주십시오.

관사유지비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될 테니까 작년 결산 실적하고 금년 사업계획 편성한 것하고 그렇게 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군수 관사가 몇평이죠? 32평이던가요. 현대 아파트 32평, 그런데 관리비가 여기보니까 1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매연 여과장치 설치가 경유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6대에 21,000천원인데

금년에 예산 을 의원 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다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관공서 차량은 매연 방지책으로 의무 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유차량만 그렇습니다.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집을 지어도 1, 2년 동안에 회의실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최하 2년이 걸립니다. 그 동안 회의실 없이 군청에서 곤란하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가 해당됩니다. 민원봉사행정은 전체적으로는 2억 22,474천원을 요구를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1억 15,868천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민원관리로써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정리로서 600천원 민원용 사무용품 인주나 볼펜등을 해서 240천원, 각종 고무인등이 160천원, 중계민원 팩스용지 구입이 1,824천원, 다음 민원인용 안경 구입이 150천원, 민원실 비치용 책자 구입으로써 시사저널이 120천원, 연합통신이 108천원, 신동아가 192천원, 여성중앙이 84천원, 민원실 케텐 세탁 4회에 1,600천원, 민원실 팩스용 토너 구입이 528천원, 민원실 프린터 토너 구입이 1,104천원, 팩스민원 운영기관변경 자료 복사 디스켓이 420천원, 정수기용 종이컵 구입이 672천원, 정수기 필터 구입이 90천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용지 유인이 600천원, 도시계획등본 발급용지가 400천원, 도시계획발급 레이져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500천원, 자동차 등록 업무 민원 신청 서류 유인이 1,500천원, 자동차 등록 프린터용 토너 구입이 300천원, 자동차 등록 프린터용 리본 구입이 480천원, 각종 행사 기록 보존기구로써 필름이 50천원, 현상이 30천원, 인화가 3천원 그리고 신문 구독료는 252천원, 레이져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1,000천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1,620천원, 잉크젯 프린터 잉크 구입이 300천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4,800천원, 민원행정 설문조사 우편 요금이 408천원, 전화요금이 720천원, 민원봉사과 야간 근무자 급식이 300천원, 살균소독기 유지 관리가 400천원, 전광판 수리 가 600천원, 인증기 수리 가 600천원, 전산프린터기 및 전산기 수리 가 2회에 걸쳐 1,000천원, 도시계획확인원 전산기 유지 관리가 1,314천원입니다. 여비 는20명에 16,800천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써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이 저희가 1건에 5천원씩을 계산을 해서 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보상 해주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신청 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증기는 뭡니까?

인증기는 기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을 발급할 때 종이를 집어 넣기만 하면 날짜하고 번호가 찍혀서 나오는 것으로 1대 있습니다 약 3,000천원정도 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있을 때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광판이 민원실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타는 번호처럼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올때는 사용하고 한,두명씩 올때는 사용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번호를 누르면 몇번하고 호출하면서 번호가 위에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군민원실에 전광판이 있는 것은 전라북도내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착오 보상금 집행한 실적이 그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써 토지표지변경등기 촉탁서 용지 450천원, 측량결과도 표지가 12만원, 지적공보 부분용지 구입이 900천원 경지정리 수치지적 시행 지적부용지가 700천원, 바인더가 560천원,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 수당 이 1,800천원입니다. 222페이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발급 복사용지가 238천원, 민원 신청 용지가 270천원, 프린터 토너구입이 376천원, 민 원안 내판 표지가 50천원, 건축물대장 전산화로써 전산서식 유인이 930천원, 대장보관 바인더가 1,550천원, 민원 신청 서 외 5종 유인이 350천원, 지가조사로서 토지의 특성조사표가 1,464천원, 토지가격 열람 부 유인이 26천원, 조사대상 필지부가 1,098천원, 토지가격 의견 제출 서식 및 처리장부가 26천원, 토지평가 위원 회 안건 작성이 286천원, 도시계획도 등 복사 수수료 가 215천원, 감정 평가사 검증 수수료 가 42,214천원,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수수료 가 2,545천원, 개별 공시지가 홍보가 96천원, 재조사 청구 서식이 13천원, 재조사 심의 결과등 개별엽서 통지 가 915천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읽으시느라고 고생하니까 읽어주나 우리가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넘어가면서 의심스런 사항은 질문 하도록 합시다.

2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223페이지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하고 그밑에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수수료 가 계산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하는 근거 자체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0%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50%는 국비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166,296필지를 하루에 65필지씩 하는 것으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즉 하루 물량을 65필지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밑에 164,186필지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확정을 시켜 가지고 이의 신청 을 했을 경우에 받는 것인데 전체 필지수의 0.2%가 이의 신청 이 들어 온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중에서 50%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깍고난 후에 그 끝의 50%는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토지평가 위원 은 면에 몇분씩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평가 위원 이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토지평가 위원 회를 열었는데 토지평가 위원 회의 개별 공시지가 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3회가 열렸고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 지가 때문에 2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하고 개발부담금 하고 관련한 것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자체에서 종료시점지가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료시점지가를 결정 할 때는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받아서 결정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그전에는 전산을 하도록 1년 후에 다시 확정이 되면 전산을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산 하는 제도를 없애면서 종료시점지가를 이렇게 위원 회에 회부 를 해서 통과를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료시점지가를 최소한 1달에 한번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2회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 개별공지지가하고 관련한 것을 4회로 생각을 해서 16번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할련지 안할련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224페이지 국내 여비 에서 지가조사 여비 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위한 조사 여비 인데 여비 로 만원씩이 책정이 되고 그 밑에는 인부임으로 1만 9,100원으로 되었는데 60명 똑같은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조사하는 인부를 그때당시에 써가지고 조사를 내 보낼 때 여비 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각읍면에 지가조사 보조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체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1월달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특성조사 같은 조사를 하는 곳에 투입을 하는 인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여름철 행락질서 홍보 표어 제작은 변산해수욕장, 모항, 격포, 고사포, 상록해수욕장의 위생업주 및 피서객의 행락 질의 홍보를 위한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예산 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별로 질문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는 식으로 합시다.

우수업소 표창장은 표창장만 주던가요?

시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계절영업단속 5만원이 뭡니까?

급양비입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7, 8월달에 2개월 동안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급양비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5천원인데 5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5천원 8명에 30일입니다. 오타가 나온겁니다.

317페이지 향토 음식 품평회 참가업소 보상 20만원씩 8개업소는 무엇입니까?

향토음식점 품평회 참가는 5월 군 민의 날 행사때 향토음식업자들 8명이 나와서 품평회를 합니다. 8곳은 우리군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10개소인데 12개 품목중에서 8개업소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18명입니다.

1,618명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5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요즈음은 교통 사고 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천원짜리 자동차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500매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500명 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그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76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 연수회 참석인데 전문 요원 40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읍면의 사회복지 담당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던가 독거노인들을 읍면 사회복지 요원들이 굉장히 수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까지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하는 역할을 사회복지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으로 해서 연찬회겸 연수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에 정액보조단체가 나왔는데 5,000천원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사무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세군데 상이군경, 군경위족회, 미망회 이렇게 세군데 단체는 보훈행정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총무집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전몰군경 미망인은 가족이 아닙니까?

미망인회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유족회는 자녀를 잃은 사람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378페이지 시설비 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경사로 5개소인데 이게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읍면사무실하고 보건소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36곳을 합니다. 면단위는 년차로 다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화장실에 만들겠죠?

그렇습니다. 좌변기 같은 것을 알맞게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복도 500천원 1개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널목을 건널 때 맹인이 지나갈 때는 유도블럭을 점자식으로 개량을 하고 건물 출입구 같은 곳이 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어서 경사로로 개수하고 복도나 계단을 없애고 타원형으로 개량하는 사업이고 주차장 같은 곳은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주차장 같은 곳을 개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80페이지 재해구호용 의류하고 재해구호용 침구 구입이 25명으로 정해진 겁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상을 한 겁니다. 침수가 안나면 이돈을 안씁니다.

읍면에 생활보호 위원 회가 있습니까? 위원 이 몇이나 됩니까?

각 읍면에 8명씩 있습니다. 위원 회에서 심의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 - 3년 통계로 봐서 행여사망자가 몇 명이나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명도 없었고 작년에는 2명 있었습니다.

행여사망자 안치 관리비 500천원씩 5구로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통계를 빼서 예산 에 반영할려면 3년정도는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것을 자꾸 가상치로만 예산 을 해 놓으면 예산 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 취로사업 추진 여비 가 32명이면 사회복지 과 전직 원이 전부 몇입니까?

387페이지 노인 지역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직이 안되었는데 내년 1월달부터 조직이 운영됩니다.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하자 는 식입니다.

391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운영 강사 수당 이 있는데 이것이 4,800천원이고 또 그앞에 노인학교 운영비가 3,000천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를 특별 교부세 로 내무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것을 노인과 여성이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물입니다.

이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 운영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상단까지는 운영계획서를 보기로 하고 국내 여비 쪽으로 넘어 갑시다.

금년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몇쌍이나 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금년에 18일날 한쌍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 도에서 오기전에 이것을 낸것이라고 도에서 이번에 안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전에는 매년하기 때문에 도비가 왔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안와 버렸습니다. 또 선호도 않습니다.

397페이지에서 402페이지 까지는 계획서를 따로 보고 합시다.

403페이지 불우아동 사회 적응을 위한 현장학습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소년가장 세 대가 61명, 또 모자·부자가정 세 대가 12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사회 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을 세워 놓았습니다. 장애자 시설을 간다던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고 또 사회 에 적응 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기술 교육은 교육기관 이 어디입니까? 위탁교육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부자세대를 전부를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점증적으로 지금이 자격증 세대니까 자격증 취득을 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불우아동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컴퓨터나 기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므로써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원이라던가 관인 훈련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1인당 70천원씩 3개월에 걸쳐서 지급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40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9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909페이지는 총괄표이고 912페이지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