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하세요.

그런데 왜냐 하면은 이 자료 자체도 보면은 준공을 했다 안했다 그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나오고 그냥 허가내준 날짜만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지금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만 명시를 해놓고 여기에 아직까지 과태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이것은 명시가 안돼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안낸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것도 1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 아직 1년이 넘도록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징수 자체가 저조했다는 그 뜻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전과 개정후를 설명해주고 다음에 추후에 계도 홍보할동을 많이 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할 텐데 거기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만이 표준지 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구의 담당자들은 이것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으니까 설정을 다시 해주시오라든지 이렇게 재조사를 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 소관입니다.

세명기업에 그 말씀 드렸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산업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석천 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기간동안 김영보사회산업국장과 윤여목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의원 출범후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때 보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으로 구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등 감사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서두에서도 거론한바 같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행정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지와 혹시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옳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구정 전반에 걸쳐 처리한 일들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를 하고 문제점 제기와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의정활동 자료 내지 예산안 심사에도 참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본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느낀바를 몇가지 평가한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부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데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실망을 금치못하며 이러한 공무원에게 30만구민의 살림살이를 맡겨도 될 것인지 구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민선 구청장님으로 출범하실 때 구민에게 약속한 업무들이 원만히 이행될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부 업무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그 구심점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 사후관리, 무허가 건물에 가축사육, 폐자재 처리, 오물투기, 국공유재산(잡종지, 구거, 도로, 하천부지)관리 오물투기와 환경오염등등 몇 개 실과에 복합되는 업무에 서로가 방관하므로 행정의 난맥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정부출범 후 주민생활과 불편한 많은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무조건적인 법적용만이 능사인냥 경미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최대한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에서는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타기관 단속에만 의존한 형태이므로 주관 부서 본연의 업무가 타 기관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단속권이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내 산재된 무허가 음식점은 단속만으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된 이 지역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인 만큼 청소행정의 과감한 쇄신과 제도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및 획기적인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구정의 가장 어려운 난제인 쓰레기종합처리장인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등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여 산재된 소규모 처리장을 조속히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부지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수년간 방치하므로 본래의 목적에 활용치 못한 사례가 있었는 바 이는 조속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산림내 무분별하게 집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여 조속 원상복구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나 사후 관리가 매우 소홀한 면도 보이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시국의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는 어려운 구 재정 도움을 위하여 세원발굴 소지가 많은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는 몇 가지 예로, 이면도로 무단점유, 한전주, 통신주, 무허가 간판정비등도 세원발굴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사전 대비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주차 여백이 있는 공.사설 주차장 주변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단속을 소홀히 하므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지역이 많다고 보아지므로 이들 지역에 최우선 단속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주차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치, 즉 일방통행제 확대, 주거전용 주차장 확충등의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단속함에 있어 발생후 조치보다는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므로 사전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여 예방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때는 조건부여가 타당한지 조건 이행이 가능한지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 이행이 가능한지등을 꼭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건은 필히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건물을 준공 조치토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사공단에 규제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방안도 충분히 재검토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관내 일원의 도로를 면밀히 살펴 교통소통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선을 재조정하더라도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있어 장기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하여 개발, 폐공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이 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공기연장, 재시공등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부곡시영APT∼부곡3동간 도로개설 착공지점의 옹벽 약200m 철거부분은 당초 옹벽을 설치한 구간의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부분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꼭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철저히 하여 구 전역이 공평하게 적용되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여 주시고 법 개정으로 다수 주민이 알아야 하는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다수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 및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통보할 것이니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