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A4 용지 1박스에 몇매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500매 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500매짜리를 100박스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용지가 많이 들어 갑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참고로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농림산업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용지만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도 몇만부가 들어 갑니다. 개인마다 조사를 해서 한분마다 한 장 또는 두장씩이 다 들어 갑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경상적 경비 도 많이 늘었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경상적 경비 는 저희들이 볼 때 전체 산업경제과가 합쳐져서 앞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정기획분야는 늘었지만 전반적인 것은 산업경제과의 경작 예산 이 4,892만원인데 이것을 다 합쳐 보면 내년도에는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농촌 발전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에서 심의 위원 40명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심의 위원 은 35명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0명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화요금이 다른곳은 50,000원씩 계상했는데 산업경제과는 4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가 더 많이 쓸것인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절약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에서 군비가 2,000여 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우리군에 농업에 관계되는 마을이 430개 마을입니다. 전체적인 마을은 95개 마을중에서 농업분야에 관계되는 마을이 430개 마을정도 되고 그중에서 농업 후계자 사무실, 농민회 사무실, 군 의원 님
복희
류복희위원
1개 부락에 한 개씩이 가고 그럼 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주로 이장님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역 특산품 판매 홍보 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유통수산 유통계에서 특산품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역 특산품이라고 한면 지금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 계화미가 7,8년전에 상당히 이름을 나렸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부안쌀이 홍보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쌀 질이 떨어 졌는지 소비자 층에서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부안 농산계에서 추진하는 양정계가 없어져서 같이 병행해서 부안쌀을 홍보하기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유통수산과 유통계에서는 지역특산품 홍보가 있었는데 포장재만 취급을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포장재는 유통수산과에 있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이것은 쌀 홍보를 위한 업무 추진비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사업이 잘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작년 400만원이 지급했는데 이것 매년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434페이지 여기는 전라북도 농업에 관련된 계획
형인
김형인위원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400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의 예산 이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회를 하면 농업 후계자 대회, 농민회 관계, 도단위 대회, 군단위 대회등의 보상 비로 생 각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어민 단체에 전국대회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여비 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의 사기 문제등을 생 각하 시고 대회참가 보상 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수 님께서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작년에도 갑자기 400만원을 지급을 했더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선심성은 아니고 하나의 세미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도에 제주도 간 것은 완전히 관광 아닙니까?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무엇을 배워 오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저희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행사에 나가는 비용이지 그분들이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안군 고사포에 전라북도 후계자 대회를 유치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참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어민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업 관련 단체는 예를 들어서 농민회가 있고 농업후계자, 농촌 기술자회, 그 분야에서 여자 생활개선회도 있고
형인
김형인위원
생활개선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생활개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것입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한 산출기초에 따른 세부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이 되어야 할것인데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사회보장 적 수혜금은 영농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에 있습니다. 1ha미만의 농업인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부안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안농 공고 , 줄포 농 공고 , 부안여상, 다만 부안고등학교는 전자 기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안군 관내의 4개 학교가 있고 자녀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어민 자녀들만 1ha미만의 기준인 농업인 자녀들만 관내에 다니는 학생과 관외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농민 자녀들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436, 437페이지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인데 이것이 군비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국비, 도비, 군비로 비율이 됩니다. 보관창고가 지원이 현재 보조가 30%입니다. 국비가 20%, 도비 6%, 군비 14% 그렇게 해당이 되어서 보조금 이 40%이고 융자가 40%, 농가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80% 보조였는데 보조내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438, 439페이지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에서 98년도는 40천원 이었는데 55천원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회사 선정은 수의 계약 을 한것입니까? 입찰 을 본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작년에 각 읍면에 있는 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해 보니까
덕섭
윤덕섭위원장
사업자 선정은 대리 점마다 업자가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리 점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미등 지원이 나간다면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 농가들과 수리 센타가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해서 어느 제품이 이런 사양을 3가지면 3가지를 내놓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나는 A라는 제품, 나는 B제품 이렇게 하는대로 해서 올라와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편의상 합의 를 된 것으로 선정이 되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실수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4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제일 오래된 경운기부터 순서를 정해서 면사무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공개 를 해주고 농협이면 농협에다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때 못한 분은 개인집에 가서 마무리를 해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작년에는 업자가 군산사람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방업자가 해야지 타지방업자가 할수 있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 공급,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등은 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줄수도 있어 사유화 하는 듯이 총체적으로 법인으로 받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된데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예산 을 세워서 주되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만 하고 뺨을 맞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예산 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이 노약자, 부녀자등이라고 했는데 노약자 부녀자가 어떻게 농기계를 이용하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뜻은 노약자, 부녀가 있는 마을에 공동이용조직이 들어가면 노약자나 부녀자가 농사를 짓을 때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뜻을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지난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실상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공급한 것이 마을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을공동으로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나 있습니까? 전무 아닙니까? 부락으로 가져가도 개인 것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기계 공동이용 창고도 5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할수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다른 분야로 용도변경요?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은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지 모르지만 도시 근교에 가면 진흥지역 같은곳에 허용을 해주면 이것을 짓어 놓고 8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을 시키니까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부안에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부안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0년 이상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 수용가에서 공수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공수의가 지역분담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계화에서 가축이 안좋은 것 같다 공수의에 자문을 구해야 하겠다 하면 공수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계화는 최순길씨가 그쪽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안, 동진, 계화쪽에 가축병원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도 되고 급할경우에는 우리과에 연락을 해서 급하니까 와서좀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단, 그 지역은 그분들이 가서 순회를 하면서 어느 질병이 퍼진다 하면 가서 주사를 주고 하나 그분이 출타할 경우도 있고 상서나 하서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해도 되고 그런 체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공수의가 누구누구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현재 부안군에 3명이 있습니다. 부안에 있는 최순규 부안가축병원, 상서 최기석연합동물병원, 줄포에 허영식 줄포가축병원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것의 홍보를 잘해서 그 가축농가에서 잘 이용할수 있도록 지금 이 제도를 가축농가에서 10%나 알고 있을까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가축을 하는 분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주사도 주고 가축은 질병 예방 아닙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와 반복된 이야기 인데 그때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수의를 이용하는 가축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아마 극소수 일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 의사 들이 자기 아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를 매월 점검일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현장에 가서 가축농가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어야지요? 점검일지는 안갔다와도 갔다왔다고 도장 찍고 날짜 써버리면 되는것이지 이장회의때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가축농가가 알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업무 일지를 보아가지고는 맨날 해도 헛구호 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위원 님들께서 염려나 질문 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인에게 군수 님께서 서안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계화미가 왜 주민 들한테 배척을 당하는가 농민들이 우선의 편익과 수익을 위해서 조생종 안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질 향상을 위한 군수 님의 협조공문을 주민 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에 대량으로 사육하시는 분들은 공수의를 다 이용할줄 압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부안에서 공수의 제도를 가지고 권역별로 공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화번호는 이렇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군수 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서안문을 보내것들이 올라와 있어야 지방자치 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조사료 생산개반 확충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국비 40%, 도비 3%, 군비 3% 융자가 10%, 자담이 30%로 나가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인데 양 질의 조사 초지조사, 기성초지 보완,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처리, 기반시설, 볏짚 수거기, 개별장비, 싸이로 시설등 여러종류가 복합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 자부담이 다 틀립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주로 어디에 주관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개 가는 것이 초지조성이 조금있고 대개보면 볏짚 수거기 기계가 있고 쌀로 보충을 하거나 쌀농사시설, 조사료를 생산하는 개별기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그런 시설입니다. 자료작물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군비가 들어갑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군의 군비가 3% 들어 갑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소비가 고발센터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줍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는 금년에 6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소비자 안에 여성들이 봉사정신으로 해서 조그만한 사무실을 얻어 놓고 간사 를 두고 사무실이 가보면 부안초등학교 성황4거리에서 그전 농민회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가 365일 나와서 있고 특히 소비자측에서는 우리들한테 상품을 구입했을 때 개인이 싸우기는 어려우니까 소비자 고발센터가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회사와 상거래처에 대행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526건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임대료까지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필림을 무척 많이 쓰는데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저온저장고 및 마당포장은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줄포 시장 인데요? 저온저장고 있는곳과 마당에 50㎡정도 포장을 하자 는 것입니다. 위치를 쓴 것이 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26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입주가 몇%나 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입주는 3곳만 했고 남았습니다. 1,2월까지는 나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점포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덕섭
윤덕섭위원장
525 페이지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 시장 안내간판 설치에 간판을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기에 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간판이 저희들이 볼때에는 싼줄알지만 의외로 비쌉니다. 그래서 3곳은 어디인가 하면 부안에 시장 에 성국한 의원 쪽에 생선전 들어 가고 하는 곳에 하나세우고 거기는 양쪽에 철골로 잘해서 실질적인 부안 시장 이라고 하는 곳 한곳과 채소전이 있고 들어가는 생선전 바로 앞이 있습니다. 농협 바로 뒤에 거기와 또 아나파 약국 들어 가는곳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부안군민들은 다 아는곳 아닙니까? 외지인들이나 잘알수 있도록 한곳이나 세우지 3개까지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한곳은 크게하고 2곳을 할계획입니다. 간판을 좋게 할려면 1,500만원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잘할려면 폭이 6m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천정을 올리고 할려면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덕섭
윤덕섭위원장
531페이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취업정보 센타에 한건이라도 알선이 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취업정보 센타는 특히 작년 겨울 IMF 이후에는 문의전화가 취업을 하는 있다고 하는 문의 전화가 있지만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관내 및 고용촉진 사업에도 나옵니다만 한 50여개가 됩니다. 훈련을 받을수 있는 종목이 미용, 벽돌쌓기, 목재, 수놓기, 한복까지 전화는 옵니다.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취업이 많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할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581-1919이라고 해서 전국 통일전화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따로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48만원은 전화요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의전화는 오는데 아직.....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통일전화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비를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 관내에 한 50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교육 기간 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가서 알선을 해 주면 그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출원체크를 해서 교육정도를 매월마다 통보를 합니다. 부안군 서외리에 사는 이경한이가 우리 학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학원 수강료입니다. 그분들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취업을 위한 농어업 자녀들한테 그냥 수강료를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훈련에 따라서 기간 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대상자 신청 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532페이지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근로자 산업시찰은 선정대상 숫자가 4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계획이 4명이지 대상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금년에 갔다 온사람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에 2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대상은 누구 누구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부안군에 7개 노조가 있습니다. 자동차 노조인데 그런쪽에 근로자들이지 일반들은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대개 어디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자동차 노조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539페이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보호수 표지판 제작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지역입니다라는 안내표지입니다. 금년에 보호수를 군지정 200년생 나무와 400년생 나무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백년된 나무가 시멘트로 입구까지 포장이 되어서 나무의 수명에 문제가 있다하여 나무는 한번 쓰러져 버리면 3∼4백년 키운 나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들여서 시멘트를 나무의 주위에서 2∼3m 떨어지게 거기에 나무가 숨을 쉴수 있도록 둘레를 파주고 표지판을 보호수라고 해서 금년에 6개를 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사진으로 전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림 사건수사 경계 측량 수수료 는 무엇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림은 보면 경계가 애매합니다. 전답과 틀려서 사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을 할려면 저희들이 산림과에 수사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분쟁을 명확히 해줄려면 여기에서 경계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검찰에 넘길려고 하면 그런 경계 측량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변산 국유림에서 산불이 몇번 났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건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피해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4,5ha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불진화 급식비를 가지고 상당한 돈이 들어 가는데 국유림에서는 산불이 안나야지요? 다른곳도 안나야 하지만 국유림에서 산불이 났다 하면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림분야가 한번 불이 났다든지 한번 나무가 끊어져버리면 10년 20년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무인중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2곳이 있습니다. 성황산 뒤에 있고 월명암옆 쌍선봉뒤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월명암에 있는 것은 해풍이 불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어도 다른곳보다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부식을 다 굵어내고 페인트도 한번만 칠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칠해야 수명이 길고 그래서 무인 중계기 도색을 넣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에어소화기가 산불났을 때 쓰는 소화기 입니까? 이것도 수선비가 198만원이나 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고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고장이 났을때 수수료 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청원 산림보호서기 상시 출장비는 누구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허병규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것이 한달에 85,000원인데 이사람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하나의 출장 여비 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사람이 한달에 85,000원 받고 무엇을 하는가 몰라도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이분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 정규직 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군직영 양묘장 운영에서 기식재 파종지 사후관리 인부가 1번에 120인씩 사용이 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현재까지의 방식으로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안하는 것이 났다 근본적으로 꽃길 조성을 할려면 도로변에 정비를 해가지고 단 1km를 하던 2km를 하던 그래도 우리 부안을 찾는 외지인들이 잘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수 있는 꽃길 조성이 되어야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확실히 하자 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곳만 설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해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거리만 많이 해놓고 관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작년보다 30,000천원이 적은데 1억원을 투자를 했다면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위원 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민선 2기 사업중에 산업순환도로 돈만 무지하게 들어 갔습니다. 아무 내실이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것을 시행 하겠다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금년 예산 이 내년 예산 이 30,000천원이 적지만 금년도만은 더 좋게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과 약속를 하겠습니다. 눈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부임은 34,900원은 일시 사용인부임을 적용해서 수당 을 이렇게 한 것 입니까? 그러면 또한가지는 부용화 및 철쭉 기식재지 제초작업 인부임은 본당 10원씩 계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것입니까?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조 위원 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나 꽃을 심는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식재 거리가 가깝고 식재 거리가 멀수도 있고 본수가 작은것은 여러본이고 큰 것도 있고 본수차이등이 본수등으로 계산을 하고 큰나무는 일당으로 해서 인부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 근거가 있어서 하는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것인가 그 말씀대로 큰 나무가 있어서 상용인부임으로 하더라도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동네 어른들과 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행 정부 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곳은 34,900원씩 계산해서 뽑아주고 어디는 한본당 얼마씩 계산해서 들쭉 날쭉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신뢰가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돈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대신 이런분들에게 이런 소리가 안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48, 549페이지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산불방지에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염텐트, 방화복등이 10개씩인데 대상자가 누구 누구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대상자는 산불방지 등짐펌프는 비치장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있는데 보충해주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솔껍질 깍지벌레의 방제시기가 3월에만 하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솔껍질 깍지벌레 활동시기가 겨울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제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겨울철이면?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11월부터 1월까지로써 지금이 적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위도에 소나무가 죽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솔껍질 깍지 벌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지금 방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위도 작업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손으로 다 했습니까? 항공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항공방제는 내년도에 할것이고 손으로 구멍을 뚫어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51페이지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가 지금 국비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운영자금은 임협이 어디든지 자립기반이 안되었습니다. 자립기반이 조정이 된후에는 지급을 중단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돈벌고 잘하는 일입니다.
사방댐 조성 1,000만원은 어디에 한 것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사방댐 조성 10,000천원은 하서 청호, 고희장군 들어가는 사당앞에다 댐을 하는데 이것은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는데 국비가 80,212천원 도비가 24,063천원을 들여서 그중에서 자치단체 부담이 10%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1억 4,000천원이 되면서 자치단체 부담을 10,000천원을 해달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림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체 구역 을 연간 모든 전 구역 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조림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산 소유자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분야가 예산 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가 경제수도 아니고 유실수도 있고 이많은 땅을 다 조림사업한다는 것은 간벌이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 청취불능 - 직원설명)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이 국도비를 천연보육림 간벌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해마다 엄청나게 예산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조금씩 주니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가보았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현장을 한번 가서 육림간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우리 꽃길조성은 국도비에서 별도 사업이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관광지주변 도로 사업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사업하고는 별도인가요?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군비도 수정 이 되었지요? 관광지만 특별히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림청에서 관광지를 아직 산림청의 시책이 확정이 않되서 예산 만 올린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산림청의 시책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사업 계획도 짜야겠네요?. 그러니까 관광지 주변에 해야 겠네요.
병서
조병서위원
자꾸 육림이나 간벌이런 것이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최근의 자료에서 간벌 사실은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간벌쪽으로 인원을 가져다 투자해야 된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간벌의 효과가 약3조원의 효과 있답니다. 옛날같은 경우는 땔나무를 하고해서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 간벌이 않되서 상대적으로 경제수가 자라지 못하고 적수만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부안같은 경우는 산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간벌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청취 불능 - 직원설명)
병서
조병서위원
세부적으로 그 산이 국공유지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개인소유의 사유지라면 저희가 간벌을 하게 되면 산소유자에게 그만한 이득에 관한 부담금 을 환수하게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청취 불능 - 직원설명)
병서
조병서위원
믿을것은 우리들의 생각말고 오히려 보증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부안군의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그 피해가 지대하다고 하는데 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도 같은곳은 소나무는 현재 무엇으로 다 죽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솔껍질 깍지벌레가 고창에서 와서 변산 밑으로 조포,하서백년리 그쪽까지 번져 있습니다.금년에 저희들이 심한 구역 을 선택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간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좋은데 지금 소나무 있는것만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죽여놓고 뭐합니까? 다 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사 시설은 한동씩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3㎡니까 한동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거지금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육림사업 신청 , 자연사업을 신청 해서 국비20%,도비10%, 군비10% 자담이 60%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가로수 식재 벗나무,단풍나무 144동을 사와가지고 백산면 가로수로 심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가로수 식재 벗나무, 단풍나무, 가로수 조성단계 4km는 육림 인부임이고 벗나무 단풍나무는묘목대와 인부임이 같이 포함된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나올것같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백산4km는 백산 산악회에서 기증해준 나무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백산면은 산악회에서 기증해준 나무로 한다고요. 그런데 21,765천원은 무슨 돈입니까? 인건비 입니까?
인건비 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양모한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면단위에서 묘목을 기증하면 그쪽만 심어주는 것입니까? 기증이있어 어떻게 해야한다든가 제가 생각해도 상서쪽이나 개암사입구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수 있는 효과가 개암사 입구 그 근방 쪽으로 해놓는것하고 백산하고 어떤 것이 나은 것 같습니까? 백산에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 직원 설명)
상호
박상호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양묘를 해놓았으므로 어차피 식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개암사 입구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알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대소가는데 그것이 산림청 것이죠? 작년에도 길을 낼려다가 못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그것을 국립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죠.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산림청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관계된일과 영림서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서로가 상의를 해서 어느입장이 된다면 우리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상호
박상호위원
세입 총괄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세입 총괄표 923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수입은 이자수입이 100,339천원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 100,000천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503,5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계는 703,911천원이 예산 에 내년도 세입 으로 되겠습니다. 924쪽 세출 을 보면 농정관리에서 441,661천원지방채 상환이 262,250천원 총합계가 703,911천원이 세출 과 세입 이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여기 세입 으로 소득 이자금원금 수입이지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수입을 하면 바로 대출을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세입 이 503,000천원 .......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니까 세입 이 회수된액이 5억3천이라는 애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하룡
정하룡위원
그런데 그것을 회수 했으니까 바로 대출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출 에는 대출 계획이 없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경관리 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931쪽에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총괄표인데 앞에 23쪽은 세입 이고 24쪽은 세출 아닙니까? 세출 의 총괄표에서 나타나야 될거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경관리 사업 예산 에 포함되 들어가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농경관리에다 소득금고자금이 세출 총괄표하고 세입 총괄표를 넣을때 왜 그것이 농경관리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항목이 이해가 안갑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농경관리 항에 사업 예산 의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으로 나옵니다. 92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00,339천원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 100,000천원 민간인 융자금회수 수입이 503,572천원 제일로 주민 소득지원이고 세입 은 703,911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703,911 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18만원 일반운영비는 소득사업관리대장이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해제 수수료 라든지 그런 것이 18만원이 되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931쪽에 융자금이 441,481 천원이 민간인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민 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득지원자금을 구성할 때 지방체에 대해서 합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예.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소득금고자금 잔액이 2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가격이 5억 3,000천원이죠? 현재 잔액까지 포함해 잔액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현재잔액이 2억이 있다고 하던데요. 소득자금의 잔액이 2억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5억 3,000천원이 회수한다는 얘기는 시제를 포함하면 전체의 돈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 하자 면 5억 3,000천원이라는 돈은 세입 이 잔액까지 포함된 돈입니까.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포함이 않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53쪽 사업수익이 307,300천원 이자수입이 4,530천원 그래서 총 세입 이 321,83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사업수입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95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은 954쪽 지방채 상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소득세 와 포함된 것 같습니다. 956쪽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317,300천원이 되고, 매각분양대금상환 수입은 줄포 농공지구에 명성씨엔에프 거기에서 10,068천원 행안농공지구에서 307,232천원이 매각사업수입으로 되고 행안농공지구는 3년거치 5년분할로 계약 금의 10% 납부를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행안은 분양했을 때 이 수입으로하고 현재 분양 계약 은 않됐다면서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일단 세입 은 내년이라도 다 할거라고 보고 세입 을 잡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어쨌든간에 행안농공단지 세입 부분이 세입 결함이 되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어제날짜로 1,100평 분양확인 해본결과 계약 은 안했어도 한다고 합니다. 이자수입이 453만원 줄포농공단지 세부 부지 융자금상환이자 수입에 대해서 321,830천원 이 농공지구 세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5,255천원인데요 일반운영비로는 입주 계약 관련서 유인, 분양입주 공고 , 농공지구 전기료, 줄포농공지구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5,2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9쪽 농공지구 입주업체 모집 추진 여비 로 해서 �怜� 재료는 일시 사역인부 2명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38,000천원이 지방채 상환입니다. 959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대한 차입금 이자를 138,000천원이되고 청청산업단지융자금 이자하고 구조개선자금이자해서 1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는 174,075천원 배수로 전기등 예비비 를 세출 은 321,830천원으로 마쳤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공유재산 재산매각수입은 재산에 관한것은 공유재산 운영계획인가 거기 아니면 심의 회 심의 를 받아야 되죠? 처음 되있는 지금 범위내에서하고 있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제외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외되요 왜그렇습니까?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단식분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매각 수입으로 잡으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
토지매입비나 아니면 재산매각이나요..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서 그렇게 사용할수 있게 편하게 바로 그 자체에서 투자수익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예산 상의 재검토 사항이 없다
경한
이경한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국비 같은것은 지원해줄때는 국비를 가져다 다른사람에게 팔때도 또 돈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문에 입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협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농협기술센타소장 김성환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이것을 여기서 대충 봐가면서 질의 하는 식으로 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으로 넘어가십시요..
상호
박상호위원
471쪽에 농민교육용 ＶＴＲ 테이프는 중앙교육원에서 발행한것을 사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공테이프 사서 녹화 하려고 구입하는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교육 내용은 지도소에서 통보하나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편집해서 여기에 복사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상호
박상호위원
그게 맞아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편집하는것도 물론하지만 중앙에서 테입이 하나 정도만 옵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사용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테이프구입비 이것은 공테이프고 본인의 이야기는 교육용인데 교육용을 우리 지도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복사해서 쓰거나 중앙에서 내려온것을 복사해서 쓰게 하는것인가?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지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농업기술 정보지는 뭐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기술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주로 무슨 기술지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여름철에는 한달에 두번씩 중앙에서 농협기술지라고 해서 배부가 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유인같은 그밑에 상설교육 유인같은거 농민교육 때 나눠주는거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새영농설계 교육 교재 유인 1,870부 이것은 소득작목 유인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481쪽은 농업기술 행정 업무추진 공통적으로 7만원씩 이죠?, 과학영농 시범농가 지도 업무추진은 만원씩 34명이 20회를 한다고 별도로 세웠군요. 그런데 그 34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는 37명이고 아래는 34명은 어떻게 된건가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37명 아래는 지도관을 3명 뺐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직 원을 37명을 했고 3명을 빼서 34명이군요 1만원씩입니까? 그리고 농민 상담소장 공무원 월액 여비 한달에 95천원 나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월액 여비 가 한달에 95천원 똑같이 나와요.
상호
박상호위원
48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밥맛좋은 미질생산 업무추진 500만원 이것은 무슨돈 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지방의 자치단체 에서 시행 하는 주요행사랄지 지역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482쪽입니다. 지역특산품 개발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갔네요. 지역특산품 개발 업무추진비 이것이 무엇인지 안들어 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자세히 알고 농촌지도소 에 지금 예산 이 없으니 우리가 다른곳에서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에 더해주려고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488쪽과 489쪽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 은 대체 어디서 강사를 구해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각시험장에서 영농지도때나 특수한 분야 이런 교육할때는 전문 가를 하고 생활개선 교육할때는 저희 직원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분야 이런 전문 분야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 적인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료를 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러면 한시간에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두시간에 10만원 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그러면 491쪽과 492쪽보시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소장님 각종 교재 유인비 있지요?, 그게 요즘 보니까 도에서도 유인비에서 많이 삭감했더군요. 지도소에서 유인비 줄일만한데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저희가 영농교육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유인,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 유인,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 화 지원은 의무 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00쪽과 501쪽 보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01페이지 쪽파김치 시험재료 팔선주제조 시험연구 이거 우리 확실히 얘기 지읍시다. 아무리 국도비 지원 부서 에서 나가는 거지만 순전히 우리 군비에서 하는것입니다. 계속해서 헛돈만 쓰는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것이 3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질개선시험, 주질을 어떻게 하면 균일하고 안정성있는 술을 만드느냐 이것을 역점을 두어서 약술 만드는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균일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 두번째는 저장 기간 연장 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감로주나 막걸리 이것은 오래 둘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과하는 방법 또, 저온저장 방법 그런방법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이상 상온에서 저장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있구요 또 한가지는 약을 어느정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느냐.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 뿌리 약재를 2분의 1정도 줄여넣는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술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한 16%정도 내지 18% 그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수 있고 앞으로 조금더 좋아질려고 하는것이 약재량이 어느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관계를 하느냐 약재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재료1병 1.8리터로 만든다면은 재료비만 받은 것입니다. 재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약재가격 입니다. 그래서 약재를 어느정도 까지 줄이는가 그래서 약주 시험량하고 넣는 약재하고 아침 저녁 점심 한번씩 먹는 약하고 환산해서 어느정도 넣는것이 좋을것 같느냐 약재시험장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전번에 시술소에서 감술 만드는법을 연구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감식초나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굉장히 예산 을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얘기는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해봐서 않될것 같으면 미리 그만두는 것이 손실이 덜 된다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특허을 출원한뒤에 만2년이 되야 그것이 특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7월달에 특허출허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방법가지고는 저희말을 듣지 않고는 그런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럼 지금 연구하고 있으므로 의원 님들께 시식도 해 보고 맛도 보여주고 해야지 알지요? 이것 돈만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변산쪽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쪽파만 25ha이상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유리한 것이 주재료가 풍부 합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부가가치가 2조억원 이상 올라가는것이 아니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잘했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01쪽과 503쪽을 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농기계 정비 수리 장비 구입 선반이 호이스트 콤바인은 알겠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콤바인이라고 우리가 기계를 깍어서 다시 만들수 없는 그런 선반이 중요한것이지 기종이 오래된것은 부속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다보면은 구할수 없는 부속이 있어서 그것을 깎아서 만수 있는것을 선반이라고 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선반이 6척이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선반 길이가 6자 짜리다. 선반 6자짜리 구한다는 말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콤바인 사다리는 그래서 지금하나도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꼭필요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03쪽에서부터 기술보급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04쪽에 유리온실 장미 양액 재배 난방비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유리온실을 저희 농장에다 159평을 금년에 들였습니다. 연료비 가 하도 높아서 금년도는 재배를 않고 하우스에서 재배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명년다음에 내명년봄까지 쓸 연료비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11쪽을 보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증 시범농장 관리 인부가 고정인부가 내년에 계속씁니까? 70일 쓰는것은 무엇입니까? 2달 쓰는데 어느때 2달 쓴다는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편의상 280일로 한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시 사역 인부임이요 실증포라든가 그런데서 하시면 사역인부 책정 기준이 어떻게 산업경제과를 보면 39,400원 이던데 여기는 27,200원입니다. 어떤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조금 낮네요. 인부임이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산림과에서 3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로 하는데 조금 나은것이고 우리 정비하는데는 조금 낮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부임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이쪽은 풀뽑고 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하려면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실상 운영하는데 일년에 80만원 예상된것이 70만원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2,000만원 부족한데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11쪽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가지 감자 종자 생산 하신거 판거 돈 다받으셨읍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금년도에 10.5톤 계획에 10.7톤이 나왔고 그다음에 종자 사용처를 보면 11.5톤으로 분양이 무난히 끝나서 세액 으로 잡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세액 을 잡았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단가는 외지에서 들여온는 것보다 싸게 하셨겠네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보급되는 가격이 790원 입니다. 외지에서 들여오는 것이 1,200원에서 내지1,400원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를 감안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생산되는 씨감자를 모두들 가져가려고 하실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양은 절대적으로 모자랄 것이구요. 배분하시는데 양은 적지 필요한 사람은 많지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을것같은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신청 을 받아서 비율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해야 무리가 없겠네요.. 현제 동진에서 제일많이 가져가겠네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제일 많으니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이거 감자 좋은것 생산하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하려면 부안군 전 종서생산량을 할수 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부안군의 종서 수요량이 170톤정도 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생산량이 11톤 정도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지도소 어차피 1차년때 다시 재배해서 그것으로 종서를 써도 된다고했죠?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어제 동진면장, 계화면장, 산업경제과장, 저와 군수 님께서 그것때문에 협의도 했는데 이종서를 170톤을 어디에서 생산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지금 저희가 11톤정도를 생산하는데 하우스 면적만 18동 0.7HA정도 되는데 그 운영비가 1,300만원 됩니다. 그것을 시제로 늘리자고 하면 사실상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조직배양을 해서 만드는 양이 11톤인데 어차피 1차한번 재배를 해도 종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11톤의 몇 배로 나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15배정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5배라면 12∼13톤만 더 한다고 해도 충분히 170톤의 종서를 확보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15배가 증식이 된다면 그러면 이상태를 늘려가지고 농가한테 분양해서 그분들이 재배를 해서 종서를 별도로 그분들이 재배하도록 하면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조직배양만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2∼3톤만 늘리면 충분히 부안군이 쓸수 있겠습니까? 170톤의 종서를..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것이 있는데 지금 좋은 종자를 생산해도 보관할 때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자를 보관할수 있는 저온 저장고를 동진 대단위 단지에다 하나 유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배양하는것을 일단 종서를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활용할수 있도록...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한 100평정도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것이 감사 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원종서가 나갑니다. 한번을 농사 지을걸 재배해서 겨울에 재배를해서 보관했다가 다음 겨울에 쓰면 되니까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것을 지도소에서 작목반등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이나 계화에도 있고 작목반이나 그러고 작목반의 정보를 받는것도 좋고 같이 잘한번 해서 이번일을 회부 를 해서 저온저장고는 앞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사업을 저온저장고의 사업을 추진을 한번해 보시고 어쨌튼 종서문제는 지도소장님이 하기로 합시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514쪽과 515쪽 보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513쪽 관광지 조경용 꽃묘 생산 이것이 지금 91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95년 부터시작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91년부터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91년부터죠? 6년 7년 8년치 예산 내용을 집행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꽃길조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아까 그문제는 지적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딸기도 조직배양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딸기는 일본품종을 가져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래서 생산을 해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대과종이거든요. 굉장히 큰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공되겠군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가공되는것이 아닙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식용입니다.그것이 재대로만 잘 된다고 하면 부안은 딸기고장
형인
김형인위원
품종은 무엇인가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516쪽하고 17쪽 보시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신기술 보급하고 신품종를 개발하려면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올리십시요. 부안군의 소득사업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실지로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줄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600천원 700천원 예산 을 하면 도저히 않되니까 한번씩 해줄때 3,400천원정도 50%만 170만원 그정도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그렇게 돈이 나왔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원율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75만원 그것을 잘적용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350만원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해보니까 350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많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서 어차피 지도소 예산 을 깎을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요.
덕섭
윤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 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