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올해의 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성의있는 자세와 답변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심으로써 원활하게 본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간부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중 일부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그 동안 감사에 임하면서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모든 분야 특히, 현안사항이 무엇인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는 무엇인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과 주민의 불편이 되는 행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으며, 절약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구민의 관심이 되는 모든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첫날은 전의원이 4개조로 나누어 10개 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하여 일선행정동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본감사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모든 현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깊이 검토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실현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9천7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계획된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재정난으로 인하여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영락공원 약속사업 일부는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동사임대, 구청 대강당을 예식장등으로 대관하는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구 재정수입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년간 6백억원에 달하는 재정자금에 대하여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재테크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직원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인의 취득세,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등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고 자연적, 인위적요인의 TV 난시청지역은 중계소 설치 및 수신료 면제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등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생활자금 융자시 보증인보다 보험보증 제도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실직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99년도에는 좀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한푼의 예산도 낭비, 유출되지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준공예정인 문화회관도 150억원의 재특자금으로 예산의 걱정은 해소되었으나, 100년을 바라보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할것이고, 회관 개관후의 예상되는 적자운영의 타개책도 사전에 적극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어 시정되지 아니한 체 또다시 지적된 것은 집행부의 불성실한 업무자세로 의회를 무시하게 되고 나아가 구민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감사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검토, 계획하여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상비 약76억원의 예산이 98년도에 비하여 삭감되었고, 공무원 보수도 줄 수 없는 어려운 구재정임을 구청 전공무원이 확실히 인식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철저한 재테크로 예산의 운영과 세입금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감사위원들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동안이지만, 본 감사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일부터 있을 99년도 예산안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과 예산의 세입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IMF구제금융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움 속에서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였고 내가족보다 이웃을 걱정하며 한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공직자는 한층 더 단합된 힘으로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